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충재 의원 발언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기금과 예산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전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이 200억원이 증액된 1조1,000억원이며 그 중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480억원이 증액된 7,5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80억원이 감액된 3,450억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87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억9,100만원이 증액된 770억7,5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역 지하상가 임대료 4,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8,9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4,8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41억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청수지구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청당·풍세 건널목 개량 부담금으로 44억4,900만원, 쌍용역 앞 도로개설부담금 7억4,30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700만원, 단국대에서 천호지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1억원, 여권발급수입에 1억9,000만원,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환수금이 1억5,700만원, 예산서 안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독감백신 유료접종 세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서 분권교부세가 8억9,700만원, 특별교부세로서 12억8,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의 353억2,100만원이 증액된 2,207억1,000만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347억8,800만원이 증액된 1,623억5,400만원이며, 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3,200만원이 증액된 583억5,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세입관련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 기부금으로 해서 천호지생활체육공원조성 1억원 있잖아요? 이게 단대에서 우리 천안시에 기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조건 같은 건 없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조건이 아니고 천호지생활체육공원 조성할 때 대상지 협의할 때 주차장 일부하고 학교에서 부담금을 낸다든지 해서 1억원의 수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금액을 세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기부금에 대한 아무런, 대가성으로 조건없이 순수하게 기부금으로?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지하상가 임대료가 4,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1차시설이 있습니다. 1차시설이 있고 2차시설이 있는데 1차시설은 지난 5월 10일자로 천안시에 관리권이 넘어와있고요, 2차시설은 201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1차시설분 157개 점포에 관해서 임대료 산정을 한 것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30만원씩 해서 150개란 이야기입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총 점포는 157개인데요, 먼저 입찰을 봤습니다만 현재 15개 점포가 안됐어요. 유찰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15개는 지금 비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150개만 일단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지하상가 임대료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세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2차 추경의 내용이야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예산절감 크게 두축으로 해서 2차추경을 저희가 재원을 마련한 거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자체 재원의 확보라든지 세수의 증대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바로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너무 이렇게 예산자체를 타이트하게 극대화해서 짜는 거보다는 일정정도 유연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예측 불가능한 것을 대비할 수 있고 시민들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사항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다가오니까 하실 때는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좀 많이 하셔서 예산자체를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우리 재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세입을 보면 변동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목표 대비 100%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2차 추경을 짜신 거죠?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580억 정도인데요, 현재까지 한 64%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100% 넘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여러가지 손실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경기가 어려우면서 나타난 문제들이 충분하게 반영된 예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추경에 혹시라도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재원이 좀 덜 드는 건 조금 조절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리추경에 조절하기에는 자칫잘못하면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그것이 충분하게 반영된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저희 지방세 목표액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가능하고 충분히 그거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하에서 2차추경에 조절을 안하신 거죠?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흠
한동흠공보관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시보발행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면 도원리 외 10개지역 512세대의 TV난시청 해소 민간보조사업비로 도비 포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직무수행경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시보발간 관련해서 예산을 이 어려운 시국에 증액을 하셨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당초에 이 정도 금액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회계법상 자금운용하기가 저기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추경에 조금씩 더 보태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족한 사유가 생긴 게 아니라….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예산기법상 그렇게 해서요 예산부서에서요….
기수
장기수위원
부족한 사유가 생겨서 추경했으면 몰라도…. 그럼 당초예산 대비 적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당초에 저희들이 올리기는 이 금액을 올렸었죠. 자금운용 관계상 저기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줄인 예산이라고요. 그 예산 아닌가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내부적으로 줄인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내부적으로 줄인 거예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천안사랑소식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흠
한동흠공보관
아니에요. 시보. 고시 같은 거 하고 그러면 ….
종배
전종배위원장
조례안이나 이런 거 고치면 하는 시보 말하는 거예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감사관
117쪽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최우수가 1개기관 50만원, 우수가 2개 기관 30만원, 장려 20만원 3개 부서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포상금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네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포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주세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저희가 올 연말에 각 실·과, 읍·면·동, 전 기관에 대해서 부패방지 자체 추진노력도를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서면조사를 하고 또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3개 급으로 해서 6개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포상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 위에 전화만족도 조사 용역 끝났나요?
경환
임경환감사관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현재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 134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피복비로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생 중 고등학생 43명과 대학생 52명 등 95명의 장학금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예방활동 등 지원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육아휴직공무원 19명의 대체인력인건비 부족분 5,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억원과 연금 부담금 부족분 1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123쪽에요, 자매도시와의 교류, 이게 어떤 내용이죠? 어느 도시와 어떻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이게 우리 국내 완도, 완도에서 이번에 우리가 엑스포 표를 많이 팔았습니다. 한 1,000매 이상 팔았는데 거기서 반 오는 걸로 계산해서 그분들한테 순대국밥이라든지 이런 걸 대접하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완도주민 초청행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자매결연 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그러면 더 쓰네. 1,000매 팔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요, 범죄예방위원회 활동 저희가 여러번 관련해서 지적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또 더 올리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이게 검찰청에서 지원하는 단체인데 그동안 단체에서 교도소를 나와가지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단체에서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자부담을 한 4,000만원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태주려고 세워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주로 행사성 지원인가요, 뭔가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이게 출소자들 생활비….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이건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두번, 세번 말씀 안 드리겠는데 현재 새마을운동 협의회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건 잘 정리됐다는 판단 하에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리결과라든지 이거에 대한 잡음이 없도록 정확하게 사실 판단하시고 그것이 확인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행정부에서도 명분이 서고….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해서 여기저기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잘 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아주 객관성있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의제기 할 수는 있는데 새마을 전체의 임원들, 또는 각 동 대표가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그런 사항일 거라고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말씀하셨듯이 이 집행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집행과정에서 지원하고도 잡음에 의해서 이 전체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단순히 집행부의 권한 이런 거보다는 적정 기준과 이런 걸 충분히 제시하고 그것이 반영된 속에서 지원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행부하고 몇몇분들이 본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된다는, 본인들의 의지에 객관적 기준이 아닌, 이런 지적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서 하는 얘기가 ….
기수
장기수위원
점검을 꼭 해보세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하면 내부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예요. 외부에서는 잘 몰라서 한다지만, 참여했던 분들이 자꾸 끝나고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시고 의회에 자꾸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유의하셔서 집행하시도록 하세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과목이 조정됐는데요,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시설비로 당초에는 거기다 자율방범대 청사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그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거 우선 해주는 걸로 해서 재료비로 바꿨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건물보수는, 애초에 원했던 건 건물을 좀 보수해달라는 내용인데….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건물을 새로 짓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건데 ….
명근
이명근위원
그랬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물품을 사주겠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 안에 집기라든지 내부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니까….
명근
이명근위원
그런데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아니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애초에 물품도 사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당초에는 두가지 요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시설비로 해서 우선 수선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재료비라도 해서 이렇게 ….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앞으로, 자율방범대가 각 지역별로 다 있는데요, 지금 보면 두군데만 잡혀있는 거잖아요? 북면하고 동면하고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자율방범대도 물품 같은 거 지원을 계속 앞으로 해줄….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봐가지고 타당성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정맥인식기 같은 경우에 본예산 심의할 때 금액이 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느냐,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이나 삭감됐네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앞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해마다 유지보수가 되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고장나는 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물론 넓게는 할 수 있지만 금년도의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도도 그 정도 되겠지만 내년도는 또 1년이 지나기 때문에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너무 애초에 예산을 잡아놓을 때 과하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1,2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을 하면….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당초에 수선을 예상했는데 가능한 것은 좀 수선을 안하고 넘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에 더불어서요, 방범대가 그동안 해마다 지원하던 것 이상으로 올해 들어서 지원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거 같아요. 차량도 스물세대인가요? (『도비예요』하는 위원 있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도비가 붙었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사업에 동의하니까 차량을 스물세대 전면 교체해줬잖아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거라든가 그동안 예산서에서 안 보이던 자율방범대 보수예산, 그리고 시설비 예산, 재료비 예산,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 자율방범대에 갑자기 지원해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지원들이 되는 것인지….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사실 그동안은 자율방범대 역할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거의 못했었는데 자꾸 무료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도 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좀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단체로서 다양하게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이 너무 미약했다. 앞으로 더 좀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저도 동의하는데 이것이 지원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흥적인 지원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싫다 그럴 사람 어디 있어요? “시설비, 그건 안됩니다.” 하니까 “그럼 이거라도 사줘”. 이런 식의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책적 방향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후에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큰 틀에서 한다고 봤을 때 그 역할을 증대시키거나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앞으로는 보편적으로….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방범대 초소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불법 가설물이죠?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마련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단체라면 그런 면에서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큰 틀에서 계획이 서야 됩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중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4,000만원 예산을 삭감해서 자진 반납한 거죠?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때 반납할 때 명분은 뭐였습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통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측에서나 의회측에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올해 안하고 그 예산을 전액 반납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노력으로 고맙게 받아들였는데 자칫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단체에는 이렇게 또 없었던 민간보조가 발생이 됐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집행하시면서 또 다른 오해나 갈등, 반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까 이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맥인식기 유지보수 있죠? 이거는 과장님 유지보수 연간계약 맺어가지고 업체하고 정액금액으로 계약하셔가지고 이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런데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횟수라든가 이런 걸….
종배
전종배위원장
가급적이면 단가계약보다 연간 유지보수계약 체결해가지고 설치한 업체가 있을 테니까 그 설치한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계약으로 해서 연간 딱 정액으로 계약해서 움직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다음에 자율방범대 유지보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과목조정을 해서 하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과목조정 하실 수는 있는데 내용상에서 집기가 과연…. 시설비라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가 가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드렸던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금액을 다 집기를 사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허름한 상태에서 집기가 어느 정도나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근거를 가지시고 좀 과목조정 내지는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건 타당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145쪽 재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운영 지원 중 국내여비는 2008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시상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2010년도 지방세 재편에 따른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 관련해서 구청예산을 삭감을 하고 본청에 사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5,7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쪽 국공유재산 시설관리입니다.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5,400만원,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연구용역비로 500만원, 지하상가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 대부재산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청사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자동이체 납세자 캐시백 보상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캐시백 보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부분만 또 해당이 되거든요. 30만원 또는 50만원 이상, 이렇게 됐는데 요새는 납부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어있습니다. 위택스라든가 인터넷납부, 텔레뱅킹 등 기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발송해서 납부를 하면 등기요금을 캐시백으로 해주려고 했던 뜻이었는데 제도가 많이 편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삭감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저희 천안시 시책으로 만든 사업인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모범납세자에 대한 시책으로 했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 처음 생긴 제도이고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도를 만들었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 거네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요, 그런 납세편의제도하고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갖고 이런 것으로 해서 주면 선거법도 저촉이 되고….
종한
전종한위원
말씀을 명확히 해주세요. 지방선거 때문에 이걸 주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한 것인지 여러 가지 납부제도가 개선되어서 사실상 이걸 해봤자 실효성이 없고 해서 집행을 못한 건지….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제도 자체는 ….
종한
전종한위원
선거법 때문에 못한 거예요, 아니면 제도가 처음에 계획할 때 너무 현실여건 고려 안 해서 집행 할 수가 없어서 집행 못한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제도는 좋았는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죠.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런 건 사전에 검토가 잘 됐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요, 다음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용역, 지하상가 관리 위탁 해서 500만원, 8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보니까 임대료가 30만원씩 해서 150칸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던데 임대료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지하상가 저희들이 1차시설이 있고, 아까 노동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1차시설과 2차시설이 있는데 2차시설은 원래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1차시설을 저희들이 인수받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용역준 비용으로 넣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500만원은 전반적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걸 누구한테 용역을 줘요? 주시려고 하는 거죠?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위탁은 실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줘야 되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신 거고….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그럼 위탁비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일 수 있겠네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자료를,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용역을 주시려고 하니까 용역 발주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지하도상가 관련해서요, 그 위에 그러면 지하도상가 점포관리 1,450만원 선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요, 상가번영회가 있거든요. 그쪽에다 시가 갖고 있는 지분인 157개 점포 관련된 것의 관리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상가번영회에서 하는데 그 비용은 저희 시에서 지출을 하신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그러면 위탁관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위탁관리 비용도 산정이 되는 건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이것도 대략적인 비용을 예산에 세워놓으신 거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이게 과거에 위탁 줬던 비용에 준해서 한 건가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금년에 처음….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전에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전에는 그 시설이요, 회사시설로 되어있어서 저희 시한테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지하상가 시설을 한 거거든요. 금년 5월달에 1차시설만 시로 넘어왔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1년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자꾸 지하상가 문제가 나오는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 관리위탁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을 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8개월분이 지금 8,000만원이에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지금 1차분이 157개에서 수입이 4,200만원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수입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동곤
노동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지하상가 점포관리비 1,450만원은 이것은 거기 경비원의 봉급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거기 현재 인원이 22명 정도가 전체적인 걸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점포는 15개라고 했지만 2차시설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비율을 따져보면 한 25%의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동곤
노동곤위원
1,450만원이란 점포관리비가 어디로 쓰일 경비냐 이 말이죠.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그것은요, 노무비하고 청소, 경비, 주차관리….
종배
전종배위원장
노위원님, 재정과장님, 잠시만요. 지하상가 점포 관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추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다시 얘기를 해주시고요….
동곤
노동곤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450만원에 대한 이것만 잠깐, 어차피 질문했으니까 이것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용도인지.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것도 이따 자료받고 다시 한번 질의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답변하면 길어집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자료를 상세히 해서 주십시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러면 전반적인 걸로 해서요, 수입지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체크하세요. 지하상가 점포관리, 지하상가 위탁관리 용역, 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하상가 위탁 8,000만원 있죠? 이거 세 개에 대한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점포 임대료와 관련된 정산, 다음에 미임대된 코너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이 사안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과는 추후 자료 온 후에 다시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1,5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POOL여비로 해가지고 각종 행사 및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집중관리로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예비비가 기정액이 40억원이 넘었다가 8억7,000이잖아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이 8월말이고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이 남았는데 이 정도면 예비비로서 충분한 예산재원이 되는지….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삭감했다는 그 말씀이신데 올해는 지방재정 여건상 비상경제 체제에 들어와서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 부담금에 따라 인건비 부담금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절감을 부득이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도로과나 재난관리과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부득이 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도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두셨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전종한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한번, 그런 사례가 저희가 여태 있었나요? 혹시. 예비비를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 천안시에서.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전에 했죠. 사실상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있을수록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1%를 유지하고 추경할 때 절감을 해서 예산을 다른 복지예산이나 그런 데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올해 그러면 전국적으로 예비비를 미리 조기 삭감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확인만 할게요. 그리고 천안시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요, 현안사업 추진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예.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올해도 구청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민원도 있습니다만 현안사업이 좀 많습니다. 국도비 확보도 있고 각종 행사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 부서의 경상경비가 저희가 참 실링을 적게 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서에 특별한 행사가 있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국도비 확보 이런 것이 하반기에 실패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 한다면 사회적 명분을 가질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다양한 행사성에 지원되는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이 늘었다는 건 좀 납득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도비 확보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줄고 거기에 따른 또 여타 부득이한 행사에 직원들이 단체로 쓸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대략적인 계획은 잡혀있나요? 이게요. 예를 들자면 예산증액 하시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각 실·국이나 구청이나 필요한 예산이 경상경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실·국이나 구청별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3,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계획이 잡혀있으면 그 계획을 주세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게 필요해서 한다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실·국의 행사성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면 이 ….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실·국의 행사성이라는 거보다도 국별로 보면 저희도 이번에 사이클 동호인들이 갑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기수
장기수위원
내용을 대략적인 걸 주시죠.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통합성과관리 지표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지표개발 할 때, 이거 BSC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표관리가 지금 현재 각 팀별로 되어 있거든요.
명근
이명근위원
내부적으로 하는 건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407개가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비용이라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비용이에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지표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본예산 때 세운 거고 금액이 남은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금액이 삭감됐는데 지표개발 하는데 애초에 세웠던 것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다 끝난 내용인가요?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151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호지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내 토지중 미매입 토지 한필지에 대하여 매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고 천안시 축구단 운영 예산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에 4,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구센터 운영에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생활체육 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출장비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4,7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출장비 및 일거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6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지원에 2억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에 1,46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151쪽요, 목천 부영아파트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요, 이게 마무리 된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마무리 됐는데 예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마무리 아직 안 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목변경 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서….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건축협의 중입니다. 일반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건축에 따른 협의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종배
전종배위원장
명시이월 됐으면 예산이 살아있는 건데 왜 예산을 또 세웠어요? 명시이월 됐으면 예산이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살아있었는데….
종배
전종배위원장
살아 있는데 왜 이거를 다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또 추가되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럼요. 말이 안맞잖아요? 명시이월 됐으면 예산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유해시설 주변지원 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명분이 뭐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 명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이런 직접적인 설치가 불가능하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불가능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절차가 마무리가 어떻게 된 건지를.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불가능합니다만 거기가 목천 매립장 주변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해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기금을 주고 있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일정정도 기금이 형성된 이후에는 그 기금 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가지 명목들을 안정적으로 쓰라고 저희들이 기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새로운 사례예요. 기금 외에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주변의 민원 해결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국장님.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기금을 주기 때문에 기금 이외의 사업은 앞으로 안하겠다 하셔서 주민들이 아예 요청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주변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절차상에 문제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야 된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청소과에서 올라와야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설을 안 하자면 그 도비를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시에서 판단할 때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구태여 그런 명분 때문에 도비를 반납해야 되나 해서 제가 반납을 안 시켰습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온 돈인데,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하는 건데 제 지금 생각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도비라든가 국비가 된다면 일부 된다면 똑같은 사례로 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요, 저희가 조례를 어기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 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차를 거기에 맞게 밟으란 얘기예요. 숫제 그럼 청소과에서 했어야죠. 주민숙원사업.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애당초에 그 문제 때문에 이 돈을 청소과로 해서 해주는 방안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청소과에 세우다 보면 그 관련된 유해시설이 있는 여러군데서 얘기할 거 같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절차 과정이 맞지 않는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도비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똑같은 지역에 다른 부분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계획으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얼마나 큰 파장이 있냐면요, 자, 도비가 포함되면 절차와 과정 상관없이 개인사유재산에 이걸 지원해 주겠다 하잖아요? 천안에 주거형태가 80%가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 도비 확보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공동지원조례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가 다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장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장기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처음 사례가 돼서 도비하고 같이 얘기가 된 거 같은데 분명 기금은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에서 앞으로 활용을 하고 그 목을 도비면 도비 또 아니면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아파트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딸렸든 국비가 딸렸든 오면 우리가 우리 시에다 보태가지고 해서 국비나 도비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도적으로 법이 저기하지 않는 한 저희가 챙겨나가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요, 저는 이거 집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예,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집행이 되면 이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심의해서 지원한다라는,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거하고는 저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왜냐면 여기는 매립장 관련 그 지역에 포함이 돼서 그 명분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하고는 명분은 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소과에 그 목에 맞게 예산편성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예, 그건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왜 있냐면 구청에 있던 예산이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해서 했는데 집행하면서 이게 여기에 안 맞는 예산이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안이 또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3년전에 이 비슷한 유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10년 이하가 되더라도 많은 분들은, 우리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파트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면 그전에는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지나치게 공적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분으로 아파트에서 오는 민원들을 법상 안된다고 저희가 다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풀어주게 되면요,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 아니라 정확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이거 목 변경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왕에 2008년도에 예산성립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종배
전종배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총 사업예산이 2억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명시이월이 1억이 됐고 새로 1억이 올라왔는데 그럼 2억이에요? 명시이월 됐다면서요. 1억이.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추경에 다시 1억이 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2억 아니야. 사업비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재원이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재원이 누락이 되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명시이월된 게 재원이 누락이 돼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대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천 부영아파트 내에 기존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설치하는 공사인데 2008년도에 도비 3,000만원, 시비 1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해서 설계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때 시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금액이요. 그래서 금번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명시이월 됐는데 왜 예산이 또 올라오느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목천 부영 게이트볼장 말이에요. 지금 단계가 말입니다.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지금 수행중이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용역 언제 끝납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되고 지금은 그 관계 때문에 건축협의중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된 거네요. 예산투입도 되고 사업이 진행된 거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저는 이거 지역에서 이거 때문에 민원으로 골치 아프거든요. 연내에 완료할 수 있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연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왜냐하면 행정의 신뢰문제가 있거든요. 2008년부터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동네 게이트볼장이라는 게 연령이 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거 난리예요. 연내에 반드시, 행정이 그동안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서 반드시 완료시키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질의하다가 처음에 좀 저기 했는데요, 그 밑에요. 저도 자꾸 회기 때마다 얘기해서 저도 참 난감하고 행정부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는데 축구장 출연이요, 전체예산 23억인가요, 22억인가요? 연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연간 예상액이 23억인데요, 저도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런데 연간 예상은 23억이지만 최대한도로 줄여서 19억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스포츠단, 스포츠단이라기보다 운동부 운영하는 전체에 한 80억 정도를 쓰는데 거기에 한 2,30%를 우리 축구단 운영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가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실테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14억을 세웠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10억 정도는 후원이 가능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까지 축구단을 통해서 후원 확정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한 1억1,000정도 후원을 받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10% 달성하신 거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냐면 인건비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의회에서 인건비 의결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를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하고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최소한 애초에 운영을 10억 내에서 운영 하겠다라는 게 우리 행정의 의지였고 발표내용이었었습니다. 10억 정도로 운영하고 10억 정도는 후원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 3년째 전체 시비로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총 60억 정도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종합적인 대책과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 반복되는 실갱이, 불신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애당초에는 약속된 후원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직 약속이 파기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때는 그 약속업체에서 후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걸 감안해서 시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켜놓고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도 후원업체를 나름대로는 접촉을 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담고 가고 있는 것이 축구단 운영 문제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거 저희가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요, 현실적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되고 안되고도 중요하지만 매년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는 10억 정도의 후원이 지금처럼 거의 얘기가, 심지어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잖아요. 3년째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에 기초해서 운영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다 될 수 있듯이 얘기하시면, 한 1개월 있으면 저희가 또 내년 본예산을 다룰텐데요,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방법들과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불가능하면 불가능한대로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아니면 적정 가능액이 목표대비 10%가 불가능하면 목표를 낮추든지…. 제가 보기에 올해는 다 갔으니까 올해는 목표대비 10%밖에 못하는 후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일단은 그건 그렇고요. 152쪽에요,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더 생겼다든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중간에 나름대로 당초예산이 작년보다는 올해 당초에 조금 줄어들었고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합들이 몇 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시에 도움이 되고, 아, 이건 꼭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계상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올 총 이 정도 규모면 되겠다는 거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추경할 때는 구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하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들이 있겠네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천안시 축구단 왜 만들은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축구단을 왜 만들었냐고 물으시면….
강석
조강석위원
최초에 설립하실 당시에 목적이나 취지를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천안시의 위상에 걸맞는 대표적인 체육팀을 하나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습니까? 운영하시면서.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는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운영하시는 축구단이.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성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예.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중간정도의 성적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몇개팀에 몇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14개팀 중에 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잘하고 있네요. 전에는 최하위 소리 들었었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몇차에 걸쳐서 말씀하셨고요.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최초에 소기의 목표로 삼았던 일,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1년에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참 애석하게도 인식에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고 해서 결론을 내릴 사항은 아마 아닙니다. 내려지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다고 해서 두분이 답을 주셔서 결론을 내릴 사안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집행 하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조 예산을 쓰면서 20억이 큰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을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다각적인 검토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있을 본예산에서 지금 우리 말씀주신 과장님의 인식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 마치기로 하고요. 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윤세철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축구 얘기만 나오면 아주 머리 아프시겠는데 지금 축구센터요, 여기에 추경 2,1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거 지금 임대료로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아직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임대실적이 있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축구센터 임대실적요?
세철
윤세철위원
예.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예상으로는 한 3억5,000정도 수입이….
세철
윤세철위원
그러면 그 축구센터 운영하는 것은 임대수입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부족합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부족하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세철
윤세철위원
지금 축구센터도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임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투입해놓고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라 거기다 돈을 갖다 붓는다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축구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말 외지에서 선수단이 와서 합숙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유치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15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흥타령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요, 이것은 지금 흥타령축제가 금년도에는 안 하기로 오늘 결정된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세철
윤세철위원
그런데도 이 예산은 필요한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그 명칭이 흥타령 천안스포츠클럽이고요, 우리 흥타령 축제 하는 거하고는 아주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냥 스포츠클럽의 이름에 흥타령을 넣은 거지 흥타령 축제하고는 아무 관련사항 없습니다.
세철
윤세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려고요. 우리 내셔널리그죠? 시청팀이.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N리그 팀들이 여러팀들이 있을 텐데 그 팀들 1년 예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시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에는 강릉시청, 수원시청, 창원시청, 김해시청, 저희 천안시청까지 다섯개입니다. 나머지는 개인기업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
종한
전종한위원
자료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N리그팀을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K3리그 운영하는 데도 있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K3리그 운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그것까지 예산투입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명근
이명근위원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요, 560만원 더 선 거 무슨 내용으로 더 선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사무기기 임차료 및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세웠던 금액이 이 정도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래서 이쪽지역에, 인근지역에 두군데가 다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동부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저희가 수련관을 짓잖아요. 그러면 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그래서 그 상담을 한번 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하는 사항인 거 같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 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지원센터를 그쪽지역으로 옮길 계획 같은 건 없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내년이면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요, 바로 몇달만 기다리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157쪽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민원행정입니다. 감사관실 친절 용역에 따라 중복되어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기한 단축정도에 따라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객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는 집행잔액 27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콜센터 운영입니다. 8월 3일 콜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자 홍보물제작 일반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반기 개소에 따른 민간위탁금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콜센터 인터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가족관계 등록 업무 관리로는 구청, 읍·면 가족관계 업무 추진 국고보조금 여비 458만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공무원 친절도 조사 업무대행은요, 이거 감사관실하고 중복되어서 올해 안하는 거죠?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예 폐지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올해만 안 하시는 겁니까?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감사관실에서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별도로 종합민원실에서 할 필요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지적사항이었었거든요. 감사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중복사업으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감해 주신 건데 어떻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라는 거 알거든요. 집행부에서 뭔가 수치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감사관실에서 한다면 거기에 이월하는 게 맞고 감사관에서 매년 사업은 안 할 거 같아요. 이후에 지속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그걸 감안해서 감사관실로 의사요청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콜센터 위탁운영비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9,500이 감액된 건가요?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오픈하는 기간이 짧아져가지고….
종한
전종한위원
원래 콜센터 운영하려고 한 것보다 늦어진 거예요?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당초에 연초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이번 8월달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잔액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연초 운영하려고 했는데 연초운영이 안되고 8월에 운영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위탁운영, 지금 운영비 나가는 거 매월 나갈 건데 그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관호
최관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노후 PC교체, 정보화 마을 사업 이건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성립되는 예산은 500만원인데요, 웰빙식품 엑스포 네트워크망 관리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험료 관계는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과목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을 대리하여 종합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종합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의 관외 출장으로 체육청소년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체육시설 편익시설 긴급보수비로 1,500만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 따른 전기선로 공사비 등으로 2억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빙상스케이트장 말씀하시는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겨울에 임시로 설치했다가 운영했다가 철거하는 거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장소는 ….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오륜문 광장 앞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앞에 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옆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오륜문 광장 앞에.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현재 행사하고 이러는 데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행사하는 데. 겨울에는 행사가 별로 없으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입장료는 무료가 되는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다섯여섯군데하고 얘기 중인데 우리는 전기시설만 해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해주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입장료 일부를 조금 받는 것으로 ….
기수
장기수위원
혹시 일부는 어느 정도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그것은 그때 가서 한번 협상과정에서 ….
기수
장기수위원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동계에 관련한 스포츠가 저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빙상에 관련한 스포츠를 하는데 입장료가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거의 예를 들자면 일정정도 이게 시에서 기본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렴해야 될 거 같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수익사업 개념보다는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준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550평 정도면 규모는 적당한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적당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근
이명근위원
그거 관련해서요, 그럼 업체하고는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 업체가 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은 전기시설 하는 것만인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결정이 안 났는데 그 업체에서 전기시설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업체가 들어오든 그런 기본시설은 되어 있어야 들어오는 거죠.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냥 물 얼리는 방식입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물 얼리는 방식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저도 이거 스케이트장때문에 검토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판넬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셨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생각은 지금 안 갖고 계신 건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현장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가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판넬, 지금 서울 마포구청, 또 코엑스, 지방자치단체 몇군데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특허 받은 제품인데 판넬 위에서 똑같은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체 얘기로는 빙상장에 그러니까 자연얼음의 성능에 90%를 발휘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90%정도까지도 안나오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주변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 피겨스케이트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스케이트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썰매를 못 탑니다. 그러니까 일부 썰매향수 가진 어르신들은 애들한테 썰매를 만들어줘서 썰매를 탈 수 있도록 하면 자연빙상은 되지만 인공 판넬은….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썰매도 타게 해요? 그렇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나름대로 썰매도 어르신들이 와서 애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케이트장에 썰매 타는 스케이트장이 많이 있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있죠. 탑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일단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직 결정난 건 아니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결정난 건 아닙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일단은 전기시설은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 시설부터 먼저 하겠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하긴 무조건 하는 거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한
전종한위원
스케이트장 설치하는 2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종배
전종배위원장
자료 드렸어요. 위원별로 자료 드렸을 건데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활기금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활자립의지가 강한 개인이나 자활공동체단체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기금은 22억2,800만원이고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상반기에 30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하반기에 확대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소득층에게 능동적 자활자립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활기금에서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해주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사업은 3%로 되어 있었습니다. 7월달에 조례 개정되어서 이율을 1%로 낮췄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관계로 사업비 3,000만원을 줄여서 책정을 했고요. 예치금과 예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18, 19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조성해서 별도 관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역공동사업과 주민소득사업 추진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지원조례를 지난 7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27쪽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로 북부권이 되겠습니다. 광덕리하고 보산원리, 지장리하고 면전체사업으로 14억9,00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시설부대비는 경계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비로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비로 토목공사나 건축비 등등 해가지고 15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22억2,200만원에서 이번에 82억3,700만원이 증액된 904억5,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모두 반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은 긴급지원사업과 중복되므로 삭감했고요. 16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국도비 포함하고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주 소득자가 직업을 잃었다든지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생계유지곤란 등으로 해서 저소득층 생계라든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집행한 것이 6억3,50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월달에 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하고 호서대에서 4개 사업에 신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남부 복지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차액 2억을 삭감했고요. 다음 169쪽 복지담당공무원 업무역량강화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가정 중·고등학생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5,500만원 계상했고요. 170쪽 과목조정한 사항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다음쪽 171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으로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도록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한시생계보호비가 되겠습니다. 3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 생계비는 1 가구당 1인이었을 때 약 12만원, 2인이었을 때 19만원, 3인일 때 25만원 지원으로 8월까지 현재 지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949가구에 1,128명에 대한 3억8,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자활근로사업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따른 사업비 2억500만원을 계상했고요. 173쪽입니다. 자활장려금사업이라든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감 교체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차량운영비로 계상했고요. 다음 174쪽, 175쪽, 176쪽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증 또는 감 조치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6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은 과목조정했고요. 177쪽 죽전원 장애인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늦었습니다.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집기구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모공원조성 현안사업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으로 감 조치하였고요. 178쪽 추모공원관련 발전기금 전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부분을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천안시에서 부담하는 의료부담금 등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184쪽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187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안내 팜플렛 제작 1,100만원 계상했고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4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으로 국비확정내시가 늦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시부담금, 국도비 반환금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일반회계 세출관련된 부분, 특별회계까지 같이 모두 총괄해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용일
신용일위원
신용일 위원입니다. 169쪽 하단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5,500이 과목조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170쪽 상단에 보면 건강보험료 5,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하던 것을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져온 것뿐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전에는 거기에서 다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00세대인데 지금 한 2,070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2월말 기준해서 6,037가구가 되겠습니다. 1만458명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종배
전종배위원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거든요.
용일
신용일위원
장애인 세대하고 65세 이상하고 한부모 가족세대하고 해서 그 세대가 1,600세대에서 2,070세대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료로 주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70세대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신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정확하게 대상자가 늘었어요. 늘은 것이 예산 반영되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반영되었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반영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앞으로 집행기간이 4년정도 남았는데 다 예상을 해서 반영을 하신 것이냐는 겁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영을 해서 넣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16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저소득층 교복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주민생활 관련해서 포상금 받은 국비를 이용하고요. 시비를 해서 저소득층한테 교복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교복에 국한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예산이 없잖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밑에요.
기수
장기수위원
복지협의체에서 그 예산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지원예산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대부분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국비, 도비,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비, 도비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기준에 맞춰서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 그런 사회복지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지 국비, 도비 관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없어져요. 단순히 이유가 국비가 안 와서 그랬다 하면 시민들이나 대상자들은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매년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종결할 때는 국비, 도비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반영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 연관되어서 범위를 더 넓힌다니까 제가 얘기를 안하겠는데요. 이후에 그런 관점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국비, 도비 나올 때는 막 하라고 권장하고 국비, 도비 끊기면 취소해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종종 있었어요. 좋은 사례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관련해서는 국비가 중단되었어도 시비를 확충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가 나중에 국비가 다시 편성된 사례가 있거든요. 사업을 종결하실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6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만 그 단체에 주겠다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사업이 왜 늦어진 것이지요? 본예산사업인데.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적으로 예산관계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1회추경 때 4,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늦어진 것이고요. 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3차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숙원사업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9월이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10월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조기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계획을 빨리 잡으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해당 기관이나 그 대상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겠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주십시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하고 하단에 있는 긴급복지하고 유사사업이어서 합친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자료를 주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는 도 특수시책으로 하던 사업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대상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하던 사업인데 금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실직이나 교육비 등이 추가된, 합계된 사업이 내려갔기 때문에 긴급지원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피동적으로 도사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된 것입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거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이 되고 긴급복지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도사업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도의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으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 정책적으로 따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냐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에서 하던 내용이 많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제 얘기는 기정예산으로 위기가정프로젝트사업도 있었고 16억7,000, 그리고 긴급복지로도 기정예산에 8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없애고 하나로 합치게 된 동기는 상급기관에서부터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는 정책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냐는 거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책변화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기능보강 예산이 있네요. 죽전원 장비보강 175페이지 상단 1억8,500 어떤 장비보강인지 내용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177페이지에 보면 죽전원 개보수비용 5억6,400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175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은 죽전원에서 이 사람들이 하던 사업으로 된장제조시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동남부 복지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2억이 감되었는데 용역이 끝난 것이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은 끝났습니다. 집행잔액 2억정도 감하고요. 조금 남겨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결과물을 갖다 주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한 서류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이번 추경에는 기존예산 933억2,560만2,000원에서 997억9,013만6,000원으로 64억7,35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의 지원계획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위기가정 상담지원, 192쪽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193쪽 가족성폭력상담지원인력 지원 등 위기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성매매 피해상담소 상담지원인력지원은 사업지원시기에 맞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시립보육시설 임차료입니다. 성환어린이집 부지사용료 500만원 중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7쪽 충남 보육인 한마음대회입니다. 충남 보육인 한마음대회 유치로 웰빙식품엑스포 참여에 따른 천안축제 홍보와 대외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192쪽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관련해서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일하시는 재교육프로그램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얼마전 지역사회에서 재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이후 집행과정에서 예산지원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필요한 교육들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재교육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차례 정도 지역사회에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197쪽에 시립보육시설 임차료 관련해서 금액은 적은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성환시립보육시설인데요. 임차료를 매년 30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금년에 500만원으로 올려졌는데 200만원은 금년에 계상이 안되고 300만원만 계상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나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어르신 정보화교육 이 사업은 앞으로 안하시는 거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취소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앞으로도 안하실 것이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왜 여쭤보느냐면요, 매번 중복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인데 매년 지적을 했더니 그 대학하고 협약이라 절대 안된다고 세번, 네번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사업은 안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206쪽에 지구촌 다문화축제 한마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거주외국인 복지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다문화가정 한마음은 행사성격이 다문화가족 대상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과목을 감액한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지구촌 다문화축제 한마당 행사는 앞에서 감액한 1,000만원하고 행사를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흥타령축제 때 하는 사업하고 다른 것인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국제로터리에서 주관해서 치러진 사업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금년 처음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위에 있던 다문화가정 한마음 행사 자체는 흥타령축제 기간 동안 했던 것 같은데 신규행사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보충자료를 주시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기정예산액 세웠을 때 계획과 추경에서 3,000이 더 증액되게 된 사유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93쪽에 가정성폭력상담지원인력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사업주관이 6개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천안지구부설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하고 충남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충남 1366, 천안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원내역서좀 주세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 밑에 위기여성대상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있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보통 상담을 한달이면 몇건정도 받고 있습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상담건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자료좀 주십시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4대보험가입 근무자에 한해서 3년 미만의 근무자는 월 90만원, 또 3년에서 5년 미만은 월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다달이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있잖아요? 원래 소요예산이 이 정도인데 기존에 못세웠던 것을 세운 것인가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감하는 것인데요.
종한
전종한위원
민간경상보조 기존예산이 4억6,000이잖아요? 6억5,800으로 증가한 것이잖아요? 그 증가가 항상 우리가 본예산에 다 못세워서 추가로 세운 것인지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94페이지, 195페이지 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과목조정이 많이 되었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요? 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에서 과목조정이 여러 건에서 공통적으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195페이지 중간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삭감되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1회추경에 미확보된 시비부족분에 대해서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직원 설명) 하반기부터 집행방법이 민간경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면 바뀌어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겠고요. 197페이지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언제 어디서 합니까?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9월 19일로 날은 잡고 있고요. 장소는 유관순체육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가능하겠어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하겠습니다. 4,000명정도 됩니다. 유관순체육관 풀 인원으로 들어가면 5,000명 가량 들어갑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게 더 위험한 것이지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요점은 그거예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비상이거든요. 오늘 아시겠지만 시장님도 사실 그런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용단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과장님의 경우도 이런 행사가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4,000명 들어간다고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큰일입니다. 고민입니다.”이렇게 답을 하셔야 한다고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사의 변경이 가해져야 한다면 저희가 불용액으로 넘기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국장님께서 중요성, 심각성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기정액 1,9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900만원이 남는 거예요. 900만원 남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흥타령축제 때 다문화가정 한마당 행사 900만원 예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흥타령축제 안 하니까 다문화가정 행사 취소되는 거네요? 삭감해야 하는 거네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불용액으로 되는 겁니다. 900만원을 깎을 수는 없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다문화가정 한마음 행사는 그렇게 되었고, 그 밑에 지구촌 다문화축제 한마당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할 거예요?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이따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잠시만요, 이것은 아까 자료요구 했거든요. 자료요구하신 것이니까 갖고 오시면 돼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김수열여성가족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209쪽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천안학 강의지원에 8,0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위탁운영으로 2억, 기타 국비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전에도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위탁비로 11억인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이번에 추가로 2억 계상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지난번에 원어민교사들의 수준이랄까 질 향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우리 시에서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검증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원어민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는 몇번 하셨어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24일에 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평가해본 결과 나온 것이 있나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그때 당시는 평가를 1년 계약을 하거든요. 재계약을 할 때는 원하는 강사에 대해서 자질이라든지 여러가지 전반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사람에 대해서 재계약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세사람에 대한 검증평가를 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회의한 자료 있나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심지어 노랑머리하고 눈만 다르면 원어민 교사 아니냐, 심한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안학 강의 지원 관련해서요. 확대하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먼저 1학기 때는 3개 대학이 했었는데요. 이번 2학기 때는 4개 대학이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 7개 대학이 천안학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1학기 때 한 결과치하고 추후 2학기 진행되는 거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주세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노동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원어민 교사 배치관련해서 2억이라는 많은 돈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증가사유가 부족분인가요,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인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이번 9월에 추가로 배치하는 인원이 5명 있고요. 부족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애초에 저희가 17억을 예상했던 것인가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금년에 예상을 했었고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분하고 이번에 신규로 배치받는 강사에 대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신규배치 사유는 뭡니까?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9월에 5개 학교에 배치하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학교, 향후 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세요.
광희
조광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4억4,541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만남의 광장 벽 설치 및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제문화제 참여를 하기 위한 마당극능소전 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끝에줄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비로 도비라든지 기금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점자도서관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마지막줄에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립과 관련해서 연구전문위원의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역사문화연구회 복사용지 등 소모품과 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1,255만원 계상했습니다. 위례성 복원 정비계획 예산을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현재 위례성 발굴조사비로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을 투자해서 현재 발굴하고 있고요. 본 발굴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도 도비 2억, 시비 2억, 4억을 투자해서 발굴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료한 결과물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문수 어사묘 등산로 정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금액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동녕선생 생가지 정비 관련해서 진입로부지 임차료를 3,22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금액도 시설비를 임차료로 과목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216쪽 성불사 연화당 신축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국비대체사업으로 시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중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시설비 9억6,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예산 삭감한 이유는 현재 건축물 설계라든지 전시물을 제작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년 11월 30일쯤 납품이 되면 인허가라든지 입찰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또 금년 웰빙식품엑스포가 끝나야만 착공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시비 9억6,700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밑에줄에 천안12경 홍보를 위해서 우표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 전자관광지도 구축하기 위한 국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국비 삭감은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시·군으로 전부 국비 지원을 했었는데 본 사업이 관광진흥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직접 관광공사로 넘겨주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22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전통민속주 전시체험관 및 춤주제관 건립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해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시 관광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른 거는 이해가 가고요, 216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보수 해서 5억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본 사업비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성불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있고 성불사의 연화당이 현재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럼 5억이 성불사 한군데로 가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성불사 한군데로 특별교부세로 시로 내려온 건데 성불사 연화당 개축비로 내려온 겁니다. 국비로 내려온 건데 시비로 대체만 한 겁니다. 그 국비는 천안교차로 지하차도에 쓰는 데에 투자를 했고요, 이거는 그 대신에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천안시에 전통사찰이 몇개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4개가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런데 보면 성불사에 집중돼있는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게 주지스님별로 중앙에 가서 국비를 따오기 위한 로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경스님이 국회에 가서 일부 노력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시에서는 신청을 안하는데 주지스님이 가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시에서는 어차피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보존이라든지 정비라든지 해줘야 되는데 시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같은 거를 따오면 저희들이 시비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이동녕선생 생가지 진입로부지 임차료는 저희가 매입은 안하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한번 임대를 해놓으면 영구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차해서 쓸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임차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영구 임차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한번 들어가고 마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천안12경 홍보 제작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구입해서 쓰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체국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우편발송할 때 붙여서 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만남의 광장, 꼭 필요한 사업이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14쪽에요,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연구전문위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시고 어디에 활용하실 생각입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주셔서 그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4명을 생각했다가 위원님들이 2명으로 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약직으로 쓰려고 합니다. 계약직이 가급, 나급, 다급 등 여러가지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급 1명, 라급 1명,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사람들 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볼때 한달에 한 270만원 정도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기수
장기수위원
12월까지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금년도분이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1년 계약이 아니라 일단 12월까지 예산집행하시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에 도서관건립 타당성 관련해서요.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신방통정지구하고 청수지구 두군데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결과물을 저한테 주시고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동녕선생 생가지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도 한번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이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성불사 재원대체하신 거 국비 특별교부금 내려온 5억은 어디로 갔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천안교차로 지하차도 개설하는데 거기에 재원대체가 됐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국도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천안I.C교차로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청소행정 민간위탁부문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 민간위탁비 부족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노후차량 대체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위탁 민간위탁금 부족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 대행위탁 민간위탁금 부족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천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삼용1통이 아니라 삼용3통 마을회관 증축에 4,500만원, 신계2리 마을회관 증축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225쪽에요, 생활폐기물 수거 노후차량 대체취득이 이게 노후차량이 아니라 신규차량 소규모 차량 구입하는 거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인력수거지역에 부족분이 있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지적하느냐면요, 노후차량이 아니라 신규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혹시라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운 게 노후차량을 대체하라고 지적을 했더니 우리는 노후차량을 대체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차량 대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람이 가서 수거하는 지역에 소형차량이 들어가도록 신규차량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맞습니다. 인력수거지역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쓰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신규차량으로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족분이 아니라 예산을 안세운 거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이번에 10억을 계상했는데요. 앞으로도 42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실제 예산을 요청하실 때 운영하시다가 부족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애초 예산을 안세우고 있잖아요. 계속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요구는 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못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요. 의원들이 현장을 가면 뭐라고 하느냐면 다음달에 추경을 안하면 문 닫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족분을 애초예산에 반이나 1/3밖에 안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5억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큰 변화가 있어서 추경에 5억이 섰나보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적정금액이 확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명확히 요구를 하시거나 예산편성에 반영 받으셔야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필수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내년부터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본예산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확정된 예산의 최소한 8,90%까지는 배정을 받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반 이상을 본예산에 배정을 안받으시면 말이 안되죠. 그리고요,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요. 목천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요. 이거는 기금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서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기금 별도, 시설 별도로 세우실 건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가급적이면 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한군데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관련된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셔서는 기금 가지고 다 쓰라고 하시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기금도 주고 시설비도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특별한 경우에 지원금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요구하는 분들은 다 특별하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런데 실제로….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지원하실 건지…. 원칙을 딱 가지셔서 그 원칙대로 집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정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해줄 건지 기준을 정확하게 가져 주셔야 돼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기금을 쓰는 걸로 하되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분명히 병행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청소행정 민간위탁부문 원가산정용역요, 주기적으로 하나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센터, 소각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명근
이명근위원
그럼 올해 용역계획이 잡혀있었던 거네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전체 부분을 다 하는 거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업체가 늘었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3개요.
명근
이명근위원
그 전에 한 업체에서 할 때랑 세 업체로 나눴을 때랑 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민간자본보조 부분,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 사용목적이 딱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항상 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기금은 기금대로 집행을 하고 또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장기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잘 연관지어서 심도있게 고민하세요. 기금목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래서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7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 1,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행사용 탁자 구입 잔액 28만7,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평생교육 강사 수당 1,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상하수도 사용료 등으로 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 증액된 게 있는데요. 강사가 몇분이에요? 기술취미교육 담당하는 강사분이.
미화
홍미화여성회관장
강사분이 38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련 추경예산은 6,0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상단에 성환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과 도서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도솔도서관 분관 운영과 관련해서 열람실 등에 방음용 카페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648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에 두정분관이 12월쯤에 개관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68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장기수위원
질문보다는요, 255쪽에 도솔도서관이 야간 연장운영을 하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거의 전국 최초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시간 외 근무를 감수하시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셔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접적으로 주민을 상대하는 사업소나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물론 일하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이런 모범사례들이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시한번 시간 연장 관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도서관이 몇군데 운영되고 있죠?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네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네군데 운영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용객 수라든지, 이용객 수라고 하나, 표현이 그런데요, 이용자 현황,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두정분관 진행상황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북부도서관으로 명칭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요. BTL사업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서 10월말쯤이면 준공이 됩니다. 10월말 준공이 되면 시범운영도 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연내에는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여기에 운영에 대한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기타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갈 거는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일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어쨌든 잘 마무리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야간회원증이라는 거는 뭡니까?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야간에 출입할 수 있는, 도서 가입을 하면 증을 줍니다. 그럼 증을 제시해서 입장도 시키고 하는 그런 증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회원증이라는 거는우리가 도서관 이용할 때 쓰는 도서관 카드인데 야간에 이용하는 거는 달라요?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다 같다고 합니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야간회원증을 구분해서 표기한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소해서….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그냥 특별하게 명명되는 거는 아니고요, 야간, 주간에 다 통행할 수 있는데 편의상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주간에 회원증 제작하는 비용하고 야간에 회원증 제작하는 비용하고 별도로 이름을 달리 해서 야간에 발행되는 회원증은 야간회원증 제작 비용입니까?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국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명목 사업으로…』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사적관리소장입니다. 259쪽 유관순열사의 거리 농로 덧씌우기 사업비로 5,000만원, 천안박물관 뮤지엄샾, 매점 계량기 사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장고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홍보비 운영수당으로 320만원, 체험학습용 퍼즐 의상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얼마 전에 미담사례가 있어서 칭찬을 해주려고 제가 발언요청했습니다.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다고 했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있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우리 사적의 유실이 없도록 바로 대처를 잘 하셨는데요.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유적을 관리하시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문화회관 관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이번 추경예산은 2,743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증액편성된 것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 보건소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 단대병원과 순천향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웰빙식품엑스포 행사장 관람객에 대한 열감시 테스트를 위한 카메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출장검진과 가검물 검사료 등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요원 인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1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3,822만원을 계상하였고 236쪽 하단에 유축기 추가구입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7,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개 읍·면 보건지소 환경정리를 위한 용역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예산 심의때도 유사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무지하게 중시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예산도 그에 관련된 예산이 일부 서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심의도 심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분야에 관해서 천안시에서 가장 전문적 지식과 전문적 체제를 갖춘 데는 보건소여야 되고 보건소가 당연히 공공의료의 중심에 서있고, 그래서 그런 대응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나 하는 우려가 솔직히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비상대책상황실을 4월 27일부터 꾸렸다고 하지만 상황실 운영이라는 것이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운영되고 있고 실제 눈에 보이는 진짜 신종플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현재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거 같아요. 비근한 예로 오늘 지금 천안시 구내식당 안에 손세척 하는 거 작동 안한지가 오래예요. 그리고 주요한 우리 천안시 민원인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본청이라든가 그런 곳에 손세척하는 거 설치는 진작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긴박하게 대응할 것을 피동적으로 쫓아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미온했더라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열감시카메라 운영하는 거, 실제 행사장에 쓴다는 건데요. 그런 행사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장비입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알게 되신 데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열감시카메라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장비가 우리 행사의 특성에 맞고 설치했을 때 실효성있게 체온이 상승한 환자를 식별해내고 하는데 요긴한 장비라고 판단이 되어야죠. 예를 들면 이 장비가 대표적으로 공항 같은 데에서 출입국자들을 세워놓고서 가려낼 때 쓰는데 저는 우려가, 제가 비전문가지만 행사장이라는 것이 가을 뙤약볕에서 각 부스를 다니려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행사장 부스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장비를 운영해서 되는지, 또 이미 행사장 안에 다 들어와서 개별부스에 들어갈 때 열이 있고 없고를 감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면 엑스포장 전체를 최초 입장할 때 체크해가지고 열 있는 사람은 돌려보낸다든가 그런 조치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 건강관리관이다 무슨 관이다 해서 다양한 관이 있는데 몇군데 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방역에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에 출입구에 시설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되고요. 본래 실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어서 실내에 운영관 4개에만 설치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 자체도 실효성이 다소 의문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우려로 말씀드립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신용일위원
저는 방역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연무로 하고 있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지금은 아침에 하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새벽에요.
용일
신용일위원
저녁에 안하고 왜 새벽에 하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요, 새벽에 모기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대개 주민한테 다가가는 거는 저녁에 모기들이 많이 물고 하는데 새벽에는 모기하고 접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효과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주로 하는데요.
용일
신용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는 방역을 동에서 계속 하다가 지금은 연기도 안나지 새벽에 하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에는 시민들이 활동을 많이 안하는데 아침에 하는 것보다 저녁에 하는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종한 위원님 질문과 연계해서 조금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신종플루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웰빙엑스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소 내에서 가장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지금 손씻으면 통계적으로 7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손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많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우리가 100개 정도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을 한번 만난 적 있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 저한테 보고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도 있었잖아요. “최우선적으로 실효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하는 부탁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여러가지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희석됐고 반영된 것 같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한다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던 여러가지 행사들이 아무런 사고없이 우리가 목표했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하면서 다시한번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부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요원 근로자 등 보수로 돼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우리가 영유아라든지 임산부, 초·중·고생 해가지고 18만9,000명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2명하고 접종요원 9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거는 병원으로부터 차출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요원을 어디에서…. 의사 2명과….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공고를 해가지고….
충재
이충재위원
공고로 받는 겁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기간제로 해서 오나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서 그 중에서 접종요원….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요원인데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말씀드릴게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가지고 27%를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보건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거기에 넣은 겁니다. 11월경에 접종할 계획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전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열감시카메라 부분,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미 행사장 안에 들어가서 열감지 센서로 감지된 상태에서는 이미 효과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입구에다가 별도의 통로형 실내공간을 확보해서라도 입장하면서부터 열감지 센서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적당한 의견개진을 행사측에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씻는 부분도 100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출입할 때, 나갈 때 모든 분이 행사요원의 진행에 따라서 손을 씻고 들어갔다가 손을 씻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스를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일렬로 쭉 해서 함께 모두가 다 통제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에 대한, 현재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병행하고 있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의 장단점을 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유인물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각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때라도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열감시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열감시카메라가요, 그늘에서 5분동안 사람이 있어야 되고 24℃이하에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래서 터널식으로라도 확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그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게이트 앞에 텐트를 친다든지 차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봤더니 현지에 가보니까 도저히 할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통로식으로 한사람씩 통과하는 시설을 만드셔야 할 겁니다.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차선책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되면 행사장에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실효성은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입구부터 그런 거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면 분위기 조성이 오는 손님들한테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인천시하고도 저희가 연락을 해본 결과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예방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시고 검토를 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체적으로 4억9,205만9,000원이 증액처리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42페이지 기독성심원 노후시설 증개축 지원비로 5억5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로는 243페이지 취약계층 구강관리 보조금으로 560만원이 국비 및 도비로 내려와서 추가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신안동에 하나 더 증설하는 건가요?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예.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에 현재 몇대 설치돼있죠?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신안동이 특히 민원발급기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까?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예. 연초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해서 반영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발급기가 가동되는 시간은 지금 동사무소 운영시간하고 같은 거죠? 현재는.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야간민원실이 안되나….
종배
전종배위원장
야간민원업무 처리하는 동이 있고 안하는 동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면 6시에 오프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예.
충재
이충재위원
10시까지 운영이 되는게 아니고요?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신안동이요.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신안동은 운영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안동이 야간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10시까지나 11시까지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우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하고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충재
이충재위원
아니, 기존에 무인민원시스템이 10시 이상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메가마트나 이런 데에 다 10시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안동은 6시에 끊는다고 하면…. 신안동처럼 굉장히 야간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당연히 시간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남구
민원과장 홍성만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포상금이 기정에 없다가 1,000만원이 섰네요. ‘숨은세원발굴 징수 포상’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남구
세정과장 백동철 이거는 지금 천안시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했거나 숨은 세원을 포착해가지고 부과케 한 공무원에게 징수금액의 5/100를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세운 만큼 주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실제 대상은 이것보다 훨씬 금액이 많아요?
남구
세정과장 백동철 네. 엄청 많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대상이 공무원이 되는 거죠?
남구
세정과장 백동철 징수 포상금은 공무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다면 조례 입법취지에도 맞게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숨은 세원을 좀 더 발굴하는데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000만원이면 실제는 어느 정도 돼요? 만약에 법대로 해서 대상 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남구
세정과장 백동철 저희가 1년이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총 체납액 징수를 금년에 80억 정도 했는데 이 중에서는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경과한 거는 정확한 거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엄청난 돈이네요?
남구
세정과장 백동철 2억 7,000 정도요.
종한
전종한위원
2억7,000요? 다 세울 수는 없겠네. 그래도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실무 과장님으로서 너무 형식적으로 세운다는 느낌이 없어요?
남구
세정과장 백동철 사실 이것은 다다익선인데요. 전년도부터 해오던 범위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저도 깊은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런 배경이 되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구
세정과장 백동철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숨은 세원 발굴 징수와 관련돼서 한 해에 50억을 해도 똑같고 80억을 해도 똑같고 100억을 해도 똑같고 10억을 해도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년도보다 많은 숨은 세원을 발굴 징수해서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기했다면 좀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당연히 조금은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 열심히 하시지만, 포상금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만들어놓은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끔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차등을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남구
세정과장 백동철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신용일위원
신용일위원입니다. 288쪽 하단에 남부고가교 밑 비둘기 방지망 설치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설치를 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주위에 지금 배드민턴하고 족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죠?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똥이 밑으로 떨어져서 망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위에, 지금 과장님한테 해당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이쪽 풍세로 가는 면에 차를 많이 대서 사고우려도 많고 거기 동호인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좀, 비포장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망 밑에.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주차를 도로가 아닌 고가 밑으로, 비둘기 망 친 데에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고가 밑으로 옆에 도로가 비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도안을 드렸어요. 지금 그 부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288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괄호 치고 목천, 북면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 노후 보일러 교체면 전체 구청 중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게 사회복지나 시설지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딱 그 지역만 해서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느냐고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도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역을 지정해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지역 지정은 안했지 않아요? 지역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지정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왜냐면 시비가 한 2/3가 되는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경로당간에 불협화음이라든지 지역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청이면 구청에서 시급성을따져가지고 순서대로 한다든지 하는게 사회복지의 일관성이고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딱 그 지역만 해주겠다고 하면 이게 전체 도비사업도 아니고 시비가 2/3가 붙어있는 사업인데….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1회 추경 때 다른 지역 하고 이게 나머지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앞으로 동남구 전체에 경로당 보일러시설 교체를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빠진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네.
기수
장기수위원
목천하고 북면만 안해서 추가로 한 거냐….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현재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해서 이렇게 올 전에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만 추경에 선 부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딱 지정해서 올리는 게 자칫 오해의 소지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경로당 노후 보일러 교체라고 하고서 지역 선정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딱 지명해서 올리시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지역간에 갈등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체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올해 전체 동남구 노후 보일러 교체현황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게 도비보다 시비가 두배 이상이에요. 도비보다 시비가 두배 이상 붙는데 어떻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맞죠. 그렇다면 지정해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287쪽에 일봉1,2통 경로당 임차료 관련해서 기정액이 5,000만원 서있다가 감이 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당초 사업 대상지가 5,000만원을 가지면 임차를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했는데 도저히 5,000만원을 가지고는 임차를 할 수 없다 해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헌 집을 사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충분하게 그쪽에 계신….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예.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독거노인 가스차단기 설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이 내용이 몇 가구를 하신 거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저희들이 400가구를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총 400가구면 수요를 어느 정도를 충족시킨 거죠?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에는 집행이 필요없습니까? 올 해 다 된 겁니까? 독거노인들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내년도에도 필요로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 장려해주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독거노인들이 대개 건강도 안좋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거는 큰 예산 안들이고도 정말로 우리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을 더 많이 반영시켜서 내년에 해보라고 제가 격려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본예산에 잘 올려 주십시오.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봉 1,2통 경로당 임차 관련해서 5,000만원 삭감하신 거, 잘 아실 겁니다. 어렵게 예산 세우셔서 편성해서 갔더니 유림회관측에서 임대를, 가격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결국 임차를 못했는데 주변에 신축할 부지도 없고 결국은 노후주택을 임차해서 사야 되는데 천안시에서 새로운 경로당 신축 내지 증축 사업의 새로운 기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삭감을 하지만 내년 예산에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 지역에서 다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정성기 네,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직산읍사무소 청사 증축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지금 금년에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서북구청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왜냐면 아주 가까운 인접거리에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검토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현재 서북구청 청사가 비좁아서 현재 구청 사무실이 저희 과만 해도 2개로 뻐개져 있고 또 건설교통과도 2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도 2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산읍 사무실을 증축하는 걸로….
기수
장기수위원
정확하게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증축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증축 사유가….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증축 사유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신월지구 개발되어 있는 거기 복지회관을 쓰고 있는데 2010년도 철거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기수
장기수위원
신축이 아니고 증축을 하신다는 거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시는 거고…. 현재는 직산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로 쓸 만한 공간이 없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네,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밑에 청사 변전실 이전 설치는 청사 증축에 따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저희들이 구청에 들어가 보니까 전력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현재 한국전력에서 점검을 받아보니까 현재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하고 정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설조치를 요구받고 시정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뒤에 보면 한전에서 저희한테 보낸 공문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청사관리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됐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읍·면·동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증·개축은 구청으로 업무분장이 돼있어갖고 저희들이 계상을….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럼 신축만 본청 재정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부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사전 의논한 결과 관계 국장의 소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금번 추경에 요구한 다문화가정 축제행사 소요예산 3,0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우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정 절차를 꼭 밟아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런 사안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