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정진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상찬 위원께서 정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정진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진권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혔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박병근 위원님...

박병근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찬 위원께서 박병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박병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박병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병근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십시요.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시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덕읍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개관 전에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및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입니다. 제5조 기능입니다. 체육센터의 기능은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체육, 오락 등 시민의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각종 단체의 교육, 회의 등에 관한 시설물 제공 등에 관한 것을 본 농어촌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6조, 시설의 관리입니다. 삼척시장은 체육센터 안의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 등 이에 부대되는 시설 및 비품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입니다. 체육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9조, 사용료의 결정입니다.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별표의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요율은 상하 40% 내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합체육센터 시설사용 기준은, 목욕탕은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 그리고 회의실, 헬스, 다목적구장은 무료로 이렇게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조 위탁관리입니다. 시장은 체육센터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에게 위탁 방법이라든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항에 의해서 위탁 또는 임대 계약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14조입니다. 운영비 보조입니다. 시장은 위탁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시설기준 조례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신축한 원덕읍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9조의 사용료는 임원복지회관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어 목욕탕사용료는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을 기준으로 상하한 각 4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고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에 관한 상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나, 다만, 임차인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차임연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5년 동안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복합체육센터 기능이라는 것이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목욕탕이 복합체육센터 기능에 적합된 운영 기능입니까?

원덕 복합센터는 목욕탕하고, 체육시설하고, 회의장 이렇게 3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고, 목욕탕 또한...

목욕이 체육에 해당이 됩니까? 수영은 체육에 해당이 되지만, 목욕도 체육에 해당이 됩니까? 삼척시 이제 갖다 붙일게 없으니까 목욕탕도 체육에 갖다 넣고, 대한체육회 종목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체육센터...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욕은 분명히 체육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목욕은 체육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목욕탕 운영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에 목욕탕을 경영을 하는 업자가 없습니까? 지역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원덕에 말입니까?

예! 원덕에

예!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목욕탕이 지역에는 없다.

예!

그러면은 목욕탕이 없으니까 지역에 목욕탕을 운영하게 한다 하지, 여기다가 뭐 농어촌복합, 복잡하게 복합체육센터 운영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에 운영비를 시가 앞으로 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상황에 따라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위탁단체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단체가 원덕에서 목욕탕을 운영 하는게 안되는 건 사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안되니까, 제가 전에 목욕탕을 이용해 보니까 원덕이 계시는 분들 어디로 오는가 하면 덕구온천으로 다 와요. 덕구온천에 목욕하러 다 오더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해놔도 목욕 인원이 발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여기다가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목욕탕이 1회에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 여기에 지금 목욕탕 물을 데울 수 있는 연료는 뭘로 씁니까?

경유로 쓰고 있습니다.

경유지요?

예!

경유 한 드럼에 얼마 하는지 알고 있지요?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경유를 살 수 있는 돈도 안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예측된 예산이 어떻게 발생될 것이라는거 없이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 식이고, 벼락맞은 소고기 나눠주듯이 그냥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적합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삼척시가 해놓고, 앞으로 시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막 합니까?

참고로 원덕지역 주민들은 총 숫자가 3,46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원하고는 인구수가 좀 많고 말이죠, 그리고, 임원 목욕탕 운영실태도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임원이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겨울이면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원덕은 임원과 달라서 인구 또한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수탁자로 하여금 잘 관리해서 적자가 안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가 적자가 나는데 수탁자가 자기 인건비는 뭘로 가지고 충당해서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회단체가 우리가 봉사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실이 아니고, 나도 인건비를 받고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적자다, 이러니까 이거 시에서 맡아서 하시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가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여튼 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수탁자로 하여금 잘 운영토록 해가지고 적자가 안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책임지겠어요 이거? 만약에 적자가 나서, 시에다가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는, 또, 재정지원을 요구해 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라는걸 책임질 수 있어요?

...

책임질수 없죠.

미래의 상황을 현재에서 확신한다는 것은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임했더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분명한 얘기가 나왔을거 아니예요. 이걸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운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놓고, 집을 짓고 시설한다는 계획에만 급급해 하고, 이것이 사후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된바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덕은 목욕탕이 없고 또한 인구가 상대적으로 임원보다 많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에 관한 것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무슨 얘기를 듣고 여기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덕 사람들한데 가서 물어보세요. 가곡에서 목욕하러 원덕으로 나오지 않을거고, 그다음에 월천 있는 사람들이 덕구로 가는데 시간 얼마 안걸려요. 그리고 시설도 여기 보다가 배로 좋죠, 또, 온천이지요, 값도 여기 보다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고 누구고 매일 하는게 아닌데 이걸 이용 하겠느냐. 무조건 이렇게 달려 가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때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원덕이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

복합체육센터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16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6억을 지금 원덕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거 있지요?

6억이 아니지, 6억 들어갔다고?

16억 들어갔습니다.

16억이요? 보면은, 원덕읍에도 복지회관이 있지요?

...

원덕읍에 복지회관이 있지요?

예!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에서 쓰는게 없어요. 이런 시설에다가 차라리 돈을 적게 리모델링해서 소재하고 있는 원덕읍이 관리 하라든가, 아니면은 면이 있으면 면사무소가 관리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이건 무슨 뭐 건물만 그런거 하나 지어놓으면 이게 무슨 큰 그게 나오는 것 마냥 말이야. 돈 16억이 적은돈이 아니예요. 지금 이런시설이 우리시가 임의로 생각한 시설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시가 임의로 생각해서 한 시설이지요?

우리시...

국가가 장려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금...

그렇지요?

기금을 좀 받아서 했습니다.

예?

기금을 받아서, 국민체육관리공단이 주는 기금을 받아서...

체육관리공단이 목욕탕을 짓는다고 하면 돈을 안줬지, 복합체육센터라 하니까 돈을 줬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을 어디서 다 잡아먹느냐. 목욕탕이 다 잡아먹는거요. 자꾸 이렇게 변형적, 변칙적 방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예산심의 할적에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지금 읍면동에 있는 복지센터 그대로 또 놀고 있어요.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고, 새것만 지어놔야 업적이 남는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잘못된 인식이 아니냐.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건물을 신축 할 때에는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비용문제 이런 걸 철저히 검증해서 해야 되겠고, 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성립시켜서 다 지은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위탁, 건실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적자가 안나오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복합센터가 또 있어야 될데는 어디냐. 미로면에 또 있어야 되요. 여기에 농어촌이라고 했지요. 농어촌 종합복지센터라고 했어요. 이 농어촌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되겠느냐. 어디까지 입니까?

이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범위를 한정한 것은 아니고, 그 농어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미로면 사람들이 다시 이거보고 지어달라고 하면 시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여건과 판단해봐야...

이봐요!

예!

미로하고 삼척하고 거리나, 원덕하고 덕구하고 거리나 뭐 크게 뭐 그렇게 차이가 안나와요. 그런데 미로에다가 삼척시비로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하면 삼척에 와서 하시면 되지 거기 그렇게 시설투자 해가지고 거기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제 1선으로 나갈겁니다. 맞지요? 제 1선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 어떻게 그렇게 16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이런식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16억이라는 예산은 체육시설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지회관을 앞으로 이 시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읍민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 기구나 이런걸 쭉 차려놓고 와서 하십시오 해야 되고, 서울 같은데 가면 주민센터로 전부다 바뀌어서 그런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척시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도 이걸 떡 새로 옆에다 지어가지고 말이지 돈 16억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비가 몇억씩 들어가게 만들어 놔 놓고, 지금 공보실장님 이번에 공보실장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면 후임자가 와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예산편성 할적에... 그 공보실장에 예산편성에 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문제가...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물신축과 어떤 관리 문제는 신중을 기하는게 맞습니다. 맞고 예산편성 단계를 넘어서 건물이 완성됐고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건물 지을때는 상당한 관리비라든가, 이용도 이런걸 신중히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어준 지역만 땡잡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계산하니 다른지역은 안되겠다. 이건 또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끼워 졌으면은 이것은 가면서 다른 읍면에도 그런 식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이 없다로 고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적어서 타산이 없다면 이 목욕탕 클로스 시켜요. 문 닫고 나면은 적자가 하나도 안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적자가 나는 것은 계속 운영해서 돈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얼마, 몇 분이 목욕을 하시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적자로 돌변 된다면은 이 시설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중대한 사항은 사용료의 결정이라든가 거기보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요금을...

위원회라는 것은 어디에 위원이 있습니까? 원덕읍에 위원들이 있습니까?

조례에 있잖아 조례에...

조례에 여기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이 뒤에 있어요?

예! 담당과장, 시의원 1인하고, 총무사회국장하고...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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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을 한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합의제로 목욕탕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될 것같습니다. 도저히 뭐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안하는게 맞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 삼척시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아까 우리 의장님이 처음에 말씀중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좀 더 이 예산이 부실이 되거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은 예방하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보면 간이 커가지고 돈 100억, 60억 투자를 막 하는것에 대해서, 이거 우리도 나중에 욕먹습니다. 우리 후배 의원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것을 결정했다면은 우리 의원들 자신에게도 욕 돌아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 똑같은 가브시끼(나눠먹기) 망신 이라는걸 우리도 알고 있다고. 우리가 무슨 뭐 해~ 해가지고 좋다 하지만은 그 후배들이 봤을 적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 하겠어요 이런걸...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말이지 계속적으로 이런걸 달아가지고 나간다 이거야. 그리고 2,000원, 3,000원,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된 돈입니까?

지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서 요금이 더 많다, 적다는 위원회에서 또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게 만약 5,000원을 한다 하면은, 일반 목욕탕이 5,000원 아닙니까?

예!

5,000원 한다면은 원덕읍민들이 안갑니다.

근덕은 3,500원이야. 일반 목욕탕이...

안갑니다 이게, 안가는데 이렇게 내고 그 시설에 그렇게 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위원회에서 40% 범위내에서 상하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 조례가 어떻게 통과될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통과시킬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광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적자운영을 면하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뭐 임원의 실례를 약간 들었습니다만은 임원이 지금 현재 수입이 500여만원에 지출이 한 900이 돼서 400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름철에는, 여름철에 운영하는 사항이고...

실장님! 말씀 드릴께요. 지금 삼척시내 목욕탕이 3,000원, 1,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료를 2,000원, 1,000원 정도로, 이것을 적절히 운영하는 방안은 제가 생각해 볼때는 대폭 아주 낮추세요. 한 2,000원, 1,000원 하면 이 적자운영을 면하겠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보통 임대계약은 보통 2년 돼 있어요.

예!

3년 돼 있으니까, 요것도 한 2년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거 너무 길어요. 1년이나 2년 해놔서 적자를 보거나 이러면 다시 바꿀 수 있는데, 3년해 놓으면 너무 깁니다. 임대계약이 법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2년이고, 그러니까 이걸 사용료를 검토하고, 임대기간도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다음 박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수가 몇 평이예요?

목욕탕이 말입니까?

전체 평수 몇 평인가요? 몇 층으로 돼 있어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몇인가요? 평수가 몇 평이냐고?

목욕탕은...

전체 면적이 몇 평이냐고? 건물 면적이

1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은 50평, 50평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70평으로 회의장, 헬스장, 다목적실 이게 2층이예요? 예?

예!

회의실, 헬스장 이것은 무료로 어떻게, 무료로 누가 관리, 그럼 목욕탕에서 관리하는가요?

이것은 수탁자가 관리를...

수탁자를 주는데, 수탁자가 있는데 관리인을 왜 두느냐고요. 관리인을... 수탁자가 없으면 관리인을 줘야 되는데, 수탁자가 있는데 왜 관리인을 두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수탁자가 있을시는 관리인을 두지 않는다는 이 조문 바꿔야 된다고. 수탁자가 있는데 관리인을 왜 두고, 왜 인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느냐 이말이예요 이거... 말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6조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인을 둘 수 있다.”이거 빼라고. “확보 하여야 한다.” 이래놓고 “필요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이것은 빼야 된다 이말이야. 수탁자를 주는데 왜, 수탁자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시가 해줘야 되잖아. 이것은 삭제 하는걸로 하시고요.

요것은 삼척시가, 시가 직접 할 때에 관리인을 둘 수 있는 것이고...

아, 그러니까 이게 수탁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직접 할 때, 필요시라는게 이게 애매하잖아. 수탁해놓고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빼자 이거야. 빼고, 나중에 수탁자 없으니까 시에서 관리해야지, 당연히 관리인을 둬야지 관리인 안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없을 때에는... 호산에 목욕탕이 없지요?

예!

호산에 목욕탕이 없는데, 우리 임대 기간은 주택은 법적으로 2년이고, 상가는 3년인가 5년 이상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2년 안됩니다. 이거는 개인 주택은 2년이고, 임대기간이, 상가는 3년인가 5년으로 돼 있어요. 아마 3년으로 돼 있을거예요. 그것은 위에 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그게 안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데 상가를 해 놓고 권리금을 붙여서 팔려고 주인이 자꾸 내 쫓으니까 아마 상가는 내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5년 이라면은 그 법에 3년해도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그것은 거기에 준해서 고치도록 해요.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다목적 구장이라는게 뭐요? 다목적 구장, 제일 뒤에...

야외 전천후 구장이 있습니다. 막구조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아, 앞에, 막 운동장에...

예!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필요시 관리인을 둘 수 있다는 맞잖아 이건 빼야지.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

지금 덕구온천의 목욕비가 6,000원이죠?

...

6,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비하고 임원에 가서 만나 얘기해 보니까 교통비까지 해가지고 한 1만 1,000원 된답니다.

예!

그러면 여기 그런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안될 것 같아요? 안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요금이 교통비하고 목욕비가 6,000원이니까 1만 1,000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잘하면 운영이 잘 될 것같은데... 여하튼 우리가 지켜보고 하는걸로 하고...

하여튼 수탁자를 잘 선정해서 모범되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두는 것은 고쳐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임원에는 한달에 적자가 얼마나 나요?

지금...

적자, 흑자를 어떻게 분리하나?

그 수입대...

무조건 안된다 이래가지고 보태주고 이런거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수입과 지출이 인건비나, 전기료, 보일러, 소모품 이런 공공요금을 뺀 금액을...

시내 지금 목욕탕 운영자들은 전세를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대주고 월세 주고도 운영이 되는데, 그걸 위탁관리 해가지고 적자난다고 돈 무한정으로 대주고, 그건 좀 모순이 있잖아.

하루 한 170명정도 이용하면은...

지금 170명 정도 임원에 와요?

조금 좀 안되는 숫자입니다.

여름 지나봐야 알겠지?

예! 170명 정도면은 적자는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금 목욕탕이 170명, 삼척에 지금 목욕탕이 전부다 3,000원 한다 말이요.

예!

3,000원 하는데 목욕이 많아 지금... 많지요? 삼척에 목욕탕이 많다고... 170 오는데는 거의 드물어요.

170명 얼마되는데, 170명이...

아니, 170명 안와. 여기 삼보장 같은데는 170명 안온다고.

삼척극장 있는데는 들어갈 틈이 없어.

어디?

1,000원짜리...

1,000원짜리야 그렇지. 3,000원짜리가 그렇지 3,000원 짜리가...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봤을때에 3,000원을 받으면은 복합체육센터로서 역할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목욕탕이지... 그렇게 생각 안해요?

...

목욕탕이지 이게 복합체육시설로 볼 수 없다고. 원래는 말하자면은 복합체육센터로 본다 이러면은 무료로 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나 이런게 되야 되요. 원덕에 어떻게 보면은 목욕탕이 없으니까 편리를 봐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긴데, 이 3,000원도 많이 받는다고.

안되면 내리겠지 뭐.

예, 하여튼 위원회에서...

안되면 내리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걸 조정해 나가야지.

내릴 거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은 조정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하는거 아니요. 조례안 얘기하는거 아니요. 지금 조례안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주자 이거야.

임원이 얼마 받아요?

똑같이 3,000원씩 받습니다.

임원이 그렇게 받는데 되나?

임원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돈 대줄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서 적자가 날 수 없다니까.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사람들이 다른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꾸며내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히 농어촌복합체육센터잖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땀이 나고 하면은 샤워나 하고 이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야 된다는 얘기지.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식은 아직 못했고요.

지금 임원에는 몇 개월째 가동했지요?

지금 임원은 7월 3일부터 했습니다.

7월 3, 4... 그건 뭐 적자나 흑자를 얘기할 수없고...

지금부터인데 뭐.

그거는 아직도 안되고, 그게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를 해봐야지 그다음에 나올수 있는게 되지.

임원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상·하한선을 40%로 해놨잖소?

예!

그렇지요?

예!

한 50%로 해놓으면 나중에 1,500원까지 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너무 내려가면...

아니, 그게 그래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앞으로도 삼척시 목욕탕값 자꾸 내려가요. 그래도 운영이 됩니다.

여기는 인구가 많아 그렇지만은, 임원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내리면 안된다니까. 운영이 안된다니까.

아니고, 목욕탕이라는게 ...

그러니까 상·하한선을 50%로 해놓으라고. 50%로 바꾸라고...

40%의 유동을...

1,500원으로 내려가야, 1,000원짜리도 있다니까 삼척에...

1,800원 정도, 40%를 내리면은 1,8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원까지 내려가는 것은 되겠어.

임대기간이 2년이야? 3년이 아니야?

계약기간을 법으로 명시한 이유는 법적 안전성 때문에...

자, 이제 뭐 얘기 됐으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리인 두는건 빼야지.

관리인 두는건 빼는거고, 그건 아까 얘기한거고...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지원과 육성 및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확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규정 및 체계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1조에서 4조는 시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번에 건설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은 5조에서 13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역할 등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건설산업 보호육성은 14조에서 17조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보호방안 및 애로·건의사항 처리, 외지 건설업체에 대한 특례 및 협력, “라”번에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예우관리입니다.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 포상 및 예우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5월 22부터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은, 의견결과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입니다. 이 조례은 삼척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의 정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조의 시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사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력 도모하는데 그 사항이 있습니다. 3번, 4번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조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제2장에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체계입니다. 5조의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각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구성원의 소요되는 사항은 첫 번째 시소속 건설 및 경제관련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도 되고,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선택하면은 그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6조의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게 됩니다. 7조에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의 위윈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사항, 두 번째,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를 심의하는 사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에, 위원회의 해촉은 위원이 임기중에 사망했거나, 장기치료를 요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1조에 의견청취입니다. 위원회는 안건심의등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위원회 간사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수당은 삼척시 각종 실비변상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 건설산업 보호육성입니다. 14조에 건설산업의 보호는 시장은 관급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공사비 미수급으로 인한 지역 건설산업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급공사 자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고, 용역 시행 할 때에는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해서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 외지 건설업체에 대한 특례입니다. 외지 건설업체로서 건설관련 법령상 지역 건설관련 업체에 대하여 우선한 대우와 특별한 지원과 협력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타 법령에 주어지는 각종 행정·재정적 편의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16조 실태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17조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시장은 건설산업에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건설산업체 담당부서에 건설업체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 4장에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예우관리입니다. 18조 모범 향토 건설업체 및 건설인 포상입니다. 시장은 매년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중에 개인 1명과 건설업체 1개 법인에 대해서 모범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 또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범 건설업체의 기준은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제19조, 예우 등입니다. 포상자에게는 모범 향토건설업체, 건설인에 대해서 시 주요행사에 초청한다든가, 시 주관하는 문화행사, 공연 관람을 우대하고, 시정 소식지를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조에 적용배제입니다. 지역건설업체, 건설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우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나, 시공한 건설현장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의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가 발생했을때, 부도, 화의, 파산 등으로 회사 정리절차가 들어간 경우라든가, 불공정 경영이나 금융기관에 불량거래 됐을 때에는 적용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조에 다른 법령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조례 및 규정으로 준용할 수 있고, 22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에 안전을 도모하고, 고유가 시대의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교통난해소, 환경오염 등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책무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책무,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무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자전거도로의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것은 7조에서 11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리자를 의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번에 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은 안 16조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 시범기관·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 시범기관에 대한 교통안내 표지판이든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0일에서 8월 8일까지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먼저,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및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지원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 반영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더불어 관내의 건설경기 침체 또한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9년 신규사업의 조기발주는 물론, 기 발주공사의 조기 자금집행을 추진하는 등 건설경기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시ㆍ군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미 춘천시를 비롯한 8개시ㆍ군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시를 비롯한 10개 시ㆍ군에서도 동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 하려는 것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됨에 따라 1996년부터 지금까지 시 전역에 19개 노선, 58.8Km, 77여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또한 각 시ㆍ군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미 춘천시를 비롯한 14개시ㆍ군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시를 비롯한 4개 시ㆍ군에서도 동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고유가시대의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절약, 교통난 해소, 환경오염예방,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ㆍ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그건 그다음에 해야지.

과장님 여기 3장 4조에 보면, 각종 용역 용품은 지역업체에서 산다, 이거 우리 지역업체 진흥법에 농공단지 거기 보면 다 나와, 도조례, 시조례 다 나와있는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나와 있는거 또하고, 지역산업육성보호까지, 기업체 보호법 되면 여기 법이 다 있는데, 허울 좋은 이런 걸 자꾸 선심은 되지도 않는, 알맹이도 없잖아요. 뭐 이게 알맹이 있어요 이게. 차라리 삼척시 지역건설 조경업자 활성화라고, 조경업자를 왜 뺐어 거기다가 그러면, 조경업자도 같이 넣어야지 그러면, 지역건설 합쳐가지고 조경업자도 넣어라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딱 그렇게 넣어주지 이게 뭐 여기 알맹이가 뭐 있어요? 알맹이 뭐 있어. 이거는 기업유치 그다음에 농공단지 육성법 여기 다 보면 다 있는 것을 하나 하나씩 빼내가지고 생색내기, 건설업자한데 우리 행정이 생색내기 하는 것 밖에 안된다. 여기 뭐 알맹이가 뭐 있어요 이게. 이런 조례는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이런걸 만들어 뭐합니까? 하나도 여기에 알맹이가 없잖아요. 알맹이가 건설업자들 잘해가지고 포상 주는 것 밖에 더 있어요? 이런거, 아니고 내 참내, 뭐 이런 걸 만들었냐 말이야 도대체가....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보호 14조에, 제일 위에 건설업체 보호가 여기 나왔지요. 14조에...

예!

여기도 보니까 권장할 수 있다 이렇지, 우리걸 사야 된다 하는 그거는 못하고, 사실 우리 상위법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라든가, 대금지급이라든가 뭐 이런게 그 안에서 보호가 되야 되고, 단 여기서 보호가 되는 것은 원정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대금이 못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큰 수확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 그런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지, 그 이외것은 법에 보호를 못받는건 이 조례가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이제 건설법이라든가, 국가를상대로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건 건설업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지금 7번 신설국도에 자전거 여행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구 7번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자전거 도로로 해가지고 진짜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위험스럽게 7번국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죽어버리면 그건 개값도 안나와요.

의원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길 삼천리라 해가지고, 삼천리라 해서 부산에서 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성까지 국도를 이용하는 것은 국도를 이용하고, 국도를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 새천년도로가 들어가는걸 정부계획에 자전거길 삼천리를 7번국도를 이용해서 하고...

그정도를 불시에 확보하는 도로 보다도 오히려 진짜 낭만가도를 달릴수 있는 그런걸 아마 이쪽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끓고, 활성화가...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낭만가도하고, 자전거 길하고, 산소길 이런데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또?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시가 국비를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국비가 몇십억 내려왔지요? 몇 년동안...

예! 저희들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얼마 내려왔어요?

우리시가 현재 자전거 도로를 전체 계획이 한 99.9㎞ 중에서...

지금까지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에 투자한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투자 했는게 71억 정도 되는데요...

71억 되지요?

예!

자전거 도로를 시내에다 만들어 놨다가 또 깨내고, 이제는 영구 콘크리트식으로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 그거 왜 깨내요? 돈 들였다 깨냈다가 그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아니, 지금...

그만큼 본의원이 지적했잖아요. 그 화단을 이동식으로 만들라고 그만큼 그랬는데 그걸 콘크리트를 가지고패치카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시내 인구가 제일 많은데 자전거 어디로 타고 다닙니까? 한치앞을 내다보지 않는 행정을 왜 하느냐 이말입니다. 몇 억을, 몇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화단을 왜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기를... 그만큼 얘기 했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 77억 들여 시내에 자전거 도로 다 만들어 놨다가, 다 깨부시고 거기다가 화단을 또, 아니, 이동식 화단을 만들면 어떻냐. 화단을... 이것이 현재 우리 삼척시 행정이 모험적인 행정 형태입니다. 형태... 이래놓고 자전거 이용도로 대통령이 얘기하니 만들고, 이게 도대체, 아니 시내 자전거 도로 어떻게 확보할거예요?

우리 지금 시내 봉황로 하는 것은 자전거길 하고 인도를 보도 깔아 놓은거 보면은 무늬 있는게 분리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금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진주로인가 어디예요. 화단을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우체국 앞으로 가는데도. 예?

예!

그럼 지금 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의료원 앞에도 그걸 만들잖아요?

봉황로. 예.

자전거 하는데 그거 자꾸 만들어 어떻게 하느냐, 만들지 말아야지... 그럼 저쪽에는 어떻게 해요. 구 산업은행 앞으로 거기도 화단 또 만듭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보라 이말이야. 자전거 그거 앞으로 만약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오면 그거 깨내야 될 것 아니야.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게 자전거 도로를 완전 없애는게 아니고, 분리를 시켜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거기 자전거도로 만들었잖아요. 진주로에 만들었다가,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깨부시고 다시 또 화단을 만들었잖아. 화단을... 돈이 썩어 빠졌잖아. 돈이 말도 안돼. 한치 앞을, 그러니까 실과장들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스맨 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이건 이러니까 안된다. 시민들이 알잖아. 자전거도로 70억이상 들여놓고 다 깨내고 뭐 어디를 자전거 타고 다닌단 말이야. 어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앞으로 그런 행정 좀 지양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이것은 위에서 법령으로 내려왔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요거는 중앙부처에서 내려 와가지고 현재 자전거 담당하는 계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우리가 삼척시에서 시민자전거 운영해 봤지요?

시민자전거 2000년 초에 했다가, 자전거 40대를 사놨다가 전부다 훔쳐가가지고 지금...

안됐지요? 안되지요?

예!

거기대해서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하다가 한 2개월도 안돼서 끝났잖아요. 하라 하면 하는 것 처럼 하다가... 앞으로 이런거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거 할때 신중히 검토해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화단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욕하는지 알아요? 건설과장!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하겠지만 삼척교 15억 들였다 그랬지요? 거기 들어가는 부산물 도대체 무게가 얼마 되요? 시민들이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그런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15억 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이예요.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마을하수처리장 신설 및 위탁운영에 따른 하수처리장의 명칭과 위치를 게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첨부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마을하수처리장의 신설 및 시설물의 변경이 있어 당초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등 17개소에서 신설된 장호마을하수도 등 4개소를 포함 21개소를 동 조례 별표에 그 명칭 및 위치를 게재하여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조례 수정의결건은 내가 읽어 줄께요. 본 조례안은 제3조 3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시에 문화공보실장 1인, “2”번 시에 총무사회국장 1인으로 수정하고, 이하 제3호, 4호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본 조례안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시장은 체육센터의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등 이에 부대되는 설비 및 비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더 할게 있어요?

아니 그 관리인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비를...

아니, 관리인 삭제됐잖아.

관리인은 삭제했잖아. 여기에... 없어졌고

거기에 관리비를, 예산으 확보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잖아. 문안이...

아니 그거는 나중에 확보해야지. 그거는

아니, 안되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의결해줘요.

확보해야 된다면 관리인이 필요없이 돈은 나가는거 아니야.

아니, 임대를 줘도 임대 적자 봤을때 그거 보전 해줘야지. 농어촌 복지시설이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봐야지.

무조건 적자 난다고...

아니, 그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예산 안세워 줬으면 몰라도, 예산 세워줬기 때문에, 예산 세워준거 가지고 그건...

예산 세워주기는 뭘 세워줘

세워주기는 했지 뭘 안세워줘. 예산 세워주니 건물 지었지. 왜냐 이러면, 나도 가봤잖아요. 우리도 봤지만은 거기에...

가보긴 가봐도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예산 얼마정도 들었다고...

목욕탕비하고 해서 봉급이 안나오나?

빨리 빨리 결정해.

결정해요.

그게 있을수가 없어요. 그걸 하면은, 그렇게 할려거든 원덕읍사무소에다가 관리를 맡기는게 차라리 났다니까. 그러면 자연히 할 수가 있는거 아니야. 뭐 법이고 관리인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게 한다.

이걸 보면은 체육센터안의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등 이에 부대되는 실비 및 비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준다 이거잖아. 이건 줘야지.

그건 관리에 얼마를 쳐줘야지 되는가를...

그건 시장이 필요하면...

아니, 사용료가 목욕탕, 목욕탕 사용료하고...

그것밖에 없어.

또, 다목적실, 체육관사용료 다 공짜잖아.

다른거 없어.

그러니까 목욕탕을 활용을 해가지고...

원덕 같은데는, 임원, 원덕은 공사가 들어가면...

전세영의원 그게 미로되면 안해달라 하나? 해달라 하지. 그건 해줘야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해야지.

무슨 한지역에 두개씩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시가 지원을 넣을수 있는게 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요.

그건 맞다고. 원덕, 임원하고 두군데 한꺼번에 주는 것은...

그 지역구에, 임원은 그건 특수지역이 아니야.

자기 지역구 아니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임원이, 우리가 알다시피 임원이 옛날에 2001년도에, 1999년도에 성덕면이라고 가를라 그랬어. 그때 유재규 군수가 있을때 갈라줬으면 없었다고. 유재규 군수가 어~ 하다가 안갈랐다고. 아주 그건 딱 떨어져 있더라고 그게. 지리적인 조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이 마음대로해.

그쪽이 조금 있으면 활성화 돼. 활성화 되면 큰돈 안들어간다니까. 사람 많이 오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에다 운영비를 따로 주지마라, 주라...

단순 적자니까 조금 지원해 주고, 그러다가 그쪽에 가스공사나 뭐 이런게 공사가 시작되면 목욕탕 바글바글 끓을텐데 뭐. 그렇다면 흑자가 나는데 우리 운영비 대줄 리가 없잖아.

그렇지.

공사가 하게되면 되지.

이게요 흑자가 나올수가 없어요.

공사하면 흑자가 나지.

흑자가 안나옵니다.

공사를 하잖아.

흑자가 안나옵니다. 저기에 나올수가 없어요. 그 규모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받을수도 없고, 거기 우리가 가봤잖아 거기에. 그 규모에 사람 얼마 들어가.

거기만 바글바글해도 뭐 돈 벌지.

그렇다면은 지금 누가 그걸 맡아서 한다고 해도 그럼 장래를 보고한다면 자기들 투자를 넣고 그 이상의 흑자가 나왔을때 그사람이 다 가져가나? 시에 납부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모자라면 돈대주고, 남으면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법칙이 어디에서 생겼나 이거.

적자운영 안하도록 노력해야지요.

그러면 다른지역에도 해줘 해주고, 똑같이 형평성의 원칙을 해야지. 그럼 미로도 16억 들여서 지어주고, 다 해주란 말이야. 하고 하면 될거 아니야. 누가 부시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 통과시켜 줄테니까. 미로는 어촌만 빠지지 농촌은 똑같잖아. 그리고 인구도 그쪽 인구나, 이쪽 인구나 인구가 거의 같지 뭐. 뭐 말이야 형편없이 한 지역에 두개씩 해주고 말이지, 거기다 갖다가 지원까지 시가 맡아서 운영한다시피 하고 그런게 어디있어 그게.

도계에서 시장나오면 그렇게 안해도 돼. 도계에서 시장 하나 만들어. 그럼 다 하잖아.

밥먹으러 갑시다. 빨리 결정하고...

결정을 해달라니까. 각자 의견을 한번 얘기 해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부의장

그러니까, 묻지말고 이해하세요. 전세영 의원님 그거 해줍시다. 그 뭐 물으면 뭐합니까. 그럼 반대해, 우리 찬성할테니까. 그렇게 해.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어떻게도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무조건 예산을 지원한다 하면, 전 예산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선 관리인을 뺐으니까 그건...

관리인은 빼도 어디에서 나와도 나온다고 관리인은.

거기서 수탁자가 이건 해야지.

위탁받은자가 이건 한단말이야. 위탁받은자가 이거 운영을 해가지고, 흑자가 났을때는 그 인건비를 주는거 아니야.

아니, 여기 보면은 적자를 보전하게 돼 있어. 또 다른데도... 밑에 조항이 있어. 이건 빼면 안되는 거야.

아니, 적자는 어떻게든 나게 돼 있다니까. 이게. 흑자가 날수가 있나.

14조에 또 있다니까.

남으면 남는다 하겠어요. 야들이...

그리고, 그게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줄려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임원은 지금 번영회에서 운영하잖아.

거기는 아까 뭐 2억 적자라며. 얼마 적자라고?

얼마적자, 그거 할때부터 그냥 된다고. 그 주민생활과장 오면 물어보면 돼

아니, 그게 임원을 운영해 보니까 하루에 한 60명정도 여름철에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그게 수치가 맞아 떨어질려면은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을 운영을, 목욕탕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한 60명 운영하는데, 여름철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가면 가을쯤 가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보오, 임원 인구가 2,000인데 10% 목욕한다 이해하면 되요.

그러면은 60명이라고 해서 100명까지 올라갔다 했을 적에 적자가 얼마 납니까?

한 100명 가면은 이삼백 적자 나겠지요.

연간에?

아니, 월...

그러면 연간 3,600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도 미수고, 그럼 원덕에도 적자가 또 300 난다하면 그럼 7,200만원을 거기다가 지원해줘야 된단 얘깁니까? 그럼 다른 지역 여기에...

아니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원도 줘야 된다는 결론 아니야.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임원도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임원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모양이지?

예!

그게 제일처음 만들때 적자 하나도 안난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가 얼마정도 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럼 유보 해놨다가 다음에...

유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보를 해 놓으면 이 조례 자체를 유보해 놓으면 운영 자체가 안되니까, 조례를 일단 통과를 시켜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통과를 시키더라도 운영비를 얼마가 적자나더라도 보전을 해주되 한번 두고 볼 필요가 있다니까.

여기 내가 조항을 보니까 앞에 6조에 관련 운영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확보를 안해도 뒤에 위탁에서 어차피 부족하면은 나중에 지불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돼 있으니까 무턱대고 주는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14조에는, 이 14조에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긴 있어. 왜냐하면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 전부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 말이야 전부가. 왜 전부가 들어가야 돼. 전부를 다 준다는건 말이 안되잖아. 일부가 들어가야지 적자에 보전해줘야지 전부 또는 일부라는게 어디 있어. 이 전부를 빼야지, 전부를 빼

어차피 위탁운영하면은 전부를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럼 전부를 넣느냐 말이야. 넣는 이유가 뭐야.

지금 임원같은데도 번영회에서 운영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읍사무소에서 통계관련부서에서 매일 인원을 체크해서 수입과 지출을 감시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들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도 요즘 전기보일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전부를 빼지? 전부를 빼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전부를 빼고. 전부 또는 그걸 빼고, 일부를, 그렇게 합시다 전세영 의원님! 그렇게 합시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역둔에 짓는 것은 다 지었나?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또는 그걸 빼.

그건 이상 없어요?

예!

그것도 이거하고...

그건 아니야. 그거는 자기네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거야.

그 임원도 자기네들이 운영한다 이랬는데 적자가 나니까 그러지.

임원은 상시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번이면 세 번 해가지고 할머니면 할머니, 남자들 이렇게 이용하니까...

전부 또는 이건 빼란말이야.

관리는 뭐고, 운영은 뭐야.

목욕탕을 운영해 보니까 저게 하루...

전부 빼도 일주일 하잖아.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빼도 상관 없는데, 목욕탕 운영 해보니까 이게 며칠 쉬었다가 다시 돌리면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쉬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계속 운영해 나가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하든지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부를 빼, 전부를 빼고...

아니, 그러면은 시설을, 시설을 말이야 하나하면 하나 조례하고, 하나하면 하나 조례하지 말고 시설을 하는걸 여기 똑같이 넣어서 해야지...

하장 부분은, 지금 이것은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이라 해서 공보실에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거고, 임원 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건데, 하장 역둔이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그 안에 넣어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합시다.

가만 있어봐. 그리고 여기에 하루 몇 명 정도 와요?

70명 온다잖아.

아니, 원덕

원덕 아직 오픈 안했지.

자, 위원장님!

예!

이렇게 합시다. 150명이 임원같은 경우에는 150명이 나와야지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표준선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상시 매일은 아니지만은 월 며칠간 가동 다 봤을 적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이하로 나왔을 적에 비용은 얼마정도는 시서 부담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표준이 정해져야지, 이거는 무조건 적자나면 무조건 그 나머지는 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인원이 매일 보고를 받으니까 그 수치 이하로 왔을 적에 떨어지는 부분은 1인당 계산하면은 지원할 수 있다 해야지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이 안되는게...

규칙에다 넣어, 규칙에다 넣으면 되잖아.

그런거는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넣으면 복잡해서 안되고, 일단은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그냥 주민들한데 들려놓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월달 좀 지나야 되잖아. 그렇다면은...

그게 LNG공사가 터지면 될 거야.

야들이 흑자가 나도, 흑자가 났다고 수탁자가 얘기를 하겠나 말이야.

아니, 그것은 공무원이 체크를 할겁니다.

공무원도 체크를 하오?

예! 체크를 합니다. 거기 가서 매일 들어오는 전표하고 대조를 다 하고,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일일결산하면 아이고~ “몇명이야? 어 50명” 엿장사 마음대로라면 나도 그러겠다.

들어간 전표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속일수는 없어요.

속여도 할 수 없고, 이게 집 만들어 지어놨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나중에 가보면요 50%이상 시가 지원해야 되요. 이게 그럼 그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300이 난다 하는데, 지금 500이 날지, 600이 날지 적자의 폭은 모릅니다.

시에서 건물 잘 지어주고 뭐 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식겁할거다.

그러니까 이걸 지어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아니, 결국은 이것은 가가지고 이게 안되면 안되는 만큼 다 시에서 보조가 나가야 된단말이야.

다른 시군도 일부 이제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하는데가 있는데, 위탁했다가 위탁에서 포기했는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데도 ...

하장은 지어주는게 어떻게 됐어. 하장은

하장은 올해 신축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이제는 다 목욕탕 지어줘야 되. 큰일이야. 근덕 안지어 달라 할 줄 알아?

그게 기름값하고 인원만 파악이 되면은 수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하장이 몇 명인데 그걸 지어주냐 이거야.

기름 들어가니까 하루 인원만 파악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시작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되는지 모른다니까.

하장도 아니고 역둔 7개리 거기다가 지어준다니까. 거기도 오지니까...

기름값하고 인원만 체크되면은 이게 적지가 얼마인지, 흑자가 얼마인지 대번 알 수 있을거고...

앞으로 이제 이보오...

잘 운영하겠습니다.

잘하는게 아니라 하자 하자 하면 예! 예! 하고, 그냥 먼저 보는게 임자야. 삼척시 돈은

근덕에다 지어달라 하면 어떻게 하냐. 좀 물어보자.

박의원님이 처음에 임원거 지어달라 했는데 뭐.

근덕에서는 민간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봐, 임원은 내가 왜냐하면 어부들이 바다에 갔다와서 목욕할데가 없어. 거기는 필요해. 거기는 어부들이 목욕할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해놓고, 전세영 의원님! 이거를 해놓고, 전부는 없애고,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여기에 얼만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잘 모른단 말이요 지금. 한번도 운영을 안해봤으니까. 앞으로 6개월간 실적에 의해서 한다. 이런걸 명시를 해놓을 필요도 있고, 명시안하고 우리가 부칙으로 넣든가.

그거는 규칙에 넣으면 되니까, 왜냐 이러면 LNG가 이제 공사 들어가면 아마 인구도 많이 좀 될 거야.

아니, LNG는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그사람들이 뭐 이거 끝나고 가면 그만인데, 그사람들이 있을때는 잘 되겠지.

규칙에 넣어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좀 보자 이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나중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규정을 넣으면 돼

나머지는 규칙에서 반영이 되어가지고 나올수 있도록 우리는 알려주면...

됐습니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잠시 보류중이던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3조 3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에 문화공보실장 1인, “2” 시에 총무사회국장 1인으로 수정하고, 이하 제3호, 제4호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본 조례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시장은 체육센터,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등 이에 부대되는 설비 및 비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14조 제1항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의 일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본 수정된 조례안은 동료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마친 내용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6개월간 운영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9월 7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