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영오
유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먼저 세입부분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세입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병행하여 각 국, 사업소, 구청별로 하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00억원이 증액된 1조1,000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480억원이 증액된 7,550억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280억원이 감액된 3,450억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4억9,100만원이 증액된 770억7,5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역 지하상가 임대료 4,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8,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4,8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41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청수지구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청당·풍세 건널목 개량 부담금 44억4,900만원, 쌍용역 앞 도로개설 부담금 7억4,300만원, 환경 관련법에 의한 위반 과태료 700만원, 단국대에서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 세입을 잡았으며, 다음은 여권발급 수입으로서 1억9,000만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보조금 환수금으로 1억5,7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독감백신입니다. 독감백신 유료 접종 세입으로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세입으로서 분권교부세 8억9,700만원, 특별교부세 12억8,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기정 예산액에 353억2,100만원이 증액된 2,207억1,000만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347억8,800만원이 증액된 1,623억5,400만원이며, 다음은 9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5억3,200만원이 증액된 583억5,5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큰 예산 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이. 그렇죠? 과장님.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40억이 있었는데 35억을 이번 추경에 쓰고 8억 정도밖에 안 남겼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 이후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위원님들도 잘 알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비상경제 시대에서 자금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에 당초 추경에 4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재원을 갖고 국·도비 부담금이나 희망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을 부담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와 건설도로과에 있는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수해나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는 사항, 긴급한 재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데 지금 천안시가 벌써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길은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국장님이 누구보다 제일 역량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 내년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2010년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근
김재근자치행정국장
예. 지난 예산 2010년도 주민설명회 때도 그 얘기를 우리 지금 말씀주신 김영수 위원님께서 하셨고 제가 누누이 그런 세입·세출 관계는 분명히 바란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 예산은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각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345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전통시장 택배 전화주문제도 운영 건물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인데 이것이 그렇게 특별히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당초예산에 빠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산중앙시장 주차장에 있는 건물인데요, 저희들이 건물 매입은 3년 전에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지금 상인회 사무실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놨는데 2층은 지금 그냥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주택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리모델링 해서 앞으로 남산중앙시장에 택배,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계획하고 있는 택배라든지 인터넷 주문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비용으로 지금 책정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시장에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시장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이거 택배하고 전화주문제도, 있는 건물 활용해서 사실은 좀 개선해서 시에서 해주겠다 이런 것인데….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일반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시장 자부담은 없고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위원님들 또 지역경제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46쪽에 청소년수련관 지열시스템 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두 건을 올렸었습니다. 시청 본청에 있는 옥상에다 하는 방안, 옥상이나 앞에 있는 주차장 위에다 하는 방안하고 태양광이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그러니까 이것이 공원관리사업소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 청소년수련관에 지열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으로 국·도비 신청을 올린 건데 이것이 지열시스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지열이라는 것이 지하 10m 이상을 파면 온도가 한 12도 내지 한 17도 정도의 지하수 물의 온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열교환기를 달아서 히트펌프로 뜨거운 공기만 빨아들여서 겨울에는 난방을 공급해주고 여름에는 12도에서 17도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찬 성분, 찬 공기만 빨아들여서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태양광보다는 시설비 면에서는 한 7배 정도 이상 고효율의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갖다 선정이 되는 겁니까?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지금 축구센터하고 박물관하고 몇 군데 지금 최근에 대형건물이 들어오고 해서 처음에 초기 투자비는 좀 들어도 몇 년 지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박물관하고….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축구센터하고, 예.
동욱
김동욱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구요?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이 버드우드 거기서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한 거예요.
동욱
김동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시죠.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확인좀 할게요. 지금 전통시장 택배 운영건물 리모델링을 아까 말씀하셨죠?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어린이 놀이방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렇데 한다고도 했었는데 지금 문제점이 2층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놀이방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왕 전통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택배나 전화주문, 인터넷주문, 또 거기에 사용되는 콜센터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전혀 그 시설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비어 있었고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일반 주택건물을 그냥 사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칸막이 방으로 되어 있어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총무복지위원회에 거기 어린이 놀이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2층이기 때문에 법상도 이게 문제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질문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인치견 위원님 질의에 같이 첨부해서 질의좀 드릴게요. 전통시장에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나요?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보다는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에 전통시장에 대한 물가 가격정보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것이 운영을 하려면 리모델링 해서 전화주문제도를 하려면 그 전통시장 자체 내에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문제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당히 지역경제과에서 그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그 신용카드 사용 자체를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일부….
동욱
김동욱위원
가서 시험해보세요. 세무서 직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 때서 내놔요. 그 때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우선적으로 상인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변화가 없는 과정 속에서는 아무리 지원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 효과가 좋아야지 효과가 없으면 뭐합니까? 지금도 이 전화주문제도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하겠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과연 상인들이 얼마만큼 충족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죠. 상당히….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큰 과제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상인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홍보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또 이것을 예를 들어 홈페이지 같은 것도 운영을 하려면 운영할 운영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시설을 하려면 1면을 한 100여만원을 줘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퇴직 공무원 중에서 채용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다고 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홈페이지도 운영할 수 있고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너무 우리가, 관에서 너무 다 해주면 사실 자생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자꾸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관에서 너무 다 해주면요, 자생력을 잃어요. 다해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지하상가 있죠? 그것을 본래가 비가림 시설로 하려고 세웠다가 왜 그것을 부기조정을 해서 조명기구 개・보수로 바꿨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창기
유창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지하상가에서 상인회에서 지하도로 들어가려면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앞에까지 되어 있어서 비가 올 때는 빗물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국·도비도 받아 놓았는데 그 시설을 하려다보니까 그 앞에서 장사하는 상인 분이, 그러니까 밖이죠. 비가림 시설 옆에 있는 상인이 자기 간판이 가려진다고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우리 상호가 안 보인다고. 도저히 설득 하다하다 안 되어서 지하상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 사업으로 다시 변경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황해 경제자유구역 천안 포함 용역 타당성 결과는 언제 나오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본래는 8월까지였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제비즈니스파크 또 직산 남산지구, 또 성환 BIT, 이 세 군데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과정에서 분산해서 지정하지 말고 성환의 일정지역을 한 300만평이든 500만평이든 묶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용역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성환지역, 아산 경계지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조금 늦어질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질의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352쪽에 국외 업무 여비에서 외국기업 투자유치활동이 2인 2회 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거 2인이 한번에 250만원씩 해서 주로 어느 지역을….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속자료를 놔드렸는데요, 이 부속자료 속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 직산 남산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외국 투자자본을 지금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오고가는 얘기 중에 리비아에 관련된 펀드를 지금 저희들이 유치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님과 제가 리비아 쪽으로 한번 자본 관계 때문에 그분들하고 미팅을 둬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설명을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꼭 2회에 2명이라는 수치보다는….
동욱
김동욱위원
그 융통성을 가지고 어쨌든 현재 계획은 갖고 있다 이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351페이지 맨 하단에 첨단과학 육성지원 출연금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도에서 여기 대충 써 있는, 이 설명좀 해 주시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자료 11쪽에 첨부시켰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하는 행사인데요, 금년에는 저희 천안시에서 하되 단국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천안시하고 단국대하고 각 출연을 해서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을 줄여서 좀 규모를 조금 줄였고요, 주요 행사내용은 과학실험이라든지 물로켓 발사, 과학경진대회, 로봇경진대회, 로봇축구,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가 50만원 출연하는데 이 행사는 11월달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다른 지역도 다 이 정도 출연을 했나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14쪽에 보시면 6회, 7회, 8회가 부여군, 홍성군, 아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했었던 금액이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김동욱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여비 관련 예산이 총 600, 1,000, 800 해서 2,4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여비가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2차추경에 여비를 갖고 올린 이유가 뭐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352쪽에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 되어서는요, 저희 투자유치팀이 금년 2월달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투자유치팀 3명과 기업유치팀 4명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의 예를 들어보면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은 경기도 인천, 서울 정도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본예산에도 조금 못 세웠지만 저희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여비가 필요하다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아까 352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리비아 관계로 된 것이고요, 또 353쪽에 국외여비는 해외시장을 지난 7월달에 일본을 한번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협약 조인식도 하고 오셨는데 이번에 10월달에 북경에서 다시 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보면 19쪽, 20쪽에 저희들이 12개 업체를 북경으로 모시고 가서 수출 상담하면서 수출협약 조인식을 할 겁니다. 이 조인식에는 시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장 참석해서 가는 행사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 우리 직원들 여비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에 세웠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시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그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갑자기 생긴 사업인가 보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차추경도 안 했는데 갑자기 가는 해외사업이 생겼단 말이에요?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본래는요, 이것이 저희들이 1차에 어떤 수출 상담과 관련된 사업비는 확보를 했었습니다. 확보하고 만약 그 직원이 갈 때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해외여비로 저희들이 갔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의 어떤 해외활동이라는 것이 많으니까 기업지원과로 별도로 그 예산을 성립시키자,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1년사업 하면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더라도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가 필요하니 얼마다. 사실 이렇게 다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해외 다녔던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의 예산으로 다녔는데 기업지원과 만큼은 일단은 그 해외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횟수가 많고 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어떤 사업비로 세우자, 과에 세우자 이렇게 해서 이번 처음으로 성립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맨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직원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여러가지 여비라도 해서 챙겨드리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 여비는 600만원 세웠는데 계획에 없던 사업들, 국외사업 세워서 1,000만원, 800만원씩 세워서 쓰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여비에 의해서 노력하시는 예산을 쓰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직원 여비로 보기는 어렵고요, 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또 수출사업을 하기 위한 여비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보상적 차원의 여비는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본예산에 다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35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많이 했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 160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봤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5산업단지의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5산업단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사실 내년도까지 예측을 했고 작년 9월달에 처음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보상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부분 보상금으로 됐다?
재식
신재식기업지원과장
예, 다 보상해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375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기정예산 세웠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도비, 시비 이것이 뭔 내용입니까? 과장님.
영철
김영철환경위생과장
아, 375페이지요? 이것은 식품위생에 관한 청년인턴제가 있었는데요, 도 계획이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에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인데….
영철
김영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1차추경 때 했던 거였습니까?
영철
김영철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1차추경 때 했던 것인데 그 사이에 그러면 도에서 이 사업을 취소를 했어요?
영철
김영철환경위생과장
예,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달, 세달 만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바로 취소가 된 것이네요?
영철
김영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38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축산 관련해서 아까 기업지원과인가 거기도 그러더니 왜 국외여비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까? 이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그것은 지난 7월달에 시장님께서 미국 쪽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하고요, 그 다음에….
영수
김영수위원
자매도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비버튼시….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그쪽하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통상사무소가 소재한 LA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시장님이 사전에 그쪽에 시장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방문해 주셔서 LA에 있는 자이원 푸드라고 해서 그쪽에 무역 관련 업체인데요, 그쪽하고 MOU 체결을 해서 저희 관내에 쌀이라든지 포도, 배, 이런 특산물을 그쪽에서 판촉도 하고 또 판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판촉전을 가져서 약 150만불 정도를 판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판촉행사비하고 여비, 두 가지를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반기 언제쯤 잡고 있는데 그 때 가서 판촉행사를 거기 가서 하겠다?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예. 11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판촉 행사 농산물은 뭘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까?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주로 저희 지역은 버섯이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예조합의 배, 또 신송식품의 장류, 그 다음에 이번에 흥타령쌀도 물론 가격차가 있지만 그쪽에 판촉을 해서 그쪽의 반응을 살펴볼 그런 예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예산의 성립 시기는 시장님이요, 부시장님이요? 갔다 오신 게.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부시장님이 사전에 갔다 오시고요, 다른 기업체 유치 관련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부시장님이 가셨을 때 MOU를….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시장님이 MOU를 체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셔서 올해 MOU를 체결했다?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예. 올해 7월 7일날 MOU 체결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이번에 판촉행사를 한다.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성과 비용은 150만불 한 20억 정도 예상된다?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아, 판매액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1억8,000 정도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50만불이니까 대략 한 20억 정도의 판촉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20억까지는 안 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한 18억 정도, 환율 대충 따지면 18억 정도….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아니 판촉행사기 때문에 100만불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150만불이라고….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예. 150만불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150만불이면요, 1,000원씩 하면 15억에다가 18억에서 20억 나오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20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거다?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물론 당장 효과보다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LA에 있는 한인 교민들이 한 8,9십만 되다보니까 우리 천안에 있는 흥타령쌀이라든가 또 새송이 버섯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성과보다는 좀 물꼬를 터주고 천안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기 위해서 좀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성과가 안 나오면요, 일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서 과에서도 해외 투자유치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거 1,500만원씩, 1,800만원씩 들여서 가는데, 실제로 예산 들여서. 그런데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매년 가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권서
황권서산업환경국장
거기서 물량은 많은데….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LA로 간다는 것은 LA에 통상사무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통상사무실과 연계해서 이번에 이 정도 행사로 가면 150만불의 투자유치가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0월달쯤 가신다고요?
동욱
안동욱농축산과장
11월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갔다 오시면 바로 행정사무감사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갔다 오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만불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 나타났는지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웰빙식품엑스포에 본래 향토음식 경연대회가 들어가 있었나요?
국장
무국장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사
최종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당초에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한식 세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식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지역 특색음식을 개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금번에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본래는 웰빙식품엑스포에 그 아이템은 들어 있지 않았죠?
국장
무국장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사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의 경연대회 자금을 받아서 경연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국장
무국장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사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내용은 주로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
무국장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사
최종재 저희가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부하고 대학생부로만 두 개 부로 나눠서 하는데요, 지난번에 1차 서류심사는 거쳤습니다만 일반부 20개 팀, 대학생부 20개 팀을 1차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40개 팀을 가지고 이틀에 거쳐서 경연대회를 현장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안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천안의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천안의 특색음식인 호두비빔밥이라든지 빠금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곁들이는 그런 경연대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
무국장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사
최종재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내용보다는 그동안 공원산림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봉서산이나 이런 데 시설관리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점들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본 위원이 민원도 많이 접수는 하고 있는데 그 봉서산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많이 가보지만 보안등이나 간단하나마 체육시설도 파손되고 그런 것이….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려고 조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394페이지 삼거리공원 확장 관련 시설비 6,000만원 증액하셨는데 38억 중에서 6,000만원 정도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딱 해보니까 6,000만원이 모자란 겁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보상비용을 대충 보면 이것이 38억 정도면 왔다갔다 클 것 같은데 6,000만원이면 나머지 보상 다 끝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지금 금년도에 보상할 것은 6,000만원 정도면 보상이 다 끝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그러면 대략 어느 지역입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그것이 거화석재 부분에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만 보상을 하면 전체 하는 데가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다 끝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후 계획은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이후 계획은 짜장 거기하고 그 위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하고, 또 삼각지에 있는 LPG 충전소, 또 그 안에 주택 중에 한 채가 지금 협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후에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 안에 있긴 있는데 토지주들이 양도세 때문에 안 파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지나야 매입을 할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올해 거 매입하는 단계, 이후 단계 계획 이것을 자료로 하나 해서 주십시오.
찬진
박찬진공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불났던 거 어떻게 정리좀 되었습니까?
양애
박양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다 보수해서 깨끗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불난 것에 대한 원인이나 결과 조치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애
박양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기누전….
영수
김영수위원
그냥 전기누전인 것 같다?
양애
박양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해서 다 정리하고 처리한 것인가요?
양애
박양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시하고 법인하고 같이….
영수
김영수위원
같이 해서 정리를 하셨습니까?
양애
박양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403페이지 청당·풍세 건널목 구조개선, 이거 60억 세우셨다가 45억 감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철도시설공단으로 시설비에서 자금을 줄 수 없어서 제일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그쪽으로 돈을 줄 수가 있어서 예산 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45억 빼고도 근 45억 가까이 더 붙이신 거네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더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정도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인가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약 내년도에, 이제 청당 건널목은 금년도에 준공을 할 욕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풍세 건널목은 내년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 정도 더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금 공사 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ESC라든지 해서 최종 금액이 확정될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약 15억 정도 더 추가로 시비가 부담되어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04페이지 신방초원～산업기자재 미불용지 이것도 27억 세웠다가 25억을 삭감하셨네요.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초원주택에 돈을 줘야 됩니다. 지금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을 세웠는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불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당초에 초원주택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금년에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어서….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나요?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지금 기왕에 벌써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 개설한 부분인데요, 금년에 어차피 집행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02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개・보수 유지관리가 도비, 시비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시비를 2억 붙였는데 이것이 왜 도비 안 된 거죠?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가내시 때 도비 2억을 준다고 했었는데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를 안 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필요한 부분 예산을 시비로 전환시켜서….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 사업하는 겁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정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상정리라든지 나무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천 전체에 대해서 개・보수 ….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단순한 유지관리 차원의 정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워낙에 도비 2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주지 않아서 사업을 거기다 붙였다.
상국
한상국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광장 조성사업 일단 사업하고 일부 남은 부분을 삭감하신 거죠? 1억2,000만원 정도.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추경재원 문제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워낙 추경 더 세워서 내년에 450억 세워서 가신다고 했던 것인데 이거 지금 진행 경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금년에 추경은 못 세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토지매입비를 계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전액 보상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 같이 시설비용 포함되나?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일부 감정수수료 그런 거, 또 농지전용부담금, 일부는 집행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그러면 보상비용으로 나간 거는 아닌가보죠?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아, 보상비 100억 중에서 일부는 타용도로 나갔고, 보상을 주다가 이것이 집행잔액이죠, 2억짜리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25페이지에 과장님, 광역 CCTV설치, 광역 범죄예방 CCTV설치 이거 이번 추경으로 1억2,500만원 다시 올라왔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돈이죠?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5개소 지금 설치한다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5개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범죄예방 CCTV라는 거예요, 교통카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방범을 위한 CCTV라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광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인데요, 저희 통합관제센터….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거, 5개소는 어디가 예상되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지금 위치는 다 잡아 놓았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424페이지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우리 5억원 더 세워서 30억 잡았는데 이 돈이면 다 나가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다 나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 환승보조금을 1년에 30억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원래 그거를 손실보상금이 원래 5억이, 작년, 재작년에는 7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50%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 해서 5억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는 50%로 낮추었다는 얘기죠?
예, 낮췄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0% 낮춰서 1년 30억 환승 보상금이 나간다.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그렇죠, 예.
영수
김영수위원
50%를 낮췄는데 제가 그 때 행감 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환승절차가 어떻게 보면 적을수록 환승보상금은 덜 나가는 것이거든요. 한 번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두 번 타게 되면 그런데 그 건건마다 환승보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 때 70% 가던 것이 50%까지 왔다 이런 것인데 교통체계 방법에 있어서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중요한 것은 환승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환승까지 하는 것보다 환승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러면 시민도 편하고 환승 손실금도 주는 것이고.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단순한 몇 가지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상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제가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43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16억원이 줄었는데 이 순세계 잉여금 16억원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줄은 게 아니라 늘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 늘은 이유가 뭡니까? 순세계 잉여금 16억이나 늘었는데, 기정예산이 5억이었는데.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아, 이것은 특별회계니까요, 이것이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가 발생할지는 그 때는 모릅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에는. 그래서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나중에 발생하고 남은 돈 다 해서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은 돈을 올해 다 세워야….
영수
김영수위원
순세계 잉여금 들어온 돈이 과태료 이런 데에서 들어온 것인가요?
광이
김광이교통과장
예, 과태료 이런 것인데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잉여금이. 주·정차 위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여러가지가 있죠.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양령지구 정비사업 균특으로 들어온 3억 깎여서 전체 삭감한 것인가요?
대진
안대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가내시가 될 줄 알았는데요,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 3억하고 도비 1억 삭감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사실 양령지구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도 물이 넘친다고 난리가 나서 포크레인까지 가고 전 직원이 출동했던 적이 있는데.
대진
안대진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도병국 위원 질의하시죠.
병국
도병국위원
시설비에 보면 소방청사 광덕 신축이 어떻게 줄었네요? 2억2,000만원 줄었나요?
대진
안대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입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요, 청사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잔액 남은 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경전철 관련 공기관 대행사업비 삭감을 5,000만원 이상 했는데 내용은 어떤 것이고 진행은 어떤 건데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김상진미래도시개발과장
지금 KDI 적격성 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국토계획기본계획이 지금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는 거의 이번 달이면 마무리되어서 저희들이 원안대로 될 확률이 많고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지금 부처간의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3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빨라야 11월 된다고 하면 3자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수수료는 내년에 지급할 저기가 아닌가 예상해서 삭감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경전철 사업의 진행 경과가 대충 지금 월별로 보면 어떻게 진행 될 것 같습니까?
상진
김상진미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지금 예상은 9월까지는 도시철도 기본계획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시스템에서 봤을 때.
상진
김상진미래도시개발과장
현재 봤을 때 저희들이 예상은 10월경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월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미래도시개발과장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KDI 보고서는 이번 달 말이면 나와서 하고….
상진
김상진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그 KDI 얘기 몇 달째 왔어요. 많이 늦어져서 불안해하고 의구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정확히 이번 달이면 나올 것 같다. 결과보고서가 민간사업 방식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예견은 되고요?
상진
김상진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10월 정도면 기본계획 세워서 일단 공표가 될 것 같다?
상진
김상진미래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KDI도 어차피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재정부 투자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3자 공고해서 사업 들어가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3자 공고는 10월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미래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지금 정상적으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나오기만 하면요.
영수
김영수위원
나오기만 하면 올해 안에 3자 공고까지 갈 수가 있다.
상진
김상진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성동 비즈니스파크도 그렇고 많은데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잘하셔서 주민들이 늦어지고 있고 하면서 좀 불안하다는 말은 뭐한데 의구심을 갖는다거나 사업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 모두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 관심들도 높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좀 꼼꼼히 쓰셔서 중간중간 경과도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미래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458페이지 창의적 농촌손맛 사업화 지원, 이거 추경으로 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노일
곽노일연구보급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 1억2,000만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위한 작업장 시설 등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농가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HACCP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그런 농가를 선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작물에 대해서 지금….
노일
곽노일연구보급과장
작물은 전체적인, 지금 콩에서부터 장류, 축산에서 치즈, 오미자, 여러가지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단일사업으로 하나가 아니고….
노일
곽노일연구보급과장
아니, 단일사업인데 각 품목별로, 작목별로 전체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은 되어 있는 겁니다. 작물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5,000만원을 붙이신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노일
곽노일연구보급과장
예, 국비가 5,000만원 내려오면서 5,000만원 세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460쪽에 홍보물 제작하고 광고가 있습니다. 1식 해서 세웠는데 홍보행사 비용을 삭감을 하고 거기다 붙인 겁니까, 아니면 새로 이 홍보물 제작비가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당초는 저희가 재료비로 지역특성화 운영재료비하고요, 홍보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홍보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20초짜리를 제작하고요, 또한 TV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작은 한 20초짜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회 하는데 1회에 평균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국
도병국위원
1차추경 때 농기계 이동차량 있었잖아요? 저번에 2대에서 1대 올렸는데 1대는 왜 안 올리셨나요?
노일
곽노일연구보급과장
2대를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금년도 1대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1대를 교체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 농기계센터 같은 경우 보통 농민들에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한번 차를 봤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배우러 가는 분들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더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일
곽노일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46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무선 원격 검침기 2,200만원을 취소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검침 용역비도 일부 줄였는데 이게 지하수 원격 검침기 계획이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예,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용역을 줘서 금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용역을 줘서 민간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침이 필요 없어서 계획을 취소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지하수 검침기를 대신해서 워낙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검침용역 이 용역은 그러면 뭡니까?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원격 검침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용역을 대체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일부 필요한 경우 이제 사용을 하려고 연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제 민간업체에서 검침을 하다보니까 원격 검침기가 사실상 필요치 않아서 그래서 어차피 위탁으로 주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이 점진적으로는 지하수 원격 검침기로 가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점진적으로는 용역을 1억5,80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격 검침기를 워낙 달면 이 용역을 안 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던, 많은 수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약 900전 정도 이렇게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제 확인을 해서 유량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격으로 한다는 것이 좀 자체도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사실은 있다. 지금 검침을 하기에는.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서 수용가 미수금이 기정액이 3억7,000이었는데 2억원이 늘어나서 5억7,000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순남
김순남관리과장
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과년도 체납에 대한 거를 앞으로 받을 금액에 대해서 세입을 조정을 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잘못 잡았다는 거네요?
순남
김순남관리과장
아니죠. 지금 하반기 이후로 조금 조정에 착오라고 할까요, 계상을 앞으로 예상을 해보니까 2억 정도는 더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 가능성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3억7,000 잡았는데 이번에 2억씩 잡는다는 것은 45%, 40%의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는 잘좀 맞춰서 주십시오.
순남
김순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8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88페이지 맨 아래 보면 기타 내부거래 고정예산 감가상각비가 삭감을 36억을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기정예산에 비해서.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공기업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에게는 있지 않은 공기업에게만 있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유보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세입·세출을 운영하면서 여유 있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인데요, 실제는 그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유보재원으로 남겨 놓았다가 다음연도에 시설비에 투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따로 별도로 예비비에 넣었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일정하게 관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가 그 예산으로 다음연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상해보니까 36억 정도는 이번에 줄일만 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꼭 36억이라기 보다는요, 사업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4단계 증설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재원이 마땅하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재원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예비비가 45억을 삭감해서 썼는데 예비비를 어디다 이렇게 많이 쓴 겁니까?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시설비가 지금 이쪽 3단계까지 끝났는데 1,2단계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취 시설하는데 그쪽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쪽 489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한 14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12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부족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환처리장 증설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든지요, 이런 것들이 그쪽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1차추경 때도 예상이 안 되었는데 2차추경 때 예비비가 45억씩 삭감해서 쓸 만큼 그렇게 긴급한 게 나타난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예비비 지원은 꼭 긴급하게 쓴다는 것보다는요, 추경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비비를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예비비에서 쓴 것을 평균 해보니까 이런 정도만 남겨놓으면 나머지 재원은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투자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비비를 조정해서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이 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던 사업이냐고요. 충분히 1차추경이나 본예산 세울 때 예견했던 사업비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45억씩이나 뭉텅이로 빼서 쓸 만큼 급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국·도비가 조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3단계 처리장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성환 하수처리장 2단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는데 시기적으로 그쪽 지역이 급속하게 개발이 되다보니까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 개발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환처리장 같은 것은 추경에 해야 되겠다. 용역을 해놔야지만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것들이 신규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도 일반회계처럼 법적으로 몇 프로죠?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1%….
영수
김영수위원
1% 안에서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건 다른 건가요?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조금 그거보다 여유 있게 세웠죠. 사업을 좀 조정해 놓고서는요….
영수
김영수위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세우는 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효준
유효준수도사업소장
예, 일반 투자비하고 이쪽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한 가지로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 예산서에는 수익적 지출하고 이쪽 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상비를 지출하는 부분하고 투자비를 지출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심의 받는 과정에서는 일반회계 목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저희들 실제로 공기업은 두가지로 나눠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두 가지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자본적 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예비비를 더 많이 들이게 되죠.
영수
김영수위원
48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구입에 있어서 시설비도 밑에 있습니다만 재료비 응집제 같은 경우도 11억 세웠다가 6억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씩 증액이 되는데 고분자 응집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일정량 항상 사용량에 대한 체크가 연도별로 다 월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한번에 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호
임기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원래 3단계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준공을 몇 월에 했었죠?
기호
임기호환경사업소장
5월 15일날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5월달에 되면서 3단계 예상분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었다.
기호
임기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증가분, 그런 부분이 나왔다.
기호
임기호환경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수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산서는 아닌데 우리 하수관거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착식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위를 열고, 특히 시내 복잡한 데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사실 포장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주민들은 그것을 너그럽게, 여유롭게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불편으로 다가오고 더군다나 시내 한복판 같은 경우는 그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은데 그거좀 다른 방법으로 공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개착이 아닌 굴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공법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좀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외부지역은 모르지만, 시내 한복판 같은 경우에서 개착식으로 공사를 해서 나타나는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딪히고 지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실 나타나고 그 결과로 인한 혜택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발생하는데 그 문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방도, 공법적인 문제든 아니면 기술을 더 활용을 하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예,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저희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큰 사업이 동 지역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총 연장이 197키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환 처리구역에 직산, 입장, 성거 해서 그쪽으로 한 137키로 정도 되고요, 크게는 저희가 BTL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체, 신설, 비굴착 보수, 또 가정 오수관 연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공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은 부득이 굴착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안되고 사전에 CCTV를 촬영을 해서 A,B,C,D 등급을 매겨서 좀 굴착하지 않고 비굴착 보수를 한 구간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착, 굴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은 당일 굴착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최하 5일 이내에는 기층까지 가포장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으로 삼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팀이 한 22개 팀이 붙다보니까 여러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 그 사실을 압니다. 알지만 저희가 하여튼 지금 봐서는 그렇다고 교체, 신설해야 될 부분을 비굴착으로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불편 최소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지구단위 계획 하면서 나왔는데 소음문제가 발생하니까 무진동 공법으로 하라. 그 무진동 공법의 기계는 특수한 것을, 물론 장비의 비용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을 통해서 소음을 최소화 시켜라. 이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시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첨단시설로 하면 좋겠다. 또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에 대한 안내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무슨무슨 공사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공사를 통하면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집니다.” 안내하고, 이런 것들만 정확히 해도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반은 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입간판 하나 달랑 앞에 세워놓는데 그거를 차타고 다니면서 읽어볼 사람 없습니다. 보지도 않고. 플래카드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내 사거리 한복판에 그런 데를 위에서 다 뜯어서 공사하면 며칠 동안 그 많은 민원을 감당하기는, 시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공사판을 벌여놔서는 행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도 그렇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도 달고 공법적 수준을 좀 높여서 우리 과장님이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예, 지금도 이제 홍보책의 일환으로 공사용 차량에다 LED 전광판으로 두 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굴착하는 부분에 상주시켜서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이 사업은 하수관거 민자사업입니다.” 하는 그런 가설 울타리도 해서 옮겨가면서 이렇게 사전에라도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100%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공사 진척률이 몇 % 되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지금 현재 20%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직 80%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과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국
도병국위원
예, 김영수 위원님 얘기하셨는데요, 그 공사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교육을 하긴 하나요?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예. 안전교육을 거의 매일 하고 있고요, 또 내일도 사업시행자 포스코 외 하도급사 사장하고 현장 조사한 것을 내일도 또 저희가 안전교육하고 민원 발생 대처 이런 거 10시에 교육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전교육도 거의 매일같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날이 덥고 하다보니까 실제 나가보면 근로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쾌하게 하는 경향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감리 감독 분들은 일을 관리만 하시다 보니까 괜찮은데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번 지역주민들 때문에 한번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아,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신이 뭔데 와서 귀찮게 하느냐” 아니면 “돌아가면 될 것이지 굳이 왜 이 길로 다니느냐”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공사하는 거 간부보다는 밑에 있는 실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을 교육해서 한번 힘들더라도 이왕이면 천안시를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할게요. 지금 현재 일반 주택지역에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묻고 있는데 현재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와 우수 분류해서 같이 연결하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예, 일부 구간은 하고 있고요, 아니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통이 장시간 불편을 초래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지역은 아예 가운데 본관 묻어가면서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개인 오수받이 배설비까지 다 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일단은 기본적인 간선 관거부터 시공을 한 다음에 배설비 시공을 별도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역별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
기영
김기영하수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장한테 하나 좀 물어볼게요. 1,2단계하고 3단계가 고도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품값이 좀 많이 들어가죠?
기호
임기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1,2단계하고 비교해서 3단계 처리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임기호환경사업소장
현재는 3단계가 가격은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 적게 들어갑니까? 원래 고도처리 과정에서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덜 들어갑니까?
기호
임기호환경사업소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 톤당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줘 보시죠.
기호
임기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493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청수택지개발 민간대행 사업비로 이것을 줬다는 말입니까?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을 일반회계 돈을 빼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거기서 돈을 주는 게 괜찮은 겁니까?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특별회계를 우선 집행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웰빙엑스포 임시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청수지구 대행사업비에서 예산 변경해서 사용한 후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보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대행사업비를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다고요?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청수지구 대행사업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떤 대행이라는 겁니까?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토지공사하고 우리 청수지구 개발하는 거 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개발을 하는데 이 사업비 3억5,000만원은 그러니까 뭐에 쓴 돈이에요?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임시주차장 설치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임시주차장, 흥타령축제, 웰빙엑스포?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웰빙엑스포 주차장 비용을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먼저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놨고 그런데 그것은 특별회계 쪽에서 먼저 한 것이니까 하고 그런데 그 비용은 워낙 일반회계 비용이기 때문에 전출을 시켜서 돈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먼저 쓴 거네요? 쓰고 나중에 준 거네?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지금 아직 쓰지 않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집행하고 있습니까?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죠? 토공인가요?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토공하고 천안시하고 50%, 5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토공이 어차피 그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토공으로 준 것이 되는 거네요? 이 3억 5,000만원은.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아니죠. 시행은 저희가 지금 ….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 는 사람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 안에서도 이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은 별도로 업체를 선정했고….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선정된 업체한테…. (『그 위에 채석 까는 것으로….』 하는 사람 있음) 그런데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돈을 빼서 전출해서 거기로 줬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특별회계 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응진
손응진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549페이지 이거 취암산 터널 매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작년에는 관리용역 얼마 줬었습니까? 작년, 재작년 거 혹시 기록 가지고 계세요?
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작년, 재작년 거는 제가, 작년에 구청이 생겨서 재작년 거는 기록을 안가지고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을 내가 찾아 보려다 안 찾아봐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모르시죠?
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처음에 도로과에 있을 때에 비해서 한 2,3년 전인데 많아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로 하나 해서 주세요. 한 3년치 정도 얼마나 되는지.
남구
건설교통과장 인석진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국
도병국위원
산업환경과요, 54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물가안정 모범 쓰레기봉투 지원인데 모범업소가 없었나요?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나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이것이 업무가 전에는 구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그래서 ….
병국
도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환경과장님, 가축 매립지 안전용수 공급에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여기가 풍세 용정리 116번지인데요 2004년도와 2007년도에 조류 인플루엔자 매립지역입니다. 네 가구가 있는데 세 가구는 관정에서 연결해서 공급을 해주는데 한 가구는 자가 관정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용수 공급 차원에서 오염우려가 있어서 물탱크 하나를 증설하고 거기에 배관을 이설해서 안전용수 공급해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위에 과장님,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600만원씩 잡았다가 90%를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이것이 업무가 처음에는 구청으로 해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재래시장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공급해주는 것인데 이 업무가 중간에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이 변한 것은 아닌데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를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정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그리고 사실 이것도 전에 10% 삭감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쓰레기봉투 공급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것이 서북구청에는 없나요? 서북구청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서북구청 쓰레기봉투 예산 안 세웠었나요? 산업환경과장님.
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그쪽은 안 세웠습니다. 이것이 원래 성정동 거 세운 것인데요….
영오
유영오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쌈지공원이 어디지요?
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이 쌈지공원이 선문대 앞에하고 그리고 남부대로 한라동백, 그리고 용곡동 아이파크….
경원
서경원위원
아, 조그맣게….
남구
산업환경과장 윤철호 예.
영오
유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병국
도병국위원
건설교통과에 559페이지 봉명쌍용역 주변도로 및 주차장 정비요, 다 감되었네요.
북구
건설교통과장 권희덕 이거 건설도로과로 다 이관된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155페이지에 산업환경과장님, 못자리 상토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가까이가 현저히 줄었는데 이게 못자리 상토가 갑자기 논이 준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그것은 지난해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해서 지원대상을 전업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들은 소득 3,700만원 미만 전업농가들은 직불금을 지급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토에서부터 이런 것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면적이 13% 정도 줄고 농가는 약 7% 정도가 이번 혜택에서 배제가 되었었고요, 감액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 대상자가 줄은 거네요.
북구
산업환경과장 유만근 예,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