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1식 1,100만원, 이 예산은 무슨 시스템을 재개발비로 세운건가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지방세법이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세목관서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50%, 50%는 군비로 부담해서 자치단체별로 부담하게 이렇게 돼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박효동위원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주관은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2차원 바코드 고속시트 리더기라고 해가지고 9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체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면 반송고지서가 오는데 3만건이 됩니다. 고지서 하는게, 그중에 12%정도 되는 3,600건 정도가 반송이 돼요. 그걸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계를 2차원 바코드 고속시스템 리더기를 구입 해서 자동으로 분류해서 처리할수 있겠금 그러면 일손이 많이 덜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다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반송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분류해서.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유형별로 분류해서 일정묶음 단위로 해서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입력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자동으로 기계에 넣으면 반송되는 것에 대한……
박효동위원
이게 한번 사면 수명이 어느정도가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거의 10년정도 쓰죠.
박효동위원
이 기계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조작동도 어렵지 않고 일반 분쇄기 비슷한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물품전자 태그 관리시스템 구축,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은 어디에 쓰는 거죠?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이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슈퍼마켓에 각종 상품들 뒤에 코드번호 있잖아요. 찍어서 입력하는거 그걸 우리 군청에 사용하는 물품들, 자산취득 그런 것들을 레벨을 붙여서 그렇게 자동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거예요.
박효동위원
물품관리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그렇죠. 재물조사라든가 물품취득·사용·처분할 때 그럴 때 이 레벨을 지금은 없는데 수작업으로 다 하는데 레벨을 붙여가지고, 태그라는게 레벨 구입가격이고, 리더기는 찍는거고 그 다음에 발행기는 태그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물품자산 관리하는데 쓰는 기계다.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조직개편 사무실 내부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1식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군유건물 철거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기정에 1,500만원이 섰는데 상수도 집수정을 헐었습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다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박효동위원
500만원 남은 것을 이쪽에 3천만원 들여서 조직개편사무실 내부인테리어 시설하겠다.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미 시설 다 끝나지 않았나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그래서 기정예산에 조금 썼습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박효동위원
2,500만원이 부족한거예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복지상담실을 2층에 있던 것을 건설방재과에 새로 설치를 하고 또 신성장개발과에 새로 신규부서기 때문에 가구, 책상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제2청사 식당하고 화장실에 방송시설이 없어서 그것까지 해서 3천만원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부군수 관사 매입은 5,600만원 삼익아파트 사는 거죠?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500만원에 사고 100만원은 집기구입비로……
박효동위원
이게 몇 년도식이예요?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98년도.
박효동위원
그럼 삼익아파트 10년 넘었네요. 21평이 5,500만원이면 이게 엄청 싼거 아니예요?
담당
부과담당
황명동 예전에 분양가는 4,500만원정도였는데 그건 거래가입니다.
박효동위원
아파트값이 엄청 떨어졌네.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아무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들은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님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139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39쪽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전으로 미확인 지뢰지대 경고표지판 설치 1,350만원 경고판하고 간판하고 지뢰표지판하고 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우리 향로봉 코스에 민통선이 북방이전되면서 지뢰제거작업 지역이 표시가 안된 관계로 12사단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12사단이 요청을 하면서 우리 국유림 양양관리사업소에서 그걸 해달라 일반인 통제가 안되고 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돼야지만 일반인도 그 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 자체가 설치가 안되면 일반인들 자체도 통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박효동위원
이게 향로봉 쪽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향로봉을 이야기 합니다.
박효동위원
12사면 인제사단이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고성군하고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첫 입구 올라가는데만 인제 땅이고.
박효동위원
12사단은 인제에 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인제 주둔 사단이죠.
박효동위원
지뢰지역하고 지뢰지역에 경고간판을 세워야 할 지뢰지역 주변에 우리 고성군 땅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향로봉 고지 전지훈련장, 그것도 쓸려니까 길따라 해서 가면서 그걸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그러면 경고판을 여러 개 설치해야 되겠네요. 30개를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입산이 안되도, 표시판하고 3천개하고……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해군합작소 주변정비는 명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제목을 보니까 윤형철조망, 출입문, 휴대용 무전기 이런 것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합작 상황실하고 검문소 관계하고 우리 주민들 입·출입할 때 일단 정비 자체는 정문정비기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원인이 있고 거기에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무전기 관계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합작상황실하고 연계해서 검문소랑 같이 활용 할 계획이구요. 윤형철조망하고 출입문 자재관계는 자재만 구입해서 게네들이 정비를 해주는 그런 요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휴대용 무전기를 출입검문소하고 관계가 있어서 상황실하고 써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통제받을 이유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인근에 갔을 때 주민들한테도 줘서 신속하게 자기네가 상황을 관리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요구가 그렇게 돼서.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는데 오히려 검문소가 더 북쪽으로 가야 뭐가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검문소는 못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책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합작소가 어차피 지저분하긴 합니다. 두가지는 그렇고, 무전기 사용은 그런 정도로 해달라고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돈 몇푼 아니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군부대 해군합작소라고 하면 해군사령부 여기 전방 최일선 대대인데, 이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다는게 이게 다른 군부대에도 있는 일입니까, 이거 국방부에 질의한번 해봅시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이거 해도 너무 하는거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자재만 사달라고 하니까요.
명호
문명호위원
돈 얼마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협력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협력이라도 이것은 자기네 1년예산중에 어떤 소모품비도 쓸거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자기네가 대민사업을 위해서 오히려 더 희생하고 투자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해군, 공군 군부 협력사업 차원에서 그쪽에서도……
명호
문명호위원
전 이해가 안갑니다. 토성 예비군 중대는 이게 리모델링이 가능한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중대하고 옆에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그걸 함께 할건데 그게 누수가 된다고 그러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건물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또 거기 아니면 줄데도 없어요. 토성은 환경미화원하고 예비군 중대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4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상황실 방송장비교체 850만원, 이건 방송장비 뭘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게 2004년도에 마이크부터 전부 설치구입을 했어요. 오래돼가지고 상당히 잦은 고장이 나고 마이크라든지, 콘트롤 마이크 같은게 여러 가지 그 안에 상황실 운영하는.
박효동위원
상황실 안에겁니까, 이동장치입니까?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안에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모범 부사관 초청 견학하고 그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 예산이 50%씩 삭감이예요. 모범부사관 초청 선진지 견학은 수요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50%를 못썼고 장학금은 60%를 해당자가 없어서 못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을 당초사업계획에 대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수요파악이 하나도 안됐다고 하는 걸로 입증이 되는데, 이장님들에 대한 고등학생, 대학생 127개부락 이장들 파악하기도 상당히 쉽고 또 모범부사관도 계획에 의해서 수요파악이 상당히 쉬울텐데 예산을 이렇게 실 사용계획에 맞지 않겠금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사관들 초청 선진지 견학은 지난 4월달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중지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전혀 행사를 못치뤘던 잔액이고 이게 전부 삭감하는거고, 이장자녀장학금 관계는 수요파악이 어려운 것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내년도 예산 자체가 올 12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이장들은 2, 3월까지 교체를 하거든요. 이장들이 나이 많은 이장도 있겠지만……
박효동위원
젊은 이장 교체가 이삼십%밖에 더돼요. 예산이 40%밖에 못쓰고, 60%나 남는데.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올해도 대학생하고 고등학교도 2명정도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는 없으니까, 공무원 국외여행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경제위기 극복하느라고 해외출장을 전부 자제를 했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39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해서 5,6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는데요.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민간에게 주는 겁니까, 기관에 주는 겁니까? 그리고 142쪽에 보게 되면 기관단체 공익활동지원했는데, 기관단체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기관단체 공익활동이라고 하게 되면 그 기관의 고유업무가 아닌가요. 이 부기가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이 아닌데 민간에 준다고 해놓고 기관단체 공익활동이라고 하게 되면 그 기관에 국가기관이든 어느 기관이든 그 기관의 고유업무이면 그 기관에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유의 업무이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고유의 업무이긴 합니다만 아직 자치경찰이 없는 상태인데 내년도 보니까……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민간이 아닌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통합방위가 민간이예요. 민간아니잖아요.
국가기관과의 이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님, 원칙적으로 할수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통합방위협의회가 민간사회단체로.
함형완위원장
어느 특정부대를 조금전에 지칭을 했는데, 특정부대를 지칭해놓고 줄때는 통합방위 협의회라고 늘 상투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은 특정부대에서 요구해서 특정부대에 주는건데 명목은 통합방위협의회라고 빌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가 민간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예요 통합이.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별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니까 민간단체는 아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기관장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함형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줄때는 특정부대를 지칭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12사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민간이전이예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부대에 바로 줄수는 없고 저희들이 어차피 통해서 제작하고 그래야 되니까.
함형완위원장
윤형철조망, 출입자재, 지뢰경고판하고 지뢰표지판을 왜 해줘야 됩니까, 지금에 와서.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등반객 한사람도 출입통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함형완위원장
그거야 모르죠. 이게 군유림도 아니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예, 국유림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이것도 해야 한다면 국유림이면 관할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등반로 활용, 고지훈련장 코스활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요구한 사항인데요. 고지전지 훈련장 용역다 끝났지만 그 코스가 용역결과가 발표될텐데 그 부분, 또 멀리서 오는 산학회팀들, 등반로 팀들은 한사람도 2개소도 안됩니다. 12사단 출입절차도 안되고 있고, 산림청 소관에서도 거기 출입을 일체 불허하고 있고 그래서 12사단과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사무소하고 서로 출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한사람도 못올라가게,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할려니까 이러한 여건을 우리가 조성을……
함형완위원장
이런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심의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돈이 누구돈입니까, 이 재정은 주인이 누굽니까, 주민이잖아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돈을 이거 무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아니고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수가 있나요. 요소요소에서 나타난단 말이예요. 내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민간이 아닌데 민간에 준다고 해놓고 해군합작소도 이게 민간인인가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렇지 않잖아요. 국가기관에 재정이전하는게 가능하나요.
인선
최인선자치행정과장
통합방위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함형완위원장
예산계장님, 국가기관에 예산이전하는게 가능한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군부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부대 협력관계……
함형완위원장
사정을 얘기하라는게 아니라 규정상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군부대에 직접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함형완위원장
불가능하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통합방위협의회는 가능하니까 민간이전으로……
함형완위원장
자치행정과 내용이 이것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이전문제가, 그래도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서 지출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도와줘야 한다면 이렇게 궁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듭 예산심의하면서 나타나는 거지만 지켜야 할 규정들은 예산계에서 지켜가면서 예산배정할 때 통제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117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17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2개 있는데 현충시설은 대대리 충혼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4,500만원씩 계상하셨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 참전용사회에서 강원도에다 베트남참전기념탑하고 참전용사 추모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현재 잔디가 깔려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보도블럭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보도블럭이라든가 주변잔디 관계가 오래되고 낡고 그랬으니까 주변에 다른 타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할려고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 일부를 내려보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재정보전금이 내려왔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게 연초에 내려와서 한 3천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고성군에서 1,500만원 보태는 거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운봉리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는 사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포장관계가 조금 미비돼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상태구요.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세운 2,500만원은 도비로 2,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예산편성해서 숭모비 주변에 정비를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18쪽에 지역개발형 지역복지서비스 이게 국비가 증액이 됐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군비는 왜 4천만원 감액이 됐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도 일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지역개발형 지역복지서비스가 결혼이민자하고 지역아동간의 윈윈교육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결혼이민자가 영어권에 있는 결혼이민자하고 일어권에 있는 결혼이민자가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와서 영어하고 일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늘어나면서 군비가 그만큼 삭감이 됐는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1억 4,380만원가지고 충분히 연말까지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군비만 삭감시켰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취약 및 다문화 가정 방과후 프로그램 해가지고 전인 교육학습도우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해서 정부에서 저희들이 6월달에 사업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고성군에서 응모를 2개 사업 미래복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2개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했더니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당첨이 돼가지고 특히 고성군에 2개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인교육 학습도우미 사업은 미래복지에서 영어, 체육, 미술, 컴퓨터 이런 교육을 저소득층 아동들이라든가 신청한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국비에 따른 부담금이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도비 800만원하고 군비 800만원 푸드뱅크 사업 업무보조인력지원 이 사업은 인건비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업무보조 일용 인건비입니다.
박효동위원
푸드뱅크 사업하는데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1명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늘어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예산편성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1명을 추가로 해서 2명이 차량 운전을 하고 컴퓨터관리……
박효동위원
차량운전을 2명이 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차량은 1명이 하고 자재관리 한 사람이 하면서 전산관리를 하고 한사람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물품배부 및 발굴 및 배제시키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전체가 4,4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2,800만원은 뭐예요. 먼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푸드뱅크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있었는데 푸드뱅크 사업에 보조하는 금액 2,800만원, 푸드뱅크에 보조하는 운영비입니다. 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가 2,800만원이고.
박효동위원
업무보조인력 확인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두사람 채용해서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맨밑에 2009년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행사지원 1,200만원, 이건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계상이 안됐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1회추경정도에 내려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했다가 도에서 4월달에 문서가 지시된게 도비로 계산할수 없으니까 시군비확보해가지고 18개 시군에 자체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00만원 작년도와 똑같이 겨냥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도에서 자체자금 확보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 행사예요. 자율적 행사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노인의날 기념해서 도에서 도단위 행사를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작년도에 80명이 올라갔어요. 노인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경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참가하는 참가행사지원비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효동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양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갑니다.
박효동위원
몇분이나 가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80명.
박효동위원
거기에 따른 여비.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비, 차량비, 기타.
박효동위원
이걸 민간이전으로 행사보조비로 보조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해서 가면 안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선거 1년전이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보상금으로 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단체로 주관해서 단체로 개인별 여비로 쓰게 되면 저촉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금전에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본 예산에 세운 업무운영비 지원하고 보조인력지원하고 왜 따로따로서야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푸드뱅크 보조인력이, 그래서 대통령이 연초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예산조기집행이라든가 또는 청년인턴,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인력을 고용시켜라 그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강원도에서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청년인턴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을 하는 겁니까, 두사람을 보조인력을 채용했다고 하는 데, 몇 개월 일하시는 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6개월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6개월 일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그 사업지침이 있어야 이분들 또 채용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푸드뱅크 사업이 사회적으로 여론 됐던거 아시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받은 물품들이 유효기간 지난거 창고에 저장했다가 성출하고 이랬던것들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관리감독이 우리 고성군에서는 제대로 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음식물 유효기간 지나지 않은 것을 분리해놓고 두 번째 뭐냐하면 배부할 때 “유효기간이 몇일부터 몇일까지니까 꼭 그 기간내 드십시오“라고 스티커를 아주 크겨 제작해서 붙여서 줍니다. 당부를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보조하는 업체들도, 지원하는 업체들도 많이 유효기간이 지난걸 판매불가능한걸.
장류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장시간인데 1년이면 1년인데, 한두달 남았을 때 공급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그래서 철저히 해야……
그리고 123쪽 늘상 궁금한 면이 많은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기정보다도 상당히 많이 국도비가 증액됐는데 사회활동 지원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바로 인건비 비슷한건데요. 바우처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65세미만의 1급장애인들에 대해서 자기신변처리라든가 가사지원, 장보기등 기타 이걸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센터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된인원이 20명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0명이 다 고용돼 있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고용돼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용할수 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매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신청을 받은게 자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6명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이 남을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연말에 가면 많이 남죠.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는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홍보를 하고 다 하는데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이분들이 말그대로 가족이 있고 또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니까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용안하십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이게 생색내기 사업아니예요. 이런거 보강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도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니까 받아들여야죠.
명호
문명호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시기 보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대상이 더 많이 사회적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정부가 3대사업이라고 펼쳐지고 있는 것 중에 기초생활권 개발사업계획을 우리 고성군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실과별로 자료를 수집할려고, 교육을 한 다음에 추후에……
명호
문명호위원
정부 공모가 언제까지 입니까, 정부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12월달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과정에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작성하고 교육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9월달이면 기본적인 안은 스크린이 될 겁니다. 9월이나 10월초순에 스크린 해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명호
문명호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도 18개시군이 거의 대상 지역인데 벌써 몇 개 지역은 계획서가 다 입안돼 있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춘천, 강릉, 양양, 화천 같은 경우는 TF팀까지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박차를 가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이 달라져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그런 대비가 전혀 없는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우리도 TF팀해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거 업무보고 한적이 없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진행상황을 설명드릴만한건 없고 일정만 보고 드릴순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는 그 소식을 접하면서 실장님한테 아침에 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보고 되는게 제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꼭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알게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예요. 중요한 사업들이, 기획실장님께 질타 좀 합시다. 고성군 언제까지, 제가 벌써 몇 번째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언제까지 외부의 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제거시키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이런 기초생활개발사업계획도 전국에 150개 자치단체가 대상지역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벌써 몇 개 시군은 준비가 다 끝나가고 정말 새로운 다른 지역에 정보를 수집해가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부의 선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뉴스상으로 보도도 되고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의원 간담회를 걸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단한번도 집행부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협조를 바란다라든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식을 의원들한테 제시하고 내놔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가 하고 있으면 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물어보면 한다고 그러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어느정도 되면 정리가 되면 설명올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나중에 탈락되면 질타받을까봐 안하는 겁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기간이 있고 다른 시군에……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은 끝나지도 않고 지금 시작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괜한 소리인같습니다만 잘 되면 나중에 얘기하고 안되면 욕먹을까봐 뒤로 감추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출 이유도 없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왜 여태까지 그렇게 있었냐 이거예요. 어제 상황도 제가 신문을 보고 제가 담당자를 점심먹고 올라와서 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사전에 그런 협의가 됐으면 됐다고 얼마든지 귀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문제점인지 그래서 중론을 모아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또 말씀을 하시죠.
명호
문명호위원
별도로 얘기해서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자니까요. 이런데서 짜증나는 얘기 할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 얘기가 나왔는데 127쪽, 민생안정추진 TF 운영이라는 것, 이건 뭘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경제에 급박해가지고 민생안정을 위해서 한시적 생계보호라든가 긴급지원관계가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는 말그대로 의료비라든가 긴급지원할수 있는 금액을 6개월까지 줄수 있는 것 그런 것, 그리고 긴급지원관계는 말그대로 1회성을 위해서 긴급지원해 주는 것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발병됐을 때 그분들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하는 전문요원입니다. 그래서 2명을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들으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면 즉시 가서 발굴해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원래는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본적으로는 하고 있었던 일인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읍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내려준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20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12명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왜 60% 삭감이 됐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평균소득 158이하의 장기요양보험등급의 A, B형 노인들 바우처들이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돌면서 수혜자가 12분입니다. 12분에 대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월 한사람에 대해서 9회정도 방문하게 되는데요. 현재 사업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생활시설운영 까리따스 여기에 도비가 1,800만원 삭감이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된 사유, 그 밑에 민간위탁금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예탁금도 도비가 7,50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8,200만원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예산을 소모하다보니까 도비를 전반적으로 우리 고성군 뿐만아니라 18개시군하고 도 예산 자체도 전반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총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면서 금액은 필요한 금액인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그만큼 군비가 충당되게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에 이게 1회추경에 내시한 사항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1회추경에 내시된 것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조정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내시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된 예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군에도 조기집행하고 다 쓰고 없다는데 어떻게 반납을 해요. 썼던 것을 다시 걷어가지고 달라느냐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재원이 없는데 다 써놓고 쓴 것을 군비로 충당하고 도비를 달란다고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줬다 뺐었다 예산을, 도비를 다 내시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성립돼서 조기집행으로 해서 다 집행이 됐는데 이게 1회추경예산에 도비를 삭감시켜가지고, 하여튼 도비 부담이 자꾸 줄고 군비부담이 느는 사항은 우리 군으로서는 썩 좋지 않은 사항이니까 도비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124쪽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해가지고 민간이전 됐는데 이것도 왜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똑같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것은 아까것하고 성질이 틀린 것이 아까는 일부 삭감이 됐고 이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기정예산에 1,430만원이었었는데 추경에 1,200만원 삭감하면 137만원 데주고 도비 지원해줬다고 하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도 마찬가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하고 그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도 도비가 전액 삭감이예요.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630만원은 왜 도비 삭감이 안됐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삭감안 된 사항은 제가 잘……
박효동위원
담당이 설명해보세요.
그 위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는 왜 도비를 1,200만원 삭감을 하고.
이리핑계 저리핑계데고 도비를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도 도에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예산심사 받는데 상당히 힘들어서 예산심사를 못받겠다고, 예산계장님 이런 예산 올라오면 오히려 왜 뺏겨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삭감 자료를 받고 도 예산담당관실에 사유를 묻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똑같이 삭감되기 때문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도비 내려와가지고 군 예산에 편성돼서 쓰면 군예산이지 다 조기집행하고 다 쓰고 없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런 정도의 도로부터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군비가 5,597만 7천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군비가 반영이 되는 사항 아니예요. 자립지원센터 운영도 그렇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잘 운영이 되는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시각장애인 일부는 이용을 안하고 있고 나머지 지체라든가 기타 장애인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심부름센터 운영에 기사는 채용이 됐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기사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복지사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사는 기존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기존에 복지사가 해임이 한번 됐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자립지원센터.
박효동위원
언제 채용 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복지사도 채용이 됐고 기사도 채용이 됐고 정상운영이 되고 있네요. 기사는 언제 채용됐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기사 채용이 제가 알기로 7월달에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또는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조금 정산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2/4분기까지는 국도비로 지출되는가요?
국도비 지출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도비 삭감된 것은 지출다 했는데 삭감한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려고 해요. 다시 회수해서 줄거예요. 군비 충당해서 군비를 도에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 보조사업이 도비가 일부 1,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어차피 총 8천만원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래는 8,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거기서 일부 인건비 근무를 안한분들은 인건비를 삭감시켜가지고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기사가 운영이 안된 일수, 또 복지사가 근무안한 일수라든가 이게 전부 차감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기사도 다 됐고 복지사도 됐으면 그걸 차감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따져보고 집행이 돼야지 그리고 이게 실지 지도감독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시각장애우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사도 채용이 돼 있고 차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복지사도 채용이 돼서 재역할이 잘돼서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감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을 바람직하게 집행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비한 점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보조금 정산하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 2,800만원이 늘은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왜 이렇게 늘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는 5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교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인력이 증원이 돼가지고 증원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인건비 57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추가로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60명이 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60명이라고 그러셔야지, 인건비는 증원이 됐다고 하니까 증원이 된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료 지원은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8,690만원, 이게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교사들은 늘어났습니다만 만5세아 보육료 지원 자체가 1인당 월 17만 2천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지시해서 중간에 정산해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애초에 전년도에 준비할 때 예상인원보다 지금 5세미만 보육료, 그 다음에 차등지원, 차등보육지원료 1층에서 5층까지 는 영아도 들어간겁니까, 영아는 다릅니까, 그러면 현재 애기가 태어나서 학교가기까지 보육료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하여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층부터 5층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육료가 차등지원됩니다. 5세까지 보육료도 마찬가지로……
명호
문명호위원
차등지원을 제가 여쭙는 것은 아니고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며, 또 애기들을 늦게까지 맡기는 시스템도 있죠. 혹시 부부가 출퇴근한다든가 그런 관리시스템 전체를 혹시 담당이 알고 계시는가요?
됐습니다. 담당님,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지원을 받겠금 돼 있었는데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혜택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고성군이 정부가 기준안이 대비를 했을 때 이런 편차가 날 정도로 고소득자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 대비표를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물론 담당자들 고충을 제가 압니다. 프로그램상 입력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대상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지원해 주는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께요. 기획실장님 아까 시작전에 인구가 감소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인구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거 정부에 시책건의를 한번 해봅시다. 태어나서 학교가기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을 부담합시다. 이게 인구유입시책에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새댁이 애기를 편안하게 낳을수 있어야 뭔가 교육에 부담이 없어야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서 우리 공무원들도 출산휴가 들어가면 3개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기 누구한테 맡깁니까, 처음에는 어른들한테 맡깁니다. 갓난 아기다보니까, 이 자체부터 고성군이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건의해서 고성군에서 출생한 아이는 학교입학까지 최소한 100% 책임져 보자, 여기에 국가지원을 요청하자, 우리 경제가 특별한 좋은 동네도 아니고 이런 정부가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상자가 제외가 되고 이런 낡은 프로그램 없애자 우리 고성군이 먼저 선도적으로 변화를 줄 계획을 세워볼 자신한번 가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 책임집시다 태어난 아기, 그래서 애기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게 남이 안한다고 해서 남이 하라는 일만 하지 말고 정말 고성군에서 애기를 낳으니까 키우기 편안하고 좋다 이런 쎈세이션(sensation)을 한번 일으킬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제안해보겠습니다. 두분 실장님께서 연구한번 해봐주십시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연구대상으로 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내년에 과감하게 시행합시다. 우리 고성군만 시범적으로 해봐달라고 이렇게 독려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열악한 시군들, 제가 아까 기초생활권에 대한 사업계획도 얘기를 언급했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서 우리가 거시적인 사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좀 달라져 보자, 인구유입인구유입, 출산이 국가 미래를 책임진다라고 합니다. 하면서도 출산장려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없고 맨날 형식이고 말이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자는 겁니다. 이게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 실장님 준비한번 해봐주세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정책적 항목에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민생안정추진 TF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한시생계 보호사업이 신규사업인데 민생안정추진 TF운영에 대한 사업에 3,100만원이 TF전문요원 인건비인데요. TF팀 전문요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4월달에 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4월달에 두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2명을 채용해서 한달동안 교육을 올려보냈습니다. 8개월동안 이분들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박효동위원
그 뒤에 장비는 뭐예요. TF팀에 대한 장비구입, 이건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TF팀에 컴퓨터라든가 전화기, 책상 그런 장비입니다.
박효동위원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다든가 또는 어려워가지고 생활하다보니까 가족을 부양할수 있는 능력이 순간적으로 모자른다든가 그럴때 저희들한테 신청한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알고 있으면 사전에 발굴을 합니다만.
박효동위원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실적이 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8월달초까지 428세대에 518명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약 6,373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6억이잖아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쓸 계획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6월달, 7월달까지 두달 동안 지급한게 그렇구요. 12월달까지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박효동위원
그렇게 해도 2억밖에 못쓰겠는데, 6,7월달에 쓴 실적을 대비해보면 12월달까지 써도 2억정도 밖에 못쓴다고 그럼 이게 2억 6천만원인데 이거 전수조사해가지고 신청받아서 한시생계보호사업으로 지역에 고용도 되고 여기와서 일도 좀 할수 있겠금 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해놓은 예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순수하게 일자리가 아니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전수조사 해가지고 생계비 대상자가 전부 파악이 다 됐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했다가 탈락된 분들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있다가 탈락된 분들이라든가 또는 그 분들을 1차로 탈락된 분들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했고.
박효동위원
희망근로에 기준이 안된다든가 거기하고 비교대비 하더라구요. 이게 많아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많이 있다구, 읍면별로 읍면 복지계에서 전수조사 한번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대상을 늘려서 이 예산이 그래도 어느정도 집행이 될 수 있겠금 해야지 실장님께서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4억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아요. 12월까지 하다보면, 그 다음에 131쪽에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대 할려고 하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야리 사단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관하고 군하고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앞으로의 업무협조 추진이라든가 이런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예산인데 단 한가지 22사단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인데 학생들을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전부 속초에 있는 시내권 학교를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실지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로 예산이 집행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도학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도학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도학초등학교 실질적으로 벽지학교라서 보내기 싫으면 동광 초등학교도 있고 아야진 초등학교도 있고, 천진초등학교도 있고, 인흥 초등학교도 있고 토성면 관내 초등학교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사단에서 통학버스까지 내줘서 속초시내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안되고, 시내권 학교를 다닐려고 하면 퇴거를 다 해야 돼요. 부모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군 22사 아파트에 와서 살면서 전혀 퇴거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법상에도 위반이고 여기와서 살면서 실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이전 안하는 것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안될 뿐더러 학생들이 속초 시내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22사에서는 주변 학야리하고 대전차 탱크 사격장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사단장 이하 군 지휘부에 있는 자녀들은 탱크 사격장 포소리 안나는데로 학교보내고 지역주민들은 포소리나는 도학초등학교에서 공부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다 이런 놀이시설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내가 봤을때는 우선 사단에서 관내학교, 도학초등학교에 있는 것이 거기가 군부대 자녀들이 학교다니기 불편하고 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천진초등학교, 아야진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이런 관내 학교로 전학 시켜서 관내에서 학교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주민등록도 관내에 두도록 하고 이렇게 상호간에 협조가 있는 하에서 예산이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해 주고 지원 해줘야지만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군부대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집행할 수 있고 예산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본 10억이 서서 이게 몇 개 학교 다목적실 짓는데 우리 군비가 확정이 다 됐었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왜 또 3억이 섰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학교경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비 해서 전부 합해서 18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 순수한 군비 지원된 것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천진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은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여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억이 다 내려왔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태권도 기숙사, 그 2억도 재정보전금인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은 3억만 내려왔고 2억은 군비입니다. 태권도 학생들 외지에서 전입한 학생들이 23명이 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2억은 군비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28쪽에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동급식비를 200명을 1억 3,3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기정예산에 5,700만원, 이번에 7,600만원 도비가 내려온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사업은 군비부담이 안되는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학기중에 토·일· 공휴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데 단가가 인상됐고 학교에서 급식하는 인원을 저희들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군비 부담을 안하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당초예산에서 국도군비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군비를 삭감 했는데 삭감을 했을 경우에 국도비는 일방적으로 집행을 해도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든가 강원도 시책사업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군다나 그런 사업이 일반 토목사업도 있을 거고 일반 경상적인 사업도 있을거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거부를 못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비록 삭감이 됐습니다만 일부는 그만큼 정도의 추진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군비를 삭감을 했으면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는 군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의회에 의결된 사항인데 그러면 삭감된 것을 계속해서 예산요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의회에서 안된다라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예산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시책사업이다 할지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결정을 해야 할 사안들인데 그 자체결정한 사안에서 의회에 결정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을 의회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의회의결을 존중하는데 저희들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누누이 안된다라고 얘기 했으면 또 올린것도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집행부 쪽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의회에서 봤을때는 지원해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한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리는 것은 의회를 우숩게 보고 농락하는 것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특정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대부분 보면 국도비 사업은 국가시책 강원도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만……
함형완위원장
해야 되야 하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하면 안하는거지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그것도 법정 규정 사항입니까, 법으로 꼭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예산은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군비도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국도비만 사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내용속에, 그러면 그 돈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는 군비는 지원해줄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국도비를 가지고서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1년 전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도 고려가 됩니다만 나중에 국도비 정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함형완위원장
이미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국도비를 집행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겁니까, 세워줄수는 없어요. 삭감됐던거 다시 올라온거 세워줄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정산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회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셨단 말이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2회 추경입니다만 그 전까지 예산이 계상돼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함형완위원장
뭐가 편성이 돼 있어요. 삭감이 됐으면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지원받은 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삭감된 나머지 부분 국도비를 가지고 1년 예산을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하고 해보자고 도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하여튼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를 구하구요. 어차피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오히려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면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거지 그걸 계속해서 왜 올리시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요구하는 것이 가능한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집행부가 꼭필요하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했을때에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원활한 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함형완위원장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데 왜 원활한 행정이 안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군비 부담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여기 내용중에는 일방적으로 할려고 군비 삭감한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 내용 속에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정부라든가 도에서 도비라든가 국비 자체가 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여기 삭감예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만 가지고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군비 삭감했다고 조금전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통과를 시켜주면 그 예산가지고 규모있게 살림살이를 해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117쪽에 현충시설 사업비가 군비 4,500만원이 섰는데요. 여기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예산계장님 시책재정보전금이 총 얼마를 받았죠, 우리군이 도로부터?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3억 받았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전체 받은 것이 3억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조금전에 시책재정보전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건 시책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누구말을 믿어야해요.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무슨 돈으로 여기에 세워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이건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협조를 받고 예산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장
도로부터 받은 재정보전금이 3억인데, 이 3억은 천진초등학교 다목적실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조금전에 이거 재정보전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이건 어디서 나온 돈이냔 말이예요. (『청취불능』 장내소란)
그럼 도로부터받은 재정보전금 총액이 3억 3천만원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이건 밑에 도비가 2,500만원인걸로 해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함형완위원장
김순옥씨 올라오라고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현충시설 광장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을 실장님 다 세워놓으셨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장
어디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대리에 베트남참전기념탑하고 참전용사 추모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다리도 파손돼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블럭 자체가 많이 훼손돼 있고 두 번째, 탑 주변에 풀, 잡초가 많이 나서 관리가 어렵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변에 깨끗하게 베트남참전용사들이 지사님께 건의해가지고 이걸 정비하겠다 보훈처에서도 정비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정비를 합시다라는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 좌우측에 잡초가 난 주변을 보도블럭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장
보도블럭 정비만 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큰 친환경블럭이라든가 그런 걸로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친환경블럭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장
이게 조금 허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충시설은 관리책임자가 누굽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베트남참전용사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구조물들이 기념탑이나 이건 누구거예요. 우리 고성군겁니까, 아니면.
소유자가 누구냐구요.
아니요. 이 현충시설 소유자가 누구냔 말이예요. 땅은 누구땅입니까?
그럼 그 시설은 누가 했나요?
돈은 누가 들였나요?
그러면 그 시설물은 누가 주인이예요.
그럼 여기다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줬나요?
그게 누구건지도 모르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주인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땅은 군 땅인데 시설물은 누구 시설물이냐는 얘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물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성군 소유로 판단합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고성군 소유면 민간보조가 아니라 고성군에서 써야 될거 아닙니까, 이돈을.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설계가 나와 있다구요.
거기에서 비용을 계산해보니까 4,500만원이 됐나요?
지금 보도블럭만 깐다고 했잖아요.
그걸 훼손이 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3자가 어떻게 하다가 훼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러한 식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고의적이든 아니면 실수로든 그 시설을 훼손했을 때는 누가 변상책임을 지는 겁니까?
변상조치를 누가 하냔 말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해야죠.
함형완위원장
고성군 시설도 아닌데 무슨 변상조치를 해요. 땅은 고성군 땅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데, 고성군 소유가 아닌데 무슨 고성군이 변상조치를 합니까?
거기에 보도블럭이 다 뜯겨져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현충시설 안내판은 어디에 어떤 것을 할려고 하는 거죠?
이걸 왜 할려고 그러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고성군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온적이 없는데, 의원 개인이 했겠죠. 무슨 의회가 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또 필요한 시설이 돼서, 고성군 현충시설 안내하는 것이.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118쪽에 취학 및 다문화가정 방과후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걸 진행할려고 합니까, 이미 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120명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논술이라든가 피아노 이런 것을 갖다가 자부담을 일부 받아가지고 일부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가가호호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1일 몇시간씩합니까, 몇사람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하고 논술은 주 2회, 피아노는 주 5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몇 명이 가르치고 있죠?
주2회 1시간씩요?
그럼 11명이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입니까?
영어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 다음에 121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는데 6개 경로당 보수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관내에 있는 전체 경로당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셨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급한것먼저 계상을 했구요. 추후로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 2천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비들은 105개의 경로당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연차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킬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조사를 하실 때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지원 인건비 해서 28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 도우미 1명 해서 3,847만원 정도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어떤 성격의 일자리 지원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22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농아센터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추경에 140만원 늘어난 것은 추가로 1명을 수화통역이라든가 재활지도상담등 해서 한사람을 추가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럼 하루에 몇시간씩 일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월 48시간, 약 12일 근무니까 4시간씩 근무가 되겠습니다. 1일.
함형완위원장
그럼 1년에 140만원이 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소요액이 그 정도됩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게 장애인이 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장
군비 세운 것은 부담해야 할 비율에 따라서 군비부담 한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는 3,8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나요. 기간제 근로자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거진읍에 한사람이 장애인이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로 해서 민원실에 앉아서 있는데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도와주거나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도우미 한분이 계셨는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월 보수가 85만원 정도가 4대보험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추가로 일자리 사업 창출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진읍을 제외한 4개 읍면에 4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한명이라고 해놨잖아요. 한명에게 이렇게 많이 간다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명이 아니고 총 5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해놓으셔야지 이해가 되지,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이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는 140만원밖에 안되고 이쪽에 1명이 1년에 3,800만원을 받는다면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은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짚어넘어가야 할 것은 장애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사들이 크게 하는게 없어요. 제 경험으로 봤을때는 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체장애 단체에 있는데도 복지사가 별로 하는게 없어요. 어떻게 알수가 있냐면 그분들이 하는 일자리 말입니다. 장갑만들고 그 다음에 명태포 뜯는 것 외에는 하는게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일자리창출을 해준다든가 뭔가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자활할수 있게, 그런데 의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딱딱 받아가고 있어요. 다른 단체도 유사하게 보인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 일자리 지원해가지고 하루 4시간씩 한다고 해서 1년에 140만원, 이건 개선돼야 되지 않나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노인생활시설보게 되면 물론 이걸 폄하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도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도비를 군비로 보충해 주잖아요. 더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비가 삭감돼도 우리 군비를 더 충당해서 주는데, 장애인들 일자리 하는데 있어서도 군비를 더 세워서 해줄수는 없나요. 이것도 어떤 지침에 있어서 그 지침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여기에 계상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물론 중앙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발맞춰 해야는 하겠지요. 안할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실정을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냥 지침내려와 있고 하니까, 위임사무도 있지만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위임사무만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일자리를 찾아보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관심을 더 가지셔서 거기에 걸맞는 보수를 받겠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보육시설 종사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법정 정원이 있을텐데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현재 법정 정원을 기억을 하지 못해가지고.
함형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종사자가 3명이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57명에서 3명이 늘어서 60명인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늘어가지고 57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원을 초과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강원도에서 계획적으로 보호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정원이라든가 어린애들 숫자라든가 어린애들 보육료라든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분명히 정원이 있을텐데 총수에 따른 정원이 있을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정수 범위내에서 3명이 증원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시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현 인원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함형완위원장
그럼 이걸 어떻게 예산 승인을 해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강원도에서 57명 정원에 맞겠금.
함형완위원장
아니 지금 실장님이 정원이 몇 명인지, 정원내 증원인지를 답변을 못하시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다시 57명이 정원인지 알아가지고.
함형완위원장
정원내 증원인지 정원밖의 정원인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부 정원내 증원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군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조금전에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건 보충해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군부대 하사관급 이상들 간담회를 작년 연말에 하던 과정에서 사단에 원사분이 군부대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 주겠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대신에 여러 가지 군부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인구 증가라든가 주소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어려움을 풀어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과정에서 어린이 놀이터 문제가 나와서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박효동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단에 선행적인 조치가 되는 과정을 보고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이런 것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들을 보게 되면 3개단체가 있는데 사무소가 다 그렇잖아요. 더부살이 하는 식의 사무실이 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들을 보게 되면 무지무지 하게 그럴사한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무실이 그렇게 크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데 공간은 넓게들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상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그게 아무래도 꽃이라면 꽃이랄수가 있는데요. 그걸 추진해볼 의사는 없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연히 추진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상에는 없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일반 정상인들과 똑같이 복지향상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그 공간에서 제대로 일도 하고 권리도 찾고 정상인들과 똑같이 사회참여도 하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가지는 존엄성을 현재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한단체는 저쪽으로 가 있고, 한단체는 저쪽으로 해서 다 더부살이 하는건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준다면 무진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경제도시과장께서 그걸 추진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을 해서 이어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 하는 관행을 보게 되면 제일 후순위, 그것도 속되게 표현하면 사정사정 해야 그때가서 해 주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안그렇단 말이예요. 일예로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 비용을 보게 되면 다른 단체들은 아주 충분한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0만원, 200만원을 해줬었어요. 몇백명이 모이는데 100만원, 200만원 해줬단말이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건 지나친거 아니냐 그래서 좀더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를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사정사정해야지 해 주는 그런 모양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약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참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님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1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고성군 홍보찬가제작 이게 먼저 추경예산에 삭감이 된건가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홍보찬가 꼭해야 합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합니다.
박효동위원
이거 시기가 지났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CD로 제작해서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고성을 알리는데.
박효동위원
홍보찬가에 대한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내용물은 가수를 선정해서 하는건데요. 노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으로 오세요, 진부령 아가씨, 송지호 연가,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이래서 그걸 전체 CD제작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집중사용할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시기 다 지난거 아니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이건 어떤 특정시기를 두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일단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저희들 홍보용으로 갖고 계시다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제작이 되면 같이……
박효동위원
고성의 노래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예, 다 들어갑니다. 공조해서 같이 하실 부분인데요. 대외적으로 선물용으로도 뿌리고 홍보용으로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고성군 홍보동영상 제작 1천만원은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군정설명회나 할 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본 작업을 할려고 하면 8천만원에서 1억정도 소요예산이 드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그런데로 최근에 보완된 사항인데 그 중에 해양심층수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작업하는게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 부분을 동영상에 더 삽입을 해서 제대로 홍보동영상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보완해서……
박효동위원
이건 어디에 발주합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아직 업체선정은 안돼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업체선정은 안돼 있는데 관내 제작할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건 안되구요. 전문업체라야지 가능합니다.
박효동위원
찬가도 마찬가지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홍보찬가도 가수가 노래를 해서 취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기존노래 편집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2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0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표창패 구입 3만원짜리 100개는 표창패 의장표창 하는데 있어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사무과장
표창패는 민간인한테 줄때는 부상품이 없기 때문에 패로 만들어 드리는데 그동안 저희가 2006년도 구입한 이후로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최근에 부족해서 일부는 빌려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개를 구입코자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의정동우회 활동지원 200만원은 계상을 어떻게 한거예요.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겁니까?
선국
이선국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과 담당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