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박병구 의원님과 이우진 의원님의 지역구인 구로구에 소재한 구일초등학교, 오류초등학교, 양영식 의원님의 지역구인 금천구에 소재한 금산초등학교 학생 31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방청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시느라고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300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3,000여 명이 감염되었고, 학생이 710여 명, 군인이 350여 명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예상됩니다. 물론 각계각처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당장 백신 확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인플루엔자 AI 파동 때도 그랬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할 때 근원적인 처방책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응에 집중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이렇게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는 이 사태에 슬기롭게 대처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여성정책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찬바람이 부는 시기라서 비상사태라고 보는데 정책관께서는 이 대유행 단계에 접근해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고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의 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 대유행을 앞두고 국가 중심에서 관리하던 체계에서 지금 현재 지역, 특히 자치구 지역으로 관리체계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전국에서 최초로 격리소를 운영해 본 경험을 살려서 시민고객의 보건관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지금, 뒤 말씀 알겠습니다. 대유행 단계에 대비해서 우리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몇 명 분을 백신 확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대유행을 저희들은 10월을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백신 개발이 되어서 시민한테 접종을 하게 됨으로 저희들 시책의 최고의 중심 중에 하나는 대유행의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시민고객의 위생관리, 대시민 홍보를 해서 예방을 하고, 또 이미 만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48시간 내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면 조기에 치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미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으로 대책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4만 6,700명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2개 거점병원과 102개 거점약국에 이미 배포를 완료해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몇 %입니까, 지금 확보한 양이?

지금 백신 말입니까? 아니면 바이러스 치료제 말입니까?

치료제하고 백신을 합해서.

치료제는 4만 6,700명이 있는데요. 지금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 확진환자가 587명입니다. 587명에 대비해서 4만 6,700명의 치료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의 한 5% 정도 274만 명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도 대책이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격리소를 운영해서 상당히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5%는 아마 백신 얘기 같은데요. 백신은 11월에 공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의…….

그러니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정책관님,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백신확보가 문제라고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9월이 아직 안 되었는데 9월, 10월 두 달 동안의 공백이, 11월이나 12월에 확보되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대책이 있어요?

백신은 11월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 안에 두 달이 공백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587명의 확진환자가 치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4만 6,700명의 환자분의 타미플루…….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에도 요즘 보면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문제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임산부는 감염된 분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있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라고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또 검진을 하고, 예방할 때도 백신 접종도 고위험군 환자 우선 순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에 타미플루 사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중앙정부랑 의논을 하는데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거점병원 치료를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 병원과 보건소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리 우리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늘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체계가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계책이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많은 고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백신 확보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백신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 지나갔으니까 지금 거점병원하고 거점약국 등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그것을 답변하라니까요.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의 혼선은 초기에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관리에서 지역 관리로 바뀌면서 보건소는 그동안 검사하고 치료하던 것이 보건소에서는 전체 지역을 관리하고 이제 거점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며칠간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 정리되고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거점병원 같은 것들이 거점병원에서 빼 달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빼 달라 하는가, 병원들이?

의원님도 짐작하시고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말고 그들의 애로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주어야지요. 치료할 병실도 없고, 격리시설도 없고, 따로 창구할 수도 없으니까 많은 내방객이 몰리면 감염자가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병원이 거점병원이 아니라 지금 문제의 병원이 될까봐 꺼려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세워줘야지……．

당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뭐 해라 해라 하면 그분들이 배정 문제도 있고……．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됐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행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학생들도 많이 못 모이게 하고 있지요, 감염될까봐?

네.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장에도, 사실 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시장님 다른 관계도 있고 해서 차마 제가 정책관한테 묻는데 지금 여기도 우리 동료의원 100여 명에다가 공무원 50명, 학생 300명 해서 500여 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대처를 했어요, 지금. 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웠어요? 이 많은 분들 500명이 여기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학생들도 와 있고 공무원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있는데 적어도 앞에서 손을 씻고 들어오게 한다든가, 어떤 소독을 한번 했다든가 이런 것 해본 일이 있어요, 지금? 했어요, 했습니까?

시의회에서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의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되나요? 지금 이미 500명이라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대한민국 대 수도서울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까? 특히 학생들, 이런 분들이 다 와 있는데 여기 들어올 때 손을 씻게 하는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든가, 사전에 뭐 방역을 했다든가 이런 대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다만……．

본 의원은 지금 들어올 때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악수할 것을 대비해서 들어오면서 화장실로 제일 먼저 갔어요. 손을 씻고 다른 분들하고 악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천 의원이 보셨지만 저는 들어오면서 손을 씻고 들어왔어요. 정책관 하루에 손 몇 번 씻습니까?

수돗물 보는 대로 씻고……．

막연하게 홍보만 하지 말고, 홍보도 제대로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 생명과 시민재산이, 생명이 위험한데 지금 이렇게 웃을 단계입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 고민이 있습니다. 시의회와 시청에 직접 할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하는 게 정책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하는 고민을 하고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늘 무슨 일이 터지고 나서 염려하지 말고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회의장에 적어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그런 정도 시설 한번 했다면 서울이나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묻고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육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인가요, 누가 답변하시지요?

평생교육국장 김재환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사정이 계시다 해서 국장님을 답변자로 정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충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종플루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염려가 되고요. 또한 개학이 되고, 또 외국에 간 학생들이 지금 막 돌아오고 있고 한데 우리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위생관리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각 학교에 손 씻을 수 있는 소독제를 이미 배부하였고, 그다음에 수시로 학생들이 보면서 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해야 겠구나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교실에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우리 조은희 정책관한테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이 300명의 학생이 올 때 그런 시설을 정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학생들이 와서 당장에 배우고 안심하고 지역에 가서도 많은 전파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실질적인 책임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네,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신종플루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전으로나 실제로 시범을 보이면서 안심을 시켜야 돼요,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지금 요즘 공포증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도 보면 1명이 발생 안 해도 휴교, 1명 발생해도 휴교, 이 휴교가 또 대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2명이상 발생했을 때는 휴교를 한다든지,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준다 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있어요?

지금 학교보건법 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임시휴교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처럼 없는데도 휴교, 있는데도 휴교, 애들이 조금 이야기하면 휴교 하는데 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휴교를 할 때는 우리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지나친……．

지금 당장이 급한데 언제 협의를 한다고, 지금도 대책이 안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협의를 해서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몇 명부터?

몇 명이라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그러니까 지금 중구난방 아니에요? 전국에 지금 휴교한 학교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오늘아침 현재?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수능 있는데 학생들은 그에 대한 대책도 안 서 있잖아요, 지금. 전부 휴교 다 하면 언제 공부합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세 학교가 휴교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만 앞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휴교하는 것이 유행인데. 그렇게 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에 걱정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목창수 교육정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소위 미래형교육과정이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발표되었습니다. 미래형교육과정은 이수과목을 현재의 10개에서 7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유사교과별로 통합군을 구성하되 특정학기에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본 의원이 미래형교육과정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미래사회를 대비한 국가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교육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각계 저명인사가 참여한……．

길게 읽지 말고 소신을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답변하세요.

이 내용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교육과정 포럼,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 개최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미래형교육과정 개편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안 작성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시안 작성이 9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본 의원이 다 아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사회, 도덕, 과학, 실과, 미술, 음악 등 이렇게 유사교과군으로 묶는다 하더라도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내용을 좀, 교과목에는 많은 학생을 지도하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요소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학습 부담도 줄이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교과군으로 묶어놓고 한군데 몰아서 교육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국ㆍ영ㆍ수에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학원이나 사교육이 남발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이 공교육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교장에게 20% 내외에서 재량권을 두고 있지요?

네.

그러면 학교 교장이나 학부형들이나 운영회에서 실과나 과학, 도덕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입시를 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서, 그에 대비하려면 국ㆍ영ㆍ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국ㆍ영ㆍ수로 또 치중이 되잖아요. 그것은 뭘로 대책을 세웠냐 그 말이에요.

공교육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20% 한다고 해도 그 이외에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장학지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상부에서는 지침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 실현하고 있는 학교 측이나 교장이나 자기 학교가 입시 수능을 보고 있는데 수능 대비해서 부모들도 국ㆍ영ㆍ수 하고 싶지, 단 1시간이라도. 묶인 교과군으로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답해 보라니까요.

실제로 정규교과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ㆍ영ㆍ수 과목은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정규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침만으로 정상적으로 된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장이 책임지겠지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공교육이 힘을 못 쓰고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학교를 무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튼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와서 듣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하는 말들은 100% 믿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이나 선생님들 하는 말 믿습니까, 지금? 그래서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대책이 있느냐를 본 의원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은 몇 년 전 다르고 지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작년, 금년 오면서 많은 학교에 변화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전이라든지 이때 상황과 지금하고는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 밑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한번 각 학교에 돌아다녀 보고 현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어디를 가봤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보셨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대체로 어느 학교를?

대왕중학교부터 불암고등학교라든지 학교는 수없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초ㆍ중ㆍ고……．

답변대에서 행정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실제 밑바닥에서 학교와 교장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있고, 학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자리를 비워서라도 현장을 가봐야지요.

네, 현장에 저는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엔 결국은 예산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GNP가 좀 높아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면 결국 사교육은 줄어들어요. 공교육이 학생들이 바라는 대로 학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간다면 왜 사교육이 이렇게 범람합니까? 그래서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국장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시고 교육과정 예산을 좀 달라고 그런 것을 진정으로 건의도 하고 애로사항을 말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로만 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예산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확보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금?

약간 부족한 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재정형편에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그 이상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 예산확보도 충분하다, 공교육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교육이 왜 이렇게 판을 칩니까?

그것은 대학이 아무리 그래도 대학의 서열화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은 지금은 대학의 특성화 쪽으로 대학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가를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진실성 있게 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와 시정질문 내용을 다 파악하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가 보셨습니까?

네, 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변만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원님 지역구의 보도를 이번에 3호선 연장공사가 완료되면서 새롭게 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주지 못합니까?

저희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보도를 훼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하게 이번 사업에 포함해서 보도복구공사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청에서 보도를 복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로점용 허가 시 허가구청인 송파구청이 제시한 그때는 왜 수용을 하고 지금 와서 안된다는 거예요?

수용이나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안 된다 했으면 송파구청에서 굴착허가나 이런 것 안 내줄 것 아닙니까? 누가 하든지 결정을 내고 했어야지요.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 3호선 공사는 무려 돈이 3,5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송파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송파구 지역주민이 강남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국장님, 송파구보다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송파구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업 지하철공사가?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는 각 구청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시청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3㎞ 구간 중에서 저희가 땅을 판 구간은 약 900m 정도가 되고요.

국장님, 그 도로가 시도예요, 구도예요? 어느 도로입니까?

시도입니다.

시도면 관리만 송파구에 주었지 실질적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도에 있어서 관리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는데 밑 안 닦고 나오면 기분 좋습니까? 집 다 지어놓고 정원공사 마당공사 안하고 그대로 마무리하면 그것 끝난 거예요? 준공 됩니까?

지하철공사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 그것을 왜 송파구청에서 부담하라는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훼손하지 않은 부분까지 보도포장을 해 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한전에서 공사를 해도 보도 다 해 주고 지하철역 하면 그 근방에 다 했어요, 선례가.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 9호선 때도 똑같이 저희가 했던 원칙인데 저희가 훼손했던…….

국장님 권한으로 할 수 없으면 시장님 모시고 물어볼까요, 되나 안 되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장님이나 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원칙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길거리 어지럽혀 놓고 사후정리 안한다면 그것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해요? 유종의 미를 거둔 것입니까?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도 같이 따라 해 줘야지 딱 여기만 팠다고 해서 여기만 하고 그 주변을 안 한다는 것이 서울시 행정입니까? 그것이 전시행정이지요.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km 중에서 개착을 했던 부분이 917m이고요. 나머지 터널구간이 2,071m입니다.

어쨌든 연관된 것은, 우리가 집을 지어도 이웃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담장도 고쳐주고 주변도 고쳐줘요. 딱 내 거라고 여기만 하고 주변을 안 한다면 이것이 서울시 행정입니까?

의원님,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쩌실 겁니까? 내년이 선거인데 만약에 공사 안하고 마무리 그대로 두었다가 시민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민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훼손한 부분은 원상복구 합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서울시도를 주체 측에서, 그것 관리공사를 송파 측에서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지 무조건 미루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나고, 계속 그것을 장기민원으로 둘 거냐고요?

의원님, 이것은 미루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해야 될 일은 구에서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모시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겠네.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국장님, 제가 광화문광장에 대해 묻고자 하는 말씀도 이해가 가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모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신경을 썼습니다만 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러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광화문광장에 오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바로 안전요원을 30명 정도 배치하던 것을 100명으로 우선 늘렸고요. 그리고 차도와 광장 사이에 경계가 뚜렷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차가…….

국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 본 의원이 균형발전본부나 도시계획국 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 외에 동료의원들이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대로 다 하라고 했더니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상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지금 제대로 됐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시민들이 도시계획 전문가보다 디자인 전문가보다 서울시 공무원보다 더 예리하게 보고 있어요. 왜 요새 자꾸 그렇게 바꿉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왔잖아요. 5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몇 년씩 기다리게 한 시민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시설이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질문서에 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응 저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광장을 조성하면서 당초 광장을 조성할 때 목적했던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역사성을 복원한다든가 조망권을 확보한다든가 문화공간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실망하신 시민들이 많았다면 2주일 만에 약 150만 명이 그렇게 방문해 주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호기심에서 와봤지요. 내가 요즘 어제 오늘 그저께 계속 가봤는데 요새는 그냥 텅텅 콘크리트바닥까지 비어 있어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주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와보고 처음 봤을 때하고 왜 이렇게 광장이 자꾸 변하느냐, 자꾸 지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변해가잖아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세금도 낭비 안하고 불안을 주지도 않고 위협을 느끼게 하지도 않고 했을 텐데 지금 디자인 제대로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작년에 150씩 들여서 올림픽 늘리고, 올해 150 들여서 디자인올림픽 늘리고 하는데 디자인이 그것이 살아 있는 디자인입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뜻을 헤아려서 수준 높은 광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가보니까 차도 보도 구분 없다 하니까 보도경계석 그것만 죽 몇 개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것이 서울시 행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시로 해 놓은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왜 임시로 할 것을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왜 시민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경계석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 시민이 이해가 가겠냐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내년에 시장에 나오는데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 시장 잘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를 겪느냐고요? 송파 이런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백년지대계를 보고 유럽이나 저런 외국처럼 그런 것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잘못함으로 해서 시민과 우리 의원들 아무리 잘 하면 뭐 합니까, 시민들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의 뜻을 헤아려서 수준 높은 광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역사와 전통문화와 디지털이 살아 숨쉬는 육조거리가 천년 이상 가도록, 몇 천 년이 가도 변함없이 정말 외국에서 봐도 대한민국의 육조거리 서울광화문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왜 못합니까, 그 많은 500억이나 투자하고도? 뭐가 그렇게 급해서 몇 월에 개장하려고 그것만 다투어서 하지, 지금 그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제대로 했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컨벤션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에게는 본 의원이 3년 동안 시정질문 처음 하지요? 저하고 했습니까?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아요? 기억력은 좋으시네요. 본 의원 질문요지를 알아듣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학생들도 와있기 때문에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을 잘 모를지도 몰라서 말씀드리면 국제회의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 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라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거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관광산업이다 해서 전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결과 2006년 당시에 세계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83건밖에 개최 안 되고 국제경쟁력이 11위였는데 금년 말까지 125건에 7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반시설 투자를 안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치를 해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컨벤션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4년 5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2015년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데 당장 2015년까지는 금년 말부터 벌써 수요가 모자라는 상황이 돼서 단기적으로 컨벤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학이나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컨벤션시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텍(SETEC)이나 코엑스나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더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4기 들어와서 목표가 있지요? 2010년까지, 2010년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어요. 목표가 몇 위입니까? 세계 5위 아시아 1위 하겠다고 목표를 정했지요?

네.

변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뭐가 변했어요, 지금?

지금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1위에서.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뭐가 변했는데, 자연적으로 현재 있던 것으로 7위에 올랐는데 우리가 아시아 1위나 세계 5위 하려면 그 단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유치활동에 지금 주력을 했고요, 국제회의를.

유치활동만 하면, 지금 서울에 그렇게 부족한 현상인데 이런 대책을 세워놔야 외국에서 와서 할 수가 있지 준비는 안 해 놓고 유치활동만 계속 하면, 지금 우리 서울이 부산이나 대구나 고양시 같은 데에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서울 인구 천만이 넘는 국제도시가. 지금 대책이…….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지금 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다 유치해도 수용을 못할 정도로 많이 유치를 했는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컨벤션시설 확충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는 것을 근거를 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7위까지 올랐습니다 하면 그것은 수치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회의를 유치한 것은 건수만 하더라도 금년만 하더라도 10건 이상 유치를 했는데 시설물 확충분야는 지금부터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하더라도 한 4,5년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5년 이전까지 대회 개최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선4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목표 세운 것,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목표가 세계 5위, 아시아 1위인데 3년이 흘러가도 못해 또 지금 다시 5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짓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강남 쪽에 컨벤션시설 기존에 하고 있는 데 거기에다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학이나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컨벤션시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면 지금 2012년까지 유치할 수 있는 물량은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장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준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즈음 시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최용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양천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나면 그 후에 시원한 바람, 높고 맑은 하늘과 함께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여건과 경제도 이처럼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다소 어렵고 힘든 나라와 기업과 가정 형편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느냐는 듯이 좋은 시절이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국내의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징후에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하반기에는 서울 시민 여러분의 가정경제도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8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 의원 임기 동안 저는 정치인으로서 갖춰야할 철학으로 풍요와 효율성을 생활신조로는 정직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지키고 실천해 왔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온갖 역량을 다해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느낄 제반여건을 확장해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연히 제반여건의 확장 과정에서는 이전에 누렸던 삶의 질보다 양과 질 면에서 더욱 풍요로운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여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지자체의 제반사항을 그물망처럼 걸러낼 수 있어야할뿐더러 시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선도적인 사업들을 생산하고 제시하며 실천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사업의 발상도 효율성이라는 전제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창의시정이라는 이름아래 시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의 효율성에 궁금증이 생겨 시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강지천인 안양천, 중랑천 뱃길조성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지천인 중랑천과 안양천에 수상굴착, 교량개량, 선착장, 뱃길호환,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한강과 뱃길연결을 통한 수상교통 및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권 및 서남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한강의 수변문화개발 효과를 한강지천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관리국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너무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뱃길조성이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경위하고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뱃길조성은 우선 서울시민의 한강과 지천의 뱃길 회복에 대한 오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들어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서울을 항구도시로 변모시키고…….

아니, 국장님 한강르네상스 설명하지 말고 이 뱃길조성이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민선4기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약 3년간에 걸쳐서 한강과 지천의 뱃길조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3년간의 연구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2007년 7월에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에요, 이것이. 이 책에는 한강지천에 대해서 뱃길 조성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다음에 2008년 12월, 작년 12월에 나온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현황에도 뱃길 조성이 없어요. 그러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줬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것은 뭐냐 하면 한강르네상스를 하면서 안양천이든 중랑천이든 여러 하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용역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뱃길조성은 아닌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넘어갔냐 하면 용역을 줘놓고 그 용역이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 2010년 2월에 마무리 되게 있어 있지요?

의원님 그것은요…….

2010년 2월에 마무리 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강르네상스를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다가 올 5월에 물관리국으로 이 지천은 넘겼지요? 그러면서 이 용역을 넘긴 거지요? 그러니까 5월에 이 업무부서가 이관되면서 본 의원 주장은 업무부서가 이관되면서 6월 23일 보도자료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관리국에서는 제대로 무슨 할 일이 없나, 요새 보도자료를 계속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 23일 보도자료를 내서 뱃길 조성한다고 것을 첨가를 했고…….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7월 27일 급격하게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아직 용역의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30억을 또 반영을 했고, 이런 과정이 추진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우선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두 가지 책자는 전체 많은 프로젝트 내용 중에서 아주 일부분 압축된 내용만 갖고 정리한 내용을 갖고 계신 거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무려 약 500페이지에 달하는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뱃길 내용이 들어있고요.

아니, 용역이 지금 보면 2009년 2월부터 10월 2일까지 용역비 한강사업본부에서 8억 3,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네, 그것도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아직 결론이 안 났지요?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결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부터 한강르네상스 기본 뱃길에 대한 구상을 했습니다. 하고 2008년도에 지천에 대한 것을 하고 금년에 지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왜 졸속이라고 하냐 하면 뱃길 조성이 2,440억 공사예요, 총 공사가. 그런데 올해 벌써 시작을 해서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다 마무리를 짓겠다고 이렇게 투융자심사 계획서에 나왔어요, 예산. 그러면 보세요. 중랑천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안양천에 관계되는 부분을 보면 안양천은 벌써 2005년부터 지방국토관리청이, 이것이 국가 하천이지요, 안양천이?

네, 국가 하천입니다.

서울시가 아니고 국가 하천이어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공사비가 360억이에요. 360억짜리 공사인데 어떻게 일처리를 해왔는지 보세요. 2005년도에 과업 착수해서 2009년도까지 거의 3년에 걸쳐서 설계를 해 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다음에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한강유역관리청 협조부서랑 전부 1년 동안 협조를 하고 올해 2009년 6월 23일 여기서 뱃길 조성 보도자료를 뿌릴 때 그 지역 서남권의 구청, 광명, 구로, 금천, 양천 이런 데가 전부 강당에 모여서 환경영향평가를 주민한테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착공합니다 해서, 지금 언제 착공했는지 아세요, 공사를?

네.

아니,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언제 공사 착공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했습니까?

그 전에요…….

아니, 언제 착공했느냐고요? 국장님 언제 착공했는지 모르시잖아?

최 의원님, 우선 금년 2월에 착공을 했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언제 착공했는지 아냐고요?

글쎄요. 금년 2월에…….

아니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지요. 올 7월 23일 광명시 구일역 부근에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해서 5년에 걸쳐서 2014년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360억짜리…….

의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360억짜리 공사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에다 무엇을 하는지, 그다음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서울시는 2,440억 공사를 하면서 지방국토관리청이랑도 협의 안 하고 또 양천구청이랑도 협의 안 하고 구로구청, 전부 협의를 안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또 한강 뱃길조성이라면 한강으로 나오려면 한강사업본부가 특히 필요한데 거기랑도 협조를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의원님,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거의 10년에 걸쳐서 안양천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이렇게 조성을 한단 말이지요. 왜 이것이 졸속이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아이디어도 이렇게 마스터플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성을 해서 급격하게 한다, 그런 것이고.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무엇이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이 타산지석이거든요. 노을공원 지하투명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어요. 1차 추경 때 환경수자원 위원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219억 공사예요. 노을공원 쓰레기 있는 데로 투명하게 지하 엘리베이터로 해서 올라가요, 세계 최초다. 보도자료 뿌렸는데 결국은 1차 추경에 의원님들이 219억이 너무 많다, 설계나 타당성 조사 한번 해 봐라 해서 30억만 반영해 줬어요. 그런데 결국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해 보니까 결과가 뭐냐 하면 쓰레기를 5만 톤 치워야 된다, 시공 중 가스 폭발한다, 그다음에 공원 이용이 불편하다, 사업비가 219억에서 530억으로 늘어난다, 공사기간이 3년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어서 사업이 중지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한강지천 뱃길도 6월 23일 보도자료 뿌리고 7월 27일 투융자심사 급격하게 넣고 조건부로 통과돼서 아직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2차 추경할 데에다 30억을 벌써 반영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도 지적한 것이 유량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준설문제, 지방국토관리청 협의문제, 문화재 살곶이다리 문제, 막대한 사업비 2,440억인데 이것은 얼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물관리국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이랑 언제 협의를 했습니까?

제가 협의를…….

아니, 협의를 언제 했는지 물어보잖아요? 일문일답이니까.

말씀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5년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예산확보가 거의 되지 못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설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는, 우리가 지난 6월 23일 발표를 했습니다만 4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우리 하천관리과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국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국장님, 그 말이 나올까봐, 제가 동영상을 못 따왔는데 우리 양천에 있는 헬로우tv 지역방송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보도자료 낸 다음에 지역에서 환경파괴다 문제가 나오면서 비난여론이 급등하니까 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했어요, 지역케이블방송에서. 거기서 그 사람이 저희는 연락을 전연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동영상으로 나중에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공문이 언제 갔나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7월 16일 정도에 협조공문을 그때서야 보냈더라고요, 지방국토관리청에.

정식문서를 그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것이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왜 예산낭비가 되느냐 하면, 보세요. 이것이 목동나루라고 해서 조금 있으면 이것은 고척나루 돔구장이랑 연결되는 것인데 이 목동나루를 보면 지금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구유지로 해서 주차장 부지하고 테니스장 부지예요. 그것을 전연 구청에다 협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구청에다 다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용역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맹꽁이 서식지랑 철새 보호지역이에요. 이 앞에가 이제, 철새들이 안양천에서 밤에 잠잘 때 밤섬으로 가는데 여기다가 궁도장 같은 경우를 전부 없애고 갈대를 심어서 철새들이 밤섬에 안 가고 여기서 자고, 맹꽁이 서식지라는 습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7월 며칠이지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벌써 공사를 착공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돔구장 밑에는 우리가 하니까 좀 삼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면 나중에 국가 예산으로는 또 저거하고 2014년까지, 서울시 예산으로는 2012년까지 이것하고. 그것을 조정을……. 문제는 조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을.

의원님, 그것은 조정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년도에 서울지방국토청은 거의 예산을 갖지 못하고요. 약 3억 원 정도밖에 예산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은 했어요, 구일역 있는 데서. 그리고 아까 3개년에 걸쳐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뭐가 좋은 것이냐면 말이지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 체육시설 없애면 안 됩니다,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반발이 없는 거지요, 주민들이.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뱃길 내놓고, 아까 엘리베이터 있지요, 노을공원? 그것이 타당성조사를 7개월간인가 걸쳐서 불합격을 받은 거예요,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아까처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강르네상스 해서 내년 2월에 나오니까 물관리국에서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올 7월 20일 날, 30일 날 한강지천 뱃길조성계획 타당성분석 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렸어요. 이것이 방대한 건데 2개월 만에 내라는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그러면 이것이 암만 빨라도……. 과업지시서를, 이런 방대한 것을 갖다가 안양천에 관해서 2개월 만에 중랑천까지 해서 한 4,800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갖고, 이것이 그러면 10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암만 양보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그런데 2차 추경에다가 지금 30억을 넣을 수가 있느냔 말이지요, 이것이.

의원님, 우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개략적인 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장조사는 물론 사업비가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부분도 고척나루도 구로구나 광명이나 관계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고척동 돔구장에 맞춰서 구색을 맞춰서 뱃길조성을 했다는 거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절차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좋은데 정말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절차부터 잘못됐어요. 저는 이런 추경도 100% 삭감돼야 되고 본예산도 반영이 되면 안 된다. 내년 2월에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이 나오고 이 과업지시서도 제대로 해서 나온 다음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추진하는 게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들, 서남권에 있는 수백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때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국가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는 첫째 요소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한 것 자체도 우리 서울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세훈 시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시장님, 이것이 시간관계상 자세히 해야 되는데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님 보시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 실적을 발표한 자료도 제가 구해 봤고, 원인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2009년 4월 7일 날 이렇게 나왔어요, 하위 5개 기관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무슨 의견이나 이것을 그냥 사실이다 이렇게 수용을 한 겁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명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나요?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해명보다는 원인분석을 해 보면 하위 5개 기관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약 45%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4개 구는 10% 내지 20% 해서 하위등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작년도가 구매물량이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구매액은 떨어졌는데, 하여튼 비율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보시면 이것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인데요. 아까 서울시가 얼마라고 했지요, 45%?

45%에 가깝습니다, 44.9%.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디가 들어가느냐면 지방자치구가 들어갔고요. 실제적으로 서울시 본청은 38.1%입니다, 서울시 본청은. 그런데 서울시 여기에 보면 본청하고 산하기관, 공기업을 포함하면 25개 자치구 제외하면 11.4%로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본청은 작년도 실적이 15%였고요. 사업소와 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는 특히 전체적으로 경비절감 이런 차원에서 좀 가격이 낮은 물품을 위주로 구매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본청은 지금 38%이고, 산하기관으로 하면 11.4%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가 하위 5개 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시ㆍ도 총괄을 보면 44.7%지요?

네.

그다음에 25개 자치구는 51.7%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장애인정책을 하면서 장애인행복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취업, 시설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데는 좀 인색하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특히 인색하냐면 말이지요. 최병조 의원님이 만든 조례에 보면 거기 18개 품목 중에서 의무비율이 신발, 식료품, 전자정보장치, 이런 것은 구매비율을 충족을 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보다 낮고 저조한 이유가 그런데 서울시 본청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뭘 갖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는 작년의 실적을 분석해서 대폭 확대를 해서 상반기 현재 작년 동기 대비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물량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부분은 우선 사업소 등 산하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에 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본청을 말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산하기관을?

사업소하고 산하기관 전부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08년도 이렇게 자료 나온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아까 38.1% 본청만입니다. 산하기관 서북병원 3.2%, 상수도사업본부 2.8%, SH공사 6.7%,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들은 전혀 동참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점수가 보건복지부에서 하위 5개 기관에 선정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이거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여기다가 지난번에 우리 최병조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다가 이런 서울시 산하기관들 기관평가를 할 때 장애인용품 구입비율이 평가점수에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우선은 각 기관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계획을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해서 제출토록 하고…….

아니, 그것은 기관평가에 안 들어가 있지요?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관평가에 집어넣으면 서울시 산하단체들이 지금 10% 미만의 장애인 생산용품 구입비율이 올라가서 서울시가 상위 5개 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상반기 자료가 나왔다니까, 왜냐 하면 이런 자료들을 죽 제가 보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담당자 분들하고 했더니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어느 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이지요?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 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모르는, 처음 보는, 갖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자료들. 복지국장님은 이런 자료를 보셨어요?

자료를 확인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복지과 팀장이나 이런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면서, 과장님은 정기인사로 해서 이번에 왔지요, 8월에? 팀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지요. 한 1ㆍ2년 내로 죽죽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양천구의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그러는데 자기네 장애인을 위한 사업 같은 것을 충분히 팀장이나 주무 담당직원한테 설명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아, 내년에는 예산 반영해서 좀 하겠다’ 그러면 인사이동해서 가 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하고 다시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랑. 그러니까 왜, 그 업무들이 힘들더라고요, 과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장애인복지과로 오면 언제 빨리 다른 데로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안 오고 비전문인들이 오고 이러다보니까 의욕도 안 나고, 또 실제로 이런 정책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 좀 얘기해 보세요.

우선은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과제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소득기반을 확충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요체가 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해 내는 물품들을 어떻게 구매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지원센터를 지난 6월에 개소를 해서 일단은 품질을 개선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생산품의 품질을 높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장애인 경영지원센터도 만드시고 또 여러 가지 자립센터에 관한 장애인정책을 하는데 해 준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안 해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니까, 실제로 이 산하기관들하고 어떻게 용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실제 우리 장애인들이 느끼는 것이 자꾸만 인사이동이 심하고 해서 장애인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전제 하에 각 기관별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제출 받아서 이행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 가고 독려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복지과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대로 요즘은 오히려 선호부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체육시설사업소의 공사가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서 특혜시비가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국장님이 기자회견 관계로 이석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이것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이 장애인 생산용품 구입률이 저조하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국장님한테 평가기관 하는데 점수를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했는데 시장님이 이것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채봉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채봉석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랑구 주민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원을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채봉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의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출발은 관심을 갖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몸과 마음을 바쳐 서울시민을 사랑하고 서울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가? 서울시 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일까요? 그보다는 서울시민의 봉사자로서 역사를 뒤돌아보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그동안 성실히 지키는데 부끄러움이 없는지, 그리고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의원들의 갈 길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정질문을 해온 바 적극적인 오세훈 시장님의 해결의지로 반영된 것이 있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례를 보면 서천연수원 공사하자 건, 은평뉴타운 주민과의 약속 이행, 또한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상봉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또 망우리공동묘지 공원화사업 등이 예정대로 이렇게 추진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여러 동료 의원들께 기회를 드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경청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의식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장께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식품안전추진단이라는 국장급 조직을 만들어서 서울을 식품안전이 확보된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유제품 원료에 멜라민 첨가로 전 세계가 경악과 분노를 가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서울시는 중국에서 이런 멜라민 사망사실이 발표된 9월 11일 이후 식약청과 합동으로 10여 일이 지난 9월 22일부터 대대적인 검사를 착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의 조치를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UPC라든가 세계 각국에서는 식품안전관리 디지털화, DF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화면을 보시면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은 현재 13자리의 바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일자가 바코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이나 이런 것을 살 때는 항상 제조일자를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제조일자가 경과한 식품을 사서 먹을 때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디지털화를 구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복지국장께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제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은 일단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도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코드의 주요기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요기능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식품 자동금지라든가 매장의 선출입 금지, 경과시간별 제품, 생산이력, 유통이력, 그리고 현재 보면 기존 POS(Point-Of Sale)나 스캐너를 호환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국내에서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수한 현재 바코드연구가들을 본 의원이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점진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든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는 사용하기 힘드니까 300평이라든가 500평 이상의 대형유통센터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바코드를 적용할 것이냐, 지금 쇠고기이력제에서 쓰고 있는 RFID방식을 적용할 것이냐, 이 기술적인 적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임바코드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입니다.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지난 3월 27일 서울시 패션지원센터 설립방안에 대해서 언론매체에 발표를 했습니다. 약 예산이 81억 정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누가 최초로 추진했습니까?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아니, 시간 관계상 짧게…….

10초만 쓰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온 경제위기를 분석 진단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금융 위주의 경제구조가 아주 취약하다는 판단을 하시고, 서울에 제조업 실물경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서울에서는 섬유산업분야가 그래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고 고용유발효과도 크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섬유산업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선 1,000개…….

알겠습니다.

1,000개 이상의…….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사업추진을 저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추진을 하게 된 배경…….

이 사업추진을 누가 최초로 제안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안하신 것이 시장님이 그렇게 제안하신 것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경이.

오늘 이 자리는 서로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패션센터를 지원하기로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산하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778억이 소요됐습니다.

연간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작년에 약 109억 정도, 그 산하에 있는 서울패션센터에 약 109억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패션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대한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패션협회라든가 한국의류연합회에다가 이것을 위탁경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항도 본부장께서도 현재 위탁업체로 선정된 이 회장들 잘 알고 계시지요?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한국패션협회 원대연 회장이나 이런 분들 잘 알잖아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원대연 회장께서는 우리 패션위크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위원장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이 패션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전부터 우리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하고?

업무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묻는 말만 답변하라니까, 여기서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발표를 해 놓고 운영 구성을 할 때 이미 보시면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등이 구성이 됩니다, 서울시 자치구와. 또 이분들이 위탁업체 선정으로 들어가서 단독입찰을 해서 1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여기에 선정이 됩니다. 자, 서울패션지원센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5월 11일 성동토털패션센터, 6월 4일 중랑패션지원센터,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장이에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본부장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료요구를 하셔서 제가 우리 과장을 보내서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는지 좀 오해가 덜 풀리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운영 및 관리계획을 근거로 사전에 정해 놓고 했다고 하셨는데, 저기 운영주체는 패션센터 운영주체를 저렇게 전문관리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구성이라는 것은 패션 운영주체가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 패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그리고 의류패션 관련 전문단체를 포함시켜서 입주자 선정 등 그 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여기에는 모든 서울시의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저 운영이나 관리계획서부터 이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것은 무효로 하고 새롭게 잡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경제가 뭡니까, 시장경제의 원리가?

경쟁입니다, 자유경쟁.

시장경제라는 것은 자유롭게 참여하고 선택해서…….

네, 그렇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배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장경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쟁력강화본부장이 행정규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할 사람이 이런 것을 아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특혜 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운영구성부터 보세요, 지금.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운영구성에 이미 4월 17일에 운영구성을 해 놓고, 그 업체들이 5월 11일, 6월 4일……. 아니 지금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감사를 하는, 자가당착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 중랑구 상공회의소 회장의 인터뷰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제안이 되면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할 때는 국가정보망을 통해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의회의 유관단체에 알려서 모든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쪽 패션센터를 맡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비전을 보고 엄격히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서울시가 발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산업통상진흥원을 조사해 보니까 통상진흥원 사장은 S그룹 출신, 그 산하에 있는 이사 S그룹 출신, 그 밑에 서울패션지원센터 S그룹 출신, 이번에 선정된 한국패션협회 회장 S그룹 출신, 아니 S그룹에서 퇴역하면 뭐 서울시 산하단체가 지나가는 뭡니까, 여기가 도대체? 왜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느냐, 이런 산하단체의 공기업 사장들을 공모할 때 앞으로 시장 직속 하에 TF팀을 구성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계속 특정업체 출신들이 와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의원님, 지금 마치 SBA 사장부터 임원, 이사진까지 전부 제가 그렇게 특정인사를 한 것으로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시민들하고 의원님들이 오해할 소지가, 오해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 그것을 선발 안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나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그리고 패션지원에 대해서도 본 의원 지역인 우리 중랑구가 선발되었다고 그래서 문화담당관을 불렀습니다. 이런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아주 공정해야 되고, 정말 패션산업의 수출인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하고도 한 번도 토의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 후로 가면 함흥차사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전부 조종한 것 아니에요? 왜냐, 이 사업을 진행이 되게 하려면 패션산업의 뭘 알아야 돼요. 전혀 문화담당관부터 패션에 대해 모릅니다. 지금 중랑구에 이번에 그 패션지원센터가 구성된 것을 보니까 15평에서 20평씩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20평 규모에서 수출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최소한 봉제시스템을 갖추려면 150㎡, 50평 이상이 됐을 때 봉제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산업연합회에 가서 물었어요. 20평씩 이렇게 규모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가내공업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재단하고 어머니는 미싱하고 딸은 디자인하고 아들은 영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 경쟁력시대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낭비라 이거야.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서울시에 이런 위탁경영업체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야 됩니다. 물먹는 하마를 양산해서는 안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패션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는 이렇게 1,000개 이상씩 중소영세기업이 몰려 있는 곳에, 다세대주택 지하, 연립주택 지하에 있는 업체들을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초의 설립목적 자체가 그런 가내공업 정도의 영세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회의를 여러 번 거쳤는데 그렇게 영세업체만 데려다 놓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개 중에 2~3개 정도는 중급 규모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보통 10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하는데 2개 내지 3개 정도는 20명 이상의 그런 중급 업체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영세업체가 들어와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현장에 와서 검토하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중랑구에서 만일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운영위원들이 상공회의소의 회장이라든가 또는 시의원이라든가 관계지역의 패션업체 전문가라든가 이런 지역의 업체들이 구성이 돼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해야 되는데, 이것 보십시오. 중랑패션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위원을 구성했느냐를 보니까 의류산업협회에서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구했어요. 11명인데 9명은 외지 사람이고 중랑구에 2명인데 2명도 자기 협회 회원을 갖다가 운영위원장으로 딱 앉혀 놓았습니다. 아니, 그 지역에 20년, 30년 동안 사업한 업체들이 너무 잘 알지 지금 부천 사람, 성남 사람 갖다 운영위원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 의류산업협회나 한국패션협회에서 공적인 기능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사유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입주업체 신청도 그렇습니다. 아니, 물량이 100%가 되고 20년, 30년 한 업체들은 경쟁력이 있어요. 여기 안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앞으로 아무튼 일주일 내로 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시간관계상……．

아니,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께서는……．

답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일주일 내로 이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시간관계상……．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10초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중랑구 지역경제과장, 중랑구 상공회의소 국장이 저 사람들의 가신이란 얘기입니까?

자, 들어보세요.

중랑구 관내에서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위원 중에서 네 사람이 중랑구 관련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경쟁력강화본부장이 이게 문제예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중랑구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업무를 보고 임기를 마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다음 도시철도공사, 메트로공사 사장 나오세요. 뭐를 바르게 얘기하면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장 앞으로 일주일 내로 제안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제대로 안될 때는 본 서울시의회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요. 음성직 사장님하고 서울메트로 사장님 나오세요.

네, 서울메트로 사장 김상돈입니다.

선임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공사가 최근 3년 동안 적자 폭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서울메트로는 4,468억 원, 도시철도공사는 7,57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따라서 서울시 지원 폭도 많이 커졌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도시철도공사하고 저희 서울메트로는 조금 여건은 다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하철 건설비의 74%를 빚으로 조달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임수준 같은 경우는 일인당 기준으로 원가 1,018원에 비해서 원가보전율이 한 72.3%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초기 자재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본격적인 그런 재투자시기가 도래해서 그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적자의 주요원인은 운임수준이 원가에 비해서 좀 낮다 이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효율성만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적자가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를 본 의원이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말이죠, 다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지원 현황이 나오고 있지요? 1조 2,042억 원으로 나타났어요, 적자 폭이. 그렇지요? 또 2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지원해준 예산이. 그런데 문제는 적자 발생요인이 낮은 탑승운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최근 3년간 임원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니까 사장의 경우는 지난 2006년보다 2배가 넘는 성과급을 받아 가셨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환원을 하고 봉급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장이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성과급을 2배씩 더 받아 간다 이것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성과급 받아 간 것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성과급은 적당여부를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제가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평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성과급을 이렇게 받아 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대통령님께서도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데 공기업 산하 사장이 무슨 적자를 몇 천 억씩 내면서 성과급을 받아 가요, 지금? 그것 정산하실 생각 없어요?

없습니다.

정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없습니다.

정산하실 생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2년 남았습니다.

2년?

네.

앞으로 하여튼 개혁적인 인물들이 들어와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공사를 앞으로 좀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메트로 사장님 잠깐 계세요. 감사원이 발표한 기관 운영감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감사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2006년 에너지 절약대책을 수립하여 76억 원을 절감해서 1억 원 한도 내에서 예산절감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정부 지침을 어기고 2007년 임직원 6,376명에게 19억 1,700만 원의 예산절감 특별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맞다 틀리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뭐, 이게 잘 한 일이에요, 지금?

전기 절약을 직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76억 원 이상의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왜 정부의 지침을 어겼어요?

정부의 지침……．

1억 원 한도 내에서 쓰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그것은 감사원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이 저희 회사에 어떤 징계를 내리거나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원이 지적은 했고……．

지금 음성직 사장님은 아주 감사원이고 뭐고 없네, 그러면? 혼자 그냥 다 해야 되겠네요. 감사원도 필요가 없어요?

감사원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좀 자중을 하고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도시철도 사장님, 이 감사원 감사를 뒤집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도시철도 사장이 됐어요?

정당한 절차에 거쳐서 됐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었습니다.

거기에 범죄에 속한다고 생각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뭐를 좀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감사원 감사를 나는 옳은데 감사원이 틀렸다. 아, 대한민국에 이런 공사 사장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2006년 대비 성과급을 2배씩 더 받아 가면서 정부지침, 예산절감 성과급을 1억 주라는데도 19억씩 지출하고, 이것이 잘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저희 공사 규정과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음성직 사장님의 오늘 답변태도를 보니까 서울시민의 대표가 이렇게 하는데도 전연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하실 생각은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민의 대표 앞에서도 내가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감사원……．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원 감사가 틀렸다고 그러니 나 이것 참……．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감사원에서……．

아니, 보세요. 지금 음성직 사장이 하는 것은 모든 게 선이고, 감사원이나 여기 시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악이고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데? 감사원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니, 감사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있고 또 우리 공사에서 그렇게 실행한 이유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저희한테 지적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한테 할 말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보세요. 더 들어봐요. 지금 너무나 이 감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만 몇 건 제가 지적하겠어요. 2007년에 노조측이 특별초과근무수당 지급 중단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자 창의경영학습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3차례에 걸쳐 23억 3,000만 원을 창의교육수당 명목으로 또 부당 집행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잘 한 겁니까, 도시철도 사장님?

네,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마인드를, 창의마인드를 직원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 것입니다. 일과시간 이외에……．

그런데 왜 부당 지급을 하는 거예요, 왜 부당 지급을?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당 지급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감사원은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음성직 사장님은 보통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니야. 우선 발언대를 내려가세요.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대화 되시는 분부터 해야 되겠어요. 서울메트로 사장님 나오세요. 서울메트로는 2007년 말이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처럼 특별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이렇게 하니까 서울메트로도 우리도 좀 요구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2007년 12월~2008년 3월 사이에 1만 237명에게 44억 5,200만 원을 초과근무수당 명목의 창의교육비로 또 부당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제공을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급을 하니까……．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지급을 해 놓으니까 서울메트로에서 우리는 뭐냐, 우리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메트로에서는 또 돈을 주게 돼 있어요. 44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해는 말이에요, 2008년에 도시철도공사 노조측이 서울메트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월 16만 원 임금을 인상했다면서 요금 예산을 전용해서 전 임직원에게 도시철도공사에 34억 6,600만 원을 특별격려금으로 또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각종 수당의 기본급 전환, 교통보조비 지급업무들을 감사원의 많은 지적을 받았다, 알고 있지요?

네,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선 창의교육비는 저희가 작년부터 대대적인 경영혁신 작업을 했습니다만 재작년에 사실은 기본계획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본부별로, 팀별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기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성과급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제가 해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지금…….

99년까지는, 잠깐만…….

아니, 됐어요.

왜냐 하면, 기본비용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앞으로,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에서는 부채탕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서로 만들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시장님과 지금 질의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네, 그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들어가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별도 자료로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사실과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아주 맑고 매력 있는 세계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역동적인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 선진화된 인사시스템이라든가 각 분야에서 성과도 있었고, 또한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셨듯이 옥의 티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기업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시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시민들 앞에서도 감사원 지적이 틀렸다는데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일을 하셨는데 임기 4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 개혁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약 100개 항목에 달하는 그런 항목을 가지고 각 공기업을 강공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공기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도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 한 분 한 분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또 의원의 본연의 의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소 강한 표현의 질문이 있더라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질문하실 때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오해받는 그런 발언은 가급적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많이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오늘 오후 시정질문 시간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6시까지, 교육청 부교육감은 전국시도 교육감 회의참석 관계로 14시부터 17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금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먼저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국상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시청광장 조문소를 맡아 운영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상기간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통령님의 업적이 소상하게 소개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 부활의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접해 본 바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마도 작금의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임기 말년에 접어들면서 장년시절을 서울시의회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더욱 자주 헤아려보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이렇게 발전이 더딘 까닭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이 시의회 내부행위자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측에서 개선할 사항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생략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측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두 가지 소재를 다루는데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 관련 민원이고 다른 하나는 광화문광장 준공 기념행사 준비 미숙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 관련 민원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이 다 되도록 이사 선임과 해임을 둘러싼 분규가 되풀이 되며 두 번의 이사선임 무효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이 꽤 복잡합니다. 케어코리아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참여해 온 이사들 사이에서 96년 9월부터 제3기 이사진 구성을 놓고 반목이 시작 됩니다. 갑측이 최다 기본재산 출연자이자 실질적인 전부 출연자인 을측을 연임시키지 아니하고 8명의 이사를 모두 갑측 측근들로만 선임하자 이에 을측이 직무가처분신청과 함께 이사선임 무효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하였는데 소송이 심의 종결되고 법원결정통보만 기다리고 있던 무렵인 07년 6월 28일에 이때까지 이 법인에 대해 지도감독을 단 한번도 실시한 바 없었던 강북구청이 갑자기 임시이사 5인을 파견했습니다. 그 사유로 법인 내부문제로 인하여 지난 2007년 2월과 5월에는 재적이사 8인 중 5인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의결정족수는 물론이고 의사정족수 조차 충족되지 못하여 법인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인 을은 첫째, 직무정지가처분 중인 이사 5명은 문자 그대로 직무정지를 임시로 당한 것이지 결원이 아니므로 임시이사 파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사회복지법 제20조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발적 결원보충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법인 임원 중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 청구를 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임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임시이사의 수는 사회복지법 제18조가 정한 이사 하한선인 5인에서 부족한 수만을 선임하고 나머지 이사 3인은 법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임시이사 선임의 부당함을 호소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는 임시이사를 지금까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의 의도는 임시이사 선임 이전부터 분명히 보입니다. 이미 임시이사 선임 1년 전쯤인 2006년 8월경부터 법인이 국ㆍ시비 보조금 21억 6,600만 원과 자부담 2억 9,300만 원을 합하여 총 24억 5,900만 원을 들여 건축하고 있는 노인요양원에 대해 직영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법인운영에 강북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서모씨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공단 이사장은 구청장실에서 민원인에게 서모씨를 소개하며 법인 이사로 추천합니다. 이를 거절당하자 복지관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을 임의로 사용하며 06년 10월부터 07년 초까지 18차례나 직원과 노인 회원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다 종국에는 07년 1월 6개월 구속에 집행유예 2년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과 서모씨는 요양원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를 넘겨받아 서모씨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서모씨는 강북구청장이 자신에게 약속한 추가공사비용 2억 4,000만 원을 이행하지 않자 요양원을 점거하고 9개월 동안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07년 1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준공은 9월에야 완료된 것입니다. 서모씨가 강북구청은 추가공사비용을 지불하라라는 현수막을 요양원 외벽에 내걸고 9개월을 버티고 있는 동안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던 강북구청은 요양원설치신고필증 발급을 이 핑계 저 트집으로 지연시키고 시키다 종국에는 08년 3월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시를 받은 다음날 부랴부랴 발급합니다. 또한 서모씨는 복지관 회의실, 관장실 등의 열쇠를 교체, 폐쇄하여 회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인의 초기 이사진들은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은 노인복지관만을 운영할 때는 별 의견충돌이 없다가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 노인요양원을 자체사업으로 건축, 설치, 운영하게 되자 다툼이 시작되고 이에 실망한 이사 3인이 사임을 하자 대표이사는 자신의 제자벌인 을1을 해임하고 이사 3인을 선임했으며 이어서 을2마저 해임하고 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이사 8인 전원을 자신의 사람으로 선임합니다. 이에 을1은 소송으로 문제를 가져가기 전에 사회복지 전문가답게 서울시에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에 사안 초기조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을1은 직무가처분 신청과 이사선임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07년 2월과 5월에 대표이사가 선임한 이사 5인이 직무정지 되고 07년 7월 19일 이사 5명에 대해 무효판결이 나와 을1과 을2는 이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직전 강북구가 임시이사 5인을 선임 파견한 것입니다. 이제 강북구의 의도는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임시이사 파견 시점이 이사선임무효소송의 판결이 나기 불과 20일 전이라는 점, 직무정지가처분을 이사 결원으로 본다면 케어코리아 정관상 결원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으로 남아 있는 대표이사 외 2인이 이사결원에 대한 보충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문책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들과 강북구청은 연대하고 있다는 점, 임시이사 수 5인은 가처분을 당하지 않은 이사 수 3인보다 많을 뿐 아니라 이사재적 8인의 과반수를 넘는 수로 임시이사들만으로 이사회의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임시이사들만 모여 대표이사를 해임결의했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법원에서 주장한 바도 있다는 점, 승소 후 갑과 을이 화해하고 함께 후임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이사선임 무효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서 강북구청이 법인의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법인을 탈취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승소 후 을측이 갑측과 합의하여 존경하는 홍광식 의원님을 비롯한 이사 5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 이번에는 강북구청이 직무가처분신청과 이사선임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그 경위야 어떠했든 이깁니다. 강북구청의 승소 후 이사회는 법인측 3인과 강북구청측 3인만 남게 되었고 제4기 임기의 시작이 임박하여 현 이사들의 연임을 가결해야 할 때 또 다시 대표이사와 임시이사들이 결탁하여 몰염치하게도 을1을 해임하고 양측이 이사 4인씩을 나누어 갖도록 나머지 이사를 선임하였고 이후에도 갑측과 강북구청측간 다툼이 지속되어 임시이사 선임 후 지금까지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강북구청측 이사 1인이 자진사임하게 되고 그 자리를 갑측이 메웠습니다. 이상이 표1의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에 최다 출연자이자 사실상 전부 출연자인 을1은 또다시 이사선임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첫 번째 소송 때처럼 강북구청이 임시이사 선임 건을 행사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됨으로 소송 전 서울특별시가 재위임한 임시이사 선임권을 회수하기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인 을1은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로서 17년간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중앙 선대위 직능정책본부 보건의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경기도의 경기미래복지재단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만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소송까지 불사하며 다투고 있어도 구청에 재위임된 권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 재위임을 취소하면 서울시의 업무가 연간 6,600건 정도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할 수 없다가 그 답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업무 폭주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마지못해 임시이사 선임과 임원 해임에 대해서만 재위임을 해제하겠다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저한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원인을 처음 만난 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재위임한 사항이 법인의 정상화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가 아무런 장치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둔다는 건지 민원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울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이사선임 건과 이사해임 건을 재위임 받아 마구 사용할 때 이를 재어할 장치를 두지 않고 어떻게 재위임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권한 중 재위임한 여섯 개 권한을 회수해 오면 서울시 업무가 1년에 6,600시간인가요, 건인가요?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5월 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

시간인가요, 건인가요? 제가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시간입니까, 건입니까?

6,600시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600시간이나 더 생긴다고 의회에 보고하셨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더 생긴다는 표현이 아니었고요.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업무처리 시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6,600시간이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치구에서 다시 가져오면 상당히 업무적인 부담이 된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존경하는 최병조 의원님과 홍광식 의원님에게 약조한 바는 두 가지를 회수하겠다고 약조하신 거 맞습니까?

임시이사 선임과 임원의 해임 명령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원 권한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회해서 전반적인 회수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위탁) 부분이 오랜 시간을 두면서 개정의 개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의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98년 7월 16일에 개정될 당시에는 2호가 임원 취임의 승인이고 4호가 임원의 승인 취소인데 승인사항이었는데 99년 11월 1일에 개정될 때는 보고접수의 사항으로 바뀝니다. 승인에서 보고사항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임원에 대한 규제랄까 권한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임시이사회 선임 건은 그대로 재위임, 같습니다. 이럴 때 이번 케어코리아 법인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닐까요?

이 법규정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 11월 1일자로 당초의 승인이 단순보고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시ㆍ도지사가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자치구로 재위임된 것은 2005년입니다. 2005년도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2005년에 위임되었지만 규정은 99년에 바뀐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따른 거 아닙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까지 한 답은 필요 없는 것이고 제 질문은 99년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2005년에 재위임할 때 승인이 단순보고로 되어서 임원 임면 보고만 서울시가 받게 되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이 시ㆍ군ㆍ구에서 잘못 될 때 서울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된 시행령인데 무슨 조치를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각 항목이 다릅니다. 임시이사 선임하고 단순보고하고 각각 개별항목으로 재위임된 것입니다.

항목 다른 거, 호가 다른데 제가 같다 했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임시이사 선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표 올려 주세요. 지금 좌측은 시행령 제25조9호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에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한 규정 검토안을 보면 시정명령은 빠지고 설립허가의 취소만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시행령상에 서울시는 시정명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이사 파견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파견명령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정명령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행사를 안 했다, 그렇게 답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님,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것을 일주일 동안 들여다보면서 서울시가 법적으로 권한을 안 가지고 제 임무를 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앞서 제가 길게 10여 분이 넘게 그 복잡한 설명을 드린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한 번도 시정명령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민원인이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을 취소나 정지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제가 민원을 접수하고 사회복지법 읽다가 이렇게 저렇게 나가면 벌써 장치가 있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제까지 케어코리아 법인 내에, 특히 강북구청이라는 관이 서울시가 재위임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방임한 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광화문광장 준공기념행사와 관련해서 홍보기획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비표를 받는지를 모르고 행사장에 갔다가 집행부는 20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30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서 비표를 타느라고 정말 더운 날씨에 수모를 겪었습니다. 행사 당일 비표 교환이 제대로 시행되었어요?

그날 행사 당일의 비표교환소는 KT 앞의 한 군데하고 뒤쪽 세종문화회관 앞 쪽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KT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요인사들이 출입하는 게이트 1번하고 가까운 곳으로 주요인사들을 위해서 그 쪽에 설치를 해서 비표를 교환하기로 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상치 않은 시민들이 많이 오시면서 그분들이 자신들도 입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비표 교환이 조금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비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보니까 줄이 줄지를 않아요. 끝까지 왜 그러는가 서서 기다려서 가 봤습니다. 갔더니 입장권을 내 앞에 계신 분이 냈는데 뒤에다 자기 이름을 연필로 써서 진행자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이름이 들어가면 빨리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확인된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저도 결국 앞줄까지 갔더니 그냥 비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나왔더니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이하 여러분이 비표를 막 나눠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비표 교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점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어요. 하나는 비표 교환을 제대로 안 했다는 점에서 틀렸고 비표 교환을 제대로 준비했다면 적어도 의회에는 사전에 비표가 도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의원님 지적도 적절하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비표를 하게 된 것 자체가 행사하기 이틀 전에 하다 보니까…….

그거야 국무총리가 지시한 거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는 주요인사들이 들어오시는 게이트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컴퓨터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이미 다 말을 했지만. 제가 이 행사 있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장에 입장을 해 봤고 행사 있은 뒤에 김대중 대통령님 영결식장에 입장을 해 봤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컴퓨터에서 바코드를 딱 찍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 입장권에 이름을 입장권 가진 사람이 뒤에다 쓴다면 그리고 신분증 확인도 안 하는데 그 이름을 제가 ‘이금라’라고 안 쓰고 ‘이금자’라고 쓰면 어떻게 할 건데요?

먼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어쨌든 행사를 준비한 책임자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뭐에 대해서요?

비표 교환 이런 부분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늦어진 게 아니라 비표 교환이 사기였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사 당일 방영한 축하영상메시지의 작성을 위해서 각 정당의 시당 위원장을 접촉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초청장을 배부한 것은 48명의 서울시 국회의원들한테만 했었습니다.

초청장 배부했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접촉했느냐고 물었어요.

공식적으로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축하메시지가 뜹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회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발송한 다음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권영세 의원님 쪽으로부터 축사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사 자체의 시간도 길고 또 개별적으로 축사를 집어넣기는,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국무총리 이렇게 세 분만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축사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굳이 하신다고 한다면 한 20초 내외로 하고 있는 영상물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조정을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누가 뭐래요?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국회의원들한테 초청장을 다 보냈고 참석여부를 물었더니 권영세 한나라당 시당 위원장님께서 ‘나 축사시켜 줄 거냐?’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영상메시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참석하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거 틀렸어요? 대충 맞지요?

네.

그런데 다른 당 국회의원들은 참석 안 한다고 했으니까, 또 나 참석하면 축사시켜 줄 거냐 묻지 않았으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참석하시는…….

내 말 끊지 마시고, 영상메시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의시정의 현주소입니다, 시장님. 제가 기획관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권영세 한나라당 시당 위원장님 모시게 되었다면 형평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접촉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처음에 당신이 최규식 민주당 시당위원장한테 물어본 거는, 당신이 아니라 우리 시가, ‘참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국회의원님들의 행태에 대해서. 만약에 그만한 행사장에서 영상메시지로 인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상메시지는 하겠다고 하지 안 하겠다고 할 국회의원이 있을까요? 시당 위원장이 있을까요?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축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기획관님이 한 번 했고 내가 한 번 다시 해서 속기록에 엄연히 남아 있었어요. 그다음 얘기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그렇게 해서 모시기로 했으면 당이 한나라당 하나만 있느냐고요?

제 설명 조금만…….

여러 당 있는 데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아예 접촉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세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처음에 권영세 의원님이 참석하시겠다고 했었을 때는 그냥 개인 의원 자격으로 참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당위원장 선거가 29일에 있고 행사는 8월 1일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30일 오후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얘기 지금 제가 들어야 돼요?

조정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조정하다 보니까 다른 당의 어떤 시당위원장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축사를 가지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드러난 것은 그날 한나라당 시당위원장만 영상메시지를 한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나라당 하나 정당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광화문 한복판에다가 그렇게 예산 투입해 가지고 광장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법치국가에 먹칠을 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가 민주당이니까 제가 민주당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적어도 서울시의회의 시의원으로서 표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정당이 지금 민주당하고 민노당하고 있잖아요. 그러고도 나머지 정당 두 개가 더 있어요. 국회의원 신분 아니라서 연락 안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당위원장 소리 쓰지 말아야지. 그냥 국회의원 권영세라고 했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몽준 의원도 안 하는 것을 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시의원들하고 관련이 깊으니까. 우리도 시당위원장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있고요. 그리고 엄연히 시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더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해 놓고 지방자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부터 제가 지적했어요. 8월 1일에 행사가 있었는데 시정질문 안 했더라면 어디 사과라도 받아봤겠어요?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5분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오늘 두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키워드로 두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측보행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우측보행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서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보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동안 좌측보행의 원칙이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행방식의 연혁입니다. 멀리 1905년 대한제국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정부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엄격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었습니다만 이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관습적으로 좌측통행의 원칙이 굳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횡단보도에서는 우측보행을 표시하였고 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우측보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좌측보행이 우측보행보다 1.6배가량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좌측보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보행자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는 우측보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항 및 대형빌딩의 회전문의 경우에는 우측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보행 추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최근 전국 최초로 우측보행을 추진하면서 정부기관에 우측보행 당위성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송파구의 건의를 수용해서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을 두 번씩이나 실시했고 그 이후 우측보행으로의 보행문화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찰청도 내년부터 우측보행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습니다. 공항출입문의 경우 대부분 우측보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혼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박물관의 경우에도 좌측, 우측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주요시설이 혼용되고 있음으로 인해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우측보행 이제 우리 서울시가 나서야 합니다. 범국민적인 국가정책이 일부 자치구의 노력만으로 활성화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특별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보행문화 개선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전환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서울시도 환영하는 입장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서울시는 우측보행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홍보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소극적이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물론 발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 소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참석을 해서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것이 아직 법안이 계류중인데 그 법안에는 내년 7월을 목표로 전면실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전에 금년 10월 1일부터 주요 다중집합장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시민들의 의식속에 뿌리내리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행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공공장소 이런 곳에는 미리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주요정책에 발맞춰서 서울시에서 우측보행 TF를 만든다거나 자치구에 우측보행 홍보예산을 지원해 줄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도로 앞으로 내년에 전면실시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일반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러한 것 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마침 저희들 교통운영과에 보행환경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다 이 우측통행 업무를 전담을 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 서울시가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포장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국의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급률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전거 보급률은 우리나라는 16.6%로 자전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 비해서 1/5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송분담률도 1.2%로 선진국에 비해서 약 1/8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보급률과 수송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전거 정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과 자전거도로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현재 728㎞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율은 9%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207㎞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안, 서울의 교통지도 새로 쓴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약 2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최근 3년간 약 680억 원의 예산이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외에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향후 10년간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치구까지 포함한다면 자전거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에 서울시는 약 2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어떤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관련사업으로 최근 3년간 68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볼 때 투자비 대비 우리 시민고객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전거사업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780㎞의 도로가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보도상에다 선을 그은 도로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서울시의 자전거도로사업의 원년은 작년 10월입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금년도에 들어서 서클로드(Circle Road)를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작년, 올해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그때도 한 62%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끝나는 2012년 정도가 되면 자전거수송분담률이 5%까지는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는 자전거도 교통수단으로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전거도로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후에 무성의한 보수 현장을 볼 수 있고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만나는 곳에는 단차가 없어야 됩니다만 단차불량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질재로 보수한 그러한 현장입니다. 주변의 배수처리불량으로 기반이 무너지면서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반붕괴에 따른 자전거도로 유실현장입니다. 지금 유실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보수라든가 어떤 그런 후속조치가 없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우리 시민고객들께서 유실된 자전거도로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콘크리트 위의 아스팔트 시공불량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스팔트 두께 자체가 보통 15T, 10T 그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2ㆍ3㎝도 안 되는 그러한 두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모습입니다. 표층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벗겨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다음 T자로 접속되는 부위에서 이질재로 포장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연결부위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포장재가 이탈이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죠. 이질재로 마감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탈된 재료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무성의한 시공흔적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접착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재료에 대한 성능, 기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성의 없이 시공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곡선부위 시공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기층을 이탈한 표층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뿐만 아니라 노상층마저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기층이 소실되고 부실한 보수, 콘크리트로 아예 위에다 보수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모습입니다.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어느 쪽이 자전거도로인지 혼돈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접속부위에 있어서의 정확한 시공기준이라든가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미 저렇게 이탈되고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 훼손이 아주 심합니다. 자라등처럼 이렇게 갈라진 이런 모습들, 결국 기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층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질물이 포함되어 있는 시공사례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위에 날림시공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씌우기 보수한 모습입니다. 재질이 다른 것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인데요. 다음 장, 또 가로균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포장 일부분이 변색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의 주장은 당연히 양질의 재료라고 했겠습니다만 특별한 기준이 없이 선택되고 사용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부분 세로균열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자전거도로 포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안전난간대가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강의 현실입니다. 아예 난간 자체가 없습니다. 추락우려가 있고 우리 시민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몇 ㎞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곡선반경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곡선반경이 한 5m도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20㎞의 자전거 속도로 한다면 곡선반경은 17m, 30㎞ 정도의 속도로 설계가 되었다면 24m는 있어야 될 텐데 곡선반경이 아주 적습니다. 저기서 원활하게 자전거가 회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급커브길에서의 편구배가 무시되어 있습니다. 바깥으로 편구배를 둬서 원심력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야 될 텐데 자칫 하천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국장님 보시고, 우리 자전거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부분 사진들 중 많은 부분이 지난번에 한강이 침수되면서 그런 물에 떠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하고 빨리 보수를 하겠고요. 나머지 도로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업체의 제품이 제시하는 그 기준 값만 믿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우선 자전거도로 포장재료의 종류와 관련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자체가 도로나 보도상의 재질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도 재질마다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업체, 재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여과하고 검증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성능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현재의 자전거, 아까 것은 한강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의 기준을 적용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로상에 만드는 것은 현재의 도로시방서에 나와 있는 일반도로상의 기준을 따르고, 그 나머지 거기서 다루지 않은 것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별 재질에서 제시된 성능검사에서 통과된 그러한 사양을 갖다가 시방서에 담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 검증에서 통과되었다고, 어떤 성능 검증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사업에서 재질들이 조달청에서 납품할 수 있으려면 어느 공인인증기관의 성능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납품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포장재료에 대한 공학적 검증이라든가 시험절차가 사실 생략된 채 업체가 제시하는 자료집, 업체가 제시한 시방기준 이것에 사실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공 이후에 많은 하자가 사실 발생하고 있고, 사진에 보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다음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공사는 표준설계도면이나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발주되거나 시공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시방서가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일반도로의 시방을 따르고 있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공사로 발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한 대로 표준시방서에 있는 것을 담고 그것만으로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로든지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적인 것 외에 그 도로구간에 필요한 지형적 여건에 따라 또는 재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넣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에서 길을 갖다 자전거도로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발주할 때 필요한 일부 서류가 계약서와 설계서 그리고 공사시방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방서에는 일반적인 표준시방서 플러스 그 구간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질에 따라서 특수시방서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표준시방서는 아직 자전거만의 표준시방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우선 현재 도로에 적용되는 시방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시방서가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가 건설한 자전거도로시방서를 보더라도 두께가, 수천 페이지 가까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옵니다만 시방서는 일반도로에 대한 시방서입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시방서가 아니라 일반도로 포장에 대한 시방서를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시방서로 우선 그냥 짜깁기 식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이 하나의 스탠다드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도로의 시방서가 아니라 자전거도로 포장을 위한 시방서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는 시공되어야 되고, 또한 설계까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장님?

네.

결국은 표준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갑의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반도로기준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면 업체가 주장하고 업체가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많은 하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공 후에 점검기준을 할 수 있는 감독, 감리기능 또는 준공절차랄까요,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해서 별도로 두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임의대로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도로사업에서 따르고 있는 설계부터 발주, 공사, 감리에 이르기까지는 기존 도로상에 따르고 있는 로직(logic)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따르느냐 하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자전거도로 관련법 및 제규정에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사실 봅니다. 자전거 관련법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자전거도로 관련법에는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조에서부터 29조까지 있습니다만 포장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1조부터 13조까지 포장 관련 규정 전혀 없습니다. 또 시행규칙 당연히 법과 시행령이 없으니 규칙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다음에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이 행안부와 국토부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15조에 포장 및 배수라는 항목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조례에도 포장에 대한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얼마 전 경찰청과 함께 만들어낸 도로설치 지침에 보면 포장 및 배수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포장 관련법에 보게 되면 법률 제9조에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행안부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국토부가 영으로 만든 것이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5조에 포장 및 배수 해서 포장면은 평탄성을 유지하고, 색깔을 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장면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평탄성이 유지가 되고 색깔을 달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게 하라는 이 규정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사실 특별한 포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지 조례는 시장은 다음 영에 대해서 정비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해서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에서는 포장에 대한 정비지침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올 초에 만든 지침입니다. 도로 설치 지침에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 포장면은 평탄성을 유지하고 색깔을 달리 하여야 한다. 포장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은 행안부와 국토부령이 만든 내용을 그대로 갖다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관련규정을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법률에도 포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정도만 행안부령과 거기에만 있고 자전거도로 지침에만 언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자전거 관련법이 법적 모순이라 할까요. 미비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에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할 때에 일반도로상의 지침을 따를 때 일반도로상의 표준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보면 지금 저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표층의 두께부터 강도, 마찰계수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공학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전부 여기 다 담아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자전거도로에서 추가적으로 표준시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경우에는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일반도로상에 쓰이지 않는 재질들이 있습니다. 마사토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칼라 보도블록이랑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질에 따라서 나와 있는 시방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빨리 보완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저쪽에서는 지침에 안 있습니다만 도로설치 기준을 따르면 그 도로설치 기준에 따른 표층의 두께라든가 마찰계수 같은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미 다 봤습니다. 봤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표층과 기층에 대한 두께는 있지만 그것은 일반도로에 대한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일반도로에 쓰이지 않는 재료가 지금 자전거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이동 하중이나 강도라든가 해서…….

그러니까 재질을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재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재료에 맞는 일반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도로기준으로 하다보면 과다 설계 또는 과소 설계에 의해서 낭비가 많지요.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다, 예를 들면 차도와 자전거의 겸용도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투수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별도의 규정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본 의원은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해서 설계 및 시공지침을 만들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행안부라든가 국토부령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항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자전거도로 포장의 설계 및 시공에서 사실상 혼선을 빚고 있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사실 높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설계시공지침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렇게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포장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일반도로에 대한 설계 및 시공지침은 제정이 되어 있지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포장이 없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설계 지침 부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이 담당공무원의 취향이나 업체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되고 시공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한 공학적 검증이 미비한 상태에서 업체들이 제공하는 일반 기술자료집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내구성 보장 여부, 환경유해 여부 등 검증이 없이 채택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의 소요강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다설계 또는 과소설계에 의한 예산낭비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포장면에 대한 습윤 시 미끄럼 저항값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내리막길에서 급정거 시 미끄럼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발생도 우려가 됩니다. 동상방지에 대한 설계기준도 사실 없습니다. 다음은 시공 및 유지보수지침 부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포장공법별 시공 및 유지보수의 지침부재로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포장한 재료의 조기파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관된 시공 및 유지보수방법이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예산집행에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 및 설계에 대한 시공지침을 만든다면 이러한 내용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의 특성과 요구사항은 물론이고요. 구조설계의 기본사항, 포장 재료, 재료별 두께 결정방법, 포장의 동상방지 설계, 표층혼합물의 배합, 보조기층 및 기층, 재료별 표층공, 품질관리 및 검사,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 기타 특수포장, 포장면의 색깔설계, 포장면의 미끄럼저항, 포장면의 배수, 포장 유지보수 그리고 서중ㆍ한중 공사 시의 유의사항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립 방향입니다. 수립 방향은 물론 서울시가 단독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이 지침으로서의 효력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침은 행안부라든가 또는 국토해양부가 함께 해서 한국도로학회 또는 토목학회 등에 의뢰해서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공포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설계 및 시공지침과 병행해서 표준시방서까지 만들어진다면 자전거도로의 품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자전거도로의 포장에 대한 설계 및 시공지침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시방서까지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포장의 공학적 성능을 제시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포장 및 정비 시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장과 정비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기준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설치 및 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점검에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현재의 방식을 지양하고, 자전거도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조금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고, 자전거도로 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이러한 수립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자전거사업을 출범시킨 이래로 맨 먼저 한 사업이 안전과 설치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치기준은 경찰청하고 약 6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1단계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 재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쓰는 것들은 관공서에 모든 납품하는 것들은 KS품이라든가 성능검사를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어떤 제품을 쓸 것이냐는 저희들 사업소라든가 자치구에 자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맞는 것들을 외부위원들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뽑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개별 제품들에 대한 시방서를 일반도로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 만들자는 취지는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설계기준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만약 그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만드는 것은 중복이 되니까 그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저희들 자체 기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질의 어떤 자전거도로를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작인데 초기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서울이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자전거도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간단하게 정책 판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자전거도로는 정말 만들어내야 될 그런 방향입니다. 또 예산도 반영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볼 때 시장님께서 어떻습니까, 지금 시정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보시고 느끼신 부분이라든가 정책의 방향이나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이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2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국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토해양부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즉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을 계획하면서 구리~포천 간 민자도로와의 연결을 구실로 강동구의 생태보존지역과 기존 도심 한복판을 관통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노선계획에 대해 즉시 철회할 것과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고, 우리 강동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조속히 서울시가 강동구와 강동주민의 의견을 담은 공식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강동은 생태도시이자 이미 잘 계획되어 형성된 고품격 도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생태도시 한복판을 고속도로가 뚫고 지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부 측은 상당부분을 지하터널로 처리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터널이 뚫리게 되면 서울시가 지정한 둔촌생태보존지역, 길동자연생태공원, 고덕생태경관보존지역 등 생태보존지역 3개소와 일자산공원 등 공원 6개소가 연결되어 있는 강동구 그린웨이 축을 관통하게 되어 자연훼손과 생태습지의 심각한 파괴는 물론이고 향후 지하철9호선 연장계획을 포함하여 장래 지하철 건설 지하도로 건설, 지하시설물 설치 등 도심 내 귀중한 지하공간의 토지자원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으면 지난 12일 국토해양부가 강동구민회관에서 개최하려던 사전환경 영향성 검토 주민설명회가 강동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무산되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7월 3일 국토해양부의 노선계획안 협의요청에 대해 단지 실무부서의 의견만 수렴하여 그대로 회신하였습니다. 동네 골목길 내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내 도심 한복판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실로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어떻게 서울시장의 통일된 의견 하나 없이 실무부서의 의견들을 정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한심하다고 생각 듭니다.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구리~포천 민자도로와 연결이 바람직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동구의 희생으로 민자사업자 배만 불리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까? 강동구 통과구간은 서울시 도시생태 현황도의 비오톱유형 평가 1등급 지역으로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서울시가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놓을 때는 언제이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철저한 자가당착입니다. 더욱이 자연공원법 제23조의 2(생태축 우선의 원칙)에 의하면 도로 등 시설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시장님이 다음 사항을 즉시 국토해양부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시 통과구간은 서울시가 기 지정한 생태보존지역이고 잘 계획된 기존 도심이 위치하고 있어 가급적 노선계획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안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종점을 지금의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설정하여 서울도심이나 구리~포천 간 민자도로로 분산 유입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ㆍ출입구간 도로용량도 함께 증대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오시장님, 모쪼록 신중히 대처하셔서 격앙된 강동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현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현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신종플루에 대한 시민들과 학생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톱10을 추구하는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의 도시계획 문제를 시민들이 참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1일 서울역사박물관의 도시모형영상관이 개관되었습니다. 전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의 도시모형영상관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본 의원은 꼭 필요한 시설을 오세훈 시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서울사랑의 의지로 설치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서울의 현재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를 1/1500로 축소한 모형으로 약 1년 7개월에 걸친 사전작업과 IT기술을 접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서울시내에 들어서 있는 70여 만 동의 건물을 비롯하여 한강을 포함한 지천들과 모든 산들이 정밀하게 설치되어 있어 서울의 자연과 지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서울시 모습까지 투영할 수 있어서 관람객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비롯한 전체 서울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실제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장점을 살려서 이제부터 천만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서울 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유기체입니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또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욕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서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갈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간 서울시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분야는 개인이나 지역적인 민원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형식적인 공청회, 주민의견 미반영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가 많고 이와 관련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은 서울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설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입장과는 달리 지엽적이고 사유재산의 보호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과의 필연적인 충돌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도시모형영상관의 개장으로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거나 관계가 생기는 시민 누구나가 한눈에 서울을 조망하고 이해하여 구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시는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시민과 함께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께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창의적인 제도를 운영하여 서울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공받음으로써 서울시정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는 실제로 집행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비쿼터스 시티 서울 만들기 시민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출신 김영천 의원입니다.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해당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도록 도봉구를 일례로 몇 가지 지적과 보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9일 동북권 지역을 서울의 경제, 문화, 산업경쟁력을 선도하는 신경제 문화거점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18조 원을 투입하여 중랑천변을 동북권 거점으로 조성하고 중랑천에 뱃길과 수변공간을 조성하며 교통, 교육, 문화, 공원, 환경인프라 확충과 업그레이드가 그 주요 골자입니다. 사업계획 발표로 동북권 시민들은 오랜만에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가장 먼저 주택자산가치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봉구의 경우 비교적 낮은 주택가치 때문에 주택가격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민들의 마음은 늘 심란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발표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권 프로젝트가 도봉구의 희망이면서도 발표된 내용만을 놓고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로 도시기능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창동, 상계 동북 CBD의 경우 업무컨벤션 같은 도시 주요기능이 노원구 쪽에 집중되어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다면 중랑천을 사이로 두 자치구 간에 눈에 띄게 불균형이 나타날 것은 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도봉구 주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따라서 창동역 인근의 문화마당, 환승주차창, 하나로마트, 창동운동장 등 창동 역세권 일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각종 규제의 완화가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도봉로 서쪽은 1990년부터 5층 20m 이내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는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년을 참아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기를 지역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도봉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세계적인 명산인 도봉산을 서울의 고품격 관광자원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도봉산 활용방안이 빠져 있으며, 확장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진출입 동선이 공사 이전 체계보다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제 존경하는 정병인 의원님께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 마들길은 이덕수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선례가 되는 평면도로 지하화가 아니라 창동 17, 18, 19단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동북권 프로젝트 중랑천 수변공간 조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봉구는 유일하게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지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감정이 몹시 상해 있습니다. 향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은 주민감정 해소와 동북권 르네상스 성공에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한편 도봉구 지역을 동서로 양분하고 있는 경원선 철길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대심도 도로 건설 계획에 앞서 지역발전과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지상철길의 지하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권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서울시 1년 예산과 맞먹는 만큼 한 푼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비롯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꾸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단계별 실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정대로 올 12월 말까지 실행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한강과 남산, 서남권 르네상스에 이어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오세훈 시장님의 민선4기 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 발전을 가시화시키는 뜻 깊은 사업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언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서울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수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보이지 않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선의의 견제와 감시감독의 역할을 하는 상호보완의 관계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일에 대하여 집행부를 질타하고 잘못만을 꾸짖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겸허한 자세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고쳐나가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5일 MBC에서 방송된 PD수첩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청계천 상인들의 고통을 보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보도된 내용을 100%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SH공사가 분양장사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가든파이브의 상태가 사업을 영유하는 데 충분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권형성은 고사하고 분양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TV광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든파이브에 가보면 텅빈 건물에 경비원들만 몇몇 왔다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327억 원의 광고비 중 이미 160억 원의 광고비가 지출되었으며,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되기는커녕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16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출하였는데도 그 효과 면에서 그만한 가치를 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1일 가든파이브 나동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 총회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일반분양도 시작되기 전에 무슨 총회냐,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대표를 뽑아야지 SH공사 직원을 낙하산으로 대표로 임명한다고 입주자와의 대립 속에서 많은 소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SH공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SH공사 사장께서도 나름대로 열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설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 낭비와 쓸데없는 논쟁만 계속 될 것입니다. 설득과 대화로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 이명박 시장께서는 4,000번 이상을 주변 상인들과 만나서 설득하고 타협하여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계천 상인들이 이주할 동남권물류단지 가든파이브의 분양현황을 살펴볼 때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분양률은 다점포 계약자를 뺀 순수 계약자는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계약자 중에서 많은 계약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청계천상인연합회 관계자와 면담을 통하여 청계천 분양 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미루고 꺼리는 것은 분양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양가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은 물론이고 분양대금을 치를 대금이 부족하여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분양 받은 가게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SH공사는 그동안 청계천 이주상인들과 많은 만남과 협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일방적인 분양방법만을 고수하는 양보없는 대화와 설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SH공사는 스스로 분양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금도 그분들은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청계천복원공사를 위하여 그분들을 설득했던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청계천 상인들과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한다면 그분들은 스스로 가든파이브로 몰려들 것입니다. 청계천 상인들이 가든파이브로 와야만 문정동 가든파이브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또한 청계천 상인들이 많은 집단 상인들도 가든파이브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