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집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유기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를 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8월 19일 김귀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경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 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기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음봉 산동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산시 신수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 외 2건의 의견요청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09년 6월 29일, 7월 8일, 7월 15일, 7월 28일 김귀영 의원님, 7월 1일, 7월 13일 유기준 의원님, 7월 2일, 7월 15일, 8월 4일, 8월 17일, 8월 19일 임광웅 의원님, 7월 28일 현인배 의원님, 7월 28일, 8월 5일, 8월 25일 여운영 의원님, 8월 4일 정거묵 의원님, 8월 4일, 8월 17일 이기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이기원 의원 맨위로 이동

이기원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고하시는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26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인주면 어촌계 회원님들에게도 아산시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통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개선을 발표하면서 우선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먼저 추진할 것이며,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해 행정구역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아산시의회는 지난 132회 정례회에서 문화적, 정서적인 차이와독자적으로상존할 수 있기에 천안시와 통합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발표되자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발빠르게 최초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구역 개편은 현실로 다가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즈음 일부 언론들이 아산시와 천안시의 통합을 들고 나오면서 아산에서 반대하는 것은 선거에 대비한 기득권자들의 목소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결코 외면할 수도 없고 비켜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인근 다른 지역과 통합했을 경우와 천안시와 통합할 경우의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 있도록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 문제가 현실로 닥쳐왔을 때 우왕좌왕 하지말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또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종합운동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은 이미 천안시에도 갖추어져 있으며 이밖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개발사업들도 통합으로 인해 중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26만 아산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인주어촌계 박용규 회장님을 비롯한 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을 가졌지만 3면이 바다에 접해 있으며, 황해와 남해의 지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갯벌이 발달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무한한 생명의 보고인 갯벌을 현명하게 이용해왔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조금은 부족하게, 때로는 풍족하게 이용하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산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바다며, 생명력 넘치는 걸매리 갯벌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서해대교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갖가지 생명체들의 서식지로 변모하여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 걸매리 갯벌에서만 관찰되는 몇 몇 어종들은 20여 년 전에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다시 모습을 보이고, 환경정화능력과 경제성이 재평가되고 있는 광활한 갯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국제자연보존연맹과 국제조류보호협회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한 노랑부리백로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수백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걸매리 갯벌의 생명력도 아산시의 개발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한 곧 죽음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현재 대림산업과 아산시는 2007년 10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미 2008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이곳 110만 평을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하고 연안 관리계획까지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아산시의 개발계획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아산지역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인주지역주민들, 모든 분들이 걸매리 갯벌 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아산시는 농지가 도시개발사업에 약 10%가 잠식되었습니다. 배방면과 탕정면은 송두리째 신도시로 변했고, 음봉, 둔포, 인주도 급격히 산업단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갯벌까지 매립해야 할 정도로 산업용지 확보가 절박한 것은 아닙니다. 신창면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업단지, 둔포 산업단지, 인주면에는 황해경제자유특구 등 많은 산업단지가 계획 내지 추진 중에 있으며, 굳이 갯벌을 매립해야 하는지 의문이 됩니다. 더욱이 아산만을 다시 매립할 경우 좁아진 물길로 인한 재해가 예상됩니다. 아산호에서내려오는 민물과 바닷물 이 만날 경우 좁은 연안이 침수되고 바다 지형은 빠른 유속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뻔합니다. 또한 인주어촌계 어민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농민들이 논, 밭에서 농사짓는 것처럼 인주어촌계 어민들에게는 바다와 갯벌이 논과 밭 같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 들어봅시다. 2008년도 2월 1일 충남 서천군은 장항산단조성이라는 대규모 연안매립을 하지 않는 대신 내륙 산업단지 조성과 생물자원관 건립, 습지 보호지역 지정이라는 대안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순천을 생태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로 변경하면서 한 해 약 18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습지를 보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후 순천을 찾는 방문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아산시 또한 개발계획을 수정하여 갯벌을 보전한다면 아산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될 뿐이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갯벌에 대한 국민들 인식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약 70% 이상이 습지로 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갯벌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생물학적, 경제적, 사회적, 유전자적 가치를 발굴해내고 이와 연관된 다양한 유전학, 생태관광,바이오산업과같은 녹 색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갯벌은 그저 단순한 생활터전이 아닙니다. 갯벌 자체가 생명을 탄생시키고 길러주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죽으면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내주는 거대한 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갯벌을 매립하는 것은 거대한 바다를 죽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정책을 잠시 미루시고 보전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걸매리 갯벌에는 살아 있는 바다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무락, 칠게, 논게, 방게, 짱뚱어가 있고, 식물체로는 1년에 7번씩 변한다는 칠면초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산시가 장기적인 안목과 방향을 제시하고 아산만 연안갯벌 보전계획 수립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할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아산은 첨단산업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전국 최고의 발전 동력을 바탕으로 발 빠르게 변모해가는 신흥 산업도시입니다. 이러한 아산을 환경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아산시의회 제5대 의원이 되면서부터 녹색교통정책, 특히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자료수집가 벤치마킹을 통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전거의 강국으로 알려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 그리고 국내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여 살펴보고 이야기 듣고 하였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정보 및 자료들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시 6박8일의 일정으로 홀로 동유럽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저는 도시의 교통 및 환경문제, 에너지 절약 등의 합리적 해결책으로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각종 시설물과 정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발효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교토프로토콜, 또는 교토의정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의정서에 의하면 각국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이 감축 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과 멕시코 등과 같은 나라들을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2013년부터 17년까지 의무 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상국 확대협의에서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세계 에너지기구 IEA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 6350만 톤으로 세계 7위이며,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 미국, 호주, 유엔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기후변화 테스크포스 팀이 내놓은 “기후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다”면서 “최소 10년 이내에 지구 온난화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각국이 온난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지구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세기에 걸쳐 지구상의 평균 기온이 섭씨 0.8도 상승했다면서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인 1750년 당시보다 섭씨 2도 상승하게 될 경우 극심한 폭서와 가뭄, 삼림파괴, 흉작, 기아, 해수면 상승, 홍수,각종 전염병 만연 등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로 대조되는 최근의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중 20% 이상을 교통·수송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승용차, 가솔린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도로교통체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미 유럽에서는 탈 자동차, 탈 석유 운동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차의 천국 미국도 자전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자체별로 녹색교통수단 이용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교통수단으로서 새로운 전환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체 에너지 사용에 있어 수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자전거의 수송 부담률이 4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원고갈문제와 고유가 시대에 맞물려 환경을 고려하는 교통수단, 공해도 없고 소음도 없고 가격도 저렴한 자전거 그 녹색교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교통수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이번에 동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경험과 지식들이 우리의 정책이 반영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