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십시요.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시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덕읍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개관 전에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및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입니다. 제5조 기능입니다. 체육센터의 기능은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체육, 오락 등 시민의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각종 단체의 교육, 회의 등에 관한 시설물 제공 등에 관한 것을 본 농어촌센터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6조, 시설의 관리입니다. 삼척시장은 체육센터 안의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 등 이에 부대되는 시설 및 비품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입니다. 체육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9조, 사용료의 결정입니다. 체육센터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별표의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요율은 상하 40% 내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합체육센터 시설사용 기준은, 목욕탕은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 그리고 회의실, 헬스, 다목적구장은 무료로 이렇게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조 위탁관리입니다. 시장은 체육센터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에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에게 위탁 방법이라든가,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항에 의해서 위탁 또는 임대 계약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14조입니다. 운영비 보조입니다. 시장은 위탁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농어촌 복합체육센터 시설기준 조례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신축한 원덕읍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9조의 사용료는 임원복지회관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어 목욕탕사용료는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을 기준으로 상하한 각 4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탁 또는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고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에 관한 상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나, 다만, 임차인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차임연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5년 동안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억 들어갔습니다.

조례에 여기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을 한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서 합의제로 목욕탕을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될 것같습니다. 도저히 뭐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안하는게 맞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욕탕이 말입니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은...

1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은 50평, 50평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수탁자가 관리를...

요것은 삼척시가, 시가 직접 할 때에 관리인을 둘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예!

예!

야외 전천후 구장이 있습니다. 막구조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예!

예!

또, 질문하실 위원...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

예! 170명 정도면은 적자는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금 목욕탕이 170명, 삼척에 지금 목욕탕이 전부다 3,000원 한다 말이요.

예!

3,000원 하는데 목욕이 많아 지금... 많지요? 삼척에 목욕탕이 많다고... 170 오는데는 거의 드물어요.

예, 하여튼 위원회에서...

안되면 내리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걸 조정해 나가야지.

똑같이 3,000원씩 받습니다.

임원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돈 대줄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서 적자가 날 수 없다니까. 적자가 날 수가 없어요.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사람들이 다른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적자가 난다고 꾸며내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히 농어촌복합체육센터잖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땀이 나고 하면은 샤워나 하고 이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상·하한선을 40%로 해놨잖소?

예!

그렇지요?

예!

한 50%로 해놓으면 나중에 1,500원까지 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관리인 두는건 빼는거고, 그건 아까 얘기한거고...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지원과 육성 및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확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규정 및 체계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1조에서 4조는 시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번에 건설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은 5조에서 13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역할 등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건설산업 보호육성은 14조에서 17조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보호방안 및 애로·건의사항 처리, 외지 건설업체에 대한 특례 및 협력, “라”번에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예우관리입니다.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 포상 및 예우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5월 22부터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은, 의견결과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입니다. 이 조례은 삼척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의 정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조의 시의 책무입니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사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쟁력 도모하는데 그 사항이 있습니다. 3번, 4번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조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제2장에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체계입니다. 5조의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각 10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구성원의 소요되는 사항은 첫 번째 시소속 건설 및 경제관련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도 되고,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선택하면은 그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6조의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게 됩니다. 7조에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의 위윈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사항, 두 번째,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부실설계 및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 포상 대상자를 심의하는 사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에, 위원회의 해촉은 위원이 임기중에 사망했거나, 장기치료를 요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1조에 의견청취입니다. 위원회는 안건심의등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위원회 간사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수당은 삼척시 각종 실비변상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 건설산업 보호육성입니다. 14조에 건설산업의 보호는 시장은 관급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공사비 미수급으로 인한 지역 건설산업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급공사 자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고, 용역 시행 할 때에는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해서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 외지 건설업체에 대한 특례입니다. 외지 건설업체로서 건설관련 법령상 지역 건설관련 업체에 대하여 우선한 대우와 특별한 지원과 협력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타 법령에 주어지는 각종 행정·재정적 편의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16조 실태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17조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시장은 건설산업에의 애로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건설산업체 담당부서에 건설업체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 4장에 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예우관리입니다. 18조 모범 향토 건설업체 및 건설인 포상입니다. 시장은 매년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중에 개인 1명과 건설업체 1개 법인에 대해서 모범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 또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범 건설업체의 기준은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업체가 되겠습니다. 제19조, 예우 등입니다. 포상자에게는 모범 향토건설업체, 건설인에 대해서 시 주요행사에 초청한다든가, 시 주관하는 문화행사, 공연 관람을 우대하고, 시정 소식지를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조에 적용배제입니다. 지역건설업체, 건설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우 및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나, 시공한 건설현장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의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가 발생했을때, 부도, 화의, 파산 등으로 회사 정리절차가 들어간 경우라든가, 불공정 경영이나 금융기관에 불량거래 됐을 때에는 적용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조에 다른 법령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조례 및 규정으로 준용할 수 있고, 22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에 안전을 도모하고, 고유가 시대의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교통난해소, 환경오염 등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의 책무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책무,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무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자전거도로의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것은 7조에서 11조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리자를 의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번에 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은 안 16조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 시범기관·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 시범기관에 대한 교통안내 표지판이든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0일에서 8월 8일까지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먼저,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및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지원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 반영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더불어 관내의 건설경기 침체 또한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9년 신규사업의 조기발주는 물론, 기 발주공사의 조기 자금집행을 추진하는 등 건설경기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시ㆍ군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미 춘천시를 비롯한 8개시ㆍ군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시를 비롯한 10개 시ㆍ군에서도 동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 하려는 것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됨에 따라 1996년부터 지금까지 시 전역에 19개 노선, 58.8Km, 77여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시설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또한 각 시ㆍ군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미 춘천시를 비롯한 14개시ㆍ군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우리시를 비롯한 4개 시ㆍ군에서도 동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고유가시대의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절약, 교통난 해소, 환경오염예방, 국민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ㆍ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자전거 도로를 전체 계획이 한 99.9㎞ 중에서...

전체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투자 했는게 71억 정도 되는데요...

예!

아니, 지금...

우리 지금 시내 봉황로 하는 것은 자전거길 하고 인도를 보도 깔아 놓은거 보면은 무늬 있는게 분리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금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봉황로. 예.

거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게 자전거 도로를 완전 없애는게 아니고, 분리를 시켜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요거는 중앙부처에서 내려 와가지고 현재 자전거 담당하는 계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자전거 2000년 초에 했다가, 자전거 40대를 사놨다가 전부다 훔쳐가가지고 지금...

예!

앞으로 그거 할때 신중히 검토해가지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마을하수처리장 신설 및 위탁운영에 따른 하수처리장의 명칭과 위치를 게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첨부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마을하수처리장의 신설 및 시설물의 변경이 있어 당초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등 17개소에서 신설된 장호마을하수도 등 4개소를 포함 21개소를 동 조례 별표에 그 명칭 및 위치를 게재하여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조례 수정의결건은 내가 읽어 줄께요. 본 조례안은 제3조 3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시에 문화공보실장 1인, “2”번 시에 총무사회국장 1인으로 수정하고, 이하 제3호, 4호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본 조례안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시장은 체육센터의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등 이에 부대되는 설비 및 비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더 할게 있어요?

관리인은 삭제했잖아. 여기에... 없어졌고

결정해요.

아니, 사용료가 목욕탕, 목욕탕 사용료하고...

관리인은 빼도 어디에서 나와도 나온다고 관리인은.

위탁받은자가 이건 한단말이야. 위탁받은자가 이거 운영을 해가지고, 흑자가 났을때는 그 인건비를 주는거 아니야.

아니, 적자는 어떻게든 나게 돼 있다니까. 이게. 흑자가 날수가 있나.

남으면 남는다 하겠어요. 야들이...

아니, 그게 임원을 운영해 보니까 하루에 한 60명정도 여름철에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그게 수치가 맞아 떨어질려면은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을 운영을, 목욕탕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한 60명 운영하는데, 여름철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가면 가을쯤 가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원도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임원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모양이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가 얼마정도 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어차피 위탁운영하면은 전부를 줄 수도 없고...

지금 임원같은데도 번영회에서 운영하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읍사무소에서 통계관련부서에서 매일 인원을 체크해서 수입과 지출을 감시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마음대로 들려 주지는 않습니다.

관리는 뭐고, 운영은 뭐야.

목욕탕을 운영해 보니까 저게 하루...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빼도 상관 없는데, 목욕탕 운영 해보니까 이게 며칠 쉬었다가 다시 돌리면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쉬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계속 운영해 나가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하든지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가만 있어봐. 그리고 여기에 하루 몇 명 정도 와요?

그런거는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넣으면 복잡해서 안되고, 일단은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그냥 주민들한데 들려놓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들이 흑자가 나도, 흑자가 났다고 수탁자가 얘기를 하겠나 말이야.

아니, 그것은 공무원이 체크를 할겁니다.

공무원도 체크를 하오?

예! 체크를 합니다. 거기 가서 매일 들어오는 전표하고 대조를 다 하고, 일일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들어간 전표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속일수는 없어요.

하장은 올해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름값하고 인원만 파악이 되면은 수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기름 들어가니까 하루 인원만 파악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시작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되는지 모른다니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거를 해놓고, 전세영 의원님! 이거를 해놓고, 전부는 없애고,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여기에 얼만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잘 모른단 말이요 지금. 한번도 운영을 안해봤으니까. 앞으로 6개월간 실적에 의해서 한다. 이런걸 명시를 해놓을 필요도 있고, 명시안하고 우리가 부칙으로 넣든가.

아니, LNG는 생각하지 말자 이거야. 그사람들이 뭐 이거 끝나고 가면 그만인데, 그사람들이 있을때는 잘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좀 보자 이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나중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