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주형 의원 발언
이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이어서 추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에서는 C40총회 후속조치 이행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대응을 위해 최근 직제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세계적 기후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오늘 제21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해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맑은환경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는 55㎍으로 95년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금년에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작년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40 세계 대도시 기후정상회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MOU를 체결한 토론토, 상파울루 등 7개 도시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BRP사업은 지난 C40 기간 중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받는 등 성과를 내고 있어 민간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도입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보급을 위한 한국형 모델 개발 관련 법 개정 건의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련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초에는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 선언 이후 우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기후친화도시, 녹색성장도시, 고도적응도시로서 세계녹색경쟁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2030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의 후속조치로 지난 7월 30일자로 맑은환경본부의 조직을 일부 개편하여 내부 추진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 맑은환경본부뿐만 아니라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우리 시의 모든 실·국 본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체계에 만전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맑은환경본부의 주요현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30일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맑은환경본부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담당관 정헌재, 환경협력담당관 신상철, 클린도시담당관 김재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맑은환경본부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민의 호응도는 지금 어떻지요, 한 두 달 정도 가까이 되었죠, 시행한 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9월부터 할 겁니다.
정연희위원
아직은 하지 않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아직은 하지 않고요, 강남에서 일부 했는데…….
정연희위원
아, 시범사업으로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일부 했습니다. 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지난 1년간 3억 2,000 정도 나갈 정도로 호응이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신문에 보면, 7월 22일자 신문에 보면 참여과정이 1%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7월 1일부터 국가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또 홍보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가장 많이 아껴야 할 데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큰 회사, 대기업 회사라든가 아니면 학교 같은 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왕 서울시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면 가장 홍보가 빠른 것이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교장들 연수나 교장들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교장들에게 홍보를 하면 그 학교에 나무를 갖다 심어 준다든가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다른 회사나 기관보다 많이 준다고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것들이 또 학생들에게 다 홍보가 되고 각 가정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랑 적극 협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나중에 실적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학교 교장선생님 연수 때 가서 시행을 했다, 또 어느 정도 절약한 학교에 대해서 필요할 적마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그것이 가장 큰 홍보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적절하신 말씀이시고요. 이미 환경담당 교사는 교육을 저희가 다 한 번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교장 선생님들도, 저희가 사실은 환경교육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교장 선생님들을 다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부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환경교육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은 1학기 것은 이미 되었고 2학기 것도 인쇄작업이 들어갈 정도로 다 되었는데 앞으로 5, 6학년까지 다 만들 예정인데 그때 곳곳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네, 일부러 교장선생님을 모실 필요는 없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장연수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가서 잠깐 시간만 할애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적극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장 선생님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각급학교의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할 것이고, 직원회의 때. 또 직원회의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러한 해 보자 주의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대한민국 서울시의 에너지가 상당히 절약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체계 지속 개선해서 도시광산화프로젝트 이것 지금 성공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상보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내놓더라도 돈이 될 만한 것은 다른 분들이 미리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저희는 그것을 다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계측이 안 되었는데 일단 저희가 걷는 것만은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매월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정연희위원
저희 집에서 제가 형광등을 교체해서 그 폐형광등을 어디서 수거하는 데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동사무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물어보지 않고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찾는데 애먹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도시광산화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번에 5,500개를 저희가 제작해서 하는 것은 눈에 좀 띄는 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인 장소에서 이것이 눈에 거슬리는지 꼭 이면에 갖다놓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로 안 띄는 데 갖다놓는데 거기에 버린 분들은 다 아니까 갖다버리는데 좀 눈에 띄는 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가다 보면 어떻게 버리고 싶어도 버리는 데를 몰라서 못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 기초단체 청소 쓰레기하치장 선별장, 적환장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적환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문제인데요. 강서구의 쓰레기적환장이 서울시 소유 땅에다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정연희위원
여기 맑본 관계되기 때문에 청소과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마곡지구에 편입이 되었다고요. 마곡지구에 편입되다 보니까 서울시 소재의 땅이기 때문에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땅은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서울시에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적환장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어제 그제인가 시정질문 시간에도 나왔지만 각 실국별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무슨 과지요, 쓰레기 각 청소과를 담당하시는 클린에너지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정연희위원
클린도시담당단께서는 강서구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심각한 문제를. 잘 모르시지요? 바로 이렇습니다. 어차피 땅이 지정이 되고 나면 클린도시과랑 공조를 해서 서울시,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 예산을 들여서 이 쓰레기하치장이라든가 선별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요? 물론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적환장은 저희가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새로 만들기가 기존에 있던 데도 나가라고 난리이고 하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정연희위원
그러면 공공 재활용시설장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재활용시설은 만약 그 재활용시설과 같이 지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 재활용시설장도 서울시에서 지원하지요? 그게 매칭펀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매칭으로 합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재활용시설장, 쓰레기하치장, 적환장 있는데 다 거기에 재활용시설장이 있어요, 거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부 구청에서는, 동대문 같은 데서는 그것을 같이 묶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구청 바로 앞 지하에 지었는데 그런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정연희위원
강서구도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클린도시담당관도 사실 강서구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네에서만 문제가 되고 아직 우리까지는…….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빨리 연계 협조를 해서 이러한 적환장이라든가 또는 재활용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마곡지구 개발계획은 발표되고 내년도부터 당장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물관리국 서남하수처리장 내에다가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강서구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것을 지하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요. 그러면 클린도시담당관 쪽에서도 맑본 쪽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국가 예산이랑 서울시 예산, 또는 지자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쪽에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같이 건의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구청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나 하려면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갖고 들어오면 저희는 지원을 해 줍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장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서남하수처리장 내 지하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부지문제는 서울시 땅이니까 해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것은 클린도시담당관이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충분히 댈 것이고, 해서 그것을 지하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에코마일리지 관련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하고 탄소마일리지, 탄소포인트 다 같은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개념은 캐시백하고 약간 틀린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원위원
일단 용어가 환경부랑 서울시랑 지자체가 다 각기 다른, 안 그래도 이런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은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요즘은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것인데 이제 결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이용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 중의 하나는 귀찮다는 거거든요, 불편하고요. 그래서 KT나 가스공사, 수도요금 이런 것과 연계는 되었나요, 그때는 진행 중이셨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됐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주민번호만 치면 그냥 이름 등록해 놓으면 매달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인가요, 그런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일단 그게 안 되어서 지자체별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단 여기 보면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seoul.go.kr인데요. 제가 이 시스템이 서울과 연결된 시스템은 쌍방간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회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좋더라, 어쨌더라, 회원들이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제가 볼 때 제 경험에 의해서 절대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굳이 꼭 이렇게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seoul.go.kr로? 관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보기획관님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뭘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커트를 한대요. 그래서 사진 한 장 올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직접 강남구나 다른 데도 해 보셨는지, 저는 하다가 포기했어요. 저처럼 관심 있는 사람도 이것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시행할 때 이렇게 시작하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시 홈페이지에 가입하게 되면 기본정보만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바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이제 거의 다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당초 저희가 연초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치구별로 단지 그냥 초기화면 정도만 나와 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홈페이지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홈페이지 내용을 많은 부분을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단지 에코마일리지제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는 그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담은 홈페이지로 바꾸었습니다.
하지원위원
이번 홈페이지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정성을 들인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받거나 연결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공간이라는 것이 쌍방간 대화가 되지 않으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얘는 주기만 하지 one way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면 진짜 완전히 굉장한 인내심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이트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좋은 제안이신데 그것을 한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것은 정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의 참여율들이 시민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미있게 올려주고, “어머 순이네 엄마는 이렇게 해서 1,000원 받았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가입해서 참여한 시민들이 본인의 에너지절약량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에코마일리지제 가입했던 시민들이 절약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참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원위원
그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프나 통계적으로 보여주실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의견이 자꾸 반영되어야지만 된다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관에서 일을 할 때는 정보에 대한 방대한 정보나 좋은 내용들은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에너지절약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천을 우리 관에서 직접 유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심기 운동을 할 때 그린트러스트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주도적으로 시민들의 실천과 참여를 유도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2030 마스터플랜도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20%, 25% 줄이고 싶어도 시민들이 호흡하지 않는데 어떻게 줄이겠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행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정말 바라는 것은 CO2를 절감하는 거잖아요. CO2를 절감하면 이 절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CDM사업과는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좋은 제안이신데요. 사실은 이게 현재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감축량에 대해서 인정한 그런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간 특히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도시가스, 상수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간 서울시의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력을 얼마 정도 감축했는지 그것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향후에 CDM사업으로 이것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유엔까지 가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신을 못합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적으로도 우리 국가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라고 한국온실가스 감축배출권 제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의 노력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CDM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처음에 제도가 시행될 때 여기에 대한 CDM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목표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중앙버스차로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CO2 배출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앙차로제를 만들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고려와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CDM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쪽에 대한 것들이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만드시는 초기에 그것을 적시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조례를 작년부터 계속 협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나와 줘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인정하고 계시지요?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사실 저희가 친환경 건축기준 작년, 2007년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에 그동안 운용을 해서 시와 자치구의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신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더 제도화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화 하는 작업이 사실은 그동안 나름대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례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주시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2007년 8월 16일에 기준이 발표된 것이라 벌써 2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히 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개선 관련해서 잔재물 수거해서 소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은 기존 있는 집들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들이 편리하게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열심히 건조시켜서 에너지 써 가지고 말린 다음에도 지금 환경부 법안은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젖게 만들지요, 열심히 말린 것을. 그래서 에너지를 또 쓰게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법안이 아직 환경부에 정비가 안 되었어요. 저희가 요청하셨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아직 요청을 안 했는데 이번에 우리 디스포저 관련 하면서 거기에 부수되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면 따로 수거를, 버리지 않고 버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말린 것들은 그냥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에 대한 협의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미화원들 보면 지금 대행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샤워할 장소도 없어서 너무나 냄새나고 불결하고, 또 그 상태로 집에 가야 되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 조례안 제정 추진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일단 방침 수립하고 시달된 내용 중 자료 좀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 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우진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우리 녹색정책 추진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앞서 정연희 위원님하고 우리 하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하고 탄소마일리지 프로젝트하고 뭐가 달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탄소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데 제일 큰 차이는 현금성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하면 현금으로 주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확보를 10억뿐이 안 해요, 1년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100억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25개 자치구를 하려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서 우리는 현금성 인센티브가 아니고 나무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질의하실 때 잠깐 나왔지만 학교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실제로 생활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주수위원
아까 우리 하지원 위원님 질문에서 보니까 홈페이지를 많이 개선했다고, 여러 가지로 보충했다고 했는데 진짜 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작업이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라고 오늘 들어간 홈페이지가 본 위원이 잘못 들어갔나요? 이게 우리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어갔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오픈은 안 되었다는…….
이주수위원
다 했다면서요? 아니, 9월부터 시행한다는데 아직도 홈페이지도 오픈 안하고 있어요?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정확히 9월 15일부터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주수위원
15일부터 하는데 에코마일리지 하고 치고 들어갔는데 탄소 마일리지가 나왔어요. 오픈 안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오픈 안했네요. 9월 중순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민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가 궁금해서 탁 인터넷에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화면에 어떻게 떠야 정상입니까?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이 입력을 하셔서 출력이 되어 나온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 자치구별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용을 하는 화면이 되는데요. 저희가 9월 15일부터 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그동안 거의 6개월 정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개통하는 시기를 15일부터…….
이주수위원
아니, 에코마일리지가 서초구인가 강남구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궁금한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찾을 것 아니에요. 찾으면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안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탄소마일리지 홈페이지도 지난번에 잘못되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보완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운영하는 방식이 좀 안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9년 차 없는 날 행사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준비는 많이 하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철저히 준비하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홈피 들어가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제가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요.
이주수위원
우리 서울시의회에 이 업무보고서 언제 주셨습니까? 24일에 도착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홈피 언제 바꾸었어요? 8월 26일에 홈페이지 바꾸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주수위원
틀립니까?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저희가 민간 조직위원회하고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조직위원회 참여단체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약간 연결이 늦어진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부장님, 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한 2008년도 우리 맑본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0억 가까이 썼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30억 가까이 되었지요. 또 서울시 유관부서들 예산집행까지 따지면 약 얼마 정도 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4억입니다.
이주수위원
대중교통 무료 이런 것 다 따져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대부분이 아마 대중교통 무료입니다.
이주수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 없는 날 행사를 했어요.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느냐 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행사와 관련된 우리 맑본의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8억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중교통손실보전금이 30억 잡혀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약 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그런데 카 프리데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본부장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까 기획관이 말씀드린 대로 끝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이주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홈페이지 운영해 왔습니다. 했는데 2008년 행사와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그대로 수정되지 않은 채 있었어요. 그런데 8월 26일까지 공식적으로 운영했던 홈페이지를 보면 대략 1,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서명도 했어요.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토론도 하고 사진도 또 올라와 있던 홈페이지예요. 이 홈페이지가 2009년 행사와 관련되어서 8월 26일에 바뀌었어요. 어제그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것 우리 맑본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한 것이에요? 이 홈페이지 운영 누가 합니까?
김영한기후변화기획관
공동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공동으로 합니다. 다만…….
이주수위원
공동으로 하면 우리 맑본도 하잖아요. 자, 2009년 9월 22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홈페이지에 월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이런 것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지금 홈페이지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이랄까 그 문제로 그것을 운영하던 단체가 이번에 행사에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그런 혼선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주수위원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맑본에서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 과정에서 최근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그쪽에서 넘겨줄 것처럼 얘기도 했었는데 못 넘겨받아서 할 수 없이…….
이주수위원
아니, 9월 22일에 행사하는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이주수위원
아니, 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할 예정인데 그것을 지금에야 가지고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행사가 성공하리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관련된 업체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 언제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업체는 아니고 시민단체가 많이, 작년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이주수위원
빠진 지가 언제예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최종 확정된 것은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최근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책정된 것이 언제예요? 작년 말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작년 말인데 8월 26일까지 작년 홈페이지가 그대로 운영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26일에 홈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하여간 그 사정은 여기서 직접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물론 사정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3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사용해 가면서 우리 맑본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준비하지 않냐, 그리고 또 차 없는 날 행사 본부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 준비 과정에서도 홍보 같은 것 하는 데서도 그런 의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딱 한 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 딱 한 번 하고 그쳤다가 2009년도에도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위원들이 그동안에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혈세를 왜 낭비하느냐고 지적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주관하는 우리 맑본에서도 이런 의지가 없는데 어떤 시민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사실은 행사 자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사정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넘겨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혼선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찍 단체를 확정하고 그럴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최종단계까지도…….
이주수위원
단체는 확정을 못한 일찍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 얘기는 행사의 최대 관점이 뭐예요? 참여하는 인원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참여하고 홍보입니다. 홍보인데 그런데 그것은 본격적으로 홍보단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각종 홍보물도 부착하고 하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해마다 우리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것 한 달 놔두고 본격적으로 한다면 말이 돼요? 아니,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는 저희가 확보를 했으니까 1년 내내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홈페이지뿐이 아니라 이 행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시민들한테 개인차량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 내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홍보수단 가지고는 1년 내내 해줄 수는 없고 바짝 여기 붙어서…….
이주수위원
아니지요. 홈페이지라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차 없는 날 행사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시민이라든가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 홍보를 접했던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홈페이지에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말씀도 홍보기간이 아직 안 되었고 지금부터 하는 중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다른…….
이주수위원
홈페이지뿐이 아니라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맑본이, 우리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 38억이라는 예산을 써 가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무사안일한 것이 아니라면 준비를 어떻게 철저히 했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홍보물이 포스터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전단지를 지금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동차 같은 데 우리가 붙일 수 있는 난이 있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1년 내내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홍보할 것이 많거든요, 우리뿐이 아니고. 그리고 교통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맑본에서 하는 방송도 많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9월 20일 임박해서 시민의 호응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홍보이고,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하는 행사에 어떻게 홈피를 이렇게 운영하냐, 이 자체는 잘못되었지 않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홈페이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다른 시민단체도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자체 홈페이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1년 내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맑본에서 시민의 혈세를 38억씩 1년에 써가면서 이것은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평상시에 참여도를 이끌 수 있는 홍보방법을 놔두고, 홈페이지라는 좋은 방법을 놔두고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냐, 이것도 작년에 했던 홈페이지 그대로 바꾸지도 않고 있다가 2009년 것 따로 이것 안 바꿔도 돼요, 사실은 해마다 할 것 같으면.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또 바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꿔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 9월 20일 화요일인데 작년에는 월요일이었어요. 이것 작년 것 그대로 갖다놓은 거예요, 월요일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1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에코마일리지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하시려면 세세한 부분부터 시민들은 참 예민해요. 예산이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죽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작년 연도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주수위원
작년 연도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1,700명이라는 시민이 가서 제안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명도 했어요. 그 홈페이지가 갑자기 다운되었어요. 없어지고 2009년 것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토론방이라도 옮겨주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옮겨주었습니다. 안 옮겨주고 난데없이 이런 홈페이지가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가 24일인데 26일에 바꿨어요, 이 홈페이지가. 바뀌어가면서 2008년 홈페이지와 바뀐 홈페이지에는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2009년 행사와 관련된 홈페이지 접속한 사람이 몇 분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파악은 안한 것 같습니다.
이주수위원
15명이에요. 아니,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다 파악해서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원래 링크는 시키는 쪽으로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링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주수위원
이게 우리 서울시의 공신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링크 열 때 링크 곧바로 시켜서 했다는 이런 부분,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세밀하게 관찰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실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아래 직원들이 이런 것은 알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기초적인 것은 담당자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좌우지간 연속성 있는 정책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우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하셨는데 결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1차적인 목표는 그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그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우진위원
결국 그렇게 하려면 화석연료 사용량도 줄여야 되고, 또 우리가 자연을 이용한 태양이라든지 풍력, 조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뭐뭐가 있을까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이 있고요.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것을 해서 발전에 이용을 하고 온수에도 사용을 하고 하는데 직접 태양광을 이용한 생각은 맑본에서 사실 주도가 되어야 할 사안이 지하철공사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5호선 장한평역에 미니공원 조성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 한 겁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니까 주관을 하신 건가요, 조언을 하신 건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참 아쉬움에 맑본이 주도가 되어서 해야 할 사업이, 물론 지하철공사 지하철이라는 지하공간의 한계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맑본이 주도해서 했어야 맞지 않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한 겁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하공간이 지하철뿐이 아니니까 저희도 지하에 시설물이 많습니다. 공공시설물이 많고 하니까 지하철역에 이렇게 하나 했다고 하지만 다른 공공시설물에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휴지가 있고 또 민자 유치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유휴지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이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비용, 면적?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자료를 지금…….
이우진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맑본에서 주관하셨다니 한숨 놓입니다만 우선권을 뺏기지 않았나 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계에서부터 후 시공에 관한 것까지도 채집기, 채집광, 반사경까지 포함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신재생 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의 활용 용도를 보게 되면 녹색생활실천관, 녹색성장전시관, 연구기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지역에 환경교육센터도 들어가게 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종의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우진위원
기능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부 기능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연면적이 1,000평이 채 안 되는데 1층은 녹색생활실천관 해 가지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느냐, 이런 것을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꾸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BRP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에 대한 설명과 전시공간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도 일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각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맑본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푸른도시국에서 월드컵공원에 생활사전시관을 추진하고 있다 말이에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 장소가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장소와 관계가 없고요. 생활사는 그 사람들은 그쪽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사는 우리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절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렇습니까? 어차피 쓰레기 매립된 한 20, 30년 그것에 대한 생활사 변천과정, 실제 그렇지요. 그것은 다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우리가 해도 되는데 일단 월드컵공원 관리 자체를 푸른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우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규모가 29억씩 생활사 전시관을 기왕에 하면서 환경교육센터가 들어갈 공간이 적은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센터도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부서끼리 서로 소통을 원활히 하셔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쪽에도 환경교육센터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 공간을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진짜 업무중복도 그렇고,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월 29일자에 SK에너지와 SK건설과 공동으로 해서 기존 수소스테이션인 LPG를 원료로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난지도에서 발생된 매립가스를 포집해서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우진위원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착공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까지는 준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우진위원
매립가스 처리시설 위탁운영을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에 발생하는 매립가스의 양은 어느 정도이고, 매립가스 판매로 인한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제 2008년 1,700만㎥이고요, 한 6억 8,000 정도.
이우진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기간이 더 있으니까 생산량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3년씩 계약을 합니다. 지역난방 쪽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제공해서 거기서 이것을 태워서 지역난방에 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현재 농도가, 농도라는 것이 가연성을 따지는 부분이겠지요. 이 농도가 자꾸 줄어들지요, 가연부분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2007년에는 크게 40에서 41 사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올해는 조금 39로 떨어졌습니다.
이우진위원
올해는 떨어졌지요. 실제 생산량 자체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수소스테이션을 짓겠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이 수소스테이션에서 쓰는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하나의 시범시설이기 때문에 발생량의 한 1.3% 정도뿐이 안 씁니다, 지금은. 이것은 저희가 상징성하고 또 해외에서도 이런 쓰레기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채택을 한 겁니다.
이우진위원
결국은 거기서 생산된 수소는 수소자동차에 또 충전을 할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현재 수소자동차가 대당 가격이 한 20억, 25억 정도, 현대자동차에서 기증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버스는 한 25억 정도 되고요. 투싼은 한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제 차기 때문에 한 대, 두 대 계약할 때 그런 것이고 양산이 되면 대폭 줄어들어서 시장에서 팔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이우진위원
실제로 수소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양산차 중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가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없습니다. 아직은 이게 화석연료하고 비교해서 경제성이 없어서…….
이우진위원
잠깐만요. 우리 김기춘 본부장님 있습니다, 수소차량.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수소내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우진위원
네, 내연기관에서 수소자동차가 있습니다. 생산규모가 그것은 전혀, 양이 적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물론 염려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활용이나 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짚어드렸으니까 더 각별하게 해서, 앞으로 확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시험단계라고 하지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지금은 그 지역에서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노선버스로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정도 단계가 되면…….
이우진위원
글쎄, 노선버스 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단계가 되면 권역별로 필요합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하여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서로 중복 과잉 투자되는 부분이 없도록 서로 각 부서들끼리도 협력해서 줄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 외에도 현대차에서 다른 데 하나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장한평역에 설치된 태양광 저기해서 미니공원 만든 것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상임위에 온 지가 한 1년 되었습니다. 1년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맑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맑본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가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목표로 두고 선정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충실히 이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주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에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날’ 이런 일회성 또는 홍보성 이벤트가 전체적으로 우리 맑본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성과라든가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유감스럽다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둘째 이렇습니다. 우리 맑본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CO2라든가 미세먼지를 줄여서 대기질을 관리 좀 잘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좀 잘하자는 것인데 담당과장이 애써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코끼리자동차, 우리가 일단 정부 측에서 우리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평가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 맑본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감이라는 부분 에코마일리지, 탄소마일리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실국간의 업무소통, 의사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안에 푸른도시국에서 월드컵공원 안에 그동안 투명엘리베이터를 추진해 왔는데 투명엘리베이터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용역이 나오니까 그다음에는 90m짜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90m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맑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실국의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에너지 절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현대인이 누릴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월드컵공원 안에 투명엘리베이터 대신에 추진하고 있는 90m짜리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맑본의 본부장님의 의견…….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다른 목적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교통 쪽에 있을 때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를 다 놓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하철을 좀 더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는 이쪽이 없었으니까 했는데 그쪽도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맑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 특히 에너지절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맑본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한 기조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사전심의를 하는 환경평가위원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에너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약자라든가 이런 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90m짜리 엄청난 에너지가 수반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운영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 정지한다든가 그런 운영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함께 가정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불편하실 텐데요. 오물분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부의 입장은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환경부의 입장은 저희 쪽을 이해하고…….
김철현위원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원화 문제는 자원화를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직매립이 금지되고, 음식물쓰레기가.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치워야 되기 때문에 자원화라는 논리가 나온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직까지는 음식물쓰레기도 자원화하자, 오물분쇄기를 통해서 바로 방류를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 환경부의 입장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지금 그래서 자원화하자는 쪽하고 디스포저를 병행하는데 음식점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은 그냥 자원화해서 사료화를 하고 가정용은 사료화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퇴비화 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디스포저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았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지금쯤은 결론이 날 예정이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을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자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민원을 완화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오물분쇄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오물분쇄기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신가요, 그러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아니, 음식물쓰레기를 하고 다음에 단독주택은 개별로 하기 힘드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감량화 기기를 같이 쓰고 그다음에 더 나은 기기가 있으면 그것을 개발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오물분쇄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분쇄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직류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한 군데 모아서 방출하는 방식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기는 할 것 같은데, 오물분쇄기로 하니까. 편리하게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이 더 소요되지 않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그 비용이 100에서 150 정도 드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정화조가 있으니까 정화조로 직결시키면 반 정도 줄일 수 있고 연구를 하는데 앞으로 그 편익이 사람들이 해서 나르는 편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신축 주택인 경우는 별도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만 달면 되기 때문에 배관은 신축할 때 들어가고…….
김철현위원
지금 각 가정에서 일부 오물분쇄기라든가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 쓰고 있는데, 건조식도 쓰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행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개중에는 실질적으로는 분쇄기 같은데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실제 법에 어긋나는 것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개개인의 부엌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단속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놓아두고…….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음식물쓰레기 내보내기가 불편해서 건조식을 샀는데, 한 2년 전에. 그런데 집사람도 불편하고 해서 지금 그냥 들고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굉장히 제가 오물분쇄기라든가 우리 가정주부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물분쇄기가 바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기만 하면 좋긴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수도 쪽으로 여러 가지 빠지게 되는 사항이니까 세밀하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소멸기나 이런 것들이 성능에 한계가 잘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갈아 없애서 그 후처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에 우리 추경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현미경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면 조사를 하고 석면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년에 학교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여기는 우리 11년부터 정부 대책에 의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에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에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공건물도 하게 되지만 석면이 사용되었다는 건축물의 기본적으로 사용된 연도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함께 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1년부터 정부대책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이 의미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시립학교가 아니니까 예산이 정부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시 교육청 예산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공건물은 우리 예산이니까 우리는 법이 되기 전이라도 당겨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결국은 정부예산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엄청난 일반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다중이용시설,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이번에 석면지도를 하면 학부형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시교위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공공시설물 1,000여 개소를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5억 얼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5억입니다. 얼마 안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52개가 5억이니까 이것이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더라고요. 152개가 5억이거든요.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시 광산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광산화가 제가 볼 때 우리 창의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진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마치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작은 했는데 맑본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일단 창의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작을 하고 나서 창의 발표를 담당과에서 같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이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 사실 저희가 크게 관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일부 돈이 되는 것만 빼고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도 좀 더 기술을 개발해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집약시켜서 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수익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좀 더 재활용률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원료는 전 세계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그것이 이익이 되거든요, 우리는 수익이 안 남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을 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이미 시작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하여튼 비용편익 문제를 잘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이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6월 한 달 동안에 1일 평균 한 3.2톤 정도가 수거가 되었습니다. 7월에는 3.3톤 그리고 8월, 9월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수거실적이 증가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처리하는 인원은 현재는 15명입니다. 그렇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은 우리가 기계장치를 할 수 있는,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수공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김철현위원
15명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1일 평균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 1톤 하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일 평균 3.2톤을 15명이 하게 되면 1일 평균으로 따지면 1톤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200킬로…….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1일 평균 3.2톤씩 수거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하나 뽑아서 15명이 제가 볼 때 처리를 얼마나 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겠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엄청나게 쌓일 것 같은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들어오는 것은 처리를, 처리라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고 분해하고…….
김철현위원
6월에 45톤, 9월에 76톤이면 벌써 백 몇 톤이 들어온 데다가 8월에 또 백 몇 톤이고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부에서 도시광산화프로젝트라고 해서 홍보가 엄청나게 되어 있으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께서는 내가 어디에 버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사실 말해서 하나 치워버릴 데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치워버릴 데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제공이 되었는데 15명 정도가 처리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15명이 제가 볼 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면 60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가 언제쯤 설치될 예정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1월에…….
김철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보십시오. 한 달에 50톤씩 평균으로 들어오면 앞으로 12월이 되면 수백 톤이 쌓이게 될 텐데 그 수백 톤을 차량정비센터 안에 모으고 있나요, 어디에 모으고 있지요? 이것을 수거를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민간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차량정비센터에 놓게 되면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것이 또…….
김철현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이 근무하는 데는 (주)에코그린에서 하고 있고 하루에 약 3.3톤 정도를 에코그린에 계속 쌓이고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위원님 제가 혼선이 있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실제 우리가 시에서 파견나간 사람은 열다섯 명이고 거기서 내부에 또 다른 인원이 있어서 합치면 한 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50명, 그 50명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1인당 300킬로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원래 그러면 (주)에코그린이라고 하는 데서 폐쇄형 가전을 처리하는 업체였지요? 원래 거기서 처리를 하던 업체였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수거를 해 오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것을 해 오던 일이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15명을 인건비를 더 보조해 주고 물량을 더 받겠다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위원님 일단 무게하고 대수 부분을 말씀드리면 무게로 치면 꽤 많은 양으로 보이는데요. 대수로 치면 6월에 1만 3,000대, 7월에 1만 4,000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대략 1만 5,000대 잡으면 1일 한 500대 되거든요. 500대를 가지고 15명이 나눈다고 그러면 한 사람당 100대 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가전이라는 것이 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1일 100대 정도는 충분히 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처리능력을 알겠고요.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그리고 인원 15명을 보낸 것은 그 사람들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월이면 자원순환센터를 오픈을 해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이것도 단순노동이지만 노하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사전에 습득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센터가 12월에 오픈이 되면 바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에코그린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에코그린은 기존 폐가전제품을 처리해 오던 업체이고, 거기서 그것을 처리하던 인원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광산화 프로젝트라는 명명하에 지금 현재는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현재는 약간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에코그린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거를 하게 되면 자원순환센터에 에코그린이 들어와서 하게 되나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나요?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아니,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철현위원
별도로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주어진 물량이 에코그린으로 가지 않고 자치구에서 수거된 물량은 다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오겠네요?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에코그린이 제가 볼 때는 수익성 구조, 경영수지가 굉장히 나빠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폐가전제품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이 뭐가 있나요? 기존에 에코그린에서 정상적으로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오고 처리해 오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굳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건강한 에코그린이라는 업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김철현위원
물량이 더 불어나나요?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광산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전제품들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잘 안 됩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페트병이라든가 유리병 같은 것은 집에 쌓아놓는 사람이 없는데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그냥 안 쓰고 방치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이 부분에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집입니다. 수집인데 그동안에 에코그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던 그런 정도의 물량을 처리해 왔던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동안 사장되어 왔던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에코그린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고, 에코그린의 경우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데 우리 기획관이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휴대폰이라든가 못 쓰는 가전제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배출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버릴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은 1주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재활용을 취급을 하니까 배출이 되니까 앞으로 각 아파트별로 재활용하는 날 이런 폐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홍보를 다해서 현재 그렇게 지금 6월, 7월 실적이 나온 것이고요. 더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번에 이런 소형가전제품을 수거하는 수거함도 시 예산으로 자치구에다가 나누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에코그린하고 별도의 협약이 맺어진 것이 있나요?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협약이 맺어진 것은 없고, 그냥 우리 15명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한 인건비만 우리가 별도로 보조를 하고 있고, 별도로 에코그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사항이나 이런 협약은 없다는 것이지요? 인건비 보조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추진일정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결국 다 만들어지면 운영단체로 공고를 하고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에코그린에 대해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게 되나요?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폐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대폰을 비롯한 재활용이 가능한 혹은 자원화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로 서울시에서 추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시광산화 프로젝트를 하여튼 이번에 추진하시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생활환경기획관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CNG버스가 내년까지 다 교체가 되게 되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끝 단위까지는 다 안 되더라도 대부분 끝내는 것을 목표로…….
김철현위원
교체실적이 지금 현재 2009년도의 예상목표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올해 말까지 한 90% 정도가.
김철현위원
내년되면 거의 100% 완료를 해 가지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직 연도가 안 끝난 차량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 단위가 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일단 가급적이면 내년 정도가 되면 CNG 교체를 통해서 대기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우리 맑본의 정책적 목표는 다 달성이 되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CNG버스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CNG충전소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청을 나설 때마다 수없이 버스들이 들락거리면서 충전을 해 나갑니다. 이 버스들이 제가 볼 때 정상적인 노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인근에 CNG를 충전할 충전소가 없어서 빙빙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아직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CNG충전소가 결국은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한다면 서울시에서는 CNG버스로 교체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별도의 가스 낭비라든가 아니면 비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올해까지는 44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까지는 47개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온라인 전기버스 같은 것 이런 것이 되면…….
김철현위원
그것은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많이 먼 것은 아니고요.
김철현위원
이게 보십시오. 30년 뒤를 보고 있는 건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남산이라든가 월드컵공원에 또 협약을 완벽하게 협의가 아직 안 끝났지만 그런 데를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전기버스 같은 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운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철현위원
그것은 좋으신데요. 월드컵공원 안에 이번에 셔틀버스 3대를 푸른도시국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거기에 CNG버스로 교체를 하겠다고 되어 있기에 공원 안에서 도는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CNG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좀 미래형에너지를 도입하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CNG는 내년에 3대를 추가로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지나치게 공차 운행하는 것은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에 들락날락거리는 여러 가지 CNG버스를 볼 때마다 충전소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결국은 이 CNG충전소가 우리 동네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맑본에서 환경정책이라든가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실국보다 우위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행정2부시장 산하의 주택이라든가 이 사람들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방침도 전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월드컵공원 안에 들어오는 셔틀버스도 온라인 전기차가 되겠네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전기버스도 일부 들어갈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CNG버스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 배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타당성만 있으면 다 구매를 해서 운행을 해 보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김철현위원
하여튼 제가 본부장님께 느끼는 것이 합리적이신데 좀 즉흥적이거나 일회적인 것들만 잘 배제를 하시면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광산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월드컵공원 내 3대의 버스 이러한 것들은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맑본에서 푸른도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태양광을 접목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타 실국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야지, 누가 얘기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꼭 해야 될 사항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맑본 본부장께서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CNG도 사실 하이브리드나 또 우리 서울대공원에 온라인 전기자동차 같은 것을 현재 시범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김철현 위원님 말씀은 바로 이런 온라인 전기자동차 같은 것을 넣어야지, CNG를 넣었다, 또 좀 있다가 차량이 개발되면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CNG충전소 같은 것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서울에 원만하게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또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자동차가 개발이 되어서 되면 그것도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런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광산화 사업을 보면 지금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맑본에서 요즘 희망근로라든가 기간제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지금 없지요? 지금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나…….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도시광산화 관련해서 1,000명 정도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광산화사업에?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거기에 투입을 하려고.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맑본에서도 좀 전에 정연희 위원님이 도시광산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 형광등이라든가 폐형광등, 폐건전지 같은 것도 그런 희망근로라든가 기간제를 통해서 더 수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사업을 일구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2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맑은환경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국고가 추가 지원되는 사업의 시비부담 재원 및 일부사업의 사업비 증액에 따른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동대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169억 3,500만 원보다 6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총 6,232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원 시설 설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이에 따른 시비재원 확보를 위하여 28억 5,100만 원을, 중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액 대비 부족한 시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15억 원을, 금년도 완공 예정인 동대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물가변동, 시설보강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추가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시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54억 3,200만 원을, 석면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공공시설 석면 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위한 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비에서 10억 원, 세미하이브리드 보급사업 변경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에서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맑은 환경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김기춘 맑은 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석면관리 지도 작성에 5억을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2009년도 본예산에 서울시 건축물의 석면물질 사용실태 평가학술용역을 했어요.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일단 지금 5억 신청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시 소유건물 일정규모 이상의 152개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위한 학술용역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 건축물 중에서 표본을 200개소를 연구대상 시설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주수위원
200개 표본 하는데 2억 2,500만 원이 드는 것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래서 용도, 규모, 연도별로 대표적인 200개소 연구시설을 선정해서 이것을 갖다 그중에서 또 12개를 선정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민간에 대해서 석면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느냐, 연도별로 봤을 때. 어떤 형태의 건물에 포함될 확률이 크냐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 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번 석면지도 작성에서 공공시설이라 하면 시 것 말고도 교육청 교육건물이라든가 학교 전체 다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예산으로, 아까 또 잠깐 질의하셨는데 정부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법대로 되는지 여부를 감시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주수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것은 정부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현재로는 시 교육청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당겨서 하는 쪽으로 종용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석면지도 작성할 때 용역 주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우리 석면조사 분석장비 구입하는데 9억이 들었어요. 이 장비는 어디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석면문제 가지고 공기 중에 포함된 석면이 기준치를 넘었다, 안 넘었다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이주수위원
비산석면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은 못 믿겠다, 그래서 최신장비를 구입해서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대형건물이라든가 석면이 많이 포함되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포집을 해서거기다 의뢰를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이주수위원
단지 비산석면만 분석하는 분석장비예요, 9억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포집을 해 오면, 포집은 서울시 전역에서 포집할 수 있고요. 포집을 해 오면 그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비산 석면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지요 공기 중의 석면만.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 장비가 9억이라고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수입하는데.
이주수위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지 우리 서울시가 나가서 조사해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표본으로 나가서 수집을 하다가 근처든, 몇 m 떨어진 데 수집하고 해서 여기다 의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주수위원
장비를 구입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8월 조달구매 발주 중입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철거 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장비가 있으면 비산석면에 노출된 것이 학생들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학교가 보니까 80% 이상이 석면으로 되어 있던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뭐랄까 약간 위험성이 있는 학교는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다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봐서 연도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학교라든가 지하철 이런 데는 저희가 표본 채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네, 아무쪼록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10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히 소형차량 보급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뭐지요 ?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소형차량은 봉고3라고 해서 소형트럭 차종 하나입니다. 하나고 또 요새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조금 200만 원씩 주는데 그것 받겠다고 차량 교체를 안 합니다. 인천 같은 데는 그래도 이런 소형차를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되는데 서울지역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일반 승용차는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승용차가 아니고 이것은 1톤 화물차입니다.
나주형위원
화물차만 하고 승용차는 대상이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대상이 아닙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보급률이 소형은 9%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자, 전부 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공공기관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공공기관은 1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는 당연히 살 때는, 새로 살 때는 저공해경유차로 다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별로 문제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세미하이브리드 버스 도입사업이 취소되었다는데 이 세미하이브리드버스라는 것이 CNG와 전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이 연료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이장비를 보급하려는 것처럼 공회전 방지 기능,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럴 때 전기에너지를 일부 회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쿨링팬 돌릴 때…….
나주형위원
그러면 주 연료는 뭐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연료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CNG가 되겠지요, 저희가 CNG로 다 바꾸니까.
나주형위원
전에 CNG하고 전기로 하는 하이브리드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풀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풀 하이브리드가 되면 전기모터하고 CNG 엔진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배터리를 이용해서 남는 전기를…….
나주형위원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시범 안하고 있고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인데 이것은 2013년 되면 양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매를, 우리가 그전에 시범으로 구매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이 대당 1억 이상을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주형위원
요새 자동차시장이 거의 보면 친환경 저연비가 아니면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다들 전문가들 얘기로는 하이브리드가 결국에는 전기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워낙 자동차 기술개발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쩌면 하이브리드도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세미하이브리드를 저희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세미하이브리드를 하면 하이브리드로 가는 전 단계가 세미하이브리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을 전혀 다른 기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급속하게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버스로 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나주형위원
워낙 기술변화나 흐름 같은 것이 트렌드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예측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했는데 이 기술 자체가 변화가 되어서 전기로 그대로 가버리면 그만큼 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그 점은 특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도 전제가 이것은 롤링플랜이다. 계속 고쳐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마다 고쳐가면서 하는 플랜이다는 것을 앞세우고 발표를 합니다.
나주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추가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가 62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사실은 정부 예산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맑본에서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아니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국고가 나왔기 때문에 대응 투자고 전문위원 의견도 별도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친환경자동차 우리 나주형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체사업인데 여기에는 버스를 바꾸는 CNG에 대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 저공해경유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서울시에서는 CNG 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단지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그것은 같이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김철현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는 CNG로 무조건 교체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입장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공해 경유차가 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저공해 경유차든 CNG든 똑같이 국고 지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해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같이 줄일 수 있다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저공해 경유차보다는 CNG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니, 똑같은 비중을 두는데 버스는 우리가 준공영이니까 우리 예산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의지대로 100%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스는 실제로 사실상 다 계산되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라든가 일반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는 CNG로 하든 저공해로 가든 상관없이 하지 않겠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뭐냐 하면 CNG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기 때문에 교외로 뛰는 자동차들한테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LNG를 쓰는 것을 특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공항버스부터, 공항에 LNG충전소를 만들어서 LNG를 쓰도록 하라고 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김철현위원
제가 환경 기술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LNG버스가 있고 저공해경유차를 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CNG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구분에 따라서 오염물질에 있어서 특별하게 우위를 구분할 수가 있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우리 전문가가 이인근 과장이니까 이 과장이 답변하도록…….
이진식위원장
이인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연료에 따라서 CNG, LNG, 그리고 저공해 경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에서 원료가 들어간 것 빼고 배출되는 데 있어서 오염물질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나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LNG버스하고 CNG버스는 연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출되는 가스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시중에 보면 LNG차량도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LNG차량은 없고 LPG차가 있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LPG버스는 없나요?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LPG버스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LPG는 대부분 택시나 아니면 소형화물, 엔진 개조해서 다니는 것들이지요.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모든 시내버스를 CNG로 교체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고 목표를 내년에 달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중에 가다 보면 저공해 경유 차량이라든가 휘발류라든가 주유소 아니면 LNG충전소, LPG충전소가 많이 있으니까 기존 확보되어 있는 주유소나 그 연료를 이용하면 될 텐데 굳이 별도의 충전소 만들기도 힘든 CNG로 가는 그 버스정책에 대한 목표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대기관리담당관
기본적으로 교통수단 중에서 CNG를 쓰는 CNG차량이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가장 배출가스가 적은 것으로 지금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 있는, 운행이 또 많이 되고 있는 버스나 청소차하고 마을버스 이 정도까지만 저희가 CNG 전환정책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소형화물 이런 것들은 전체 그것까지 다 CNG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체 에너지 수급정책을 다시 한 번 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본예산, 당초 예산을 다룰 때 세미하이브리드 버스를 했을 텐데 세미하이브리드 버스사업이 결국은 취소되었습니다, 90억 원. 이것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세미하이브리드 버스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또 이것이 전격적으로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세미하이브리드 버스는 연비계산이 한 10%…….
김철현위원
연비계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서울시에서 세미하이브리드 버스로 가겠다고 하는 사업을 하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이 왜 8월에 들어와서…….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이게 이제 저희가 현대하고 대우버스하고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개발하겠다, 세미하이브리드를 자기들 기술수준으로는 금방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연비도 10% 내외에서 개선되고 풀 하이브리드 버스는 40%까지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교통본부 실에서 지출하는 돈도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해물질도 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현대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기술개발이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풀 하이브리드 버스로 막 바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전기버스 같은 것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세미하이브리드 생산은 곤란하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 통보를 언제 받으신 거지요?
이진식위원장
이인근 담당관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3월에 받았는데…….
김철현위원
그러면 풀 하이브리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2013년이 되면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시범으로 우리보고 사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1억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비싸냐, 좀 더 싸게 해 달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1억 정도 비싸면 저희가 그것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로도 지금 급격하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세미하이브리드보다는 막 바로 거기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단계는 생략을 한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편성이…….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세미하이브리드는 안할 겁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풀 하이브리드 적용대상은 일반 시내버스인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또 CNG로 다 교체되고?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차령이 9년이니까요. 차령이 끝나면 새로 사는 차는 그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한번 바꿔주면 경기도도 따라하고, 전국적으로 따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 1년에 버스시장이 한 3,000대가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성이 있고 이게 잘되면 수출도 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맑은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서달산 자락길 조성지 현장방문을 위해 시청 후정 CNG주차장에서 2시에 버스가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