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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8-27

정현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신

박노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8월에는 회기가 없는 관계로 두달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로 온 국민의 애도속에 경건한 국상이 치루어졌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상에 성의있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신 점 고맙습니다. 또 며칠전에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정상궤도 진입은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우주강국의 꿈은 계속 추진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잘해 주셨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심기일전해서 우리시 의회가 시민들로 부터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그런 의회가 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해 오셨던 것처럼 앞장 서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울러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강정일 위원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전체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집통보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회사무국 소관 제2차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3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시간에는 기타 협의사항과 공지사항을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추경예산안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될 예산 1,000만원은 의원님 재석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안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재석등 설치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2층, 3층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또 의장님이 의원님들 하고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하고 싶어도 잘 안보이고 또 3층에서 밑에 의장님이나 부의장이 나와 계신 것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하고 싶었었는데 1차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류를 했었으나 꼭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요구돼서 이번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연내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재석등 설치 장소가 의장, 부의장실 하고, 사무국 이렇게 만 한정돼 있어요?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아침에도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방마다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위원장들 방에도 전부 다 설치하고 개인 의원님들 방에도 전부 다 설치하고 개인 의원님들 방에도 다 할 것이냐, 이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볼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자료에는 설치 장소가 그렇게 세군데로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인데....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예. 간단히 표시하다 보니까 ....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자리에 계신가도 확인돼야 되고 상호간에 정보 교류인데 제 의견으로는 각 의원실에 전체 의장을 비롯해서 열두 의원들이 재석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의견 조율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2.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협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상정 의결하고,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며,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입니다. 그리고 9월 11일은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회기내에 특별한 부분은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게 가장 큰것 같은데 이것도 전과 같이 각 상임위에서 모든 실과소, 읍면동에 대한 예산 1차 심의를 하고, 또 예결위에서 할 것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하고는 상이하겠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나중 별도 지침이 있을 것으로 봐지지만 항시 예결위 구성할때 이견이나 논란들이 있어서 한번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액이나 모든 부분이 방대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해야 되지만 이런 예산규모라든지, 정리추경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임위를 해서 의결, 본회의에 가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가던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예결위에서 처음부터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모습을 우리 광양시의회가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별 양도 없는데 이중, 삼중으로 집행부를 괴롭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이 부분은 방금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또 일부에서는 전체 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전체 의원들이 같이 심의하면 어떻느냐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러면 결국 어떤 것은 비중이 많은 것이고, 어떤 것은 적은 것이냐를 한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편법이 되겠지만 하나의 방법일수는 있겠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광양시에 기여한 예산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상임위의 고유권한이 없어질 수 있고, 또 상임위에 의결 다음에 예결위에 다시 한번 심의해 주는 고유한 기능을 의회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선정했을 때는 간단히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 운영되면 의회의 상임위 기능이랄지 의회의 고유한 기능이 함부러 침해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진지한 논의를 해 본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의장에게 신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건 부여, 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본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4일 박노신 의원 외 3인이 발의 하여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성,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라는 것으로써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5조3항, 제6항등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시군 의회가 공히 같이 개정해 갑니까? 조례를?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지만 내용을 똑같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탄력있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제안조문은 다른 데하고 우리 광양시의 특별한 사안을 변경시킨 사안이 있어요?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지금 행안부 준칙안이 내려왔는데요. 준칙안대로 준용해서 만든 조례안 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특별한 조문 규정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율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1 정회

11: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협의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