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 안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고, 포항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법령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도로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13세 미만의 사람의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을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 ①포항시는 어린이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안,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기관과 협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밖에 교통안전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지원)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내용으로 안 제3조에 포항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시책강구, 안 제4조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의원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타 도시에 우리 이와 같은 조례가 있습니까?

예, 부산, 안동, 익산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자치단체가 조례가 제정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타 도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세 곳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제정이 돼 있지요?

예.

타 도시에는 언제 조례가 제정 되었지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날짜가 안동시 2009년 1월 9일 조례가 제정돼 있고, 부산시는 2008년 11월 5일이고, 익산시는 2009년 1월 13일입니다.

세 군데 중에 세 자치단체 중에 2009년도에 제정이 두 군데고 2008년도 말에 부산시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네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정이 안 되고 후속 이행사항이나 이런 부분 아직까지 계획 단계지요, 그렇지요?

타도시의 교통행정과장 부산시의 세 지역에 교통과장에게 자문을 받고 또 행정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이행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지요?

타 도시 중에 예산에 대해서는 300m 이전에는 국비나 시비로 하지만 그 이상은 지방자치 예산으로 부산시가 예산을 좀 배정받아서 통학로에 개선을 해서 지역시민에게 좋은 호응과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300m 이상에 대해서 별도로 시설을 했다는 거지요? 조례에 의거해서.

예, 부산시가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제 위원님 중에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안동, 부산, 익산 타 도시 조례 제정 후에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다 시책이 좋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유지 매입 문제가 있다 해서 파악을 좀 했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라 해서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타 단체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올해 저희들 2009년도 보조금 예산을 보면 교통단체에서 예산을 지급받은 데가 안전지킴이에서 300만 원, 어린이 교통봉사대 200 만 원, 사문회에서 100만 원 받아서 깃발을 산다든가 조끼를 산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도로 도시계획법상 이 도로가 6m, 8m에는 인도가 설치가 안 되는데 앞으로 도시를 개발한다든가 구획정리할 때는 도로폭을 최소한 12m로 해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이런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사항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유치원이, 유아원이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예산과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유아원 어린이 집은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되는 이유는 10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유아원은 또 차량으로 봉고차를 승합차를 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고, 유치원도 초중고는, 유치원은 초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설이 미비해서 예산지원은 거의 포항시 국비와 어떤 시비를 합쳐서 1년에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조례가 시급하지 않다, 또 어떤 우려성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많다,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포항시나 타 도시에게도 제가 질문해서 소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봉사 조끼는 구입하게 되면 조끼는 하나에 한 만 원인데 토털 65개 학교를 따지면 보통 6개 정도 6명이 하면 약 300만 원, 깃발은 한 100만 원에서 한번 지원하게 되면 봉사자들이 3년씩 쓴다고 합니다. 이래서 예산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없겠고, 우리가 우려되는 저번 복덕규 의원 질문도 했고 저도 시정질문을 해서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면 거의 이 문제점을 해줘야만이 포항시도 도로교통법 외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학교 앞에 인도가 설치가 안 돼 학생 등하교길에 문제가 있다든가 교통시설 또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아파트는 앞에 있는데 학교는 뒤에 있다 보면 인도가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 포항시 교통과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 앞에는 차를 주정차를 하게 되면 애들이 뛰어다닙니다. 튀어 나오면 바로 어린이 사고가 굉장히 유발이 많이 되고, 교문 앞에 거의 차들이 갖다 댑니다. 이래서 지도점검도 하고 학교 앞이든 뒤든 간에 거의 주차시설이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전체 조사를 해 보면 아주 보호시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교통시설 예산이 부족된다 해서 이렇게 아직 통학로에 아주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니까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으로 오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된 상태와 안 되었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6m, 8m를 12m로 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말씀드리신 대로 거의 예산이라 해 봤자 조끼하고 깃발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큰 지원을 해 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시에만 의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우려성이 좀 없다고 보고요, 예산 큰 지원할 게 없고,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구획정리 있을 때는 법상으로 상위법을 따지면 6m, 8m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위원회에서 주문사항으로 주도로 학교 통학 아파트하고 학교 주 통행도로는 인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시책으로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그 분들도 상위법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대로 뭉쳐서 넘어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선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에 어린이 통학로 부분이 어떻게 돼 있지요?

본 의원은 아침에 10년차 도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숙지를 좀 했습니다. 어제도 각 타 단체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

타 도시 조례를 비교해 보면 시책에서 상반되게 밑바탕은 다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도 본 의원은 인정합니다만 밑바탕에 깔려 있는 문구가 또 교통과장에게 한번 넘겨서 이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김상원 위원님의 주문한 내용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방금 김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계 실지 도시계획도로상에 6m, 8m 관계 있는데 8m 관계는 인도확보를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소방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니냐 하는 것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번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경찰청하고의 관계는 간담회 시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지정 계획은 매년 우리 경찰청하고 경찰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하고 중복하는 것은 큰 문제이라기보다는 중복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연도별 계획수립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구조상에는 조금 문제점이 없잖아 있겠습니다, 보면 사실은. 이 업무가 경찰서에서 늘 해서 오는 업무인데......

김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그러한 어떤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통상 개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아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봐주면 좀 고맙겠습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서하고 매년 하는 것 이것 갈음할 수 있습니까?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포항시가 1년에 또는 계획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지금 현 집행부가 경찰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행정편의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실지로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가 총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4개, 사립교 41개, 보육시설 401개, 보육시설은 이 유치원마다 전부다 이것을 자기네들 원했을 적에는 다 수용하기는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런 점은 따를 수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서로 협의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예산상에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당해연도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설명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506개 정도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가 초등학교 부분에 우선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려가 따를 수 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예산상 문제가 나온다 하는 그런.

위원장님 제가 또 계속, 사실 어린이 공원 조성하는데도 100여 개가 있는데 조성예산을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1년차, 2년차,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조성하듯이 어린이 시설도 바로 600개 있으면 600개 바로 다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집행부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해 나가면 된다고 그것은 본 의원 생각합니다.

더 질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현행법령과 중복되는 등 정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재검토 후에 논의하기 위하여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정해종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해종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해종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해종 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심사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세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에는 제 설명이 부족해서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시행령 제60조, 제62조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방재단 개념도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은 전국 지역자율방재단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 231개 지자체 중에서 구성 완료된 것이 194개소, 현재 구성 중인 것이 6개소, 미추진된 곳이 21개소입니다. 미추진된 곳 21개 중에서 서울시가 20개소, 그 다음에 포항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방재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4쪽은 경상북도 내 조례 제정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는 포항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대해서는 방재단의 임무 및 역할을 구성했습니다. 8쪽에 대해서는 예방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가 및 환류기능까지도 모든 방재단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금 해 놓았습니다. 9쪽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넣어 놓았고,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은 참고사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된 시행령입니다. 3쪽은 방재단의 소집과 교육훈련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해서 포함돼 있습니다. 4쪽부터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7조로 구성돼 있고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1조는 목적과 2조 설치, 3조는 명칭, 4조 조직, 5쪽은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6조는 해임, 제7조는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가 되겠습니다. 6쪽은 방재단 임무와 제9조는 소집, 제10조는 운영 등에 대해 표시가 되겠고, 8쪽은 제11조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정치활동에 관해서 일체 관여를 못 하도록금 아예 조항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12조 출입증 발급이라든가 13조 교육, 14조 훈련, 15조 중앙지원단의 자문 등입니다. 다음 9쪽은 제16조 감독사항과 제17조는 시행규칙 사항입니다. 다음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하여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발생 시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방재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검토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과 회원의 참가자격 가입절차, 읍면동 방재단 대표선정, 임원선출 및 해임 등을 정하고, 안 제7조 방재단의 활동방향,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안 제8조에서 10조에 방재단의 주요임무, 소집절차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 방재단의 금지행위, 교육 훈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재난예상지역의 예방활동이나 재해발생 시 조기응급복구를 통하여 재난지역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차례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통해서 질의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