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의 무더위도 누그러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찍부터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항공시찰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7대 시의회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1천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최대한 높인다는 각오 아래 화재예방 점검 등 맡은 소임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에 있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ㆍ감독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천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한 수도 서울을 구현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재난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조천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5,800여 소방재난공무원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와 8월 20일자로 승진발령 받은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종순, 동대문소방서장 조성대, 서대문소방서장 임선호)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에 소방재난업무 추진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예산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전면개정에 따른 피복비 적기 구입예산 및 금년도 소방공무원 충원인력에 대한 개인장비 보강 등 총 일곱 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게 편성된 만큼 1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7개 사업에 79억 9,0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4,627억 원 대비 1.7%가 증가된 규모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청사 출입문 시민 친화적 환경개선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획일적이고 어두울 뿐만 아니라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의 소방청사 출입문을 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고 서울 디자인 거리에 부합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피복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피복을 통일적으로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시민고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41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구급대 소독 전용실 신규 보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급업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성 환자 및 유독성물질 등에 접촉할 수밖에 없는 구급대원과 기자재를 소독함으로써 환자 및 구급대원의 세균감염을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19구급대 소독 전용실 설치예산으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시민 심폐소생술 실습장비 보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환자 등 위급상황 발생시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활용한 초기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토대마련을 위한 대시민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보강 예산으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충원인력 개인보호장비 보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3교대근무 확대시행을 위하여 2009년도 새롭게 충원된 신규인력 300명에 대한 개인보호장비를 적기에 보급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극대화하여 수준 높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13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흡 보호장비 정비실 설치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공무원의 개인 필수 보호장비인 공기호흡기 용기 및 내부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보다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7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방첨렴도 향상 및 투명성제고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민원의 고질적인 불편ㆍ불만사항인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을 통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염성능시험실 추가 설치예산으로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편성사유와 운영상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시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 높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예산이 이번 추경에 41억이 올라왔지요?

네.

그런데 지금 동ㆍ하복인가요, 아니면 4개인가요? 어떻게 돼요, 지금?

동복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동복, 하복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우신 것 같아서요, 지금 입은 것이. 덥지 않으세요? 어때요? 일어나보세요, 한번. 서장님, 서대문서장님?

갔습니다.

가셨어요?

그것 여름 옷입니다. 하복…….

여름 옷이에요?

네, 하복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무지하게 더운 것 같아서 동복을 입고 오셨나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동ㆍ하복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복은 동ㆍ하복만 있습니다.

원래가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새로운 모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좋은데, 물론 이것이 사기진작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소방이 한 차원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마네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애니(Anne) 처음에 들여올 때도 제가 해서 들여왔던 것인데 그것이 중간에 보강이 많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보강이 덜 됐어요, 사실. 이런 예산은 절대 아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지방에서 어떤 소년이 형제를 구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그 두 형제를 다 살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그 자체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러니까 이런 장비는 절대로 아끼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아주 의로운 일인데 그것이 뉴스화되고 그러는 것도 좀, 보편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이 아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 지적에도 아마 앞으로 교육을 확대시키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 전부 기회를 다 줄 수 있는, 화재 발생빈도가 적어지니까 그런 교육 쪽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마네킹을 확보하셔서 그것을 실제로 사람하고 가까운, 지금 보면 싼 것은 그것이 값 차이가 무지하게 납니다, 마네킹이.

그렇습니다.

비싼 것 한 7,000만 원 가지요?

비싼 것 630만 원입니다.

아니 7,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싼 것으로 거의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먼저 들여왔던 애니(Anne)는 하나에 1,500만 원짜리를 들여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는 절대로 아끼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 아껴야 돼요. 그것은 대시민 고객서비스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고도 여기 오래 더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필요하다면 더 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가 꽤 지났거든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자꾸 보강을 했어야 돼요. 이것이 보강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번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좀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교체를 어떻게, 신축도 출입문 교체합니까?

신축은 안 합니다.

안 하지요?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신축도 나왔어요. 서대문소방서, 용산소방서가 신축인데,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을 출입문을 예산을 들여서 고친다는 그 자체는 저는 그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것이 이제 22개…….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은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출입문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가 아니라 절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소방에서 방염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아시지요?

네.

지금 11개소가 늘어나서 상당히 좋은데 과거에는 서울소방학교 한 군데서만 했기 때문에 여기 지적한대로 다 나와있는데, 11개소에서 더 잘해 줘야 돼요. 며칠 단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진짜 방염처리 그 기준에 맞는 시료채취나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그것이 방염이 됐는지, 눈 가리고 아웅이 됐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료채취할 때도 좀 이렇게 철저히, 이제 서울소방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근처 소방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미집행률 이것, 이것 이것 참 큰일났네요. 왜 이래요, 이것 다?

그런데 이것이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 몇 개월 남았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는 이제 119시민수상구조대가 8월 말 되면 끝납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다른 분이 하셔야지, 내가 다 하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하십시오.

아니, 다른 분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질의하셨으니까 마무리까지 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하면 다른 분들이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위원님, 이 12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이 이월하는 그런 문제 같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12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거나 아마 10월 되면 거의 하고, 그다음에 12월 전에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불용처리되고 안 되는 것은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도 꼭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예결위 때도 챙길 것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100%짜리가 이렇게 많은데,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소방서 구급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산하고 국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국산하고 외제차하고 특별히 어떤 차이라기보다는…….

가격 차이는 없나요?

가격 차이는 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성능 차이는 없나요?

성능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어떤 성능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국산 구급차는 1톤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션이나 환자 이송의 어떤 면에서나, 또 거기에 장비를 장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외제 구급자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세 대 있습니다.

네?

세 대…….

그 한 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통 한 1억 2,000만 원 하는데, 올해 우리가 구입한 것은 9,000만 원에 샀습니다.

국산은 얼마지요?

국산은 한 6,000만 원 정도합니다.

차이가 있지요, 가격 차이가?

네, 그렇습니다.

성능 차이는 별로 없는데, 굳이 외제로 도입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환자들의 탑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제자가 국산차보다는 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외제차가 터널을 지나간다든가 장애물을 지나갈 때는 국산차보다 못하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그것은 일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체가 우리 국산차보다 크다보니까 좁은 골목길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이야기이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차후에라도 국산을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왜 외제를 이렇게 먼저, 가격 차이가 난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서울에 구급차가 11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톤 타이탄 트럭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전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산차가. 그런데 외제차가 다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산차나 외제차나 그렇게 환자 수송할 때 불편을 많이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외제차를 좋아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시승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외제차는 굴다리 같은 데 지나간다든가 할 때 높이에 문제가 있고 속도에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운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겠어요?

네, 저희들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것 외에 매스컴에 공론화된 것입니다.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것은 업자의 이야기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업자의 입장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이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미집행률이 90% 이상이고, 특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건비(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이것 왜 미집행이 됩니까?

그것은 12월이 되어서 연가가 다 끝난 후에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중간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이전공사에 관한 것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요?

이것은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플라자가 일부 9월 말인가 준공이 됨과 동시에 우리 을지로 119안전센터도 같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그것은 공정률이 지금 현재 80%입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것이 한 달 남았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DDP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소방서 출입구 보강하신다고 그랬는데 서울 디자인센터하고 연관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으면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까?

심의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로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업자의 말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감도하고, 시민고객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겠느냐, 어두침침한 것을 좀 고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중부, 노원, 서초, 구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디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중부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도로폭도 그렇고 건물 자체가 아주 열악한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올 초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안 되고,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예산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디자인을 하게 되면 말끔하게 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조감도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고객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 피복을 겨울 것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여름 것하고 겨울 것하고 같은 회사 제품입니까?

그것은 피복공업협동조합이 있어서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로, 3자 단가계약에서 저희들이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로 결정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벌에 얼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각 종류별로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이 어떻게 돼요? 뭘로 되어 있어요?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입는 그런 재질입니까? 뭡니까?

지금 저희들 것은 기능성으로, 여태까지는 전부 그렇게 나일론, 면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기능성으로 해서 옷이 좀 가볍고, 우리 제복이 작업복도 그렇고 가볍고 또 세탁하기 좋은 그런 재질로…….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비닐 성분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화재 때에 이것이 붙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 거지요? 예를 들어서 폴리에스테르하고 면하고 몇 대 몇으로 했는지 혹시 모르시지요?

그것은 옷에 따라서, 옷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60%, 40%, 80%, 20% 그렇습니다. 양모가 80%도 있고 60%도 있고, 폴리에스테르가 40%, 20% 이렇습니다. 그것은 옷의 재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구급을 하시다가 환자가 피가 난다든가 혈액을 이렇게 받잖아요, 혹시. 그러면 감염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구급환자를 이송하고 돌아오면 우리 직원들하고 구급차는 소독을 하게 됩니다.

한 번 갔다 나오고 나서 다음에 올 때는 그분이 합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나갑니까?

구급대 말입니까?

네.

구급대는 돌아와서 다시 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나가게 됩니다.

휴식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 안전센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방재센터에서 관제를 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방 갔다 와서 금방 가면 그분들이 피로도 하고 그분들이 업무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부위원장, 최병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참 여러 가지 내용을 심도 있게 많이 지적을 해놓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공기호흡기 관련해서 지적을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화재 출동할 때마다 공기호흡기를 수도 없이 착용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최근에 공기호흡기를 사용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는 사용한 적이 없고 한번 써보기는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말 현장에 출동할 때 실질적으로 써본 것은 언제가 되나요?

그것은 제가 관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산에 있을 때, 2006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이니까 한 3, 4년 전이 되겠네요. 공기호흡기를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보면 본인이나 또는 동료직원들이 공기호흡기의 위생상태, 착용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질감, 또 공기 중에 있는 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 4년 전이지만 경험으로 봤을 때 어땠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과거에 저희들이 공기호흡기를 쓸 때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기호흡기 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호흡 보호장비실도 설치하려고 그러고 공기호흡기 충전기도 지금 검정제품이 나와서 쾌적한 공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지구상에. 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산화알루미늄 등이 세척이 되지 않은 낡은 공기호흡기를 장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YTN 보도내용도 전문위원이 올려놓았는데 소방관한테 어떤 신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전에 공기호흡기 용기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대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척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강동소방서하고 동작소방서에 1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이 이 공기호흡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어떤 거북함이나 불편함 같은 것을 호소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YTN 보도내용을 보더라도 수산화알루미늄 같은 것은 진폐증을 유발하고 폐암까지도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YTN이 없는 말을 그냥 지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사용상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또 의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본부장으로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것이 발전이 사실 많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장비에 대해서 또 공기호흡기에 대해서, 용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어떤 위험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정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동작소방서에 정비시설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공기호흡기 충전은 화재 출동할 때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화재 출동건수와 소방관서의 공기호흡기 보유실태를 고려한다면 월 평균 6.5회를 실시해야 된다고 16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소방서의 공기호흡기 정비실 운영실적을 보면 1년에 1회 정도 하기도 벅차 보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더구나 면채라고 그러지요? 소방관 입에 부착시키는 장비는 아예 위생검사도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 저희들이 앞에 인명 보호장비 공기호흡기를 사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개인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한테 개인지급을 해서 예비용기 두 개 공기호흡기, 면채 한 개하고 주어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 생각하실 때 물론 일인당 하나씩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공기호흡기하고 면채 위생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를 해야 소방대원들이 안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은 공기호흡기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충전을 열 번 할 때마다 1회 검사를 하고 또 3년마다 1회 위생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 면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 충전은 10회마다 실시를 하고 아니면 3년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이지요?

그렇습니다.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3년에 1회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3년이 안 되더라도 10회가 되면 위생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회가 안 될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만일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3년에 한 번 해도 무방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발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가 외부 유입보다는 내부 부식으로 판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뭔가 소방대원들의 건강에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기호흡기 위생검사 기준에 3년에 1회라는 표현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김 위원님, 이 기준은 저희들이 만든 기준이 아니고 미국의 UL 기준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또 미국하고 저희들하고 다르니까 고쳐야 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UL이라고 그래서 다 맞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관리기준은 또 미국이라는 사회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안전기준이 없을 때는 UL 같은 그런 것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발전할 만큼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보실 때 이런 문제는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건의를 할 그런 의향이, 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피복이 금년 5월에 복제 세칙이 전면 개정이 되었다고 그랬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금년 5월에 전면 개정이 되었고 기존에 있던 15억으로 부족해서 동복을 위해서 41억을 추경에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 가지고는 하복을 했습니까?

15억 가지고는 아직까지……. 지난번에 신임직원들 150명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하복은 안 한 상태입니다.

먼저 것 입었어요, 그냥요? 5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이 5월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5월에 바뀌었으니까 하복은 언제부터 입었어요?

하복은 5월부터 입었습니다.

5월, 그러면 기존에 입었던 것 입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억은 집행을 안 했었어요, 이때까지?

네, 안 했었습니다. 합쳐서…….

합쳐서 이번에 동복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15억은 있고, 뭐 하려니까 뭐 많네요? 갖춰야 될 옷이 많은데, 그것을 다 어느 정도 하려니까 41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요?

사실 총 드는 예산은 121억입니다.

제복 디자인은 전국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네.

그리고 재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전국에서 재질은 시ㆍ도 형편대로 조금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디자인만 같습니까? 재질도 같아야 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이 기준에 보면 양모 50%, 폴리에스테르 50%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ㆍ도 형편에 따라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금 있는 데는 기능성으로 좋게도 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앙의 소방재난본부라 그러나…….

소방방재센터…….

소방방재센터가 이런 세칙을 5월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시ㆍ도로 하여금 옷을 바꿔입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ㆍ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돈을 하나도 안 줍니까?

중앙부처에서 말입니까?

네.

네, 안 줍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최소한도 연도 예산에 편성할 때 즈음해서 해 줘야지 느닷없이 5월에 해 놓고 지금 동복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한다 하시면 소방방재센터에다 한번 해 주세요. 세칙을 5월에 바꾸면 이것 언제부터 입을 것이냐 하는 기준도 있습니까?

기준은 바뀌자마자 입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요. 느닷없이 5월에 바꿔놓고 시ㆍ도가 뭐 예비비 쓰라는 거예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실무적으로 언제부터 이 제복 디자인 바뀐 것을 입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1억을 지금 편성을 해드리는 것도 그런 면에서는 문제점이에요. 중앙의 센터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41억 동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는 아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에요. 뜻인데, 다른 시ㆍ도가 다 입는데 안 입을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41억의 필요성은 느끼겠어요. 됐고요. 두 번째 길음안전센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 좀 얘기 한번 해 봐주세요. 길음안전센터가 왜냐 하면 이것이 제 지역인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너무 소홀히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홀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길음안전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합시다, 우리.

7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심의를 했습니다. 하고, 9월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넣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안 넣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안 넣었다? 내년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만 얼마 계약금이라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계약금 안 주면 이것 땅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차질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서 길음안전센터가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셨으면 해요.

소방행정과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행정과장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절대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의 소임으로 행정과장 되신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할 겸해서 뵙자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소방정되신 것이 몇 년도에 되셨지요?

2002년 1월에 됐습니다.

2002년이오?

네.

그러면 상당히 어떤 이유에서는 소방정에서 준감되는 데 다소 늦어졌다고도 생각을 하시겠네요, 본인은?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좀 늦은 것도 같네요? 그렇지요, 2002년도에 되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인사관행상 승진을 하면서 주무과장 간다, 승진을 하면서 제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관행에서 벗어나는데 승진을 하면서 주무과 간다 하면 상당히 관행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은 이런 것을 느꼈어요.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 일을 하시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소방재난본부의 직제가 본부장님 밑에 과장 제도지요?

네.

제가 듣기에 지금 조금 경사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의 본부장을 상향조정하는 이런 인사 운운이 있습니까?

네, 8월 18일자로 소방정감으로…….

8월 18자요?

네.

소방정감으로?

네.

됐습니까?

정원에 관한 조례는 그렇게…….

아직 안 됐고?

네, 그것은 안 됐고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에서는 됐고?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칙에서는 8월 18일자로…….

그러면 후속적으로 서울에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실 때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야말로 소방정감 밑에 소방준감은 직제상 안 맞을 것 같아요. 거기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방감이…….

소방감인지 감인지 연시인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방정감 밑에 소방준감제도의 조직지휘체계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상에. 그래서 이번에 소방행정과장님이 파격적으로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직의 틀도 좀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형태의 직제를 지금부터 잘 검토하시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제대로 명령지휘계통 속에서 조직체계의 틀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 소방행정과장님의, 이것 담당이시지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러면 또 혼나나요, 그것도 인사과에? 아니면 직제 하는 데에? 지금 8월 18일자로 서울시의 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정감으로 일단 방재센터에서 뭐가 고쳐졌다니까, 뭐가 하여튼 상향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에 대한 후속을 서울에서 할 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계에 맞는 직제를 만드셨으면 하는 얘기, 사명을 갖고 하십사하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소방재난본부는 타 조직보다도 명령지휘계통의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게 되신 분이 주무과장 하시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인이 정말 특단의 리더십을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에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소방재난본부가 우리 본부장님이 파격인사를 하더니 정말 잘 되더라하는 얘기를 듣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번 소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총 동원해서, 또 그리고 전 직원들의 힘을 합쳐서 큰 흐름은 본부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고요. 그 흐름의 세세한 부분들에 살을 더해서 서울 시민들의 편익을, 또는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서울시장의 공약 중에 소방서에 대한 공약이 들어간 부분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주겠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디자인거리를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딱딱한 소방청사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9억을 편성했지요? 어디어디라고 그러셨던가요?

중부하고…….

네 군데지요?

중부하고 노원하고 구로하고 서초 그렇습니다.

네 군데지요?

네, 네.

그 네 군데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이지요?

네.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장이 디자인, 디자인 하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도 서울 디자인에 맞춰서 출입문을 아주 디자인 쪽으로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청사 출입문을 고치면서 거기에 맞는 경관조명을 맞추겠다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청사 출입문을 잘 하는 것과 시민의 재산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업무가 동일하다고 봅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왜냐 하면 해 놓고 보자는 식은 안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뻥튀기 예산을 올립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그런 것이…….

이것도 뻥튀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1/2로 삭감하면 어때요? 왜냐…….

그러면 두 개 소방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해 보고 난 다음에, 다 하는 것보다도 네 가지 예산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1/2로 한다든가 몇 개, 두 개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아 정말 좋더라 해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사실 권역별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 위원님, 저희들이 어떤 꼭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만약 했다면…….

서초가 어떤 정도로 불편합디까?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서초의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런 형태로 고치겠다고 조감도까지 다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라고 했는데 소방민원에 고질적인 민원이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고질적인 민원은 민원처리 기간이 길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깁니까?

저희들 방염처리가 당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방학교 한 군데에서 했을 때는 사실 한 7.5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론상으로 5일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7.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11개 소방서에 설치하고 나서는 2.3일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불편, 불평, 불만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통계가 있습니까?

사실 통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다른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 같은 데는 OK민원센터라고 해서 금방 금방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방관서는 구태적인 옛날 그대로하는 습성이 있어서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이 새로 오셔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고질적인 민원이다,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원스톱민원처리제를 합니다,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 주는 어떤 그런 제도. 그다음에 선처리 후결제 시스템을 합니다. 미리 처리해 주고 후결제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안전시설을 점검한다든가 구조를 변경한다 할 때는 필히 소방검열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 나갑니까?

한 명 내지 두 명 갑니다.

어떤 때는 한 명 나가고, 어떤 때는 두 명 나갑니까?

거의 두 명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 두 명이 나가지요?

그것이 이제 2인 1조로 하는 어떤…….

직원이 남아서 2인 1조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네. 업무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많아서 내가 여쭤봅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즉시 처리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발급을 해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또 본서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방염업무를 서울 소방관 한 명이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처리하는 사람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이지요?

네.

한 명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음식점 내지 다중이용시설자가 며칠 안 있으면 우리가 개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은 다 해 놓고 다 통과됐는데, 이것이 6.5일 정도 걸리게 나오면…….

그러니까 위원님, 이번에 해서…….

그 업자들이 불편이 있는데, 그것이 고질적인 민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1개 소방서를 더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5일 정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안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완비증명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들어와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한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니 보니까 완비증명서, 발급신청서, 실내장식물 중 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시험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기간이 원스톱제로 안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안 됩니다, 원스톱제.

안 되지요? 시간이 2.3일도 더 걸려요.

아닙니다. 지금 2.3일입니다.

그런 민원을 내가 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도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도 민원을 받고 현장까지 업주가 오라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저희들 통계가 여기 다 받아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급자동차에 병원균이 많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급차 소독 전용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독 전용실을?

네, 이때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2009년 3월에 그때 KBS 보도도 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저희 구급차 13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병원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그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시작했어요,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번에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예산을 받지 않으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도 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소방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분들도 같이 따라갈 때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갔다와서 좀 쉬어야 되지 않나요? 쉬어야 되지요?

쉬어야지요, 네.

여성이 쉬는 시간, 남성이 쉬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출동이 없으면 동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신체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복리 측면에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기환 소방재난본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예비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 집행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재무국,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