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규석입니다.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참여 복지구현과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협의체 위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행 위원수를 “10인이상 20인이하”에서 “10명이상 30명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에 “인”을 “명”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단을 카피해서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기 군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의원님 한분, 한향숙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임기가 중간에 만료되는 관계로 인해서 일단 하반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새로 확대해서 먼저번 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이 참여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규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정부 및 군정주요식책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기존의 자연부락과 공동주택 주민간의 이원화를 방지해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이장정수를 198명에서 199명으로 1명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관읍의 이장 41명을 42명으로 1명 증원하고 그 내용은 석전1리에서 석전 10리를 분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전1리에 있는 왜관4주공 아파트 528세대를 석전10리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석적읍의 이장을 28명에서 29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남율2리에서 남율7리를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서 남율2리에 소재한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 217세대를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천면에 이장 24명을 23명으로 1명 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연화 1, 2리를 연화리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을 하는 내용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로 실제상 연화1리 거주세대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마쳤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법규 내용입니다. 제1조중 “제4조 제5항”을 “제4조의2 제4항”으로 한다. 이 내용은 자치법규 조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와 같이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쪽에 기존의 왜관읍 석전1리에서 석전10리를 신설하고 석적읍의 남율2리에서 남율7리를 신설하고 지천면의 연화 1, 2리를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장정수 조례안 내용과 같이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변경에 따른 반의 총수와 내용을 병행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칠곡군 반의 총수 1,293개를 1,322개로 29개 반을 증하는 내용입니다. 왜관읍의 석전 10리 신설에 따른 반이 18개 반이 증가되고 석적읍의 남율1리에서 남율7리 신설에 따른 반 증가 12개, 지천면의 연화1리 통합에 따라 그기는 1개 반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9개가 증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였고 먼저 간담회시 석적 같은 경우에 상하로 되어 있던 것을 동일층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열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이장님들 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수당은 월 20만원입니다.

반장은 얼마입니까?

반장은 연 5만원입니다.

현재 반장이 없는 데가 많지요?

사실 빌라라든지 원룸촌 같은 데는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이장님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지요?

예, 이장님들은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어떤 데는 할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가 있는데?

예, 북삼 같은 데는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통폐할 리는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일전에 간담회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읍면에 60세대 이하에 대해서 각 읍면에 의견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왜관에 4군데, 북삼에 1군데, 석적에 2군데, 지천에 3군데, 가산 3군데, 기산 2군데 해서 총 15개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장 의견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전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불가한 걸로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자기 소유의 동네를 없앤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고 적은 리는 몇세대나 됩니까?

석적읍 망정2리가 20세대입니다. 그 외 매원3리 35세대 낙산2리 38세대, 가산 1리 36세대 이런 정도로 60세대 이하가 15개 리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리모델링 비용은 전부 군비로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에는 항목이 좀 많은데 보육원장, 교사가 7명정도 되는데 이게 비율별로 다 틀립니다. 원장의 경우는 우리가 80% 지원을 해주고 또 교사인 경우에도 영아반, 또는 1세반, 2세반 등 나이에 따라서 지원이 또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30% 지원도 있고 보통 통상 80%, 또 100%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비는 군비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개원은 언째쯤 합니까?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3월 예정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