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은 기존에는 0.7대.

예.

이번에 위원님 조례 개정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해 가지고 종전에 있었던 것은 다가구주택 해 가지고 19세대 이하는 현재도 0.7대로 돼 있습니다, 세대당 돼 있고요.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0.5대로 돼 있습니다.

방금 우리 박문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룸은 현재 그대로 가구당 0.7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임된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조치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현재......

상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0.2대에서 0.5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상위로 해 가지고 0.5대로 했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는 자동차 증가, 생활권 광역화 등으로 교통수요가 지속 증가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승용차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나 재정 및 도로공간 부족 등으로 교통시설 확충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적극 대비하고 교통유발 원인자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유도방안 마련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200년～2006년) 통행량은 지방 대도시권 평균 19.8퍼센트 증가, 교통혼잡비용 2005년 전국 23.7조 원, 6개 대도시 연평균 5.5퍼센트 증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연평균 2.9퍼센트 증가)에 비해 도로확충(간선도로 연장 연평균 1.1퍼센트 증가)은 크게 부족. ※ 자동차 648(2002년)은 757만 대(2007년), 도로연장 21,670(2000년)은 22,868km(2005년)는 현재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CO2)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19퍼센트 수준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90～’04년 교통분야 CO2 배출량은 연평균 6.1퍼센트로 증가됐습니다. 42.2(’90년)는 76.7퍼센트(’95년)는 86.6(’00년)은 96.1퍼센트(’04년)(백만 톤 CO2), 교통유발이 현저히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대한 부담금 조정 및 감면규정의 명문화 필요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은 도입(’90년) 후 변동 없이 유지(1제곱미터당 350원)됨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반영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유통시장 개방 후 신업태의 확산 및 소비구매패턴의 변화로 재래시장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는 반면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활기를 띰에 따라 교통수요 관리차원에서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은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은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 명시를 했습니다. 나. 단위부담금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른 단위부담금 명시를 했습니다. 다. 교통유발계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은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 대상 시설물 명시. 라. 부담금의 경감 및 교통량 감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내지 13조)은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및 경감비율, 교통량 감축기간 및 이행계획서 제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탄력성, 적용 예외 등 명시. 3. 관련법령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입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 시 보고했기 때문에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포항시 우리 제목이 조례명을 변경하라 저희들이 그 당시 변경 전에는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인데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서 변경된 안으로는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탄력성의 비율을 세분한다 해서 변경 전에는 주차면수를 100면 미만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 이내로 했는데 변경 후에는 그 폭을 하나 50면을 더 해 가지고 주차면수 50면 미만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10% 이내, 주차면수 50면 이상 100면 미만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 이내로 조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교통수요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 확충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교통유발 원인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유도방안을 강구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부담금의 면제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대형건축물(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단위부담금 금액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 내용보다 42% 증액된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통유발계수도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유흥주점 등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 내용보다 50에서 100% 증가 조정하는 등 본 조례가 목적하는 내용들이 명시되었으며,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난 간담회 시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제정이유에 ‘온실가스 감축 압력에 적극 대비하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 포항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바꾸어 주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