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09-08-26

회의 전체 보기 725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은 현안업무 기자회견 관계로 금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정보화기획단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서울메트로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 소환 관계로 10시부터 17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나재암 의원님의 지역구인 종로구 주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전체 시의원을 대표해서 서울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나재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종로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나재암 의원입니다. 그렇게 무덥던 지루한 장마도 처서가 지나니까 조석으로 선선합니다. 가을이 성큼 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간에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하지 못했던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택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첫 질문은 하수관 악취제거와 하수관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서울 한복판 명동거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그 많은 노점상도 걱정스럽습니다만 제가 본 빗물받이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속의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수도 서울의 한복판 명동에서 하수관의 악취를 막기 위해 빗물받이에 버려진 카펫 조각을 덮어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하절기 폭우 때 도로에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넘치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2008~2009년도에 하수관의 악취제거를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아까 종로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업을 지속하실 예정입니까?

시장님께서는 혹시 하수관 시스템에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각 시스템의 특징과 장단점을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경우에 기존 시가지는 현재 합류식을 고수하고 뉴타운 등 신개발지의 경우 분류식으로 하수관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혹시 이러한 정책을 변경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수관에 구배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물이 흘러갈 때 밑에 부분이야 정화가 가능한데 만일 그 하수관이 구배, 위로 올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그럴 경우에 완만하게 어떻게, 말하자면 오수가 고여서 부패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합류식 하수관으로 해서 도시를 관리할 것이면 뉴타운 등 신개발지도 굳이 분류식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분류식으로 하수관을 구별해 놓고도 끝에 가서는 다시 합류식으로 하수관이 연결되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번 질문을 하는 이유가 사실상 물관리국장이 더 잘 알겠지만 우리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특별히 드린 이유는 앞으로 온난화 때에 하수구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야겠다, 시에서의 어떤 정책이 일관성 있고, 예산도 아까 말씀대로 100조 이상 드는 그런 엄청난 비용인데 이것을 차츰차츰 해서 대비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센강 변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한쪽 편에 죽 전부 관을 묻어 만들어놓고 아침 6시만 되면 일제히 물을 뿌려서, 담배꽁초를 아직도 버리는 곳이 프랑스입니다. 길에 버려도 벌금도 안 물리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아침 일찍 되면 주민들이 일제히 나와서, 그게 보면 공동체의식도 되는 것 같고 아주 좋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간략히 이렇게 가볍게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무적·무보험 운행 이륜자동차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저는 지역구 행사를 위해 행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오토바이가 어린이와 부딪쳐 사고가 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내용을 들어본즉, 오토바이 운행자는 퀵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보험을 들지 않아 다친 아이에게 보상해 줄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무보험 오토바이가 많다는 보도를 듣기는 했지만 사실로 접하게 되니 매우 당황스럽고 뭔가 시의원으로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무적 오토바이와 무보험 오토바이들에 대해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몇 조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2조에 의해서 일반자동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재암의원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토바이에 대한 질문용어는 전부 이륜자동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이것은 등록이 아니라 50cc 이상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재암의원

이륜자동차의 신고의무지요? 그게 48조에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의원

그렇다면 서울시의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관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재암의원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고 시에 보험가입이 없으면 신고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나재암의원

그렇다면 이륜자동차도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의원

그러면 등록할 때 보험가입 사실을 우리 서울시는 확인을 못하지만 각 구청은 확인을 하겠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당연히 합니다.

나재암의원

무보험 이륜차가 없어야 하는데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이륜차가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아직 제도상의 허술한 점은 있습니다. 처음에 신고를 할 때는 당연히 보험을 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신고로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험기간이 만료됐을 때 끝나고 나서 재보험을 안 드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그 밖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험료가 없어서 갱신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재보험을 안 하는 이유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나재암의원

또 알고도 고의적으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의원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갱신기간을 잊고 재계약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재암의원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가입을 못하는 부류도 있다고 분석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그런 거부사태도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주 얘기는 왜 이륜차는 보험가입이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일반 개인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다보니까 이러한 보험 외에 자기네들이 봐서 일반 우리 의료보험, 상해보험이나 그런 것들도 피보험자가 어떤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그것을 거부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험감독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지만 매해 그 사건에 대해서 전체 시스템이 없이 개별사건으로만 하다 보니까……．

나재암의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보험감독원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 사안을 처리하고 아직 보험감독원하고 직접 저희들이 이륜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얘기를 안했습니다.

나재암의원

그런 어떤 조치는 아직 한 적이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재암의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무보험으로 질주를 하고 있는 택배 내지는 오토바이 차, 이것 그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방치를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1,742건, 2007년도에 2,160건, 2008년도에 2,950건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건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토바이 등록신고와 보험과 관련돼서 조금 미흡한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신고 시에는 일단 보험을 가입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것을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보험은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차원에서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그리고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1년 한 번씩 검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제도가 있을 때는 그 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보험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륜자동차도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한 번 신고 이후에 중간 중간에 그러한 재보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우리 본부장님 죽 하신 일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기시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드리는 말씀으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각 구청에만 맡겨놨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총괄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운수물류과에서…….

나재암의원

총괄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총괄보다는 제도 개선에 대한……．

나재암의원

좋습니다. 총괄기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제도적인 기구가 있다면 지금까지 한 실적 같은 것을 저한테 주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 같은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재암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륜자동차 주차구획을 마련하고 자전거 거치대 의무설치와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의 주차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재암의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의원

감사합니다. 시간은 없고 드릴 말씀은 많고, 다음 낙원상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을 좀 해 주시고, 서울의 상징 지금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왼쪽 부분은 지금 낙원상가가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낙원상가가 없어진 후에 꽤 쾌적한 부분입니다. 낙원상가 주변지역은 인사동, 탑골공원, 종묘 등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자원으로 둘러싸여 도심부 내에서도 역사 문화적 특성과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1966년 말경 43년 전에 낙원시장 주변 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1970년 12월 준공이 된 것으로 압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마포 와우아파트 사건 등의 흠에 의해 그만둔 김현옥 시장의 작품입니다. 종로 중심가의 상가아파트로 현대화를 목적으로 승인됐는데 모든 건축물은 될 수 있는 한 동남향으로 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운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신성상가 등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를 잇는 건축물들은 남북 간 도로를 가로지르는 흉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7월 세운상가 150m 중 일부 70m를 철거한 것은 복원 이상의 큰 역사적인 일로써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칭하해 마지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기가 바로 종묘 앞에 경관을 보고 전부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영걸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나재암의원

오늘 질문을 드리는 낙원상가는 개천 위에 지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나재암의원

개천 위에 지어졌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의원

개천 위에 지어진 집을, 우리 낙원상가를 철거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잘한 일입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잘된 일이지요? 잘된 일인데 그때 당시, 작년입니까? 9,000여 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그것을 헐겠다고 해 놓고 그 뒤에 용역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주민 아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는 답을 못 듣고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정비하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경관확보 차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심을 활성화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재암의원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경제적인 효과도 용역에서 검토한 것처럼……．

나재암의원

그 용역에서 한 것은 언제쯤 알고 언제 다시 대안이 새로 나와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용역은 이미 마쳤는데요, 그 용역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측면도 있지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검토거든요. 검토한 과정에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재암의원

어려우면 어려운 것으로 끝나서 다음 계획은 언제쯤 다시 시작하고 재론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대안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때 검토된 것은요,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시기는 그 축이 의원님 아시겠지만 중앙간선도로라고 가회동에서부터 저쪽 북쪽으로 가는 지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결국 방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냥 보상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계획되고 있는 중앙간선도로가 될 때, 도로정비가 굉장히 큰 목적이거든요. 그때 그 시점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나재암의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대충 어느 정도예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아직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재암의원

2010년, 20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교통본부에서 중앙간선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있는데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저한테 답을 해 주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의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게 헐리게 됨으로써 아까 시뮬레이션에서도 봤겠지만 그 탑골공원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낙원상가가 없어짐으로 해서 가회동과의 어떤, 트여 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복원의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조속히 그것이 될 것을 빌고 대안으로써 제가 하나 제시를 해 드리면 그 인근에 쪽방동네인 돈의문 103번지가 있습니다. 그게 1,300평입니다. 그래서 3,900㎡ 그 자리에다가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 낙원악기상가는 옮기더라도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낙원동 인근에 있는 것이 상주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 존에서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악기상가니까 그것을 다른 데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 취지로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것은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나재암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학로 도로확장과 쌍방향 통행 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복합, 즉 도심 4대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학로 확장공사에 대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답변대로, 죄송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종로5가하고 이화사거리, 지금 지도가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저기 도로가 현재 22m인데 이것을 40m로 늘리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들은 지도 오래됩니다만 왜 40m로 늘리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원래부터 당초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심의는 안 된 상태이고 도시계획선은 기존 지금 언급하신 그 부분 북쪽도로도 40m고 해서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재암의원

40m로 해야 될 복안은 있습니까? 왜 40m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래 도시계획선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대학로라고 보통 부르는 이 도로가 40m거든요. 연계성 차원에서 도시계획선이 현재도 40m로 그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이라든가 교통 소통 측면의 타당성,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개설이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나재암의원

여기 보면 이화동 로터리에서 종로5가까지 2단계로 만들었어요, 장기 단기. 그런데 장기 단기는 왜 장기 단기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때 당시에 검토될 때 지금 전체 구간이 540m인데요, 이 아래쪽에 북쪽의 240m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냥 시행을 해야 되고 북쪽에 있는 300m는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할 때 그때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좀 성격이 다른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도시계획사업은 저희가 시행할 수 있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재암의원

구분은 그렇게 민간과 우리 공영과 개발 그렇게 차이를 둬서 1단계, 2단계로 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나재암의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우선 현재는 도시환경정비 예정지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아시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가치가 있고 해서 철거를 하고 전면적으로 건물을 다시 짓는 이런 방식이 좀 곤란할 겁니다.

나재암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자는 투자가치가 불충하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의원

맞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나재암의원

지금 1단계 구역 아래가 지금 혜화동에서 내려가는 물줄기입니다. 물줄기 위에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그 위에다 하는 어떤 건축물도 짓는 데에 앞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1단계는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2단계 쪽인 곳을 민간투자 시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방안인데.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이게 우선 부분별로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이것이 지금 40m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추진되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그렇게 병목된 현상이 의원님 아시겠지만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확장 측면, 도로의 기능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우리 복합문화축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시는 것처럼 2,500억 내외 이렇게 들어가고 큰돈이 들어가니까 도로 소통을 위해서나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성이 인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시겠지만 2007년도 투자심사 때 부결이 돼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때의 조건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라는 뜻인데 그 뜻은 투자심사 때 결론하고 부합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북쪽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방안, 그 아래 부분은 1,000억 내외 들어갈 텐데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우선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나재암의원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선거 때 나오셔서 공약한 사업, 또 우리 종로구청에 오셔서 구청장실에서 답변도 하셨습니다. 한번 진전을 보자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낙원상가 문제나 이 문제나 다 오리무중입니다. 말씀은 해 놓고 진척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안 된다, 되면 언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돼야지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도 못하고 말하자면 어떤 매매 가치도 인정 못 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본부장님 그것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 어떻게 하겠다 확실하게 말씀을 주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이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하기는 할 사업입니다.

나재암의원

그러니까 그어져 있는데 하기는 한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런데 그 시기가,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당장은 시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재암의원

그러니까 지금 관수동에 조그마한 도로가 일제시대에 그어진 것이 있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어져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바로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 의지를 가지고 종로에 대학로가 발전이 되어 있고, 문화지구로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쌍방이 안 되는 조금 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지경인데, 여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업도 어렵고 그 지역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주민들 생각을 해서 하루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의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은 없고 할 얘기는 많고, 대학로 양방향 통행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십시오. 2003년 6월입니다. 현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 전 도심 교통체제 개편 사업으로 양방향 통행이던 종로5가 로터리에서 이화동 로터리까지를 복원 완료 후에 원상회복하겠다는 계획 아래 일방통행 및 전용차로제 시행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청계천 복원이 3년이 넘었음에도 이제까지 양방향통행으로 환원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본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당시에 할 때는 청계천사업 때문에 물론 계기가 돼서 사업은 시작을 했지만요. 그 당시에 그것이 임시적인 사업은 아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도로 여건상 저렇게, 물론 지금 주민들의 불편은 있습니다. 전체 하나의 블록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나재암의원

시민들 불편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도 무척 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의 교통흐름, 전체의 도로 여건에서는 현재의 교통 여건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한 결론하에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나재암의원

다음 제가 질문할 때는, 다음 10월쯤 제가 다시 시정질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시뮬레이션을 정식 만들어 보십시오. 쌍방을 했을 때 통행의 불편함, 지금 현재 상황하고의 흐름도 해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이렇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시뮬레이션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의원

전부 자료를 주시고, 다음 질문 때문에 이것으로……. 들어가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재암의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도 불충하고 답변도 불충한 것 같습니다만 시간상 어쩔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종로 귀금속 보석 산업 뉴타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당시 우리 최항도 본부장님께서 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작업을 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종로에서는 오래간만에 봇물 같은 샘물이 쏟아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 총 예산이 2,500억 왔다갔다 하는데 1,5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고 하기에 춤을 출 수도 있는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전 사항이 아직 미흡하게 돼서 오늘 우리 본부장님을 답변대로 나오라고 해서 묻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어디 어디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대상지역은 종로구 귀금속 보석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묘동, 봉익동, 돈의동, 장사동, 예지동, 인의동 등 3, 4가 일대에 약 12만 5,000㎡입니다.

나재암의원

사업비가 당시는 얼마고 현재는 얼마로 계획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계획을 개략적으로 발표할 당시에는 한 개 지구당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었고 세부적으로는 연차별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산업뉴타운을 우리 종로에다 하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서울의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잘 보존되어 있고 장래에 잘 육성하면 부가가치도 높고 관광자원화도 가능한 귀금속상 제조 가공하는 업체들이 종로 3, 4가 일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너무나 취약하고 또 외국관광객들한테 보여 주기에는 상황이 안 좋아서 그 지역을 완전히…….

나재암의원

바로 종로에 우리 시장님이 살고 계신 것 알고 계지시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도 거기 출신입니다. 종로 출신인데, 제가 종로 출신의원으로서 종로가 타 구보다 가장 지금 발전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각 궁이 있고, 4대 궁이 있고 그래서 비과세 지역이 37%나 됩니다. 그것은 60몇 % 가지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종로에 제약이 많고 건축 제약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보존해야 된다는 것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데, 1,500억 정말 좋습니다. 지금 종로가 어떤 여타 지역과의 말하자면 똑같은 값이 아니다, 대지 값이. 항상 더 높고, 그러나 여기 비용은 그와 같이 준할 때 손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셨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종로 귀금속 상가 일대가 지정된 배경에는 지난해 말 시장님께서 종로3가 일대의 쪽방촌을 나재암 의원님과 같이 방문하시면서 돌아오시는 길에 귀금속 상가 일대를 보시고 이 지역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셔 가지고 고려를 많이 하게 됐는데 역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자치구에서 일단 기본 안은 올라오겠습니다만 그 안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에 맞고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시의회의 의견도 거치고 해서 확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그러면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득이 있는 활용계획 어떤 활용계획을…….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를 지금 저희가 그런 산업 특정지역은 지정하면 기본적으로 앵커시설이라는 것을 하나 건립을 하거나 임차를 해서 거기를 관광자원화하면서 열악한 그런 업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공동마케팅이라든지 공동이용 고가 장비 같은 것을 서울시가 지원해 줘서 산업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거기에 지금 보면 주얼리 비즈니스파크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나재암의원

주얼리 비즈니스파크 조성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검토 초기에 종로구청에서 주얼리파크 조성도 하겠다고 검토를 해 왔었는데 정작 신청할 당시에는 그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선 돈이 규모가 많이 들고…….

나재암의원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주얼리파크를 조성하는 데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다시 1,000억 내외의 규모가…….

나재암의원

얼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000억,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빠진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지원정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앵커시설 위주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이왕 우리 본부장님 계획을 세우셨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단기사업이 아닌 단기 안목으로의 어떤 인기 위주보다는 장기적인 것으로 계획을 해서 비용은 조금 들더라도 종로구에서 올라온 계획 사업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게 지금 발표한 사항은 다 아시다시피 경제위기 속에서 서울의 아주 열악한 영세업종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것 위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 일대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거기에 주얼리 광장도 조성한다면서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주얼리 광장도 해서 거기에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주차도 해 놓고…….

나재암의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재암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이상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

나재암의원

공영주차장도 건설한다고 그랬는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필요하면 할 계획입니다.

나재암의원

제 생각에 인근에 아까 말씀하신 쪽방이 돈의동 103번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종로구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조금 저희하고 생각이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업 특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제조업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그런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고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 바로 개발계획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 산업 특정지역 계획하고는 조금 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는 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낭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피카디리극장 단성사극장을 구입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낭설이겠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기본 계획은 그런 집중 밀집지역에 앵커시설을 하나씩 건립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속효를 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임대하는 것이라든지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자치구에 시달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어떤 특정건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재암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단성사도 역사가 깊은 것입니다. 또 피카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업상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명물을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주얼리 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파크를 조성하는데 새로운 돈의동 103번지에다 하나 건실하게 한 번 새로 건립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훨씬 더 낙후된 시설도 보완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방침이 되겠다 싶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방식을 통하기 때문에 자치구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입안을 해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청에서 제시된 안을 토대로 저희 전문가 심사위원회도 거치고 시의회의 정식 의견청취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최선의 안으로…….

나재암의원

지금 구청에서 구체적인 안이 들어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지금 그 비용이 얼마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종로구청에서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은 1차연도 사업비가 926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나재암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1,873억…….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873억 원은 6개 지구를 지정했는데 6개 지구에 대한 5개년 계획 사업 중 1차연도 사업비가 발표된 것이고요.

나재암의원

종로 투입이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종로에는 1차연도에 얼마 하겠다는 계획이 정해진 것이 없고 5개년 기간 동안에 1,000억에서 2,000억 범위 사이에서 투자하겠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나재암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저하고 보완을 하는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두 차례 얘기했는데 돈의동 103번지 활용도 문제, 그다음에 낙원동 아까 악기상가 있습니다. 아시아존에서 그래도 상당히 수준 높은 악기상가입니다. 300여 곳의 순수한 악기 영세업입니다만 발전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 두는 문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합니다.

나재암의원

서울시를 글로벌화 하게 하고 세계 속의 서울, 자랑스러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애쓰시는 것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고 최근에 보면 공기가 상당히 맑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하나 발표한 것 중 하나가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아스팔트에 LA처럼 이렇게 아침에 물을 뿌리고 가는 것보다는 얼굴에다 분을 바르는 식으로 아스팔트 위에다 분을 발라서 태양열의 발산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도 하나 우리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의원님 여러분, 방청석에 나오신 종로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의장

건설위원회 소속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병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사심 없이 정책을 펴는 것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서울시민들은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시의원으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이덕수입니다.

정병인의원

부시장님, 요즈음 민원이 많아서 힘드시죠?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괜찮습니다.

정병인의원

서울시의 전체 민원 중에 부시장님 소관의 민원이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의원

절반 이상 되죠?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정병인의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소음이나 분진, 대기오염 피해, 교통정체 등으로 인근 도봉구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지상화를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도봉구 창동 주공17단지, 18단지, 19단지 인접지역으로 사진으로 보다시피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월계역 부근으로 녹천 및 창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현재 마들길로 운행되고 있으나 추후 동부간선도로가 마들로와 병합되면 교통량이 더욱 늘어나 소음도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차량소음과 분진 및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도로 설치계획을 지하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의원

방음벽 설치 야간소음도 측정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상계주공 17, 18, 19단지의 10층 이상의 야간 소음도는 65dB 초과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야간소음도 65dB을 수인한도로 보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의견은 아파트 전체 층이 최소한의 수인한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시설 비용 등을 포함한 저감대책을 추가로 확보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신 적이 있지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정병인의원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5층 이상의 야간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소음도 기준을 초과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방음벽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적정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의원

다음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방음벽으로 해결되지 않고 월계역 초입 구간부터 제2공구 구간 전체를 지하화해서 차량소음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우선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하고 주민들 대표하고도 제 방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월계1교까지 하류구간은 6차로인데 반해서 상류가 4차로가 됨으로써 의정부시계까지…….

정병인의원

부시장님, 그 동부간선도로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공17, 18, 19단지를 지하화하자는 민원인데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미 마들길이 편도 3차로, 6차로 도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동부간선도로의 편측 방향 3차로를 거기서 확보하는 것으로 총 차로수가 지금의 6차로에서 7차로 내지 8차로로 늘어나는 그런 도로입니다. 평면도로를 추가 확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음의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감책을 찾고 그 방안을 실행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지하차도로 한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지금보다 소음이나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이러한 평면도로의 확장을 지하화 하는 요구는 결국은 동부간선도로 나머지 구간 사업 자체가 하기 어려워진다. 또 그뿐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평면도로 확장하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환경의 피해 부분을 축소하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원님도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또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전체 다 지하차도화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의원

부시장님, 여러 가지 민원제기하면서 서울시에서 부시장님 관할에 있는 국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지하화가 될 수 없는 크게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지하화하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다.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 크게 세 가지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해 주지 않기 위한 어떤 이유를 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은 지난 8월 12일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대책회의 했죠? 12일에.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8월 12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정병인의원

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제가 참석해서 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병인의원

교통기획관, 도로기획관, 도봉구청 건설국장, 외부전문가 3명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팀장하고 그 회의내용 잘 모르십니까? 정식보고 안 받았습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제가 소상히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정병인의원

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소상히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정병인의원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정병인의원

여기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중에 나온 얘기 중에 비공식이지만 기술상에는 문제가 없다. 기술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교통기획관하고 도로기획관은 약간 기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는 기술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두 번째 형평성 문제는 기존도로가 없던 데를 고속화도로를 하다 보니까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데 당연히 그 해소 차원에서 지하화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예산문제 얘기하시는데 예산문제는 동부간선도로 관련한 예산은 50%는 서울시에서 대고 50%는 국가예산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산이 얼마 더 드느냐, 한 800억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800억 중에 우리 서울시가 부담할 것은 400억밖에 안 됩니다. 400억 해서 지금 우리 서울시 도로가 거의 지하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 된다고 주민의 조용한 아파트단지 전체가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물론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에 대한 민원, 또 그 이면도로의 교통에 대한 해소방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7차선을 만들어서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지역주민들이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환경 피해가 가중된다는 부분에 대한 민원,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이 그 민원을 받으시고 어떻게든지 관철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단순히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을 떠나서 평면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하화한다. 또 더 큰 뜻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평면도로를 지하화한다는 그런 부분은 나머지 구간, 이 확장구간에도 나머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구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더러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렇게 평면도로 확장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다. 지하도로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병인의원

부시장님 제가 질문시간 제한이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언제 따로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심도 있는 회의를 한번 하기를 기대합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평소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가볍게 몇 가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여러 가지 직업 중에 법률가, 정치인, 행정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듣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선택하신다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임기가 3년이 지났죠?

그동안에 꼭 집어서 참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하고, 이것은 내가 아쉽다, 못한 여러 가지, 임기는 좀 남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초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부분을 한 가지씩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그리고 아쉬운 점은?

좋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치인의 계산에 따라 추진된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된 오늘 이 시간에도 신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가면을 쓰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시장 재임 시에 수차례에 걸쳐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서울시장 자격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1시 0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또한 서울시의회가 행정수도 이전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끈질긴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낸 사실도 잘 알고 계지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시의원으로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고, 서울시민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시장님께서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계신 데 대해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에 대해 다른 시ㆍ도의 시장, 도지사들은 지역의 여론을 각종 채널을 통해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세종시 건설 중단을 촉구해야 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고, 이에 대해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중치 못한 발언이다, 국민 혼란과 정부불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등 각종 날 선 발언으로 충돌하면서 해당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사실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곳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입니다. 서울시 소재 12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서울시가 입게 될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지금 거의 미미하지요?

그러면 행복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찬성하는 측에서 서울시가 얻게 될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과밀화 해소도 대부분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장하는 측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오는 수도 과밀화 해소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약 424억 원의 생산 감소와 5,870명의 고용감소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분석결과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반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도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울에 대한 자부심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입을 주민의 피해에 대해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시장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2006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복도시 건설의 효과와 서울시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 어떤 연구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서울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간단하게 뭐 반대다…….

분명한 반대지요?

고맙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이고 행정수도 이전의 또 다른 이름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인위적인 지방이전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표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과 의견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행정과 서울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수도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도 서울이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울시민과 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이와 연계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정병인의원

실장님, 지금 제 시간이 얼마 안 남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정병인의원

그것 미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창의시정 우수사례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고객감동을 주는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진행 중인 서울시 창의시정 우수정책 중 일부는 발표된 내용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의원

도시광산화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이 프로젝트는 버려지는 휴대전화나 소ㆍ대형 가전제품을 수거하여 이 속에 있는 금, 은 등 고가금속과 희귀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로 2012년까지 전자제품 폐기물의 90%를 수거해서 1,842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일자리 8,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가전제품을 수거해 금속을 추출하는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자칫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기대효과 대부분을 상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광산화 사업이 경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설익은 아이디어들이 저희들 토론과정이나 검토과정에서 마치 확정되거나 완성된 정책이라고 보도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특화나 신기술 개발할 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듯이 정책이나 창의적인 생각도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디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실행과정을 통해서 보완되고 훌륭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광산화 정책도 처음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 그러한 문제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보완되어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지금 방법을 보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인의원

경제성이 있다면 민간기업이 뛰어들 것이고, 민간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그 사업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경제성 있게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맑은환경본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정책을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인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보여 주기 식 전시성 정책에 너무도 신경을 쓴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금 억울합니다. 정말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다만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이 역시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억울하게 보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이러한 맥락에서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시범 가동한 반포대교에 무지개분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에 2009년 5월 1일부터 매월 5회에 걸쳐 20분씩 시민들이 선정한 열다섯 곡 음악에 맞추어 20m 아래 한강으로 분수가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반포대교 아래의 잠수교로 물이 튀어나와 지나가는 사람과 차가 물벼락을 맞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분수를 한쪽 방향에서 틀거나 잠수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물보라 주의라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술적인 보완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지난해 10월에 준공을 해서 시범가동을 할 때에 이런 물이 튀긴다는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계에서 최초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었고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좀 더 섬세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대개 속이 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섬세함이 필요하다면…….

정병인의원

다 해결되었다 이것이지요? 실장님, 그것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보완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되었습니다. 반포대교의 무지개분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분수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분당 190여 톤의 한강물을 끌어올려 20m 아래 한강으로 뿜어댑니다. 반포대교 양쪽 상판 밑에 노즐 380개와 60㎾의 모터펌프 38대, 조명 18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예산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자료에 의하면 177억 원이나 투입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177억 원 이상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예산을 줄이고 또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분수를 내뿜는 시간은 1일 5회 20분씩 총 10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0분간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설로는 낭비적 요소가 많은 볼거리 제공에 그치는 전시성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38대의 펌프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월 전기요금이 1일 100분 가동 시 월 1,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국제유가가 또 얼마만큼 상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포 무지개분수가 시민들에게 호응이 있는지, 관광명소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략적 데이터가 없겠지만 기왕 설치된 시설이라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병행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인의원

다음은 이와 같이 창의아이디어로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으로 옮길 때 많은 유지비용이 들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굳이 그런 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이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인의원

그러면 이것 처음 할 때에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그것도 충분히 기술적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았지만 마지막에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아까 물이 튀긴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그러면 심의기구를 구성 안 해도 충분히……．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필요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면 TF팀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창의아이디어로 채택된 사업에 대해 각 실ㆍ국별로 현황을 조사한 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창의상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의원

서울시공무원 및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할 경우 이에 대해 포상을 해 주는 제도는 맞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병인의원

그런데 이러한 창의아이디어로 채택된 많은 사업들 중 대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임무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임무를 창의아이디어라는 실적으로 잘 포장하는 사람들에게 창의상을 주기 때문에 즉, 아이디어를 창안하기보다는 포장을 잘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창의아이디어가 시민들의 가치나 이익창출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성과나 승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창의상에 대해 성과 나눠먹기식 승진예정자 밀어주기식으로 끼워 맞춘다는 말도 공무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관하여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재산세 공동과세 균형발전 추진을 했다는 공로로 2007년 하반기에 창의시책부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방세법, 모 국회의원이 2007년 3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여 2007년 7월 3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이 없는 서울시에서 창의시책으로 창의상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준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런, 저기 예산과장이나 거기 담당주임들이 그런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우수한 정책이 되었을 때 저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승진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에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정병인의원

다음에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 업무는 세제과의 주요업무인데 해당부서가 아닌 예산담당관실에서 4급 1명과 6급 1명이, 재무과에서는 6급 1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기여도가 있어서 상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이 성과나눠먹기식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성과나눠먹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실제로 그것을 누가 발의했고, 누가 했느냐를 일일이 전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저 과정에서 예산과가 주가 되고 재무과가 보조적으로 했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자기 업무여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보기에 어떤 저러한 개별사안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경향, 예를 들면 혹시라도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라 그런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강화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실장님, 다음 또 두 번째 사례를 준비해 온 표를 보시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주택국에서는 장기 전세주택 공급 및 브랜드마케팅 사업 추진으로 창의상 중에서 가장 큰상인 창의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 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 상반기에 주택국에서는 특별분양제도 개편사업 추진으로 창의실행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2007년도 하반기 창의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최우수상을 연속해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시프트 같은 제도는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창의대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뒤에 이어서 특별분양인데 저 제도 자체도 상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병인의원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매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내용을 보시면 아까는 시프트였고, 지금은 특별분양제도를 하셨고요. 다음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의상이 제안부분이 있고, 실행부분이 있고, 시책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안을 잘해서 상을 받고 다시 실행을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한 거기에 중복되는 문제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창의상 운영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문제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두 번 이렇게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인의원

앞으로 보완해서 잘 운영하시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창의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살펴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제안과 시민 제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공무원 제안부분은 승진 등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정작 서울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창의제안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민의 아이디어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은 자기분야를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16만 건에 이르는 아이디어가 왔습니다. 시민들도 벌써 4만 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왔습니다. 특히 저희들 천만상상 오아시스 제도 같은 것은 4만 건이 들어오고 이러한 제도가 너무 우수했기 때문에 UN에서 상까지 받은,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인한 그런 제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격려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와 연관되어 창의적 제안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정에 관하여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시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민의 시정발전에 참여하는 창의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 왔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정병인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도봉구 관내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방학ㆍ창동ㆍ녹천 지하보도 및 보행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하보도 및 보행도로 설치가 16년에서 24년이나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벽면의 페인트나 타일, 바닥재 등이 탈색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환경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창동지하보도입니다. 실장님, 한번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천지하보도입니다. 다음은 방학지하보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녹천ㆍ방학ㆍ창동지하보도의 낙후성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낙후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가 3개 중에서 창동, 녹천은 나가봤습니다. 저희들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 3개소는 지금 개선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병인의원

내년 예산에 확실히 깨끗하게 해 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의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도봉구 창동 공영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활용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현재 창동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견인보관소는 노원구와 도봉구에서 공동으로 견인차량보관소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및 보관소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창동 공영주차장입니다. 다음은 창동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이 지역의 지목이 주차장 부지가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정병인의원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약 3만 4,000㎡니까 1만 평 정도 됩니다.

정병인의원

이 공영주차장은 지하철 1호선, 4호선 창동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전철역과 환승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고 신축 중인 창동역 민자역사가 완공됩니다. 또한 인근 체육시설, 이동식 극장이 문화공원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현행 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를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이 일대 공원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다고, 전체가 문화공간이 된다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철역과 환승기능을 유지하며 현재의 공영주차장을 지하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다만, 견인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의원

올 연말에,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타당성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병인의원

경청해 주신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홍광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 홍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큰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008년 7월 9일 본회의 안건처리 중 그 당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중에 이와 같은 안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주)나임국토개발이 동대문구 이문동 46-1부지를 약 156억에 매입해서 지상 15층과 7층 2개동 총 88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8년 2월 말경 인근 지역주민 청원에 의해 당 부지의 공원화 요청 건이 모 시의원 소개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접수되어 검토 중 보류되어 오다가 4개월이 지난 2008년 6월 30일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개인 사유재산이 청원으로 채택되어 그 땅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앞으로 누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 청원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찬성 7, 반대 40, 기권 15 사업자는 그 부지에 사업승인신청을 2007년 8월 30일에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서울시의회에서도 청원 등 부결된 바 있는 사안이 거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본의원은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큰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행정은 분명코 우리 서울시의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 서울시의원의 위상과 지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홍광식의원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권한이…….

홍광식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알고 있느냐만 물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의원

알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홍광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홍광식의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 14일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1차 심의에서 2개동을 1개동으로 변경하라는 재심의 결정을 하였고, 2008년 2월 20일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2차 심의에서는 다시 1개동을 2개동으로 변경 요구하며 17층과 5층으로 하라는 재심의를 결정하였고, 2008년 3월 19일 서울도시건축공동위원회 3차 심의에서는 2개동으로 하며 15층과 7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를 결정하고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홍광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원조성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일정한 면적 기준 이하 즉, 10만㎡ 이하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홍광식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서울시행정심판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홍광식의원

보편적으로 행정심판은 접수일로부터 결정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행정심판법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도록 하고 있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고규정으로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간이 조금 연장되기도 합니다.

홍광식의원

알겠습니다. 2008년 12월 2일 사업승인 지연에 따른 행정심판이 청구되었고, 2009년 1월 5일 심도 있는 심의를 이유로 2009년 2월 2일로 결정 연기되었으며, 2009년 2월 2일 재심에서는 본 안건이 누락되었고, 2009년 3월 1일 재심 심판에서는 예외적 청구로 인한 인허가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 행정심판결정에 대한 조치로 동대문구청에서는 사업승인 불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09년 2월 2일 심의에서 안건을 누락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1월 16일 사업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1월 22일에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후 안건을 다시 정리하여 3월 2일에 3차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고…….

홍광식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것도 사업승인불가로 결정한 것은 서울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푸른도시국장, 서울시의원이 참여하는 도시건축공동심의 통과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 통과는 물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원조성에 대한 청원 부결 등 합당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란 긴 시간을 끌며 사업승인불가로 결정한 것에 대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주변의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광식의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에게 질의를 할 차례인데, 지방자치법에 의해 답변자로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병인 의원께서 여쭐 때 민원의 반 이상이 제2부시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민원인이 좀 적은 제1부시장을 모시겠습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라진구입니다.

홍광식의원

금년도 동대문구청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대문구청은 만약 이곳에 공원이 조성될 경우에 대략 2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부시장님은 이런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30억?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홍광식의원

동대문구청이 여기다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공원을 조성한다면 약 230억이 든다고 합니다. 예산이 이런 예산이…….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구체적인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시가 매칭펀드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홍광식의원

바로 인근에 중랑천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꼭 이곳에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 없으시면 없다고 그러시고, 또 계속 물을 거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질의하십시오.

홍광식의원

본 건의 시행자인 나임국토개발에서는 2009년 2월 5일 이미 행정소송을 신청하여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본 사업승인 건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의원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의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이 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은 항소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지휘를 검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7월 13일에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홍광식의원

동대문구청 법정대리인인 선양종합법률사무소 오창윤 변호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에 투자한 비용 등을 감안하고 피고 및 서울시가 원고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사유들이 설득력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판단되며, 항소심이 진행될 때 피고 측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패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항소심에서 동대문구청이 패소할 경우 원고가 사업지연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가능성 역시 높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부시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에서 구 행정을 총괄하는 직에 상당한 기간 근무했습니다만 구청 현장에서는 적법절차와 별론으로 하고, 또 시민고객들의 민원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마 동대문구청에서 그런 차원에서 소송도 진행하고 또 의견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의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항소를 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수차례 확인하고 건의하고 항소하지 말 것을 권유했으나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이 항소하겠다며 항소 접수 마지막 날 2009년 7월 13일 오후에 가까스로 항소를 했다는데, 부시장님은 알고 계셨는지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소송, 앞으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법률전문가 집단인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항소를 제기할 때는 항소를 제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고등검찰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에서는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의원

동대문구청의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부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홍광식의원

동대문구청 예산, 금년도…….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정확하게 제가 예산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청의 1년 연간 예산은 한 1,2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의원

만약 패소를 할 경우에 손해배상을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동대문구청이 부담할 것인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그것은 소송처리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소속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의사결정도 방태원이라는 지금 현재의 권한대행이 하지만 구청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적법절차에서 아마 소송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의원

동대문구청이든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이건 간에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고 동대문구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금액인데,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참 딱합니다.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및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과 서울시의회의 결정보다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의 결정이 앞선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제가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정이야 어쨌든 지금 2심 재판이, 항소심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광식의원

그러면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이 사업승인을 불허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습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 행정은 적법절차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시민 고객들의 민원 이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청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홍광식의원

부하직원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제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광식의원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것을 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홍광식의원

동대문구 이문동 7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한 일명 이문차량기지의 증축허가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이 번지의 3, 4층을 증축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 허가를 단 19일 만에 내주었습니다, 19일 만에요. 혹시 이러한 내용을 부시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홍광식의원

모르시겠지요, 뭐.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홍광식의원

처음에는 금년 5월 6일에 건축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일주일 후인 5월 13일에 증축허가를 취하하였고, 또다시 5월 25일에 건축 중축허가를 신청하여 일주일 후인 6월 3일에 증축허가를 취하하였는데, 어찌 두 번이나 허가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모르시겠지요? 마지막으로 6월 22일에 건축증축허가를 신청하여 단 19일 만인 7월 8일에 증축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시지 못하지요, 당연하지. 그래서 행정2부시장 나오라고 그러려다가, 좀 그래서 미안합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홍광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서울시 건축과 관계관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시설물의 증축허가를 내줄 요건은 특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우선 12m 도로가 접한 건물이어야 하고, 그 건물 실내는 500㎡ 약 150평 이하여야 하고 옥상 철탑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약 1,835㎡이고, 550평이 초과된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겠지요?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홍광식의원

제가 방태원 부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한다니까 제가 바꾸느라고, 죄송합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광식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런 증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철공사, 동부수도사업소, 동대문소방서, 도시계획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사회복지과, 치수방재과, 토목과, 전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 행정정보과, 문화체육과 등 17개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해서 또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19일 만에 허가가 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요? 부시장님도 말씀 안하셔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열거한 17개 부서와 협의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네, 그러겠습니다.

홍광식의원

현재 그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연명을 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동대문구 구의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를 아울러 참고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오늘 시정질문에서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상반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드린 질문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형평성이 어긋난, 어떤 사안은 단 19일 만에 업무가 처리되고 어떤 사안은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항소도 하고, 진정한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 부시장님께서 답변 안 하시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어떤 사안이요?

홍광식의원

지금 내가 죽 얘기했던 그런…….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지금 질의하신 것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부사항은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과 부시장님께 여러 면으로, 저는 연령이 70 정도 돼 있습니다. 경륜을 가진 의원이 진정어린 충고를 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정,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속히 시정하여 올바르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시장님이 임명한 부구청장인데 서울시의회 본회의 청원 건 부결 등과 시장님이 임명한 부시장이 주관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도 높은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사안을 구청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사업은 사업진행 상황에서 볼 때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본 사업의 진행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민원을 고려해서 건축물의 동수와 층수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재심을 통해서 결정됐고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만약 당 부지가 공원화로 추진될 시에는 첫째로 행정 신뢰성 상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의 세 차례에 걸친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로 토지보상비, 공원조성비 등 공원화 조성에는 약 235억 이상의 비용이 집행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서울시에서 정한 면적 기준인 10만m² 이하는 시비가 지원되지 않고 순수한 구 예산으로만 조성돼야 한다고 하는데 대중적이지도 않고 단지 내 공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곳에다, 또 바로 옆에 중랑천 체육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예산낭비로 지적되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작년 6월 30일 모 시의원의 소개로 주민 청원에 의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공원화 조성에 대한 표결에서도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된 것만 봐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와 같이 업무진행이 지연이 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박탈될 수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행정소송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정황상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항소를 제기한 임명직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의 행동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위계질서가 서지 않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부디 시장님은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르고 옳게 처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책임을 묻고 또한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의 보직을 변경해 주기 바라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엄중 경고 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 행정, 그렇게 행정을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행정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정은 근절되어야 하며 국리민복을 위한 행정체계가 이루어져 서로 믿고 행복한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의장

홍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방금 고정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고정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의원

이 자리에 참 가슴 아픈 심정으로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고정균 의원입니다. 방금 민주당 홍광식 의원으로부터 있었던 동대문구 관련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왜곡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방금 동대문구와 또는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이 엄청난 비리나 부정이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또한 당사자가 발언대에 설 수 없는 점을 악용해서 이러한 내용을 질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46-1번지, 소위 유수지 부지라고 하는 이 부지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당초 이 부지는 철도청 소유의 유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을 위한 용도로 전환해서 공공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매각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인에게 매도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현재 이 유수지 부지에는 민간건설업자는 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고 바로 인근 주변 아파트 주민, 전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절대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진에서 보셨듯이 중랑천 변을 중심으로 기존의 아파트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이 나홀로 아파트 두 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기업에서 만들어 준 자료로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요지에 현직 서울시의원인 고정균 의원 이렇게 명칭까지 표기해 가면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고자 나왔고요.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시지만 비례대표의원이라고 해서 서울시 전체에 관여할 수 없느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지만 서울시 전체 업무를 관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한 번도 와 보지도 않고 기업에서 만들어준 자료로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 절대적 의견을 무시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의정활동이 바로잡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민원에 대해서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을 협박하고 또 관계공무원의 협박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동대문구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의 주요요지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중랑천 뱃길조성과 연결된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변의 지하철과 중랑천 뱃길을 이어주는 거점공원 확보가 필요하고 중랑천 테마 수변공원과 연계된 공원으로 조성하여 나홀로 아파트 신축을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주요 항소 요지입니다. 절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라고 해서 지역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원으로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을 위해서 마땅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의장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김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오후 시정질문 시간 중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제1부시장은 도시농업연구회 창립 및 기념 심포지엄 관계로, 교육청 부교육감은 신종 인플루 확산에 따른 각급학교 보건교사 회의 주재 관계로 금일 14시부터 16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인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