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병열 의원 발언
이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절기상 가을 문턱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금년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217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이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2009년도를 안전도시 서울브랜드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해로 정하고 과학적인 안전점검기법을 도입해서 안전진단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가는 한편 교량, 고가차도, 터널 등 각종 시설물과 지하철 등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보수보강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위해서 경쟁력있는 도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구간을 마무리해서 지난 7월 24일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상징가로인 광화문광장을 지난 8월 1일 개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현재 지하철 9호선은 정상운행되고 있으며 광화문광장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우이~신설 경전철,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암사대교 건설 등 주요 도시교통망 확충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안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국장 조성일, 시설안전부장 전용형, 시책사업부장 정만근) 그러면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 대한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제50조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가 10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위탁하는 공사의 대상금액이 200억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조례명에 “소규모”라는 말은 적절치 않아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했고, 조례내용중 “소규모공사”를 “위탁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본 조례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2008년 12월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서울시 조례도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을 100억에서 200억까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다 말이죠. 본부장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업무에 대한 역량이라고 그럴까요, 그쪽 관리공단 감독들의 기술자격요건이라고 할까.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이 얼마나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원이 1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무경력이 11년 이상인 사람이 약 72%,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88% 정도고요. 기술자격증도 기술사 3명을 포함해서 기사 이상이 85% 정도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공사도 책임감리와 관련되어서 봤을 때 공사규모라든가 공사내용에 따라서 특급감리라든가 중급, 초급 등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현행 법률이 지난해 연도말로 개정이 되었지만 지금 과연 200억 공사라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를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감독업무 수행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변은 우리 본부장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과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감독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과연 수행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규모공사라 하게 되면 흔히 10억 단위 내지는 1ㆍ20억 단위라든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보게 되면 일반공사라든가 전문 건설부분을 볼 것 같으면 그래도 한 1,000여 개 한 50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되는 일반공사가 아닌 적어도 이게 200억 정도라면, 200억 이상은 아니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이 정도 규모의 공사 설계가 된 이런 공사 규모라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도기본에서 검토하고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한 것인지, 정책적으로 서울시장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쪽으로 주자 이러다 보니까 방향이 제시된 건지, 한 번 능력이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도상으로 200억 이상으로 법 시행령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알아서 개정을 하고요. 실제 운영을 해 가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 공사가 얼마가 늘어나는지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2008년도 같으면 한 열한 건, 2007년도 같으면 한 건 정도가 여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공사 건수가 많다고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 건별로 판단을 해서 공단이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발주청이 직접 감독을 하든가 또 다른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우리 도기본에 직원들이 일반행정직도 있지만 기술직이 도기본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대략 몇 % 안 나오세요? 아니,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식구들 팔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기술직이 몇 % 정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80%라면 인원수로 얘기하면 몇 명이지요, 도기본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440명 정도 됩니다.
김광헌위원
도기본에,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 기술직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으로 임용 채용되면서 어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이라든가 또 감독업무 이런 부분도 계속 해 왔을 부분이 있을 텐데 적어도 공사 규모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200억 단위 정도까지 공사 규모가 크게 간다면 우리 도기본 자체에서도 직접 감독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그렇게 가야만 향후에 도기본의 기술력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되어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말이지요. 굳이 이것을 위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감독을 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게 좋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감독을 직접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위탁을 할 수도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김광헌위원
해석을,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에 대한 해석이랄까, 어떤 집행에 있어서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내지는 아니면 판단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 인력에 대한 현황도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 답변에서도 기술자들 내지는 죽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을 보고 이쪽으로 서울시의 이런 규정, 조례를, 서울시의 어떤 법 조례를 과연 여기에 위탁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이러한 확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게 합당하다고…….
김광헌위원
제도적인 것과 인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도가 있으면 제도에 따라 맞춰가야 되는 거지, 본부장님 사람이 바뀌게 되면 다른 누군가 바뀌게 되면 임의대로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어떤 무슨 객관적인 이런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라는 부분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례라는 것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위탁도 공단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길이 열려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면 공단이 아니라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책임감리 용역이면 용역이고 아니면 공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주는 데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 본부장이……. 이것은 도기본을 봤을 때 공사규모가 수조 단위가 아니고 수천억 단위가 아니고 요즘 얘기하는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오천억 일조 단위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튼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 도기본의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공사감독 업무수행에 있어서 뭔가 기술적 노하우를 가져나갈 수 있는, 서울시 건설기술의 발전방향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기에 조금 일부적인 염려를 아마 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아까 기술직이 10년 이상 80여명 되고 기술사가 3명 있다는데 본래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건기법에 의해서 전문책임감리로 갈 때는 감리단장이 있고 특급기술자가 있고 중급, 이렇게 기술자가 많이, 맨파워가 투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는 특급기술자라고 하면 기술사나 건축사로 국한되다가 맨파워가 부족하니까 10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특급기술자라고 해가지고 우대해가지고 지금 많은 수요에 따라서 기술자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사가 세 명인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거의 아마 이사직이라든가 아마 상위직이 많이…….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규모공사 감독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직급이 가급, 마급, 다급 이렇더라고요. 그 직급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공무원에 준하면 사무관급 이하더라고요.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경쟁하는 책임감리의 특급기술자들은 아주 현장 경험도 많고, 지금 아마 감리 수주할 때 PQ라든가 이런 거해서 굉장히 맨파워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염려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더라도 오늘 이 정도가 되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이인근 본부장님께서는 기술자로서의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이 조금 있었으면 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최소한도 감리단의 자체적인 감리에 준하는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외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도기본에서 감리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이 정도, 물론 200억 미만 공사가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100억에서 200억까지 굉장히 상향이 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 성장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죽 보니까 가급, 나급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감독관들이 한 군데 몇 개 현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거 다 못해요. 이름만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효과적으로…….
한응용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는 체계적인 합리성 있는 이런 제도 구성을 좀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오늘 새로 부임하신 조성일 시설안전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전용형 시설안전부장님, 그리고 정만근 시책사업부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오신 거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 말입니다. 개정에 대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그동안 우리가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일반업체에다 용역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용역업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의 시비로 집행하는 그런 소규모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당초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게 100억 이하로 하다가 200억 이하로 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시비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가? 발주처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조례가, 조례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서울시가 정해놨는데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지자체 같은 데서도 다 위탁을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치구 말씀이시지요?
최홍규위원
네, 지자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다 위임을 했어요. 위탁을 하다보니까 어떠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제는 위탁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지금 현재. 혹시 그거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매년 서울시비로 집행하는 100억 미만의 사업비를 줬는데 거기에서 공단에 위탁한 사업비가 있고 위탁 안 하고 자체 감독한 공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건수는 나와 있습니까, 현황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은 강제조항 아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소규모공사임에도 감독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이번에 죽 검토를 하면서 뭐를 생각했느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기본에서 심사숙고를 앞으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탁을 해야 된다 해 놓고 만에 하나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도기본에서야 인력이 모자라고 업무가 폭주하니까 주겠죠. 지자체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조례라면 저는 이 조례를 폐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지자체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체감독을 다 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만들 의미가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 조례의 특성이 그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인원의 숫자라든가 이것도 우리 전체 건설예산의 파워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인력 확보해라, 기술력 확보해라 이것 맞게 돌아가거든요,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과연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사업계획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된다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발빠른 지자체에서는 자체방침을 받아서 발빠른 지자체는 아마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이 서울시 조례가 딱 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자체감독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네 자체방침을 받아버려요, 구청장 방침을 받아버려요. 방침을 받아서 자체 시행해 버려, 시비 내려갔는데. 그래놓고 누가 뭐라 하면 이것 방침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 식이 일어나면 이게 전 25개 지자체로 확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부장님 이 조례? 그 대안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건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나 부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독을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접 시행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은 저는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제하기에는 적당치 않죠.
최홍규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합당한데 만에 하나 이게 앞으로 지자체에서 왜곡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거의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안 줬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게 범위가 만약에 커졌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범위가 커졌다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의 감독기능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최홍규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줄까 말까, 우리가 할래, 저리 넘길까 판단은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은 아무 힘 없어요. 주면 받아서 고맙습니다하고 하는 거고,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지자체로 세일하러 다녀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시가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조례를 시행하는데 지금 100억, 200억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00억, 200억 올라가는 그것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시비집행사업의 감독업무를 위탁했을 때 어느 정도 기준에서 어떻게 그게 잘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에 대한 능력이 배양이 되어서 서울시비가 집행하는 사업이 잘 감독관리가 될 것이냐, 그 테마를 놓고 고민을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보니 서울시에 있는 자체 서울시 본청이라든가 우리 도기본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 각 구청에서는 과연 이 서울시 조례의 의도에 따라서 잘 할 것이냐 하면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지자체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수가 확산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인지를 하시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더 해 봐서 혹시 그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나재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재암위원
나재암 위원입니다. 도기본 이인근 본부장를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올 여름 잘 지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나재암위원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원만히 마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광화문광장도 성공리에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완할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해 주시고, 이번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인근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독업무 위탁범위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목적과 용어정의에서 이중으로 인용된 부분을 정비하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에 대한 부분적인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대로 이미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방금 나재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나재암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나재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사업자가 2006년 3월 10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함에 따라서 그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적격성 조사를 거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4월 1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여의도~신림 경전철은 서울 남부 교통혼잡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객을 분산시켜서 출퇴근시간대에 2호선의 혼잡도를 완화하며, 2호선, 7호선, 9호선 지하철과 환승하도록 해서 서울 동ㆍ서ㆍ북측의 연계교통망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서남권, 특히 관악지역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을 민자사업으로서 성실히 모든 게 착실히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노선이라든가 역사 이런 것은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놓는 것은 민간이 제안한 것과 저희 기본계획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 것은 과연 이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 가장 판단의 기초가 될 것이고요. 세부적인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 같은 것은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협상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현재 경제성 분석(BC)이 가장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서 3조 이상의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도 민자한테 6,000억 정도 투자를 하고서도 3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운영권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제성이 맞지 않다 해서 서울시가 큰 부담을 하지 않고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금 같은 것도 지금 1,000원으로 정산이 되는데, 이것 계획한 것이 몇 년 전부터 했다고 수석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계획할 때하고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이, 물가라든가 이런 상승률을 놓고 볼 때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준공단계에서 1,000원으로 책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돈은 전부 2007년 7월 기준입니다, 기준날짜가요. 그러니까 지금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면 1,000원 이상이 될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민간이 전부 투자를 하면서 현행 요금체제에 맞추도록 한다면 사실 사업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적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1,000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전체 거리를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거리병산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책정된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노선도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요금에 있어서도 새로운 제안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모두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과정에서 하나하나 구체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대중교통은 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안건심사의 제약상 보고했듯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행정의 신뢰성 상실과 분쟁 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민간한테 서울시가 위탁을 준 겁니까, 이것을 제안을 하라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 않은데, 신뢰성 상실도 되고 분쟁이 될 수 있는 발생이 매우 높다고 그랬는데 분쟁이 된다면 우리 서울시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 민자사업이 최초 제안된 게 2006년 3월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 시에서 경전철에 대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 노선 한 노선 진행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갖는 게 합당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러한 투자사업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러한 민간에서 제안된 것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작년 11월엔가 10개년 계획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 노선도 검토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신뢰성 상실은 그런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 분쟁 발생이 있다는 것, 벌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민간제안사업을 시의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안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부분이 서로 우리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략 보면 우리 9호선 같은 경우도 스크린도어라든가 완벽하게 이런 모든 것을 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1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스크린도어라든가 안전장치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경전철사업 같은 것은 민자부분인데 지하역사에 스크린도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시민이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익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설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있는 시설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라든가 총사업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서 나오는데 이 세세항으로 모든 것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서 가야만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준공단계에 가서 이것은 기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총 투자금액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 민간인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가지고 민자로 해서 운영권이라든가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 받겠지요. 지난번에 서울메트로나인(주)이 아마 그 중에 최근에 민자사업으로 된 거지요? 그게 제안사업이지요? 메트로나인 어딥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 정부에서 고시한 고시사업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안사업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고시를 해서 민간이 응해 준 사업이고요. 신림선은 그런 고시 절차가 없이 민간이 먼저…….
한응용위원
없이 민간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보니까 2006년도 3월에 제안을 했더라고요. 제안을 해가지고 최초 제안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3자 공모를 다시 하려고 경쟁을 시키는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직전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최초 제안자에 인센티브라는 게 있습니까, 경쟁할 적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는데요. 그것은 최초 제안서하고 비교해서 통행료라든가 재정지원 규모를 정부에,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저희한테 좀더 불리하게 제안할 경우에는 우대점수가 없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제출했을 경우에는 0.3%의 우대점수가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에 제안자 했을 때 제3자 공모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대부분의 민자…….
한응용위원
그러면 최초의 제안자하고 제3자가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가 최초 제안자로 갑니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가 우선대상자로 최종결정이 되는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마 원 제안자가 전부 우선협상…….
한응용위원
거의 다 원 제안자가 하는 거지요? 그만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하여튼 이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메트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3조 6,000억 중에서 6,000억을 투자했는데 왜 경영권을 주었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영 혁신, 아마 한국스마트의 독과점에 대한 경쟁 체결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오 시장도 그런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당초 조금이라도 계획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 좀더 부수해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못해 봤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직접 재정을 하는 것…….
한응용위원
서울시에서 이러한, 민간이 제안을 했잖아요? 사업개요가 뭔지 여기에 자세하게는 없지만 대략 7.8㎞를 갖다가 경전철을 한다든가, 이런 경전철을 한다는 것을 서울시에도 앞으로 도로계획 같은 것도 민자사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우면산도 그렇게 되었고……. 그렇듯이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에 발표한 경전철 확충 10개년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니까 경전철 10개년계획이 2008년도에 되었는데 제안자는 이미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그 전에 2006년도에 제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로의 도시기반시설 모든 그쪽 인프라 구성을 잘 하면서 서울시가 앞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것을 한 번 해 본 적은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응용위원
하여튼 서울시의 업무도 과대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3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시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승인을 받게 되지요? 그 전에 검토가 되었을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검토 받았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은 언제쯤 검토를 받았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8월 4일에…….
한응용위원
금년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후에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봐가지고, 받은 지 얼마 안 되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미 최초 제안자에게 민자사업 결정을 통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통보를 했지요? 아니, 사업가능성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거예요. 통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민자사업자 결정을 통보한 상태, 서울시가 이미 제안자에게……. 그런데 이 사업을 좀더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3자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의회 동의라는 것은 주요사업을 할 때는 민간사업을 결정할 때 이때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3자 공모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동의 받지만 이런 민자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동의를 안 받고 이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7년입니다. 민자사업자가 제안을 할 때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한응용위원
민자사업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몇 년도? 그거 오래 되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특법은 90년도에 생긴 법이고요.
한응용위원
글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리고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2007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응용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주요결정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거의 상식적 아닙니까? 시의회 동의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업결정을 할 때 그전이라도 이것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3자 공모 선정하는데 시의회 동의 받는 거 이게 중요합니까, 민자사업 하는 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의회에서 만든 민자사업에 대한 조례에 보면 제3자 공모를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은 제3자 동의는 하는데 민자사업을 결정할 때 민자사업을 할 때 의회의 동의 받는다는 그런 것이, 그러면 의회의 동의 받는 것은 어느 정도에서 받습니까? 중요업무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사업을 갖다가 그것은 안 받고 거꾸로 제3자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전철 10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계획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교통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보고가 되어서 이 노선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글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교통본부에서 교통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그때는 수립을 했지만 이 사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요사업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서 이런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해가지고 민자사업 결정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다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3자 공모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좋은 우수업체의 우수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요한 때에 동의를 받아야지 공모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주요사업은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 개요가 여기에 기간이 없고, 여기서 물론 최초 사업자가 나름대로의 자본 형성도 하고 재무적 투자라든가 건설비 투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너무 여기 사업계획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경전철해가지고 고무차륜에 대한 차량을 갖다가 편성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과연, 본 위원이 왜 질의 하느냐 하면 메트로나인에서도 보니까 포스코 계열 운영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기술을 앞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좋은데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지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 대한 재무적 건설적 투자, CI라든가 SI회사가 들어온다면 그 회사가 어느 정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그런 얘깁니다. 잘 하고 잘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주요사업 결정할 때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중요할 때 동의를 받아야지 공모자 구성하는 그거 이미 다 끝났는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조례에 안 맞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원래의 취지는 사업을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 과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공고하기 전 단계에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타당한가 여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거꾸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집행부가 왜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죽 보면 민자사업자 혹은 민간인이 제안을 해 오면 아, 이것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이것 한번 검토해 봐야지 이것하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민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시민의 요구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요구고 시민의 불편성을 해소해 줘야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에 어떤 대충의 플랜을 잡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민자의 우수성을 채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의구심이 가요. 지금 현재 서울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의례 들어온 것으로 그냥 해서 의례 통과예요, 시정개발연구원도. 그냥 집행부가 해 달라 하니까 그냥 하고 또 용량이 많으니까 아웃소싱을 줘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자료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용역보고서 가지고 오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왜 집행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민간인들 하라는 대로 민간사업제안자들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업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제안을 한 사람에게는 0.3%의 플러스 알파를 주니까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제안서를 내서 제3자 공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거의 제안한 사람이 다 그 제안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설계변경 내지는 전체적으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지부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금 잠궈놓고 있고 하지 못하고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용역비만 해도 지금 수백억을 날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민자가 그냥 제안한 것을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의회가 반복적으로 그냥 동의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가 고시하는 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국희위원
강남고속도로도 정부가 주도했습니까? 예산 지금 설계용역비 얼마나 많이 낭비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정부고시사업이고요, 저희가 고시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한 사업입니다.
이국희위원
모집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얼마나 순차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했어요. 그러면 정부고시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은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것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토지보상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하는 데 있어서에 난공사가 있고 또 주민반발도 있고 등등등등 해서 이런 부분도 서울시가 이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주도적으로 안 하려면 서울시 왜 있습니까?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든지 하면 되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하고 있기는 뭘 하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하철 9호선도 지난번에 한 것도 고시사업입니다. 저희가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하라고 했던 사업이고요.
이국희위원
다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우이 경전철 그것도 민자로 제안사업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것도 다 민자가 들어오면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것은 집행부가 서울시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어디고 진정으로 개발해야 할 곳은 어디고 시민의 요구사항이 어디인지 그 자료 한번 받아본 것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는…….
이국희위원
민자라 하는 것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완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경우도…….
이국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BTL로 하는가 BTO로 하는가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도 한번 해 본 것 없잖아요.? 그냥 BTO로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러한 것을 집행부가 사전에 검토했고 그 검토에 의하니까 BTO가 훨씬 낫고 이렇게 해서 재정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니까 훨씬 낫더라. 이런 사전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수요도 이렇게 되어서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의회에다 한번쯤 보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을 한 뒤에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뭐를 요구했다는 요구조사도가 나와 있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시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민자 제3자공고도 하고 또 민자제안서도 받으려고 합니다 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반대하라고 하겠어요, 의회가? 그런 요구자료 해 본 자료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한응용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도시철도 10개년계획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업을 민자로 할 것이냐 재정으로 할 것이냐 사업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검토가 되어서…….
이국희위원
10개년안에서 2006년 제안서 들어온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시작해 보겠다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이 10개년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본부에서 교통위원회하고 충분히…….
이국희위원
2006년도에 이분들이 제안서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전혀 그런 대책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고 이제 반영이 되어서 시작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 재정이 충분치가 않아서 민자를 동원해서까지 경전철을 하겠다는 생각은 적어도 구체적인 서울시의 확정된 계획으로는 없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능한 한 집행부가 시민의 요구도를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그런 조사의 기초적인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마도 서울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동적인 것보다 보다 더 능동적인 그런 집행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한번쯤 더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 내용면에서 있어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나 그러나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전적인 검토와 그것은 미흡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제안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 왜 도기본에서 검토를 합니까? 도시교통본부 소관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도시교통본부에서 민간 최초 제안 받아서 검토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동의안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받자고 하지요? 지금 도기본에서는 제일 처음 2006년도에 최초 제안자가 민간제안해서 검토한 것은 도기본에서 관여를 안 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저희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왜 관여를 했죠? 그때 부서 업무 때문에 관여를 했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때 관여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업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교통본부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은 지금 들어오는 민간제안사업까지는 저희가 처리를 하기로 도시교통본부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최홍규위원
언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내가 볼 때는 도시교통본부 소관이에요.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교통위원회에서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서 나와야지 이것을 왜 건설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 아무리 봐도.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건설위원회에 보내면 건설위원회로 오고 교통위원회로 보내면 교통위원회…….
최홍규위원
아니죠, 그런 업무는 안되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본회의장에 갔을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임위원회별로 분명히 업무분장이 있고 업무권한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분명히 교통위원회에서 도시교통본부에서 민자를 시행하는 것이고 계획을, 재정투자로 하든 민자로 하든 확정이 되면 도기본 우리는 사업비가 결정되고 그 업체가 결정되면 그것을 위임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우리 임무가. 그런데 왜 계획의 결정하는 과정을 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나서 확실한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최초 제안을 2006년도에 받았을 때 그때는 어느 부서가 받았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받았습니다.
최홍규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받았고 그때는 도시교통본부라는 직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래서 받았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 10개년계획은 어디에서 만들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최홍규위원
도시교통본부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유추해석 하건대 이 최초 제안자가 민간제안자가 제안을 했는데 3년 넘게 기다렸다가 여기 10개년계획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6년도에 제안를 했는데 그때 민간제안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분명히 서울시가 그랬겠죠. 이것 좋은 안이지만 기다려봐라, 우리가 10개년계획을 세우니까 그 안에 혹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겠죠. 뻔한 얘기지. 시켜놨다가 10개년계획하면서 이 선 이 선 이 선은 어떻게 가고 이것은 어떻게 가고 뭐로 가고 이렇게 가자는데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제3자공고를 낸다든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부터 진행하는 것은? 업체를 받아들이고 제안공고를 내고 결정하고 모든 과정을 하는 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앞으로 할 거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할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여기서 할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유독 이것만 우리 도기본에서 할 것입니까, 민자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도시교통본부에서 할 것이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경전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하네. 그러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동의안이 오기 전에 한번쯤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노선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 보고 엄청 당황한 게 검토를 아무리 해 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금까지 3년동안 건설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민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서울시가? 그러면 제일 먼저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재정투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자로 가기로 했는데 도시철도 10개년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하여야 하므로 아마 곧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중입니다. 그렇게 무르익다가 이게 이제는 제3자공고도 내야 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니까 이 시점에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해가 갔단 얘기예요. 아무 얘기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의안 내서 동의해 달라고 2,3일 전에 하니, 알았습니다. 그런 서울시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응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위원
여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 보고 있지요? 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서 내용이 있고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타당성조사나 심의위원회 심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까 본 것이 안건 상정, 총 공사비 개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서 과연 이것이 동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시장이 이미 다, 본래 그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사업계획 할 적에.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무슨 제3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동의가, 그리고 당연히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역 같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보고서에 맞추어서 저희가 송부를 해 드렸는데 충분히…….
한응용위원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것을 충분히 내용을 다 알고 사실 이것을 봐도 위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는, 이건 이미 아까 피맥(PIMAC)이라든가 이런 관련부서에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모두에 얘기 했지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최소한 기초상식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자료를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위원
간단하게만…….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여의도하고 신림 경전철 문제인데 지금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노선이 있지요?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이 노선 결정된 것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기본계획 노선은 작년 11월에 도시철도 10개년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문병열위원
거기에 반영된 내용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 지금 중간중간에 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이거 변동 가능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문병열위원
변동은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접지역에, 이런 거 하다보면 꼭 그런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왜 우리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돌아갑니까’ 해가지고 노선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가능한 내용이지, 노선 변경 관련되어가지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위원님들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노선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정거장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제3자 공고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낫고 또 조건이 나은…….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의도~신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할까요, 그냥 회의를 진행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홍위원
이남형 위원이 지역에 현안이 있나 봐요. 계속하고 밥 먹도록 합시다.
최홍규위원
제가 잠깐만…….
이종학위원장
네.
최홍규위원
장시간 하다 보니까 속개를 하더라도 한 5분간, 우리 집행부들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사업에 대해 지난 회기 시 보고한 사항은 생략하고 새로운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금년도 추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09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해 왔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열위원
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3쪽 보면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돔구장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어떠한 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는 향후에 돔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고요, 돔이 아닌 개방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 4월에 저희가 착공을 하면서 착공 즈음해서 돔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저희 시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돔구조방식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병열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했던 내용이에요, 시민들 전부를 모아놓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완전 돔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방형 돔으로 한다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확정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구로 주민들 전체 다 모아놓고, 운동장에다 많은 시민들 다 모아놓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완전 돔구장을 여러분한테 선물합니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오락가락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장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완전 돔으로 가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완전 돔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병열위원
완전히 뚜껑을 덮어서 그러한 구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사진은 지금 개방형 돔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건 당초에…….
문병열위원
이것은 당초에 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완전히 뚜껑을 덮는 완전 돔으로 만든다, 그게 맞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완전 돔에서 4월 착공할 당시의 설계에서, 그러면 8월 설계변경은 어떠한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계획이 발표가 되었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의회하고 그 부분이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그냥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공약성 비슷한, 빈 공약인지 진짜 실제 공약이라는데 그러한 비슷한 선언을 해 버리니까 의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형태가 맞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한, 8월이면 설계변경이 끝났네요? 그러면 어떠한 돔으로 이것을 지을 예정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장 전체를 덮는 겁니다.
문병열위원
야구장 전체를 덮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양창호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내용 아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제가 본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우리 상임위에 소관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을 때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앉아있지를 못 했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는구나.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양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보고? 양 의원이 잘못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저도 답변을 그 자리에서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셨으면 위원님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아니지요. 내가 판단할 문제는, 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을 위해서, 결국 2~3년 있으면 여러분들 안 계십니다, 나중에 이것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있는지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입찰이 진행되고 있고요, 적격자가 선정된 게 8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착수된 단계이기 때문에 양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경우라도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하수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결국은 몇 억씩 들여가면서 입찰안내서를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입찰안내서대로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저가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합시다. 탄천의 경우에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실적은 없고 미국 텍사스에 열아홉 개 실적이 있다라고 본 위원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문병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질의했었잖아요? 미국 텍사스 열아홉 군데에 설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게 텍사스 어디입니까라고 해가지고도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미국 텍사스 열아홉 군데에 실적이 있는 공법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이것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문병열위원
확인 안 해 보시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죠. 주민들하고 그 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문병열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런 공법이 들어와 있는데 국내에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공법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미국 텍사스에 열아홉 군데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미국 텍사스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적어 왔더라고요, 텍사스 무슨 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논란한 적이 있어요. “텍사스 내가 지명만 공부하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라고 질의했던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미국 텍사스에 열아홉 개의 실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배 부장님이 그 내용을 압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문병열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맞습니다. 당초 제안자들이 제안한 서류에 텍사스에 열아홉 군데의 실적이 있다고 보조자료로 붙여왔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정말이죠?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문병열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지든지, 이것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왜 그러냐 하면 김현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실제 국내 실적이 없는 공법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했더니 오세훈 시장님이 답변하기로 “미국 텍사스에 열아홉 군데 실적이 있는 공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직접 확인하세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에서 허위답변인지, 이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제가 그 이후에 미국에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다 해 봤어요. “그러한 공법을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러한 공법을 사용할 예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딱 한 군데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상이한 공법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답변을 못해 주고 있고.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서류대로 해서 서류대로 받아서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5분발언해 가면서 시장님 허위답변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 누워서 침뱉기구나 내가 고민고민 했습니다.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압니까? 누구인가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그렇죠. 누구인가 잘못 보고한 공무원이 있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장님께서, 부장님도 잘 모르시죠? 저기 어디에요? K업체면 K업체한테 당신들 서류 가져와 봐 이렇게 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류를 보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달했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나는 이메일까지 보내고 편지까지 보내고 다 했어요. 왜 대기업편만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 공법이 잘못 되었으니까 이 공법 확인해서 제대로 된 공법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검증된 공법입니까, 아닙니까?” 검증된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국내 실적 있습니까?” “국내 실적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 실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외국실적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인영덕하수처리장에다 파일럿플랜트로 새 시설을 설치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문병열위원
한 달만에 그것도 제가 이덕수 부시장님하고 물재생국장님하고 여기 건설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6월인가 그럴 겁니다. “6월말까지 보름이면 되겠죠?” 물재생국장한테 이야기했더니 물재생국장이 “네, 보름이면 됩니다.” “파일럿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덕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다립시다.” 제가 이것도 문제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서울시가 대형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실험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존에 검증된 공법도 있고 그러한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희한야릇하게 누가 된다고 그러니까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의아스러운 것을 가지고 그것도 저가로, 저가로 하다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 내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기고 하니까, 그러면 검증을 해 봅시다. 이제 와서 이것을 검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시가 고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험소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주처가 마음대로 그것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우리 기술위원회에서…….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발주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규정대로 여러분 해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A, B, C, D 공법 중에서 이러한 공법은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의 확인은 우리가 처음에 규정대로 할 수 있니 없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전부 제대로 평가해서 그런 부분이 다 걸러진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문병열위원
아니죠. 기술평가위원회는 다들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박사분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래서 그분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정해 주신 실시설계적격자와 저희가 최선의 시설물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병열위원
그렇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양창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그 내용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결국 입찰안내서 법적사항을 준수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적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입찰안내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준수사항을 계속 강조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타 업체에서 서울시 공사 수주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내용을 준수하고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을텐데 그냥 유야무야로 가다보니까, 지금 항간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래요. 서울시 공사는 저가낙찰로만 하면 된다. 법적 그런 것은 관계 없다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공무원님들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탁월한데 뭐 있으면 확인을 해 주세요.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 하나 딱 던지지 말고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왜 허위답변합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인가 책임을 져야지 발언한 내가 책임을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보고를 한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5분발언을 통해서 꾹 참았어요. 나는 확인해 봤으니까 내용을 알지. 어떻게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좀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난지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보고서에 의하면 환영영향평가법 제26조 법적인 사항이 준수사항인데 이 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관련되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맞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준수했습니다라고 답변했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난지에 대해서는 제가…….
문병열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도 없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때 본부장님께, 제가 그래서 설계 입찰안내서 자료까지 들이밀면서 방류수 수질 관련되어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그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문병열위원
제가 그 때 이해를 못했는데요. 공사중 방류수 수질은 법적기준치에 맞지 않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공사중에 법적기준치를 맞추기 어렵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확인을 해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문병열위원
그 뒷장에 보면 법적인 부분이 강화되었을 시 법적기준치의 10ppm, 20ppm 맞추겠다라는 것 한 장은 내가 봤는데 그 사전에 입찰에 자기네들이 공사시행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20ppm, 40ppm 해서 법적기준치에 어긋나게 들어와 있다 말이에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태영컨소시엄의 제안서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도처리시설사업이 개정된 법적기준, 그러니까 BOD 기준 10ppm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중에는 기존 법정기준치에 적합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중에는, 이 공사를 완료해야만 BOD 기준으로 10ppm 이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중에는 종전 법률에 의한 법적기준치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내용 다시 한 번 정확히, 내가 문구 하나하나 봤어요. 그리고 법사전 환경영향평가법 내가 법 책 갖다놓고 봤어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찰 들어온다고 그러면 스펙 아웃(spec out)이라고 해가지고 “당신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경고 정도는 주고 감점 처리했어야 될 사항이었어요. 제가 환경영향평가법 책까지 갖다놓고 그 질문 답변 이후에 검토를 해 봤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술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평가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아무런 감점조치도 없었지요, 그것 관련되어가지고는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것 때문에 감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파악하고 조사해 본 결과 하고 지금 답변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논의한 사항은 있더라고요, 논의한 사항이. 이것은 스펙 아웃(spec out) 아니냐하고 교수가 지적을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유야무야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추후에.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럴 수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봐요. 그래서 내가 기심에다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되었는데. 그래서 다음에 우리 기심 할 예정인데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뭔가…….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뭔가 속이고 있구나,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정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하면 대기업 입장 편에 서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로 통해가지고 자료 가져 온 거 확인을 해 보고 좀 이래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대변하는양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공무원이면 중립 지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분뇨하수처리장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냐? 분뇨처리장 어디에 있지요? 분뇨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분뇨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를 해야 할 공법이 들어오지 않았다, 전혀 실적이 없는 그러한 공법이 또 들어왔다, 그게 채택이 되었다, 그것도 저가로 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본데, 국내 실적이 있습니까, 그 공법과 관련되어가지고?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난지에 지금 제안된 공법은 KSDM공법이라고 해서…….
문병열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공법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국내에 실적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어디어디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상주하수처리장하고요.
문병열위원
상주하고 합천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공법이 아니라 분뇨처리의 프로세스, 진행과정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공법이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고 와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의 진행되는 과정이고 악취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배 부장님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입씨름하고 다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료만 정리해서 달라면 자료정리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상주하고 합천에 그러한 분뇨처리공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저 봐요, 저 봐.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어가지고. 합천분뇨처리장 거기 K 무슨 공법으로 했다는 데. 공사 중단된 지가 벌써 6개월 되었어요. 그것을 보강ㆍ보수하려다 보니까 몇 억 지금 합천군에서 무진장 골머리 썩고 있어요. 그러한 공법이에요, 지금 서울시에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 뜬금없이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와 어떠한 뭐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위원님, 하수처리장에 수많은 공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잘된 곳과 가장 못된 곳을 선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공법도 제대로 된 공법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하수처리장의 각 처리공정마다 기계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서…….
문병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는데요. 우리가 하수처리장 그런다고 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기피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피시설이 아니라 아주 근접해서 처리시설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냄새가 나냐 안 나냐? 아름다운 향수 냄새나면 우리 안방에 갖다놓고 싶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악취가 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우리 국내의, 외국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러한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정말 괜찮은 공법은 손에 꼽더라고요. 몇 십 개 안 됩니다. 몇 십 개 안 돼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냄새가 안 나는 것이고요, 그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공법을 특정해 주기가 어려워서 제안자로부터 제안을 받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안 나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또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정된 컨소시엄한테 저희가 특정공법을 채택하라고 변경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문병열위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요점은 뭐냐 하면 과연 적격업체로서 선정된 업체가 이 공법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 공법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기를 하면 이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있다고 하면 OK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장님도 검증할 수 있는 부분만 있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검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 하나 가지고, 페이퍼도 보니까 나한테 보고자료 한 거 보면 랩 테스트(Lab scale test) 했다는 것도 지금 보면 허위야. 그것도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적 있습니까? 실적 없습니다. 외국 사례 실적 있다고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뭘로 믿느냐 이 이야기야.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자, 본질적인 문제로…….
문병열위원
그래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얘기만 합시다. 솔직한 얘기로…….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문병열위원
분뇨처리장에도 문제 있는 공법이 들어왔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합천에 지금 그거 하다가 그 공법 K 뭐시기 공법 했는데 이거 잘못되었잖아요. 지금 공사 중단됐어요, 안 되고 있어요. 처리 안 되는 공법이다 이 얘기예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에 들어온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런 덕분에 용인 영덕하수처리장에다 시공을 해서…….
문병열위원
결과적으로 안 됐잖아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문 위원님을 모시고 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도 가봤는데 잘 됐다고 합니다. 냄새가 안 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것을…….
문병열위원
부장님, 주민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괜찮습니까?”라고 얘기해 봤더니 “보지도 않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들어오는 물이 깨끗한 물 들어오는데 거기에 하숫물이 들어옵니까? 그런 거 볼 필요 있습니까” 그러고 다시 돌아왔다는데? 어느 게 맞아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들어오는 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주민들이 정말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영덕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는 지금 200ppm이 넘습니다. 저희 탄천에 들어오는 유입하수는 평상시 한 140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HBR시스템으로 문 위원님도 같이 주민들과 가 봤다는 인천의 학익처리장은 유입수 BOD가 40ppm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탄천하수처리장보다 더 나쁜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부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주민들한테도 얘기 들어봤으니까, 부장님 현장에 가셨어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저는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잘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책위원장이라도 해가지고 “잘 갔다 오셨습니까?”라고 확인을 한 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볼 것도 없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는데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합의를 잘 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후에 우리 서울시민이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양창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물고기 떼죽음이 나옵니다’라는 질의도 했어요.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후에 해 놓고서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러한 공법이 들어왔으니까 ‘당신들 이 공법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검증할 수 있게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현장에 한 번 가 보십시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서야지요. 그러지도 않고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때서나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한 번 가지고 오라고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장님 진짜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고생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골머리 썩을 겁니다. 사방에서 이 부분, 지금 몇 십년 만에, 3ㆍ40년 만에 서울시 고도처리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총 집중하고 있어요. 각종, 조금만 눈만 흐트러져도 아 소리 나고 어 소리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공법 채택에 있어서는 검증을 좀 해 주십시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우리 시설국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내가 국장님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부장님께서 그동안 주무부장으로서 죽 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니까 부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다음에는 내가 국장님한테 직접 얘기할 겁니다. 직접 챙기세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국장
직접 챙기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직접 챙기세요. 본부장님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열을 놓고 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깊게는 하시지 않지만 본부장님도 회의 때마다 지적했다는데, 그것 좀 철저히 챙기라고 말이야. 그러면 밑의 분들이 철저히 챙기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하나도 안 챙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합시다. 너무 오래 가면 그런데, 분뇨처리장 관련되어가지고 상주하고 합천처리장에서 잘 되었다고 하는데 합천의 처리공법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시공이 중단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공법이 우리 서울시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침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인, 난지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대해서 법적 사항을 준수했는지 관련되어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 텍사스에 열아홉 개 실적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다 해서,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규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현재 서울시가 금년부터 고도처리 4개 사업장에 대해서 약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문병열 위원님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매번 상임위원회 때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검증할 거라든가 아니면 확인할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하세요.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도 드리시고 자료제출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그러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업무내용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면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그래서 한강교량이라든가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터널, 지하차도, 하천복개 등등이 있는데 터널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도터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상도터널은 우리 도기본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터널 열두 개소 관리한다고 써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중에서 연장이 긴 터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짧은 데는 도로관리사업소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질의하면 안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상도터널을 지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17억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방수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방수라는 건 뭐를 방수라고 하죠? 본부장님 말씀해 보시죠. 방수공사라는 건 뭐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상도터널이 등급수가 2등급인데 물 새는 것 그냥 내버려두고 유도해서 전기파이프든지 스테인리스파이프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해서 물을 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지금 장마철 우기철이죠? 비가 와서 한번 가보세요. 천장이고 벽체고 모두 안 새는 데가 없어요.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상도터널 지나보면 약간 언덕인데 상도동쪽에서 1한강교쪽으로 오다 보면 약간 언덕이에요. 거기를 오다보면 짧은 구간이지만 자동차의 접촉사고 난 부분,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자동차 타이어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짧은 구간이 왜 그럴까요? 사고가 많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관할 동작경찰서에 사고현황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열네 건, 금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스무 건이에요. 사망이 한 명, 중상이 일곱 명, 경상이 5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터널 내부에서 그 짧은 단거리구간에서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났다는 것은 도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터널 내부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을 간단히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곡GRT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할 때는 물량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야만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 전신주를 지중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 사업을 하다보면 한전 전신주에 붙어있는 케이블선이라든가 통신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전에서 부담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이영우 부장님 맞아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확실하죠?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확실합니다.
이남형위원
그게 아니고 통신업자들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 물량이 확실하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해서 저한테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한국전력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면 2만 2,000볼트인데 인도폭이 우리가 2m 50 맞죠?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2m 50인데 거기에 가로수 들어가고 별 것 다 들어가죠. 그런데 변압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2만 2,000볼트 변압기가 12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변압기의 넓이가 보통 1,200에 1,600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2m 50도 안되는 부분이 거의 태반인데 그 변압기 인도에다 그냥 놓을 겁니까? 어디에 놓을 겁니까? 그런 계획도 안 하고 무조건 사업을 발주를 합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부장님 말씀하시죠. 부장님하고 한번 싸움 해 봐야 되겠네.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영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한전 가공선은 저희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한전 남부지점에서 설계한 것인데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도 처음에 설계하고 발주했을 때 치밀하게 검토를 하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곡길의 보도폭이 2m 50밖에 안되는데 한전 3.1km 양쪽에 있는 가공선을 지중화하면서 한전 개폐기가 140여 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개폐기의 폭이 0.9m짜리가 있고 1.3m짜리가 있고 또 1.8m짜리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보도폭이 2m 50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개폐기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구간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 저도 100% 동의하면서 참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한전에서 좀더 난곡지중화사업을 저희 서울시하고 협의했을 때 그 문제까지도 치밀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저희 공사도 빨리 끝나서 차가 다닐텐데 그것 때문에 1년씩 공사가 지연되어서 현장관리에 애로사항도 있고, 또 난곡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한 점,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부장님, 기술직이잖아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것을 계획을 할 때는 치밀하게, 이 난곡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난곡로 확장공사입니까, 신교통수단사업입니까?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도로확장을 통한 신교통수단사업입니다.
이남형위원
신교통수단이에요. 도로확장공사라는 건 명칭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신교통수단을 해 준다고 했으면 해 줘야지 왜 안 해 줘요? 만날 거짓말만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위원님 답변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하도 많아서 우리 동료위원들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폐기라든가 변압기 문제는 애당초 계획을 했을 때부터 한국전력하고 다 옮길 계산을 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놓을 계획입니까? 개폐기라든가 변압기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냐 이거예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설치하려면 보도나 개인 사유지에…….
이남형위원
시민들이 전부 변압기 들고 있을까요, 140개를?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그럴 수는 절대 없죠.
이남형위원
인도가 2m 50도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도 계획없이 사업을 무조건 발주를 합니까? 첫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낄 수 있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술직이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그 사항은 제가 한전에 통보해 주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통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설치할 데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요.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저희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적극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를 할 마음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공사가 연기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거기에서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애로사항이 보통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전부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 해요. 우리 사무실이 또 공교롭게도 난곡로에 있어요. 만날 나만 지나가면 버스안에서 나한테 손가락질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어렵고 차는 막히고 빨리 해치워야 하는데 공사는 안 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까지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도시철도토목부장
이것은 저희가 한전에 요구해서 그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거며 한전 개폐기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것을 발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공사계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사 무조건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변압기 문제도 그렇고 통신시설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 세부적으로 확정이 된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본부장님, 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하다 보면 한번에 포장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복구라는 게 있는데 가복구라든가, 한전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가복구 같은 것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로굴착공사는 또 구청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남형위원
우리 사업부지 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부지 내라도 구에서 굴착허가를 해 줘야 굴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가복구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복구는 도로관리청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굴착을 한 한전이나 통신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업비만 자꾸 추가되고. 달라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사업을 한다면 세부적으로 그 물량에 의해서 사업비 책정이 되지 않느냐 내가 그것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난곡로 도로확장공사가 아니고 난곡신교통수단 GRT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은 GRT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 설계도서에 맞춰서 현재는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앞으로 차량 선정이라든가 지금 설명회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동별로 설명회를 한 번씩 실시를 했고요, 조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의 어려움, 또 현재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설명을 좀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당초에는 대한교통학회에서 7월 25일인가 완료토록 되어 있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미진하게 가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해서 다시 설명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가지 방법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역 TV를 활용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까지 설명회하는 것을 저도 꼭 지역주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가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업권자는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한번 정확한 뭐가 섰다하면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됐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정말 GRT가 되어서 중앙차선으로 운영이 된다면 P턴이나 Q턴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특성상? 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중앙차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생활도로기 때문에. P턴이나 Q턴을 할 수가 없는 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곡 종점에 GRT 운영을 하려면 동력장치를 CNG연료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CNG 충전소 한다면 누가 환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는 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나요? 왜 안 했어요?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알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고 왜 사업을 확정했습니까? 이것이 처음 2005년도 12월부터 잘못된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부분 잘못되었다고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3년여 동안 제가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뭐 했느냐고요? 지금 설명회도 했는데,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까? 3월부터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7월25일에 종결키로 했는데 하지도 못하고 또 다시 변경을 해서 설명회를 다시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시든지 해가지고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서울시 사업이 많으니까 본부장님 관심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난곡을 제가 어느 사업보다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맞아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집이 어디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반포입니다.
이남형위원
반포입니까? 밝은 동네 사시네요. 보니까 우리 철도국장님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전부 강남에 살아요. 관악구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사업구간에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업을 하면 확실하게 해 갈 수 있어요. 내 말 틀렸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답변도 시원찮고 그래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또 한마디 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또 하나 놓쳤네.
최홍규부위원장
하십시오.
이남형위원
미안해요. 우리 사업 구간에 보면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대형 건축물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노인들 주간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노인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데예요, 거기. 복지시설이니까……. 그런데 그 사업구간 내에 횡단보도도 있고 하지만 그런 데가 평지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횡단보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점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치다보면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노인 한 분 사망사고도 나고 그랬었는데 간간히, 횡단보도라도 그런 데 시설이 좀 미약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복지관 앞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실버존이라든가, 도로 개설하고 나면 실버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노인들이라든가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난곡GRT 문제도 사실 이남형 위원께서 매번 상임위원회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도 본부장님 관심 가지시고 중간중간에 계획이라든가 서울시의 방향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필요한 대로 정리하셔서 개별보고도 드리고 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홍규부위원장
뭔지 아시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지역 핵심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상임위원회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전과의 관계, 주민과의 관계, 공사관계, 현황관계, 예산관계 기타 등등 이런 게 어려운 게 있으면 솔직하게 보고 드리고 어려운데 이렇게 해결할 거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부위원장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홍위원
본부장님 9호선 개통 때문에 심적 부담이 컸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9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개통 날짜를 지키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지금도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나도 그때는 기분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마음 푸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홍위원
마음 푸시고, 그게 나로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던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3년 동안 제가 그렇게 강력히 몰아붙인 일이 딱 두 번 있는데 그 중에서 본부장님 한 분은 퇴직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만 저도 인간인데 마음이 편할 리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집행부가 할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1쪽 한 번 보실까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해가지고 잘 되었다고 시민들이 TV에 나와서 난리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별로 나는 마음에 썩 들지 않아요. 돈은 445억이나 들였지요? 얼마예요? 445억 맞네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이리 많이 들여가지고 별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발주를 줄 때 입찰안내서를 먼저 보내지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때 낙찰된 업체는 알 필요 없고 낙찰된 금액이 얼마예요? 업체 선정해가지고 처음 낙찰된 금액…….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350여 억 원이라고 지금…….
이재홍위원
그렇지요? 설계변경은 몇 번 했어요? 100억 원어치 했지요? 350억에서 445억이면 100억 원어치 한 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몇 번 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횟수를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도 아마 7~8번 했을 거예요. 그것은 땅속도 아니고 그런데 평지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나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면 지금 입찰안내서를 서울시에서 응찰할 수 있는 업체에다 보내지요? 보내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게 있고 턴키라고 하나? 턴키 발주도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 기준에 명시가 다 되어 있지요, 이런이런 식으로 해라. 그렇지요? 그대로 업체들이 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추가가 되기도 하고 삭제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뭐예요? 그러면 응찰하는 회사들이 서울시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것을 만들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왼쪽에 조금 더 잘 하면 오른쪽이 좀 부족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다소간의 융통성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재홍위원
융통성을 서울시에서 발휘해 줍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약하기 전까지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입찰안내서 기준대로 한 회사가 있다면 변형을 주어서 들어온 회사하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해서 여러 개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이재홍위원
낫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도 좀 낫고 또 거기에 가격도 가능하면 좀 저렴한 것을 조합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최저입찰가로 낙찰이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는 거의 다 그렇잖아요? 서울시 것을 예를 들어서 팔 때는 최고로 받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최저가로 입찰이 거의 떨어지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턴키설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최저가가 되기도 하지만 가격이 좀 높은 경우에는 설계가 좋으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그 업체가 낙찰이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445억, 처음 낙찰가가 350억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을 더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440억을 써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격이 조금, 계약금액이 증가가 되는 것은 대부분은 추가적으로 과업이 더 부과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홍위원
명분이야 있지, 명분이야.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특히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종대왕동상을 만들기로 한 것,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세종이야기라고 해서 종전에 차도로 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하공간은 당초에는 이 과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그거 100억 준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추가가 되는 사정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에 이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면 좀 더 낫겠다고 해서 이 과업에 추가가 되면 그럴 때 공사금액이 조금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 공사 중에서 제대로 처음에 발주를 해가지고 낙찰된 금액에 시행된 것이, 완료된 것이 하나나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없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부분의 공사는 전부 계약된 범위 내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요? 나는 하나도 못 본 것 같은데 지금까지……. 3년 시의원하면서 한 번을 못 본 것 같아.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의정생활 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을 하다 보면 다소간에 그런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좋은 게 아니고 워낙 개판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 개판도 보통 개판이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셨지요? 시정질의한, 우리 양창호 의원이 시정질의한 거 보셨지요? 못 봤어요? 봤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느 신문 말씀이십니까? 두 군데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문화일보 사회면에 났는데 서남물재생센터 업체선정 논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환경부 하수도시설치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이재홍위원
어떻게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양창호 의원님 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양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즉 침전지가 삭제가 되어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안내서에도 필요한 경우에만 침전지를 두도록 그렇게 입찰안내서에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조의 깊이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기포가 나오는 부분의 높이를 조정하면 실시설계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2차 침전지 문제가 있습니다. 2차 침전지는 현재 저희의 설계기준에는 표준적인 방법에 따른 기준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입찰자가 제시한 것은 그것보다 좀 다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효용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됐고요. 아까 문병열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입찰안내서를 보냈는데 설계, 시공 다 해가지고 이번에 서남물재생센터는 일단 업체가 선정되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금액은 3,900억이지요? 4,000억 정도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3,970,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몇 %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64.9%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64.9% 가지고 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효과는 내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시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찰안내서를 보냈는데 그 기준에 맞게끔 되었으며 64.9%에 공사를 하겠다고 된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까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17일 적격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계,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막 착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면밀하게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성능에 정말 무리 없이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턴키는 그게 없지요? 설계변경이 없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금액을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홍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해 주면 안 되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홍위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그것을 뭐하려고 또 설계변경을 해 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광화문광장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재홍위원
그런 것 필요없이 64.9% 최저입찰가로 낙찰을 받고 난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야, 중요한 것은. 아시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왜 그런 업체를 주냐 그 말이야. 저도 이번에 이것을 배웠어요. 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입찰안내서를 보내놓고 그 기준에 미달되고 했는데도 최저금액으로 했다 그래서, 설계는 몇 등 했어요? 설계평가는 이 업체가 몇 등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등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2등 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리고 단가면에서 이 업체가 이겨서 선정이 된 거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격은 네 개 업체 중에서 3위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내가 좀 아는 분이 있어서 이 사실을 물어봤더니 70%를 줘도 800억의 적자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64.9%를 갖고 이 회사가 망할 일 있어요? 뒤에는 꼬리표까지 따라다니는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붙고 보자.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업체는 절대 앞으로는 응찰을 못하게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또 연구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입찰안내서를 보냈을 때는 그 기준에 제일 적합한 업체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거의 첫째적인 요건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계를 제일 잘 한 데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설계에 조금 더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입찰하면서는. 그리고 가격의 비중을 낮췄어요.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계도 1등하고 가격도 제일 낮았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이재홍위원
가격을 낮게 하면 회사가 죽는데 가격을 낮출 수가 없지. 본부장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이것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해가지고 수시로 보고하라고. 그리고 위원장님,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체크하도록 하세요.
최홍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심각한 문제예요. 이래서 이 문제가 제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은 우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식한 내가 아는 상식으로만 갖고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에 가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부실공사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돈을 못 버는데 어째서 다 해 주노? 못해 줍니다. 못해 주면 뒤따라오는 것이 부실공사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돈을 퍼줘가면서 들여가면서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안되겠죠, 본부장님?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나는 이상하게 본부장하고만 만나면 목소리가 높아져. 왜 이러지? 고사를 한번 지내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겠다. 하여튼 이것 단단히 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이것 지금 시선이 몰두되어 있습니다, 몰두되어 있어.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저번에 우리 이국희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할 때 보훈병원까지 연장을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저도 질의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아.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노선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주하는 것도 그쪽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일부 밑에를 남겨놨습니다. 왜냐 하면 그 노선 수준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재홍위원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해 준다고 그랬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시정질의 할 때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빠져갖고 궁금해서. 저번에 우리가 월남참전기념비 제막식을 했습니다. 했을 때 오세훈 시장님이 왔어요. 와서 우리 참전유공자님들한테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 나이가 어리니까 뭘 알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몰라, 그 처참한 현실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줬고 우리 참전유공자들한테 힘도 많이 불어넣어 주고 갔어요. 듣자하니까 연차회의에서 그분들 살면 15년 내지 20년밖에 못 사니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인근 본부장 이하 훌륭한 관계공무원들 유공자님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한 것 아니니까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신문에 난 것 이것,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정질의할 때 다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이 신문을 접한 시민들은 ‘이게 뭐이고? 서울시 개판이네’, 이럴 수 있어요. 정정보도를 내라고 하든지 뭔 수를 내든지 해야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고요. 또 하나는 신문보도를 보시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여하튼 64.9% 이것은 한 푼도 더 주면 안됩니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묵살시킬 테니까 단단히 알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이게 1차 사업이죠? 이번에 입찰 본 게 1차 사업 아닙니까? 1단계 사업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2단계, 3단계 다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토털해서 1조 얼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네요.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점심을 해야 할 시간인데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평소에 생각했던 이런 내용 몇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시설안전국장이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됐는데 공석기간이 거의 7개월 되었나요, 몇 개월 되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7개월이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죠?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시설안전국장이 공석으로 왔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리가 없어도 업무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 이것이 우리가 일주일이라든가 아니면 한시적 잠깐 이런 부분도 아니고 거의 반년 세월을 넘게 시설안전국장이라는 자리가 공석으로 왔다, 그러면서 업무대행체계도 잘 해 왔고. 그러면 열흘, 보름 이런 부분도 아니고 거의 반년의 세월을 넘게 빈자리로 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큰 차질을 빚었고 또 저도 본부장으로서 시설안전국장 자리가 오래 비어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어려웠을텐데 그 이유가 뭐였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시 전체적인 인사운영상 빚어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인사권자는 시장이 되겠고 아무튼 인사겠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이 자리가 공석으로 왔다. 올해 어차피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12월까지면 끝나게 되는데 한 1년 더 비워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문제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이해가 안 됐고 이것은 의원으로서의 어떤 질의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조직의 위치에 가려면 또 거기에 맞는 직급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등등 이런 것은 있겠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에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시설안전국 소관의 업무가, 의회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적도 되겠습니다만 크게 불상사가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 말이죠. 이 자리 없어도 되는데 구태여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자꾸 이해가 되고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향후 예컨대 국장님들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유고시에 장기간 비워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간에 업무대행은 어떤 분이 하신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규정에 따르면 선임부서인 총괄부장이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총괄부장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총괄부장의 일도 하시면서 전체적인 업무대행도 해 오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지극히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정말 도기본의 시설안전국장이라는 자리가,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꼭 자리를 채웠어야 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너무 속단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김광헌위원
속단이 아닙니다. 본부장, 7개월동안 자리 비워놨으면 없어도 되는 자리 아니에요? 업무대행 잘 하고 왔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만 업무의 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김광헌위원
그러면 천만 서울시민에 고객서비스, 도기본에서 하는 주업무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총괄책임자가 7개월, 말이 7개월이지 7개월 동안 없었는데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한달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보름이라든가 1ㆍ2개월 이것은 분기가 아니라 반기, 반년의 세월이 7개월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국장 나와 계시지만 업무는 보니까 7월 10일부터 보직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보십시오 8월 다 지났습니다. 1년에 3/4분기 끝나는 이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본부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설안전국장이 새로 자리를 했으니까 변화되는 부분이 또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안전국장이 그간에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겁니까?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현장관리가 조금 더 충실해 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업무에 대한 관리하는 수준도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좀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오늘 주요 업무보고서 이 자료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자료 나와 있는데 2009년도 도기본의 사업시행 건수를 보게 되면 규모가 크고 작고 전체 보면 150여 건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강서지역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그런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본부장님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간부들이.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와 관련되어가지고 터널이 주공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문산 및 서울고속도로를 다시 건설하는 이런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전혀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나름대로 설계변경이라든가 과정의 절차가 있었겠지만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이 단위사업에 대한 거의 200건에 가까운 이런 사업들의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부서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부장급들은 뭐하는 거예요? 이 소관이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1년 넘도록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계변경에 따라서 설계부분이 어떻게 완료된 건지, 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기본에 여기 세부사항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인 조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다,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 본부의 조직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관절? 회의를 통해서 거기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만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까? 적어도 1년 가까이, 정확히 기억이 안 되지만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만 1년 가까이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이유가 뭔지 언제쯤 진행될 것인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건설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업의 해당지역 시의원님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라고 누차 지시도 한 바도 있고 또 서면이든 방문이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화대교 쪽의 그런 부분에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들 정말 단일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크든 적든 간에 한 건을 두고 이슈를 시켜야만 뭔가 충격이 되고, 그런 요법이 적용되어야만 보고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기본 본부장님 조직 내 조직의 누수현상입니까, 왜 그럽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현장의 지역주민과 관련되는 부분이 생기면 반드시 해당지역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본부장님, 부연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서울시정의 큰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이게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모두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도기본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런 부분을 작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 지하철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9호선이 지난 7월 24일 개통을 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지하철공사와 관련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공구 구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곳은 9-3공구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인데 이쪽이 노후 된 건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침화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을 본 위원이 현장 확인을 하니까 보가 아주 크게 균열이 가 있고 상태가, 본 위원이 구조안전진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봤을 때 좀 심각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쪽 소관 된 업무를, 내가 본부장한테 이런 거 가지고 전화하기는 업무상 그런 부분이 있고 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서 담당부장인가 하는 양반한테 내가 전화 유선으로, 행정행위가 유선행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선으로 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점검을 해 달라는 민원을 한 번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하철9호선 개통을 앞둔 여러 가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모두가 업무에 바빴고 또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하철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지하철 개통이 끝난 이후에 유선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부장 어떻게 된 것이오? 확인 한 번 해 봅시다” 대답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서 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속기록에 남는 것도 본 위원도 발언하기가 좀 쑥스럽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적어도 시의원으로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도기본의 조직시스템이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고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친구지간에도 아마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더라도 상황보고가 되었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단적인 부분을 몇 가지 본다 하더라도 기술 분야의 어떤 기술적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축적해 나가는 서울시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스템 자체에, 조직관리시스템 자체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보고체계라든가 어떤 법규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규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지역사항 내지는 민원 발생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피드백이 된다든가 뭔가 조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본부의 대책안을 분명히 수립을 하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다시는 이런 일 지엽적인 일 등등 보고체계의 문제 이런 것이 소중한 이 시간에 거론되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하실 수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광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부위원장, 이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도기본의 업무를 쭉 받아보니까 진짜 일이 참 많군요. 너무 일이 많다 보면, 업무의 양이 많으면 질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고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님이 시설안전국장의 공석에 대한 질책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물론 인사권자는 오세훈 시장님이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요청을 했다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했고 그동안에 총괄부장이 업무대행 하느라고 고생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답변이 옳은 답변이지 업무의 질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높아진다, 그러면 7개월간 업무의 질은 상당히 나빴다라는 결과예요, 이면의 답변은. 그래서 그런 게 참 상당히, 답변을 제가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아까 문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남물재생센터의 양창호 의원님의 질의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판단은 위원님이 보신 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이미 제기가 되고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시정질문과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문제가 있고 없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릴게 한 일곱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호대교의 보수ㆍ보강 자료를 일단 요구합니다. 보수ㆍ보강한 것을 지난번에 제가 보수ㆍ보강해서 그 업체가 저한테 와서 기포가 생기고 홈이 생기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또 다시 보완을 했어요. 했는데 최근에 또 아주 깊은 홈이 파여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상당한 충격을 다리가 받고 있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음새가 벌어질 수 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아침마다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동호대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전 다리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현장에서는, 이것은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 또한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제가 거기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해서 못 찍겠더라고요, 지나가기만 하고. 그리고 남산3호터널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는데 배수로 정비하는 문제하고 천장에 방수하는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리고 비가 온 후에 거기를 통과할 때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제가 차를 지나면서 또한 그것도 그 통과구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개장한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빨리 하다 보면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광화문광장에 아까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445억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응찰가격 한 80%까지를 하게 되어있고 턴키는 제안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설계변경은 거의 모든, 모든이라고 하면 좀 무리가 올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이 오고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 최근 2년간 설계변경한 내용들, 초기의 사업비와 설계변경 후의 추가적인 사업비가 증가된 것, 감소된 것은 빼시고요. 증가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를 지금 마쳤는데요. 이 품질관리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진다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 세종로사거리 물길의 투명아크릴 정착제가 지금 저 화면에 보면 탈락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탈락되어 있어가지고 저기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탈락되어가지고 있는 동그란 부분 보셨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면 이순신 동상 앞 잔디 물고임, 지금 저쪽 윗부분에서는 분수대의 분수 물을 뿜고 그것이 흘러서 잔디 이쪽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저게. 양쪽 다 배수로가 없고 배수관이 없어서 지금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에요. 저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배수시설이 저기 없거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사진 언제쯤…….
이국희위원
이번에 할 때 찍었어요, 저기 사람들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다 보수를 완료해가지고 이제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초기에…….
이국희위원
언제 보수 완료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초기, 한 3~4일 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3~4일 후에 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초기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와서…….
이국희위원
보수완료 했다니까 다행이지만 저기 분수대에 물이 올라오면 당연히 어딘가 흘러가고 그 경사도에 따라서 물은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분수대 물뿐만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잔디 위에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물을 가지고 많이 놀면서 밖으로 나온 물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것이 물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흐름이 있잖아요, 경사도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배수로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가 다시 한다, 이것도 또 공사비가 추가예요, 결국은. 일단은 물론 보수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분수대 바닥판의 과다한 틈 저것도 보수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국희위원
고정을 시켰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저것도 틈새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가는데 위험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자연채광열 유리바닥 결로 현상.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로가 아니고 아직 밑에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국희위원
아직 안 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밑에 세종이야기가 들어갈 자리인데 밑에 시설을 하게 되면…….
이국희위원
그런데 세종이야기는 처음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추가적으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추가된 겁니다.
이국희위원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또 올라가는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전에 완벽한, 물론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도 안으로 잡아서 변경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많이 변경되고 얼마만큼 많이 수정이 되고 그 수정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적인 계획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다보면 이런 것도 좀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겠지만 그러한 것이 너무 많이 변화를 주고 예산이 많이 변경되고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업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그러면 그것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광진교 걷고싶은 다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에 죽 나와 있듯이 빨간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업무보고에. 이게 뭐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국희위원
자전거도로에서 이쪽 옆에 도로가 회합하는 점 하나 있죠? 다리 옆에.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것 때문에 이 자전거도로 옆에 빨간 게 다시 또 툭 튀어나가서 밖으로 되어 있죠? 보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자전거라는 것은 속도가 있고 진행이 있어요. 여기서 차가 다시 연결도로로 인해서 이게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신호없이 그냥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상황을 봐서 이쪽으로 다시 가야 돼요. 이런 자전거도로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자전거하고 차가 공존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위치가 옳다고 생각을 하였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툭 튀어나게 여기를 또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래 램프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차가 다니는 램프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부구간은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신호를 두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차가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어느 순간은…….
이국희위원
신호를 두고 안 두고를 떠나서 자전거의 속도감에 있어서 여기에서 또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필요하면 내려서 기다려야 돼죠.
이국희위원
또 기다렸다가,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러한 자전거도로가 옳은 도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위치적으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글쎄요, 하다보니까 차하고 자전거하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확대해야 되니까 여기다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진교 다리를 개장하자마자 이런 것을 했어요. 자료요구합니다. 지금 이것을 한강사업본부로 옮겼는데 여기에 차량이 지나가다가 직선코스인줄 알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게 몇 건이 있었어요. 이 사고난 건수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로 봐서는 동북고등학교 앞길까지 와있군요. 이게 보훈병원까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노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토하고 있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갑자기 강동구에는 고속도로라는 해괴한 그런 것이 지금 들어온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주민들의 격앙된 것이 지금 범대위, 비대위를 구성해서 밤마다 성토대회를 하고 있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있는 이유도 밤마다 12시까지 불려나가요. 몰랐느냐, 알았느냐? 이런 게 들어와서 되느냐, 안 되느냐? 왜 구리~포천간에 민자사업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강동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등등등등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항상 하다보면 당근과 채찍이에요. 지하고속도로를 뚫으면서 지하철 9호선을 연결을 해 주겠다. 9호선을 여기에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금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고 국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9호선 확정해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도시철도국장
지금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명확하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하고 고속도로 밑에 뚫으면서 어차피 파는데 지하철은 오픈 커트(Open Cut) 해 갖고 20m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40m 밑의 구간에 고속도로를 뚫으면서 위에 이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맞고 다 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하고 마치 얘기를 다 서울시가 끝낸 것 같이 지금 얘기가 온 동네에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답변으로 정확하게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이어서 지금 그렇다면 9호선이 보훈병원까지 오면 거기에서 조금 인접해 있는 미사동이 있어요.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사동에 보금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광역철도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이것이야말로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연결 교통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광역철도화하면 국비지원이 훨씬 많아지고 우리 지자체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보훈병원까지 오면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거나 검토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3단계 건설사업, 즉 종합운동장에서 연장하는 것도 정부예산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착수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추가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향후에 장래에 있을 것에 대한 것도 연구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에 고덕 뒷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덕 뒷길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이런 상황으로 계속 비추어 보면 그 뒷길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녹지공간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4차선보다, 사실은 서울시의 재원이 확보된다면 그것을 6차선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 미래에는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된 상황이 착공계를 내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토목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이국희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표조사를 하고 있죠?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1차로 문화재가 나온 부분이 다섯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떼어놓고 정밀조사를 현재 진행중이고, 그 나머지 부분 안 나온 구간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청과 협의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같은 것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사는 이국희 위원님께서 강일2지구 택지개발지구를 말씀하셔서 SH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일2지구가 3.6km로 굉장히 가깝고 현재 설계는 57.7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토사 4만 3,000㎥을 가까운 곳으로 보내면 6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되는 거죠?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래서 그러한 작은 것이지만 연계해서 그냥 기존에 사업제안자들이 낸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근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지표조사 관계 때문에 문화재 그것은, 왜 제가 이것을 또 다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향후에도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백제고분로다, 그다음에 강동 같으면 선사문화유적지다 이러면 반드시 그것은 유적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다고 유추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적인 검토를 좀더 정밀하게 해야지만 이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하였다면 지금 지표조사해서 문화재 나오니까 구간구간별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통 12시 땡하면 식사하러 가시는데 지금 2시가 넘어서 상당히 시장하신 그런 표정인 것 같고 해서 저도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만 줄이기로 하고 이광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좀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일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그래도 차질이 없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다들 시장하실 텐데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 이런 기회가 상임위 때만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용마터널이 미착공되었다고 나왔네요? 용마 민자가. 그렇죠?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지금 감리만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민자가 그동안 협약 진행과정중에…….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착공이 되어 있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만간에 착공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최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구리~암사대교는 정상적으로 공정상 추진이 되고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리~암사대교 준공하고 용마터널 준공시점하고 거의 맞춰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준공시기가 비슷한 것인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2013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이상 없겠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상 없도록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왜 이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위원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리~암사대교가 준공이 늦게 되면, 민자가 먼저 개통이 되어 버리면 민자에서 나중에 자기네 수요 때문에 서울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빌미가 생긴다고 판단이 제가 2년 전에 섰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상이 없는 공정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호선 1단계 개통이 되었지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여의나루역인가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외부로 나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역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의도 쪽인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의도정거장입니다.
최홍규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외부로 빠지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거기가 약 몇 m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m 넘는 에스컬레이터…….
최홍규위원
최고 높던데? 외부로 빠지는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조금 위협감을 느꼈는데 소단을 한 번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는 건축의 계단에 어떤 저촉을 받게 설계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지형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에 보면 소단 둘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만드는 새로운 지하철에는 적어도 에스컬레이터 높이를 20m 이내로 할 생각입니다. 두 단을 하더라도…….
최홍규위원
그래서 보면서 이쪽의 구배 때문에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소단을 못 마련했나 그 생각도 제가 한 번 해봤는데 하여간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이제 하나 더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턴키문제하고 특히 4대 재생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속적인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면에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설계지침서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턴키라는 것은, 턴키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지침서의 중요도가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턴키 발주 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정에서 도기본만 개입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결정하지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입찰이 진행되면 사실상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여러 분야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계획하는 부서도 있고 발주부서 있고 하여간 조달청도 혹시 있을 거고 기술심사담당관실도 관여할 거고 기술위원도 있을 거고 평가위원도 있을 거고 이런 모든 절차에 따른 해당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제도가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그런데 도기본에서 사업시행자로 되다 보니까 전에 누가 어떤 미스(miss)를 했든 그것을 떠나서 도기본만 계속 몰매를 맞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 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각자의 역할이 있는 데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야. 이번에 4대 재생센터의 턴키입찰을 예산서부터 공고를 내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까지 검토까지 그 중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낙찰자 적격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서가 제출이 되면 그 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표를 만듭니다. 즉 그것은 기술위원회에서 쉽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는 일까지는 저희가…….
최홍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술위원회는 누가 선임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기술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 자료만 만든다는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설계지침서라고 말하는 그 지침서는 누가 만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물관리국에서 만듭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은 물관리국에서 만들고요. 자, 이렇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정립을 한 번 해놔야만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할 거고 심도 있게, 모든 업무를 하는데 그동안 턴키 심의가 잘못되었다는 전제조건 하에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업무 결정된 과정에서 주역할을 누가 했으며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누가 잘못했느냐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 도시기반시설본부만 만날 이렇게 몰매를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입찰공고를 냈고 기술위원회 기술위원들이 심사하기 편하게끔 대안 제시를 비교표를 만들어 제시를 했다, 그렇지요? 그 업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설계지침서는 물관리국에서 만들었다, 그렇지요? 중요한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는, 바로 입찰안내서는 물관리국이 담당했다는 얘기지요? 제시를 했다는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거 할 때 도기본하고 자문을 하거나 협조하거나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은 좀 있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저쪽에서 했구만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입찰안내서의 작성 목적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 목적은 간단하게 뭐라고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종 완성될 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규정하는 것이지요.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성능도 규정하고 또 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내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내서 없이 여러 회사가 들어오면서 무슨 기준을 알아야만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이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턴키입찰 서류 접수 시에 예를 들어서 접수는 누가 받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조달청이 받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아까 관계되는 게 조달청이라고 또 한 번 언급을 했어요. 조달청에서 받아서 우리 서울시로 내려 보내줍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류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조달청에도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저희 부서에도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입찰서류 접수 시에 입찰안내서를, 입찰안내서를 준수했는지 접수를 해가지고 여러 회사가 접수했으면, 준수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턴키심의 하기 전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교표 같은 것들이 거기에 배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기본에서 업무수행을 분명히 하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분명히 도기본에서는 업무수행을 입찰제안자들이 입찰도서를 딱 제시를 하면 그 다음에 제시된 도서를 가지고 물관리국에서 작성할 설계지침서를 놓고 검토를 한다는 얘기네, 그것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그 업무를 하고 계시네.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적격심사 시에 과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본부장님 의견은 어디가 가장 심사, 그러니까 가격심사 말고 설계적격 심사할 때 기술력하고 가격점수가 있는데 기술점수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을?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공정성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턴키발주 프로젝트는 발주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업체들이 아마 굉장히 사활을 걸 겁니다. 턴키의 용역설계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설계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요새 제도가 어떻게 나눠주고 몇 % 보전해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에 사활을 걸어요, 업체가. 이런 과정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것의 공정성을 잃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시에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또 기준이 명확하고 입찰참가자들이 그 기준을 반드시 준수를 했는지 그 검토가 정말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도기본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업무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최홍규위원
이것은 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찰안내서를 좀 위반을 했어요. 위반이라는 것은 좀 상이하게 했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만약에 위반을 했다면 본부장님 개인 의견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위반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렇겠지. 그래서 왜 이것을 다시 정확히 묻느냐 하면 아까 제시가 되면 검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위반을 어느 정도 했으며 또 서울시가 제시한 설계지침서하고 어떻게 다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도기본에서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위배가 되었다고 리스트가 나왔을 때 참가자격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반된 내용은 저희가 표를 만들겠지만 그 사안이 어느 정도 중대하냐 하지 않느냐 즉 입찰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최홍규위원
그것은 기심에서 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은 평가위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심의위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하니까, 만약에 본부장님 입장에서 도기본 입장에서 허용을 한다고 하면 위반을 했어요. 정도 범위를 어느 정도로 허용을 하고 참가제한을, 자격제한을 걸 건지 이 자리에서 어느 선을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 부분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정확히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하여간 서울시의 입장이 그 정도는 아니겠느냐고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턴키심사, 서남물재생센터 입찰서류에 대해서 비교를 한 번 하셨지요, 그렇지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특이한 사항이 나왔습니까? 이거 비교했던 사항은 자료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거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그것도 보안사항입니까? 본부장님 잠깐만요, 괜찮아요. 본부장님,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제안이 여러 개 회사가 들어왔잖아요. 왔을 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물관리국에서 작성한 설계지침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기술요원들이 검토하기 좋게 비교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비교표를 제시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건은 제가 공개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최홍규위원
아니, 이거 만날 턴키에 대해서 자료 달라면 지금까지 전부 다 해당위원들한테 줄 수 없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검토를 하느냐 이거야.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고 뭘 제대로 고쳐야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판단을 하지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도 자료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만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묻느냐 하면 명확하게 해가지고 어느 부서가 무슨 책임이 있으며, 어느 부서는 무슨 책임이 있으며 그것을 명확히 가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개 재생센터의 낙찰된 회사들의 서류를 다 검토해서 뭐가 잘못되었으면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뭘 할 때 잘못했다든가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도기본에서 한 것만 책임을 져야지 잘못하면 본부장님 앞으로 계속 다른 부서에서 잘못한 것도 다 답변해야 되고 다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려움을 내가 해소해 드리려고 묻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몇 번이라도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해가지고 일단 저한테 나중에 연락을, 가서 연락을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게 외부인사가 점수 매긴 거 판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 도기본에서 검토, 실무자들이 도기본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 한 것을 갖다가……. 글쎄요, 하여간 한 번 검토하십시오. 줄 수 있는 자료인지 없는지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충분히 하셔가지고 저한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입찰안내서와 다른 점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도시기반본부에서 처리하거나 벌칙규정 이런 것은 없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단지 턴키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설계점수를 매길 때 감점을 주든가 이렇게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반지를 요구했는데 은으로 된 반지를 설계를 해가지고 왔다면 그것은 적격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이즈라든가 무게라든가 하는 것들은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필요하면 보완을 해서 나중에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 여부는 전문가들의 영역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는 게 턴키 심의위원들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거기서 검토해서 목적물에 대해서 결과는 나오지만 그 과정을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적합 여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공기 면 이런 것을 따져서 그 다음에 점수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그게 플러스 된 게 기술점수 55%인가 45%에 해당되는 것 맞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 대신에 특별한 벌칙규정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우리 서울시가? 그렇죠? 없다는 얘기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입찰안내서를 위배를 할 경우에 기술 및 평가심의위원들이 설계점수 배점에서 감점 및 불이익을 줬어야 되는데, 과감하게요. 검토를 해서 줬으면 좋은 설계가 들어왔을 텐데 지금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설계점수 배점을 책정하는 기준 말고 입찰서류 점수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이 제도에서 조금 보완할 것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게끔 제도적으로 서울시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개인의견 좀 내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직접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조원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을 갖고 같이, 기술심사담당관실하고도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자꾸 대두가 되니까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뭔가 좋은 방안을 우리가 지금은 토론을 못하지만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짚어봤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있어서 본부장님이 금반지, 은반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답을 했는데 금번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도기본에서는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병열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설계에 문제가 돼 있고 이러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변경을 해야 옳은데,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금반지, 은반지 예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틀속에서는 할 수 없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리가 정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근무하고 공직에서 근무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바꿔줘야죠. 지도해야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아까 설계에 관련되어서 기술평가, 설계심의평가 이쪽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히 시정조치를 해 줘요.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정이라는 것은 적격자가 선정된 다음 일이고 이 설계가 적격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병열위원
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위원회에서 끝난 이후에 전체적인 공사 관리감독은 우리 도기본에 있는 거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하다가 보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고 수정요청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가능하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하게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임무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헌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