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봉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씨도 한 발 물러가고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문화국 직원 여러분, 지난 제216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여러분께 격려를 표합니다. 오늘은 문화국 소관 조례안, 결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안은 금년 들어 두 번째로 편성 의결 요구된 것인 만큼 어느 때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희ㆍ고정균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원태ㆍ김진성ㆍ나은화ㆍ나재암ㆍ남재경ㆍ박찬구ㆍ박홍식ㆍ박환희ㆍ부두완ㆍ성무원ㆍ송주범ㆍ이대일ㆍ조규영ㆍ조달현ㆍ최병조ㆍ최병환ㆍ양영식ㆍ강감창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국 의견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국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정책과장 이무영,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이우정,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임동국) 그러면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국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화국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조례 제4조의 예술센터를 한강예술섬 또는 예술섬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권혁소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종환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동 조례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예술센터를 예술섬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는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한강예술섬 (이하 예술섬이라 한다)’로 수정한 내용을 동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종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환 위원이 발의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부두완ㆍ김배영ㆍ김영로ㆍ김원태ㆍ김충선ㆍ김황기ㆍ남재경ㆍ문병열ㆍ박희성ㆍ배상윤ㆍ서정숙ㆍ천한홍ㆍ최병환ㆍ현진호ㆍ류희숙ㆍ정춘희ㆍ양준욱 의원 발의)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관하여 시 및 교육청 관계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목창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조선왕조의궤는 국가의 결혼식, 장례식, 연회, 사신 영접 등 주요행사들에 대해서 격식에 맞춰 정리, 글과 그림으로 작성한 기록물로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행부서인 행정국,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검토의견에서 보듯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을 의무화해서 하는 것은 조금 검토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의회에서 권장을 한다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존중하기 때문에 의무보다는 권장 쪽으로 해서 결의를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결의를 해 주시든지 그대로 학생들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두 분 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떤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촉구하는 게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결의를 해서…….

권장사항…….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단순 어떤 선언적 의미의 권고가 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의궤가 역사적 가치나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 중의 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의무화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어떤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왜 의궤여야 되느냐, 물론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의궤반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부두완 의원님이 주도해서 이 결의안을 내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어떤 역사유물 중에 의궤에 대해서도 한 부분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의무화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화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심각한 고려를 해줬으면 하고요. 권장하고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또 촉구 결의안 자체가 의무화 하는 어떤 구속력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목창수 국장님은 이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2009년 6월 24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며,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중에 있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지역 내 도서관의 발전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도서관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도서관 재단을 만들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대표도서관이 어디지요? 정독도서관인가요?

현재는 대표도서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표도서관으로, 지금 서울시청사에 만들고 있는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아까 정책수립이라든가 시행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재단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부담할 그럴 생각이, 지속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공공기관이 하면 예산을 계속 책정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정책수립도 하고 하는 데,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에서 출연기금도 줘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성이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저희들이 대표도서관을 지금 만들고 건립중에 있고 이 대표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영을 하느냐 재단으로 하느냐 두 가지 문제로 축약되는 것 같고 예산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어떻게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더 적정하냐, 아니면 직영을 하냐, 문제 중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재단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어떤 부분, 지금 미국이 지역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주 도서관이 51개가 모두 그냥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서도 보면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사례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만 일본에서는 민간위탁의 후속모델인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서 2,979개 공립도서관 중 위탁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서관을 실제적으로 직영하는 사례고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창출하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로 흐르고 이용료를 징수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결국은 거의 직영으로 하는데 서울시가 재단을 설립해서 외부인사를 해서 대표 하고 실제로 돈은 서울시에서 주고 운영은 그분들이 하려는 이런 조례안의 취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해외도시의 중심 도서관 운영방식은 각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미국은 재단 등 다양한 운영 주체에 의해서 하고 영국은 지방분권화여서 지방정부에서 하고 일본은 지방정부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국가의 특성이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이 대표도서관장을 맡고 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없고 전문성이 사실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고 공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서관에서 관장님이든 과장이든 실제로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제주도의 한라도서관이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고요. 인천의 미추홀도서관도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고 그리고 충남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건립 예정인데 자치단체가 하고 대전의 한밭도서관이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고 부산의 시민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직영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지역 대표도서관 운영현황도 보면 전부 다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도 내용을 낸 것을 보면 서울대표도서관이 도서관 시책추진 및 시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여러 사유를 냈고, 우리 전문가 그룹인 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에서도 대표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공공성에 기반한 대표도서관이란 법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표도서관은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할 공공의 영역이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 시립도서관에서도 의견을 냈고 또 언론 및 서울시 교육 노조에서도 도서관재단 설립은 업무 중복 및 예산낭비다, 이런 식으로 서울대표도서관 설립 추진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도 보면 도서관마다 귀중하게 보관할 책들 같은 경우도 전부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독도서관 서고 같은 데도 하고 이렇게 보존할 책들, 이런 것도 하려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재단이, 재단 이사장을 어떤 분을 할 것인지, 정말 도서관의 전문가인지 또 거기에 관계돼야 되는 분들이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할지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대표도서관을 지금 2011년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있는 데 짓는 겁니까?

네, 바로 신청사…….

그러면 그것이 2011년까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 입주가?

2011년 2월, 지금 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금방 해서 지금 재단 설립하는 것 보다는 2011년까지 설립하고 결국은 재정지원을 하든 뭐든 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2011년 몇 월입니까?

2월입니다.

후년 2011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고 심도있는 의견조정이라든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고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해관계인 집단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을 민간위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출발점부터 저희들이 의견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민간위탁이라고, 물론 재단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그런 개념을 갖고 출발합니다만 민간위탁이 아니고 서울시가 출연한 출연재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 되는데 과연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공익성이 크게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도서관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이런 정책수립들은 전부 다 서울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은 대표도서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집행이나 운영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전문성이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도서관장이 최소한 3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하는 경우는 오히려 전문성이 약화된다고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재단 이사장 임명부터 모든 것을 보면, 실제로 그것은 누가 서울시장이 임명합니까?

서울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간부현황도 보면 실제 역사박물관장님, 안 오셨죠? 안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들게요.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역사박물관장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 관장님 경력 같은 것을 보면 행정1부시장하고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역사박물관장이 어떻게 도시공학을 하고 행정부시장 이런 분들이 역사박물관장으로 가냐고, 시장이 임명 했으니까 갔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직영을 하면 정말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차근 차근 올라와서 실제 재단 이사장도 되고 거기 이사들도 들어가고 감사들도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 정책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들이나 감사들을 시장이 임명하면 낙하산식 인사가 되면서 결국 우리 도서관정책에 그분들이 관여를 하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교육청 도서관장도 정독도서관장을 포함해서 전부 교육부 내지 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오히려 그거하고, 이번에 지금 특정 역사박물관장을 말씀하셨는데 역사박물관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분이 행정1부시장의 그것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역사라든지 그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면담을 하고 해서 앞으로 장래라든지 비전 같은 것을 다 듣고 결정한 문제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사계라든지 이런 데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한 건도 없죠?

저희들이 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례를 보면 실제 미국의 주정부도서관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일본도 이런 것이 아니고 변형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처리 보다는 좀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대문 제4선거구의 김충선 위원입니다. 권혁소 국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외국에는 이렇게 재단설립을 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지 뉴욕 같은 경우도 재단을 설립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단이 설립돼 있는 도시, 형태 저한테 자료 줄 수 있어요? 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대표적으로 뉴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서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대표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사서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하는, 사서들이 현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집행부라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무 국장으로서의 태도 아닙니까?

사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 대표도서관을 하더라도 법상에 사서를 반드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사서가 공무원이 되느냐,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교육청 사서라든지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표도서관 내에 사서가 공무원이냐 일반 민간인 신분의 사서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대표도서관을 이렇게 재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거기까지, 교육청 도서관을 운영할 생각도 없고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아니,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세훈 시장이 동서남북에 일을 안 벌려놓은 것이 없어요. 그것 다 어떻게 일을 추진해서 수렴해서 그것을 완성품을 만들 것이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 사서직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공청회를 한번 가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완벽한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소위 말해서 사서직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최대공약수를 요약해서 그것에 의해서 재단 설립을 하느냐 안하느냐 심도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들은 사실 거의 더 이상 공청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자체는 충분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서울도서관재단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재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경비 1억 2,200만 원을 반영했다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설립비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도서관……．

아니면 지금 미리 통과될 것을 예상하시고 올리신 것입니까?

사실은 도서관재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예산 자체는 쓸 수 없는 예산이고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문화국이 미리 앞서가서 먼저 지레짐작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일단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조례를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혹시 통과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될 것을 예상하시고 지금 먼저 선수 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없고 간에 그와 상관없이 문화국은 무조건 하겠다 그 뜻입니까?

아니, 위원님들께 간절히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고 논의를 해야지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미리 올려놓고,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만약 조례가 통과됐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된다든지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오늘 반드시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삭감할 생각으로 반영시킨 거예요?

결국 결과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11년 9월에……．

2월입니다.

검토보고서에는 9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완공 예정이?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청 청사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도서관은 2011년 2월에 개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잖아요, 만약 재단을 설립할 경우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는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도서관법에 의한 대표도서관 설립 후에 운영 전반에 걸친 것을 재단을 설립해서 민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직접 직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쟁점이. 그 과정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양쪽 입장이 다른 의견들을 내요. 특히 뭐냐 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정말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담보해 내야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역량들이 이어져 나가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서로들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그것을 담보해 낼 수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역행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시행을 안해 봤으니까 그렇지만. 문화국의 입장에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까 말한 공익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위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전달이 없이는 사실은 지금 시행되지 않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됐든 간에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과 도서관들이 자치구하고 다 산재돼 있는 부분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공익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 전문성을 계속 이어서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재단을 설립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이나 다른,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냈잖아요?

네.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서울시만 굳이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냐 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도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견이 온 것이 재단의 대표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익성 확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익성만 확보된다면 재단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는 않다 그런 의미로 보내왔는데요. 저희들은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일단 모든 이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기본적인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는 도서관, 첫째 목적이 대표도서관 운영입니다.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자치구 도서관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순수 민간위탁을 주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그쪽 자치구도서관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제대로 운영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문제에서 단순히 민간위탁이냐,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니냐? 사실 서울시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 또 재단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예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사서직이 공무원 신분인 것과, 현재 교육청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고 재단을 통해서 민간인 신분인 것과 무엇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공무원 자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더 공익적 차원에서 사고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같은 사서직이라도 민간인인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지 공익보다는 그런 것을 더 추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문화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경우는 공무원 숫자가 예를 들면 8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80명이나 100명을 그냥…….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늘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강소정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자치구 도서관까지도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공무원을 훨씬 많이 늘려야 되는데 몇 백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요한, 솔직하게 말하면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요. 어떻게든 좀 변화가 있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과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가를 좀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쟁점화된 것은 결국에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대표도서관을 지정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정독도서관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들에서부터 서울시와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시청 신청사에다 대표도서관을 짓겠다라고 공식화하고, 지금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민간이냐, 아니면 직영이냐라는 부분으로 교육청하고 계속 마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 기준을 가지고 좀더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포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권혁소 국장님께서 입법예고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여론수렴이 됐다고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론수렴에 입법예고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수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 이해당사자간에 이해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 재단 설립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아직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시민간의 공청회나 아니면 다양한 설명회 이런 것들의 여론수렴을 해야지 그만큼 충돌이나 앞으로의 문제점을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은 입법예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공청회까지도 다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워낙 확실한 내용들이라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이 서울시 교육문화 위원들조차 이 조례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되는데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히 입법예고만으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회의 등을 통해서 일단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한 의견은 관계 협회라든지 이런 여러 관계기관 또 이해당사자들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더 이상…….

이것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공공성과 전문성이 일종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조례 자체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재단이나 산하 기관들을 출연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단이나 이런 산하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있어서 지금 정책수립이나 예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위탁운영을 맡는 재단이 돼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완공할 시점이면 좀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오신환 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점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중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늘 집행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3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받은데 이어서 이번 제217회 임시회를 맞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제전망에 밝은 징후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는 더욱 노력하여 경제 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문화국에서도 내년도 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사업 또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려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29억 2,200만 원 보다 119억 원 증가한 총 4,34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기정예산 1,414억 9,500만 원에서 2009년 10월 9일 개관할 예정인 세종이야기 운영 및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여성화장실 개선을 위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에 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 관련 디지털문화관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46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인사동 문화지구 내 도로정비 구간 중 잔여구간 마무리를 위한 문화지구육성ㆍ지원사업에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신촌역 앞 교통광장을 테마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에 5,000만 원, 세종이야기 개관 기념 한국어 세계화 행사에 1억 원, 총 7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8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392억 7,600만 원에서 서울도서관재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경비 1억 2,200만 원 또 국고보조금 증액통로에 따라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 그래서 총 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기정예산 731억 5,7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5,100만 원,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경교장 복원을 위한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5억 원 등 총 1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74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850억 7,5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억 9,800만 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학교 복합화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청계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업에 5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장차 구입ㆍ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종목 전국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사업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래서 총 1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6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기정예산 217억 2,200만 원에서 노후된 박물관 전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사업에 5,000만 원, 2010년 런던박물관 국제교류전 준비를 위한 전시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 서울 도시계획 모형의 관람편의 개선을 위해 3억 원, 2010년 박물관 주요행사의 원활한 사전준비를 위한 박물관 전시행사 사전기반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총 9억이 증가한 22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356억 400만 원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 안내를 위한 잠실운동장 안내체계 개선사업에 8,000만 원, 목동운동장 경기운영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에 4억 원, 신월야구장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물 보수사업에 3억 원, 그래서 총 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 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215쪽부터 22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시대 고통이 시작된 2009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0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월야구공원이 관람석 200석을 설치한다고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관람석을 왜 설치해야 됩니까? 야구공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관람석 설치는? 신월야구구장을 만들 때 관람석을 만들 생각이 있었으면 먼저 만들었을 텐데 그런 취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관람석이 없었는데 굳이 관람석 200석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뭡니까?

지금 관람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1루측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관람석이 아니라서 경사면 그 위에 판자를 놓은 형태로 돼 있어서……．

이 야구장이 다른 야구장과 틀리게 말 그대로 신월야구공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구장입니까?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으로 활용하는 데 공원의 의미도 가미시켜서 처음에 관람석을 안 만든 것 아닌가요? 더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민원이 서울시민의 민원입니까, 대한야구협회의 민원입니까?

대한야구협회 분들도 서울시민의 일원인데, 일반 민간인 보다는 협회의 의견이 많이……．

당연히 체육회 의견이 많겠죠, 체육회가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대학야구도 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굳이 지금 와서 이것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우리 직접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귀성입니다. 거기 현재 1루측 외야 맨 끝자락에 300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좌석이라기 보다는 경사면에 죽 나무판을 대고 있는데 실제 야구게임할 때 거기에서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외야 끝 부분이기 때문에 1루쪽 가까운 쪽에, 1루와 3루쪽에서, 포수 뒤쪽에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볼 수 없으니까 포수 뒤편 가까운 데 100석씩 해서 200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것 신월야구공원을 만들 당시에는 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깊은 뜻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은 반영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거의 일주일에 5회 정도, 거의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게임이 있습니다. 150경기가 있는데 실제 대학야구라든지 하면 양쪽에서 응원단이 오는데 응원할 장소가 없습니다, 볼 장소도 없고요. 1루측 그 뒤에 서 있는데 이분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실제 있는 곳은 외야 1루 끝부분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원래 이 야구공원이 관람석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중계권문제 아닙니까?

거기는 실제 중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죠, 거기가 관람석이 없기 때문에 중계를 못하죠. 그래서 관람석이 필요한 것이죠?

관람석이 없어서 중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김포공항 비행구간이기 때문에 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장애를 받아서.

소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도 서너 번 가서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지금 이것 엄밀히 얘기하면 대한야구협회 민원이죠?

야구협회라기 보다는 고객들의 민원이죠.

어떤 고객들을 말씀하십니까? 서울시민고객을 말씀하십니까?

시민고객이죠, 물론.

물론 대한야구협회 학생들도 고객이니까 시민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월야구공원이 지금 대한야구협회의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랜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랜털을 해 주죠? 그런데 소장님, 초창기에는 왜 대한야구협회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고 또 공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요?

초창기라면 어느 때를 얘기하십니까?

이것 설립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년도 1년차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실히 파악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대한야구협회가 있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야구협회 말고도, 신월야구공원 말고도 분쟁 많이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엘리트체육하고 사회체육하고.

어떤 분쟁 말씀입니까?

경기장사용 때문에요.

신월야구공원에 대한 경기장 사용입니까?

네.

저희는 우선적으로 대한야구협회 그러니까 대학야구라든가 고교야구를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인 체육은 그 이외의 자기들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이 먼저지 사회야구는 그 후순위입니다.

그러면 사회야구는 어디 가서 쳐야 됩니까? 이것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놓고 사회 야구인이 칠 자리가 없으면 어디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사회인 야구의 수요도 요즈음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립취지가 동대문야구장의 대체구장으로 쓴 겁니다. 구의야구공원하고 신월야구공원.

소장님, 그러니까 신월야구공원은 대한야구협회 것이 맞잖아요? 동대문야구장의 대체부지로 받은 거니까. 왜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것이 왜 대한야구협회 겁니까? 소유는 저희 겁니다.

문서상으로만 아니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요.

아니,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빌려주는 겁니다.

신청이 잘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위원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몇 팀이 대회를 합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신월야구공원의 이용실적을 2월부터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대한야구협회가 7월까지 43회를 했고요. 국민생활체육회가 15회를 했고 일반인 이용이 8월까지 104회를 했습니다. 결코 사회체육이라든가 일반인이 대한야구협회보다 이용실적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안전그물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증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증축문제는 실질적으로 니즈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파악을 못했다거나 또는 잘 모르고 있다거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답변내용에서 성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현재 2층에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사무실이 있고 기술위원실, 기록실,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실이 16㎡이고 기록실이 16㎡, 기술위원실이 16㎡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횟수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 기술위원실은 실질적으로 야구 준결승이 있을 때 예선전이 있을 때 야구협회 위원들이 와서 볼 장소가 없으니까 서너 명이 앉아서 관람하는 정도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기록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실은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일단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사무실 공간 조정이라는 것이 4개 사무실을 5개로 늘리는 겁니까?

팀장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일반직원 사무실하고 같이 합치도록 해서 공간을 좀 늘리고 나머지를 조금씩 줄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위원님께서 증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4개 사무실을 5개로…….

아니, 5개가 아니고 4개로 똑같이 하는데 면적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증축할 공간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주차장도 마땅치 않습니다.

주차장은 더군다나 더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사용일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정선입니다.

사용일수에 대해서 의견을 첨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체육진흥팀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체육진흥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용일수에 대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진흥팀장 나왔습니까, 과장님?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할 테니까요.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장 사용일수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기 전에 체육진흥과에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절 얘기가 없어요. 너무 과하다는 얘기만 하시고 어떻게 과한지,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아, 구체적인 일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다만 정교진 위원님께서 그러한 안을 제안하시겠다는 그 사항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 지가 꽤 됐거든요.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시든지 아니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정을 부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도 가만히 있고, 지금도 내용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다시 확인 좀 해서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자료는 정회 시간중에 바로 자료를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속개되는 회의 때 충실하게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여성화장실 문제를 얘기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층의 경우 1.5배 정도 여성화장실이 더 많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세종의 전체 규모로 봐서는 지금 오히려 남성화장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공연의 특성상 인터미션(intermission) 있는 그 시간에만 몰려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잘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여성하고 남성의 관객층의 성비율들로 봐서는 그것이 아마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7:3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만드는 것이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있도록 준비를 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수 비율로 따지면 여자관람객이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여성…….

25개 정도 추가로 배치하면 그것이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지금 현재?

일단 어느 정도는, 완전히 해소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더 이상 설치할 장소도 사실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미션 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다 소화를 못해서 못 들어가고 아니면 더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화문광장이 준공이 되고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광화문로가 청계천 또 북촌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문화축으로서의 어떤 거리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세종벨트 개념들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 시장께서도 언급을 했었고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경우 좀 말씀드릴게요. 관장님, 제가 엊그제 도시계획모형전시관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참관하면, 서울을 천오백분의 일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사는 위치 또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와서 관람을 할 것 같은데 다만 그 관람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안전하지 못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사나 옆에 사이드에 있는 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일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그것은 제 생각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터치스크린으로 터치를 했을 때 내가 찾은 위치가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워낙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안정이 안 돼서 가끔 에러가……．

지금도 터치하면……．

원래 계획에서는……．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학교하고 자기 집까지는 아니고 학교라든가 큰 관공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서울에 자기 학교가 어디 위치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서울의 전체 면적상 어디 위치에 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안하셔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정교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역사박물관 이번 몇 가지 추경에 대해서 관장님께 직접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물관 기획전인데 2010년 국제교류전 준비 관계로 추경에 올리신 것이죠?

네.

이것이 원 본예산에 액수가 5억 잡혀 있었죠, 5억 1,0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이 다시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당시 기획전의 가장 기본이 기본계획수립인 것이고 그것이 본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추가로 기본계획을 왜 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쪽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본계획……．

올 해 들어가 있는 기본 국제전은 뭐냐 하면 베세토전입니다. 동경, 북경, 서울의 도시원형과 보존실태 이것을 비교하는……．

그러면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가 베세토를 위해서, 그것을 저희 나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워낙은 9월에 베세토전시를 추진을 했었는데 중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가 꼭 가져오고 싶은 중국의 도시원형에 해당하는 모형이라든지 지도 랄지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중국에서는 반출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4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서둘러서 올해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9월에 양쪽 박물관장이 오니까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5,000만 원 올려놓은 것은 당초 내년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인데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의 국제전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일부 여기 국제교류전 5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인데 다시 기본계획, 이것은 영국전에 대비한 것이잖아요. 성격이 물론 틀리기는 하지만……．

영국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세토는 정확하게 2010년에 기획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계획은 진행중에 있고……．

예산에 일부가 전용이 되겠네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네요, 계획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베세토전에서 물건을 운송한다든지 설치하는 돈은 불가피하게 올해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시는 국제교류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면 되잖아요?

돈의 종류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국제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정도가 적절한데 저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국제관계라는 것이 동경하고 북경이 고작인데요. 제 생각에는 서울박물관이 구미 도시박물관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취지는 제가 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관장님께서, 저도 이런 교류전하고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그런 기획전에 대해서 보강하시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이 기획전에 대해서 베세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같은 사업 내용 안에 항목이 사무관리비 안에 목으로 설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불용 예상되는 부분, 혹시 전용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기상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전시관 유지 운영 같은 경우도 환경개선조사비, 조사비 명목이 들어가 있어요. 필요성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본예산에 7억 4,000이 잡혀 있는 사업이거든요. 추가로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7억 4,700만 원 내에서도 전시환경개선공사 이런 것들이, 실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세부항목에.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본예산 심사 때 심도있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개선조사비라는 것이, 지금 드는 의문들이 조사비라든지 어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적절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네,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5월 1일에 와서 보니까 3ㆍ4존을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계획인가를 보니까 대단히 현상유지차원에서 조금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이라든지……．

새로 오셔서 뭔가 계획적으로 다시 하고 싶으시다 이런 것인가요?

그래서 보니까 학예사들 수 명하고 주로 제작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사가 상설전시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전체 3ㆍ4존에 대한 전시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보류를 하고 다시 환경개선조사비를 가지고 그 전체를, 그 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이 나온 다음에 하셔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림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3존도 그렇고 특히 4존이 그런데 4존은 저희가 2002년에 개관을 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설계비도 다 이미 집행하셨죠, 4,000만 원?

4존이요?

4존, 3존에 대해서 환경개선설계비요?

아닙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나요?

지금 진행중인데 잠시 마스터플랜을……．

오셔서 홀딩을 시켜버리신 것인가요?

전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보완을 해야 될테니까 전시기획사가좌지우지 하지 말고 학자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콘텐츠를 정밀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은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제작비용 돈을 쓸 수가 없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발주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을……．

발주돼 있습니다.

발주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것은 시공사고요.

시공사 부분이 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다시 거기에다 덧입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안을 홀딩시키고 새 안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욕심이나 하고 싶으신 부분 이해는 가는데 글쎄, 저희가 어떤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기존 예산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물관 전시행사 사전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다. 특히 홍보자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러 언어로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기상으로 발주를 시작하면 올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거든요.

끝낼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 제가 참, 끝낸다고 물론 열심히 추진을 하시는 것이야 좋지만 서울시가 이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어떤 외국어 발행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동안 죽 지켜보면서 거의 항상 1년 내지 1년 반 이상의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계속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마스터플랜을 짜고 이런 과정을 지켜 봤었는데 정말 몇 달만에 가능할까, 얼마나 내실 있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뭣합니다만 이 위원님이 박물관에 오셔서 세 달 동안 일어난 변화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일하는 것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납품 받은 것 1월, 2월 하고 나면 6개월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대로 움직이는 영상물제작팀이라면 다큐멘터리 40분짜리 넉 달이면 아주 좋은 것 만듭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제대로 된 퀄리티 높은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고척동문화관,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고척동디지털문화관 건립인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30이 반영됐다가, 30억이죠?

그렇습니다.

추경에다 76억 두 배 이상 반영을 시켜 놨는데 아직 땅 소유주랑 구두협상 정도이지 아직 계약서 오고간 공문 조차도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30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추경을 왜 76억을 다시 추가를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76억인데요 저희들은 올해에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할 부분은 협의를 하고 내년도……．

소유주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이것이 불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네요? 왜냐하면 거의 의지가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닙니다.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공탁을 해서 수용하는 절차를……．

그러면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나요?

합쳐서 해 보니까 76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총 100억 정도가 되는 것인가요? 기정예산 30억이 있잖아요.

30억 플러스 46억 해서 76억입니다.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76억을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런 강제조치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찰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일반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탁금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공탁을 할 수 없고 전체를 공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에, 분명히 이것이 2008년도부터 계속 예산계획에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전체 부분이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왜 본예산 때는 적게 잡아놓고 그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 똑같이 발생되는 현상이 똑같았었거든요.

그 당시는 협의에 어느 정도는 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야 기대치였던 것이죠. 잘 몰랐던 것이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소극적 대응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유감이에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다 가능했던 부분이었었고 또 구로구에서도 굉장히 원했던 부분으로 그쪽 지역구 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참 오래된 문제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 하셨는데 아무튼 잘 해결되도록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 복합화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이번에 청계, 지금 자료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여기 보면서 5개년계획을 봤어요. 총 6개년계획이지요? 2004년부터 2009년?

그렇지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7개년계획인가요?

2009년까지 해서…….

6개년계획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연도별로요?

일단은 각 구별로 그 당시에 사면서, 서울시에 총 116개교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이제 자치구별로 할당을 하는데 인구 10만 명당 1개소 또는 학교 15개당 1개소를 해서 각 구별로 노원 같으면 7개 학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재원부담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해져 있지요?

재원부담도 기본적으로 자치구하고 할 때 50:50이고…….

그런데 제가 이 자치구랑 복합화해서 5개년계획 보니까 재원부담이 다소 틀린 학교들이 있거든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성동구에 경수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 기준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치구가 교육청이 부담을 안 한 데도 있고 또 자치구가 더 많이 한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랑요. 두 번째는 강남, 서초는 왜 빠져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자치구와 시비 기준 간에도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등분화 시켜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제 지역구인 서초와 강남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먼저 서초라든지 강남 같은 데 지금 안한 것은 청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자치구에서 재원을 일단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치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는 하고 있지요. 저희 전액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전액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에 옆에 비고란에 구 자체지원사업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굳이 서울시…….

필요시 30%까지 지원 가능하다라고 여기 서초, 송파, 강남, 중구, 종로가 이렇게 있는데 신청을 하면 가능했던 것인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좋은 정보인데, 계속 구에서는 저보고 예산 안 갖고 온다고,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교육청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요. 교육청에서 확보되고 구청에서 확보되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30%까지 종로, 중구, 서초, 강남, 송파는 30%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구별로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기준재정수요…….

그러면 이것이 복합화 시설인데 체육관만 지어도 이런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그것은 특별히 기준이 없는 건가요?

시설규모는 구하고 교육청에서 크게 지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지원 구면 1,650㎡까지만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1,650㎡ 이상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1,650㎡ 이하의 경우에는 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구비랑 시비랑의 비율은 어떤 식으로, 구마다 왜 이렇게 지원율이 틀린가요?

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 재정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닙니다. 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해서 50% 미만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인 경우에는 구별 70%까지 보전해 주고 또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0%에서 70%인 경우는 저희들 시비 지원 60%고 또 70%에서 100%인 경우에는 50%,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이상인 경우는 종로, 중구, 서초, 강남, 송파가 됩니다. 30%까지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중랑 같은 경우 50%인데 여기는 구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면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보니까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매년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 중랑은 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는데 여기는 예외로 적용된 적이 한번도 없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를 직접 불러놓고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혹시라도 그거 하시면 다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알겠습니다. 다 확인해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재확인 해 보겠고, 아무튼 앞으로 서초나 강남이나 이런 5구, 그러니까 어떤 부자 자치구라 할 수 있는 이런 구에 대한 지원근거도 분명히 있다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죄송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8,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이 필요한 사유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잠실운동장 유지관리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거기도 사무관리비 안에서 디자인 부분이 좀,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하시기를 왜냐하면 DDP를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어떤 정비를 새로 해야 된다.

이것 시설개선비로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그런데 여기에서 왜 무엇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안내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안내판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 내역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 WDC가 끝나면 사실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행사를 위해서 그러면 또 안내판을 다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신 것인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잠실주경기장이 워낙 넓잖아요. 여기서 수영장 찾아가는 것, 야구장 찾아가는 것 그런 사인이…….

그러니까 종합안내판을 말씀을 하시는…….

안내판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하는데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안내시스템 자체가 잘 못 알아보게 되어 있고 또 글씨 같은 것도 옛날체로 되어 있어서 별로 아름답지 못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같이 8,000만 원을 들여서 전면…….

전체 전면적인 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신촌역 앞 테마광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비로 5,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시작돼서 내후년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개요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70억 원이나 하는 이 큰 사업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시작되는 추진경위를 알고 싶거든요.

신촌역 앞은 2007년 11월에 교통광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돈을 제법, 공사비는 많이 안 들었는데 보상비가 367억이나 들었고, 광장 조성하는데는 10억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해당구청에서 강력하게 이곳에 공연장이나 갤러리나 컨벤션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 구청의 요구이신가요?

강력한 요구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성이라도 조사를 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해야 되면 거기에 따라 추진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해당지역구 시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것이 구청의 요구일 것이다라고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70억 원이나 하고 어쨌든 서울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계획은 잡아놓으신 건가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이제…….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조사가 괜찮다 싶으면 어쨌든 매칭펀드로 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서대문에서는 총 사업비를 한 350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부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타상성 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 줄지 여부, 거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서울시에서는 타당성 용역조사만 하는 것으로 5,000만 원만 하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외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그냥 구청이 요구해서 용역만 하는 건가요?

시장님을 만나 뵙고 강력하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은 아니고 구청의 요구로 인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추경에서 신월야구장 시설물 보수ㆍ보강이 왔는데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일단 제가 하고 못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데 쓰여져야 되나, 아니면 협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어서, 여기 3억이 올라왔는데 그 중 안전망 추가설치예산 5,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관람석이 2억 5,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거기가 신월정수장이었다가 원래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동대문야구장이 패션거리 무슨 그런 건물이 지어지면서 고척동야구장이 지어질 때까지 대체 구장으로 잠깐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거기 오는 것을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약속은 고척동야구장만 되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거기가 2종지역인데 3종으로 민원을 참아달라는 조건으로 해 주면서까지 야구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야구협회에서 쓰나요, 관리를? 지역주민들은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야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새벽에도 야구를 하는데 야구공이 바로 길 건너면 그것도 조그만 길인데 주택가가 있는데 야구공이 날라 온단 말이에요, 파울볼들이. 그래서 이 야구장 안전그물망 설치는 지역주민들도 아주 좋아하는데 실제로 관람석 그것을 설치하면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시끄러운데 관중들이 와서 앉아서 와 소리 하면 결국은 못 살겠다, 그런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지역주민, 야구인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대책을 세워줘서 방음벽을 세우든가 해야지 모든 것 없이 그냥 관람석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그래서 목동야구장 얼마 전에 5단지 동대표님들하고 같이 한번 민원인 상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부분도, 저도 거기 배석을 해서 가만히 듣다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 히어로즈가 들어 올 때 5단지나 그쪽은 저녁에 불도 너무 환하고 그다음에 또 함성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1년만 하고 거기도 고척동으로 간다고 또, 민원 생기면 서울시에서는 고척동야구장으로 얼마 있으면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돔구장으로 바뀌어서 1년만 더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히어로즈도 고척동 돔구장 갈 생각도 없고 실제적으로 돔구장은 아마추어 야구가 한 300일 정도 하게 되면 프로야구 경기를 할 날짜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 목동야구장도 실제적으로 자꾸만 임기응변으로 2억 정도 지어내서 구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하지 말고 시설을 갖추든가 실제로 민원이 안 나오게, 시설보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임기응변으로 내년에 돔구장 때문에 참으십시오, 그리고 1년 지나서 결국 안 되면 다 거짓말이란 말이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넘기지 말고 실제로 거기도 방음벽을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막든가, 목동운동장야구장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정말로 목동운동장 야구장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그것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월야구장 시설물에서 관람석 2억 5,000은 서울시나 야구협회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양천구 주민이라든가 신월동 주민들은 전혀 여기에는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안내판을 바꾸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디자인올림픽이 계속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요?

아니, 디자인올림픽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안내판이 일반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여기는 야구장인데 자꾸만 혼란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야구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여러 가지 영구적으로 있을 것을 위한 안내판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꾸만 1년에 한번 하는 그런 행사에다, 그것을 위해서 운영체계를 개선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운영 안내판이라고 하면 이것은 추경에 급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것 설명드릴게요. 그것이 사실 88년도 올림픽 때 안내판이 한번 되고 아직 한번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김에 어차피 벌써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침 SDO가 열리니까 오히려 미리 하면 이중적인 효과를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디자인올림픽이 열리는데 그것이 거기에 계속 박혀있는 것 아니에요, 디자인올림픽 여기서 어떻게 한다 안내판들이.

거기에는 안 넣습니다. 그것은 임시안내판으로 하지 거기에 넣으면 나중에 그것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물관장님한테, 해치상을 2개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서울역사박물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왜 역사박물관에 해치상을 갖다놓는지, 제가 점심시간에 찾아 봤는데 그런 의미 좀, 왜 역사박물관에 해치상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는 의미이고 하나는 그 효과인데요. 사실은 해치상이 4마리가 박물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도 느끼시다시피 박물관이 너무 건물 자체가 위압적이랄지 차달지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박물관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인데 그래서 시에서 만든 해치상 4개를 빌려서 박물관에 예비로 한번 해 놨더니 보시는 분들 다 아주 편안해 하세요. 아주 따뜻하다.

해치상이요?

입구에도 2마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뭐랄까, 기계적인 건물에 아주 따뜻한 분위기가 나서 참 좋다, 이것을 영구적으로 놨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신데 의미적으로 보면 물론 해치가 경희궁 앞에 있는 금천교에도 해치가 지금 4마리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조그맣게 있는데 이것이 박물관 들어가시자마자 있는 벽화 그림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서울정도 정신의 인의예지신에 의에 해당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마침 경희궁의 의미하고도 부합되고 서울의 정도정신하고도 부합되고 또 서울의 뿌리라고 할 만한 것이 6조거리의 시작일텐데 그것이 또 해치로 연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조형물을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치가 뜻으로 보나 유례로 보나 또 실제 놓은 효과로 보나 참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광장 조성하는 데, 광화문광장 안에 지금 해치상이 놓여 있던 자리가 있어요. 원래 자리가 거기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광화문 조성하면 그 앞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해치, 해태 여러 가지 2개로 불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원래 이것이 우리 문관은 옛날 조선시대에 학을 그렸다고 그러고 무관은 호랑이를 그렸다고 그러고 사헌부 사람들이 이 해치를 그렸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의롭고 의를 상징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항상 해치가 옆으로 해서 비스듬이 째려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감시하고 해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느낌으로 해치상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역사박물관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나 실제로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옛날 사헌부나 그런 관원들 쪽에 있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역사박물관 얘기는 아닌데 이것이 해태, 해치도 이제는, 이것이 해치라고 서울시에서는 하는데 광화문광장 설명서 보면 전부 해태로 설명을 해요, 해태상이라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해치라고 부르고.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3,000만 원 들여서 2개를 만들면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예술성이 있는 것을 만들겠어요, 해치를?

지금 조각가가 만든 것을 4마리를 빌려서……．

빌린 것을 그냥 사시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은 너무 작아서 밖에 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갈까봐 문 안에 들어오는 데다 놨는데 이것이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조각가가 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있는 것은……．

밖에 3,000만 원 들여서 2개 하시려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가로세로?

밖에 있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건물 규모, 건물이 너무 커서 자꾸 위를 보게, 위압감이라는 것이 건물이 너무 위압을 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사람크기보다 조금 작게 문간에 이렇게 놓으려고 그러면 것이거든요.

그냥 큰 강아지 크기로 해서 놓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이 강아지크기만 하고, 그러니까 힘센 사람은 들 수 있는 정도이고 그것보다 좀 큰 개, 글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광화문 앞에 놓여있는 것이 의미있는데 자꾸만 너무 해치상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로비 계단에 공공미술 설치는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5,000만 원?

그것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셔서 우려하신 것은 정말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박물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절대로 아트워크라는 것은 디자인51선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워낙 로비에다 하고 싶었던 것인데 제 생각에 박물관의 로비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책을 볼 때 서문 같아서 말하자면 박물관의 인상을 보여주고 이것이 서울역사박물관이니만큼 서울역사를 압축해서 브랜드이미지라고 할까요. 전달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들어와 보시면 계단만 덜렁 있고 아주 휑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민정기 화백이 만든 서울의 얼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지었습니다만 인의예지신을 표현하는 벽화를 밖에다 이전설치 했더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제 박물관이 박물관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선조 때 서울에 대한 상징이고 서울이 600년 고도로서 역사와 현대가 공존한다는 이런 의미, 이것을 한목에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컨대 광화문광장 만들면서 저희가 확보한 것인데 8m 지층, 굉장히 큰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전사를 떠왔거든요. 가령 8m 지층을 포함하는 어떤 예술적인 구조물, 상징조형물 이런 것이 로비에 가면 아, 서울의 역사라는 것이 조선조만이 아니라 굉장히 뿌리가 깊구나 그것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 하려는 것이 서울 광화문광장 지하에 죽……．

하나의 아이디어이고요.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생각은 없이 그냥 5,000만 원……．

서울의 역사성,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저희가 컨텍(contact) 하려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하고 그냥……．

저희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5,000만 원 예산만 확보해 놓고 미술작품이든 조각이든 이런 것을 서울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것을 공모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복안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은 그렇고 설치위치, 공간 이런 것은 다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작가를 세네 분 모셔서 단기간 안에 지금 조건에 부합되는, 주로 설치미술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해서 제작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기간이 연내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기간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제대로 된 작품 하려면 5,000만 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물론입니다. 해외 그야말로 거장의 것을 갖다 놓는다면 5,000만 원 가지고 얘기가 안 될텐데 제 생각에는 비싸고 지명도 있는 작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실험적이고 젊은 작가가 서울의 역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투철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데 보편타당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박물관은 학생들도 많이 가고 서울시민이 많이 가는데 너무 실험적이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예를 간단히 들면 우리 시청 앞에 자갈로 해서 사람 철망 해서 세워놓은 것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 있으면 시민들이 왔을 때 저것을 뭐라고 세워놨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역사박물관도 다 박물관 이미지에 맞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작품으로 갖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서 2009년 전통종목 전국대회 참가비로 4,500 요청하셨는데요. 이 대회가 언제 있는 것입니까?

금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 동안 속초에서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각 종목이나 특히 전국대회 같으면 1년 단위로 계획이 잡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임박해서 잡으신 것이죠?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갑자기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공문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수송비라든지 교통비하고 숙식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 지금 잡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2차 추경이 안 됐으면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그런 다른 방법이 동원됐든지 안 그러면 참여하지 못했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했으니까 예비비를 써서라도 참가는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을 신청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문화국이 판단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저희들은 그래도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히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같이 동참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 말고도 지난 2년을 보면 이런 유형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삽입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특히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짜고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문화국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되는지도 몰랐고 작년까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고 예산을 통해서 금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울시만 빠지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평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추경 안에는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고 제가 최근에 진관사에서 발굴된 유물들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계시고 또 역사박물관장님 계시니까 같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은평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은평뉴타운 외 지역에 우리 서울시가 지표조사를 했고 2009년 6월 말일 경부터 발굴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면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의지보다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태극기 외 17종 등이 발견이 되면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상해 임시정부에 썼던 태극기로 추정하는 학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발굴되는 내용들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을 갖고 있다라고 독립기념관의 수석연구원이나 연구관들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진관사가 또 최근 어떤 하나의 드라마이긴 하지만 세종 당시에 한글을 창제했던 그런 비밀연구소의 역할을 했다는 추정의 자료가 또 있습니다. 진관사는 고려사부터 시작해서 세종실록 또는 왕비열전, 각종 시대적인 문헌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이 천년이 된다고 합니다, 2010년도가. 그래서 상당히 역사나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당시에 발굴된 자료는 독립운동33인의 한 사람이신 백초월이 감춰두었던 자료로 거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해 있는 91세 되신 분의 육성증언도 또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과연 서울시가 지금 광화문네거리에는 세종이야기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있는데 과연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접근을 했느냐, 이런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깊이가 있는 그런 고찰이 필요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존을 해서 후세에 남기는, 지금 세종이야기나 광화문 각종 이런 추경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보여주는 시각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을 찾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허술하다. 최근에 우리 담당주무국 문화재과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문화재청과 연계를 해서 많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더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진관사에서는 그런 발굴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방법이나 내용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 8월 21일 우리 서울시문화재위원들은 국가문화재 등록을 지정을 하겠다고 심의ㆍ의결을 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국가기록물로 올리겠다고 해서 전 17종을 다 올렸어요, 발굴된 내용을. 그만큼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담당과장님 이하 또 그전에도 이렇게 한두 번 가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의견을 교환했지 과정은 전혀 없었다, 내용이 없다, 아직. 그래서 추후 방향에 어떤 내용이 없다, 그래서 행정력을 그런 데 지원을 해줘야 되고 금번 추경 같은 데서도 보면 이런 것을 느꼈다고 보면 해당 국ㆍ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여기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돈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 의견을 주고요. 이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진관사가 내년에 천년이 된다고 그래요. 천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조선 중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초기에도 그랬고요. 그렇지요? 조선 초기에는 국행수륙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중심이 됐고. 또 중기에는 세종이나 그 이후에도 임금들도 자주 가서 거처를 했던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 진관사의 독서당이라는 곳에서 한글창제와 관련된 이런 고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래요? 자료들, 사료들을 보관하고 하는 것?

그런 문제들을 아직까지 크게 고민을 사실 안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이 한번…….

같이 의논해서 말씀드린 대로 보존처리에서 저희가 우선 당장 지원할 일이 없는지, 또 중장기적으로 유물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 또 전시하는 방법, 학술대회…….

그런 자료가 시기가 가니까 굉장히 탈색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딱 90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펼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하얬는데 며칠 딱 지나니까 며칠 지난 신문지처럼 이렇게 탈색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의 양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 중에 신촌역 경의선 앞 테마광장 조성 용역비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용역 언제 끝나죠?

용역은 금년하고 내년 초에……．

2010년 예산을 9월까지 편성할 것 아니에요? 10윌 31일 서울시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이 용역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는 예산을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타당하냐 안하냐를 먼저 판단……．

타당하냐 안하냐의 타당성이 잡히면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후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2011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추경에 급하게 넣을 이유없이 이 예산, 용역기간이 얼마예요?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이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초에 6개월 동안 편성해서 2011년 예산에 잡아넣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예산일정상 맞지도 않은 예산을 왜 잡아 넣어놨어요, 여기에? 안 맞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5,000만 원이 통과되어 가면 6개월 하면 이 용역 끝나는 데가 언제예요? 지금 9월이니까 9ㆍ10ㆍ11ㆍ12ㆍ1ㆍ2, 2월에 끝나잖아요, 용역이. 2010년 예산은 벌써 통과돼 버렸잖아요, 12월에.

꼭 그렇게 맞출 이유는 없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예를 든다면 10월 예산에 이 용역비 미리 넣으면 6개월 하면 내년 하반기 어차피 2011년 예산 편성을 8월부터 준비에 들어가니까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타당성,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과연 이 테마광장 조성 자체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판단을 빨리, 지금해서 꼭 내년에 해야 된다……．

국장님,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의 시급성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를 해 봤더니 타당하다는 것이 나오면 당장 내년 2010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신촌역 앞 테마광장 조성 타당성 용역은 지금 타당하다고 조사결과가 나와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거나 2011년이나 편성이 돼요. 왜, 예산편성 일정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타당한지 안한지 미리 확인해 보기 위해서 2년 후의 사업을 혹은 3년 후의 사업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급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왜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안 그래요?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추경에 필요로 하는 사업하고 신촌역 앞 테마광장 조성 용역비하고 시기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죠? 담당하는 데는 어디예요? 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왜 추경에 이 사업이 잡혀야 되죠? 이번에 안하면 안 되면 시급성 누가, 국장님? 누가, 시급성을? 왜 시급하냐고요. 추경에 잡힐 정도로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뭐냐 이것이죠.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내년 후년에 예산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절차라든지 준비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 그런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용역 같은 것을 한 6개월 걸리니까……．

국장님, 이번 2차 추경은 돈이 없어서 채권까지 찍어서 하는 추경이에요. 시급하지도 않고 내년 2011년 예산 반영돼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연구용역 해 보겠다고 타당성조사 해보겠다고 예산을 밀어넣으면 잘못된 것이죠, 그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요. 서울시가 정말 예산이 남아돌아서 2차 추경을 다시 해서 그 남은 돈을 빨리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을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그런 실정이 아니잖아요. 3월에 1차 추경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다 쓰고 2차 추경은 돈이 부족해도 경제살리겠다고 그러면서 채권 찍어서 하는 추경에 전혀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도 없고 2011년에 가서야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사업을 여기 예산에 반영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죠? 저는 이런 자세가, 금액은 작지만 예산편성 하는 자세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척동 디지털문화관 건립 예산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전체 중에46억 2,9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 잡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부족했죠?

원래 전체 토지보상을 하려면 76억이 필요한데 금년도 본예산에 30억만 잡았습니다. 30억을 잡은 이유는 우선 그분들하고 협의매수를 추진해서 협의매수 될 수 있는 양이 30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그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탁을 해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전체 부지의 예산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6억이 필요해서 46억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예산중에 본예산에 잡힌 예산이 30억이고 1차 추경에 잡힌 예산이 얼마였어요?

1차 추경에는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셨었어요?

이번 2차 추경에 46억을, 그 당시에는 토지협의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에 보니까 1차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30억이고, 본예산에 잡힌 예산이 30억, 1차 추경에 잡혀 있는 예산이 30억, 2차 추경에 필요한 자금이 76억 원 그런데 금회 증감액은 46억 2,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분석이 1차 추경 때도 변함이 없이 30억이라는 그런……．

그 금액이 그대로 누적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6억 2,900만 원을 포함해서 76억 2,900만 원을 다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추경으로 할 사업은 아니에요. 매입비나 이런 것은 사실은 본예산으로 해야지.

그런데 금년도에 빨리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좀더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1차 추경과 2차 추경, 특히 2009년은 경제위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온갖 자금을 투입을 해서 경제위기를 빨리 조기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서울시 집행부는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고 어떤 명분이,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명분에 부합하게 이렇게 예산편성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창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348억 2,300만 원을 별첨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창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양창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양창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히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편성목적 취지에 걸맞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