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09-08-27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20턴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표

홍의표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홍의표입니다.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음봉산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집행부의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남국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광웅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예술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충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전 직원은 문화예술 공연도시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미술장식 등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조정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구성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조례시행 관련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미술장식 등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당초 1/1000 이상, 2/1000 이하를, 1/1000 이상, 7/1000 이하로 부담을 줄이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인 “행정국장”을 “업무관련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건설교통국장, 스마트도시팀장”은 “건축과장, 도시디장인과장”으로, 간사와 서기는 “문화관광과장”을 “업무담당부서장”으로, “문화예술담당”은 “업무담당팀장”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관련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과장님, 어떤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전체 페이지를 보는 거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개정이유는 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직위·직무·전형·운영위원회의 및 비상임 합창단 등의 제반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에는 합창단 구분 및 정원에 단원장이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아 합창단의 구성 중 단무장 밑에 단원장을 추가하고, 호선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관련 국장이 맡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의·의결 관련 규정 및 간사·서기 직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합창단의 각 직위별 자격 및 위촉기준을 세분화시키며, 특히 지휘자는 합창단의 관리·지휘 및 단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중하나 서류·면접 전형으로는 인성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3개월간의 평가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어 조정 및 특별한 단원에 대해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휘자와 단무장에 대한 전형규정을 둠으로써 직위에 따른 전형규정을 세분화시키고, 단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해촉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상임단원에 의한 조례 내용으로써 상근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비상근에 맞게 개정하다 보니까 근무기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해촉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비상임으로 운영 중인 합창단 운영체제에 맞게 단원에 대한 겸직제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창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시민에게 서비스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문화재단의 부이사장제도를 상임이사제로 개정하여 상임이사 책임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대외협력 활동강화, 문화예술·유관기관 간의 업무조율·조정의 위상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의 임원에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었던 제도를 이사장·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로 변경하여 부이사장을 상임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종전의 부이사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였던것을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부이사장·이사와 간사는 비상근으로 정하였던 것을 상임이사제도 도입 으로 규정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사장이 임원의 직무 또는 이사회 운영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는 부이사장이 대행하던 것을 상임이사가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이사로 하여금 원활한 업무추진과 독립성을 갖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제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죠?내용을 보니까 2종 근린시설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아파트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1000 이상, 2/1000 이하에서 당초에는 1.1/1000 이상에서 2/1000 이하였었는데 이게 상향 조정된 거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하향돼서 내려왔습니다, 1/1000로다가. 좀 부담을 완화시켜서....

한욱

이한욱위원

예, 그렇죠.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8백 세대도 되고, 1천 세대, 2천 세대도 있잖아요?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아파트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좀 많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의 중소 업체가 짓는 것은 최하한선의 비용에 맞춰서 심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부담을 완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서 저희 조례로 법에서 정한 법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미술품이라는 것에는 협정가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격까지도 심의합니다, 적정가격이 산정됐는지.

한욱

이한욱위원

여기에 보면 건축과장이나 도시디자인과장이나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위촉은 이제 시장님이 위촉하는데 미술계통에 조예가 있는 분, 그런 분으로 한다는 얘기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조각가, 예술가 위주로 해 가지고....

한욱

이한욱위원

현재는 그럼 누구로 돼 있어요, 지금?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현재 강태성 이화대학교 명예교수로 돼 있고요, 그리고 예총 지부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최승호 조각가, 박민석 조각가, 또 한 분은 저쪽 성남에서 활동하시는 조각가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양반들 위주로 이게 검토가 되고 심의가 되어야지 뭐 우리 건축과장이나 도시디자인과장이나 시의원, 우리 14분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들어갈 텐데 전문지식은 없는 분들 아니에요, 그 양반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건축과장이나 도시디자인과장은 미관 심의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아파트와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요, 전문적인 미술적 가치라든가 가격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최하한선은 낮추고, 상한선은 높이고? 그러니까 업체마다 그 1/1000 내지 7/1000 정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실례를 말씀드리면....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2천 세대 정도 되면 분양가로 따지는 거예요, 뭘로 따지는 거예요, 이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건축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표준건축비가 평방미터당 158만 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1/1000 이상, 7/1000로 이렇게....

한욱

이한욱위원

아, 총 세대수...건축평 수.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세대수가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한욱

이한욱위원

건축면적에 대해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엄청난 돈이네, 그것도 그럼? 1/1000이라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만㎡ 이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1만㎡일 경우 1/1000을 적용하면 예술작품을 1580만 원, 7/1000을 적용하면 1억 1060만 원을....

한욱

이한욱위원

1억 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삼성트라팰리스 같은 경우는 최고 상한선 기준에 맞춰서 장식품을 설치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얼마짜리예요, 그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욱

이한욱위원

대충.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몇억.

한욱

이한욱위원

몇억?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넓어도 기업에서 자기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최소 비용을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문제, 제가 한 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우리 전문적인 직원이라고 그런 개념은 없어졌죠?그냥 명예직, 그런 식이었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단원의 해촉사유를 강화함” 여기에 보니까 “겸직으로 인한 합창단 공연 및 연습에 불참한 자, 무단 불참 2회 이상인 자, 재직 중 타 시·군·구 합창단에 응시한 자” 그리로 옮기려고 시험을 본 사람 말하는 거, 그거 밝힐 수 있어요, 그것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마지막 부분은 합창단원들끼리 단원으로 있어 가면서 거기에 응시하면 합창단원 분위기를 깬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조항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만둔 다음에 옮기게 되면 옮겨라?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우리 합창단 대부분 외지분들 아니에요, 지금? 아산출신들은 별로 없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외지, 서울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나서 아산에....

한욱

이한욱위원

되고 나서 아산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살지 않아 가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다 보니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자기 기거하는 쪽, 주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리 아니에요, 그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막는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합창단원들끼리 합의해서 저희들한테, 다른 합창단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합창단원들끼리, 왜냐 하면 지휘자가 연간 월 받는 금액이 256만 원, 단무장이 186만 원, 파트장이 160만 원, 기타 단원은 136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우선 떠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 가지고 화합분위기라든가 연습분위기가 깨지기 때문에 단원들 스스로다가 결정해서 이런 조항 삽입을 우리한테.....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우리 합창단원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요, 지금? 천안 같은 데의 예를 들어볼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천안은 상임단원이기 때문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 배 수준 되고요, 지휘자 같은 경우.

한욱

이한욱위원

세 배 정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단원들. 합창단원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단원들도 2.5 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연수에 따라서 승급이 되기 때문에요, 상임이라서.일괄 비교는 어렵고, 다만 당진은 저희들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구성했는데 저희의 한 50%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당진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 대신 연습시간이나 이런 것이 저희보다 시간이 적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적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도 합창단원들이 비상임인데 우리 1년에 연주를 몇 번 정도 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연주가 작년 같은 경우 총 64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18회를 했는데요 대개 10월,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사 내용만 보면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을 시키는데도 그만한 대가를 주고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학원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고액,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성악과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전부 전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다 전공자들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너무 시간을 뺏어가면서 비상임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도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전형할 때는 상당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임으로 시켰을 때는 우리 시의 주관대로 모든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뭐 음악회라든가 연주,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비상임이면서 한 달(1년으로 읽어야 함)에 60회면 한 달에 다섯 번인데, 그것도 집중적으로 10월달, 11월달에 집중되면 그때가 반, 30회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일 중에 15일 정도를 아산에 와서 기거한다고 그러면 자기 업무는 아무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더군다나 또 막 야간에 막 하잖아요, 저녁에?오후 시간에 또....그러면 저녁에 올라가기도 상당히 바쁜 것 같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그때 내가 의장 시절에 단원들 끝난 다음에 내가 회식을 한 번 같이 해 봤는데 막 그냥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 바빠서....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시에서 시킬 경우에 우리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또 이용해야 된 다고 그러나, 부려먹는다고 그래야 되나?뭐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촉사유를 강화함으로써 더 화합이 된다는 보장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또 악법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재직 중 타 시·군·구의 합창단에 응시한 자는 해촉사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그런 것도 한번 다시 또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부이사장을 상임이사로 바꾸었을 때에 우리가 계획했던, 목적했던 설립할 때의 취지에 어느 정도가 부응할 걸로 우리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판단은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아산시 전체적인 축제라든가 공연을 리드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달에는 재정기획부로부터 지정기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기부금 모집 권유라든가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일단 대외에서 받아들이기를 사무국으로다가 인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직위를 가져야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특히 우리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유관 기관들이 개성이 강하고 그러 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조율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 거기에 상응하는 대외적인 직함이 있어야 활동이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차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아산성웅이순신축제조직위원회에서 축제 심의도 하고 집행도 했습니다만 나머지 축제에 대한 어떤 심의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축제를 심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아산이순신축제조례는 폐지해서 거기에서 맡던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문화제로다 해서 관장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전체적인 축제라든가 공연을 주도하고 시민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좀 소화시켜 이끌어나갈 수 있으려면 거기에 맞는 직위와 그런 역량 있는 분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대외성을 높이고, 또 이 문화재단이 있으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디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좀 후원해 주고자 하는 단체가 있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 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금 지정기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다만, 전문 예술법인으로다가 승인을 받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광고도 가능하고.그래서 그건 2년 경과 기간 실적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선 축제라든가 공연을 준비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공연...이런 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 경찰서에 극장하고 전시관이 생기면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해서 그런 실적을 2년 동안 누적시켜서 전문 예술법인으로다가 지정을 받으면 적극적인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기금을 마련하는데도 지금 방금 우리가 바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그냥 자발적인 것만 받는 형태만 가능한데 단지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생기지만 어떤 법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어느 정도 조금 묵인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개, 다른...경기도가 주로 많은데요 경기도 지역도 대개의 경우 거기 기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대표이사를 두든지, 상임이사를 두든지 이런 식으로 둬선 한계가 있고요, 아니면 사무처장...명칭을 높여서 사무총장이나 이런 식으로 높여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조례 개정안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를 고치는 것이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이 뭐가, 문제가 있던 게 있습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욱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합창단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복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은 조례상에 상근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다른 직업을 겸직하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문화된 조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번에 뺐고요, 그리고 이제 지휘자 같은 경우 어떤 서류전형으로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이미 대외적으로 검증된 이런 유명한 지휘자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3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3개월 동안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그 후에 검증됐을 때 위촉하는 것으로다 이번 조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직위별 전형을 좀 세분화시켜서 합창단원들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평가 내용도 알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이번에 추가로 담았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상임으로 하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근무시간은 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11시부터 2시까지...그리고 나머지는 시 공식행사라든가 출연행사에는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상임으로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상임은 천안 같은 경우 조례에 보면 상임은 공무원 근무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합창단원들은 지금 급료가 얼마나 돼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급여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일반단원은 136만 원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36만 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됐어요. 136만 원...일반단원은 상근이 아니죠, 그럼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지휘자부터 똑같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 출근해서 2시까지 연습하고요, 그 나머지 공연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위촉이 돼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 그래서 단원들도 상근으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화·수·목·금, 4일만 3시간 와서 연습하는 걸로....

기행

조기행위원

그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먹고살아야 된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겸임 승인조항을 이번에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작년부터 연주수당을 16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그분들의 복지를 도와줘야 좀 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며칠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하면 다른 데에서 일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계획을 잡으면 상당 기간 앞서서 합창단원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자기의 어떤 겸업하고 있는....

기행

조기행위원

겸직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겸직을?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대개의 경우는 학원강의라든가 렛슨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일정한 수당을 받고 지휘를 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 그쪽 겸업도 정식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런 직업들이 아니고 자유직업들이기 때문에 좀 조율이 가능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무단불참 2회 이상인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제재하는 경우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그게 1년이에요, 얼마의 기간 동안에 2회라는 겁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1년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1년 동안에 2회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 취지를 좀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겸직할 때 승인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조항을 폐지했기 때문에 기강이 혹시 흐트러질 것 같아서 기존에 3회로 돼 있었던 것을 2회로 조금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삽입된 조항이 아니고요, 3회 했던 것을 2회로 조금 강화한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건축비용 개정을 하는데 보면 완화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1/1000이니까 0.7이 완화됐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7/1000 이하로 하면 더 상향된 거 아니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기업이라든가 건축주들이 좀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기원

이기원위원

꼭 이렇게 조례에서 정해줘야만이 장식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건가, 개인이?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이 내용을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효가 있고 중간 과정에서 이러한 조항이라도 있어야....

기원

이기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1/1000 규정을 줬어요, 우리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내가 10/1000만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승인 사항입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규정을 해서 과거에는 “1.7/1000 이상, 2/1000 이하로 한다”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1/1000이니까 하향 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7/1000 이하로 조정한다면 상향됐지, 이게 더. 강화됐죠.그렇게 봐야죠.그러면 이 1/1000 이상, 1.71/1000로 했다든지 이랬으면 하향으로 해 주신 거지, 그렇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7이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더 강화된, 2에서 더 강화된 거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최하한선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상한선을 두는 제도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대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체라든가에서 하지만 지역주민하고 연관돼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은 작품을 최고로 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공사라든가 어떤 관련자들은 좀 낮은 수준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선을 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한선만 두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상한선을 둔 제도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대로 해야지.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문제점이 아까 뭐 말씀을 몇 가지 업무적인 얘기는 많은데 내부적인 얘기 또 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듣기는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대처하시 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파벌이 조성돼 있다며?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기원

이기원위원

심지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시립합창단 운영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지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소위 얘기해서 연습을 한다 그럴 때 연습 시간에는 같이 연습을 해야죠?연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신문을 본다든지 자기들끼리 잡담을 한다든지 지휘자 통제가 불능일 때, 그런 것이 한 십여 명 정도 된답니다, 시립합창단 내에.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지휘자 통솔 못 해요. 이런 것 등등 해서 그것이 하나의 파벌로 조성이 된다면, 파벌화 된다면 시립합창단 운영해선 안 되지.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면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이 어떤 파벌 체제로다 전락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보면 단원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게 단원들끼리, 뭐 단무장도 단원 아닙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다 단원입니다,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단무장이라는 사람의 임무와 단원장의 임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단무장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게 단무장이고요. 그래서 일반 어떤 법인에서의 사무국장, 이런 직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원장은 일반 파트에 가서 연습하는 일반 성악가 중에서 지휘자가 유고 시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병가도 낼 수 있고 그럴 때에 지휘자의 지휘를 대행하는게 단원장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부지휘자라고 해야지 그럼?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부지휘자라고 하면 평상시부터 부지휘자를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의 문제가 있고요, 이 단원장은 지휘권을 넘겨받을 때만 단원장으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서는....

기원

이기원위원

단원장이라는 직함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빨리 구성을 해서 단원장을 임명한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임명을 해 둔 상태에서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기원

이기원위원

임명을 해 놓고 나면 나도 똑같은데 지휘자 말 듣겠어요? 나도 지휘하고 다 하는 건데 당신만 유고가 되면 내가 지휘할 수 있고 그런데 단원으로서 하겠느냐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근무평가가....

기원

이기원위원

잘 하세요. 이거 지금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살을 둬서는 안 돼요, 이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 다.

기원

이기원위원

살을 둬서는 안 돼요. 이 단원장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 인정한 것도 아닌데 지금 시립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정식 인정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단원장이 있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자기들끼리 단원장이라고 뽑아 가지고....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다 한 겁니다. 이게 왜냐 하면....

기원

이기원위원

조례나 뭐에도 근거도 없는 것을 어떻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아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칙에는 단원장이 조직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조례에 보니까 같이 개정이 안 되고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원장을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규칙이 조례를 무시하고서 반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으면, 규칙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 놈을 운영해 왔고 운영을 할 수 있다 한다면 굳이 조례에서 어렵게 또 단원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기고....

기원

이기원위원

규칙에서도 충분히 조례에서 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고 한다면 굳이 뭐 하러 여기에다 그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어떤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놀아나는 시립합창단이 돼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이 단원장 문제는 제가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제 소신껏 규칙에 있는 내용이 조례에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질책해서 저희들이....

기원

이기원위원

질책이 아니라 이것은 중대하게 행정상·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질책이 아니라. 그걸 질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행정에서 뭐 조례도 무시하고 뭐 전체를, 뭐 법률을 무시하고서 규칙 가지고서 한다면, 다 휘둘러 대면 왜 굳이 조례를 만들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규칙 가지고 하고 필요한 대로 해 버리지.그렇지 않아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단원들 중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불 성실하게 한다면 그걸 찍어내는 사람을, 또 비토하는 이런 저기가 돼 가지고 위계질서가 잘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잡다한 얘기들, 해괴망칙한 얘기들 많이 나와 있죠, 지금?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뭐냐고, 이게? 공조직 아니에요, 그게?어디 뭐 사설단체 아니지 않습니까? 친목회 하는 데 아니잖아?공조직이잖아?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인데, 더군다나?그 내부의 어떤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있어선 안 되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하기 위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내부 조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파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한테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통솔이 어렵기 때문에 지휘자가 근무평정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10명까지도 거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개별로다가....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 나는 그쪽에, 정 확하게 뭐 숫자를 내가 누구누구라는 것은 모르고 하지만 10명이라고 꼭 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십여 명 된다라는 얘긴데 거기는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비쳐졌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이미 경고도 했고 그래 가지고 평가에 반영해서 다음에...그런 단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원은 이미 경고도 했고 다음 평가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상근을 비상근으로 해서 자기들이 나가서 활동하도록 하고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까지는 다 좋아요.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아산시 시립합창단이지 다른 지역의 시립합창단이 아니잖아요?거기에서 아주 참 잘 하고 있고 아주 좋은 얘기로다 주민들에게 비쳐져야 되고 단원들은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단체가 사람들의 입질에 오르내려 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단체가 돼선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지금 초창기의 문제는 거의 다 바로 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기된 내부 문제, 그런 문제 마무리만 되면 지금 현재 대외 공연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장 없이 다 되고 있고 성실히 잘 하고 있고요 단합이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미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까놓고 얘기를 못 합니다만 그런 문제는 우리 감독기관에서도 있다면 일벌백계 위주로 해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런 걸 도려내야 합니다. 암 근원 있는 것 그냥 놔둬 가지고 상처 치료해 가지고 돼요?근원적으로 다 도려내야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잘 좀 감독도 하시고 관리를 해서 불명예스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문화재단에 부이사장과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그랬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이 가능하도록 가능했거든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사라는 제도가 비상근이 됐든, 그럼 상근으로 합니까? 상임으로 합니까?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왜냐 하면 다른 분들은 거기에다 상근이다, 비상근이다 그런 어떤 구분이 없을 때는 이 분들이 이사장이 됐든 이 분들이 상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지만 거기에다 상임이사 제도를 두기 때문에 나 머지는 다 비상임으로다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의 조례를 다 검토해 봐도 상근이사가 있는 데에서는 비상근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비상근이라고 명시 안 해도 그런 내용적으로 비상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조항 같아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해가...감사도, 아니 지금 여기에는 비상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해 놓으면 감사나 이사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 어디에, 이게 중간에 이것만 잘라져 가지고 나오니까 감사제도를 둔다든지, 이사를 몇 명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존치하고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만 삭제하는 거예요, 비상근이라는 그 부분만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냥 둘까도 판단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의 조례도 검토해 보니까 불필요한 조항 같아 가지고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다른 데에도 상임이사가....

기원

이기원위원

아니지, 내가 제일 속상한 것이 타 지역에 늘 남들이 하는 거 답습해다가, 베껴다가 우리 아산 시정을 운영할 게 아니라 우리 아산시에 맞고, 논리에 맞고 아산 시정,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다른 데 것을 늘 베껴서, 비교해 가지고서 베껴다가 그대로 또 우리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나는 바람직스럽지 못 하다고 생각 해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기원

이기원위원

다른 데의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예, 만나보니까 저희들 판단은 상임이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비상근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삭제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불필요해서 비상근이라는...그럼 거기에 그게 없다면 상근일 수도 없고 비상근일 수도 있잖아요?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해석상 상임이사라는 것을 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비상임으로다가....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비상임으로 한다는, 비상근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글귀가 어느 쪽에는 다 들어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 것을 삭제하니까 부이사장제를 폐지하고 상임이사로 한다라고 해 놓고 나머지 뭐 이사·감사는 구성원들 중에서 비상근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똑떨어지게 얘기를 해 줘야지 두루뭉술로 해 버리면 이해하기가, 상임이사라면...몰라, 그건 상법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상임이사로 한다?“부이사장을 폐지하고 상임으로 한다” 이렇게만 해 줘도 상관없는 거지.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그 7조 5항은 부이사장만 빼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고 넣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문맥 전체 의 해석상 불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삭제했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 지금 몇 조에서....

국현

남국현문화예술과장

7조 5항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7조 5항을 삭제한다 해 놨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