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제1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 성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만입니다. 칠곡 성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8월달에 도에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용도지역이 일부 변경된다 이래가지고 의견청취 대상이 된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할 때는 이 부분이 의견청취가 안되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도에 판단이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칭은 성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은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중리 1지구, 2지구, 남율 이게 구획정리사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용어가 바뀌고 법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성곡지구안에 대상 위치가 중리지구 하고 남율 2지구 하고 중간지점입니다. 중간지점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현재 남율지구가 활성화 될라고 하면 성곡지구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곡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 다니든 20m 간선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남율지구와 순환이 됩니다. 신천지 우방, 한솔 APT 주변 해서 전체가 순환이 되면 남율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주변에 연계가 다 되기 때문에 석적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27만4,530㎡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빨리 조기에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해서 도에 올려주면 하반기에 심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곡리 747번지 일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노란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청취 불능)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은 도로가 41개 로선입니다. 단지내 세부도로 전체가 되겠습니다. 20m, 15m....... 다음 도면으로 도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현재 4개소입니다. 완충녹지가 2군데 그리고 유수지 2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장곡중학교 옆에 1개소를 주차장 부지로 해가지고 전체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 별첨 실음) 전체 면적이 27만4,530㎡인데 여기에 주택건설 용지가 65% 노란부분이 1종이고 용도는 아파트 단지 단독이 48.1%, 공동주택이 전체 면적의 17.3% 되겠습니다. 공원은 13,230㎡로 전체의 4.8%, 그 다음에 완충녹지 이거는 전체 0.5%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1,700㎥ 장곡중학교 옆에 유수지는 2군데 2,670㎡, 도로는 기존 중 심도로가 공동주택 아파트 돌아가는 여기는 20m, 중리 2지구와 연결되는 12m, 나머지 세부도로는 8m로 계획해서 41개 노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1,700세대정도 됩니다. 2,000세대가 되면 초등학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남율초등학교에 가고 또 나머지 일부는 장곡초등학교에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상당히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하여튼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도시개발 하는데 학교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지만 여기는 엄격히 따지면 근린주거가 2,000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대상은 안됩니다만 인구를 감안할 때 해야된다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도교육위원회에 잘 설명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분 1종, 3종 이런 부분도 도에 저희들이 중리 1지구라든지 2지구에 현재 3종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남율도 지금은 그 당시에는 3종택입니다. 18층인데 3종으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설명을 해서 지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 성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종은 20층 이상이고 2종은 18층이하고 그 다음 1종은 5층이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장곡초등학교 앞에 다리 놓는 거는 군비로 해야 됩니까?

예,

다른 거는 군비 들어갈데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거는 우선 단지안에 연결해야 되는데 기존에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기 도로 폭이 20m고 50m 되는데 약 20억정도 들 것으로 여기는 구역밖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주차장 부지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용지에는 1,108가구가 있어도 주차장 부지는 다 자체에서 해결이 될 것인데 일반 단독주택 614가구 같으면 최소한 주차장 부지에 몇 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면적을 판단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 확보면적을 계획을 했는데 1,700㎡인데 구역면적의 0.6% 이거는 노외주차장으로 하는데 규정상에는 0.6%이걸 맞추어 가지고 했는데 대수는 약 35대정도입니다. 지구내에 모든 차를 그기 대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는 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하는 노외주차장입니다. 이걸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그기 대한 전체 사업의 0.6%를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건물도 못짓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안에 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준 면적보다 더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사업하는데 타당성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부분안에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이 614가구 같으면 그 자체에서 물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건축법상 되겠지만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신설도시는 될 수 있으면 주차공간을 확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물에 예를 들어서 1종지구에 5층정도 같으면 16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주차공간이 16대가 안되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조금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주차장 문제는 건축하면서 다세대 빌라 이런 부분은 허가하면서 얼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5대, 2대 하는게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