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손덕환 시정담당 손덕환입니다.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거소신고자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이 제2조에, 제3조에는 외국인 투표연령이 20세로 되어 있는 것을 19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 투표법이 법률 제94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투표 개정 운영에 적절하게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일부개정, 숙박시설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됨에 따라 동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 중 숙박업의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1590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석용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시책에 따라 하수도요금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요율을 조정하고 하수처리 사업 및 하수도보급사업 재투자의 재원조달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서 공공하수도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3장에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장에서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장에서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요율표입니다.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보시면 동두천에서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 1~10톤에서 평방미터의 단가를 110원에서 150원으로 금년도 2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의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법률 제80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289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시책에 따라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요율조정으로 인하여 하수처리 사업 및 하수도 보급 사업에 재원조달을 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나 관계 법규가 제정된 지 1년 10개월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민원을 불편을 초래하는등 행정업무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입니다.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10월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개관 이후 사용료 및 강사 위·해촉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문화센터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 여성공익법인 및 여상단체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개장 후 7일 이내는 전액, 이후 월별로 반환하던 것을 이용일수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강사의 위촉기간 및 연임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아름다운문화센터의 사용료 및 강사 위·해촉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센터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번에 2개 부서로부터 주요재산 취득계획이 있어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해서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소요산에 축산물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해서 고품격 브랜드축산물의 먹을거리 제공으로 국내 축산물의 저변을 확대하고 축산물 판매시설 및 음식점, 놀이동산, 승마장 등의 레져·위락시설을 개발하여 우리시의 소요산을 명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입금액은 추정가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시장 캐노피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대형할인점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인들의 활력화 의지와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으로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캐노피 설치비용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취득대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상봉암동 10번지이 8필지가 되겠고 취득면적은 54,450평방미터에 구입 추정가액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은 생연동 698-8번지 일원이고 약 2,200평방미터에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변경안 총괄표와 4쪽에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룍표는 관련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은 물론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며 또한 변동이 있을 때에도 변경계획의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편성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에 잘못으로 판단되며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100억 원 전액을 재정이 열악한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이번 축산물브랜드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석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토지매입 대상지에 대한 규모, 선정 후보지에 대한 적격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절차를 거치고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의 시기성으로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계획이 1년에 한번 정도씩 다음 년도 것을 하다보면 9월, 10월 중에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절차상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캐노피 설치 같은 경우도…….

캐노피사업은 제가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하고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 확보 전에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이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절차라도 미리 밟아놔야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규모나 적격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관련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사업 방법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전에 전년도에 심의를 득하고 차년 도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추경을 대비해서 이것을 급하게 취득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그렇게 불가분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촉하면서까지 치러야 될 그렇게 위급한 사항이냐고요?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는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것은 다음 년도 예산 전에 해야 되지만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수행할 경우에는 어떤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 전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런 식의 얘기라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지금 9월, 10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심의를 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편성해서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부터에 대한 5개년 정도를 하다보면 내년도 것도 하다 보면 수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1년 한 번 정도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 사업시기를 지금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부지매입이 우선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국도비를 다른 사업들도 많이 저희들이 지원받고 하지만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3년을 거쳐서 했었어요. 부지매입을 못하고 사고이월 계속 시키다가 마지막년도에 반환직전에 부지선정해서 진행한 경우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라면 우리가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서 보면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부세의 삭감이라든가 이런 페널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의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사업부서 담당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저희는 총괄입장만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별도 확보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전에 이것은 일찍 됐든 늦게 됐든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받으려고 지금 심의계획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9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예산 편성을 하려고 받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은 그것을 받기 전에 심의계획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재정계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게 절차 아닙니까? 절차를 그렇게 급하게 입안할 정도로 이것이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맞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규에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순서의 균형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꼭 이러한 사업이 금년도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의뢰가 온 것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의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는 예산확보 전에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부서에서 시급성을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 회계과에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사업부서에서 토지매입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네.

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를 안 해봤나요?

매입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의뢰하는 것이죠.

의뢰를 했을 때 절차상의 검토를 안 했나요?

절차상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이번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이 되고 검토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것은 분명히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급한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원들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해주겠느냐?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에 의지가 있고 심증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을 다 이해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무작정 아무 답변도 없이 “사업부서에서 들어왔다.” “해줘야 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왜 금년에 서둘러서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대든지 또 그런 사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들어올 때 회계과장님한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도 알고서 의결을 해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절차가 바뀐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인 사업부서장이 설명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토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대상의 범위를 첫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둘째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는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임상오 의원외 3인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