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한성규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의견요청 3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2009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규님 수고하셨습니다. 4.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따른 청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정거묵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그 노고를 높게 평가하면서 본 의원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계획도로와 접한 건물, 특히 상가 건물의 영업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민원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청원 소개를 하였던 건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익히 지난번 임시회에서 설명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곡동 권곡1통에 들어서는 포스코 아파트 앞에 대진빌라 단지 내에 상가와 포스코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가 낮아짐으로 인한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진빌라 내에 있는 상가 건물이 전에는 1층에 슈퍼와 기타 상가가 있었는데 도로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그러면 도로가 낮아진 만큼 지하 시설을 안전검사를 해서 1층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기타 상점가를 1층으로 옮겨 주겠다, 대신에 포스코 아파트에서는 안전도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진빌라 상가 주인한테 용역비와 공사비와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래서 건물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포스코 아파트에서 대진 상가 건축주한테 공사비와 또 인테리어 비용 일부, 페인트칠을 하는 비용을 지급해서 건물주와는 지금 모든 것이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단지 청원을 요청한 상가 번영회 대표 윤회삼 외 2인이 있었는데 이 분은 건물을 임차해서 쓰던 분들이고, 이번에 건물 주인하고 임차기간이 끝나서 그분들은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 주인하고 포스코하고의 관계인데 원활히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끝마쳐서 본 청원 건은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은 원만하게 해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레이크사이드)(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서원지구)(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신수지구)(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음봉 동암 아시아디벨로퍼 공동주택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271-2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8만㎡이며,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해룡 씨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7만 3230㎡이고,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포스코에서 건축하는 사항으로 목표는 1639세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30%고, 용적률은 200% 이하까지 계획이며, 높이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서는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근린생활시설 2필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진입도로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7일에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2007년도 1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통보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련 실·과 협의를 통하여 2008년도 9월 25일 구역변경을 포함하여 변경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실·과 협의 등 검토한 결과 2009년도 4월 8일날 재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재 협의와 환경성 검토 초안 열람공고를 하였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7월 2일 도시관리계획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음봉 신수리 가람건설 전원주택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음봉면 신수리 56-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4000㎡, 전원주택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주식회사 가람건설 대표 석동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1만 1900㎡, 3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년도 3월 10일날 주민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5월 13일 입안 통보를 하였고, 6월 25일 경에 조치계획과 변경 입안서를 제출 받아서 주민열람을 8월 20일부터 지금 현재 의견 청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의회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치 서원 동양메이저 공장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염치읍 서원리 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만 8000여㎡, 약 4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영인 씨,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이 3만 8000㎡인데 약 1만 2000여 평,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4일에 주민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4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30일 입안통보를 하고, 현재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안이 작성이 되면 주민열람 공고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전문위원 최종길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은 지난 의원 회의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하기로 협의한 사항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질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3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아까 관로가 있 다면서요. 있으면 관로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