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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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씨도 한 발 물러가고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문화국 직원 여러분, 지난 제216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여러분께 격려를 표합니다. 오늘은 문화국 소관 조례안, 결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안은 금년 들어 두 번째로 편성 의결 요구된 것인 만큼 어느 때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희ㆍ고정균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원태ㆍ김진성ㆍ나은화ㆍ나재암ㆍ남재경ㆍ박찬구ㆍ박홍식ㆍ박환희ㆍ부두완ㆍ성무원ㆍ송주범ㆍ이대일ㆍ조규영ㆍ조달현ㆍ최병조ㆍ최병환ㆍ양영식ㆍ강감창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국희 의원 외 21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이국희 의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국 의견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국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정책과장 이무영,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이우정,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임동국) 그러면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국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화국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조례 제4조의 예술센터를 한강예술섬 또는 예술섬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권혁소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종환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동 조례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예술센터를 예술섬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는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한강예술섬 (이하 예술섬이라 한다)’로 수정한 내용을 동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종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환 위원이 발의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부두완ㆍ김배영ㆍ김영로ㆍ김원태ㆍ김충선ㆍ김황기ㆍ남재경ㆍ문병열ㆍ박희성ㆍ배상윤ㆍ서정숙ㆍ천한홍ㆍ최병환ㆍ현진호ㆍ류희숙ㆍ정춘희ㆍ양준욱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부두완 의원 외 16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동 안건도 발의자이신 부두완 의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할 수 없기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관하여 시 및 교육청 관계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목창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조선왕조의궤는 국가의 결혼식, 장례식, 연회, 사신 영접 등 주요행사들에 대해서 격식에 맞춰 정리, 글과 그림으로 작성한 기록물로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행부서인 행정국, 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검토의견에서 보듯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을 의무화해서 하는 것은 조금 검토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의회에서 권장을 한다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존중하기 때문에 의무보다는 권장 쪽으로 해서 결의를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결의를 해 주시든지 그대로 학생들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두 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두 분 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떤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촉구하는 게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결의를 해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권장사항…….

오신환위원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단순 어떤 선언적 의미의 권고가 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의궤가 역사적 가치나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 중의 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의무화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역사적 가치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어떤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왜 의궤여야 되느냐, 물론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의궤반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부두완 의원님이 주도해서 이 결의안을 내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많은 어떤 역사유물 중에 의궤에 대해서도 한 부분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의무화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의무화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좀 심각한 고려를 해줬으면 하고요. 권장하고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오신환위원

지금 현재 또 촉구 결의안 자체가 의무화 하는 어떤 구속력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건물 청사 및 학교건물 내에 의궤에 게재된 그림 사본 게첨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목창수 국장님은 이석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6분

이종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2009년 6월 24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며,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중에 있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지역 내 도서관의 발전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본적으로 도서관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도서관 재단을 만들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서울시에 대표도서관이 어디지요? 정독도서관인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는 대표도서관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래서 이것을 대표도서관으로, 지금 서울시청사에 만들고 있는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조례를 보면 아까 정책수립이라든가 시행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재단을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부담할 그럴 생각이, 지속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공공기관이 하면 예산을 계속 책정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정책수립도 하고 하는 데,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서울시에서 출연기금도 줘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성이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대표도서관을 지금 만들고 건립중에 있고 이 대표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영을 하느냐 재단으로 하느냐 두 가지 문제로 축약되는 것 같고 예산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어떻게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더 적정하냐, 아니면 직영을 하냐, 문제 중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재단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어떤 부분, 지금 미국이 지역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주 도서관이 51개가 모두 그냥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서도 보면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사례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만 일본에서는 민간위탁의 후속모델인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서 2,979개 공립도서관 중 위탁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서관을 실제적으로 직영하는 사례고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창출하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로 흐르고 이용료를 징수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결국은 거의 직영으로 하는데 서울시가 재단을 설립해서 외부인사를 해서 대표 하고 실제로 돈은 서울시에서 주고 운영은 그분들이 하려는 이런 조례안의 취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해외도시의 중심 도서관 운영방식은 각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미국은 재단 등 다양한 운영 주체에 의해서 하고 영국은 지방분권화여서 지방정부에서 하고 일본은 지방정부가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 국가의 특성이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이 대표도서관장을 맡고 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없고 전문성이 사실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고 공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지금 도서관에서 관장님이든 과장이든 실제로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제주도의 한라도서관이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고요. 인천의 미추홀도서관도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고 그리고 충남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건립 예정인데 자치단체가 하고 대전의 한밭도서관이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고 부산의 시민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직영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지역 대표도서관 운영현황도 보면 전부 다 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도 내용을 낸 것을 보면 서울대표도서관이 도서관 시책추진 및 시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위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여러 사유를 냈고, 우리 전문가 그룹인 한국문헌정보학 교수협의회에서도 대표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공공성에 기반한 대표도서관이란 법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표도서관은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할 공공의 영역이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 시립도서관에서도 의견을 냈고 또 언론 및 서울시 교육 노조에서도 도서관재단 설립은 업무 중복 및 예산낭비다, 이런 식으로 서울대표도서관 설립 추진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도 보면 도서관마다 귀중하게 보관할 책들 같은 경우도 전부 모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독도서관 서고 같은 데도 하고 이렇게 보존할 책들, 이런 것도 하려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재단이, 재단 이사장을 어떤 분을 할 것인지, 정말 도서관의 전문가인지 또 거기에 관계돼야 되는 분들이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할지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대표도서관을 지금 2011년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있는 데 짓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바로 신청사…….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2011년까지 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신청사 입주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2011년 2월, 지금 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금방 해서 지금 재단 설립하는 것 보다는 2011년까지 설립하고 결국은 재정지원을 하든 뭐든 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2011년 몇 월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2월입니다.

최용주위원

후년 2011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고 심도있는 의견조정이라든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고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해관계인 집단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을 민간위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출발점부터 저희들이 의견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민간위탁이라고, 물론 재단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라고 그런 개념을 갖고 출발합니다만 민간위탁이 아니고 서울시가 출연한 출연재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 되는데 과연 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공익성이 크게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도서관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이런 정책수립들은 전부 다 서울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은 대표도서관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집행이나 운영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전문성이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도서관장이 최소한 3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이 가서 운영하는 경우는 오히려 전문성이 약화된다고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재단 이사장 임명부터 모든 것을 보면, 실제로 그것은 누가 서울시장이 임명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울시장이 임명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간부현황도 보면 실제 역사박물관장님, 안 오셨죠? 안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들게요.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 역사박물관장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 관장님 경력 같은 것을 보면 행정1부시장하고 서울시립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역사박물관장이 어떻게 도시공학을 하고 행정부시장 이런 분들이 역사박물관장으로 가냐고, 시장이 임명 했으니까 갔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직영을 하면 정말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차근 차근 올라와서 실제 재단 이사장도 되고 거기 이사들도 들어가고 감사들도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 정책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들이나 감사들을 시장이 임명하면 낙하산식 인사가 되면서 결국 우리 도서관정책에 그분들이 관여를 하면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교육청 도서관장도 정독도서관장을 포함해서 전부 교육부 내지 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오히려 그거하고, 이번에 지금 특정 역사박물관장을 말씀하셨는데 역사박물관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분이 행정1부시장의 그것을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역사라든지 그 방면에서 아주 뛰어난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면담을 하고 해서 앞으로 장래라든지 비전 같은 것을 다 듣고 결정한 문제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사계라든지 이런 데서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한 건도 없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선도를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례를 보면 실제 미국의 주정부도서관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일본도 이런 것이 아니고 변형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처리 보다는 좀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의 김충선 위원입니다. 권혁소 국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외국에는 이렇게 재단설립을 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지 뉴욕 같은 경우도 재단을 설립해서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재단이 설립돼 있는 도시, 형태 저한테 자료 줄 수 있어요? 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자료 좀 한번.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대표적으로 뉴욕이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리고 많은 사서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대표도서관을 설립함으로써 사서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하는, 사서들이 현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김충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집행부라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무 국장으로서의 태도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사서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 대표도서관을 하더라도 법상에 사서를 반드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사서가 공무원이 되느냐,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교육청 사서라든지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표도서관 내에 사서가 공무원이냐 일반 민간인 신분의 사서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대표도서관을 이렇게 재단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거기까지, 교육청 도서관을 운영할 생각도 없고 그런 여력도 안 되고……．

김충선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가만히 보면 오세훈 시장이 동서남북에 일을 안 벌려놓은 것이 없어요. 그것 다 어떻게 일을 추진해서 수렴해서 그것을 완성품을 만들 것이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 사서직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공청회를 한번 가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런 문제 때문에……．

김충선위원

완벽한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소위 말해서 사서직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최대공약수를 요약해서 그것에 의해서 재단 설립을 하느냐 안하느냐 심도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들은 사실 거의 더 이상 공청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자체는 충분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고요.

김충선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이 서울도서관재단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후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재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경비 1억 2,200만 원을 반영했다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설립비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도서관……．

정교진위원

아니면 지금 미리 통과될 것을 예상하시고 올리신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사실은 도서관재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예산 자체는 쓸 수 없는 예산이고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문화국이 미리 앞서가서 먼저 지레짐작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일단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조례를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혹시 통과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될 것을 예상하시고 지금 먼저 선수 치신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논란이 되고 있고 없고 간에 그와 상관없이 문화국은 무조건 하겠다 그 뜻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니, 위원님들께 간절히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시고 논의를 해야지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미리 올려놓고,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만약 조례가 통과됐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된다든지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생각은 오늘 반드시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삭감할 생각으로 반영시킨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결국 결과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2011년 9월에……．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2월입니다.

오신환위원

검토보고서에는 9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완공 예정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청 청사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도서관은 2011년 2월에 개관……．

오신환위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잖아요, 만약 재단을 설립할 경우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 재정적인 문제는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도서관법에 의한 대표도서관 설립 후에 운영 전반에 걸친 것을 재단을 설립해서 민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을 통해서 직접 직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쟁점이. 그 과정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양쪽 입장이 다른 의견들을 내요. 특히 뭐냐 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정말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담보해 내야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역량들이 이어져 나가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서로들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그것을 담보해 낼 수 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역행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시행을 안해 봤으니까 그렇지만. 문화국의 입장에서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까 말한 공익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위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전달이 없이는 사실은 지금 시행되지 않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됐든 간에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과 도서관들이 자치구하고 다 산재돼 있는 부분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공익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 전문성을 계속 이어서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재단을 설립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이나 다른,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냈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오신환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서울시만 굳이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냐 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도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견이 온 것이 재단의 대표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익성 확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익성만 확보된다면 재단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지는 않다 그런 의미로 보내왔는데요. 저희들은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신환위원

생각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 모든 이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기본적인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는 도서관, 첫째 목적이 대표도서관 운영입니다.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자치구 도서관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순수 민간위탁을 주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그쪽 자치구도서관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제대로 운영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문제에서 단순히 민간위탁이냐,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니냐? 사실 서울시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 또 재단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오신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예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사서직이 공무원 신분인 것과, 현재 교육청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고 재단을 통해서 민간인 신분인 것과 무엇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쪽에서는 공무원 자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더 공익적 차원에서 사고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같은 사서직이라도 민간인인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지 공익보다는 그런 것을 더 추구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오신환위원

문화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사실상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경우는 공무원 숫자가 예를 들면 8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해서 80명이나 100명을 그냥…….

오신환위원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무원을 늘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강소정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자치구 도서관까지도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공무원을 훨씬 많이 늘려야 되는데 몇 백 명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요한, 솔직하게 말하면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신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요. 어떻게든 좀 변화가 있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과 전문성이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람직한가를 좀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쟁점화된 것은 결국에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대표도서관을 지정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정독도서관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들에서부터 서울시와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시는 서울시청 신청사에다 대표도서관을 짓겠다라고 공식화하고, 지금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민간이냐, 아니면 직영이냐라는 부분으로 교육청하고 계속 마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 기준을 가지고 좀더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마포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권혁소 국장님께서 입법예고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여론수렴이 됐다고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론수렴에 입법예고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수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 이해당사자간에 이해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논란이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 재단 설립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아직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시민간의 공청회나 아니면 다양한 설명회 이런 것들의 여론수렴을 해야지 그만큼 충돌이나 앞으로의 문제점을 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은 입법예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사실 공청회까지도 다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워낙 확실한 내용들이라서…….

김혜원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이 서울시 교육문화 위원들조차 이 조례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되는데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히 입법예고만으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회의 등을 통해서 일단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기에 관련한 의견은 관계 협회라든지 이런 여러 관계기관 또 이해당사자들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더 이상…….

김혜원위원

이것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공공성과 전문성이 일종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조례 자체의 내용을 보면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많은 재단이나 산하 기관들을 출연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재단이나 이런 산하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데 있어서 지금 정책수립이나 예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서울시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위탁운영을 맡는 재단이 돼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완공할 시점이면 좀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신환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점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중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혁소 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늘 집행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3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받은데 이어서 이번 제217회 임시회를 맞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제전망에 밝은 징후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는 더욱 노력하여 경제 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 문화국에서도 내년도 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사업 또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려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29억 2,200만 원 보다 119억 원 증가한 총 4,34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기정예산 1,414억 9,500만 원에서 2009년 10월 9일 개관할 예정인 세종이야기 운영 및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여성화장실 개선을 위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에 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 관련 디지털문화관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46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인사동 문화지구 내 도로정비 구간 중 잔여구간 마무리를 위한 문화지구육성ㆍ지원사업에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신촌역 앞 교통광장을 테마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에 5,000만 원, 세종이야기 개관 기념 한국어 세계화 행사에 1억 원, 총 7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8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392억 7,600만 원에서 서울도서관재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경비 1억 2,200만 원 또 국고보조금 증액통로에 따라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 그래서 총 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9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기정예산 731억 5,7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5,100만 원,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경교장 복원을 위한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5억 원 등 총 1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74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850억 7,5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억 9,800만 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학교 복합화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청계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업에 5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장차 구입ㆍ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종목 전국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사업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래서 총 1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6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기정예산 217억 2,200만 원에서 노후된 박물관 전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사업에 5,000만 원, 2010년 런던박물관 국제교류전 준비를 위한 전시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 서울 도시계획 모형의 관람편의 개선을 위해 3억 원, 2010년 박물관 주요행사의 원활한 사전준비를 위한 박물관 전시행사 사전기반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해서 총 9억이 증가한 22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356억 400만 원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 안내를 위한 잠실운동장 안내체계 개선사업에 8,000만 원, 목동운동장 경기운영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에 4억 원, 신월야구장 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물 보수사업에 3억 원, 그래서 총 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6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 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215쪽부터 22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시대 고통이 시작된 2009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0년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주호부위원장

권혁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호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월야구공원이 관람석 200석을 설치한다고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관람석을 왜 설치해야 됩니까? 야구공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관람석 설치는? 신월야구구장을 만들 때 관람석을 만들 생각이 있었으면 먼저 만들었을 텐데 그런 취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관람석이 없었는데 굳이 관람석 200석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뭡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관람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1루측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관람석이 아니라서 경사면 그 위에 판자를 놓은 형태로 돼 있어서……．

정교진위원

이 야구장이 다른 야구장과 틀리게 말 그대로 신월야구공원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야구장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야구장으로 활용하는 데 공원의 의미도 가미시켜서 처음에 관람석을 안 만든 것 아닌가요? 더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민원이 서울시민의 민원입니까, 대한야구협회의 민원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대한야구협회 분들도 서울시민의 일원인데, 일반 민간인 보다는 협회의 의견이 많이……．

정교진위원

당연히 체육회 의견이 많겠죠, 체육회가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대학야구도 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굳이 지금 와서 이것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우리 직접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정교진위원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귀성입니다. 거기 현재 1루측 외야 맨 끝자락에 300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좌석이라기 보다는 경사면에 죽 나무판을 대고 있는데 실제 야구게임할 때 거기에서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외야 끝 부분이기 때문에 1루쪽 가까운 쪽에, 1루와 3루쪽에서, 포수 뒤쪽에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볼 수 없으니까 포수 뒤편 가까운 데 100석씩 해서 200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소장님,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것 신월야구공원을 만들 당시에는 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깊은 뜻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때는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은 반영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도 실질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거의 일주일에 5회 정도, 거의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게임이 있습니다. 150경기가 있는데 실제 대학야구라든지 하면 양쪽에서 응원단이 오는데 응원할 장소가 없습니다, 볼 장소도 없고요. 1루측 그 뒤에 서 있는데 이분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실제 있는 곳은 외야 1루 끝부분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소장님, 원래 이 야구공원이 관람석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중계권문제 아닙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실제 중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아니죠, 거기가 관람석이 없기 때문에 중계를 못하죠. 그래서 관람석이 필요한 것이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석이 없어서 중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김포공항 비행구간이기 때문에 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장애를 받아서.

정교진위원

소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도 서너 번 가서 확인을 다 해 봤는데 지금 이것 엄밀히 얘기하면 대한야구협회 민원이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협회라기 보다는 고객들의 민원이죠.

정교진위원

어떤 고객들을 말씀하십니까? 서울시민고객을 말씀하십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고객이죠, 물론.

정교진위원

물론 대한야구협회 학생들도 고객이니까 시민이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월야구공원이 지금 대한야구협회의 소유물입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랜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랜털을 해 주죠? 그런데 소장님, 초창기에는 왜 대한야구협회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고 또 공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적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 적 없어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초창기에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초창기라면 어느 때를 얘기하십니까?

정교진위원

이것 설립하고 나서.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교진위원

첫년도 1년차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교진위원

확실히 파악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대한야구협회가 있고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 야구협회 말고도, 신월야구공원 말고도 분쟁 많이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엘리트체육하고 사회체육하고.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분쟁 말씀입니까?

정교진위원

경기장사용 때문에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신월야구공원에 대한 경기장 사용입니까?

정교진위원

네.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우선적으로 대한야구협회 그러니까 대학야구라든가 고교야구를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회인 체육은 그 이외의 자기들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이 먼저지 사회야구는 그 후순위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사회야구는 어디 가서 쳐야 됩니까? 이것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놓고 사회 야구인이 칠 자리가 없으면 어디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회인 야구의 수요도 요즈음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립취지가 동대문야구장의 대체구장으로 쓴 겁니다. 구의야구공원하고 신월야구공원.

정교진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신월야구공원은 대한야구협회 것이 맞잖아요? 동대문야구장의 대체부지로 받은 거니까. 왜 아니라고 얘기해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왜 대한야구협회 겁니까? 소유는 저희 겁니다.

정교진위원

문서상으로만 아니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요.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빌려주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신청이 잘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무슨 근거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위원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교진위원

몇 팀이 대회를 합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신월야구공원의 이용실적을 2월부터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대한야구협회가 7월까지 43회를 했고요. 국민생활체육회가 15회를 했고 일반인 이용이 8월까지 104회를 했습니다. 결코 사회체육이라든가 일반인이 대한야구협회보다 이용실적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안전그물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증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증축문제는 실질적으로 니즈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주호부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파악을 못했다거나 또는 잘 모르고 있다거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답변내용에서 성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제가 현재 2층에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사무실이 있고 기술위원실, 기록실,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실이 16㎡이고 기록실이 16㎡, 기술위원실이 16㎡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횟수를 제가 파악해 봤는데 기술위원실은 실질적으로 야구 준결승이 있을 때 예선전이 있을 때 야구협회 위원들이 와서 볼 장소가 없으니까 서너 명이 앉아서 관람하는 정도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기록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실은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일단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사무실 공간 조정이라는 것이 4개 사무실을 5개로 늘리는 겁니까?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팀장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일반직원 사무실하고 같이 합치도록 해서 공간을 좀 늘리고 나머지를 조금씩 줄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위원님께서 증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4개 사무실을 5개로…….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5개가 아니고 4개로 똑같이 하는데 면적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증축할 공간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주차장도 마땅치 않습니다.

귀성

윤귀성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더군다나 더 문제고요.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사용일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선입니다.

정교진위원

사용일수에 대해서 의견을 첨부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체육진흥팀쪽에서 확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체육진흥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사용일수에 대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진흥팀장 나왔습니까, 과장님?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최주호부위원장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정교진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할 테니까요.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장 사용일수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기 전에 체육진흥과에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절 얘기가 없어요. 너무 과하다는 얘기만 하시고 어떻게 과한지,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아, 구체적인 일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다만 정교진 위원님께서 그러한 안을 제안하시겠다는 그 사항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간 지가 꽤 됐거든요.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이 잘못 됐다고 판단하시든지 아니면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정을 부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도 가만히 있고, 지금도 내용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거의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밑에서. 다시 확인 좀 해서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정교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자료는 정회 시간중에 바로 자료를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속개되는 회의 때 충실하게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이종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여성화장실 문제를 얘기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층의 경우 1.5배 정도 여성화장실이 더 많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세종의 전체 규모로 봐서는 지금 오히려 남성화장실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공연의 특성상 인터미션(intermission) 있는 그 시간에만 몰려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잘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여성하고 남성의 관객층의 성비율들로 봐서는 그것이 아마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7:3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만드는 것이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있도록 준비를 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관객수 비율로 따지면 여자관람객이 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여성…….

오신환위원

25개 정도 추가로 배치하면 그것이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지금 현재?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 어느 정도는, 완전히 해소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더 이상 설치할 장소도 사실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터미션 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다 소화를 못해서 못 들어가고 아니면 더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또 한 가지는 광화문광장이 준공이 되고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광화문로가 청계천 또 북촌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문화축으로서의 어떤 거리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세종벨트 개념들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 시장께서도 언급을 했었고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박물관의 경우 좀 말씀드릴게요. 관장님, 제가 엊그제 도시계획모형전시관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참관하면, 서울을 천오백분의 일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자기가 사는 위치 또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와서 관람을 할 것 같은데 다만 그 관람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안전하지 못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사나 옆에 사이드에 있는 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일부?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 것들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그것은 제 생각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터치스크린으로 터치를 했을 때 내가 찾은 위치가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워낙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안정이 안 돼서 가끔 에러가……．

오신환위원

지금도 터치하면……．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