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9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이한두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에 임해 오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올리며,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예산군 농업발전에 더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통사항 해당되면 답변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현황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미생물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되어 있다는 미명 아래 소홀히 취급되어 지고 있고, 반신반 관심사항으로 여겨오다가 최근 그나마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악취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광합성 세균을 공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적용한 지가 20년이 되었고, 본 의원 주장하고 홍보해 온 지도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곳은 전주대학교이며, 이후 제주EM센터, 부산, 경남, 경북을 비롯하여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앞다투어 미생물 생산시설을 하고 있으며, 인근 보령시에서는 하루 8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생물의 역할이 대단한 데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 최대 특산물은 누가 뭐래도 사과산업입니다. 따라서 기술센터 내에 사과에 대한 연구관 내지 홍보관 정도는 진작에 있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전 한상진 소장께서 모든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설계했습니다만 전격 취소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에 대해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응봉면은 혐오시설 사업중 A급이라 할 수 있는 속된 말로 공동묘지를 유치한 지역으로써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예산군 최대 경영사업으로 이곳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투자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시작한 사업으로 그동안 수차 지역정서를 달랠 수 있는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손익분기점이 안 되었으니 기다려 달라 하여 참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투쟁하다시피 하여 2～3년 전부터 2～3억원 정도 사업비를 따다 사용한 바 있습니다. 사용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그나마 중단되고, 마을에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손익은 얼마 정도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약속을 지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이제 2009년도 군정질문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우리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질문을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또 언론인, 방청 군민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순서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병·의원 및 약국의 위법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병·의원 및 약국의 위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세부내역과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형 간염예방 접종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2009년도 A형 간염 예방접종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대흥 대률리 국화육묘장의 사업현황 및 골프장 조성시 대책에 대하여 한국국화원의 육묘장 사업 현황 및 앞으로 계획과 덕산 스파캐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한국국화원의 육묘장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화장납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내의 납골당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납골당 증설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마을상수도의 자동소독기 공급현황 및 지하수 오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오염으로 앞으로 마을상수도의 보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소독기 공급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마을상수도의 자동소독기 공급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상수도의 청소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마을상수도의 청소 용역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일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아주 비상입니다. 보건당국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개강을 늦추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11월에 가서야 학생들한테 우선 공급한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9월에 군민체육대회와 옛이야기 축제가 있습니다만 옛이야기 축제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관하는 관계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아무런 불상사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의 하나라도 다중모임에 감염우려가 있다면 이것은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천안에서 충남 최대규모인 흥타령 축제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관람객 동원 120만명의 이 흥타령 축제는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무용 천안시장의 결단으로 어제 취소결정을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올해에는 많이 취소한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옛이야기 축제에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린 학생이 많이 참관해서 이 축제를 올해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제안하오니 자리에 계신 부군수께서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군정질문과 답변에 임하신 동료 의원은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분들께 많은 피로 쌓였을 것으로 압니다만 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떠들썩합니다만 혹시나 나에게도 또한 내 지역에도 하는 염려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심정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이며, 증세는 어떠하고, 또 현재 우리 군의 발생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군의 백신 확보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사과와인 생산교육관을 설치하였고, 또한 그 일환으로 황토사과 명품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과 와인생산 교육관 설치사업은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 지원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사례를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으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양 불원리 수박작목반 영농단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양 불원리 수박영농단은 60여명의 수박 농가들로 신양, 대술 농민이 주축되어 이에 예산, 오가 농민들도 회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농사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발효사업을 지원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그분들은 그곳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입장은 신암에 있는 APC가 연중 가동이 어려워 그곳에 수박 및 과일 선별과 보관시설을 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신양 불원 수박작목반들은 이미 회원 1인당 몇 십에서 몇 백까지 출연하여 수박선별기까지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 작목반원들은 신암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선별기와 보관창고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의 농정업무가 상호 업무협의가 안되어 담당부서마다 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군정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 행정을 불신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달래야 할지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해법이 있다면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김종오 사업소장께서는 우리 군에 부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많은 일을 하고 가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부임하신 사업소장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어 더 많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신도청이 인근 삽교 우리 예산지역으로 오게 되면 인구가 증가될 것이고, 덕산의 온천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대형 스파캐슬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요인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소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증설사업을 마무리하시어 불필요한 예산을 또다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액비 해양투기 금지법에 따라 예산군에서 일찍이 타 시·군보다 축산농가의 보호와 경정농가의 지질향상과 영농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는 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실시함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소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외곽도로에서 문예회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개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먼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으로 도청 신도시 이전에 따른 미 희망 기관단체 현황 및 우리 군 유치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단위 기관 및 단체에는 총 176개이며, 이중 희망기관이 136개, 추진기관이 40개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기관 135개는 모두 도청 신도시 내로 희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 외지역도 가능한 것인지? 두 번째로 추진기관 40개는 아직 도청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것인지 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활동한 추진상황 및 앞으로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주민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현황 및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FTA 대비 등 농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종합시범단지 사업을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사업대상 농가나 단체의 선정기준과 작목별 선정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세부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예당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및 보령댐 물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우리군의 개발과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예산군민이면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을 부분 해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상수도의 누수현상과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고, 물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상수도의 누수현황과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질오염의 현황과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의 정확한 현황과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업무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집단환자 발생예방에 주력한다 하였는데, 방역업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지와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군 기능성 뽕잎 한우고기 특허 상표등록 지원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금번 회기를 같이 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하여 군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서 더욱 알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예산군 주민의 귀를 대신해서 회기동안 전 과정을 같이 하시며 지켜보시고 계신 김성호 주민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8월 27일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웃 홍성군에서는 구 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방지를 위한 개발사업을 착수했으며, 도청 이전 사업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의 행정개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서는 예산군과 홍성군, 당진군, 그리고 태안군과 서산시 5개 시·군이 서해안권의 한 축으로 묶자는 안도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으로서는 이에 따른 구상과 공동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풍족한 자원 없는 우리 군으로써 문화관광도시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할 때 문화자원 홍보차원에서 예산군 종합운동장의 명칭을 문화관광도시 차원 명칭으로 개명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입니다. 상수도 수급공사 후 수질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주민이 직접 평가하는 제도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차후 모니터링제도, 그리고 매월 급수공사 만족도 조사를 시행 개선함으로서 주말 또는 야간 누수공사 기피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노무자의 안전조끼 착용 등 대민 신뢰성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의 원활한 보급을 이루기 위하여 관내 업체의 관리실태와 민원발생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대한 질문을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현재처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 존속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는 판단에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출산 장려책을 강력하게 펼칠 것인지, 이민 수용책을 쓸 것인지 선택할 때가 올 것이라는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해 한 해 동안 자녀를 낳은 1,72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6%가 정부 정책의 수혜여부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원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를 가진 34세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겁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키우는데 드는 돈을 생각할 때 눈앞이 캄캄했다는 그녀는 낳기만 하면 정부가 키워줄 것처럼 광고하는데 별로 피부에 와 닿지 낳는다면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만원을 준다는데 우리지역에는 분만병원이 없어 아산이나 천안으로 가서 원정 출산을 하고 있답니다.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가 출산비로 소요되는데 지난 1월 발표된 중기 출산율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경제성장률이 2%일 경우 2010년 출산율은 1.0%, 경제성장율이 1% 떨어지면 출산율은 0.85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경기침체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라는 어느 곳일까요? 최근 발표된 2008년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세계 최하위라고 합니다. 인구 보건복지협회와 국제연합 인구기금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은 1명 내지 2명 수준이며,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동안 낳은 자녀수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사우스 코리아가 저출산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대상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분만병원도 점점 줄어 산과 폐쇄 대신 타 진료과목으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군 단위 산부인과 부재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수 감소로 인하여 분만 산부인과가 폐쇄되고, 마취과 간호사, 소아과 혈액 등 의료인프라 부족, 정부의 의료수가 정책이 의료대형화 유도로 인한 개원의 재정악화로 의사들은 산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군단위 산부인과는 홍성군 만이 분만병원이 있을 뿐 나머지 군은 모두 부재중입니다. 우리 군의 산부인과만 하여도 단 한 곳의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출생한 534명의 신생아와 2009년 6월 현재 275명의 신생아 모두 타 지역에서 분만을 하였는데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출산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의 병원과 연계한 산과 산후조리원 유치 및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셋째, 아이 보육지원이나 출산장려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임기응변 식의 정책이 될 뿐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저출산에 대한 정책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시험관 아이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희망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모유 수유 확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 1세대당 2자녀 이상의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아이돌보기,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지역아동운영센터 운영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출산 장려와 인구 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저출산 대책은 결코 정부만의 몫은 아니고, 지자체, 종교계, 시민단체, 민간기업, 병원 등도 가세하여 범국가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광역시에서는 저출산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전운동본부가 출범 임산부와 함께 하는 열린 축제에서 초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부분별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군의 출산장려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대안이 있으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품종 도입을 위한 사과산업의 구조개선 및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기존 과원 구조개선에 의한 생력과원 관리시스템 도입과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에 의한 공동마케팅으로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계적인 유통물류 마케팅 조직을 가진 뉴질랜드의 T&G 그룹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사과 신품종 도입에 관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지역 기후와 토양조건에 적합한 유망 품종 도입으로 품질,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예산사과의 재배환경 변화로 사과의 품질이나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예산 사과의 산업이 현재 여건으로는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주 생산품종인 후지의 경우 수확 후 농가에서 보관 후 출하하는 상황으로 관리부실에 따른 상품성이 저하되고, 수확 후 다음에 3월 내지 9월까지는 저장관계로 사과 출하의 공백기간이 발생됨으로 저장성이 높은 품종의 재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유통되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재즈라는 사과는 열매의 특징이 소과에 속하고, 맑고 빨간색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과육은 아주 흰 편에 속합니다. 과육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한 달 동안 두어도 아삭한 식감이 계속 지속되고, 저장성이 대단히 높은 사과랍니다. 재즈는 기존 사과와는 달리 껍질에서 열매의 향긋한 향기가 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엔비라는 사과는 대과이며 적색과 밝은 황토 및 껍질을 가지고 있어 흰 육질은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엔비 사과를 깎아서 하룻밤을 재어보는 실험을 본 의원이 한 결과 깎아 놓은 사과는 갈변하지 않고, 흰 육질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조합장 딸이 엔비 사과를 잘라서 학교에 가져갔는데 변하지 않는 사과를 보고 반 친구들이 대단히 놀랐다고 합니다. 재즈나 엔비 두 품종 모두 수출용 상품이라서 뉴질랜드 시중 마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뉴질랜드 호트 리서치에서 갈라와 브래번을 교배하여 육종한 엔자 회사의 독점 품종으로 종묘단계에서부터 그 탁월성을 인정받은 사과가 되겠습니다. 엔비 열매가 재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과육이 훨씬 크고 무거워 저절로 나무가 휘어지기 때문에 따로 유인할 수 필요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비 사과의 특징은 크고 단 과육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에 맞추어 고급스러운 로고와 패키지를 제작하여 지면광고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엔비 사과의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클래식한 고품질의 홍보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 사과를 사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정도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밀식재배의 경우 헥타당 80～110톤의 생산량을 내고, 성목의 경우 나무당 200～220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신품종 도입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후에 해외 우수품종을 도입하여 유지관리 및 지역적응에 대한 실증연구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제성이 검증된 해외품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에서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사과 신품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소장께서는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시설의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내지 2,500명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마을상수도 개선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함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상수도 평가를 통해 관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알리고, 군의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농촌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사업소에는 맑은 물 지킴이 육성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업현장을 견학하고, 물의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늘리고, 학생들이 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천시는 농촌의 마을상수도 관리를 전담하는 상수도기동팀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촌의 식수만큼은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급해야 한다는 시장님의 평소 생각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전한 마을상수도의 수질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수도 기동팀에는 기계 및 상수도 수질관리의 유경험자를 우선 배치하여 소독약품 투입기, 물탱크 관리, 수중모터, 관로 누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마을상수도 관리주체인 농촌지역 주민 고령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및 수질악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반기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하반기에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마을의 식수난 해결은 물론 맑은 물 공급을 통하여 소외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관내 기 설치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탁업체만 믿지 말고 물탱크의 수질이 양호한지, 저수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마을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께 경의를 드리며, 도청이전지원단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3쪽, 총평입니다. 그동안 성과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충청남도 청사 이전과 더불어 2020년 인구 10만명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에 의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원주민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2009년 6월 토지보상과 물건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6일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 및 도민 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는 마련되었으나 원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그동안 이전 희망기관 의향조사 및 설명회 개최 등 도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총 176개 기관 중 136개 기관 단체가 신도시내로 이전 희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희망기관 40개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 신도시 연장 추진입니다. 신창역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약 36킬로미터를 연장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그동안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앞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남도, 홍성군과 연대하여 타당성 용역 추진 방안검토와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 주민보상 업무지원입니다.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 995만 평방미터 중 우리 군은 367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98%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12월까지 도청이전과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예산 홍성 일원 7개리 5,827필지에 대하여 1조 9,859억원의 사업비로 신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9년 3월 20일 실시인가 승인고시를 하였으며, 지난 6월 16일에는 도청사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도청 신도시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도청 이전 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 추진입니다.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양군의 각종 분쟁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성공적인 신도시를 조성코자 지난해 5월 10일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상생발전협의회를 토대로 신도시 자치단체 조합으로 전환 운영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청이전지원단은 공통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므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질문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이전에 따른 미 희망기관 단체 현황과 우리군 유치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 유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 단위 기관단체 총 176개 중 지금까지 희망의사를 표시한 기관은 136개이며, 아직 희망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기관은 대전 충남 지방병무청을 포함하여 40개 기관입니다. 그동안 도청 이전에 따른 이전 희망기관 의향조사 및 설명회를 도와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기관 단체와 업무관련 군청 실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전 유치를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신도시지역 미 희망기관에 대하여는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를 제외한 유관기관 및 단체는 신도시 내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 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 희망기관이 우리 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직접 방문설득 등 적극적인 유치노력으로 이전기관 단체 종사자 및 가족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은 앞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995만 평방미터, 우리군 367만 평방미터의 규모로 2020년 12월 말까지 인군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으로써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원도심 공동화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예산읍 대회리에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금년 6월에 착수되어 2010년 5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소 건설이 완료되면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도청 이전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위하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청 신도시 개발이 주변지역에 상생발전과 예산발전의 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저희 단에서는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업무가 한시적이죠?

예, 내년 6월말까지 한시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예.

아쉬운 점 우리 단장께서도 얘기했는데, 이전계획에 대해서 지역발전이나 아니면 그쪽에 현재 예산군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기업유치가 됐든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것이 도시과에서 하는 용역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용역 알고 계십니까, 있다는 거?

용역은 지금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는 이게 도시과 업무가 아닌 도청이전지원단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해 가지고 도청이전지원단 쪽에서 지금까지는 도청 기공식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군에 어떤 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할텐데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 안을 줄게요. 지금 현재 136개 기관이 신도시로만 이전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예.

신도시에 136개 기관하고는 접촉한 적은 없죠?

예.

이게 보면 136개 기관 중에서 5개 대학교가 희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 지역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불과 2～3개 밖에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될 수가 없다. 그렇다 하면 우리 예산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어떤 학교 대표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미팅이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게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단장뿐이 아니고 이것은 단장 혼자 할 일은 아니에요. 물론 군수가 됐든 의원이 됐든 이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른들 말씀처럼 강 건너 뭐 쳐다보듯 하는 식이에요. 도청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지원단에서 도청만 오게 지원해 주면 뭐할 거냐 이거지. 도청이 옴으로서 예산군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산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더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않고 있고, 도청이전 지원하는데 지원만 해 주면 도청지원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유관기관을 유치하려면 똑같은 조건 하에 조건이 안 좋은 우리 지역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동화 방지, 공동화 방지, 도청이 오면서 예산에 유관기관 유치하는데 말로만 이에요, 말로만. 그렇잖아요? 단장께서도 알다시피 예산읍 내에 예산군 내에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준비된 게? 없죠? 쉽지 않잖아요? 예산읍 내에 이 주위에 의보 사무실 하나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뭐를 누가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로만 유치지.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이 부분은 단장께서 집행부 위 분들하고 안을 제시해서 타군과 차별화 되어서 유치할 수 있는 유치경쟁을 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어떤 유관기관이 됐든, 아니면 학교가 됐든, 아니면 어느 기업이 됐든 뭐를 유치하지, 조건이 안 좋은 데로 오려면 그만큼 부여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아쉬움은 있지만 도청이전에 전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부터라도 내년 6월까지라니까 유관기관 및 예산군에 미치는 공동화 방지가 됐든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안되면 인원이 필요하면 조직이 필요하면 개편이라도 요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안을 구상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대로 가면 예산 진짜 어려운 곳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부분을 책임을 전체를 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이면서 저희가 도청이전지원단이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지만 저희 힘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지원 업무도 앞으로 지속하면서 좀더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 기구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십분 이해하고 그런 대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기관 이전이 된다는 것이 누구 한 사람, 그리고 온다는 기관도 어떤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그 조건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일이 찾아보고 우리 군에 와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만한 기관이 있는지를 한두 곳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특성화된 대학에나 기관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구개편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자신이 없으신가 봐.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답변,

지원단장님께서 자신이 없으신가 봐, 답변이 더듬더듬 하시는 거 보니까. 공동화 문제는 방금 신영균 부의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홍성과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 대도시나 농촌지역 할 거 없이 전체가 걸린 문제점인데, 특히 예산지역은 도청이전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충남 종합건설사업소 하나 덜렁 갖다놓고 이게 공동화 방지 다된 양 이렇게 하고, 어떠한 거기에 특별한 대안이나 개발의지가 전혀 비쳐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단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군수께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공동화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군수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사실 공동화 문제도 시급한 문제지만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예산군에서. 그렇잖아요? 인근 홍성이나 타 시·군이 정부로부터 지금 가장 크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행정개편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어떤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또 부서별로 거기에 대해 준비하는 그런 부서도 없고. 사실은 도청이전지원단이 물론 도청이전에 따른 지원업무도 중요하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에 대한 업무도 중요하지만 흐름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원단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장께서 별도로 지원단 업무를 군수께 말씀드리고, 사실은 지금 예산 홍성 이렇게 합쳐지는 하나의 광역시, 먼저 본 의원이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예산, 홍성, 청양을 한 개의 시로 묶어서 가야 된다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예산, 홍성은 물론이고 당진, 태안, 서산 이 큰 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하시고, 또 각 시·군하고 사전에 접촉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여튼 제가 질문한 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단장님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명칭이 도청지원단인데 도청이 우리 예산 홍성으로 옴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처음에 도청이 우리지역으로 온다니까 샴페인 터트리고, 막걸리 뿌리고,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그렇게 흥타령을 불렀었는데, 본 의원은 그 당시부터 염려를 했습니다. 도청이 이곳으로 옴으로서 해서 예산군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 지방행정 체제개편 논의가 가속화되어 가지고 도 청사를 신축하는데 도 계획이 1,170억원 한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국비를 한 600억원 정도 요청하고 지원 받고, 그 나머지는 구 청사를 매각하면 570억원 정도가 나온다 해 가지고 구 청사를 매각해서 나머지 자금을 보태기로 했었는데 국비를 120억원 밖에 안 줬어요. 지금 왜 그러냐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 체제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니까 청사를 빨리 짓지 말고 기반사업만 해 놔라 해 가지고 120억원 밖에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 청사를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뒤로 살짝 빠지고, 더 있어야 봐야겠다. 그렇게 나가고, 또 충남개발공사나 주택공사, 토지공사도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사업을 못하고. 일부 기반공사는 착공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2년까지 도청이 여기로 옮겨야 하는데 2012년이 아니라 몇 년은 더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군에서는 도 청사를 이전하는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단이 구성됐습니다만 업무는 얼추 다 끝났으니까 동료 이승구 의원님이나 신영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 도청 이전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이 옴으로서 예산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도청은 앞으로 2012년 더 가서 더 지나야 청사가 완공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될 테니까 거기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예산군에 대응전략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직원들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우리 단장께서 머리도 좋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발상 좀 연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신영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일자로 부임한 보건소 부소장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병창 부소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계장 이영숙 담당입니다. 의무계장 김미숙 담당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강현숙 담당, 예방의약계의 김기영씨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처 환자들이 많이 상담하고 그런 관계로 보건소에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계장 서정희 담당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계장 백경숙 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총평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삽교 보건지소 이전 신축 추진과 중핵 구강보건실 설치, 디지털 엑스레이를 비롯 최신 의료장비 보강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정하였고, 특히 초고령 사회에 최대한 대처한 한방 허브건강대학, 장수마을 가꾸기 등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사업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건행정 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주민욕구에도 불구하고 현 보건소의 건물 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노인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등 계절별 주요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먼저 삽교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현 삽교읍사무소 옆 구 농협 창고자리에 부지를 확보 2층 건물 1동으로 연건평 339제곱미터 규모로 7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4,100만원이고, 현재 공사 진행속도는 1층 바닥콘크리트가 완료되고, 벽체 철근과 거푸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12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저소득층 환자 의료혜택 제공으로 먼저 추진실적을 보면 보건기관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 45,039명에 대해서 2,251만 9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민간 후원단체들과 연계해서 심장병 수술 3명, 개안 수술 등 안과 질환자 12명, 홍성의료원 등 공공의료원과 연계 인공관절 수술, 요실금, 전립선 수술 등 58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학생 및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년 건강검진지침이 3월부터 실시토록 시달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디지털 엑스선 장치가 6월 말경에 교체되는 등 좀 지연되어서 현재 실적은 900명이나 앞으로 하반기에는 적극 홍보해서 몰라서 검진을 안 받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민간 병·의원과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민 구강질환 예방사업 증진입니다. 보건소에 의료기관 수준의 중핵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개교 내에 치과장비를 설치 운영하여 총 31개교 5,532명에 대해서 구강교육 및 검진을 실시하였고, 치료를 563명을 실시하는 등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충치예방사업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6월 구강보건의 날에 유치원 등 아동대상 구강교육을 무료 연극 등 2회에 걸쳐서 1,500명에 대해서 공연을 하였고, 보건기관 유관기관 및 건치 아동 등 44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영세노인 무료 의치시술 61명을 해 드렸고, 스켈링과 불소겔도포를 1,260명에 대해서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충치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오복중의 하나인 치아의 소중함을 일깨워 관리해 주고, 노인 의치시술 완료 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신에서부터 양육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모자에 대한 건강과 영양을 관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교실 540명, 임산부 영양제 공급,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16명에 대해서 1,498만원을 지원됩니다. 산모도우미를 54명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리로서는 건강검진, 마사지교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15명에 대해서 3,721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3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영세민에 대한 식품지원 사업이 아니고 빈혈과 영양 불균형 및 결핍 산모 및 영유아에 대해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1,4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및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8월 31일자 예정인 모유 수유 건강아 선발대회 및 모유 먹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BCG, B형 감염 등 8종에 대해서 6,800명을 실시하였고, 계절성 유행전염병인 장티푸스 등 2종에 대해서 2,7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 접종자에 대한 추적 접종과 계절성 유행성전염병인 독감 예방접종 등 적기에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도 9월 중순경 중앙에서 구입 배분되는 대로 적극적인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성인병 등 암 검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악성 5대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7,575명을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의심자 24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결과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1명은 암 확정 판정을 받아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암 확진자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여성에 대한 골다공증과 갑상선 검사를 1,600명 실시 이 중에서 148명의 이상자를 발견 치료 중에 있으며, 50세에서 70세 남성에 대한 전립선 암 검사를 실시 17명의 이상자를 발견 역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 수검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더 많은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해서 전문 의료기관 치료를 유도하여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보건교육도 역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6월 30일자 우리 군지역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1군 급성전염병이 세균성이질이 1명, 2군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입니다. 5명, 수두가 8명이었습니다만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우리 군의 환자 수는 총 4명으로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2명은 부모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있고 본인은 타 지역에서 대학 기숙사에서 거주를 한다든가, 또 타 지역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우리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었다든가 이런 분들도 동향으로 파악됐고, 실제로 우리지역 거주하고 실제 생활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오후 한 명이 확증환자로 밝혀짐에 따라서 2명이 된 겁니다. 환자는 약 2명으로 되어 있고, 청양, 금산, 서천 이런 오지 지역에 이틀 전 상황에서 환자가 우리지역도 그때는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없고, 그 나머지 지역은 당진만 해도 11명, 천안 30 몇 명, 계룡이 군인들이 많아서 22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진 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계절성 독감과 같이 취급을 해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확진 전에 열이 37.8도, 기침 이런 증세가 있으면 약 투여를 현장에서 결정해서 조치토록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비상대책반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반장은 보건소장으로 군청에 4개 팀, 보건소에 6팀에 60명으로 편성해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4시간 비상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사환자 상담 및 전화문의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2개 상담반과 진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관내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질병 정보모니터망 1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이상환자 동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거점병원은 홍성의료원과 삼성병원, 명지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거점 약국은 5개소로 삽교 수중약국, 덕산 정다운약국, 고덕 한내약국, 광시 번영약국, 예산 동아약국 등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거점병원과 약국에는 저희가 타미플루 치료약품을 현재 배정했습니다. 치료약품 확보상황을 보면 타미플루가 653명 중 107명분을 배정하고, 마스크가 695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입국자 등 의심환자 상담 및 축적조사 역시 58명을 집중 실시하였고, 인후두발 가검물 검사를 위해 18명을 의뢰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우리지역 주민은 2명이 확진 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검사진행 중이 약 7건이고, 약 내일 경에 확진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예산 옛이야기 축제기간 많은 관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됨으로 참여예상인원 5만명에서 8만명에 대해서 마스크 및 숍 티슈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예방홍보 진료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차량을 이용한 대 주민 가두홍보 방송을 실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두방송 홍보용 CD나 테이프는 어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점검 나왔는데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중앙방송에 국민 예방을 홍보하면 전 국민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별로 하는 것보다. 두 번째로는 녹음시설이 있고, 아나운서도 목소리가 낭랑한 사람 중앙차원에서 CD로 녹음해서 배부해 주면 가두방송도 하고, 각 읍·면 지역에 읍·면사무소에 아침저녁으로 방송을 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중앙차원에서 이것을 적극 건의해서 만들어 다오. 우리도 지금 녹음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녹음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비하다 이런 얘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만성전염병 및 진폐환자 관리입니다. 만성전염인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고질적 질병으로 타 질병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조기발견 치료가 중요합니다.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서 객담검사와 흉부엑스선 촬영을 3,788명을 실시하고, 지속 추후관리로 11명을 완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및 고교생 2학년에서 3학년생 2,595명에 대한 엑스선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결핵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종사자나 매독 등 성병검사를 실시한 바 금년 상반기에 매독 등 감염자 6명을 발견 치료한 바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8명과 진폐환자 118명에 대해서 6,867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MOU 체결 된 민간 병·의원과 환자 추후관리 등 공공 결핵관리 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80개, 약업소 85개소이며,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세부적으로 나열을 안 했습니다만 의료업소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1건 및 2개 의원을 자격정지 8일과 15일을 처분했습니다. 약업소는 무자격자 의료약품 제조 1건과 5개 약국에 대한 업무정지 등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로서는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 3건에 앵속 175본을 적발해서 폐기처분 했고, 마약류 취급업소 2개소를 관리미비로 2개소를 경고처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와 불량 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으로 기체조, 요가 등 운영해서 2,042명이 참여하였고, 5대 건강수치를 점검 개인별 수첩을 469명에 대해서 발급 후 건강증진센터에서 운동처방사로 전문지도사에 의해서 맞춤식 운동을 실시 7,06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루에 30명에서 40명이 운영되고, 직장인들은 야간에 약 22명씩 이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별 웰빙 건강교실 16개소 640명에 대해서 운영하였고, 어린이 비만·영양 운동교육 등 9개소에 대해서도 864명에 대해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애 주기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보건교육을 지속 실시하는 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연 클리닉실 운영입니다. 금연상담요원 2명을 배치해서 CO측정 및 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등 흡연자 등록 728명을 실시해서 6개월 간 성공자가 192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및 학교대상 이동금연 클리닉을 지속 실시 흡연습관 등 중독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더 중점 대상으로 금연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스트레스 등 육체적 질병 이상으로 정신적 질병을 간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암 발생 요인이 되기도 함으로 앞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정신관련 질환자 210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금년 4월부터 우리 군에서 직접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 5인으로 구성해서 매월 관내 정신과 의원과 정신보건시설 입소자에 대한 6개월마다 도래 자입니다. 계속 입원 및 퇴원여부를 심판 39명을 실시하였고, 이중에서 2명을 강제퇴원 조치했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15명에 대해서도 주간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277명에 대해서 투약비 448만 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인식 개선을 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재가정신질환자 가정방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방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생활양식 변화로 중풍 등 만성 퇴행성질환이 증가함으로써 노인층을 위한 한방 건강대학, 장수마을 운영,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한방 비만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3,722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중풍 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한방을 이용한 가정방문 진료 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특히 지역 한의사협회와 협조해서 주민 한방 의료시책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등 건강실태조사 결과 주민 건강 요구도에 맞는 방문보건서비스로써 간병, 가사 지원, 이·미용 등 지원센터와 연계 제공하였고, 거동불편노인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양방진료 4,532명, 한방진료 284명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동프로그램을 624명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380명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도 가정을 방문 간호를 215명을 실시하고, 영양제 및 의료기자재 10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허약 노인 중심 방문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등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치매환자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관내 치매환자 등록환자는 168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약제비 지원을 96명에 대해서 3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기저귀 등 기자재를 124명에 대해서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가 치마환자에 대한 조기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진자에 대해서 사전에 치료를 들어가서 치매로 인한 고통을 받는 일아 없도록 이 사업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입니다. 식생활 등 환경변화로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무서운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중요함으로 환자 등록상담 및 교육, 투약관리에 4,390명, 성인병 예방교육 홍보, 합병증 검사 76명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조기환자 발견 및 철저한 등록 관리로 병·의원과 연계한 합병증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사전교육으로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OU 체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MOU 체결은 1건의 결핵예방법 제20조에 의거 결핵환자에 대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환자관리에 표준화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결핵환자의 추구관리 및 상담 등을 통해서 결핵치료 중단사항을 최소화하여 결핵환자의 감소 및 내성을 방지토록 성공적인 결핵퇴치를 위해서 금년 6월 10일 관계 의료진들과 MOU 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동 협약 구성원은 관내 병·의원 의료인 등 8명으로 보건소 3명, 의사회장 1명, 약사회장 1명, 내과의원장 3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추진할 공공 및 민간 결핵관리사업의 TB 도우미 관리율 제고를 위한 안건으로 6월 25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병·의원에서 신고한 결핵환자 9명 중 이중에서 4명은 타지역으로 전출했습니다. 나머지 5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개개인에 대한 목욕지도, 상담 등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금년도 사업평가와 2010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은 역시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유치원생 등 어린이 기생충 무료검사 및 치료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기생충 검사와 치료로 2차 감염을 차단하여 어린이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생충 중에서 특히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요충 감염입니다. 요충 감염은 집단 생활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공중위생이나 개인위생이 불결하고, 음식 또는 집 먼지 등에서 존재하는 충란을 먹음으로써 몸으로 들어가면 장에서 요충으로 성숙하는 기생충입니다. 건강한 2세 육성을 위하여 원아 수 총 2,522명 중 취학 바로 전 6세 이상 아동 762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요충검사 방법으로 핀테이프라고 항문에 붙여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발견된 양성환자 14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족 4인 기준으로 무료 투약하여 가족과 감염 어린이 모두 무료투약을 실시해서 2차 감염을 차단하였고,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건강검진 사업 등과 연계해서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지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지적 불부합지 및 공공용지 정리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적 불부합지는 총 5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덕산면 신평리 구 덕산보건지소 건물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대지로 지목 변경 후 금년 4월 8일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삽교읍 두리에 있는 삽교보건지소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삽교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11월 중으로 용도폐지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건은 보건소 위치가 언덕 위에 있는데 보건소 진입로가 있습니다. 언덕 안에, 그 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이것은 지적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병·의원 및 약국의 위법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내 의약업소는 의료업소 80개소, 그리고 약업소가 85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 및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9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의원 2개소에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 의사 자격정지 15일, 연세마취통증의학과의원입니다. 그리고 의사 자격정지 8일은 성심의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라든지 어떠한 간단한 것을 종업원 중에 시킨 경우가 적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서 의사자격 정지 8일과 15일 이렇게 다른 이유는 검찰에 고소했을 때 검찰에 약소기소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것은 처분기간에 1/2 경감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 다르게 된 겁니다. 또한 약국 2개소에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삼선당약국, 덕산약국을 처분한 바 있고, 또 약국 1개소에서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을 진열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업무정지 3일을 갈음하여 과징금 171만원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을 처분한 태평양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로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한 번영약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침술행위로 광시면 하장대리의 오 모씨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11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실시하고, 특히 이 기간 중에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업소 간 담합행위, 임의 불법조제 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분업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부정 의료업자 및 부정 불량의약품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약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A형 감염 예방접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현황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필수 예방접종 B.C.G 등 8종에 대해서 6,800명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 유행전염병 예방접종 역시 장티푸스 등 2종에 대해서 2,7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A형 간염은 작년도까지 사실상 별로 알려진 질환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 환자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는 환자가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환자 감시대상 질환으로써 전국적으로 보건소등 보건기관에서는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예방약품은 고가의 소아에는 4만원, 성인은 7만원 상당의 약품으로 주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A형간염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대변으로부터 경구 감염되는 질환으로 개인위생 및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 A형 감염예방 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기회를 통하여 A형 간염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증상은 일반 감기나 독감하고 비슷합니다. 열이 37.8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심한 기침과 두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콧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환자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6일 현재 전국에 3,213명, 충남도에 114명, 우리 군에는 우리 군 실제 주민인 확진 환자가 어제 오후 확진으로 밝혀짐에 따라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환자신고 및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가 있는 분들이 총 4명이었는데, 2명을 사실상 연고만 있고 실제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 2명이고, 2명은 우리 군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분들은 특별하게 해외사람들을 접촉한 것은 안 나타나고 20세의 젊은이들로 해수욕장을 최근에 다녀왔고, 관광지를 다녀온 그러한 국내감염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택격리로써 신종 플루 치료약품을 지급한 상태에 있고, 한 분은 가족까지도 의심 증세가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군청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 군청에 4개 팀, 보건소에 6팀 약 60여명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10시면 당직자도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24시간 상주해 오면서 상담 및 의심환자들에 조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종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옛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군수님도 걱정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미온적인 방법이 아니고 거기에 열이 많은 자가 관람하러 오는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이상 환자나 환자가 아닌 일반 관광객 상호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소독된 물로 된 티슈가 있습니다.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 주머니에 넣고 수시로 손을 닦도록 전 관람객 당초 계획은 우리가 10만명까지 잡는데 7만명 정도를 구입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진료반 2개를 설치해서 그 중에서 거기에 와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의사한테 상담하러 오고, 그 자리에서도 의사가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하면 약을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집이나 병원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유일한 축제를 안심하고 누구든지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상담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등 시설에 체지방 측정기 등 건강검진 장비와 런닝머신 등 체력단련기구 20종을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사과 관련해서 정기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특성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건강한 몸짱 교실, 화요일은 한방 노인 건강교실, 또 수요일은 성인비만 예방교실, 목요일은 관절근육 강화교실, 금요일은 요가교실 이렇게 1기당 3개월을 주기로 계속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등을 위해서 야간에도 10시까지 개방 1일 평균 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5대 건강수치, 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맥박, 비만도 등을 측정해서 개인별로 기록해 가지고 운동량과 운동기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체력을 체크하고, 운동처방사가 개인별로 맞도록 똑 같은 운동이라도 그 사람의 체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질병에서 다르고. 전문가의 조언에 맞춰서 운동을 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업무 현황 및 대책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지역 방역소독 장비 보유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소독차량 1대와 연막소독기 차량용 쌍발용 2대, 오토바이시스템용 1대, 휴대용 3대, 그리고 읍·면별로 차량용 총 6대, 휴대용 총 51대를 읍·면별로 약 4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무소독기는 보건소는 차량장착용 2대, 동력분무기 1대, 수동분무기 3대, 읍·면은 차량장착용은 2대, 동력분무기 2대, 수동분무기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읍·면에 필요한 방역장비는 2009년 말 전수 조사를 해서 2010년도 예산에 추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취약지 방역소독은 하수구, 쓰레기장, 화장실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잔류 분무소독과 아파트 등 인구 밀집지역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막소독으로 매년 잔류 분무소독은 보건소 70회, 읍·면은 60회 정도로 하고, 또 야간 연막소독은 보건소가 40회 읍·면은 30회 이상 실시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2009년 8월 현재까지 전 지역에 375회 실시하였고, 잔류분무소독은 42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용 연막소독기로 차량 연막소독 하기에 길과 공간이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연막소독을 50회 이상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분무용 살충제를 2,241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재래식 화장실 및 바퀴, 개미 등 유해, 혐오곤충 방제를 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해빙기인 3월과 월동 전 11월에 12개 읍·면에 살충·살균제를 지급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예방대책으로는 전염병 신고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111개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각 지역별로 구성하여 111명을 위촉하여 질병정보 수집하고, 방역기동반을 6명으로 구성 의사, 간호사, 병리검사요원들로 운영해서 집단 환자 발생시 원인규명, 보균검사, 보건교육 등으로 대처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 질병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하절기에는 비상방역 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염병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진자 의원님께서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업무 소관에 관계없이 인구 증가대책이라든가 출산대책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시절 초창기 인구 억제정책을 저희가 직접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 부서는 어디인지 간에 보건소에서 최대한 이 업무에 관련된 또는 지원, 수행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리지역의 출산을 처치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은 없다. 또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듯이 군 지역에는 거의 다 없는 형편이다. 병원 운영은 영리목적과 나름대로의 주민 건강, 치료를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산부인과 의사 한 명 가지고 사실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교대로 해야 주로 야간이 많기 때문에 1명이 주야간 24시간 365일 근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고, 간호사들도 3명 이상이 3교대이면 2명 이상이 고액의 인건비라든가 장비시설,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김성민 의원과 제일산부인과 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산부인과는 (청취불능) 년도에, 다음에 제일산부인과는 (청취불능)년도 7월에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대전에서 보면 사고 한 번 발생하면 한 3～4년간 벌은 거 완전히 하고서 사법조치까지 받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영리적 문제, 사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어떠한 뭐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냥 방관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병원과 병원급 이상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도 너희들도 있지 않느냐. 필수과목으로 고려해서 명지병원하고 원장들과 깊은 협의를 해서 어떤 행정적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검토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제일산부인과 김산부인과도 두 곳 중 한 곳은 일반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를 전문적으로 취급을 않고. 이분들과도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 기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일부 동향으로는 산모들이 사고 이후에 찾는 분들이 없다고 해요. 애로도 있겠죠.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공감하고 저희가 한 번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과거에 가족계획 업무도 저희가 봤듯이 역시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머지 않아서 보건소로 이 업무가 집중적으로 업무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산만해져 가지고 성과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각 직장 가임 여성과 아파트별로 부녀회를 동원한다든가, 그리고 보건소에 찾아오는 각종 가임 여성들에게 건강교육과 병행해서 이러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출산장려 의식을 함양되도록 단 시일 내에 하지 아니하고 장기적으로 하고, 또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여고 등 남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쪽과 협의해서 교과 편성시에 보건시간이라든가 이런 때에도 우리 국가 인구증가 시책 이런 것들을 주지시켜서 차세대 학생들에게까지도 출산장려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등 하여튼 저희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중 궁금한 점 몇 가지하고, 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으로 지적 불부합지 5건 중 삽교는 그동안 답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삽교 보건소가 이전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럼 수 십년 동안 대로 되어 있어야 할 부지가 답으로 되어 있었죠, 논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 즉시 답이면 대로하고,

알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신축하는 것도 건축 준공과 동시에 대로 꼭 해 놓으세요. 지금 건축하는데 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전부 됐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3건이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 올라가는 언덕이 이렇게 이렇게 된.

어쨌거나 이것도 도로면 도로로 지목을 해 주시고, 대면 대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도로인데 전으로 되어 있으면 통계를 해도 전국적 안 맞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꼭 앞으로 이것을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병·의원, 약국 위법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약국이나 병원 명까지 거론하셨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병원 명은 저기 하시고 몇 건 몇 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약국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것을 적발한 거예요, 다른 데에서 이첩되어서 넘어와서 정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기감시 시에 적발한 것도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제보에 의한 것도 있고. 여기에서 조금 중하게 한 것은 경찰서 수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같이 대부분 적발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적발해서 거기에,

사법관계에 관련된 그러니까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관련 내에서 행정 조치하는 것은 저희가 단독 나가서 어떤 제보가 있다하더라도 하고, 형사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은 곳은 꼭 경찰서 수사과하고 합동으로.

그러면 벌금 규정은 어디에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지?

아뇨, 아뇨.

그러면 의료법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까?

처벌기준에 벌칙,

처벌규정에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한 해서,

그렇죠.

정지가 안 하면 벌금, 벌금을 내면 정지를 면하고, 정지를 하면 벌금을 안내고 이러한 제도가 양벌규정에 의해서 한 가지만 택하면 됩니까?

벌금은 형사벌입니다. 그것은 전과에 기록되는 것이고, 과태료나 벌금,

그것은 알고, 지금 말하자면 벌금을 내면 정지가 한 달이면 한달 정지가 벌금만 내면 정지가 면제되잖아요?

소멸됩니다.

그렇죠?

예.

그걸 물은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전에 예방으로 해야지, 이렇게 벌금이나 그네들이 정지를 당해 가지고 됐을 때 약국이 두 개나 세 개 있는 곳은 괜찮습니다. 딱 한 개 있는데 정지되고 보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시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도 엄청나게 고통과 고심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사전예방을 해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앞으로는 예방주의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벌금이나 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예방주의로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 A형 간염 예방접종 텔레비전에서 많이 떠들던데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네요. 그런데 이것도 국가에서 예방약을 해야지 3～4만원씩 주고서 촌에서 맞을 능력 없겠네요? 앞으로 대책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저희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A형 간염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게끔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원래 자상하신 분이라 10분 동안 업무보고를 하시라고 했더니 한 25분 30분을 하시네.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이 신종 인플루엔자, 저는 감기 독감을 제일 많이 앓은 사람이라서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 걱정스럽네요. 이게 열이 37.8도이면 의심환자. 그렇죠? 그럼 이 확정 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정하고, 거기에서 일단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국립보건원에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서두에 담당하시는 분이 인플루엔자 환자 상담하느라고 출석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환자가 보건소로 왔을 때 상담하고 가검물 채취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가검물을 보내는 겁니까, 환자를 거기로 보내는 겁니까?

가검물요.

가검물을?

인후도발이라고 여기에서,

그럼 그것이,

그런데 지금은 확증에 관계없이 지금 37.8이라는 기준도 과거 해외 접촉자라든지 이렇게 환자의 기준을 그은 거지, 그 이하라 하더라도 의사가 판단해서 이것은 의심환자다, 또는 우려가 된다 하면 타미플루 치료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엊그저께 결정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확산되니까.

확산되니까. 그러면 지금 약국에 약을 몇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 약이 뭡니까?

타미플루입니다.

예?

타미플루.

그러면 그것이 예방약입니까, 치료약입니까?

치료약이죠.

치료약?

예.

그럼 민간인 얼마씩,

예방은 아직 저희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발생해야 고쳐질 수 있다는 걸세요, 그 약을 쓸 수 있다는 걸세요. 예방은 안되고?

그렇죠. 지금은 치료제만 있습니다.

그것은 약값은 어떻게 되요?

치료제는 공짜입니다.

공짜?

예, 발생하면 공짜입니다.

발생하면?

예, 약국에도 저희가 내려보낸 거고, 병원에도 저희가 준겁니다.

얼마나 예산군에서 확보했어요?

아니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국가에서는 11월에 가서야,

예방약.

예방약을?

예.

학생들한테 우선 해 준다는 것이 예방약?

예.

그럼 그게 한 14주 후에야 그게 효과가 난다면서요, 예방약은?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예방약을 투여 받으면 30일에서 40일간 면역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매스컴이라든가 관계자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이유도 대처가,

그럼 예방약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녹십자에서도 약 30만명 분을,

군에 보관한 것은 없고?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장이 스위스로 가서 국제제약회사하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데 당초 7천원으로 단가를 계산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국제시세가 1만 5천원이 넘는데요. 또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1만 5천원이 아니라 15만원이라도 사람이 예방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예비비라도 풀어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병·의원한테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점병원만 지정해 놓고 사실은 거점병원을 지정해 놨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환자 오는 걸 꺼려한단 말이에요. 다른 환자한테 옮을 까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대도시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9월에 아까 말씀이 옛이야기 축제를 할 때 마스크 7만개하고 물티슈 7만개를 보건소에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옛이야기 축제 단체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대책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 군수님까지 허락을 하셔 가지고 현재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아니 글쎄 그건 군수님한테 보건소장님이 가서 보건소장님 생각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보건소장 그러지 말고 뭔가 준비해 봐 해 가지고 하신 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전국 행사에 이런 대처방안으로 나오는 데에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복지부나 중앙, 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대처한다는 것을 전부 자세하게 기록을 해 가지고 갔고, 그래서 타 시도 전파가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이야기 축제가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가합니다, 어른이 아니고. 군민체육대회도 있고 옛이야기 축제도 있습니다만 옛이야기 축제는 전 예로 볼 때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과연 참관하는 학생들한테 사람들한테 마스크 하나하고 물 티슈 가지고 예방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예방효과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것으로다 예방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열심히 하셨다가 만의 하나 잘못되면 보건소도 원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염려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서로 협의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호텔 세미나실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밀집된 공간 안의 행사라면 2박 3일 정도의 행사라면 어떠한 행사이든지 간에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취소하십시오 건의하겠습니다.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옛이야기 축제는 지역축제 유일한 축제이고 도에서도 인정하는 축제인데, 야외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군수님, 솔직히 이 말씀드려서 군수님께서 그거 보건소장 적극적인 방법 아니잖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 환자가 만일에 온다 하더라도 환자도 막고, 일반인도 막는다면 차단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소독된 물 티슈를 주머니에 넣고서 수시로 빼서 손을 닦고, 진료반을 투여해서 열이 있다거나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 오듯이 거기에 진료의사를 배치해서 봐 주겠다. 앰블런스로 후송시키면 되고. 최대한 대처하는데 1년에 한 번 지금 학교라든지 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벌써 배분해 가지고 준비가 내일 모레 코앞에 닥쳐 있는데, 보건소장 입장에서 연기합시다, 취소합시다 하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 축제는 축제대로 안심하고 예산 옛이야기 축제를 구경하십시오 하고 선전해야 할 판이 아니냐. 사실 천안에서 흥타령 취소했다는데 웰빙 음식박람회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실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어야 하니까. 그리고 춘천의 막국수, 또 닭갈비 지금 50만명 계획이에요. 강행해요. 역시 막국수, 막걸리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염려되시는 것은 충분히 맞습니다. 뭐 무서워서 뭐 못한다고 제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고, 소장께서는 호언장담을 하시고. 소장 말씀을 듣고 군수께서는 의지가 더 강해 지셨네. 할 수 있구나, 하겠구나. 만일에 환자가 발생했다. 뭐 아까 차로 실어 나른다고 했죠?

예.

그건 발생한 거란 얘기야.

감염됐는데, 그 순간에 와서 거기에서 감염될 수는 없고 감염됐는데 이상 있는 사람은 식별해서 처치를 하겠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환자가 한 명도 발생을 안 해.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전국 추산으로 볼 때 너무 염려스럽다 이거죠.

그렇죠. 충분히 이,

저도 군민체육대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고, 질서가 유지되고 하는데 여기는 어린 학생들이 와서 마스크 쓰고 물 티슈로 손 닦고 그 사람들이 매 시간 청결을 지킵니까?

그래서 학교라든가 유치원, 예를 들어서 충분한 사전교육을 하고, 그런 것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되어서 드린 말씀이고, 다른 것은 보충질문 시간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신종 플루 대책에 대해서 부 질문자로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염려했듯이 옛이야기 축제 특징이 있다면 가족단위로 참석하는 거거든요. 가족 단위로 참석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고, 2회 때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수석 부 추진위원장으로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건 뭐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만의 하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신지 아시죠, 소장님?

예.

어느 표현을 보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 한 생명이. 물론 말씀대로 그냥 하나 사고 없이 하면 더 바랄 나위도 없죠. 그런데 만약을 우리는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하고 위험한 질병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주위 소독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소장님 말씀은 그냥 입으로만 전하니까 마스크하고 물 티슈 하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글쎄요, 아주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옛이야기 축제 행사 관련해서 방역대책에 그 쪽 편 전체를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충분한 소독과 주·야간 잔류소독, 주변에 대한 소독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 전체를.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음에 확진검사 지금 소장님 얼버무리고 마시는데, 며칠 걸립니까?

최소 빠르면 3일에서,

자 지금 2시에 가검물을 채취해서 올렸습니다.

빠르게 나오는 날은 3일에서 조금 늦으면 5일까지 걸립니다.

3일에서 5일정도?

예.

근데 저는 자료 수집하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도 있고 한데 전국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대학병원 등 대형 민간 병·의원입니다.

질병 본부와 피씨아르 검사 전국 한 40여 곳 해서 한 60개여 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가검물 채취해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직접 갑니까? 출장을? 도로 올려서,

저희가 하루에 세 번 네 번을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을 인편으로 우리 직원이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하루 이틀은 벌겠네요. 그러면 5일 정도면 빠르면 2～3일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애로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확진 검사 때문에 병·의원이나 특히 보건소 애로사항 많이 언론에서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백신 접종하시는데 이게 예방접종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예방 접종을 보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열한 번째 생산국이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12월 중순 넘어야 백신 예방접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것은 뭐냐 하면 임상실험이 안 끝난 상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내 임상실험 과정에 있고, 그게 한 2년 걸린다고 해요. 녹십자에서 50만 정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턱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럽으로 가서 직접 제약회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4개월만 잘 참고 넘기면 학생이고 다 걱정,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겨서?

지금 9월 중순 내지 하순에는 어떻게든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9월 15일 이후에나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 계획으로 아마 복지부에서,

그럼 그쪽에서 당기면 9월말 앞으로 한 달만 잘 넘기면 되겠네요.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확보 아까 타미플루 말씀하셨는데 리렌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같이,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타미플루 대표 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타미플루 하나를 설명해 주고, 이 두 가지 이외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확보된 것은 없고, 중앙에서 배분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지금 조기 암 발견해 가지고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인가요?

예.

수시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조기발견하고, 모든 의약이 의술이라고 할까, 의료가 현대의약은 사실 치료 진료의약보다는 예방의약을 지향하고 있죠. 그러면 환자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걸릴 사람이겠죠. 그분도 경제적으로나 치료받는 시기, 고통 해서 위험 그런 거해서 추세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 특히 옛이야기 축제 아주 속 시원히 잘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와서 어린 한 생명이라도 와서 다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예산군에는 더 이상 발병이야 뭐 치료약,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미플루나 리렌자를 투입해서 다 낫습니까? 완치가 됩니까? 치료약이라고 했거든요, 치료약.

저희가 나은 환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심하기는 우리 누구든지 독감 한두 번씩 알아봤잖아요.

밥맛도 없죠.

독감 수준 보다 조금 낮은 단계. 증상은 그렇고, 저희 관내에서도 비슷한 아까 연고만 있고 타지역학생 전북대학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되니까 완전히 떨어진,

그냥 나아요?

예.

이건 주사 않고도,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지금 미리 비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증상이 경미하거나 아닌데 이 약을 했을 때 다음에 실제 걸렸을 때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서.

아, 면역이 강해서.

그래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또 장기복용을 한다. 어떻게 해서 약을 많이 복용하면 항우울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 약이 독하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그것도 가급적이면 확진을 받으면 좋고,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투약을 해야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과 답변하는 보건소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 질문자로서 혹시 참고가 되실까 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 좀 조금 올려주세요. 요즘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초비상 상태에 접어들어 있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환자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학적인 측면으로 보지말고 민간요법, 친환경요법으로 혹시 효과가 있을까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EM은 맨 처음 초기에는 토양개량제로 일본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데 식품가공, 건축자재, 의약, 암, 아토피염, 의식주 분야에 확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다이옥신과 환경호르몬 해방과 수질개선 등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세균, 방사능균 등이 포함된 5과 10속 80여종의 배양복합제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유용미생물 EM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인플루엔자 균이 바이러스 균이거든요. 왜 억제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기중이나 우리 몸 속에 기회주의자적 중립성을 띤 균이 90%이고, 5%는 유해균, 5%는 유용한 균이 잠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균이 침투해 가지고 그 균이 발달하기 위해서 중립성 80% 중립성 기회주의자 균을 같이 합류해서 병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EM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진 EM균이 중립성 균을 그쪽으로 합류 못하게 차단하고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이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EM균이거든요. 그래서 유해한 균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발표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발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생활화해서 쓸 필요가 있다. 그러면 큰 효과가 있다. 특히 아이들 눈병, 아토피, 아이들 눈병은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 아토피는 곰팡이 균이거든요. 그 균과 곰팡이 균을 EM균이 잡아먹어 분해합니다.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보시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한 번 봐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활용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령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활용하는 책자이고요. 기록에 의하면 복어 알이라는 것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물질이거든요. 복어 알 보다 천 배 독한 것이 방사능이라고 해요. 그 방사능을 EM균이 분해해서 잡아먹는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추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혹시 효과적으로 쓰려면 EM균을 마스크에 적셔서 끼고 다닌다든지, 또 얼굴이나 코, 입 이런 데에 EM균이 항시 정착할 수 있도록 뿌려준다든지 세수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EM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방에서 모든 한약재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습니다. 침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정의약으로서 동의보감에 기록된 그런 처방에 의해서 활용을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을 비추어볼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기록에 나와 있고. 그래서 옛이야기 축제에 상당한 우려도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마스크에다가 스프레이를 통해서 한 번 칙 뿌려만 줘도 그 속에 공기 1그램 속에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스크에 한 번만 뿌려줘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 기록을 보시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시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쓸 필요가 있고, 저도 옛이야기 축제 부위원장으로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사다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손쉽게 많은 양을 만들어서 무제한 뿌려대도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든지 내가 지원할 데니까 면사무소에 있는 소독차량 그것을 이용해서 주변에 마구 좀 뿌려보자.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만,

개인 마스크에 뿌리는 것은 좀더 검증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주변에 일반 잔류소독과 병행해서 그것을 잔류하는 것,

마스크 뿌리는 것을 의학적으로 생각하시지 말라니까. 이 EM을 사람이 먹습니다. 먹는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글쎄요. 이해는 가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많은 우려하는 부분들을 한 번 공부를 해 봐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방역업무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각 읍·면을 저희 의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건의를 받는 중에 보건소 업무가 보건소에서 각 읍·면에 보건소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방역업무만은 각 읍·면에서는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보건소로 가져가 지지 않고 각 읍·면에 그대로 적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를 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방제하는 인력 부족, 장비 부족, 그리고 하절기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방제비 예산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지적하고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분야에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혹시 보건소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재 방역이라 하면 보건기능 중 일축을 군민 건강 질병예방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러한 부서별 기능에 앞서서 군민이라든가 읍·면 주민에 대한 건강, 유해 해충에 대해서 예방은 어느 부서가 특정 부서가 꼭 전담한다 이런 중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총력을 해서 여름철이라는 단기간이니까. 현재 보건지소의 기능은 공중보건의사와 진료보조원 정도로,

아니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방역은 지금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방역업무를 각 읍·면에서 군민을 섬기는 각 읍·면 부서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들도 그것을 인지해 가면서도 다른 업무에 소관 하는 그 보건소의 업무로 다른 것들은 이관해서 가져가면서 그 한계를 접었을 때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닌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그들이 감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방역비 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지원되는 그런 것들을 맞춰줘야 하는 예산은,

예, 알았습니다.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어느 부분까지 감당을 해 주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 좀 주셔요.

예, 알았습니다. 방역장비는 아까 자세한 연막이나 잔류염소,

충분, 불충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셔요?

현재까지는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 필요 양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한 다음에 만일에 저희가 10월 하반기부터 더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장비에 대한 부분을 일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두 번째로는 유가가 급등하니까 약품은 100% 보건소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데 기름 값이 문제가 있다. 특정 면에 건의가 들어 와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세워 가지고 그런 건의가 들어 온 것, 꼭 필요하다는 곳, 그리고 사실 더 의지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면장들이 바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한테 건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의 답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각 읍·면에 방역을 하기 위한 장비나 기타 거기에 투입, 소요되는 장비 내지는 약품 이런 것들은 문제없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져 있다 라고 파악을 하신다는 답변으로 대답 들어도 되겠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역기간을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방역기간을 얼마나 보세요? 며칠 간, 아니면 몇 달 간?

대개 일반적으로 5월 중순부터 9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서부터 9월까지요?

예, 그런데 요새 신종 질병이라든지 계절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계절의 변화 때문에 한두 달을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방역비가 하루에 읍·면에서 방역하는 방역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읍·면에서 하루에 14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2개월 분의 방역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기왕에 추경예산에 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각 읍·면에 이게 의지를 가지고 방역하는 읍·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지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읍·면장님이 계신 곳도 이의를 제기하는 읍·면장님이 계신 곳도 우리 군민이 사는 곳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곳도 우리 군민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공히 문제 없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 방역비 추경대책 세우시고요. 그리고 방역장비가 노후되고 부족해서 다시 금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 충분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좀 전에 소장님 설명 중에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소장님께서 예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제발 좀 낳아 주십시오 하는 정책에 동참해서 근무하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소장님, 저 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양육비가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부담하고 여러 가지 들겠죠.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점점 변화가 되고, 미혼의 인구가 많아지고, 가장 중요한 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서 들어 왔는데, 요즘에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을 저 출산을 위해서 구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유수유 확대사업을 하고 있죠?

예.

철도 역사에 가보면 모유 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는 이러한 기존 인프라가 전혀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모유수유실은 일종의 모유수유시책 장려 업무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편의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아기한테 공적인 일을 보러 봐서 모유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재 저희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군청에서 저희 보건소와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 보건소는 있습니다만 읍·면 지역도 1차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여성 공무원이 출산공무원이 몇 명이죠, 작년에?

아직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장님이 오신 후에 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출산장려 우리 보건소가 지원,

10명이 되죠. 10명 여성 출산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없다 라는 것은 너무 보건 출산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나, 여성정책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출산가정에 대해서 2주간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죠, 보건소에서?

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2주정도 출산도우미를 지원하는데 우리 자체 특수시책은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로부터 이러한 시책지시가 있어 가지고,

보건소는 거의 자체사업보다는 국가 지원사업이 많죠?

자금만 재원만 내려와서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지원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인 확인절차 정도 하는 그러니까 더 기간도 확대, 대상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다문화센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중에 우리 군에 임산부들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병원이 한 곳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민 산부인과가 2007년도에 일반병원으로 과를 비만클리닉이라든지 내과 쪽으로 옮겼고, 부인과, 내과 쪽으로. 지금 제일산부인과가 하나 남아있는데 제일산부인과 마저도 작년에 부인과만 진료를 하고 산과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왜 폐쇄를 시켰느냐고 본 의원이 살펴 본 결과 도저히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장님께서도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저기 했는데 작년에 우리지역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534명이었습니다. 534명이 작년에 모두 아산이나 천안지역으로 나가서 분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올해 2009년 6월에 들어오면서 신생아 275명이 출산이 됐는데 6개월동안 같이 809명이 되겠죠. 809명이 1년 6개월 동안 모두 다 외지에서 분만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생아 1인 분만에 필요한 예산이 4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400만원 내지 5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부대비, 왔다갔다 차비, 유류대, 식대 이런 것까지 다한다고 하면 상당한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외지로 유출되는 지역경제를 생각하기만 해도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예산지역에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준 종합병원이죠. 명지병원과 삼성병원이 있죠?

예.

명지병원과 삼성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군과 어떠한 협약체결을 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산과나 산후조리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을 가족보건 쪽과 의약 쪽, 병원을 직접 관리하는 양계 부서에 별도로 접촉을 군정질문이 사전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은 현재까지 뾰쪽한 대안을 서로간에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주고라도 뭘 요구하는지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좀더 파악과 협의를 더 접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뭘 요구하는 건지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지역에 산과나 산후조리원을 유치하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유치를 할 때 그 방법은 위탁을 주든지, 우리 군에서 아니면 지원을 해서 명지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에 서로가 협의 하에서 어느 한 병원을 지정하든지 해서 거기에 물론 시설은 해야 되겠죠. 시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마취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소아과, 클리닉실, 병실, 신생아실 등 많이 조성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협약체결을 한 후에 일이고, 일단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서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홍성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물론 적자는 본답니다. 인구가 분만율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홍성의 주민들은 홍성의료원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심하고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을 보건소 소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출산할 수 있는 병원 내지는 조산소 설치 대안을 2007년도 행감인가 2008년 군정질문 시에 본 의원이 제기했었거든요. 우리 군에서 아기를 낳을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군 여성들이 우리 군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이진자 의원의 군정질문을 받고 삼성병원 내지는 명지병원하고 접촉을 시도했다 라고 답변을 주시면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거나 어떤 안을 제시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나고 나면 움직이지 않고 덮었다가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슬쩍 시도를 해 본다 라는 답변으로 밖에는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이 제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본 의원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게 기록상으로 연계되는 횟수에 지나도 역시 군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져야 옳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병원도 사실은 물론 원장이라든가 관계자가 바뀌었겠고, 또 저희 역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이 지역사정이라든가 그러한 전반적인 세세한 게 저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처음 질문을 듣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나서 전에 내가 봤던 업무가 아니어서 바뀌고 난 다음에 거론이 되지 않으면 몰랐다. 그냥 지난 것으로 치부가 되는데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해서 인수인계를 할 때 확실히 계속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 게요, 소장님. MOU 체결, 결핵환자 민간 의원들하고의 체결 후 민간 병·의원해서 발생했을시 보건소로 이첩을 시키는 거죠?

이첩 이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진료에 대한 선택권 관련인데 처음부터 보건소에 등록하고 보건소에서 투약을 하고, 결핵협회에서 전문의사가 주기적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환자. 또 자기 신상에 관련한 문제니까 개인적인 전문 병·의원에 전문의사한테 진료를 받는 경우.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환자 본인에 대한 부담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역 내의 결핵환자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추후관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서 먹어도 이 환자에 대해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이번에 병원에 갔습니까. 약을 어떻게 드십니까. 한 번 면담 좀 합시다 해 가지고 사실은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방하고 포괄적 관리를 해 간다. 보건소 등록 환자뿐이 아니고. 이런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결핵환자로 되어 있는 환자 전체를?

예.

혹시 엑스레이를 찍고서 판독은 자체에서 하지 못 하나요?

진단방사선 전문의가 확실하게 결핵박사라든가 결핵전문가가 해야 옳고요. 일반적으로 의사나 또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떤 법적인 정확하게, 하여튼 저희가 6월말에 디지털 엑스선 지난번에 언제 설치하느냐고 이의원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설치를 한 다음에 영상으로 송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필름을 가지고 송부하고 이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영상으로 보내서 영상으로 판독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단축되고, 정확하고.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판독위원들이 왔었나 보죠?

판독의뢰를 해 가지고,

하면 와 가지고 판독하고 가고?

예, 그 자료를 보낸다든가.

여지 것 살았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판독위원이 판독하러 일주일이고 10일에 한번씩 온다는 것이 이렇게 아직도 이런 세상이 있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잘 됐고,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제가 건강증진센터를 질문했었는데 뭐 큰 문제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야간 10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직원들도 10시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교대로 하나요?

그럼요. 명령이 나요. 명령을 내요.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하고는 관계없이,

그럼?

관리 근무명령.

근무명령으로 해서?

예.

지금 체력단련실에서 전문강사는 별도로 강사료는 주나요?

그렇죠.

별도로?

예.

거기에 와서 운동하고 하는 사람은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인부담은 없고, 3개월에 20명이 한 팀 별로 지금 보면 건강 몸짱이라든가 한방 노인 건강교실이라든가 하는데, 3개월에 그 코스가 끝나는 거예요? 3개월이라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야, 일주일 계속 나와요, 날마다? 날마다 나오는 것 아니죠?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오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3개월에 열두 번인데, 그렇죠? 열두 번 나와서 이걸 끝낸다는 것이,

그런 분도 있는데 보건소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사실 5개 프로그램, 6개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일 주 5일간 사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요가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이 가도 금방 부드럽게 관절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될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3개월 해 가지고 열두 번 정도 가서 해 가지고 요가의 어떤 효력이 없다. 그러면 요가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간을 늘려 주신다 든지, 아니면 별도의 요가를 하는 팀한테 교류해 준다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칭만 하다 마는 것이지, 이게 요가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개선책을 찾아 보세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실이라고 있죠. 각 읍·면에 있나요? 증진실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지금 자치센터별로 있는 증진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치센터를 연결해서 노인대학이라든가 운영도 하고, 저희 보건소 팀이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중에 건강증진실 운영을 한다면서요?

마을별로 마을회관을 이용,

마을별로 나가 가지고?

예.

우리 직원들이?

예, 보건진료원들이 그날 저녁에는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무슨 장비 같은 것은 없겠네요, 그럼?

특별한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기구 같은 것은 보건지소가 협소해요. 현재도 기본장비는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에어로빅이 됐든지 이런 그 쪽 일에만 운영을 한다?

예.

그건 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단위로 하는 거예요?

마을별로 지금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원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충분한 인원이 되면 자기들 특화사업으로 저희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계획을 올리면 보건소에서 계획에 의해서?

예, 강사.

어려운 문제점은 없어요?

없습니다.

강사비 같은 것은 충분한 가요? 충분해요?

예.

보건소 예산을 안 깎아서 그렇게 충분한가.

그런 비용들은 거의 중앙에 일반 예산이 아니고 건강증진기금 이런 것을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알 수 있게 하세요. 왜냐 하면 말 같이 기금 확보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티슈하고 마스크를 7만명 분 구입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을 구입하는 추가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죠?

예.

월 몇 회 정도 하죠?

읍·면 단위별로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월 몇 번 정도씩 하느냐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만 있어봐요. 제가 지금 정확하니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만 답변 주세요.

80회 정도를,

월요?

전체, 전체로 80회 정도를.

년이라고 해야 뭐 겨울에도 소독합니까? 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역을 보건소에서 철저히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지금 2명의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했고, 아까 말씀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고 늦게 발생된 타 지역에서 늦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타미플루 현재 확보 양이 몇 명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654명 분을,

그 654명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현재 뒤따라서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예방약이 전혀 비치가 안 된 상태이고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선진국에서도 이 신종 플루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예방수준이라든가 치료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음식문화 축제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옛이야기 축제는 실외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니까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옛이야기 축제도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밖에서 행사를 보고 즐기는 것은 좋지만 식사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마련된 밀폐된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천안 음식문화 축제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밥을 먹는데 거기에 마스크를 쓰고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역효과가 과연 예산의 옛이야기 축제도 천안 마냥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도 괜찮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 옛이야기 축제가 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는데 사실은 80억원이 들었어도 이것은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군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장의 말씀을 안전하다는 그런 평가로 인해서 군수께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옛이야기 축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거기에 집단발병이 생기고, 거기에 사망자가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보건소장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군수께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둘 중의 하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군수님께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제가 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제의 정의가 뭡니까?

축제의 정의요?

정의.

지역내 향토적이나 지역 내에 타 지역과의 다른 어떠한 좀더 지역주민들의 우월감과 지역의 발전 이런 것들을 대외에 선양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한 마디로 경사스러운 날이죠. 경의로운 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아까 보건소장님 답변이 기가 막혀 가지고 보충질문 하다가 나갔었는데 상가 집도 아니고 혼사 집에 경사스러운 집에 마스크를 쓰고 가요. 마스크 쓰고 행사를 해요? 그리고 보건소장이 예산군 보건행정을 총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의사도 혼내고 약사도 혼내고 정지시키고 한 사람이 지금 세계가 떠들썩한 이런 인플루엔자인데 뭐 까닭 없어요? 마스크 쓰고 하면 된다고? 어떻게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최대한,

인플루엔자가 많이 생겨서 백 명, 천 명 예산군에 환자가 생겨서 예산 국민관광단지에 다 모여있다고 하면 마스크 쓰고 나가서 문병 해야죠. 그런데 축제장에 가서 마스크 쓰고 축제를 해요? 그리고 마스크, 티슈 사는 2,000만원 어디서 났습니까? 예산 지금 있어요?

관련 예산은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어떻게 2,000만원씩 예산도 없이 쓰고 있어요? 사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장께서 이거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어제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경기도 보건소장들이 도에서 그렇게 만류하는 데에도 무릅쓰고 해외 나갔다가 경 치게 혼나고 있죠?

예.

예산군 보건소장님은 착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믿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보건소장한테 내가 실망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군수가 지금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종일 논의를 하고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 학생들이 와서 만의 하나라도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 의원 겉잡을 수 없습니다. 소장께서는 예산군이 지금 타지역에 사는 사람 2명하고 예산군 거주자가 2명이라고 별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이거 막으라고 난리인데 말이에요. 축제라는 것이 꼭 해야 된다는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죠?

‥‥,

이게 연례행사예요. 그렇죠?

예.

연례행사인데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하고 세계가 떠들썩한데 이것을 굳이 해야 옳으냐 이거지. 그러면 종사자도 마스크 쓰고, 오는 사람도 마스크 쓰고, 호루라기는 누가 불고 누가 교통 제지해요? 누가 신호하고, 소독은 누가 하고?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내일 군수께 우리 본회의장에서 소신 있는 답변하시라고 할 겁니다. 오늘 당장 가서 군수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판단이 흐렸습니다. 알았습니까? 지금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얼마 안 남은 날 유종의 미를 예산군에서 거두셔야지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 하나 생겨봐요 어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것도 이해 가죠?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아까 호언장담하고 걱정 없다고 하셨잖아.

그것은 지역 축제를 어차피 비용이 전부 집행된 상태에서,

흥타령도 12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거기도 비용은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거기도 취소했어요. 지금 전국에 취소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비용을 줬다 하더라도 돈이 아까워서 마스크 쓰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말고 사전에 우리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자기가 외국 나가서 수영장에 가서 감염 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옛이야기 축제장에 가서 감염됐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책임을 모면할 거냐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예.

보건소장님, 제가 그런 말씀드린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가셔서 군수님한테 간곡히 건의하십시오. 이거 판단이 흐려지면 안됩니다. 하시고 사람이 쓴 것이 약이 되고 단것은 해가 된다고 했어요. 혹시 군수님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좀 솔직히 직언도 해 주시고 해서 실장님하고 보건소장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도 옛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또 옛이야기 축제가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엄청나게 학생들이 오는데 올려는 지도 많이 의심이 가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마스크 쓰러 여기 오겠습니까. 그렇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셨죠. 엑스레이 찍을 때 주사 하나 맞고서 찍는 그것이 사고가 만 분의 1이라죠. 그런데 사망사고가 일곱 살 먹은 아이 의료사고가 생겼습니다. 하여튼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옛이야기 축제는 거의 다 아동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청취 등 군정발전에 수고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총평으로 상반기 사업 성과입니다.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룬 우리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고유가 저탄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 보급 등 1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생산비 34%, 노동력 70%를 절감하였고, 국화, 딸기 등 국내품종 확대 보급으로 로열티 부담을 최소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한우, 낙동 등 전 축종에 유용미생물 지원확대를 위한 발효기를 25개소에 보급하였고, 사과 가공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산업으로 판매와 체험을 겸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위해요소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한 농작업 환경 편의장비 도입과 최고의 품질 예산사과 홍보차별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3쪽, 아쉬운 점은 유류비 상승 등 시설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과 수요가 많은 축산 유용미생물 발효기 지원사업이 예산적 한계로 소요에 부응하지 못한 점과 황토특성사과 가공상품 연구개발 결과 산업화 등이 미흡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조사료 생산공장 유치 등을 연계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신기술 보급과 유용미생물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배양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체험과 연계한 예산사과의 다양한 홍보강화로 사과 도입 품종 지역실증 및 수출농가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구축으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보급과 표준모델 적립 등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총 3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농업인 대학 육성 등 11개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과수 전문과정으로 41명을 선발 1년 과정으로 26개 127시간으로 과수재배기술, 유통마케팅, 선진지 견학 등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경영인 배출 목표로 지금까지 사과 재배기술 교육 등 12회 추진하였고, 앞으로 친환경 기초입문, 농산물 가공과 컴퓨터 교육, 유통현장 견학 등으로 고품질의 과수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7쪽, 품목별 중심의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입니다.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과 과학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그동안 컴퓨터 활용과정, 영농밀착형 과정, 농업리더양성 과정 등 13기 238명을 수료하였고, 특히 지난해 실적평가에서 농식품부 농업인 정보화 교육 우수기관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한기 집중교육과 야간반 운영으로 효율성 있는 e-비지니스 과정, 영농밀착형 과정, 인터넷 활용과정 등 7기 140명 계획으로 당초 20기 400명 목표를 초과 달성할 계획입니다. 9쪽,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확대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고가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과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농업인 불편해소와 자가수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농기계 대여은행 실적은 669대이고, 순회수리교육은 50회에 563대로 세외수입은 2,000여 만원입니다. 또 농작업 대행과 텃밭 갈아주기 운동 등 봉사활동은 64회 59농가 40.8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많은 농가에 농기계 이용 혜택과 수리정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순회수리교육은 70회 840대, 1,120명 계획이며, 농작업 대행과 봉사활동 등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1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태양광 무동력 해충제거기 설치 시범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를 화학농약에 의한 방제에서 친환경적인 물리적 방제기술 보급으로 사업비는 1,080만원이며, 사업량은 12개소에 태양광 무동력 해충제거기 1세트씩 총 12세트를 설치 지원하여 태양에너지를 빛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해충유인 제거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시설과채류 저온기 무가온 생력재배부터 19쪽의 로열티 경감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수출촉진 농산물 규격품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국화 수출규격품 생산비율 향상과 수출단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국화 수출 경쟁력 있는 12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기호성 국화묘, EM퇴비 등을 지원하여 국화 수출단지 1.5헥타를 조성하고, 재배, 수확, 수출 중에 있으며, 현재 5만 본을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9월 하순까지 10만 본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가축 발효사료 자가생산 시범입니다. 미생물 이용 발효사료 생산급여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과 사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1억 2,090만원을 투입, 10개소에 미생물 발효기를 공급하여 고온 및 겨울철에도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사료를 자가생산하고 있습니다. 26쪽, 가축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입니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하여 청보리 재배농가를 위한 종자 채종포 운영으로 양질 다수확 전용종자의 단계적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 출연금 65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실적은 신암 계촌리에 청보리 채종포 5헥타를 조성하여 청보리 종자 20톤을 생산하여 농가 자율교환을 하여 공급하였으며, 금년 10월경 채종포 5헥타에 재 파종 할 계획입니다. 27쪽, 2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홍보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해외시장 홍보지원,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사업비 2,000만원으로 오이, 버섯 음료를 대상으로 해외시장에서 현지 도우미를 이용하여 전단지 배포, 시음회 개최, 매체광고 등 수출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인도네시아, 호주 등 2회에 걸쳐 해외시장에서 홍보한 결과 호주에 오이 음료 20만불 계약 선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포장재 개선 및 지속적인 해외시장 홍보를 통해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입니다. 농업의 고령화와 여성화로 인한 농작업 부담이 갈수록 심해져 농작업에 필요한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농작업 질환 예방의 목적으로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작업여건에 맞는 편의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32쪽과 3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명품예산 황토사과 홍보차별화입니다. 특별한 볼거리 제공으로 인한 예산사과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양재나들목 사과가로수와 신양 나들목 예산 황토사과숲의 시기별 체계적 관리로 예산사과의 우수성 홍보를 하고, 홍보용 분화사과는 기존의 공공기관 전시는 물론 잠재 미래고객 확보를 위한 초등학교에도 전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예산사과 테마관광 거점공원 조성입니다. 사과관광 자원을 새로운 상품으로 특화시켜 사과산업 융복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과테마공원 조성과 도입품종 지역실증 등 3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주변을 사과테마 체험관광의 거점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8건 중 해당 사항이 있는 2건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OU 체결 및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신품종 도입 MOU 체결 배경은 국내 2009년 사과 생산 예상량이 50만 톤으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향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과수농가 평균연령이 65세로 현재의 후지사과 생산 시스템의 기술노동 집약적 생산방식으로는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과원 조성이 아닌 기존과원의 구조개선 방식으로 추진하고, 생산된 사과는 수출하여 생산량을 조절 국내 가격을 지지해 보고자 하는 전략사업으로서 현재보다 편하게 농사짓고 생산량은 늘려서 판매는 수출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에 예산지역 기후와 토양조건에 적합한 유망품종 도입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과원 구조개선에 의한 생력과원 관리시스템 도입과 글로벌 마케팅 프로그램에 의한 공동마케팅으로 과수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예산군과 뉴질랜드 Turners & Growers 그룹과 사과신품종 도입을 위한 MOU를 금년 3월 3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 12일 농업기술센터와 엔젯 오차드 간 품종도입 업무협약, 3월 9일 농업기술센터와 충남농업기술원 간 도입품종 격리재배, 지역실증 공동연구 업무 협약하였고, 3월 30일 국립식물검역원 미국산 사과묘목 수입허가와 예산군과 Turners & Growers 그룹과 품종도입 및 글로벌마케팅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뉴질랜드 선진 과수시스템 1차 벤치마킹, 5월 4일 충남농업기술원내 3품종 엔비, 째즈, 로즈 등 30주 지역실증 격리재배와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뉴질랜드 선진과수시스템 2차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글로벌 공통 마케팅을 위한 수출단지 100헥타 라이센스 계약을 2009년도에 추진하고 격리재배가 끝나는 2010년에 접수를 확보하여 묘목생산에 들어가고, 2012년부터 3농가 3헥타 농가포장 실증 후 2013년부터 연차별로 수출단지 100헥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한 묘 육묘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농가의 고령화, 부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코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논에서 못자리를 안하고 손쉽게 앞마당 육묘로 인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코자 삽교, 대흥, 광시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주위 농가 반응이 좋았으며, 특히 노동력 76%, 생산비 60%의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육묘가 끝난 후에는 채소 육묘, 농작물 건조, 수납대 등 다용도로 활용 가치가 높아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보급으로 못자리 걱정 없이 농사를 지어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기울 처리를 통한 수박 선충 피해경감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군은 수박 주산단지로 다년간 연작으로 인해 토양 염류집적이 과다하고, 토양선충 및 청고병 등 토양 병해충의 발생이 증가하여 연작장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토양 염류장해 경감을 위한 제염처리와 토양 병해충의 방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박의 안정적 재배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기 농자재인 밀기울을 활용한 연작장해 방지기술은 양분 유실과 유효미생물의 사멸 등 부작용 없이 토양 염류장해 및 토양 병해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은 군비 1,400만원, 자담 600만원 총 2,000만원을 투입 5농가 2헥타에 밀기울 40톤을 처리하고 수박과 메론을 재배하고 있으며, 밀기울 처리방법 연시회를 개최하여 농가에 밀기울 활용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밀기울 처리는 토양 물리성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토양 발효처리로 유기산에 의한 선충 방제가 효과적이고, 토양에 공급된 밀기울이 유기질 비료를 대체하므로 유기질비료 투입비용 절감이 가능해 앞으로 친환경재배 기술로 확대보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생물이용 친환경축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미생물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나누어 배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멸균과정을 거쳐 배양공급, 농가에서 발효과정을 거치는 사료첨가용 미생물은 한우, 낙농 등 270여 농가에 미생물 원액을 매주 130리터씩 배양하여 130～140농가씩 격주로 공급 사료에 첨가 급여하고 있고, 둘째 양돈과 양계농가 등에 주로 공급하는 음수첨가용 미생물은 살균과정을 거쳐 확대 배양하는데, 음수용 물탱크에 첨가 급여하는 형태로 작년 4월부터 생산, 현재 매주 500리터를 18여 농가에 주 1회 공급 냉장보관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셋째 악취 제거용으로 축사, 퇴비장 등에 살포하는 광합성균은 매월 400리터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미생물 배양을 위하여 고속 배양기 등 배양장비와 미생물의 농도와 활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상차 현미경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한 자가 발효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 배합 발효기를 2007년 5대, 2008년 10대, 2009년 10대 등 3년간 25대를 보급하여 120여 농가에 공동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과가공품 체험장 사업 추진입니다. 사과가공품 체험장은 사과가공품의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특색 음식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사과 아이스크림과 사과 초콜릿을 보급하기 위하여 오가면 신석리에 군비 3,000만원과 자담 500만원 총 사업비 3,500만원으로 체험장 50㎡, 판매장 9㎡를 설치하고 아이스크림 제조기, 쵸콜렛 템페링기 외 13종 39개의 기구를 구비하여 농촌체험과 연계 미래고객인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유치, 도시민 농촌 방문을 활성화시키고, 옛이야기 축제 등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예산사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촉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3년부터 가축에 급여하는 유용미생물과 축사 및 퇴비장 살포용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첨가용 미생물은 유산균, 고초균, 효모, 곰팡이균으로 매주 130리터 생산 270여 농가 29,000여 두에 격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음수첨가용 미생물은 효모 고초균을 배양 양돈,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500리터 생산 18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축사 및 퇴비장 악취감소 살포용 광합성균은 매월 400리터를 배양 22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 성과로는 가축 장내 유해균 억제 및 면역기능 강화로 질병감염 최소화, 사료섭취량 증가와 사료효율 개선으로 증체율 및 성장률 향상, 파리 발생 감소와 암모니아가스 등 악취제거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생물 생산 확대시설 추진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은 저희 센터내 600제곱미터 1식으로 총 사업비는 16억원 확보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1년까지 생산시설 설치계획으로 2008년 5월 사업계획 수립 및 활용계획 수립, 6월 유용미생물 효율성 분석 및 실용화 타당성조사, 7월 투자심사 의뢰하였으며, 농업기술원 방문 예산관계관 업무협의하였고, 9월에는 도비 8억원 예산 확보를 위한 도지사 지위보고, 도청 지위보고에 대한 타당성 농업기술원 방문 협의하였으며, 도청 농산과 농업기술시책사업으로 예산 요구하였으나 농업기술원 예산 확보 불가 통보 받아 2009년 사업으로 추진 중 올 3월 농촌진흥청 신규 구상사업으로 국비 신청과 도청 예산부서 및 농산과 방문, 도비 확보 협조를 하였고, 관계 부처와 국비 예산확보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부군수님과 전임 소장님께서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생산공장 방문 유용미생물 효율성 분석 및 실용화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연구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연구관은 예산황토사과 특구지정 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과과학관 및 이벤트광장 조성, 농촌지도기반 강화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건물 1,200㎡ 규모에 사과 과학관과 이벤트 광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7월 지방재정 도 투융자 심사승인을 얻어 사과과학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국내외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건물디자인 및 향후 운영방안을 수립 2009년도 균특 예산 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09년도 변화된 균특회계 등 지방재정 여건변화로 자체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기 과제로 분류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예산 황토사과 특구 지정 사업으로 예산군 사과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화육묘장 사업현황 및 골프장 조성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화육묘장은 종합위생매립장 폐열을 활용하여 국화 연중 생산체계 확립과 양질의 국화묘 적기 공급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군비 3억 5,000만원, 자담 1억 8,000만원, 총 5억 3,000만원을 투입 육묘장 2,000㎡, 모본포 및 관리사 3,300㎡, 폐열 활용 온수난방시설, 소일블럭묘 생산기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 한국국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화원은 원활한 삽수 공급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중국 운남성에 모본포, 육묘장 온실 23,000제곱미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국화묘 32백만 본, 14억 4,000만원을 생산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화원에서는 예산군 국화 재배농가와 협약에 따라 20% 할인된 가격으로 연 1,500만본 정도의 국화묘를 공급하여 관내 화훼농가에게 1,500만원의 국화묘 구입비 절감 효과가 있어 한국국화원의 활용도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국화원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열티 대응 국내 육성품종 보급은 농촌진흥청 국화연구사업단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Fides사와 수출협력 MOU체결로 예산군 국화연구회와 연합수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현재 한국국화원은 골프장 조성 등 외적요인으로 계약부지 활용 및 사업 확장이 제한되고 있으며, 국화육묘장 부지가 수용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지속적인 국화육묘 사업을 위해 사업체를 이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전할 시 3년 정도의 이전 기간이 필요하며, 2.3헥타 대체부지와 이전비 확보를 위해 한국국화원과의 적정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황토사과 명품화 신활력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체계 분야로 황토사과 아카데미 3개 세부사업, 예산명품황토사과 육성 분야로 황토사과 생산력 강화 1개, 가공상품 연구개발 3개 세부사업, 예산명품황토사과 브랜드화 분야로 브랜드 광고홍보 1개, 유통망 구축 2개, 와인 페스티벌 1개 세부사업, 예산명품 황토사과 장소마케팅 분야는 하우스 애플와인 교육관 및 체험시설 설치 4개 세부사업 등 총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과산업 발전 핵심주체를 형성하여 경영역량을 제고시키고, 2차산업 기반으로 가공업체 연구개발 지원과 사과자원 산업화 방안 연구개발, 3차산업 기반으로 하우스 애플와인 교육관을 통한 농가형 와이너리 거점을 육성하여 사과테마관광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기반을 마련하여 1·2·3차 산업 융복합화를 촉진시키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황토사과아카데미는 황토사과연합회원 122명을 대상으로 하는 네델란드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1회 3일 일정으로 연 3회 중 2회를 추진하였고, 황토사과 스터디 그룹 운영은 아카데미 보완교육으로 국내 연구진이 진행하는 연 6회 중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혁신리더 교육으로 수출육성 마케팅반은 사과 수출농가 44농가를 대상으로 연 6회 중 1박2일 합숙교육 포함 4회를 추진하였고, 사과 테마관광반은 농촌체험 관광연구회 회원 46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2회 포함 연 7회를 지난 25일 완료하여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고품질 황토사과 재배기준 마련은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예산지역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표준모델 연구는 한국과수병해충연구센터에서 예산지역 사과재배기술 및 수확후 관리체계 매뉴얼 작성은 한국수확후관리협회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과 가공업체 가공상품 연구개발 지원은 한국 사과다식의 저장성 향상과 비유탕 팽하, 사과 유과의 제조공정 개발은 삽다리한과와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사과 장아찌 품질향상 연구개발은 광시 도시골과 공주대 산업협력단에서, 예산 사과를 이용한 다이어트용 떠먹는 사과 푸딩 제품개발은 예산농산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토특성사과 가공상품 연구개발 용역은 사과를 이용한 빵류 개발 및 제품화 연구, 건조사과의 식품산업화 연구, 황토특성사과를 이용한 사과소스 개발연구를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R&D 크러스터 조성사업은 연구개발 결과를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해 산업화 하거나 관련 기업 유치 등 사과가공 산업화 기본증설사업으로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용 사과분화 관리운영은 예산사과 홍보 차별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연간 600본을 관리하여 이중 200본을 중앙청사 등 공공기관 및 경부선, 고속도로 휴게소, 관내 초·중·고 등에 전시 홍보하여 예산 사과의 이미지 제고 및 미래 잠재고객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구축사업은 사단법인 황토사과연합회를 인증 생산이력, GAP, ISO9001, ISO1400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사과전용 포털로 사과 연구센터, 사과 웹진, 지식나눔터, 예찰정보, 직거래장터, 체험후기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과와인 페스티벌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고덕면 대천리 은성농장 일원에서 사과와 와인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와인교육관 설치에 따른 설비 구입은 대형 사과 파쇄기 외 20종을 구입 설치 완료하였고, 와인체험시설을 330제곱미터 규모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와인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와인연구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문가반 2차 32회 중 1차 12회를 추진하였고, 초급반 3회는 예산지역 주부 및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급반 2회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황토사과연합회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유형 시기별로 농밀한 교육을 추진하여 사과산업 핵심주체를 조직화하고, (청취불능) 구축에 의한 예산사과 이미지 제고, 가공분야 용역결과에 따른 지역업체 가공상품 산업화 방안을 촉진 와인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별 농가형 와이너리 거점을 구축 사업효과 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인생산 교육관 설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인생산 교육관 설치사업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4,000만원 중 자담 2억 5,000만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98%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8년도 사업분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총 4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사업분 국비 2억 4,500만원, 군비 2억 4,500만원 총 4억 9,000만원 중 1차 국비로 조적·도장·전기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2차 군비 2억 4,500만원에 자부담 2억 5,000만원을 추가하여 설계변경, 와인생산교육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30일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여 예산을 찾는 와인양조 체험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마련하여 고품질사과 생산, 와인생산, 와인양조 체험관광 등 1·2·3차 산업 융복합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와인생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별 농가형 와이너리 거점을 마련하여 와인생산교육관 설치사업 파급효과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양 불원리 수박작목 영농단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우수한 수박이 밭떼기로 또는 다른 지역의 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친환경 종합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고품질 친환경 수박의 차별화 된 브랜드 유통시스템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코자 신양면 불원리에 위치한 친환경 수박영농 조합에 유용미생물 발효장 시설 650㎡를 설치하여 미생물을 친환경 수박 재배농가에게 개별 보급하여 토양개량, 병해충 감소, 착색 및 당도향상, 특히 연작피해 감소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유용미생물 발효장 시설에 1,151만원, 쌀겨 펠렛 제조기 660만원, 미강 발효 제조기 2,145만원, 미생물 보관 및 공급용기 691만 6천원, 전동 지게차 2,640만원, 유통시설 기반공사에 4,050만 4천원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적극적인 시장 개척으로 인하여 도매시장과 인터넷 판매, 한국유기농협회 등에 1일 기준 5,000여 통을 출하하여 년 매출액 30억원을 목표로 회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법으로 차별화 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블루베리 생산에 따른 유통전략과 행·재정 지원현황,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 생산에 따른 유통전략 입니다. 지금까지 유통전략은 가락동 시장 등 경매시장을 지양하고, 위탁 판매 가능한 시장을 개척하여 출하하였으며, 인터넷, 전화 주문에 의한 판매와 구매자가 농장 현장방문 및 체험농장 유형의 판매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1.2㎏ 한 상자당 7천원부터 2만원이 높은 3만 7천원부터 5만원까지 고가로 판매하였으며, 앞으로 유통전략은 블루베리 연구회원 중심의 균일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백화점 등에 납품 공략 시장을 개척하고, 유럽 일본 등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행·재정 지원현황으로는 시범단지 설치규모는 15헥타 129명으로 지원 6억원, 자담 6억원 등 총 12억원의 예산으로 피트모스와 과원조성 간접자재를 지원하였으며, 주요품종으로 조생종은 듀크, 레카, 중생종은 시에라 등 10품종 내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본격적으로 출하될 경우 냉장, 냉동시설 지원으로 출하시기 조절에 기여하고, 방조망 시설지원으로 조류 피해 감소에 노력하겠으며, 가공기술 용역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CP 활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분석과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활용함에 있어 수은, 납, 구리, 아연 등 중금속 검정을 위해 2008년도 10월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ICP 장비는 농업인에게 신속·정확하게 적정시비를 유도해 작물에 적합한 토양환경 개선,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사업, 친환경 및 GAP 인증의 필수자료로 이용돼 매년 의뢰 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분석결과 2008년은 액비 분석 124점에 처방서는 4,100매와 토양검정은 1,720점으로 1,844점을 분석하였고, 2009년은 액비 분석 42점에 처방서는 2,333매, 토양검정은 1,640점으로 1,682점 분석으로 현재까지 액비 분석 166점, 처방서는 6,433매와 토양검정을 3,360점으로 총 3,526점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직원이 현재 기간제 근로자인 관계로 근로의욕이 불안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대농민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기술력 확보 차원에서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와 향후 FTA, DDA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 높은 가격 때문에 수요가 특정 소비계층에 한정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3억 7,500만원, 군비 3억 7,500만원 총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친환경사업에 기여코자 추진하였으며, 선정기준은 개별농가나 소규모 생산단지의 경우 지속적인 물량 공급이 어려워 우리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판로 확보 등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기존에 친환경 인증실적이 있는 7개 단체를 주축으로 추진하였으며, 각 작목별로는 벼 친환경 농업단지 198.3헥타, 친환경수박 61.4헥타, 친환경 배 71.4헥타, 친환경 고구마 43.5헥타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 사업비 지원기준은 농촌지도사업 실행지침에 의거 1회성 친환경 자재보다 다년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거 각 단체에서 생산비 및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높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및 시설설치에 비중을 두었으며,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단지는 고덕, 신양, 광시 지역을 중심으로 벼 자연농 연구회, 더생농 친환경벼 연구회, 은사리 친환경 작목반, 홈실천수답 영농조합법인 4개 단체 추진 중이며, 지원내역으로는 총 사업비 7억 5,000만원 중 4억 9,000만원을 벼 부문에 투입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키 위해 논두렁 잡초 제거를 위한 논두렁 포장제, 친환경 쌀 보관을 위한 창고 신축을 하였으며, 공동활용 농기계, 본답 제초작업을 위한 왕우렁이 종패, EM제제 공급, 친환경 병해충 방제약, 친환경유기질 비료, 홍보용 표지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박단지는 대술, 신양, 신암, 오가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고품질수박 생산을 위해 EM농법을 이용하여 토양개량, 병해충 감소, 착색 및 당도향상, 연작피해 감소에 도움을 주었으며, 지원내역으로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발효장 시설 650㎡, 쌀겨 펠렛 제조기, 미강발효 제조기, 미생물 보관 및 공급용기, 전동지게차, 유통시설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배단지는 오가, 신양 지역을 중심으로 고품질 친환경배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약인 황토유황합제 제조기를 보급하여 영농비 절감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토착미생물농법을 이용하여 저농약 농산물에서 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친환경 인증을 위하여 황토유황제조기, 분말생석회, 유황분말, 친환경 농자재, 승용 제초기 등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배에 대한 생산 및 유통에 대한 ISO9001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구마단지 지역으로는 삽교, 봉산 지역으로써 친환경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해 한방약초 생약 추출물 농법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사업비 9,700만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활용 고구마 육묘장, 수확기, 제초기, 로타리, 압축로라, 한방약초 생약 추출물, 황토고구마 친환경포장지 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 필지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 친환경인증교육,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로 손모내기 체험 및 우렁이 넣기 행사, 메뚜기잡기 체험, 고구마 캐기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0년도에 저농약 단계가 폐지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 농가를 전체 무농약 및 유기 인증단계로 상향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기능성 뽕잎한우 특허상표 등록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기술사업은 2006년부터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06년 3월 3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광시면 마사리 김지화 농가에서 국비 2억 990만 5천원을 투입 개발을 완료한 사업으로써 사업참여자로는 광시면 김지화, 충남농업기술원 이응우, 충남축산 시험장 김홍기, 농업기술센터 한길전 과장, 주동열·이승연 계장, 담당자 전달수 등 7명이 참여했으며, 특허출원은 2007년 7월 23일 출원하여 2009년 7월 24일 등록하였고, 상표는 2007년 9월 7일 출원하여 2009년 4월 20일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번 재산권 확보를 위해 군비 148만 9천원과 국비 150만원 등 총 290만 9천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허증의 발명 명칭은 가바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쇠고기 및 이의 생산방법이며, 상표등록증의 상표는 고향산천 뽕잎한우로 뽕잎을 사료로 하여 생산한 한우소고기와 관련 있는 것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우 비육농가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료원료 및 가공용 뽕밭 조성을 1헥타에서 150헥타로, 뽕잎한우 생산농가를 1농가 250두에서 1,000농가 20,000두로 확대하고, 뽕잎 및 오디 가공품 개발하며, 예산 뽕잎한우고기 전문요리점 전국체인점화를 10～20개소 개설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농가 소득 배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신품종 도입 MOU체결 및 추진상황은 공통질문 답변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이 아주 여러 건이라 간단하게 하고 본질문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데 육묘기술 보급, 밀기울 처리, 토양관리, 미생물 축산시험, 사과가공품 등 여러 건이네요?

예.

꼭 시범사업을 잘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블루베리 가공 용역비를 따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충북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어요. 블루베리 음료 제품이 나왔는데 모두가 외국산이에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대만 산을 가지고 이 속에 블루베리 과즙은 10% 함유했어요. 그렇게 해서 소매가 천원씩 받는데 이런데 블루베리 농가가 많이 확산되고, 과잉 우려성도 있고, 아직은 홍보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못 먹고, 또 유통질서가 확립되지 않아서 제 시세를 못 받는 농가들이 많이 예상되는데 용역비를 꼭 책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공급관계인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주일에 130리터, 양돈농가에 일주일 500리터 18농가한테, 또 악취제거용 400리터 생산해서 220농가한테 공급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꼭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저도 노력하겠지만 국·도비, 군비를 가지고 미생물 생산공장을 만들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일주일에 130리터, 500리터 이거 해 가지고 수요가 됩니까? 수요가 안 되죠?

예.

또 농가들한테 격주로 그것도 1～2리터씩 계속 농가들이 찾아와서 가져가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수요가 안될 겁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 하루에 8톤을 생산해서 8톤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유익한 미생물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꼭 생산공장을 차려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관 건립 추진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됐거든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뭐 자체재원 부족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활력사업 기획단들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하여튼 장기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과제 뭐 신활력 사업이 매년 장기적으로 나오나?

특구가 기획재정부 소관인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 안에 이미 계획을 다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자금에서 따서 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간 예산군의 최대 특산물인 사과 과학관, 홍보관 최소한 그것은 진작에 세워졌어야 할 시설이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주 의욕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보령시 안가 보셨죠, 그 시설한 거?

저도 한번은 가봤습니다. 회의 때 선진지 견학 차 한 번 가봤습니다.

기회 있으면 더 관심 있게 한 번 가봐 주시고요. 제가 지난 번 의원님들 경상도 쪽에 연수를 갔다가 성주참회 주산단지를 갔었습니다. 거기 APC 사업장 내에 미생물을 이용한 액비생산 공장을 의원님들이 전부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성주에서 나오는 모든 참외 비품가지고 액비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게 6개월 단위로 확대시설 해 가지고 엄청나게 시설해 놓고 무료로 공급하는데 그것을 활용함으로서 성주참회도 세계적인 참외로 발돋움이 됐고, 또 성주에서 나오는 비품참외는 절대 외부로 하나도 유출하지 않고 그대로 보상가를 주면서 액비를 만들어서 다시 참외재배에 활용하는 그런 엄청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 한 뒤로 참외 재배농가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또 외부에 성주참외의 이름을 따고 비품참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성주참외라 하면 무조건 소비자가 신뢰해서 비싼 값으로 사먹는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바로 예산에 사과가 특산물인데 사과생산 해 가지고 비품처리를 그냥 시장바닥이나 어디 흘러 다녀서 예산사과라고 팔지 말고, 이런 비품을 전부 수거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사과재배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예산사과의 홍보성, 소비자로부터 신뢰 이런 사업이 되면서 많은 농가 소득이 될 것이다. 고품질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하여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질문에 너무 상세히 금액까지 질문한 것도 요점만 이렇게 해 주셔야 머리에 들어가지, 들어간 금액 같은 것은 우리가 질문도 안 했는데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시니까 머리에 다 안 들어가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서른한 가지 업무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본 의원이 농약박스를 아이디어를 짜서 하라고 했는데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생활개선분야에서 시범사업도 했고요. 그러니까 전 농가는 안 습니다만 작년에도 올해는 일부는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사고 또 생겼죠?

예.

올해는 몇 건이나 생겼어요?

제가 파악하기는 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쉽게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새해영농 설계교육이라든가 과거 현장사진을 찍어 가지고 교육할 때 필수과목으로 넣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서너 건이 나오는 게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지도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년 내내 농사지어 가지고 지금 쌀 한 가마에 돈 13만원도 않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농약 박스에 대해서 박스를 빨간 것, 파란 것 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박스로 만들면 얼마 안 먹을 거예요. 사료 포대 안에 들은 비닐로 만들면 얼마 안 들 거예요. 다 머리 좋으신 분들 거기에 계신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한 건도 예산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 국화 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1,500만원 군민한테 틀림없이 돌아갑니까?

예.

이득이?

예, 그러니까 20%를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진장 양은 달라는 대로 수요는 주고?

예, 예산군민이 우선입니다.

나머지는 수출하고?

예.

앞으로 여기 지도감독 잘해서 군민에게 이익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체구는 좋으신데 왜 그렇게 소상하셔. 본 의원이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날인데 앞으로도 2개 과가 남았거든요. 너무 답변을 지루하게 해 주시고 하는데, 두 가지 와인생산 교육관하고 황토사과 명품화는 소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신양 불원리 수박작목반에 지원한 내용 그게 얼마 지원해 줬어요?

1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1억 7,000만원을 해 주셨다고 하기에. 제가 아침에 군정질문 시에 여기 참석 했었죠?

예.

제가 질문한 것이 무슨 내용이고, 기술센터에서 잘못 가고 있는 점도 제가 지적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해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처음에 신양 농협에서도 선별장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육묘장 부지에다 하려고 해서 6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고, 그것이 또 혼자 하다 안되니까 우리 군지부장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요구도 했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신암에 APC를 건설하고 나서보니까 1년 열두 달 연중 사과를 선별하고 포장해야 될텐데 그 물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개월을 쉬다보니까 지금 과일이 생산될 즈음에 수박이나 토마토 같은 것이 생산될 때는 거기에다 선별장을 시설해 가지고 1년 열두 달 연중 가동을 해 보자. 그래야 적자폭이 덜 생길 것이 아니냐. 우리 군에서 농정과에서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신양 농협이나 신양 불원리 작목반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 군 농정과에서는 들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다 미생물 발효시설 같은 것을 했단 말이에요, 1억 1,700만원을 들여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기회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은 조금조금 해 가지고 서로가 65명이라는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몇 십 만원에서부터 몇 백 만원까지 걷어 가지고 시설을 거의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선별기까지 중고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도측정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농정과에서는 못해 준다. 우리 계획은 군수님 결심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암으로다가 할 테니까 그리로 와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선별기까지 구해 가지고 그리로 못 간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선별기까지 구입해서 설치했을 때에는 신암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다. 아주 그분들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1억 1,700만원으로 사업해 준 것은 고마운데, 이것이 기화가 되어 가지고 농정과에서 군정 업무를 진짜 APC를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됐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참 저도 지역구인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옳은가 해서 고민중인데, 작목반 그분들은 아주 기술센터라고 하면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정과라고 하면 아주 저주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냐. 당도측정기를 사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당도측정기가 1,000～2,000만원 가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비싸다면서요. 측정기 비싸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좀 싸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억대가 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농사짓는 분들을 기술센터나 농정과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이견이 엇갈려 가지고 농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옳은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내가 질문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유용미생물 발효장이라고 했거든요. 발효하는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기계예요?

예, 설비를 지원해 준겁니다.

그런데 이 설비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미생물 발효기를 설비해서 미생물이 나와요? 생산이 되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이 나온다는 것을 검증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내용파악을 못해서,

아니, 그걸 한다고 해 놓고 내용 파악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본 의원이 칠곡 기술센터 갔는데 그분이 미생물에 대해서 미친 양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일본도 여러 차례 오고가고 했는데 내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분 얘기는 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열 번, 열다섯 번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농촌진흥청에 의뢰하면 합격품이 세네 개밖에 안나온다고 그래요. 질문했더니 그분 그때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거기 시설한 것은 몇 천 만원이 아니라 몇 억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 1,500만원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손으로 찍어 먹어보고서 미생물 알 수 없는 것이고, 염려스럽다 이거지. 이게 미생물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아 있나 없나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저희가 현미경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검증도 어느 부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은 현미경이 없어 가지고 농촌진흥청으로 보내나? 그런데 그분 얘기는 미생물이 그분이 일본을 여러 차례 다니고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아직까지 미생물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갖겠다. 앞으로 7～8년을 더 연구해야 미생물에 대한 확증을 갖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아까 조금 보고드린 것 같은데 차상형 현미경이라고 있는데 농가들이 저희 것은 이용 않고 거기로 간 것 같고요. 또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차원에서 국·도비를 활용해서 한 부분인데 저희가,

아니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쪽을 생산하자고 했는데 그분들,

이 사업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을 발효하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일본을 한 열다섯 번인가 갔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연구하느라고. 그런데 그분이 설명하는데 박사야, 우리가 들어봐도. 기가 막혀요. 저런 분이 예산군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더라고. 그런데 그분 얘기가 미생물을 발효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 검증을 의뢰하면 다 합격이 아니라 1/3도 합격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생물 연구에 평생을 바쳤지만 한국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7～8년 있어야 더 연구해야 미생물에 대한 확증을 갖겠다. 그분 머리가 하얗게 희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생물 손으로 먹어보고 감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 얘기만 감동 받겠금 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거기 시설도 돈이 많이 들어간 시설 같은데 우리가 돈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진짜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되면 좋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괜히 농민들이 뿌리고 어쩌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차상형 현미경은 미생물 활력검사는 저희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ICP활용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샘플링 할 때 지금 몇 농가에서 해요?

이건 샘플링 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에서 자기 액비통 갖고 있는 농가들이 저희,

몇 농가 거 모아서 해요? 146농가라고 했어요, 아까 보고사항에?

점수요?

점이라는 게 한 점이라는 게 한 샘플을,

예, 농가에서 한 점 가지고 온 것은 한 점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샘플링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42점이 들어와서 42점에 대한 검정을 했습니다.

42농가만 했고, 거기에서 검정 거친 것만 살포 했다?

예.

그럼 앞으로 남은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 한바퀴 못 돌았어요, 그럼?

예.

1년에 42농가면 지금 축산 농가가 몇 농가예요?

액비통 갖고 있는 게 123기인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 2년 더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갖고 온 것은 자가 탱크에 들어 있는 것이 아직 숙성이 안 됐다든가 그래서 안 갖고 온 거고.

몇 개월 되어야 숙성이 되죠, 소장님? 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6개월이 숙성이 되어서 2단계에 1개월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액비라고 하거든요. 낼 수 있는 최 상한 수가 7개월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어려요, 하나 하는데?

그게 한 번 의뢰하면 일주일 정도 7～10일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원님들이,

아니 ICP에서 하는데 무슨 또 의뢰가 필요합니까? 직접 안 되요, 거기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래서 지원한 건데 그게?

그게 안 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고통 받은 것을 의원님들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럼 자 해서 ICP에서 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농가에서 의뢰하면 과거에 저희가 없을 때에는 농업기술원에 하면 농업기술원도 한 점 들어온 것도 못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이상 걸렸고요.

일주일에 나온다 ICP에서?

예.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2008년도에 보급됐으니까 1년에 42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42농가면 1년에 다 끝났어야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뜸을 두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차적으로 계속 넣으면 되지, 뭐 시간 걸려요?

그 시료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의뢰 온 것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계획 자꾸 농가가 좋아하고, 서서히 늘어나고 한다고 해서 확대계획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럼 빨리 빨리 있는 거 빼줘야 다음 넣고 다음 넣고, 물론 자원화 30억원 들여서 하긴 합니다만 신경 좀 써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문제점에 보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과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 할 때 ICP를 갔는데 원예전문 했더라고요, 원예과 나왔다고 하던가. 그 아가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성분입니다.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직원 아니었나 보죠?

담당자는 직원이 따로 있고,

그때는 정식 공무원이었고, 분석하는 것은 일용직?

예.

일용직이 하고. 그래서 무기직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ICP장비 그것만 검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검정까지,

한 사람이 다 해요? 아니죠?

다 합니다.

아니죠, 소장님.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 몇 명 붙여서 그렇게 할 테죠. 혼자 못 해요. 그렇죠?

보조인력은 저희가 또 있어요.

나머지 한 80여 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의뢰와야 하는 거지,

강제성이 없고.

저희들이 숙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액비통을 자기가 뿌리려면 검정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중금속이라든가 다 검정해 가지고 처방서 내보내는 겁니다.

하여튼 잘해서 땅심 살리기 좋고, 참 좋은 겁니다. 농민이 몰라서 지금 홍보가 부족된 것 같고, 해서 잘 홍보하시고. 영농교육 있죠? 겨울에, 봄에, 1월인가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 좀 하셔서 영농비 절감하는 차원에서든지, 첫째는 지질 땅심을 살려야 하니까 하여튼 많이 확대하셔서 가능하면 전 농가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사업대상 농가나 단체 선정기준과 작목별 선정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농가나 작목별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요.

답변자료도 있습니다만 소규모나 지속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물건이 수박을 열 명하든 연중 주면 어울려줘야 되겠고, 규모가 있고 이게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있는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상 이게 친환경 종합시범단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능한데, 배 같은 데는 이런 것 해 가지고 일전에도 ISO9001도 받고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이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렁이 종폐 생산사업 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 당시에 우리가 종패 사업을 할 적에 지원해 주고 시설해 줄 적에 예산군의 친환경농업에 우렁이 종패를 생산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시설을 해 줬죠?

예.

그런데 왜 종패를 또 돈주고 사서 보급을 했죠?

제가 그것까지는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친환경 지원해 준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봐봐요. 우렁이 종패를 생산해서 예산군 친환경 농업에 쓴다고 해서 종패 시설을 해서 그 난리 피고, 기술센터 와서 진정서 내고 난리피고 해서 예산요구 하지도 않은 거 예산 만들어서 해 줬는데, 종패 생산하는 시설은 다 어디로 가고 종패 지금 돈주고 사다 쓴단 말이지. 돈주고 자기 돈으로 사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친환경 자금으로 내보내니까 우렁이 종패 사다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왜냐 하면 이름만 틀려도 내가 덜 서운하겠어.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준거야, 이게 우렁이 사업이.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사업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범사업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요. 이중 지원 아니에요? EM농법, EM 장·단점 좀 얘기해 보세요, 소장님. 논에다 뿌리는 장·단점. 뭐가 장점이라 뿌리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료 있죠, 비료?

예.

유기질비료를 예산군 농정과에 얘기하면 유기질 비료 사용할 수 있죠?

예.

친환경 비료 안 받고?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 유기질 비료 구입비 줬죠?

예.

이 사람들이 친환경비료 다 가져갔어요. 내가 농정과 직원 데려다가 명단 놓고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중 지원이죠?

예, 그렇게 됐으면 이중지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게 지금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아무리 신활력 사업이다, 뭐 돈이 흥청망청 내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범사업 하는데 재배법이나 토양개량이나 시비량 절감, 요약기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약 기재 필요한 자재예요. 그런데 7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까지. 5억원 정도가 장비 구입이에요, 장비. 농기계 보관창고 지어주고, 트랙터 사주고, 콤바인 사주고, 이앙기 사주고, 논두렁 조성기 사주고, 비료 살포기 사주고, 물탱크,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무슨 친환경이에요? 이건 친환경이 아니에요. 친환경에 필요한 자재를 사 주라 이거지. 나하고 생각이 다른지 몰라도 이거는 농가 아무나 그냥 사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자료도 있었습니다만 지침에,

지침을 봤어요. 시범요인은 재배법, 토양개량, 시비량 절감 등 요약기재. 봤다니까.

그래서 여럿이 쓸 수 있는 거 지침에 있어서 그것을 한 것인데, 하여튼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참고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EM 썼는데 EM은 어디서 구입했어요? EM을 어디에서 구입해서 썼어요? 구입했어요,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해서 줬어요? 우리 예산군에 EM 만드는 기계 잔뜩 있잖아요? 우리 동료 의원님도 통만 갖고 가면 준다는데 왜 이거 돈 고 샀어?

EM 같은 것은 그거 있는 집에 자가생산 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돈주고 구입했는데?

장비는 구입해 준거죠.

뭔 장비요?

EM장비.

EM장비가 뭐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준 게? 통? 통 1,500개 사준 거? 통, 통 1,500개. 발효장 시설장치? 그건 한 동을 지어준 거고. 다른 걸 뭐 해 줘요? 이게 예산을 진짜 우리 친환경을 하면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거. 그래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거기에 꼭 필요한 자재나 아니면 필요한 재료를 사줘야지. 이것은 그냥 선심성 퍼주기 식이야, 퍼주기 식. 중경제초기 뭐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미워서 자담시키고, 어느 사람은 예뻐서 자담 안 시키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자담을 시키려면 농기계가 됐든 자담을 다 시키고, 안 시키려면 다 시키지 말고. 내 생각에는 자담시킨 부분은 이 자담부분이 농기계 10% 지원부분, 지원 나오는 자부담이죠?

예.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또 이것도 이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내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 거 봐요. 똑 같은 농기계도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 있고.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지어준 게 친환경 하는 거예요? 농업 창고 지어주는 게? 환장한다니까 내가, 말은 못 하겠고.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요.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검토해서 타당성 있게 앞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생각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선정 과정도 예산군내 친환경이나 하는 사람들 이 사람뿐이에요? 다른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선정하는데 임의대로 선정들 하시고, 아까 수박 얘기 나왔는데 수박도 당도측정기 다 사주니까 쓰지도 않고 갖다 묵히고 나서 그것 갖다 사용하라니까 그거 못 쓴다 사 달라고 하고. 완전히 이건 행정이 무슨, 그 수박 사줄 때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당도측정기 사줄 때, 친환경. 측정해서 당도 높은 질 높은 수박을 만들어서 예산을 홍보할 수 있게, 또 수박 질을 높여서 할 수 있게. 당도 측정 해보려고 하니까 수박이 다 반도 안 나오거든, 당도 맞는 게. 그럼 농사법을 고쳐서 따라 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고 비싼 값만 받으려니 비양심적이다 이거지. 그거 사 줘야 한다고 쫓아다니고 와 가지고 해 놓고 다 사 주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 놓으니까 농업이 발전되느냐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소장님, 취임한지 얼마 안 되는데 항상 보면 농업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내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농정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제일 문제점이 많다.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제일 많다. 이건 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이나 주민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배 연구 지원해 준 것도 다 틀려. 어느 집은 얼마, 어느 집은 얼마 다 틀려. 그런데 보니까 유황 과수원 하는 사람, 봄에 유황 안 뿌리는 사람 있어요? 친환경 아니면 다 뿌리지. 아주 기본적인 거 일반적인 것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친환경이면 진짜 친환경에 맞게 필요 한 것을 해 줘야지.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시 한우 기능성 뽕잎 한우 특허 받으셨다고 그랬죠. 2005년도부터 지원해서 올해 특허출원하고 상표까지 다 등록을 마쳤는데요. 지금 현재 신문에 게재됐던 것을 보니까 예산 광시 한우 날개 달다, 예산 광시 한우마을 제2 전성기 맞는다, 뽕잎 먹은 광시 한우고기 최고, 예산 기능성 뽕잎 한우고기 특허취득, 그렇게 하고 예산군 소식지에 예산군 기능성 뽕잎 한우고기 특허상표 등록 쾌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신문을 보고 우리 예산군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산에 오면 뽕잎 한우고기 먹을 수 있겠다, 없겠다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하겠죠?

예.

그렇죠? 그럼 지금 예산에 오면 뽕잎 한우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부는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추진계획도 말씀드렸고,

아니, 일부 뽕잎 한우고기 예산에 오면 먹을 수 있어요? 과장님 장담해요?

김지하 농가가 했으니까요.

그럼 김지하 농가가 지금 거기에서 먹이는 소 예산에다 출하해서 예산에서 도축하나요? 기술센터소장님,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실 일 아니에요. 김지하 농가가 이 한우를 먹이니까 예산에 오면 그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책임 없이 답변하실 수 없죠. 김지하 농가에서 소를 어디로 출하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어디로 출하를 해서 이 농가에서 먹인 소가 어디로 가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잡고, 이 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예산군 광시에 오면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일러 줘 보세요. 제가 이 고기를 먹어보게.

제가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완전히 파악이 안 됐고요. 가락동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답변이 틀린 것을 지적하자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산군 광시 한우하면 웬만한 사람들 그 한우고기 먹으러 일부러 옵니다. 예산에 와서 막말로 해서 뽕잎 한우고기를 먹는다 라고 지금 소장님처럼 광시에 오면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우고기로 알고 먹고, 한우고기로 알고 사갔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할 때 뽕잎 한우고기 근거 나올 수 없죠? 지금 갖다가 놓고 핸드폰으로 누르기만 하면 축적 다 나와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뽕잎 한우고기 예산에서 못 먹고 예산에서 팔지 않는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오해의 성으로라도 전파가 된다면 예산 한우고기 거짓말 고기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정말 김지하씨 집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뽕잎을 먹여서 키운 소가 예산군에 와서 정말 날개 달게 한우촌에서 팔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 번 구상해 봐 주시고, 또 그리고 김지하씨 집에서 먹이는 소만 가지고서는 광시 한우촌에서 대는 고기 다 못 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그래서 우선 원료가 문제라 제가 아까도 추진계획에서도 했습니다만 뽕밭을 한 50헥타로 장기적인 문제입니다만 확대시키고, 또 한 농가가 아닌,

소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문에 대서특필 되어서 예산에 오면 고기 먹을 수 있다고 한다니까. 그럼 현재 시급하게 빨리빨리 회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뽕잎을 어떻게 수급해서 몇 농가라도 늘려 가지고 예산 광시에 오면 예산에서 이 특허 내고 상표등록을 한 고기를 어떤 어떤 곳에 가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소량이라도 와서 이것을 인지하고 가서 우리가 낸 이 특허나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름표만 달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랑스럽고, 특허 부분이라 홍보를 한 건데요. 하여튼 의원님이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최소한도로 광시 한우, 뽕잎 한우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홍보 엄청 잘 하고, 활동 잘 하셔서 상 많이 받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홍보 잘 하고 상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득이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요. 남의 쌀 갖다가 등록해서 상타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 급하고 상타는 거 급해서 말로만 하는 행정 하지 말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3월 30일 예산군과 뉴질랜드 T&G 그룹과 품종 도입 및 글로벌 마케팅 업무 협약체결을 했지요?

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월 30일 한 거요?

예,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뉴질랜드 가셔서 T&G 그룹과 품종도입 MOU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한 것은 유망품종 도입 및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MOU 체결하고 온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고요? 그 내용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예산군의 사과산업 구조개원, 수출단지 조성에 대한,

그렇죠. 그렇게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십니까? MOU 체결을 하기 전에 충남농업기술원과 기술센터에서 공동협약을 하고 난 후에 세 품종을 기술원에 30주를 지역실증 격리재배하고 있는데, 격리재배가 언제 끝납니까? 30주에 대한 격리 재배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죠?

2년 간입니다. 10년까지.

2년 간요?

예.

그러면 2년이 지나야만 새로운 100주가 들어오나요? 아직 우리 센터소장님 이것에 대한 파악을 안 하셨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나라의 사과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점에 서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원에 째즈와 엔비, 로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세 품종.

10주씩?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째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에 유통이 되지만 엔비는 아직 유통이 안 되고, 엔자 회사의 독점품목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엔자 회사의 독점품목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MOU체결을 한 것이 바로 이 엔비 때문에 MOU 체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MOU 체결을 이왕에 했으면 엔비라는 사과는 지금 이 사과죠. 이게 엔비 사과거든요. 이 엔비 사과는 본 의원이 깎아보니까 껍질을 까서 하룻밤을 재어봤습니다. 하룻밤을 재어 본 뒤에 그 결과를 보니까 그냥 하얀 그대로 육질이 변하지 않고, 색이 갈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지역에서 혼사를 치를 때 결혼식 피로연에 사과를 깎아 놓을 수가 없고, 귤이나 다른 과일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사과를 바로 결혼식 피로연에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머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이 째즈나 엔비를 일반마켓에서는 살수가 없고 수출용으로 쓴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과일의 크기가 상당히 대과예요. 크고, 후지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마음대로 껍질 채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농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왕에 MOU도 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10주씩 30주를 들여와서 지금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판에 기간을 앞당겨서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 수출 타켓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선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과 산업이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에 명품화를 시키려면 우리가 빠른 기술도입을 얼른 해 줘야 다른 지역보다 해 줘야 될 것 같고, 경기도 쪽에 지금 말로는 엔비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군이 선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빨리 진척을 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도 언급은 덜 했습니다만 100헥타 라이센스 계약 관계는 저희가 2차 추경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성이 검증된 해외품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군이 세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사과 신품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장님 신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긴장하셨나봐. 답변을 하실 적에 너무 긴장을 하시니까 답변 자체가 자꾸 줏대 없이 들리는 듯한 그런 감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장으로서 책임성 있고 신념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FTA 체결이 유럽하고도 그렇고, 미국도, 가까운 중국하고도 머지않아 체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 들었거든요. 그래서 쌀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그런 쌀 생산 상태 그것만 가지고 그대로 전과 똑같이 답습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친환경적으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야지, 그냥 종전과 같이 심어놓고 농약 소독하고 생산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쌀 사먹겠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쌀이 더 품질이 좋고 맛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또 사람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자꾸 개발해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경의 표합니다. 저는 지난 7월 6일자로 공공시설사업소장 보직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1년간 고덕면장 근무 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박종서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평, 주요성과로는 문예회관은 주차장 조성으로 만성 주차난 해소와 우수기획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삽교공공도서관은 독서교실과 영화상영 등을 하였으며, 충의사 기념다래 행사와 쾌적하고 포근한 추모공원 조성을 하였고, 공설운동장의 철저한 관리와 개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기획공연 작품의 우수성보다는 출연자들의 지명도에 따라 관람인원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으로 묘지난 해소와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 등 여덟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우수공연 유치 및 고품격 문화공간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문예회관 운영 115회, 장애인 리프트 시설을 완료하였고, 기획공연 유치 4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한 기획공연 유치로 군민에게 양질의 문화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예회관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1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11월에 주차장 토지 매입 완료를 시작으로 2008년 11월 착공하여 금년도 6월 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6쪽, 군민을 위한 영화 상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즐거운 인생 외 19회 상영으로 1,000여명의 주민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영화선정 상영으로 군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월 4회 상영하던 것을 월 2회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7쪽, 도서관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구입 2,520권과 독서교실 운영, 영화상영 등을 하였으며, 회원증 발급기 비치 및 시설물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기관 추천도서 및 이용객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다시 찾고 싶은 충의사 만들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한당 배수로 보수공사와 건물 및 시설물 도색을 하고, 기념다래행사와 리후렛 퀴즈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한당 및 광현당 초가지붕 개량을 실시하고, 윤봉길의사 추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근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15기 사용계획과 묘역 보수, 조경수 보식, 시설물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묘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모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추모공원 추모의 집 납골당 건립입니다. 2층 462평 규모로 18,800기를 안치하고자 29억 2,000만원으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 말까지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8월 현재 공정이 4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말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당관광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산책로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와 급수대 계단설치를 하였으며, 야외공연장 철도침목 보수와 진입로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사계절 야생화 화단 조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야외공연장을 정비하고, 조롱박 터널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12쪽, 마지막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스프링쿨러 교체를 완료하고, 창고를 증축하였으며, 잔디구장 통기작업, 잔디 이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음향설비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군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잔디보식과 시설물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사업소 소관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저희 사업소 소관으로 2건입니다. 먼저 4쪽을 보시면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민을 위한 영화상영을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군에 영화관이 없어서 군민들이 인근 타 시·군으로 영화를 관람하러 가는 불편함이 없어 문예회관 대강당에 DLP프로젝트 설치에 따라 정기적인 영화상영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무료영화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회에 천 여명의 주민들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작권 법상 DVD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영화만 상영할 수 있고, 매주 마다 잦은 상영과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로 작품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영 횟수를 월 2회로 조정하고, 최대한 저작권 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신 영화를 상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 및 공공용지 점유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0필지에 15,304평방미터 중 9필지 14,69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2009년도 6월 24일자로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하였고, 구거 1필지 612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약수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우수 처리관로가 매설되어 사용되고 있어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용도폐지나 지목변경은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개별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손익분기점 현황과 혐오시설 유치지역 주민의 안정적 지원대책 및 지원조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과 관련하여 응봉면 평촌리에 매년 지원되어 오던 인센티브사업이 그동안에는 마을안길 포장 등 일부 제한된 시설비로서만 지원되었으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평촌리 주민들의 복지분야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2009년 민간자본 또는 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평촌리 주민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하고, 간이상수도, 마을회관은 기 집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평촌리 주민 학자금 지원 1,500만원에 대해서는 9월중에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모공원 손익분기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군비 49억 3,200만원과 지방채 60억원 합해서 총 109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95년 8월에 착공하여 97년 10월에 준공되어 묘지사용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2006년도에 이자 포함해서 지방채 83억 3,200만원 상환을 완료한 바 있으며, 97년도부터 2008년까지 수입누계가 211억 4,500만원이며, 지출누계가 74억 6,200만원으로 수익이 136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132억 6,400만원에서 누계수익이 136억 8,200만원으로 4억 1,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지난 2008년 10월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익 전환에 따라 추모객들에게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설치되었던 묘지의 유지보수 관리 등 시설보강과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확대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각종 기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기금 운영과 설치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추모공원을 혐오시설로 분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금조례의 제정보다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각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원 조례의 제정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조례의 재정이 유보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평촌리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추모공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지원이 소홀하거나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추모공원 납골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8,800기의 안치계획으로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8월 현재 4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으로는 현재 짓고 있는 분양소 추모의 집 분양소 면적이 1층, 2층 합해서 2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향후 명절 등 추모객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올 때 혼잡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분양을 시작하고, 2년 내지 3년 뒤에나 명절 등의 시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판단하기에는 2～3년이 지난 뒤에 혼잡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시점에서는 야외 분양소 설치는 예산의 효율성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볼 때 1년에 500기 내지 1,000기정도 분양을 가정한다면 할 때 당장 1년 내지 2년 동안은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사료하고, 또 그동안에 나머지 1,000기 내지 2,000기 1～2년 동안에 분양을 하고 난 나머지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임시분양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일정 분양이 되면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진입로 우측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이 있는데 그 전을 사실상은 앞으로 우리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데 납골당이라든지 매장 문화라든지 대비해서 먼 장래를 본다면 제 생각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 내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곽도로에서 문예회관 주차장으로 통하는 진입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예회관 주차장 조성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1월에 시작해서 금년 6월 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11억원 소요가 됐고, 2008년도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 결과 당초에 확보된 사업이 6억 7,000만원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설명시에 북부우회도로와 연접하여 주차장으로 통하는 진입로 개설방안도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대두된 것이 교통사고 발생위험하고 인근 유성빌라 주민 민원이 있었으며, 그 당시에도 현재 11억원으로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17억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이런 서너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검토는 됐습니다만 해결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기능이 문예회관 이용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진입로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의원님들하고 지역여론 과정을 거쳐서 개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공설운동장의 명칭을 문화관광도시를 상징하는 종합운동장으로 명칭 개명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설운동장 명칭은 87년도부터 주 경기장과 주차장이 조성된 후 예산군 공설운동장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주경기장 사계절 잔디조성, 본부석, 게이트볼장, 족구장 및 테니스장이 조성되었고, 현재는 예산FC 내셔널리그 홈경기 등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등 저희들이 어림잡아 연인원 800,000명 이상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만으로는 예산군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명칭개명은 다소 부족한 시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명칭 변경은 유보를 시키고자 하며, 저희 예산군 공설운동장 정비계획에 의거 시공 중인 보조경기장, 소형체육관, 군민체육관, 족구장, 궁도장 등 종합체육시설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아산시와 같이 이순신 종합운동장처럼 예산군을 상징하는 명칭을 검토하여 개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잘 운영되고 있고, 또 혐오시설 유치지역 지원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매번 하는 얘기로 할 말은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께서는 납골당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수가 분양되면 조금 야외분양소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주차장이 많이 협소할 것 같습니다.

아니, 주차장보다도 좋은 산천 다 깎아 가지고 그 꼭대기에다 먼저 밭 1,040평을 사서하자. 분명히 여기 동료 지역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면장님하고 거기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7만원 내지 8만원이 나오는데 다른 데에 가서 사려면 매입을 하려면 15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7,000만원을 손해 보고서 그걸 할 수가 있느냐. 그분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와서 그 산천을 깎아내려면 순전히 석각이더라고. 아마 그 석각 깎는 부지 조성비도 아마 29억원 중에서 몇 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 1,040평 1억 5,000만원 밖에 더됩니까? 15만원씩이면 1억 5,000만원이에요. 1억 5,000만원 짜리를 7,000만원이나 8,000만원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주겠느냐 이겁니다. 29억원 공사하면서 소장님 지금 거기 가보니까 그 꼭대기에다가 여기에서 그 밑에 아늑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납골당은 아늑해야 되거든. 밭 거기 좀 이렇게 내려서 짓고 밑에 주차장해서 했으면 아주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됐는데, 이 작품 버렸어요. 진짜 버렸어요. 엊그제 가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참 한심스럽더라고. 돈 7,000만원 이것 때문에 꼭대기에다 좋은 산천 다 깎아 가지고 그 꼭대기에 해서 동네에서 안보이게 한다고 그쪽을 깎는다고 우리한테 다 설명을 했습니다. 훨씬 더 보여요. 그 밑에다 한 것보다 몇 배 더 잘 보이더라고. 잘못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보완을 해 가면서,

보완은 현재 깎아서 거기다 했는데 어떻게 보완합니까?

지금 상태로는 원상회복이 곤란하니까요.

그 토목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부지 조성을 해야 납골당을 지을 거 아니예요?

예.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추가사업비로 해서 의원님들이 세워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 그 토목비? 조성비?

토목비 그건,

9억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실 테지, 9억원. 1억 5,000이면 살 것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기를 하나 앞으로는 그 땅 분명히 예산군에서 사야 됩니다. 매입해야 되겠죠?

예.

장래가 아니라 시급해요. 금방 매입해야 되겠더라고, 가보니까. 그러한 거 매입해서 위에다 하고 주차장하고 했으면 얼마나 작품 좋고 아늑하니 저기 해요. 그렇게 그 꼭대기에다 납골당을 그렇게 해 놨으니. 토목비가 이렇게 9억원, 29억원 중에서 토목비가 9억원이네요.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기인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한심하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 불부합지 그건 수고하셨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안 됐는데 이제 제대로 해 놓으셔서 그것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는 도로는 밑에 구거가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하여튼 20여년 만에 지목이 다 변경되어서 잘 해 놨으니까 그것은 수고하셨는데 납골당만은 진짜 작품 버렸습니다. 앞으로 뭐를 추진할 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부득부득 8,000만원의 감정가 나왔는데 어디서 돈 7,000만원을 더 줘서 하느냐, 물론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시에서 6만원짜리 12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질문자로서 질문 드릴게요. 현재 납골당하고 신축중인 추모의 집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차 통행할 수 있어요?

아뇨, 차 통행은 못 시키고요. 사람이 도보로다,

사람만 통행할 수 있죠?

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추모의 집 주차장이 협소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안치 기수도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신축 중인 추모의 집 진입로, 이 공사비에 진입로 확·포장 계획은 없죠?

그런데 이번에 검토를 해서 확장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글쎄, 그거 확장 좀 하셔야 되요. 그렇죠?

예.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나마 우리 소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외곽도로에서 문예회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개설계획, 작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장래를 보시고 고민하시고 계획성 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추모공원 다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소 내부가 비좁거든요. 그래서 먼저 현장을 갔을 때 우리 강연종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외부 주변에 공원조성 할 적에 공원 겸 야외 분양소를 분명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명절 때나 이런 때 복잡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적에 하세요. 나중에 또 추가 사업비가 들지 않도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소 32명의 직원들과 함께 맑은 물 급수와 하수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으로 현재 49.2%인 상수도 보급률을 연말까지 53.2%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사업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오수 처리시설 사업 추진으로 2급수 수질 달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등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관리로 수질환경 개선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지하수 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을상수도 신설 요구와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개량 건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주민의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시설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와 미 급수지역에 대한 보급률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마을상수도 개량과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총 1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학습을 통한 맑은 물 지킴이 육성입니다. 유치원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정·배수장의 수돗물 정수처리 등 공급 시스템과 예산하수처리장의 처리과정 등에 대한 현지 체험학습으로 절수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우리 사업소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월 현재까지 9회에 걸쳐 35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본 결과 교육적인 효과가 높고,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8년 3월 3일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12억 5,300만원을 들여 삽교,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면 일원에 배수지와 가압장 각 1개소씩과 상수도 급·배수 관로 64.63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공정율은 49%, 금년도 분은 5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2011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3번,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도 관로를 단계적으로 개량하여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8억 5,000만원을 들여 금년 7월 29일까지 명지병원에서 신례원역 구간 1,820미터에 대한 배수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급·배수관로 114킬로미터에 대하여도 연차적 사업으로 개량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지방상수도 배수관 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 수요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상수도 급수를 위한 사업으로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시르미 고개까지 740미터 구간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금년도 9월 21일 준공을 목표로 200미리 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순서 5번,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입니다. 장래 상수도 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08년 3월 26일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부에 사전검토를 거친 후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하위계획인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충남도로부터 금년 7월 21일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로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승인 조건을 보완하여 금년 말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순서 6번, 마을상수도 신설 및 계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농촌지역에 양질의 식생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된 마을의 급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사업은 17억 4,000만원을 들여 신설사업 1개소와 개량사업 1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 현재까지 1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광시면 마사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금년 7월 2일에 착공하여 9월 28일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 7번, 마을상수도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내 마을상수도 96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72개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소독실시, 노후시설의 긴급보수, 물탱크 청소, 주변 오염물질 유입상태 점검, 수질검사 부적합시 대안제시 등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앞으로도 위탁 관리업체를 철저히 감독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 8번,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수장 이미지 구축입니다. 상수원 오염 등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맑은 물을 생산하는 상수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들여 예산 및 덕산정수장에 어류관찰수조를 설치하고, 여과지동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와 건물 내벽에 대한 도색, 제초작업 등 주변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 9번,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도청이전 등 주변 개발여건 활성화로 대형 건축물과 온천관광객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덕산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일 3,200톤인 처리용량에 3,800톤을 증설하여 총 7,000톤으로 증설하고,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고도처리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원이며, 금년도 3월 착공하여 2011년까지 3년 간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편입토지 10필지에 3,933평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는데 조속히 협의를 마침으로써 앞으로 계획된 사업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 10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덕산, 삽교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관리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능력 향상과 기술 축적으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14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관리 업체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순선 11번,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시설물의 내구연안 연장을 위한 유지관리와 우기를 대비하여 퇴적물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급한 지역 50개소를 시행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 잔여 35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보고순서 12번, 예산군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77억원을 들여 예산, 삽교, 덕산지역의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8월 현재 5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바,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13번,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7월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4억원을 들여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광시면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8월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의 시험운전을 거쳐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 14번, 예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금년 4월 착공하여 201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초파일 항타와 UV소독조 및 여과시설 기초공사를 하는 등 8월 현재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번,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광시면 시목리 지역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2억원을 들여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충남도로부터 시설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9월중 착공을 하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공통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우리 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질문 중 우리 사업소 관련 사항은 2건입니다. 이송희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제정 조례 활용실태 및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여 제정된 2007년 11월 22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예산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요금감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대상 학교 수는 17개교로서 총 사용량은 112,960톤입니다. 이것에 대한 일반요율을 적용했을시 상수도요금이 1억 8,761만 3천원, 하수도요금이 3,354만 8천원을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조례에 의거 감면 요율인 일반용 1단계를 부과함으로서 상수도 요금 1억 861만 3천원, 하수도요금 1,598만원으로 총 감면액은 상수도요금 7,900만원, 하수도요금 1,756만 8천원으로 총 9,656만 8천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이 감면액에 대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손액 상수도 7,900만원, 하수도 1,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의 상하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로 인하여 학교측에서는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2008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맑은 물 지킴이 육성을 위한 현장 견학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상하수도의 사업 현장 등을 견학하도록 함으로써 체험 등 입체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절수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견학대상 시설물은 상수도 시설인 예산정수장, 환경시설인 위생매립장과 재활용센터, 하수도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군 홈페이지와 예산소식지, 그리고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홍보를 실시하여 2008년도에 신암 조림초등학교 등 9회 375명이 견학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8월 현재까지 금오 초등학교 등 9회 350명을 실시하는 등 총 18회에 걸쳐 725명이 현장견학에 참여한 바 있으며, 교육적인 효과가 높고 현장견학 참여한 학생과 학교에서도 호응이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공통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조병희 의원님께서 2건, 강연종 의원님께서 1건, 김영호 의원님께서 2건, 신영균 의원님께서 3건, 이승구 의원님께서 1건, 이진자 의원님께서 1건 등 총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의 자동소독기 공급현황 및 지하수 수질오염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설치된 자동소독기 현황은 총 168개소 중 15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노후되어 교체 대상이 60개소, 수질이 기준 이내이므로 미 설치된 지역이 9개소로써 교체 및 미설치 지역 69개소 중 금년도 50개소를 교체 계획중이며, 잔여 19개소는 2010년까지 교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는 지역은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 대체수원 개발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 및 광역상수도 관로와 인접지역 중 수질이 부적합한 지역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청소용역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청소용역은 마을상수도 96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72개소 총 168개소로 마을상수도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포함된 청소 관련 사항으로는 정수장치 및 염소투입기의 운영·관리, 보수, 물탱크 및 저수조 주변청소, 제초작업, 수질검사 채수 및 의뢰, 그리고 유지보수 전반사항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주) 계룡과 1억 9,055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3년째 위탁 운영관리 시행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준공된 덕산하수처리장은 1일 3,200톤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청 소재지 및 대형 건축물 급증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1일 처리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2006년 6월 17일 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4월 1일 3,800톤 증설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7월 준공목표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입되는 사유지 13,001평방미터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으로 조속히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과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식수오염 현황 및 오염지역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기별로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금년도 실시 결과 수질초과 지역은 삽교읍 용동2리, 덕산면 시량1리, 신암면 신택2리와 오산1리, 오가면 오촌2리는 질산성 질소의 기준 10㎎/ℓ를 초과하여 11.5～22.3㎎/ℓ로 나타났고, 신양면 가지2리는 비소의 기준 0.05㎎/ℓ를 초과하여 0.0561㎎/ℓ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비소가 검출되는 신양면 가지2리는 국비 50%를 지원 받아 군비 부담분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금년 중에 관정을 새로이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며, 나머지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는 삽교읍 용동2리 외 4개 지역은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현재 추진중인 삽교, 덕산, 봉산, 고덕, 신암, 오가 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부설되는 관로에서 연결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설분담금 감면에 대하여는 기 납부한 기존 수용가와의 형평성 문제와 면제에 따른 부족액 보존에 따른 군비 충당으로 지방상수도를 먹지 않는 주민들이 시설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시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의 경우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공사비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과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보령댐 물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8년 3월 16일 최초 지정하고, 1992년 8월 31일 충남공고 제92-237호로 변경 고시한 예산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으로는 예산읍 주교리, 오가면 원평리, 신장리, 대흥면 손지리, 노동리, 응봉면 입침리 등 6개리 2,600,665평방미터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서 예산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는 현재 가동 중인 취·정수장을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결정 후에나 검토가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은 삽교읍, 예산읍 신례원지역, 계룡, 우방APT, 신암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예산 지방상수도 및 덕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거 예당저수지 주변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보령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역 상수도 공급에 따른 협의와 우리 군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예산정수장 및 덕산정수장 휴·폐지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현황과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관은 총 286킬로미터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은 114킬로미터입니다. 그동안 상수도 누수 수선 현황은 2008년도에 190건으로 수선 공사비로 1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71건에 6,000만원으로 누수관 수선공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예산대교 앞에서 신례원역 사거리까지 완료됨으로써 누수율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관 상수도 교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5킬로미터, 2008년에는 7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2.5킬로미터, 금년도에도 8억원의 사업비로 1.8킬로미터를 교체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순수한 군비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그동안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국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오염의 현황과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 지역의 마을하수도 설치가 미비하여 예산군을 관통하는 삽교천, 무한천 및 예당저수지의 수질개선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마을하수도시설 11개소도 2008년 개정된 하수도법의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도처리공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를 방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도처리시설로 개량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2008년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선이 시급한 1단계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및 면소재지, 2단계 면소재지 지역 및 농촌주거 밀집지역 순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마을하수도시설 11개소에 대하여도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고도처리시설로 바꾸는 개량사업을 2단계에 걸쳐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11개소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도에는 현재 오염이 심화된 농촌지역의 하천 수질정화로 상수원 및 하천수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상수도 업체현황 및 상수도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주민모니터링과 누수 수리요원의 안전조끼 착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예산군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단속규칙 제8조에 의거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감천수도, 예산수도, 한일수도 등 3개 업체이고, 허가기간은 2010년 7월 5일까지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주민 모니터링과 누수수리 요원의 안전조끼 착용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상하수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사업소가 추구하여야 할 운영의 효율화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매우 적절하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관리자의 노령화 및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마을 자체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위탁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 정수장치 및 염소투입기의 운영, 관리, 보수, 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 주변 제초작업, 법정 수질검사 채수 및 의뢰, 긴급복구 공사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소에서는 보다 철저한 감독과 주민들이 신뢰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시 공무원 입회하고, 수시 현장을 확인하여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과 주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특수시책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은 답변으로 대신하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합니다. 마사리 빠진 거 진정서 넣은 거 들어 가죠?

예, 들어 갈 겁니다.

지금 시목리 하수처리장은 업자가 입찰됐어요?

우리 군비 부담금 추경예산 확보가 되어야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지금 예산군 누수율이 16개 시·군에서 높은 편이죠?

예.

그런데 이 노후관 교체, 지하수 오염으로 농촌 지방상수도 시설이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보니까 홍성 금마 여기에 지방상수도시설 90억원, 논산 노성, 상월 농어촌상수도 167억원, 당진 고대 농어촌 지방상수도 170억원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예산군 어떻게 하나도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자료 없으시면,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됐는데 예산군은 지금 장애인복지관 58억원하고, 투융자 심사 된 게 한우명품화 69억원하고 공공수련 61억, 문화예술의전당 294억원 이렇게 됐는데, 상수도에서는 전혀 없더라고. 우리가 시급한 상수도사업이 많은데, 하여튼지 상수도에 신경을 써서 지금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산군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은 우리가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하셔서 누수율도 돈이 새는 거거든. 지금 16개 시·군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누수율을 줄여주시고, 이 농어촌 상수도도 확장해서 군민이 좋은 물 먹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아침에 군정질문 할 때 참석 했었죠? 아침에?

예.

전임 소장님이 일 많이 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도 업무숙지를 빨리 하셔 가지고 예산에서 많은 일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산하수처리장 고석규 같은 고급인력 있으시고, 최광욱씨 같은 분이 있으시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신중히 잘 하셔 가지고 도청 소재지가 그곳으로 오면 덕산이 더 인구유입이 많이 될 것이니까 그 점 참작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식수 오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영호 의원님 질문에 부언해서 일전에 응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응봉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상수도 물이 틀었을 때 화초에다 물을 주면 화초 이파리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석회석이 많이 나온다 라는 문제제기를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되고 해결됐나요?

정수기 설치,

정수기를 설치해서 해결했나요?

예.

다시 관정 판 것이 아니고?

예.

그래요. 그러면 거기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이 다시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 게요. 시간도 다 됐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익히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나 모르겠는데, 원평리 농지정리 된 지금 현재 집수장 건너 둑 바깥에 거기가 지금 배수 물 나가는 게 농지정리 됐기 때문에 저쪽으로 나가거든요. 상수구역하고 집수장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제를 시켜야 만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토지 활용도가 높다 라고 생각해서, 이게 그쪽 주민들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담당직원들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검토하셔서 안을 찾아 주시고, 그리고 집수장 바로 옆에 보면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농지 있죠? 둑하고 집수정 하고 사이? 아세요?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모르시죠? 담당직원들 알 거예요. 거기에 가면 지금 현재 퇴비니 뭐니 그냥 쌓아 놨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임대를 주지말고 모래를 채취해서 수입을 올리고, 집수정을 확대하면 우리가 원수를 농촌공사에서 전년도까지 1억원대 얼추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원수 안 사도 돼. 왜냐 하면 집수장만 크면 관계없거든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지금 거기다 퇴비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아주 식상해요. 집수장 옆에다 농사짓는다고 퇴비를 쌓아놓으니까. 그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안을 조치해 주고, 노후관 현황인데 물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고생들하고 있고 아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특별기금 있죠?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기금. 그 부분을 놔둘 것이 아니고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하면 이게 손해예요. 공사비 더 들어가고, 누수 되어서 손해 다 손해니까 돈 놔둘 것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면 뭐 우리 돈 가지고 쓰는 건데 상수도는 관계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활용도가 낫겠다. 수질오염 문제 아까 얘기했는데 소장께서 설명은 잘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2년도 이후에 농가주택 짓는 데에는 자가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럼 2002년도 전에 지은 거는 그냥 방류하죠?

예.

지금 문제는 모르겠어요. 면 단위도 문제가 되지만 면 단위도 해 가지고 고도처리 하고 하지만 예산읍도 보면 여기에서부터 예산천, 나가서 용굴천, 관작천, 산성천, 궁평천 그냥 하천으로 그냥 빠진단 말이에요, 오·폐수.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놨어도 그게 관을 통해서 그리로 안가고 다 하천으로 빠지니까 하천으로 노출시키니까 이것이 관정이 물이 없어서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 물을 퍼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산물이 다 병에 걸리고 해서 농사를 지금 못 짓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용굴천은 회관 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궁평천은 상류까지 올라가 있고. 그런데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결해서 오수나 이게 하천 위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담당직원들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덧붙여 얘기할 게요. 내년부터 궁평천 사업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궁평천에 지금 얘기한 관이 튀어나왔어요. 올라가 있는 거 튀어나오고 해서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 소장님께서 그 사업을 할 적에 병행해서 하겠다 했거든요. 그쪽 예산하고 설 때 같이 해야 예산이 적게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담당계장이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걸 추가로 하면 별도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같이 병행해서 하기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질문자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시죠? 2년 후에 가시죠? 간단하게 하려고 했더니 길어 지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광역상수도하고 예산 지방상수도하고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까요? 길어질 것 같은데.

대략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 내에 그것을 연결하고 가실 수 있도록 성사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사업소장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군정질문 마지막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부서는 부서장 눈빛만 봐도 마음과 행동이 통일되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나요?

예.

그래서 아직 소장님과 담당들간에 마음이 안 통했나봐.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은 예산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행동이 통일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고 몇 부서가 그런 부서가 있어서 마지막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수의계약 하는데 수의계약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산에 있는 업체 순서대로 가나다순으로 주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수의계약은 예산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금액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고, 당연히 또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횡포가 심해요. 다음 번에 당연히 자기가 받을 것으로 인지하고 주민들의 말을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내부 견적서하고 수의계약 하는 견적서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개인한테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면서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낙찰가를 다시 받아요?

‥‥,

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내부에 하는 원 계획과 사업자가 하는 공사계획이 상이한 그런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A라는 사업계획서에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B라는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공사는 한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놓고 나중에 내용적으로 파고들어 보면 전혀 다른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왜 횡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도 하나 30센티도 안 되는 그런 구간을 연결하는데 5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횡포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활용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업체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지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묵고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아까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예.

물탱크 검사기준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의무관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소는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하는 행위죠. 하는 행위인데 의무관리 한계, 한계라고 하면 건축의 면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건축면적의 크기, 규모에 비해서 아파트가 같은 데에는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죠, 의무적으로?

예.

그런데 어떤 수련원이나 도서관 같은데 문화원 이런 곳들은 그냥 물탱크가 있어도 관리를 받지 못하는 제외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용 상수도나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옥상에 물탱크를 상수도를 올려서 물을 저수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서 쓰잖아요. 그런데 수련원 같은 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여기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의 수질검사라든지 관리를 안 해서 물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등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관리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물탱크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전용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항은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냐 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 지킴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견학만 시키지 말고 실제 학생들이 정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세세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상수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 9,000만원입니다.

1억 9,000만원 2억원이 다 되네요?

예.

충청남도에서 4개 시·군에서 위탁실시를 한다고 들었는데 위탁을 하지말고 본 의원이 아까 모두발언을 할 때 김천시 예를 들어봤습니다. 김천시 예를 들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죠?

예.

김천시에는 상수도 전담기동팀을 조직해 가지고 인력이나 장비 보강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장이 직접 시에서 전반기 40억원, 후반기 4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촌 주민들에게 상당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슈로 하고 있답니다. 전국에 최초로 하고 있다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면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겠금 적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한 번 제가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 주민이 정말 맑은 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응봉초등학교 수질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그 주변이 전부 석회광산지역입니다. 몇 번을 옮겨 파도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반경 1킬로 이내에는 도저히 지하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자연부락에 상수도가 있는데 그것은 물이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협하기 위해서 면장이나 제가 열 번 이상 마을주민들과 협의했고, 또 그 중에서 대표자가 반대하는 바람에 아주 애 먹었습니다. 그런데 타협 동의를 받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잘 쓰고 있는 겨우겨우 쓰고 있는 지하수를 학교로 줬을 때 고갈되면 어떻게 할거냐. 또한 25년 이상 된 노후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주고 지하수를 하나 파주는 조건 하에 합의를 찾아서 요즘 공사를 마무리했거든요.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현지확인 좀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꼭 금년이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