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 2일간 각 실ㆍ과ㆍ소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 예산규모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안 4,650억 3,900만원보다 354억 7,400만원이 증액된 5,005억 1,300만원으로 7.6%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4,156억 6,8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3,810억 8,400만원보다 345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9.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8억 4,5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835억 5,500만원보다 8억 9,000만원이 증액 1.1%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의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3%, 특별회계가 17%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1.0%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9.0%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31.4%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안대비 9.1%가 증가한 4,156억 6,800만원, 34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전체예산의 6.1%인 252억 3,6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4.9%인 203억 7,9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2%인 914억 8,5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예산 15.9%인 659억 9,4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예산의 8.4%인 347억 8,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6.5%인 686억 1,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9.1%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자본지출 11.8%, 예비비 및 기타 167.3%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8.6%, 물건비 7.9%, 경상이전 4.2%, 내부거래 1.9%이고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총 15개로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한 848억 4,500만원으로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수질개선,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주택자금융자금, 주택사업,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는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702억 2,200만원중 2009년 1회 추경까지의 계속비 기정예산액 474억 6,5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479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연무하수종말처리장 등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1,273억 1,900만원중 2009년 1회 추경까지의 계속비 기정예산액 579억 2,400만원보다 11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55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243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98억 2,200만원보다 145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6.5%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18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41억 4,900만원보다 141억 4,800만원이 증액된 6.5%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억 7,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6억 7,300만원보다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6.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디도스(DDos)공격대응보안장비구축 등에 4,000만원, 연산지역대 신축에 1억 5,000만원, 전체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3억 4,000만원, 연금부담금 2억원, 보전금 2억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 5,0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서 야외 헬스기구 설치 7,000만원, 종학당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2,500만원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17억 5,000만원 관촉사 만조당 개축 및 계단보수에 9,000만원, 계백장군유적지 묘지이전 및 석물 등 보상금 4,0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수에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보수에 2,000만원, 가야곡 두월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억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에 4,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한시생계보호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8억 8,800만원, 한시생계보호지원에 19억 3,800만원, 어르신쉼터에 7,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18억원, 경로당건물 매입지원에 6,000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1억 3,800만원, 노인생활시설 의료수급자 지원에 3억 6,000만원, 장애인전담시설 차량지원에 7,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0억 3,800만원, 장애인 소규모작업장 기능보강에 1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3,000만원, 보건분야에 있어서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5,000만원,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1억 6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8,4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3,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6,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에 편성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지원과 변동,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확충분 및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환금과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른 정부의 감 추경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면서 절감 및 삭감예산을 재투자하여 경제난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기조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 종합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 강화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종합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 종합기획ㆍ조정업무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와 상반기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1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경에 2010년 업무구상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경에는 주요업무결산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시정의 종합기획과 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제 운영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5급 이상 51명에 대한 157개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2010년 1월에는 논산시 시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평가를 하고 우수사업은 전파하고 부진사업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10년 보람과 성취를 통한 창조도시 미래비전 전략수립 용역입니다. 민선자치 10년의 보람과 성취를 통한 시 현황 진단을 통해서 향후 시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현재 기획되고 시행되어 온 사업들을 검토하고 향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조도시의 비전을 실현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개요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자치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창조도시논산의 미래비전전략을 수립하고 선도프로젝트별 세부추진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선두팀을 구성하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간 보고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최종보고회는 2010년 3월경에 실시해서 창조도시 논산의 미래비전과 전략제시로 민선5기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시정을 빛낸 우수부서 선정입니다. 시책개발에 대한 동기부여와 우수시책 추진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ㆍ외부적으로 시정을 가장 빛낸 시책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것으로서 11월중에 최고의 시책을 선발하도록 하고 선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건전한 재정집행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절감예산 67억 9,9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바 있고 절감예산을 경제살리기사업에 4억 9,200만원을 재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절감예산 및 투명성 확보로 건전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시제도 운영입니다. 2008년도 재정결산에 대한 시민에게 공시한 것으로서 8월중에 논산시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1년 동안 논산시홈페이지 및 책자 제작을 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자체감사의 생산적 효율적인 추진으로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찰로 적발위주에서 예방ㆍ지원하는 감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감사실적은 행정상 조치 111건, 신분상 조치 22건, 재정상 조치 1,384만 3,000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감사를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2009년 7월 6일 인사발령 기준으로 16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재산등록 정기변동신고를 한 바 있고 지난 7월 6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신규대상자 9명과 의무면제자 5명에 대한 재산등록 신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는 재산등록 심의,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요자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법무행정 추진으로서 그동안 자치법규 입법 31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68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344억 3,447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 8,52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시정기획업무 추진의 일반운영비에 민선자치 10년 시정홍보동영상 제작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기획부서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감사업무추진으로서 감사사례집 발간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시책감사,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에 자치법규집 발간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재정 직무교육 및 연찬회는 취소되어서 2,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8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에 7,329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4억 9,310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부족한 부서에 인건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가면 늘 분주하고 각 부처 사업이나 예산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 노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에 가려면 빈손으로 못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잡곡세트라도 들고 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다니시면서 보면 그런 걸 어디서 구합니까? 그게 예산이 서 가지고 따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가실 때 지금 처럼 매일 그냥 여기저기서 조금씩 아쉬운 소리 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까, 그 예산이 서는 겁니까?

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년에는 역대 소장 2명이 거쳐 갔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1,4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그걸로 집행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농정과나 관련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늘 중앙부처에 일을 다니는데 사실 빈손으로 가기도 뭐하고 말이지요, 그 좀 예산을 현실적으로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사무소가 재경인사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구하러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하고 그래야지 그분들한테 어떤 다른 것을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뭐 우리 재경향우회 쪽에서 이렇게 그분들 만나면 항시 우리가 얻어먹는 입장이지 사주는 입장은 사실은 아니고 그런데 중앙부처 들어갈 때는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농ㆍ특산물이라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항시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늘 부족한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주셨고 좀 훌륭하시지만 이 저희 시청에서 각 실ㆍ과에서 중앙부처, 자기 관련된 중앙부처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고 어떠어떠한 예산이 이렇게 서있고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 각 실ㆍ과에서는 중앙부처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일도 좀 더 많으시겠지만 연도별 각 부처, 중앙부처의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고 어떠어떠한 예산이 잡혀있고 이것을 우리 논산시의 각 실ㆍ과에서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이 있고 따올 수 있는 예산이 뭐고 이것을 일일이 전부 다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가 1년에 잡히는 일정부분의 예산 그것만 집행하는 것보다 중앙에 가서 좀더 보태야죠, 그게 보너스 아닙니까? 그래야 지방이 잘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논산에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좀 지금 일정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세밀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떠십니까?

김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출향공무원에 대해서 접촉하고 만나면 그 만나는 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자기 부처에 세운 예산과 또 어떤 공모전 같은 것 그런 것을 우리한테 미리 정보를 제공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공모전도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항상 예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각 여로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보해서 연초에 각 실ㆍ과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실질적으로 계속 얻어다만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예산 좀 세워가지고 좀 더 잡더라도 옹색하게 다니지 않게, 그래야 좀 제대로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현실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여기요.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민호소장님 중앙부처에 많은 활동하시느라고 직원여러분들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안을, 2회 추경예산안을 더 사업비로 요구를 했는데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예요?

기업체, 서울에 있는 기업체유치를 위해서 기업체홍보CD제작과 그리고 또 농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서울 자체 사무소에서 제작하려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 올렸었습니다. 그게 삭감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그것만?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6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재경출향인명록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600만원인데 1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출향인사인명록이 그러니까 100만원만 더 올랐나요. 1,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예, 그래서 그것은 수정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D제작하는 것이 기업체유치홍보CD하고 농ㆍ특산물 그거하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반영이 안됐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협의는 했는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리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업무추진비도 들어가고 아까 김형도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하지 못해서 서울사무소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사비를 내고 또 농정과나 이런 데다 해서 우리 기업체한테 손을 벌려서 중앙부처에 인사하는 그런 추접스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거 뭐 나쁘게 얘기하면 거지성격이고 또 기부행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부금법위반이 형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공무원들이 기업체한테 기부금을, 기부금품을 얻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로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 따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이 그것까지 고생해서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기부금법 위반이라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공무원들 신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신상에도.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절대 앞으로는 어느 업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농ㆍ특산물을 스폰을 받아 가지고 인사하는 그런 것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발의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런 업무추진비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드릴 테니까, 서울 객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러면 홍보하러 가는데 맨입으로 가 가지고 됩니까? 그래도 우리 지역특산물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시의 예산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협조도 되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는 안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나오는 젓갈이니 여기 찰보리쌀이니 딸기니 이런 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쉽게 사정해야 되고 쭙빚거리게 되고 또 중앙부처에 들어가다 보면 이거 조그만 지역특산물이라도 갖고 가야 어떻게 인사가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마저도 힘들게 해서 참 우리 공무원들한테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돈만은, 업무추진비만은 올려줘야지 뭐가 급합니까? 이런 돈을 안 세우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해야지 우리 논산시청 공무원들은요, 그 이상 가는 것도 더 쓰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심각하게 저기를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공보전산담당관 장동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의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상 공보담당입니다. (장병상 공보담당 인사) 민순애 통계담당입니다. (민순애 통계담당 인사) 이창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창우 정보통신담당 인사) 차광호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차광호 전산정보담당 인사) 평소 논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시정 홍보활동 강화부터 여덟 번째, 통합메세지 활용한 시정홍보 8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언론매체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그동안 보도자료 약 320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그 다음에 방송사의 취재활동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신문전자스크랩 도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총 27개 신문 중앙지 10개, 지방지 17개에 대한 전자스크랩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전자스크랩한 기사를 전자결재게시판에 게시해서 전 직원이 공람토록 하고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해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온라인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홍보 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통계조사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주요 통계업무의 주요 내용은 2008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ㆍ제조업부문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와 논산시 통계홈페이지 구축, 통계연보 등 각종 통계책자의 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주민등록인구통계책자를 발간하고 7월 1일 논산시통계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오픈하였습니다. 또한 ’08년도 기준 사업체 및 광업ㆍ제조업부문 경제통계통합조사를 9,564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제49회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12월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해서 올바른 시정기획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5쪽, 지방행정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본청 및 읍ㆍ면ㆍ동ㆍ사업소 간에 이루어지는 지방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네트워크장비 및 서버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서버를 유지보수하여 왔고 금년도 4월에는 읍ㆍ면사무소와 읍ㆍ면 보건지소간 광케이블 포설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통신망 환경개선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IPTV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뿐 아니라 충청남도 및 타 시ㆍ군의 군정소식을 IPTV를 통하여 실시간 중계방송함으로써 우리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통합방송시스템 중계서버를 통해서 텔레비전 및 PC에서 실시간방송 청취토록 충청남도와 연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셋탑박스, 중계서버, TV구입 설치를 완료해서 각종 축제정보, 시정홍보내용 등을 전 시ㆍ군에 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함께하는 시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식 컴퓨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간 약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사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75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인터넷어르신과거시험에서 개인우수상과 제4회 도민정보화축제에서 5개 부문 7명이 개인상을 수상하고 우리시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1,200명에 대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공무원정보활용능력 진단 평가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수준을 진단해서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새로운 정보화교육방법 모색을 통한 정보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진단평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진단일정은 9월 16일부터 17일 2일간 우리 논산시 공무원 6급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자격증 미소지자 12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수준 진단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식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통합메세지 UMS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논산시 및 다른 지역주민에게 각종 민원안내, 행사, 축제, 강좌 등 문자메세지 또는 이메일 발송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논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5월까지 시정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리후렛이나 포스터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서비스대상 자료를 수집해서 10월에 타 지역주민, 전국에 있는 타 지역주민에게 홍보이벤트를 실시해서 이분들이 우리 논산시의 UM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제2회 추경예산사업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정 홍보활동 광고료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대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국도시정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 자유총연맹에 보조하는 민간행사보조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경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업무 관리쪽의 예산안들은 국ㆍ도비를 반납하는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134쪽입니다. 저희 본청과 읍ㆍ면ㆍ동ㆍ사업소간에 사용하는 전용회선료가 5,9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외부망 IP스캔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디지털전화기와 팩시밀리 구입을 위해서 각각 400만원, 3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이 진달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디도스(DDos)공격으로 여러 우리 PC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장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까 보고드린 UMS 통합메세지 수집을 위한 이벤트를 위해서 약 3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저희 시에서 국고보조로 실시한 사업비중에 시ㆍ군과 형평이 맞지 않는 금액을 일부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도스공격 하는 대응하는 보안장비구축으로 4,000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우리 중앙정부하고 청와대니 이런 부서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산이 아주 마비되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000만원 가지고 그게 완전히 보안장비 구축하면 공격 대응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주 전산기와 관련한 네트워크쪽에 각종 보안장비들이 여러 형태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보안하면 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치를 빨리 해서 그런 공격에 대응도 하고 또 우리시의 행정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오종근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순서는 기존 창의ㆍ실용적 조직문화 구현 등 17개 주요 사업과 특사경 전담팀 신설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민생분야 확대처리사업,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다민족ㆍ다문화 사회적응프로그램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내용중 주요업무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34쪽, 창의ㆍ실용적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창의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창의ㆍ실용 워크숍 1회, CS 전문강사초청 교육 2회, 공무원 전화친절도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창의실용교육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논산 아카데미강좌 운영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시민의식수준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강좌는 상반기에 6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카데미강좌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역개발 유공시민에 대한 자긍심고취를 위해 지역개발 유공자표창방법 개선을 했습니다. 월례회의 표창시 뱃지를 수여하였으며 수여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체계적인 기록물 안전관리에서부터 42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43쪽입니다. 보고서 4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자체 합동설계반 운영과 사전 주민참여와 민원발생 사전차단으로 총 239개 사업중 23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8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교육환경 여건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체험 기회제공과 창의력,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2개 분야, 24개 사업에 18억 4,750만원 사업비를 학사일정에 맞춰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및 운영상황보고회를 교육청과 협조하여 11월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에서부터 49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소방안전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산소방대기소 신축사업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옹벽설치, 토목건축공사비 등 1억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51쪽,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은 하복지원 및 선진지 견학을 기히 실시하였으며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의 날 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에서 5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민생분야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민생분야 안정과 올바른 먹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논산시 대전검찰청 논산지청과 협력해서 2009년 7월 6일 특사경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특사경 전담팀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논산지청법률지원검사가 순회근무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까지 입니다만 8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 13건, 검찰송치 36건, 수사중 2건, 과태료 36건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정 및 건강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다민족ㆍ다문화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민족ㆍ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며 오늘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 3층 회의실에서 15시부터 18시까지 한국어경연대회가 개최됩니다. 최우수자에 대하여는 10월에 친정방문, 친정부모초청행사를 실시해서 결혼이민자가정 정서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등 2명에게는 농협상품권 30만원과 3등 3명에게는 10만원권 농협상품권을 증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특사경 전담조직 신설과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과 국ㆍ도비사업의 시비부담 등 재원확보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06억 94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9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 시정운영 및 지원예산입니다. 논산, 공주, 계룡, 금산 4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충남남부포럼 운영 과목변경과 논산시이ㆍ통장연합회 워크샵 예산은 500만원을 추가계상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증설로 인한 통합관제센터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 인건비 부족분 2,000만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000만원, 행정자료관 도서구입비중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표창 부상에 따른 콘도이용권 300만원,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 2,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선진지견학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제화여비중 취소 및 축소된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상급기관계획에 따른 국제화여비 3,500만원과 유공공무원 연수 국제화여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인사업무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납입하여야 할 공무원직무교육 위탁경비중 부족분 4,400만원과 출산공무원 등에 대한 대체인력인부임 부족분 1,500만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지원 350만원과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족분 1억 2,451만원, 정부 일자리창출계획에 따른 행정인턴 보수중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도비지원 취소로 행정인턴 보수 9,000만원과 스승의 날 행사 집행잔액 3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교육기관과 함께 하는 교육협력사업중 도지정연구학교 시범운영 지원사업 500만원, 건양대학교와 4개 시ㆍ군 협력하여 추진하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국비 1,585만원, 이에 따른 시 추가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중단에 있는 119 연산지역대 신축에 따른 부족분 1억 5,000만원과 7월 6일자로 자치행정과에 신설된 특사경 전담팀 관련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여비 42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하고자 소규모 시설물유지보수비 3억 4,000만원과 사업추진이 어려운 취암 내1통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벌곡 도산1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변경하였으며 채운면 화정1리회관 리모델링사업비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1억 5,000만원, 논산시가 부담할 연금부담금 6억 5,805만 7,000원과 국도비반환금으로 2,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85쪽, 새마을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관련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부족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4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731만 6,000원, 과년도 회수수입 1,0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회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1억 6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의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저는 일은 조직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그 위탁교육비가 4,4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무슨 교육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지금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과 공주에 있는 도공무원교육원 등에 저희들이 교육이 위탁돼서 교육중인 공무원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400만원은 이제 부족분을 올렸는데 당초에 예상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논산시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 못담아주고 추경에 담게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행정자료관 도서구입비 400만원 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행정자료실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해마다 충분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중간에 소요되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은 도서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무슨 책, 무슨 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충족되고 나면 판단을 해서 좀 남겠다싶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실을 방문했는데 그 도서량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서적은 물론 교양서적이나 잡지 등을 준비하여 공직자들의 소양이나 의식함양을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실에는 총 5,200여권 정도의 도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충분한 양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논산인구가 13만명이라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대략 한 대략적인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아마 우리 논산에 거주하는 군인가족이 1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룡지역같은 경우는 군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같은 경우도 금산에는 인삼약초과가 있고 우리 논산에는 딸기담당계가 센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논산의 인구증가라든가 군인과의 관계개선 이런 거를 위해서는 군인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시는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처음부터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가 없습니다.

예, 향후에 우리시의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군인가족이 한 10% 정도 차지한다면 군인가족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한다든가요, 아니면 군인자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퇴역후에 우리 논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또 우리 논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앞으로 국방대이전 이후에 더 많은 군인가족들이 우리 시민으로 또 등록을 할 텐데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우리 군인들이 단순한 여기를 거쳐가는 지역이 아니라 논산의 인구유입책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군인가족 관련된 업무들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신설하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금년 9월에 정기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대표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이미 삼당대표들이 합의했습니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금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에서만 봐도 천안ㆍ아산의 통합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금산은 대전시로 편입하겠다 아니면 인근 충북지역과 통합하겠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곧 시행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논산에 이로운 쪽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계룡시가 어떤 통합문제라든가 아니면 인근 부여군과 연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 것이냐 등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예, 중앙정부차원에서 검토되는 사항이 지금 전국적으로 21개 자치단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논산시도 어차피 그러한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체적인 그런 구상이나 이런 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향후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시ㆍ군간의 통합문제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했을 때 어차피 통합이 된다면 인근 계룡은 당연히 통합문제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미리미리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우리 논산에 많은 일반 사회단체의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고 일정부분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의 말단에 있는 이ㆍ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처우개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 법적인 신분은 어떨 때는 공무원신분과 유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활동에. 그러면서 또 실질적인 그분들의 활동력은 좀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반 사회단체 이상의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사무실정도는 하나 설치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하셔 가지고요, 시의 행정이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빨리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를 달리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장의 관할을 받고 그래서 읍ㆍ면ㆍ동장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지휘감독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회단체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읍ㆍ면ㆍ동 중심의 어떤 이ㆍ통장체계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국단위조직도 결성이 돼 있고요, 특히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이ㆍ통장들끼리 어떤 교류의 장이 되었을 때는 물론 부정적인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ㆍ통장들이 어떤 서로 교류를 통해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어떤 좋은 면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전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다 운영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곳이 프로그램도 초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들이 자꾸 갈수록 일반시민들한테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분들에 대한 수당문제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가령 복지관에, 시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강사 일을 하는 분들의 수당과 저 벌곡면에 가서 강의를 해야 하는 강사수당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벌곡같은 데는 멀기 때문에 강사들이 교통비 주고 나면 안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의를 가는 걸 꺼려하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인근 계룡보다도 지금 저희가 수당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좀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특히 동지역보다도 면단위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강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읍ㆍ면ㆍ동에 직접 담아지고요, 시 단위에 담아져서 배분되는 게 아니고 읍ㆍ면ㆍ동예산에 담아지는데 현실화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우리 지역행정에 더욱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6페이지 보면 다민족ㆍ다문화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요, 그간에 논산시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도 물론 다녀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아버지학교’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측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봐서 좀 느끼는 건데 사실 다문화가정들이 외국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그 가족들끼리의 융합이 상당히 안 돼서 도중에 이혼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애를 낳고도 도망가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잘 사는 가족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못살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한국에 있는 신랑이나 그 가족들 생각에 그분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뭐 물건 사오디끼 이런 생각을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만한 결혼생활이 안 돼서 중간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느낄 때에 다른 프로그램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시지만 아버지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 좀 다문화가정의 신랑들을 교육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효과는 상당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정적으로 특히 다문화, 외지인, 외국인과의 결혼을 한 아버지의 경우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도울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에 비슷해 가지고 그것건양대학교에다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차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서 아버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 논산시에 다문화가정 아버지학교 교육시키는데 한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견해도 들었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셔서 다문화가족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이 굉장히 많네요.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제가 너무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 선정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큰 의혹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선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다시 선정해야 됩니까?

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이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회자되는 문제는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할 수는 있지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략이 됐다는 것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또 서류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점이 된 그 서류가 돌았다는 것하고 또 현장실사, 예를 들면 ‘전문성이 있나, 지리적 위치는 괜찮나, 시설과 역량이 되나, 뭐 사업계획이 적정성이 있나.’ 일을 하려면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바빠서 그랬는지 그 ‘현장실사가 생략이 됐다.’ 이런 것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회기 끝나는 9월 2일까지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 하면 다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몇 개이며 종사자수와 이용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57페이지를 보면 보육인한마음대회 예산이 금회 추경에 300만원 계상하여 총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07년도까지는 1,500만원이 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행사장임대료, 이벤트비, 경품 등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조를 받는 데가 없다면 행사비용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설장님들과 교사들이 하루를 뜻깊게 보내는 날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풍족하게는 지원을 못해 드려도 뜻있는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2010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시의 보육시설은 총 8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립시설이 3개소고 법인시설이 20개소,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하고 민간시설이 64개소 그래서 총 86개소가 되고요, 종사자 수는 약 600여명 됩니다. 그러나 아동은 한 3,600명 정도가 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육인 한마음대잔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07년도까지는 1,50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08년 지난해 예산사정상 삭감이 돼서 1,200만원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9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1,200만원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1,200만원도 다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급적 1,5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 보육사업발전과 영유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시의 22%고 약 910억원 되는 데요, 이중에 900억원 정도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입니다. 그밖에 어떤 시민들의 복지문제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업을 펼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금년도에 이제 경로당을 6개소를 신축하고 24개소를 보수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면단위는 시골지역은 경로당신축이 토지만 구입하면 상당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창동하고 취암동 문제입니다. 부창동, 뭐 취암동에서는 토지구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건축에 대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신축비를 확보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를 임대한다든가, 지금 상가가 논산에 많이 비어있습니다. 이런 상가를 임대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경로당 또 마을회관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창동이나 취암동 쪽은 경로당신축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의 어떤 상가라든가 아파트를 임대해서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그런 쪽 예산은 지원을 안했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지매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건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 건물매입하는 것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6,000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부창5통, 취암7통을 반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래서 대교4통 지역에 대해서 건물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6,000만원 정도의 선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농사라든가 이렇게 소일거리가 많습니다만 시내의 부창ㆍ취암동의 특히 어르신들은 소일거리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데 그런 공간적인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논산에 19개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학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이라든가 또 어떤 정서적인 안정 또 저녁식사까지 이렇게 데려감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인데요, 본 의원이 몇 군데 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도서를 비치해 놓고서 했을 때, 아이들의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했을 때 아이들이 좀더 시간을 좀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 시에서도 지금 책을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좀 별도로 지역아동센터에 도서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학교라든지 소규모도서관 쪽으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쪽분야도 다 완료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쪽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19개소가 운영중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약 이용하는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을 위해서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개소당 100만원 정도 수준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특히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특히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더 많은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우리과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고 계신 김선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보고순서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등 20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논산시민사랑연주회와 새봄맞이 민ㆍ관ㆍ군합동연주회 등을 17회 공연을 하였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과 송년음악회 등 5개 분야에 13건의 공연을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예술행사 참가지원은 5월 12일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논산시민의 날 공연에 연산계룡학사 난타공연과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부 퍼레이드, 관악합주, 5월 15일에 제10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는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시군의 날에 한빛예술회팀이 참가하고 10월 16일은 기지시줄다리기 참가하겠으며 10월 17일에는 제8회 일반 풍물 및 제13회 전국주부풍물경연대회에 참가를 하여 시민들의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황산벌전투재현은 기간은 10월 10일서 11일 2일간이며 논산천둔치에서 개최되며 연출은 대전MBC에서 맡았습니다. 그동안 4월 16일날 자문위원 및 추진위원 구성 위촉하였고 4월 24일에서 9월 20일까지는 부지선정 학습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5월 25일과 6월 12일은 전투병 모집관련 회의를 한 바 있고 앞으로 9월에는 전투병명단을 확정하고 각종 부대시설 계약 및 시나리오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전투병훈련 예행연습을 5일간 실시하여 백제문화와 계백장군의 충효정신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제13회 강경발효젓갈축제 추진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젓갈시장, 강경포구, 젓갈전시관, 옥녀봉에서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7억 500만원이지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김치담그기행사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축제를 홍보하고 3월 20일과 8월 11일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축제예산 편성 및 실행계획 수립을 하였고요, 앞으로 축제홍보 및 추진상황보고를 개최하여 6년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탑정호관광 종합개발계획은 논산시 부적면과 양촌면, 가야곡면 탑정호 일원에서 70㎡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탑정호관광지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지정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0년도 1월에는 지구지정용역이 완료되면 탑정호관광지 지정신청을 완료하고 탑정호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2011년 이후 탑정호관광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및 공사를 시행하여 탑정호주변 난개발 방지 및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은 연산, 노성, 강경을 중심으로 유교문화권역별 개발을 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25억원과 2009년도 20억원을 확보하여 국가문화재인 돈암서원주변 민가 및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2009년 3월에는 돈암서원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7월에는 돈암서원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완료 및 문화재청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8월에 돈암서원 정비사업 설명회를 문화재청에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기본계획 문화재청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대상지 토지매입 추진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논산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은 옥녀봉 및 외항지구정비, 죽림서원지구정비, 근대건축물 보수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에 구 한일은행 강경지점과 구 강경상고 관사, 구 강경노동조합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옥녀봉지구정비공사 2차는 추진중에 있으며 11월에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휴식문화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 건립으로 사업비 65억원으로 현재 24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4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 11월에 강경실내수영장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한 바 있습니다. 8월에는 실내수영장 편입토지 498㎡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9억 6,888만 7,000원보다 21억 509만 2,000원이 증가된 160억 7,3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8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1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솔리스트디바 무대제작지원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천안웰빙엑스포 시ㆍ군의 날 행사 참가 300만원과 기지시줄다리기행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배 합창경연대회는 1,000만원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학의 고장 논산의 뿌리를 찾아서는 177쪽, 테마로 엮어가는 문화유적답사 1,0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쪽에 문화관광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입니다.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이건 강경발효젓갈 담그기 및 토굴저장체험을 하는 사항으로 도비가 2,500만원이 확보되어서 시비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운영비, 인건비가 필요해서 1,000만원과 전국단위 체육대회유치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단위 행사 및 소규모 체육대회 유치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야외헬스기구 설치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연무국궁장 비품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직접 동성초등학교로 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노강서원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학당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정비로 은진향교 화장실 및 홍살문 보수정비에 2,000만원, 노강서원 화장실 보수정비 1,000만원, 노성향교 화장실 보수정비 1,00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정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경죽림서원지구 주변정비사업은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삼문묘 주변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재필박사 본가지 매입은 부기경정하여 서재필박사 본가지 매입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그 밑에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문화재청 예산이었으나 도로교통과로 미리 예산을 준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181쪽, 관촉사 만조당 개축 및 계단 보수로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성궐리사지 신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도비가 증액되어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소년수련관 강사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로 5,0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과 2009년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오세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보고와 예산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발효젓갈축제 관련된 부분과 두 번째로 황산벌전투재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젓갈축제 예산이 시비 부담금이 당초에 4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또 이렇게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예산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금년에 또 이렇게 시비가 많이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다른 축제와 비교했을 때 물론 어떤 국가에서 지정한 우수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도에 전체적인 그 어떤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예산은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성에서는 별 바뀐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 시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나는 배추라든지 농수산물을 사용해 가지고 김치담그기행사를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체험행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마늘 그 들어가는 김치 담그는 재료를 우리지역에서 나는 걸로 사용하려고 그래 가지고 한 2만 2,000포기 정도 배추를 김장 담그려고 그래서 2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축제의 성격이 과거의 단순한 젓갈뿐이 아니라 젓갈과 연계된 어떤 식품 다시 말해서 배추라든가 관계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그 농업기술센터 재배하는 국화전시회도 젓갈축제 행사장서 하고 대단위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젓갈축제가 13회째에 오고 있습니다만 모든 행사장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행사장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메인무대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영구적인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소모성, 일회성인 그런 어떤 시설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축제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좀 영구적인 그런 시설들 특히 어떤 젓갈상인들 주변과 가까이해서 축제를 치르는 것이 장소선택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하천지역에는 그 영구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럴라면, 영구적인 건물을 하려고 하면 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해 가지고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영구적인 건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연산대추축제가 하천변에서 이번에 상가 중심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인삼축제라든가 전국적인 단위의 축제들은 행사가 한번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어떤 시설들이 자꾸 보강되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젓갈축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상인들과 가까이에서 장소가 연결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 황산벌전투재현이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도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모든 팜플렛이나 이런 걸 보면 공주와 부여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다 돼 있고 황산벌전투재현이 논산에서 과연 한다라는 것을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황산벌전투가 계백장군, 백제문화제의 한 축으로 이렇게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홍보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제 도에서 추진상황보고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도지사님께 부시장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서고 올해도 2회째인데 거기에도 논산은 빠지고 부여, 공주만 왜 들어가냐 앞으로 논산을 넣어주십시오.’ 했더니 도지사님이 하는 건 그 백제문화제가 한 50몇 회 나갔답니다. 그런데 첫 번서부터 그걸 넣어주냐 하면서 내년서부터 무조건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국장님들이 계신 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금년도에 백제문화제가 전체 예산이 한 120억원 되는데요, 또 홍보 관련된 것도 한 30억원 정도 예산확보하려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내년도에 2010년 대백제전이 아마 240억원, 기존의 금년도의 2배의 행사를 치르는데 황산벌전투재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연산이나 아니면 그 계백장군유적지주변이라든가 그런 곳에 영구적인 시설을 2010년도 대백제전에 맞춰가지고 뭔가 시설을 갖췄을 때 앞으로 우리 황산벌전투재현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백제전과 맞물려서 황산벌전투재현을 지금처럼 임시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영구적인 장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도에다 강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까지는 우리가 장소는 논산천둔치가 됩니다. 2011년부터는 지금 백제문화제를 어디서 추진할지 모릅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충남문화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한 축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서 추진할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고 어제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제문화재단의 기금을 한 2~300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논산에서 젓갈축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특히 황산벌전투가 전국적인 명성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형도의원 거수)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졸리신데 점심 먹고 그냥, 간단하게 몇 말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신종플루 뭐 해 가지고 지금 전염성이 급속히 진행이 되다보니까 천안의 흥타령축제나 웰빙음식문화축제같은 것은, 흥타령축제는 안한다고 그러고...,

안한다고...,

웰빙문화축제는 축소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백제문화제가 10월 9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10일동안 그래서 앞으로 정부로부터 아직 지침 내려온 건 없거든요, 그 지침에 따르고 아니면 계속 행사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축제를 취소하니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않고 있지만 그 신종플루가 확산된다면 축제를 취소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요약해서 10가지가 됩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2008년도 결산 및 경리업무추진상황은 지난 6월 의회에서 정례회의시 승인해 주셔서 7월 3일자로 도에 최종보고함으로써 매듭을 다 지었습니다. 눈여겨볼 사항이 있다면 차입금 의존도가 좀 늘었다는 사항인데 이는 뭐 건강관리센터 시설비 부족분이라든가 양지농공단지 부족분 차입인데 재정운영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본 결산을 토대로 해서 재정운영환류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미집행예산 사전통보제 시행은 이는 불용액이월예산을 줄여보려는 그런 의미로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서둘러하는 관계로 자연 효과가 증대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3월, 9월, 12월말 기준 집행예산을 발췌를 해서 실ㆍ과ㆍ소에 통보함으로써 본 업무 성과증진에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은 복식부기 업무를 도입한 취지가 시ㆍ군의 재정상태는 의회는 물론 주민에게 공표하는 데 뜻이 있다고 봤을 때 저희시의 작년발 재무상황은 총자산이 2조 2,316억원, 부채가 444억원, 따라서 순재산은 2조 1,872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총수입 3,915억원, 총비용이 2,728억원, 그 차액이 1,187억원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재정상태 분석상 건전재정운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은 회계업무가 엄정한 법규업무 속에서 신뢰와 공정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재량 제도 속에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사업의 발주를 사전에 예고제를 한다든가, 전자입찰제, 계약제, 수의계약 공개, 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 등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경제적인 관용차 관리업무입니다. 차량 소요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최근 1ㆍ2년세 11대가 증대되었습니다만 올해에도 5대를 구입 배치를 했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도 추가로 7대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예산 등 사정으로 미루고 있습니다만 면밀히 분석해서 대체할 것입니다. 차량운영은 경제성ㆍ안전성 등에 주안을 두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됩니다. 물품의 효율성 제고는 물품도 현금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항상 저희가 가지고서 취득에서 처분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품 바코드처리처럼 관용물품도 전자태그시스템을 도입해서 수급관리 한층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산의 효율적 관리업무입니다. 시유재산은 관리를 현재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실태조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징수는 88%에 미치고 노력을 해서 95%까지 이루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청사환경개선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본관 복도 천장텍스가 석면소재이고 노후돼서 6,000만원을 들여 교체를 완료를 했고 청사 정문 조형물이 권위시대의 표상 같아서 도산하 디자인연구소와 남서울대에 의뢰해서 현대감각으로 교체코자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완료계획이고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준공되면 정문양편의 정자신축과 연관 제막식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09예산 조기집행체계 돌입은 국내적으로 경제침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으로 저희가 조기집행체계를 한 결과 6월말 기준 예산대비 56.4%인 2,516억 9,000만원을 집행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기집행시책으로 일상경비를 확대한다든가 1,000만원 이하 시설비를 실ㆍ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입찰공고도 5일로 단축해서 하고 선금도 70%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대행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의 모든 것이라는 전자사이트 운영입니다. 이는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 회계공무원의 업무소양 증대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에 코너를 개설해서 질의응답, 예규 등 각종 어려운 것을 실ㆍ과하고 저희하고 전자로 질의응답 같은 것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25건을 처리 운영했습니다. 이는 회계 경리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라든가 업무미숙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규정변경 등 예규 등을 게재 실ㆍ과로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에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여비를 23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3만원 정도 증액했음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관사, 옛날에 시장 관사자리를 적십자 봉사단체가 쓰고 있는데 이 관사를 내부를 조금 리모델링을 원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봐서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비용을 350만원 세웠습니다. 청사공공요금이 3,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2,000만원을 깎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수정발의해서 2,000만원 더 올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설비 부적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더 요청을 했고 건물유지비, 창고, 청사 여러 가지를 고치고 저희가 하는데 부족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청사 옥상방수인데 현재 저희 창고에 쓰고 있는 현재 국방대지원단 쓰고 있고 그 옥상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소요해서 긴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개선공사로 2,0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을 다 썼어요. 그때그때 여러 가지를 고치고 보수하고 하는 게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 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소송, 등기, 측량 이게 전액 도비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여유가 있어 이놈을 깎아서 그 아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늘렸습니다. 이게 읍ㆍ면 직원들도 활용도 해야 되겠고 그냥 말로만 시킬 것이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여비를 줘서 읍ㆍ면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에 물품관리에 전자태그 구축사업, 그 태그구입비라고 이 태그라고 그러는 게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물품을 바코드식으로 해 가지고 자동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태그라고 하나의 표찰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붙이기 위해서 한500만원이 소요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아래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한 300만원이 부족해서 차량유지비로 의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가 조심하고 아껴쓴다고는 해도 부족한 예산이 한 300만원이 있어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 사무용품 집기교체 뭐, 책상, 의자, 소규모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이 저희가 2,500만원 가지고 해 왔습니다만 이것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같은 것도 노후되면 수시로 교체도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1,000만원 부족한 것 올렸고요, 업무용, 그 아래 업무용승합차량 구입이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들을 방과 후에 또 현장체험에 쓰는 봉고차가 필요해요, 이것도 부득이 사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봉고차 하나를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이것을 계속 그놈 갖다 운용을 하거든요. 그래 그놈을 우선 주고 이 차를 하나 봉고차를 구입을 해서 지금 수시로 서울로 많이 뛰는데 승용차는 전용차선에 걸려 가지고 항시 시간이 더뎌요. 이 봉고차를 구입해 가지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차를 1대 스타렉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헤아려주셔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 물품전자태그 구축장비 구입비도 이게 리더기라든가 태그기를, 태그발행기라는 게 하나의 붙이고 간별하는 그런 기기거든요. 리더기는 1대당 170만원 들어가고 발행기는 230만원 들어가는데 800만원, 올리기는 더 올렸습니다만 800만원 밖에 안세워져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저희가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은 시ㆍ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할 것을 1,082만 1,000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보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관리계장님 김두연계장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인사) 지도계장님 김종의계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인사) 환경시설계장님 유정근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인사) 청소담당계장님 이승로계장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인사) 이한철계장은 수계관리담당인데 지금 출장중이어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탄소녹색성장 시민참여로부터 공중화장실 관리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시민참여입니다. 당초 26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 제한에 따라서 16개 시 산하기관으로 그린오피스 운영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11월중에 운영사업에 대한 대상기관 평가를 하고 12월중에 우수기관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 상반기에 부과ㆍ징수한 현황은 자동차 2만 3,077건에 6억 6,600만원, 시설물 1,313건에 1억 2,000만원 총 2만 4,390건에 7억 8,600만원을 부과하였고 6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 9월 2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11월, 12월에는 독촉고지서 발송해서 체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교육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주요내용은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노후차량 및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야생동ㆍ식물보호원 배치와 계절별 자연생태보존활동을 전개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실버환경감시단원을 위촉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ㆍ식물보호원 활용 불법 밀렵행위 등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배출가스를 20회, 7,500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입니다. 그동안 배출업소 300개소, 폐기물 78개소, 지정ㆍ의료폐기물업소 100개소, 비산먼지 101개, 모두 579개 업소를 점검16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단체, 환경기술자원봉사대를 활용 사업장 주변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환경취약업소 집중관리 및 기술지도 병행으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6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도를 운영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 분리수거는 2009년도에 음식물폐기물은 1일 8.7톤이 수거되고 있고 폐형광등은 9,840개 농촌폐비닐은 4,94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동안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서 중부자원화회사와 계약을 했고 전용수거함을 구입해서 교환해 드리고 있으며 농촌폐비닐 및 숨은 자원보상금을 3억 3,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쓰레기분리배출홍보 및 환경기초시설 견학은 20개 단체에 507명을 견학토록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용 전용봉투는 15만매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또는 단체별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은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일반시민들까지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케 하여 폐자원의 자원재활용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하천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입니다.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총 연장 77.7km가 되는 논산천 및 연계하천에 대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주변 쓰레기 유입을 차단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하천쓰레기 9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사업으로 장마철이후 하천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해서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농촌경관의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은진 시묘리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을 보면 하루 처리능력은 10톤 정도 됩니다. 선별품목은 플라스틱류, 캔류, 병류, 파지, 고철, 폐스티로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간근로자 15명, 공공근로자 10명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선별한 것을 보면 1,026톤을 선별하였고 재활용품 매각을 통한 세수는 6,826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분리 선별로 자원의 재활용과 선별량 증가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소각 및 매립량을 감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시 위생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 위생매립장은 일일복토, 중간 복토를 하고 있으며 특별히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카데미교육이나 자체 회의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논산그린환경과 위탁 운영하도록 해서 그동안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각 회의시 활용토록 했고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일일복토와 중간복토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은 9,241톤에 대해서 15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해서 위탁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시 위생매립장 시설에 대하여 일일복토, 중간복토 공사를 연중 시행하는 적정 관리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적정한 위탁처리비를 지급하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방문자에 대해서 청결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그동안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7회, 4,302건을 발송하였고 지도점검실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485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245개소를 지도하여 총 73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시설은 8개소였었는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등을 지도점검하면서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환경개선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논산은 현재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45개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가 7개소에 4억 4,000만원, 차량이동형화장실 1대에 1억 1,500만원, 편의용품보강사업은 개방화장실 12개소에 2,400만원, 노후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등에 활용된 인원이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첨단간이화장실은 서창, 논산대교, 채운, 노성산 화장실을 준공하였고 황산대교 첨단간이화장실을 조달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보강공사는 7월 8일까지 준공하였고 차량이동화장실은 5월 4일날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화장실을 그 위에다 얹어가지고 구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용품 보강사업은 4~5월중에 필요물품를 전수조사해서 개방화장실 12개소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일환으로 해 가지고 노후 공중화장실은 45개소에 청소 및 주변환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황산대교 첨단간이화장실을 준공완료하고 차량이동화장실은 9월중에 구조변경 완료해서 축제장 등에 현장 배치하여 사용토록 하겠으며 편의용품 보강사업은 필요용품을 9월중에 구입 100%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예산설명은 비고증감난을 중심으로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9,979만 7,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3억 6,14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2억 6,126만원의 사업비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195쪽의 중간부분에 환경퀴즈대회 36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논산21에 대한 4,300만원은 환경정책결정 등을 민간협력체계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한 그런 사업인데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켜 주셔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800만원 증액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5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1인당 7만원 정도를 가상해서 그렇게 50만원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1,500만원은 내년 1월까지 아껴 쓰면서 판매해야 될 그럴 물량으로 마무리 추경시 2,000만원 정도는 더 예산을 세워줘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청소대행위탁금 5,870만원은 논산기업과 두리환경 청소대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청소대행위탁수수료의 부족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월 3억 8,2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쓰레기 위탁처리비 500만원은 수해로 인해서 하천에 방치되어 있거나 버려진 건폐류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인부 장비구입비는 집게, 장갑, 마대, 청소용품들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295만 5,000원을 당초 인건비과목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금 5,000만원은 가축분뇨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전기요금입니다. 참고로 월 전기요금이 4,0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소 5,000만원이 부족되고 있는데 수정발의해 줘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경에 1억 1,800만원 정도를 요청했는데 지금 유인물에는 5,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한 6,800만원 정도가 미반영되어 있는데 수정발의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더 해 주셔야 전기요금을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수 2,0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보수 2,000만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씩 요구했는데 반절씩 세워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있는 사항과 분뇨처리시설 사업장에 펌프가 고장이라든가 모터가 좀 교체돼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1개에 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 나는 기계장비에 대해서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비로 2,000만원씩을 세워준 것입니다. 다음 강경비위생매립장 친환경농산물 조성사업비 400만원 감액한 것은 당초에 나무를 심으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강경새마을주민 남녀지도자가 메주콩을 식재해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야곡 두월리 비위생매립장의 정비사업비 1억원은 199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3년간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것을 굴착, 선별, 소각, 매립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 4,000만원은 대교화장실에서 하수관거까지 70m 정도가 되는데 그 연결부분이라든지, 노성산에 있는 겨울철 터지는 것을, 겨울철에 얼어서 부풀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세운 것이고요,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 개선사업 50만원은 양촌, 가야곡, 벌곡에서 이번 수해때 파손된 이동화장실을 보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 보강사업시설부대비 1,087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해서 공중화장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반환금, 기타예산 836만 6,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200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각각 530만 6,000원과 도비 26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8년도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만들기 사업은 도비가 4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기정예산 19억 982만 1,000원에서 2회 추경에서 1억 8,515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9,4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5,170만 4,000원에서 1,327만 2,000원이 증액된 6,497만 6,000원이 되겠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18억 5,811만 7,000원에서 1억 7,188만 3,000원을 증액한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0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19억 982만 1,000원에서 1억 8,515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9,4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오염측량관리 예비비 5,170만 4,000원을 감액시키고 6,497만 6,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억 9,88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하수도처리시설사업으로 투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김형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34쪽인데요, 그 음식물 지금 저희 지역은 두리환경이 맡아가지고 청소용역대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뭐 도시환경이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고요, 근데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마땅히 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데가 좀 우리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그 수거용기가 그렇게 좀 적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그거가 지금 거기 인쇄물에 보시면 음식물전용수거용기 구입비가 135개인데 이건 공동주택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지역을,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큰 노란통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만 담을 수 있는 그 용기입니다. 필요시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135개를 만드는 것은 기존에 배분된 수량에서 깨지거나 훼손된 부분을 교환해 드리고 있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개입니다. 매년 본예산에는 더 많이 그 예산에 반영시켜서 신규로 발생한 것은 그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지금 상당부분 부족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그 갯수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는 더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지금 원활하게 수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저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맑고 푸른 논산21 추진을 위해서 4,300만원 신규로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맑고 푸른 논산21 추진으로 4,300만원 예산을 세웠죠?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맑고 푸른 논산21 추진은 지역의 NGO로서 객관적이면서 상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그 환경부분뿐이 아니고 논산전역에 대한 맑고 푸른 논산을 가꾸기 위해서 총 구성, NGO단체를 50명 정도로 구성하려고 각 단체별로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설치해야 되겠고 사무국에 직원도...,

예?

사무국도, 사무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무국을 만들고, 이 추진배경은 21세기 지속적인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각계각층 대표로 구성된 그런 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하는 일을 보면 국정시책, 또 기후변화대책, 저탄소녹색성장 등을 실천운동을 그 민간단체로 해서 거기서 주관을 해서 이 행정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차체의 정책결정과 사업추진과정에서 NGO의 참여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NGO단체로 만들어서 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환경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파트너쉽 정도의 형성을 위해서 환경문제라든가 주민들이 기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은 생활환경,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나 수질, 폐기물, 그 다음에 자연환경으로 해서 녹지나 생태계, 지구환경 이런 정책이나 또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는 친환경제조 및 유통, 대안의 에너지, 수자원 이런 관계라든가 소비활동, 지역의 도시개발계획 관계라든가 사회부문에는 복지, 문화부분까지 총 망라한 그런 것을 우리시 전역에 걸쳐서 한 50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시ㆍ군의 실정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미 오래 전부터 천안 같은 경우는 2001년도부터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공주는 2002년도, 보령은 2001년도해서 시ㆍ군마다 조례 제정이라든지 추진협의회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예산지원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근거는 그...,

법률로 정해진 게...,

「논산시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예?

「논산시환경기본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조례예요?

예, 기본조례.

기본조례하고 지원조례하고 틀리지.

그리고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07년도 11월 23일날.

어디 우리시 조례가요?

예, 그리고 2001년도 8월 13일날...,

지금 이것이 어느 환경단체도 뚜렷하지 않고 이것을 사무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 주셔야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 뭐 시장님이 선심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 아니면 어떻게 4,300만원을 본예산도 아니고 국비가 123억원을 줄여야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단체한테 보조금을 4,300만원을 만들어서 해 줘야 할 법적인 근거도 없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치지도 않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위원님 논산시에서 추진한 걸 보면요, 2001년도 8월달에 논산시환경기본계획 및 의제21 연구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이미 한 바가 있고요, 2001년도에 10월달에는 맑고푸른논산21 추진위원 위촉 및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4월 19일날은 가칭 맑고푸른논산21 추진준비위원회 1차 회의와 그 다음에 맑고푸른논산21이라고 하는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 관계를 3개 분과위원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2년 9월 30일날은 「논산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했고요, 2007년도 11월 23일은 「논산시 맑고푸른논산21 추진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고, 알았고 지금 이 환경단체에서 우리 조그만 하천도 아닌 하수구에다가 부레옥잠을 심은 적 있죠?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희망근로프로...,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지역경제과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환경단체에서 부레옥잠을 심어달라고 해서 심은 적이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조가 됐죠?

예, 예.

그런데 부레옥잠이라는 것이 지금 환경을 사실은 더러운 물을 맑게 해 주는 걸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부레옥잠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는 그것을 심어놔 가지고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그 지역이 그걸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농가에 많은 피해준 것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그런 데다가 부레옥잠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알고 하셔야지 부레옥잠이나 미나리나 이런 것이 나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부레옥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확실히 아시고 그런 데다가, 물 흐름을 막고 하는 데다가 부레옥잠을 심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 같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논산시에서 참 할 일 참 없다.’ 어떻게 부레옥잠이나 줄 같은 것을 다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심는 그런 어리석은 행정을 하느냐 하면서 많은 질책을 받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환경단체에서 해 달라고 검증되지 아니한 걸 가지고 직접 한번 조금 시행을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셔가지고 뭔가 하셔야지 검증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참 지역주민으로부터 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도 그런 거 같이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께서 환경을 다루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것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맑고 푸른 논산21 추진은 지금까지 많은 추진을 해 와서 또 이번에 사업비를 이렇게 4,300만원이나 이렇게 해 주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4,300만원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런 계획서니 뭐니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계천의원 거수) 이계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책자에 135페이지 보면 하천쓰레기수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큰 장마가 져가지고 논산 일원에 논산하천 보면 사실 양촌서부터 병암리 이쪽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천쓰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만 책임질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주민의식, 시민의식이 매우 깨어야 되겠고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놀 때도, 심지어는 냉장고라든지 뭐 식재료를 만들기 위한 밥통이라든지 아니면 솥단지 같은 것도 굴러오는 것도 보았고요, 엄청난 철제로 된 그런 부분도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야곡 병암리, 양촌 신흥리 지역에 내려온 쓰레기를 보니까 종류도 다양하지만 양도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파악되기는 양촌 신흥리하고 가야곡 병암리만 하더라도 한 초유류로 그 쓰레기가 한 700톤 내지 800톤, 그리고 이쪽의 탑정저수지에 떠 있는 것도 한 5ㆍ600톤 정도 해서 한 1,360톤에서 한 1,4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탑정저수지 물위에 떠 있는 것은 수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 농촌공사 소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육상으로 옮겨졌을 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그 쓰레기 다루고 있습니다. 가야곡 병암리라든지 벌곡 사정리, 논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되는 모든 천을 이번에 2단계사업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서 버리지를 말아야 되겠는데 농부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하고서 자기 농사를 지었으면 함께 한쪽으로 잘 모아서 농촌폐비닐을 수거하는 데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 농사짓는 거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농약병 같은 것도 그냥 무단으로 방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 같은 것이 일시에 장마가 지면 전부 떠내려 오기 때문에 엄청난 양이 되겠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지금 하천유역에 버려져있는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를 이번 11월30일까지 2차 하천쓰레기 수거작업에 전부 포함해서 깨끗한 경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감시원이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환경감시원 체제를 더 좀 확보 좀 해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번에 보면 거기도 물론 가보니까 하우스 하는 분들이 그 하우스를 철거를 해서 제대로 쌓아놓든지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비닐 덩어리가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길에 있고 아니면 물을 막아 가지고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둑도 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치웠지만 거기 양촌에 봉사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비닐을 뚝 위에 올려져 있는 것도 봤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각 부락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감시원체제를 확보해서 좀 그런 일이 없게끔 감시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은 하우스철제라든지 하우스비닐 같은 것에 잘못 두는 경우는 있지만 외지분들이 대게 큰 이불보따리를 갖다가 버린다든지, 둑에다가, 아니면 용수로 같은 데다가 버려 가지고 한 10개 이상을 제가 발견해 가지고 상월면사무소에서 치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올릴 수가 없더라고, 물이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혼자는 못하고 해서 그게 2ㆍ3일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넷이 끌어내서, 그래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감시 좀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1,747명이 일자리창출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뽑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근로...,

희망 근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희망근로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일수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논이 다만 몇 마지기라도 있으면 희망근로를 신청을 안받고 아주 어려운 사람 위주로만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과연 일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했으면, 이왕이면. 왜냐하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대게 거기 가면 신청해 놓고 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 데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 또 논이 다만 몇 마지기라도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좀 참작하셔서 노인이실 경우 일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리고 이게 하천에 오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 있는 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하천계에다가 저도 건의는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계하고 같이 상의해서 나무제거, 쓰레기제거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희망프로젝트 인력 관계는 능력있는 사람으로 체크를 한번 하면서요, 하천에 있는 오물과 나무 제거관계인데 나무제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제방 안에 있는 나무관계는 하천계에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낀 것이 양촌면장을 해 가면서 운주에서 내려오는 큰 내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주 쪽에는 많이 제거가 됐는데 이쪽 논산쪽에는 아마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지 그 안에 오리나무라든지 굉장히 무질서한 나무, 어떤 때는 뭐 아카시아나무가 무질서하게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물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또 많은 오물, 쓰레기가 또 걸려가지고 적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건설방재과하고 연계해서 나무제거 및 쓰레기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산불감시원들이 면단위에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좀 협조 좀 구해서 어차피 이우지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적어요. 외지사람들이 버리니만큼 그분들을 잡았을 경우 벌금을 먹이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안으로 해서 산불감시원들한테라도 특별히 부탁 좀 해서라도 잡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요, 연무읍장 할 때도 보면 우리 상월의 이계천의원님 말씀 마찬가지 조건일 텐데 연무 고내리 넘어가는 그쪽 화산이지요. 화산에서는 연무쪽에다가 저녁에 살짝와서 뭐 트럭으로 갖다가 붑니다, 계곡에다가. 마찬가지로 연무쪽에는 또 그쪽 화산쪽에 갖다 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마찬가지로 저쪽 상월쪽에는 공주에는 와서 이쪽에 붓고 가고 여기서는 공주 가서 붓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거기에 인적 사항이 나오거나 어떤 흔적이 누가 버렸다는 것만 나오면 추적이 되고 반증자료가 있다면 바로 불법투기행위라든가 쓰레기불법투기로 해서 조치가 되는데 그것이 안나오는 경우는 천상 해당지역에서 방치 쓰레기로 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지적과 소관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 서비스제도 추진입니다. 이것은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추진실적이 한 2,092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측량 완료한 후에 민원인들이 불만을 가졌거나 현장에 말뚝이 없을 경우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주고 재측량을 100% 실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객만족도조사를 7월 31일 현재 1,263건 전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만족은 1,262건, 불만족 1건이 나왔는데 현장 나가서 100% 완료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측량신청접수시 서비스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토지대장이나 도면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각종 공간정보와 전산입력해서 DB를 구축을 해서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3차 고도화사업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고 수치지도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확인은 지금 현재 72% 정도를 추진해서 21만 3,29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업무처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도면전산화의 오류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웹전환시스템을 병행해서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시책관리를 위하여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중개업자나 매매당사자들이 신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검인이 944건, 부동산실거래가신고가 3,344건 해서 총 4,2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토지가격기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공시지가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1월 1일은 모든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매년 필지별로 특성조사를 해서 산정ㆍ검증해서 지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필지수는 26만 5,298필지이며 7월 1일부터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를 전량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산정을 26만 5,298필지를 산정 완료하였으며 검증 50%인 13만 2,649필지를 완료하여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여 10월 30일자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사용하는 주소를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적면, 연산면, 가야곡, 은진, 채운면에 해서 시설물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도간 걸치는 도로와 시ㆍ군간 걸치는 도로를 광역도로망을 의견수렴을 19개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 전 지역을 DB구축을 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도로명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규지역 6개 읍ㆍ면과 정비할 지역인 4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년 말까지 시설물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주소 홍보가 2012년까지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협의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시에 시민이나 방문객들에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4,190만 9,000원을 계상하여 33억 3,968만 1,000원을 본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제도 운영과 정확한 토지정책구현을 위하여 개발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598만 5,000원을 감액하여 1,11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공시지가검증수수료로 1,600만원을 증액하여 5,6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정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입니다. 3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3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입니다. 760만 2,000원을 증액하여 2,783만8,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새주소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새주소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전환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4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5,5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그 계상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의원입니다. 연무의 양지1리하고 황화4리가 ’75년도에 고속도로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택지로 이렇게 분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주변 주민들이 일단은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군에서 그 당시에 밭을 사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것을 대지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돌려주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는 주민들의 그 주민들의 재산권이 상당히 지금 많이 침해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거 과장님 저번에 대충 설명 들어서 아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도 찾지 못하다가 그때 당시 새마을계에서 한 것이 그게 그 기록을 찾았어요.

예.

수년에 걸쳐서 찾았다가, 읍에도 없고 시에도 없고 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주체가 어딘지를 몰라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그 새마을부서에서 그 당시 사업을 했다 이게 밝혀져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예.

그 새마을부서하고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풀어줘야 될 텐데 그것을 과장님 좀 신경을 바짝 써줬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견해는 없으시죠?

다만 저희들이 사견적인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지2리와 황화4리는 고속도로 관련해서 아마 철거주민들 보상관련해서 어떤 마을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주변 형성된 것이 농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75년도 당시에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법률의 적용에 의해서 용도증명, 쉽게 얘기하면 읍ㆍ면ㆍ동에는 농지전용대장이 있습니다, 허가대장이나 전용대장. 그 용도증명대장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의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하여간 적극으로 읍ㆍ면과 같이 관리 부서를 긴밀하게 유지해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