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173쪽부터 178쪽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7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국비가 1천만원 내려왔죠.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어느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된겁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장신2리입니다.
박효동위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자연생태우수마을을 우리군에서 신청한거예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장신2리하고 도원3리인가 2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장신2리 마을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의 예산이.
박효동위원
자치단체별로 한마을씩 다 선정되는 거예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2개만 신청한 것 중에서……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하천 호수 수질개선보전사업에 화진포하고 송지호 수초섬재배 주변정비 이게 보수라는 것이 인건비였던 것 같은데 200만원씩, 이게 무슨일을 하실려고 했던건데 삭감됐나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 화진포라든가 광포호, 죽왕면에 호수 이 호수하고, 호수를 저희들이 매년마다 홍수때라든가 보게 되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발생이 됩니다. 그걸 쓰레기 수거 전담을 할 그런 인력을 예산세운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는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긴가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올해도 계속했는데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위탁을 하다보니까 톤당 40만원 이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처리하지 않고 고성군에 있는 매립장에 청소차량이 이송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인부임을 일반운영비를 깎아서 인건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애초에 200만원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한사람이라면 한사람을 고정배치할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작업 내용이 정확히 뭔지 담당이 얘기해보세요.
사업비 전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걸 쓰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74페이지에 아름다운 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게 군비가 늘어난건가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유지관리비가 올 여름 전체 공중화장실 관리비 맞죠?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여름 화장실관리가, 작년도에도 다임차 위탁관리하신거 맞죠?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관리하는데 연 1억정도 드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당초에 1억정도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편의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반영은 그렇다치더라도 작년도 대비 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예산이 원래 작았습니까, 작년도 대비 올해, 담당 누구시죠?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거의 1억정도 수준돼 있었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작년도 여름에는 공중화장실들이 여름 피서객들 한참 몰아칠 때 거진 터미널 뒤라든가 11리 해수욕장이라든가 관리체제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우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화장실 체계가 거기는 안하시더라구.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왜 올해 터미널 뒤 같은 경우 매일 민원인들이 “세상에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관리하는데가 어디있냐”고 얘기하고 떠난 얘기 못들으셨나요. 환경보호과에서 한번도 얘기 못들으셨나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그런 민원이 제가 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거진읍사무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한건가?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확인좀 해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해는 아주 관리가 영 엉망이었어요. 예산이 사전에 부족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이미 3월 1회추경에 전년도 대비해서 관리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확보해서 피서객 손님맞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이제 와서 여름 피서객 다 지나가고 이제와서 예산확보 조금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관리자들 편의제공이나 하는 꼴밖에 안되지 않느냐라고 의심살수 있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주변환경을 우리가 책임지고 돌보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담당자께서 정말 세심하게 찾아봐주세요. 내년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먼저 175쪽에 지금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70개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고성군 전체에 공중화장실이 164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게 26개, 그 다음에 편의용품만 구입해서 지급하는데가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개소는 편의용품 구입해서 그렇게 화장실에 진열하는 걸로.
박효동위원
화장실에 편의용품 구입은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주고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공중화장실 하게 되면 항포구라든가 해수욕장 각종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거의 편의용품 넣어주고 있는것 아니예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편의용품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물세 또는 전기료 이런 것이 각자 화장실마다 현내면부터 토성면까지 5개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 틀려요. 어떤 곳은 전기료 물어주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물세 물어주는 곳이 있고 편의용품을 넣어주는 곳이 있고 안넣어주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편의용품을 사용자 원인부담으로 한다던가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편의용품이 군민이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의 편의용품까지 넣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성군민도 이게 공중화장실에 자체내에서 사용주체가 있잖아요. 사용주체내에서 편의용품 같은 것은 구입해서 쓰도록 해야지, 전체적인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세워서 특혜 운영이 되는지 연중계획을 매년 세워서 그 계획기준에 의해서 관리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화장실 1동 6.25참전 전우회는 700만원인데, 이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입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어디에 갔다 놓은 겁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간성 우체국에 건너편에 푸른산업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군청앞에 우체국 옆에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전우회에 자꾸 민원을 내서……
박효동위원
간이 화장실을 갖다놓는 것도 좋지만 그 사무실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하고 관에 있는 화장실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나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이용할만한 화장실이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군부대 보급용 종합분리수거대 제작 1,800만원, 이게 당초 기정예산에 1,800만원이 있었는데 1,800만원을 추가로 더 해서 군부대에 보급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부대에 몇 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26개소에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종류도 다양하고 지금 군부대 쓰레기 갖고 오게되면 쓰레기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갖다 놓는게 아니고 다시 여기 쓰레기장에 와서 재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이것은 개당 70여만원 드는 그런 분리대인데요. 15개 종류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15개 품목을 스치로폴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장치인데 군부대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와서 재분류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군부대에 보급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군부대 보급용 종합분리 수거대 제작도 우리가 이게 1,800만원 가지고 하면 몇 대해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26대.
박효동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군부대를 다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지금 거의 대대급이상하고 이런 곳은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군부대 보급용도 시급한 문제지만 우리 127개 부락중에 자연부락에는 종합분리 수거대가 각 마을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군부대 하는 것은 좋은데 자연부락에도 마을회관 앞에 종합분리대를 균형있게 놔서 마을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부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우선 분리수거라든가 이것이 우선돼야 되고 하니까 군부대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 제공하는 쪽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생활폐기물 처리기반구축 177쪽에, 신규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설치사업에 현내 세부사업 운영 변경해가지고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효동위원
부기경정만하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이호조상이 명칭하고 각각이어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부기만 정리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소각로 내화물 보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관리 목변경 하는거 있죠.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목변경을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2억 5,4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밑에 기정액이 1억인데 5,590만원을 삭감합니다. 삭감하는 사유가 뭐예요, 목변경을 왜 합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5천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감액을 해가지고 그 전페이지에 보면……
박효동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2억 4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2억 400만원 시설비에 서가지고 각종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하구호포교체 해가지고 각종 시설을 했는데 1회추경에 예산이 모자라서 5천만원을 더 세웠단 말이예요. 5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걸 5,59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목변경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먼저 1회추경에 필요치 않는 예산을 왜 세웠냐 이거지, 담당께서 얘기해보세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언제 발생됐어요.
신 계장님 우선 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걸 변경을 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경정해서 쓰면 안돼요. 왜 안되냐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에 대해서 모자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1회추경에 세웠어요.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1회추경에 5천만원을 세운 것을 그것도 다 안쓴 잔액이 590만원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5,590만원을 2회추경에 와서 더 급한 사항이 생겨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쓴다, 이걸 돌려서 경정해서 목변경해서 쓰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해가지고 1회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쓰라고 승인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쓰고 의회에서 1회추경에 승인했던말든 2회추경에 또 이걸 바꿔가지고 급한데부터 쓰겠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상황으로 기계고장이 생겼다든가 천둥, 번개로 인해서 전기가 끊겨가지고 기계에 부화가 걸렸다든가 이럴 때에는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지 이것을 1회추경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각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부족분에 대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세워준 예산을 1회추경에 안쓰고 놔뒀다가 더 급한일이 생겼으니까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쓰고 이건 지금 쓰겠다, 이건 안된다 이거지,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런 것은 즉시즉시 그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자연재해로 인한 예비비에서 빼써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석호하천 및 하구쓰레기 처리수수료가 당초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2,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예산절감차원이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600만원이 기 집행이 된건가요, 잔액이.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아직 잔액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구요. 이것은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돌린 것은 중간처리업체에서 당초에 톤당 40만원 하던 것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이 남은거죠.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만 하는 겁니까, 전에는 안했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2,600만원은 아직 집행이 안됐다.
묻는 말에만 대답만 하면 돼요. 4,900만원이 섰다가 2,300만원을 삭감하고 2,600만원을 남겨놨는데, 2,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200만원이 어디로.
그리고 174쪽에 생태교란종 제거 퇴치 사업을 하는데 방법이 어떻다고 그랬죠, 하천에 있는 식물만 제거를 하는 거라고……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제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제거하는게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그게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이예요. 그래서 꽃이 피게 되면 내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꽃이 개화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게 몇 년째 해오고 있죠.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올해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아직 결과가 안나왔겠네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안나왔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175쪽에 6.25참전전우회 고성지회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간이화장실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규모가 작은 화장실 짓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간이 화장실을 갔다 놓는 거예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갔다 놓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겁니다. 간이라는 말이 작다는 말이지.
함형완위원장
외부에 증축을 하는 거예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빈공간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건축법상 저촉되는 것 없나요, 외부에 했을 때, 그 필지의 건폐율을 고려 했을 때 외부에 짓을 경우에 건폐율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군유지이든 군유지가 아니든, 군유지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배제되는거 아니잖아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먼저 검토해봤을 때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확인해보세요. 건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수 없는 거니까, 외부에 할수 없을 경우에 내부에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단말이예요. 그걸 확인해보시고 조금전에 박효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군부대 보급용 종합분리수거대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군부대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 주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데 이거 모순 아닌가요. 이것은 국방부에서 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할건데 우리것을 다하고 나서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가 있는데 우리 군민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쓰레기 분리수거체계 확립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군민에 해당되는 부분은 언제 체계를 확립해서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 사업을 실행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지정하고 조례 제정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한데, 사실상 다른 것보다도 쓰레기는 주민들이 무진장 예민합니다. 사실상 위치를 정해놓고 조례에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상2리만 해도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한 5, 6개소, 큰 마을은 10개소, 15개소 정도, 농촌마을은 2, 3개소 정도되지만 그것을 일일이 지정을 해서 장소를 해놓는다는 것은 조금은, 그건 조례를 계속해서 제정해서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이것은 힘들지만 저희들이 주민을 홍보하고 스스로 버릴수 있도록 해야지.
함형완위원장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집안에서 생활쓰레기를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하잖아요. 음식물이나 타지 않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버린다고 하지만 분리수거 대상인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분리수거가 가능하겠금 이러한 분리수거대를 제작해서 마을 곳곳에 설치하게 되면 그때그때 하잖아요. 농약도 그냥 농약수거함만 보급을 해놨지 군에서 일제 손을 안데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농약병이 수거가 되는지, 고성군에서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수거함만 마을에 공급해주고 그 처리는 부녀회에서 병당 얼마씩 나오는 것 때문에 수거해서 가져가잖아요. 재생공사에서.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물론 농약도 우리가 수거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함형완위원장
일예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군부대에 분리수거대를 제작공급하지 않습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에게도 그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수거대를 제작해서 보급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 아닌가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물론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같은 동네라도 10개이상 분리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함형완위원장
일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제주도에 연수를 갔었을 때 제주시 시내에 분리수거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곳곳에서 봤어요. 깡통, 병, 기타 등등해서 해놨을 때 아주 깨끗하게 잘 분리된 것도 봤고 또 외국사례를 보게 되면 옷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공병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교차로에 설치해서 출퇴근길에 거기에 수집이 가능하겠금 설치하는 예를 볼수 있거든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해가지고……
함형완위원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관내 있지 않습니까, 토성면 하면 어디가 밀집되어 있고 죽왕면 하면 어디에 밀집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는 곳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분리수거가 가능하게 만들고 그것을 버리는 것도 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버려야 되는지도 체계를 확립해서 모양만 갖춰져 있지 실질적인 부분들은 많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님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63쪽부터 169쪽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그 다음에 공공인턴제 운영,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지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 사업, 희망근로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이 사업들이 공공근로사업이랑 종료일자는 언제까지죠?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공공근로는 12월달까지고 희망근로는 원래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주중에 비가와서 일을 못해서 인건비나 예산이 남으면 11월까지도 할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할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겨울에는 사업이 안되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겨울철에는 겨울철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일을 시키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경제가 상당히 안좋고 하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건 인건비고 전부 재료비에 속하는 국비를 포함한 도비, 군비 사항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계속 연속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고용측면에서도 계속 연속될 수 있겠금 그렇게 사업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66쪽 도시계획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5,6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사업시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용역을 마치고 잔액이 남은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개발촉진지구는 작년도에 지정을 받고 지구지정마다 세부설계용역을 다 마치셨다는 얘긴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5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마쳤는데 산북, 마달, 원암, 천진, 탑동, 썬라이즈, 흘리 알프스 해서 기반시설을 할수 있는 용역을 마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기반시설이 몇 년동안 계획이 서 있죠, 기반시설 자체가.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계획이 섰다고 하더라도 산북, 마달 같은 당연히 내년도에 착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나머지 지구사업은 사업자들에 의한 사업이 투명해져야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 관계는 MOU체결이라든가 사업이 과정을 확정돼서……
명호
문명호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확정되고 난 후에라야 가능하시겠죠?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착공시기를 봐서 착공시기, 사업시기를 차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름대로 MOU체결한 것도 있고 하지 못한곳도 있는데 하지 못한 곳은 사업주의 사업시행이 지난하다고 느껴졌을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향후 새로운 계획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있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사업자 미지정한 개척지구도 있는데 사업자 미지정된 그런 지구같은 것도 빠른시일내 사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구지정을 하고 해서 촉구를 해나가면서 빨리 진행되도록……
명호
문명호위원
반암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해놓고 지금까지도 하나 진전된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척지구 지정까지 받아놓고 나름대로 기반시설 투자계획까지 세워놓을려고 했을 때에는 뭔가 바란스에 맞겠금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공모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보완한다든가 그런 향후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럴 준비좀 하셨나요?
예, 그렇게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운송지원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도비만 이번에 내시된겁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도비만 내시됐는데 1차분만 내려왔고 하반기에 2차분이 다시 내려오면 전체적인 도비 전액을 판단을 해서 군비는 2009년도 마지막 추경에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용역비 하나 여쭐께요 지역교통안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이 사업시행 다 마치셨습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사업을 마쳤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위주로 그리고 국도가 굴곡부가 심한곳 이런 곳에 고성경찰서 교통계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교동리에 교동막국수 부분, 교동 향교 부분 이런데가 교통사고가 연중 있어서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 굴곡이 심한 도로 이런 위주로 해서 지역교통안전을 위해서 수립해서 용역을……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최초에 용역비는 기정액이 6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정에 3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과다책정을 했다는 얘깁니까, 애초에.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용역을 마치고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을 500을 이번에 삭감한 그런……
명호
문명호위원
애초 실시계획을 세우실때 과다 책정을 했다는 결과 밖에 안돼잖아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용역계약하면서……
명호
문명호위원
용역이라는 자체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미 사업비 산출이 가능한거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산출하는데 계약과정에서도 삭감할수 있으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만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면 좋겠구요. 그러면 지역교통안전계획수립연구용역은 뭡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설명드린 지역교통안전계획수립 연구용역 3천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기타부담금이 있어요. 용역비 말고, 167쪽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세우면서 207-01에서 08로 변경을 예시하셨는데.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산부서하고 얘기했는데 그 분야는 예산편성이 잘못된걸로 그건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도 완전히 삭감, 잘못 부기한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500만원은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500만원이 168쪽에 308-08 기타 부담금 도로임시개통에 따른 부담금 지급 500만원,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런 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늦게 발견했습니다. 어제 예산부서하고 했는데, 그건 완전히 삭감하는 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비가 예시됐는데 오지교통지원이라고 해서 공용버스 구입은 뭡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이것은 동해상사가 다니는데 강원도 시책으로 해서 도비를 내려보내주면 동해상사 공용버스라는 그런 버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도비 받아서 1,700만원정도를 자부담으로 8천만원 부담하고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을 완전히 “공용버스” 이렇게 표시해서 다니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1대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1대를 더 구입해 주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건 군비가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군비부담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현재 1대가 다니고 있다구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동호리 구간하고 흘리지구에 다니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대중교통사업 연장해서 168쪽에 감차사업이 처음 생긴겁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2009년도 처음.
명호
문명호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감차사업폐업지원금은 뭐고 감차사업 차량구입비는 뭡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화물차를 이제는 영업을 안하겠다, 내 차를 국가에서 구입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모집한결과 1대가 지원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차량을 살려면 감정회사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감차사업 폐업 지원금은 정부의 지원금 원칙에 따라서 화물차량 차주에게 드리는 지원금이 되겠고, 차량구입비는 화물차 차주에 대한 차량을 군비로 들여서 사고자 할 때 고성군에서 화물주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차량을 감정해서 내용연수를 봐서 폐차하게 되면 폐차하고 차량연수에 따라서 고성군에서 차주에게 사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고성군이 차주에게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이건 군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이것도 차량구입비가,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국비만 630만원이잖아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국비 사업인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침에 군비를 보태서 살수 있다.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한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감차사업으로 폐업지원금 570만원 주고 또 570만원은 그냥 지원금으로 준다 이겁니다. 얘기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570만원은 차량을 감정해서 고성군이 차량을 살 때 차주에게 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70만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1대에 보상금을 주고 또 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가지 다가 한사람에게만 해당될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처음에 그래서 물었던건데, 그럼 감차를 폐업지원금을 줬어요. 감차 약속을 하고 그러면 차량감정을 해보니까 1천만원이 나왔다 그럼 630만원 국비 돼 있으니까 우리 군비 들여서 산다 이겁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현재 감정할때는 차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이 630만원이면 내용연수로 봐서 거의 구입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차량 구입비가 가능한 금액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군비 부담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전국적으로 각시군에 국토해양부에서 공모한겁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가에서 화물차가진……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화물차만 가지고 시군에 하나씩 지정을 해줬느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정부가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군별로 1대씩 배정을 해줬냐 아니면 시군별로 요청이 있었느냐.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전국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군에서 조사해서 정부에 보고한 그런 사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토성면사무소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6,344만 8천원은 공사잔액입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토성면사무소 마을안길 확포장을 위해서 도비를 받았는데.
박효동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받긴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을 부담하고자 했으나 군비 부담이 안되고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2009년도 사고이월이 됐으니까 강원도로부터 불용액이 됐으니까 반납요구가 와서 일부를 천진국도 접속도로 설계용역비로 3,600여만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6,344만 8천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내려준 연수도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군비 1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군비 1억 못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비 부담 안하고는 쓸수 없는 돈인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군비부담 안하고 토성면사무소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를 못한점……
박효동위원
면사무소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07년도 예산으로 온거라구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으로 말하면 올해까지 써도 되잖아요.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도에서는 2006년도 예산으로 보고 사고이월로 보고 불용액 처리돼서 지금 반환하라 이 얘기 아니예요?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군에서 받았을때는 2007예산으로 2006년도에 내시 돼가지고 2006년도 12월에 내시돼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썼으면 우리군으로 봤을때는 올해까지가 사고이월로 쓸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접속도로 하는데다 포함해서 쓰고 군비를 남겨서 다른데다 쓰는게 안좋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도에서 당초에 지원한 목적이 접속도로쪽에 지원을 했으니까 이 예산만큼의 다른 예산을 내려보내 달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 하기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가 됐던 지역교통안전계획 연구용역 500만원 207-01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심의하기전에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어제 발견했는데 말씀못드린 것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산계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겁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 부서가 잘못한거죠. 빨리 발견해서……
함형완위원장
발견이 아니라 이 부기를 이렇게 한 것은 어디서 한거예요.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한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구요. 168페이지 308-08임시도로 개통에 따른 부담금 500만원이 맞고 이걸 저희 직원이 착오로 해서 여기에 이중편성이 됐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죄송하게 생각한다기보다 이것을 심의전에 얘기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세심하게 심사를 하지 못한 위원들에게 있겠지만 이것 통과가 됐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저희가 오늘 별도 마지막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 이거 말고 앞서서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에도 있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자산취득비 405-01.
함형완위원장
자산취득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놨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계에서는, 인지를 했으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 대목에서 그게 다 맞습니까, 총액이,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대해서 한 금액은 맞습니까? 500만원이 잘못 부기가 됐는데 총액이 맞습니까, 대중교통육성지원 정책사업에 증액이 1억 8,915만 1천원이 됐는데 여기 내용이 잘못돼 있는데 금액이 맞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건 500만원을 삭감한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집계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한번 더 잡힌겁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니 이게 뭐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했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게 나와 있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66쪽에 고성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용역 해서 1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설비, 그 다음장 첫줄에 보게 되면 고성군 기본계획일부 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해서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고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1차적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정비사업은 용역을 마쳤고, 167페이지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관리계획변경수립 용역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168페이지 고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사업비를 전부 합쳐서 1억 3,500만원을 수립하였는바 관리계획 세분화 정비사업은 27.76킬로평방미터로서 한 5가지 종류가 현재 고성군에 사업이 발생했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건 그 다음에 토지적성평가지침 개정에 따른 추가세분 지역건, 산지이용부분 고시에 따른 준보전지 미세분 관리지역건, 그 다음에 주민의견과 민원검토에 따른 의견수립, 불합리한 용도 해서 이런 것을 고성군 기본관리계획에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사업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이번 예산을 이렇게 남는 잔액을 가지고……
함형완위원장
고성군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지난번 추진하는 것은 별도구요. 이 사업은 또 별도로 가는 겁니다.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함형완위원장
이게 끝없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것이 완료되기전까지 발생되는 변경을 한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하는데 사업을 반영하는 거니까……
함형완위원장
이 용역을 줄때는 기본계획 하는 업체에 줬을 것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지금 아직 안 하고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함형완위원장
기본계획이 완전히 용역이 다 끝났나요?
애시당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아니요. 관리계획할때는.
1억 3,500만원이라는 것은 관리계획과 관련돼 있는 구역 아닙니까?
아니요. 내 얘기는 지금 이 비용이 관리계획에 관련돼 있는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처음 초기단계부터.
내 얘기는 관리지역을 세분화 해야 되잖아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세분화 해야 되는데, 군관리계획을 용역을 줬을 때 그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것까지 계약관계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세분화를 안하는 관리계획이 어디있습니까, 용도별 세분화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군관리계획에서는, 일단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듣기로 하고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초기단계에 다 과업에 포함이 됐었어야 하고 중간에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경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됐을 거라고 했는데 이게 변경될때마다 계속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니까 뭐가 석연치 않아서 묻는거구요. 그 다음에 거진 도시계획도로 무연분묘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는데 거진도시계획도로가 어느 계획도로입니까, 테트라포트 사업비로 하는 그겁니까?
그러면 이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데 이제 신문을……
이게 몇회째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거 아니예요.
이게 몇회까지 하게 돼 있나요?
마지막인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마지막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거 추진을 접경지 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에 차질없이 완료돼야 됩니다. 연내에 차질없이 완료 안되게 되면 또 패널티 먹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패널티 안되겠금 해 주시구요. 오지교통 공용버스 구입에 대해서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용버스 구입을 하는데 도비를 내려주니까 도비 받아서 하는건데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로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게 있습니까, 운행횟수라든가.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운행횟수가 아니라 낡은 차량 대체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동해상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중에서 낡은 차량에 대해서 국가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함형완위원장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적자노선해서 재정지원 또 해 주고 이렇게 되는건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재정지원은 별도구요.
함형완위원장
이렇게 해서 공용차량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또 재정지원을 해 주냐 이거죠.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 분야는 전체적으로 손실해서 하는데 그것도 아마 포함될걸로 봅니다. 그런데 새차면 손실보전금이 저희들이 부담하는게 적을 것으로 판단되구요. 공용버스는 낡은 차량 대체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기타 부담금에서 도로임시개통에 따른 부담금은 뭡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이것은 46호하고 56호 국도를 보면 인제쪽에 한계리에서 용대리 구간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데 해변축제 운영기간에 거기가 많이 막히고 해서 교통관계기관 연석회의를 7월 1일날 인제경찰서에서 속초, 고성, 양양 경찰하고 행정기관에서 하면서 그 분야 임시개통을 열자 그래서 미시령을 가는 차량도 원활하게 오고 고성으로 오는 진부령도 오고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주관은 인제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라든가 홍보전단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속초시에서 1천만원 부담하고 고성군에서 500만원 부담하고 해서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여기 오는 손님들이 양양으로는 안가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양양은 한계리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은 진부령 구간 있지 않습니까, 민예단지 그 구간이 속초하고 고성군 그 구간에 해당되니까.
함형완위원장
민예단지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한계리하고 용대리 구간이 공사가……
함형완위원장
민예단지에서는 한계령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쪽은 우측으로 해서 양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구간은 다시 들어와서 민예단지를 거쳐서……
함형완위원장
민예단지에서 용대까지 구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그 구간을 전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함형완위원장
이 돈을 여기에 주는 거예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지급처가 인제경찰서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인제경찰서에서 어떠한 비용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동안 임시개통에 따른 홍보전단지를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인제경찰서에서 자원봉사자 하루에 37명씩 해서 거기에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반 재비용을 쓰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보겠습니다. 내용은 간식비하고.
함형완위원장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무슨자원 봉사를 했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유도 요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민예단지부터 용대까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임시개통은 한계리에서 용대구간으로 잡았는데.
함형완위원장
민예단지에서부터 용대구간까지 자원봉사자들이 뭘 했다구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교통안내, 왜냐하면 임시개통하게 되면 차선도 상당히 혼잡스러워서 운전하는데.
함형완위원장
제가 몇번 다녀도 못봤는데.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여름에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여름에 다녔어요. 두 번 춘천에 갔다오느라고 거기를 지나다녔는데 못봤는데.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회의는 7월 1일날 있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예산중에 기후변화대책 행사운영비 관동별곡 800리 세계슬로우 걷기 축제, 걷기축제는 언제할 예정입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저희군에서는 18일까지 이틀동안.
박효동위원
거기에 따른 지방비 홍보비 2천만원, MBC라디오 싱글벙글쇼 4,500만원, 프랭카드제작 270만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죠, 걷기계획에 대한 종목별 예산이잖아요. 걷기대회하는데 총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정도 돼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전국에 자전거 모임, 28만명된답니다.전국에 그분들 그 다음에 세계걷기 운동본부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한 2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예산 무대설치 축하공연 개막식에 하는 예산 4,8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주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무대설치가 MBC라디오 시청율이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인데 싱글벙글쇼 김혜영하고 강석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인데 생방송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생방송하는 무대장치비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이정표 답사 고성1번지에다가는 이정표를 어디에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현내면쪽 그쪽에,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이정표 제작은 그냥 고정식간판이예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관동별곡 송강 정철 첫 번째 시작했던곳을 영원히 나타내고 또 우리 고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크게 제작해서 영원히 남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밤에도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는데요.
박효동위원
이왕 이정표를 세울려고 하면, 주야가 될수 있겠금 고려해서.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만약에 확정돼서 제작하게 되면 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방금전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라고 해서 과가 새로 어떻게 보면 짜집기 된 것도 같고 아쉬움이 있는데 녹색성장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사업예산을 만들면서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셨습니다만 일반행사밖에 없어요. 아쉬움이 남는다 처음이니까 이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녹색성장지원에 따른 향후계획이 충분히 담당들이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좋은 사업계획이 나올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관동별곡 800리 걷기 축제에 예산비중이 어떻게 보면 순간행사비인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런데 조금전에 밖효동 위원님 얘기하신 마지막 얘기, 이정표 제작 설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이정표 하나 만드는 것만 추상적으로 5천만원 계획하신 겁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5천만원이.
명호
문명호위원
이정표를 어떻게 만들던지간에 그건 향후계획을 나중에 생각하신거고, 그러면 이것을 어느 장소에 선정할때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이미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도로표지판처럼 표지판만 남아있어서는 좀 우숩지 않느냐, 이것 돈 들여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그럼 이걸 만들때는 주변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머무를수 있는 그러면서 상징적으로라도 뭘 남길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심하게 배려가 돼야 이 사업의 의미가 남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거 잘좀 연구해봐주십시오.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소재가 방부목재라고 기본계획 하면서 그냥 했는데 영원히 갈려면 목재가지고는 해안가이고 해서 안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크게……
명호
문명호위원
연구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돈 들여서 무용지물 만들 수 있는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하여튼 관광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간판을……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이미지가 나오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158쪽에 신성장동력산업 이래가지고 민간경상보조 해양심층수 식품산업광역 클러스터기반구축사업 이거 군에서 무슨 사업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이게 동해안권 산학 협력사업인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타시군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세가지가 있는데, 저희군은 해양심층수 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을 계획하에 기본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66억 정도 받아올 그런 정부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66억을 누가 받아옵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산학협력단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산학협력단은 어디입니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학교가 주체가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느 학교냐 이거죠.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강릉 원주대학교가 주체가 되구요. 경동대학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만큼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결국은 연구용역비라는 얘기네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연구용역비 지원해 주고 연구용역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연구비 받고 대학교에다 계속 돈 몇십억 퍼주는 보조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이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필요한겁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식품산업을 연구해서 고성군 식품업체들과 이렇게 해서 고성군이 주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산학협력단에 돈 퍼주기식이 되지 않겠나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0개업체 정도 같이 협력하기로 했는데 진성식품하고 진부령 양채농업영농조합법인하고 2개가 참여를 계획하고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진성식품하고 진부령 피망입니까, 이 업체들은 해양심층수 산학협력단 협력업체로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개발이 돼 있고 하지 않는가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지금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없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해양심층수담당님 아시나요?
담당님 그 말씀고마우신데, 본 위원은 RIS사업자체부터 우리 고성군관내 여러 업체가 참여가 돼 있었고 기술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식품개발이 됐다고 그러고, 그럼 거기에 따른 성과도가 우리 고성군민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 성과도가 우리 군민들 식품개발한 그 식품을 사용하는 일반 고객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쏟아부은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학협력단 새롭게 구성이 돼서 그 지역 업체들을 볼모로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연구비용이 만들어지고 동조한 꼴밖에 안되잖아요. 또 속된말로 우려먹잖아요. 진성식품이 RIS사업으로 기술지원받아서 김치가 해양심층수 절임김치가 나왔고 시판이 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왔는데 지금 또 동해안권이라고 해서 우리 고성군은 그 특화성에 맞춰서 해양심층수 식품산업 광역클러스터 연구용역비를 대학에 보태주는 꼴이잖아요. 그럼 국비 받아오는 것은 자기네가 하면 되는거지 우리 고성군에서 그 국비를 받아오겠금 연구용역비까지 보태주고 나중에 그 사업단 비용 나오는거 고성군으로 배정되는 것 또 지원해주면서 군비 보태야 되고.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이게 도에서도 1억을 작년도까지……
명호
문명호위원
도비내려오고 국비 내려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RIS사업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RIS사업에 들어간 돈이 우리 고성군비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국비 몇십억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그 효과음이 뭐였냐는 거예요. 효과음이 없는데 또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고 있어요.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면 군비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없이 지금 또 갈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심층수 식품은 효과면은 지금 첨가제 식품부에서 아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10월경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가시화……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RIS사업단 지원할 때 수없이 그 얘기 했어요. 그럼 대학, 그 연구하는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연구연구해서 대학교에 연구용역비 들어가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고성군만 해도 RIS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국비 수십억 받았는데 군비도 1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육성지원단체입니까?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도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많이 얘기하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가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66억이 와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산학관협력이 안되면 정부지원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가 좀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RIS사업때도 60억, 70억 갔어요. 경동대학교에 들어간 돈이 70억이라고,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군비가 십몇억이 들어갔어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유명무실 끝났다 싶었더니 또 시작하겠다는 이유밖에 안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실장님, 이거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못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마무리하고 더 이상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58쪽,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1천만원, 그 다음에 고용 및 교육훈련지원 3천만원, 그 다음에 부지매입 및 이전보조금 3억 전액 삭감이 되는데 3억 4천만원, 기업유치인센티브지원 1천만원 이게 삭감돼 가지고 다르게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도 돼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저희가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대도시 기업이 우리군으로 오면 몇 달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기업체를 활성화하고자 편성한 예산인데 용이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여건상 또 여러 가지 물류비용 여러 가지 기업특성상.
박효동위원
지금 실적은 없다하더라도, 실적이 없어서 이걸 삭감해가지고 연말에 불용액으로 두느니 이걸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삭감해서 전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예,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원하는 걸로 조례를 정해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된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 다 하면 만에하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했다고 할 때 조례상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지원을 요구하거나 또는 지원을 해줘야 할 때 예산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건 기업유치가 오면 부지매입부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리가 될 부분 같구요. 제가 볼때는 아직까지 안오는 기업을 계속 3억 3천만원씩 묶어놓고 있는게 약간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예산서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그 예산서 다 보고 그런 우려를 할수 있는데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들어오기만 하면 기업유치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지원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박효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 신성장개발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구개편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성장개발과가 새로 생겼단 말이예요. 그래서 신성장개발과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신성장개발과가 일을 할수 있는데 모든 행정사항을 집행할수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부분적으로 신성장개발과에 옛날 경제도시과에 있는 지역산업진흥부분에서 농공단지하고 기업유치는 신성장개발과로 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사항은 그냥 경제도시과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도시과에서 이관이 된 업무가 있고 해양수산과에서 이관된 업무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개발과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먼저 있던 실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가 바뀐거예요.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장관항목중에 장이 바꿨단말이예요. 그럼 부서가 바뀌면 예산상에 업무분장도 바뀌고 기구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됐으면 예산도 이관이 돼야 돼요. 예산이 이관돼야 되는데 신성장개발과에 이관만 되고 다른 과에서는 쏙 빼서 이쪽으로 이관만 시키고 그 뺀 사항을 기표를 안했단말이예요. 그걸 전체적인 농공단지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서 부서이관으로 표기를 해줘서 예산상에 다 나타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께요. 예산이체라는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입니다. 이체는 의회 승인없이 당연히 편성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사업명세서 신성장개발과의 기정액을 보시면 33억 1,478만 1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기 저희들이 24일자 인사이동하면서 8월초로 이체를 다 받아서 관련업무에 받아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직권으로 기편성이 이체를 당연히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예산에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변동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구요. 나머지 각 실과에서 조직기구에 의해서 당연히 와야 될 예산, 해양수산과, 경제도시과는 다 와서 기정예산 33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이체는 의회승인없이 이체할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일단 여기에 부서별로 예산이 조직별 예산에 다 있잖아요. 조직별 예산에 다 차감이 됐을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승인받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그냥 자체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설명서가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뭐하러 만들어요. 설명을 이쪽에서 죽이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하고 설명을 여기에 표기해가지고 설명할수 있는거지 그걸 의회 승인없이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표기를 안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표기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해가 돕겠금 해 주는게 더 바람직한거지, 그냥 쏙 빼서 이쪽에 하고, 추경예산서하고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2회추경예산서에, 2회추경에 신성장개발과에 대한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 이것을 의회승인을 예산서에 표기를 해서 이리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쪽으로 이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실지 바람직한거지 이걸 빼놓고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다, 자체내에서 이체할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서를 봤을 때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구,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 규정사항을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제시하구요. 총괄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호조상에 이체될 경우에는 프로그램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체를 했을때는 기존 이체로 직권 편성이 되면서 추경 예산할때는 변동분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체와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줄때는 사항별 가능한한 세부적 설명이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 문서로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으니까 다시 해오라고 하면 예산계장님 다시 해오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하겠금 작성돼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해오십시오하게 되면 다시 해오겠습니까, 우리가 글로서 이해할수 있겠금 “다시 해오십시오” 하면 다시 해오겠냐구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 관계는 군수님 결재받아서 이체한 이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은 안하고 이호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사전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해서 답변할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부터는 가능한한 글로서 이해할 수 있겠금 해 주시구요. 지금 관동별곡 800리 세계 슬로우 이걸 해놨는데 우리 고성군에 실익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예산이 얼마투입됐죠?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예산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앞서 지금까지 쭉 행사하면서 서울가서 행사하고 간간이 행사했던 들어간 비용은 없어요?
일출걷기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걷기 행사를 일출걷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불거진 부분인데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그렇구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가 와서 다시 기본 바탕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함형완위원장
그럼 화진포일출 걷기에 기 투자된 돈이 얼마죠?
그걸로 시작이 됐다 여기까지 연결이 됐는데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간간이 일출걷기 조금전에 있었던 자전거타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일련에 이루어졌던 과정들을 보게되면 과연 이게 실익이 있는거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한번 행사를 하게 되면 그후에 우리들한테 실익이 있을까, 1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단 말이예요. 행사를 주관하는 인원동원 능력을 보게 되면 홍보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2천만원씩 들여서 이 지역에 홍보를 해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가고 이정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디자인에 대한 컨셉도 또 제작비용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비용을 세워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정표를 한다고 하게 되면 컨셉디자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없이 구색맞추기식으로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없이 예산만 해놨단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냐하고 다시 한 번 반문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부분이 생방송부분하고 이정표, 관동별곡 1번지라는 것을 이게 삼척부터 올라오자 이런 문안도 많았는데 우리가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할려고 하고 있고 이게 세계걷기 축제니까 크게 알리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구요. 다만 예산상에 부서가 발촉된지 얼마안돼서 인수를 받아보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세밀하게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 자체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국비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타진을 해놨는데 그게 정리되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구요. 예산상 부기상의 문제는 약간 변동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7,2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거기 나열된데로 지방지하고 신문광고하는 것하고 싱글벙글쇼 생방송 유치하는 4,500만원, 축제 홍보, 프랭카드설치……
함형완위원장
이게 세계걷기 축제인데 홍보도 강원도내에 홍보해서 되나요. 이 돈을 들여서.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세계축제 걷기운동본부에서 역할을 하고 관동팔경이라는 삼척까지 가는 전체적인 루트를 강원도 사람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강원 동부부터하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홍보, 전국적인 홍보는 세계운동본부에서 자기네가 나름대로 역할을 맡기로 그렇게 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이걸 매년할건가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계획은 매년하는데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규모를 키워서 대대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짜임새 있게 금년도 행사한 여러 가지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우리군에서 계속 할건가요. 우리군이 주체해서.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주체는 세계걷기운동본부에서 계속 하는데 약간의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함형완위원장
이걸 계속해서 우리 지역축제로 한다고 하면 어떤계획이 나와 있나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전체적인 입장 정리가 되면 간담회때 최종적인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데요. 해양심층수 식품산업 광역클러스터 기반구축인데요. 이 기반구축을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기반구축하고 식품개발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인 속초, 고성, 양양 각자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크게 틀을 가지고 갈건데 그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구.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 비용 산출은 그래서 5천만원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함형완위원장
총 비용이 얼마들어가는데 우리군에서는 얼마부담하고 양양에서는 얼마부담하고 속초에서 얼마부담하고 강릉이 얼마부담하고 이런게 나와……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3개시군이 5천만원씩하고 도에서 1억 데고 1차년도는 그렇게 2억 5천만원.
함형완위원장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군에서 얻는 실익이 그냥 진성식품 참여하는 것 하나하고 다른 기업 하나 참여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관련돼 있는 업체구요. 앞으로 확대를 심층수가 첨가제 부분이 식품부에서 해결이 되면 더 확대를……
함형완위원장
이건 우리 군에서 자진해서 5천만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협의회를 지난 3월달인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이 모여서 협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참여할건지 안할건지는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심층수도 여기 본 고장이고 특화돼 있고 해서 참여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형완위원장
실익이 뭐라구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심층수 식품 개발을 확대하고 판매를 극대화 해서 궁극적으로는 심층수로 인해서 소득을 높이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6억이 오면 아마 관내 소기업체라든가 많이 기여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예,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국내외 교류추진 대외협력 지원 사항에 대해서 성남시하고 부산영도구하고의 교류확대추진을 위한 행사제비용 300만원, 이 교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영도구청은 28일날 16시에 자매결연 체결식을 하구요.
박효동위원
본 군에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쪽에 26명인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도 4분이 오시고, 저희 의원님도 4분이 같이 참여하고……
박효동위원
그럼 성남시나 부산영도구에 자매결연식을 하는거죠?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28일날 결연식을 하고 교류는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박효동위원
제비용이 300만원만 들어가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사실 일본, 중국 계서시, 강북구청등 교류하는데가 많은데요. 교류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예산에 세울수 없고.
박효동위원
이게 이쪽에서 결연식을 하게 되면 그쪽에 가서도 결연 조인식을 하잖아요. 연내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뭘로 하나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박효동위원
그리고 이게 신성장개발과에서 새로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런데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든가 금강산육로관광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분장이 있는데 그외에도 대외협력 업무가 많을텐데 이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앞으로 아직도 우리가 3/4분기, 4/4분기가 남아 있는 일정에 2회추경 예산이 없으면 부서에서 돈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끌어나갈려고 그래요.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다른 예산으로 유용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풀수용비라든가 이쪽에서.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일단 기본적 예산소요판단을 해서 예산계상한거구요. 기본적인 행사경비만하고 성남시라든지 영도구에 가서 행사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현재, 그래서 일단 8월 28일날 영도구, 9월 22일경에 성남시하고.
박효동위원
이게 없을 때 정리추경 이전에 교류관계라든가 대외협력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급히 대체해서 쓸 비용이 있냐 이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우리 공무원이 주관으로 하는 행사지원비가 풀 예산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님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51쪽에 행정서비스현장운영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번 2회추경에 삭감되는 사유가 뭐예요?
영준
최영준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볼때는 한 10년 동안 쭉 해오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됐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 사항이 지적이 돼서 나름대로 새주소관계 4,5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3,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금씩, 그 예산 1천만원 해서 나머지 2,400만원 정도로해서 하고 예산을 메운걸로 보고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서비스헌장 이 문제는 조금 사실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2년마다 한번씩 하고 나머지 사이사이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워놨습니다.
박효동위원
2010년도 당초예산은 아예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영준
최영준고객봉사과장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님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