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석주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철 의원 외 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철 의원 외 2명 발의)

전문위원 이남근입니다.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발의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ㆍ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4월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사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영리행위 제한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그 직무의 범위는 개정조례안 제6조와 같으며, 동 조례의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2009년10월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동 조례를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무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토록 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인데 1건은 오전에 충분히 토의가 되어졌고, 또 하나는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다른 내용은 없고 공무국외여행 시에 의회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정희 위원님!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만……. 신ㆍ구조문 대비표 말고는 안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께서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공무국외여행요?

예,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지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개정안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누구누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아닙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이 4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의회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하고?

민간인이 4명으로 대학교수 1명을 포함하여 각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의회 의원님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 심의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타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준이 뚜렷하다면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결 정족수 3분의 2는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까?

예.

당초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예.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것하고.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탁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강화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화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외여행을 갔다 와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300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농지원부가 나오니까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리행위를 안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신고를 하고 나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걸러 가지고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