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배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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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SH공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하나인 동남권유통단지 공급의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서울시가 도시물류체계 구축과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문정동 일대를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서 전문상가와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H공사에서는 일반공급 신청을 지난 8월 11일부터 3일간 나블록과 다블록을, 그리고 8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가블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 방송국의 보도사항에 의하면 약속과 다른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논란과 청계천상인들의 업종 및 상권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과 낮은 분양률로 인한 상권형성 불확실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상가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주택시민을 위한 고품질 주택공급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여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힘을 쏟아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SH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SH공사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SH공사 사장 유민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정균 위원장님,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 서울특별시 SH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SH공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로 35개 지구 1,500만㎡의 택지개발과 22개 지구 6만 8,700세대의 주택건설, 그리고 3,200세대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16회 정례회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도시재생본부와 기술본부 등을 신설하여 미래핵심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시민고객에게 사랑받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월 22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재생본부장 배경동, 기술본부장 정현규, 기획조정실장 강성열, 경영지원실장 곽인, 도시연구소장 이용덕) 그러면 지금부터 SH공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조금 회의가 늦게 시작됐고, 또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5월 달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사장님, 업무보고나 답변을 하실 때 수치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만 9,902를 약 7만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정확한 수치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사실확인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20페이지 보시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두 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자제도로 한남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가 맞는지 오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뉴타운이라고 표현하는 재정비촉진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남지구 전체가 공공관리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전체구역 중에 하나만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러 기입을 안 하신 것인지 이 총괄사업 하는 것으로 전체가 맞는지 혹시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경동

배경동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배경동입니다. 고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사업관리자하고 공공사업관리자 좀 혼동이 있는데요. 한남재정비촉진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관리사업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에 기반시설 설치와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 즉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관리사업하고……．

고정균부위원장

본부장님, 아는데요.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성수지구를 처음에 시범으로 하나 발표했고 추가로 세 군데를 발표했습니다. 뉴타운 전체 중에, 한남재정비촉진지구사업 단지 중에 한 구역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계는 용산구청장께서 공공관리해서 나중에 우리 SH공사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단계인데 그것은 먼저 됐고, 최근에 전체가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가 심의할 때 분명히 전체 구역 중에 한 군데인데,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뉴타운 추진하는 분들이 전체를 다 해주는 줄 알고 다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경동

배경동도시재생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사항을 저희가……．

고정균부위원장

아직 연락을 못 받으셔서 그런가요?

경동

배경동도시재생본부장

네.

고정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가든파이브 전문상가단지 공급이 정확하게 8,300몇 개입니까? 8,360개가 정확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8,360개.

61개도 아니고 딱 60개입니까?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정확한 개수가 몇 개인지. ○SH공사사장 유민근 총 점포수가 8,360개 점포가 맞고요. 청계천상인이 6,864호, 일반공급이 1,496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분양신청 중인 것도 있고 분양된 것도 있는데 현황표에는 나와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몇 % 정도 분양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34%입니다.

전체적으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4%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34%는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4차에 걸쳐서 청계천상인들에게 공급한 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청계천상인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저조하냐 이런 질문이신 거죠?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경제적인 여건, 그러니까 당초의 공급에 대한 약속.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상가가 생길 때 청계천의 이주상가로서, 특수한 목적을 가진 상가지요. 이주상가로서 6만여 명의 청계천 상인들에게 청계천 공사에 협조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해서 청계천 상가를 지어달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청계천 상가를 지을까 해서 그분들한테 만약에 청계천 상가를 동남권에다 짓는다면 이주할 사람이 있겠는가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6,000명이 넘는 숫자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한 4,7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했던 것하고 막상 준공이 돼 가지고 입주를 하려는 시기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나빠졌다는 것이 저는 상당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겠지만 상가가 활성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분들이 오기에는 좀 활성화에 대한 염려가 있으셨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저는 일차적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원래 청계천 상가가 한 6,000여 개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300개 정도는 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안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파악이 잘못된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권유통단지를 결과적으로는 9월에 오픈할 예정인데 오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오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약 300개 되는 점포가 입점이 돼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면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단지 상가의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가든파이브 오픈을 한 번 두 번 하겠다 하고는 또 연기해서 5월에 한다, 7월에 한다 하다가 7월이 지나서 안 되니까 지금 9월에 하겠다는 것으로 예정해 놓고 있는데 예정대로 9월에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에도 보면 워낙 큰 단지이기 때문에 블록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나블록과 다블록, 주로 나블록인데 나블록을 위주로 해서 9월 말 또는 추석이 10월 초에 있기 때문에 추석을 감안하여 입주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석 후가 됐든 아니면 9월 말이 됐든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가 오픈할 때 보면 입점률이 한 70% 정도는 되어야 사실 오픈을 해도 오픈하는 측이나 상인들 측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현황에서 과연 9월에 오픈을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또 의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장님도 사장으로 오시면서 많은 업무를 숙지하고 그간에 SH나 가든파이브 또 우리 서울시, 어제도 어떤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공기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은 SH공사가 우리 도시관리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도 또 성원도 어떤 예산이든 참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한 의원으로서 요즘 생각은 굉장히 제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주택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백 번 잘하고 한두 번 잘못해서 시민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협조해 준 그 보람이라든가 서울시정이, 또한 SH공사가 공신력을 잃는다면 그게 문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는 청계천 상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부장이나 사장께서 청계천 상인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엊그저께 PD수첩을 보고 저는 정말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슴 아프고 과연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이 SH공사가, 공기업이 과연 정말 이래도 되는가? 서울시나 SH공사는 시민에게 약속한 것은 단 한 명이라도 약속을 지켜야지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게 본 자세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청계천 상인들이 사실 어떤 이유에서는 대한민국이나 서울시를 위해서 그분들이 기꺼이 양보해 준 거예요, 서울시만 믿고.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에 와서 그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못 갔든, 뭐 몇 번이나 연기해 주고 특혜분양을 주었지만 상인들이 안 왔기 때문에 너희들 잘못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데 그분들이 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이런 것을 SH나 서울시에서 제공해 주지 못한 탓이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장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청계천 상인을 위해서 이 상가를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목적이 그럴진대 그분들이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그곳으로 와서 청계천보다 더 발전이 있는 서울의 상가가 정말 우리 처음 목적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하루 이틀 갈 것이 아니라 장기민원으로 가는데 어떤 대책을 SH에서 세운다든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는 풀고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해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 PD수첩 내용을 보면 청계천 상인들이 양보해 주고 삼일고가도로가 철거되어서 그쪽 황학동 정도가 초토화가 되고 대한민국 서울 상권이 다 죽어간다, 옛날 50년 동안 이어온 그 전통과 맥이 끊어지고 지금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 대체적이고요. 그분들이 서울시나 SH하고 약속할 때는 애초에 6,000~7,000, 많아도 1억 이내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구두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물론 이명박 전 시장께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는 청계천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애절했기 때문에 상인들을 그렇게 설득을 해서 상인들이 그때 당시의 시장님이나 직원들의 말씀을 듣고 쾌히, 정말로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시장이 실천 안 하겠나 그것 믿고 따라준 것이 지금에 와서 그분들은 그 원망이 얼마나 크고 청계천 물 흘러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난다 할 정도로 그분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SH공사는 당연하다, 잘 했는데 너희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는 길을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위환경을 보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청계천상가 공구가 100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상인들이 장사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외부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없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대수롭지 않은 거라도 그것을 같이 구색을 맞춰 주어야지 그분들이 와서 입점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구멍가게에서 콩나물이나 두부 이게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장사하는 분들은 1,000원에 사 가지고 500원밖에 못 건지지만 계속 주면서 손님들한테 주는 것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콩나물을 비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계천 상인이 큰 뜻에서 양보해 주었다면 이주단지로 올 때 적어도 지금의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그 아파트형 공장 이런 부분들 예를 보면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 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점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제작하는데 길이 6m 이상 제작하는 업체들이 비록 한두 군데라 하지만 그분들이 있어야 구색이 맞는데 그런 환경도 조성을 못했으면 지금 현재 입점한 분들이 다시 청계천 가서 그것을 제작해 오고 하는 것은 거리나 시간이나 교통의 혼잡, 그분들의 불편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것을 배려해서 SH에서 해 주었다면 그분들이 왜 입점을 안 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돈이에요. 그분들의 형편이 정말로 그 작은 소상인들이 뭉쳤는데 그 높은 가격으로, 지금 1억 5,000에서 5억대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서울시가 그분들에게 약속한 정말로 1억 이하의 대금을 갖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준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다 들어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계천 복원이 가능했던 것은 상인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믿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 뜻을 살려서 정말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처음 근본 뜻대로 입점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그동안 이 청계천 상인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현황, 분양현황이라든가 연기됐던 것 이 모든 제반현황을 전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말씀을 제가 오래 했지만, 우리 장지동 주택단지 건설하면서 원주민들이 올해 했던 약수터에 장사바위라고 있었어요.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분실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역사인데,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역사인데 그것을 망가뜨려놓고 복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이 다 서 가지고 그것을 한쪽으로 옮겨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 가서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SH에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그 공사하는 업자가 부도를 내고 어디 뭐 다른 데로 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든파이브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PD수첩 거기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2005년 9월 26일 청계천4가 한성관이라는 데서 36개 청계천 상인대표와의 면담내용입니다. “내 말이 곧 약속이다. 나는 이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다. 제가 시청에 들어가면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의 요구를 더 추가해서 전달하겠다. 걱정 말고 돌아가시라.” 이게 불과 3일 전에 PD수첩에 나왔던 이명박 당시 시장님의 육성 말씀이십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도 PD수첩을 봐서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이어서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고 분양에서도 프리미엄이 2,000만 원 붙었다든가 이런 얘기도 지금 사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청계천상인들의 이주 목적으로 조성되었는가, 아니면 이게 일반인을 위해서 분양이 됐는가, 이것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이어서 첫째, 지난 6월 15일자 균본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명의로 청계천 36개 상인단체 앞으로 발송된 문서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겠다, 알고 계십니까?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겠다, 이 내용 아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6월 15일 그런 공문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드리려고 해요. 있다면 단속반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단속반은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창고가 프리미엄이 붙고, 또 일부 상가가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부동산에 가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문이고 물건은 없었습니다. 또 저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청계천상인 분들이 원가로 좋은 목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하신 분들이……．

그래서 단속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단속반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약을 받은 사람하고 등기된 사람하고 다를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당초의 계약신청 했던 그러한 요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등의 단속반을……．

그러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한 건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블록의 모 건축사무소에서 63개, 다블록은 개인 김 아무개 씨가 4층을 통째로 점포를 분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받아주신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복수로 추첨이 되어서 공개경쟁추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그것이 아마 9월 8일 추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8일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이 공급조건에 맞는다면, 아니면 제한이 되겠죠.

4층을 한 분에게 통째로 다 드릴 예정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저희들이 다점포 우선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공급조건에 맞는다면 계약을 해 드릴 것입니다.

다점포로 했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첫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청계천상인 6,864호, 원주민 1,496호에 한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좌우지간 가든파이브라는 것을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 목적하고 위배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청계천상인 분들한테 네 차례에 걸쳐서 이것보다 더 싼 조건, 싼 가격, 또 대출조건도 훨씬 좋습니다. 더 싼 조건으로 네 번에 걸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이유로 안 들어오셨고요.

그러면 우리 SH공사에서 아파트 같은 것을 4차까지 분양해도 안 된 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파트 지을 때,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 지어서 4차까지 분양해서도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차에 다 끝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파트에 은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평수는 아직도 미분양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4차까지 가지는 않았죠?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1차 2차에 거의 끝나는 거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4차까지 가서도 분양이 안됐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현실하고 맞는 것인지 한번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조건은 그분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지 일반인들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본 취지는. 맞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조건인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명색이 거기 원주민들도 거기에 30몇 %입니까? 1,496호 중에 535호면 36%만 지금 현재 입주하겠다고 할 정도면 그 특성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싫어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 생각할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입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조건도 많겠지만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4차까지 와서도 30% 대에 머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맞지만 저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원주민들한테 공급을 한 것은 감정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즉 218% 훨씬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79% 계약을 했어요. 또한 저희 가든파이브 가ㆍ나ㆍ다동을 통틀어서 약 30% 정도는 청계천상인들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빨리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4차까지 계속 청계천상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조건을 완화하면서 4차까지 했고요. 4차 공급을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인한테 공급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인한테 공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블록은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4차 5차 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분들의 충족을 다 들어주었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 이 민원을 받아야 됩니까? 시의원들이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그렇다고 모른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4차를 했지만 그분들이 충족을 됐더라면 입주를 했겠죠. 왜 우리한테 가져오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일 전 방영된 MBC PD수첩을 인용하면 중개업소 종사자들이 하나같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이런 기회가 또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도 어렵게 2개를 구해 놨다는 내용이 방영이 되었는데, 이것 시청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PD수첩은 제가 시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나도 어렵게 2개를 구해놨다라는 그런 내용은 조금 전에 조사를 안 하고 계신다, 상설단속반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건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차명으로 계약을 한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와 등기를 할 때 그 소유주가 다르다면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할, 틀림없이 무효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하지 못한 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공공연하게 부동산시장에서 나온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마냥 바라만보고 4차까지 했는데 우리가 일반분양 다 해 버리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 아닙니까? 마지막이다 했으니까, 이제 일반분양해도 이유가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은 계속 제기하면서 자기들은 고생을 하고 그만큼 자기들 첫 얘기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분양도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4차 분양하는 제시가격이면 처음에 1차 때 분양을 받았을 거란 얘기예요. 왜 그것을 또 안 받으시냐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좋아했던 점포가 아니란 얘기지. 이미 그 점포는 기분양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좀 낮은 데 쪽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과연 국가가 이런 것을 지어서 분양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큰 유통상가라고 광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규모면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장 큰 상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는 없는 일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방정부가 되었든 아니면 정부가 되었든 정부에서 이런 상가를 공급한 예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사장님,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36% 가지고 장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맞아야 됩니다. 공구상가하고 공구상가 했던 공장 모든 것이 핀트가 맞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공장이 돌아가면 부속상가가 또 돌아가요 돼요. 다 매칭이 되어야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드렸지만 청계천상인이란, 조금 전에 우리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수십 년을 거치면서 청계천상가라는 것이, 청계천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시장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옆과 서로 동조하면서 부속품 하나 가지고도 공유하면서 제품을 생산해 나가고, 거기에서 공산품도 생산하고 판매도 하고 제조도 하고, 그런 데가 청계천상가입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특수성을 가진 데죠. 그것을 하루아침에 옮겨놓고 구색도 안 맞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해라? 어느 공장은 보니까 자기 기계를 넣지도 못할 거란 얘기죠. 그런 데 가서 공장을 돌리라 하니 과연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입주가 되어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사람은 찾아내야 됩니다. 발굴해야 됩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찾아내야죠. 어차피 우리 서울시가 세금을 거둬들여서, 세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쓰는 과정에서 어디에 적절하게 분배할 것인가, 이 원칙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4차까지 했는데 조건에 안 맞으니까, 니들 다 들어줄 만큼 들어줬으니까 이제는 필요없다, 일반분양하고 그냥 종치겠다? 일반분양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어차피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분양단계에서도 전문인들이 와서 분양을 했다면 이런 상황도 안 벌어졌습니다. 우리 SH가 총대 메고 분양을 하다보니까 아파트분양 식으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안 나면 안 돼요. 아파트는 가서 잠을 자면 되겠지만 내가 가서 얻은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 갖고 충족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 사업장에서 과연 이익을 내서 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겠는가, 이것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도 사장님이 한번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시고 과연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한 것이 정상인가 한번 판단을 해 볼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입주할 수 있는, 장사는 하시던 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가 36개 업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업종의 전문가, 청계천상인들에게 했으면 그분들의 불만을 최대한 들어주시고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방법, 선입주 후분양제도라든가 이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나중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우리 사장님이 좀 폭넓게, 특수성이 있는 분한테는 특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입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유민근 사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SH공사사장 유민근 5개월 되었습니다.

5개월 되셨네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또 SHift 아카데미 운영도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또 창의시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 수상하신 것 먼저 치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택지개발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곡지구의 경우에 조성공사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결국 보금자리주택 계획이 잡혀있는 데죠?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은 별개입니다.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좀, 담당되시는 분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 박희수 본부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세곡지구 계획은 세곡사거리에서 서울공항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 편에 있는 기존 마을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보금자리주택과 다른 지역입니다. 헌인릉로 쪽에서 좌측으로 사거리 있는 그쪽에 있고요. 보금자리는 그 이후에 오른쪽으로 다시 전체적인 주택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금자리하고는 다른 편이고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은 국민임대를?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국민임대와 시프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아, 국민임대와 시프트 두 가지인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우면2지구는 어떻게 되나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우면2지구는……．

서정숙위원

또 다르신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세곡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내역하고, 거기에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주민들을, 그린벨트 지역에 약간의 주민들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1종주거지역으로 있는데 높이가 4층 이하예요, 저희들은 15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용도지역변경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오 시장님까지 면담을 해서 일단 4층까지, 지금 2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4층까지 해 주는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제가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세곡지구의 사업진행내역하고 그런 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우면지구 누가 담당하시지요?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1본부장 오종석입니다.

서정숙위원

우면2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우면2지구는, 위치는 위원님이 잘 아시지요?

서정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우면2지구는 현재 단지 공사와 아파트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시공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기초 터파기 작업중에 있고, 그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무단으로 점유되어 있는 숫자가 14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8월 28일 강제집행에 들어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가처분신청이 일부 들어와 있어서 약간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준공이 여기……．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2011년입니다.

서정숙위원

2011년 5월인데 그 기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네, 일부 철거의 늦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 만회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우면2지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네, 약간 늦어진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면2지구도 그 진행내역을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사업1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내곡지구하고 수서2지구는 누가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구지정 협의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서정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지금 내곡지구와 수서지구는 금년 4월 27일자로 국민임대법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 것을 가지고 그 개정된 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정숙위원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요?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두 지구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리고 저도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해서 유 사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청계천 상인들을 그렇게 이주를 전제로 동남권유통단지를 조성해 줄 때 그 당시 청계천 상인들의 임대현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상권에서? 임대료는 어느 정도 내고 있었고, 예를 들면 본인이 점포 소유주였을 때는 어느 정도 가치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실태파악은 우리가 기본 자료로 되어 있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당시에는 사실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가 청계천에 대한 어떤 조건 또 어떤 면담 등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도 아마 있다면, 저희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이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SH가 공사를 맡아서 또 집행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그런 기본이 되는 자료가 있었다면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이 뭐라 그럴까 규모나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아주 편의시설 위주로 잘 짓기는 했지만 거기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인 청계천 상인들이 이주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국내외의 경제적인 여건에 급변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계속 분양이 지연되고 또 SH공사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과정에 또 그쪽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청계천 상인의 이주를 그쪽에 약속하고 종용할 때는 분양가가 이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6,000에서 1억 내외면 입주가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PD수첩에서도 서울시의 담당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똑같은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그 과장 말을 빌리면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를 약속할 때, 그 당시의 그런 근거 자료가 서울시에 있는지를 찾아서 저에게 좀 보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층별로 통분양도 하고 있고 다수점포 분양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제가 가블록의 분양가 내역을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위치별로 사실 이게 분양평수는 한 20평인데 전용면적은 7평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게 전용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겠지요. 여러 가지 공용시설을 쾌적하게 잘 하다 보니까 거기 공공면적을 너무 차지해서 전용면적이 작아졌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원래의 취지에 충실하면서 개선이 되어야지 그것이 무시된 채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화려한 또 그냥 매머드의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SH공사가 공공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업자가 수익성을 담보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서울시의 개발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주민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기도 해야 되고 상인들을 이주시키고 이런 공공성을 우리가 담보로 한다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SH공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게 거주의 목적이든 상권이든 간에 이런 부분을 꼭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의욕이 앞서다가 좀 간과되지 않았나 이런 충고를 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약을 신청한 상인 중에도 지금 가·나·다블록 중에 공구상가 블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블록에서는 청계천 상인이 본인이 하고 있는 기계설비가 하중이 무거워서 입주를 못한다고 그렇게 하소연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불가 통보를 받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나요?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 박희수 본부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그다음에 공구상가는 그 규모의 하중, 높이를 상인들과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장비도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정숙위원

그러면 분양권을 받고 나서 그러한 어떤 하중이나 이런 기계설비 관계로 입점을 못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없습니다, 지금.

서정숙위원

아, 그래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PD수첩에서는 그게 보도가……．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PD수첩에서 나온 내용을 저도 보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크게 점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점포를 거기에 넣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인데 청계천 상인들과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점포를 어떤 특정인한테 크게 공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기준을 두었습니다. 일반 상인들이 점포가 크든 작든 가블록에 있는 전문상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7평을 주겠다, 또 아파트형 공장은 전용면적 14평을 주겠다 이런 규모로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각 실정에 따라서 다 규모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전체 상인들과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약정을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날 인터뷰한 큰 공장 가지고 있는 분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점포, 그분들이 그런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초는 7평 내지는 14평만 건설원가로 주고 있는데 3개까지 확대를 해 주었어요. 그 3개까지 확대해도, 당초는 감정가였는데 그것을 원가로 바꿔서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다수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확장을 해 줘도 그분이, 아까 이야기대로 전체 상가 구성비라는 것은 혼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혼합이 돼서 서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게 다블록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다블록·가블록 다 똑같이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 기계설비가 워낙 거대해서 점포 3개를 연장해 줘도, 그런 배려를 해 줘도 안 되는 케이스였나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아니, 그분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서정숙위원

신청을 안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 설비가 못 들어가서 신청 안 한 게 아니고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TV에서 보니까 공장이 양쪽 두 개 해서 한 60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3개를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4평이기 때문에 42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다 들이려면 60평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흡수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편 우리 서울시와 SH가 개인 그분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춰주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 범위 내에서는 그분 이외에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서정숙위원

그 한 분만 그런 경우가 생겼나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규모와 중량 그것에 대해서는 한 분만……．

서정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주를 그렇게 약속할 때 그런 현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었나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아니, 실태조사가 됐는데 상인들의 전체적인, 일일이 다 상인들하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자들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형편성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상가가 크든 작든 간에 가블록에는 7평으로 해 주시오 서로 약속을 하고 또 큰 평형의 아파트형 공장이나 공구상가의 경우에는 맥시멈을 14평까지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개별로 다 확보가 안 됐다 이런 얘기지요.

서정숙위원

설명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경우에 좀 그 과정에 일의 진행이 좀 거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계천 복원과 함께 그분들이 원치 않는 이주를 우리가 종용한 마당인데, 그렇다면 그 청계천 상인들 한 분 한 분이 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물론 대표단들하고 얘기는 나누었겠지만 좀 더 그러한 신청서를 받을 때 면밀한 요건이 거기 기록되게끔 해서 한 분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체 그 지역의 상인들은 한 6만 명이 됐었습니다. 6만 명이 되는데 6만 명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7평, 14평의 조건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을 받아서 10%인 6,000명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6,000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이었나요?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아니, 들어간 분이었는데 자기도 14평을 수용해 놓고 그날 인터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아, 그랬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몰라서요.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나 SH공사가 어떤 사업을 벌일 때 그 사업의 본질에 맞게끔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을 좀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에 좀 더 맞춰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블록 분양가를 받아봤더니 같은 전용면적 7평인데도 적게는 9,800만 원부터 한 8억까지 이렇게 분양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물론 위치라든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어떤 수익창출에 집착한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좀 해 주시죠.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서정숙 위원님, 저희들이 큰 원칙은 청계천상인들한테는 건설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원가는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토지 값 또는 건물 값이 다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설원가를 정해 놓고 상가를 공급시점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블록의 경우에 약 5,500억 정도 돈을 들였는데 감정을 했더니 1조 3,000억, 시세는 더 높은 거죠, 물건 값은. 그래서 각 가게마다의 감정가를 건설원가 토털을 가지고 나누어서 분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비싼 가격 전체 더 하면 평균 건설원가는 한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평당. 그런데 그 600만 원 정도가 위치에 따라서……．

서정숙위원

평당 600만 원입니까, ㎡당 600만 원입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평당. 그러니까 평균이 600만 원인데 위치에 따라서 밑에는 비싸고 위는 싸고,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은 재산의 가치를 보고 엘리베이터 위치, 높이, 용도 다 여러 가지 변수요인을 고려해서 토털 재산을 내서 토털재산분에, 1층 같은 데는 5억에서 5억 6,000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똑같은 면적이지만 7층, 8층, 9층은 1억 내외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은 원가를 어떻게 분배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상인들이 의논을 해서……．

서정숙위원

그것은 결국 층수별, 위치별 편차였다는 말씀이죠?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분양가는 210% 정도 산정했다가 분양이 안 돼서 140%까지로 이렇게 조성원가에서 조정을 하셨다고 했죠?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감정할 때는 일반분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건설원가를 어떻게 각 평형별로 나누어 줄 것이냐 해서 감정가를 냈고, 지금은 청계천상인들 잔여분에 대해서 공급시점의 감정가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배수로 될 때는 한 1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금년의 공급시점에서 재감정을 했더니 건설원가 대비 140%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재감정한 가격이 140%였다 이 이야기입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답변의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한다면 결국은 쉽게 말해서 비인기 층의 감정가의 현실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인기 층은 막대하게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격을 맞췄다, 이런 말씀입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격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서정숙위원

그동안의 분양내역을 보면 같은 전용면적 7평인데도 층수와 위치에 따라서 9,000에서 8억까지 있는데 7ㆍ8억 되는 점포도 그동안 분양실적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사업2본부장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몇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상가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겠다면 다시 입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끝났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신청 받습니다.

지금도?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받고, 더군다나 청계천상인 분들한테는 당초 가격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그러면 지금도 가능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4차에 걸쳐 독려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했단 말입니다. 지금 다시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지? ○SH공사사장 유민근 청계천상인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건설원가로 해 주냐 그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건설원가로는 안 해줍니다.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요샛말로 하면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 얘기한 것 다 소용없는 얘기고, 두 번째 마곡워터프론트가 작년도 6월 24일인가에 당선작이 결정됐는데 내가 전부터 지적하기를 워터프론트에 접안능력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내 주세요. 그때 당선작이 그냥 관광지의 워터프론트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강을 이용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접안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 당시에 나는 관광지 정도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한강에 당연히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다, 벌써 그것은 내가 몇 년 전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모르겠어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다음에 위례신도시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역 자치단체 간에 건설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하고, 그쪽이 하남시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별도로 해도 되는 것인지, 서울은 서울대로 또 하남시는 하남시대로 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종합을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택국 보고 받을 때, 그것도 작년 됐습니다. 무장애주택을 지어라라고 제가 했더니 바로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전번에 시민의 날 서울시청 앞에 무장애시설 해 놓으셨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을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 그래서 혹시나 무장애주택 건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H공사가 몇 년 동안 어려운 공사를 추진하는데 부실한 공사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 먹칠한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이래서 우리 서울시나 SH공사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한 3년 정도 조치한 내용, 은평 같은 데, 우리 시의원들이 막 질문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인정합니다만 우리 SH공사에서 볼 때 이것은 시공이 잘못돼서 문제가 됐다 했던 사항하고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건당, 몇 건 안 될 것입니다. 건별로 종합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문정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37쪽에 보니까 'Best ＆ Worst'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39쪽에 보게 되면 창의경영 수상내역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본 위원에게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도시재생본부와 기술본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SH공사를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겠습니다. 다양한데 가든파이브, 동남권유통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지역구이고 하다보니까 사실 누구보다도 거기 많이 가봤고 많은 시간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의원에 따라서는, 또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상인들에게는 조금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견해에 따라서는 달리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국은 조성 당시의 취지와 현재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시기나 연도? ○SH공사사장 유민근 2003년도.

2003년도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음에 청계천상인들을 수용하려고 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시기가 2003년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조성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시기. ○SH공사사장 유민근 2004년도입니다.

아니죠.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여기 오늘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누가 확실하게 언급해 주셔야 되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16페이지 보시면 사업기간이라고 해서 2004년도 11월부터 2011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가든파이브만이 아니고 가든파이브와 활성화단지, 물류단지를 다 통합한 그런 사업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가든파이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가든파이브뿐만 아니라, 물론 가든파이브라는 명칭은 이후에 붙여진 것입니다만 결국은 동남권유통단지, 동남권유통단지라는 개념 안에는 결국 물류단지라든가 활성화단지라든가 온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청계천상인들을 그쪽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정확한 시기를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도 몇 월인지. ○SH공사사장 유민근 2002년도 3월에 동남권유통단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에 시장과 청계천상인 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2003년 7월에 청계천이주단지 및 동남권유통단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청계천상인들 관련 부분이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반영된 것은 맞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계천상인 관련된 부분이 동남권유통단지와는 사실 떼놓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우리 SH가 되든 균형발전본부가 되든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되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SH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향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청계천상인들의 요구라는 것이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는 얘기죠. 그동안 청계천상인들이 가든파이브에 온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SH와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맞춤형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인대표들의 의견수렴을 했고 또 반영해 주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 이후 분양할 당시에 분양가뿐만 아니라 전매제한조건 완화해 달라고 해서 풀어줬고, 이중영업기한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줬고, 융자 과도하니까 일정부분 할인해 달라고 해서 해 줬고, 극소수입니다만 신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용불량자들 다 풀어줬고, 체계적으로 요구하는 그때 그때 조건을 다 들어준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청계천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정확하게.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비싸다는 기준도 현재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상가가 ㎡당 300만 원인데 이것이 과연 비싸냐, 주변 일대의 입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막연하게 상인들의 요구라든가 공정성이 없는 언론보도 관련돼서 큰 우리 시정책이 흔들리고 거기에 기준해서 빗대고 자꾸 얘기하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언론보도 관련된 부분도 제가 장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혀 보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접근해라. 물론 과실은 있다. 그러나 쌍방이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 아니고 일방적으로 피해본 것은 아니다. 청계천상인들이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안 들어간 것도 일종의 선택이다. 마치 피해를 보고, 물론 피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 청계천에서 영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계천 6만 명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가겠다고 했던 분이 6,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갔습니다, 안 간 분도 있고. 모든 청계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책입안자나 이런 분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 부분이. 그런 상태에서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미 시설은 들어와 있고 또 청계천상인 일부는 사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계약을. 그런 상태에서는 최대의 현안과제는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키냐에 포커스를, 비중을 크게 둬야지 작은 부분에 얽매어서 앞으로 못 나간다면 이것은 더 큰 손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청계천상인 6만 명이 아니라 6,000명도 아닙니다. 그 중에 분양 안한 물론 일부야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을 바라보는 천만 서울시민의 편에 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양이 안 되고 오픈이 안 됨으로 해서 매월 지출되는 서울시 이자만 해도 수십 억입니다. 연간 수백 억 내지 천 억 가까운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발목 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혈세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활성화 쪽에 비중을 두시고 빨리 선분양을 하시고 일반분양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SH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이 가든파이브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되고 그동안에 SH가 이루어놓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고객만족도에서도 1위를 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SH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기대를 걸고 있고 우리 시민에게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든파이브 여기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또 때로는 자신 있게 좀 치고 나갈 때는 나가 주시기를, 그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여러 위원님들이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고 계신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3월에 부임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 본 데도 가든파이브이고 요즘도 한 반나절은 가든파이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지의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감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루라도 당긴다면 막대한 금융비용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30몇%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이 잘 됐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시행사의 사장으로서 최대한으로 활성화를 빨리 시켜 가지고, 또 분양과 활성화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분양과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지금 저희 SH공사에 기 계약된 청계천 상인들도 빨리 입점을 해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꾸 그랜드 오픈 일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랜드 오픈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결국은 동남권유통단지라는 것이 건설이 되고 분양이 되고 입주를 하고 또 오픈식을 갖고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SH가 관여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지면. 거기에 들어온, 입주한 상인들이 해야지요. SH 돈으로 거기 신경 쓰고 오픈 날짜까지 초조해하면서 언제 할 거냐. 훨훨 벗어버리십시오, 그 부분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좀 답변을 드렸었는데 입점에 대한, 상가에 대한 그랜드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상가는 민간인 쪽에서 많이 분양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를 분양을 한다고 한다면 터파기 시작할 때부터 분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공된 시점이 되면 분양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입점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브랜드숍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자기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본공사에 맞물려 다 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랜드 오픈이라고 명명을 해서, 말하자면 집객활동을 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시행사가. 누구를 위해서? 입점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에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공기업 이게 아니라 시행사가 입점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행위가 오픈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준공이 돼 가지고 2개월 내에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 1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오픈식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했었어야 돼요, 지난 1월 정도에. 그런데 안 했거든요. 못 했거든요. 왜? 청계천 상인들의 계약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지금 계약률이 가장 높은 나블록에 있어서 계약자들에게 입점식을 오픈식이라고 해서 관리회사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에 연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입점이 다 되고 또 공기업이 하는 그러한 상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입점이 잘 되고 또 공익 측면에서 뭔가 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상가가 된다면 그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 다른 형태로, 그것은 그랜드 오픈이라고 명명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형태로 크게 선을 보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사기업 근무하시다가 공기업에 와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기업과 공기업의 괴리감 때문에 충돌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더 기여를 해야 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대처가 모든 것이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가든파이브에 대해서는 지난번 긴급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리고 실질적인 대화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로 엊그제 언론보도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통상적으로 그것을 주관한 주최 측에서는 지적된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론에서조차도 그렇게 중요하게 지적된 내용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은 당부드리는 것이고,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해외건설사업,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사업’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서 해외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베트남 홍강 개발사업에 지분 참여를 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에 국한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외자유치, 외국인 투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지금 업무분장표상에는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홍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는데 너무 형식적인 그런 업무분장이라든가 주요업무에 대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복안이나 아니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저희가 추진을 했든 추진하든, 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것은 홍강 개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강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뭐 이런 것도 필요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업이 발전을 하다 보면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외국에 투자를 해서 신도시 개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런 어떤 PF사업의 구성원으로서 단지 출자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PF사업을 할 때는 뭔가에 저희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이런 거죠. 저희들이 은평뉴타운에 U-City 개발을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개발을 굉장히 잘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패키지로 저희보다 훨씬 후진된 나라에 팔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TF팀에다가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해외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문구도 자꾸만 부각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조직표상에서 최소한 단 1명이라도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지 않다, 홍강 사업 관련된 팀은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 팀에서 그 사업까지 같이 한다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왕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실질적으로 이 IT분야 쪽의 상용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쪽에 더 많은 시장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니까 그 점 넓게 생각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시지요?

천한홍위원

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사장님 이해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큰 덩어리만 하지 말고 일반분양에서 특별분양 그 비율까지, 지하1층에서 8층까지 이것 좀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이 네 차례나 싼 조건에 분양해도 청계천 상인들이 응하지 않았다 하는데 그 네 차례마다 얼마에 얼마로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사항까지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계천이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나 그것까지도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상암동 상가 분양한 그 민원, 우리가 채택까지 한 그 민원사항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까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을.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질의를 거의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질의할 수 있었을 텐데, 질의는 마감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확인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청계천 상인하고 원주민한테는 상가와 공장은 건설원가로 공급을 하셨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원주민들은 원가가 아닙니다. 감정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훨씬 비싼 가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계천 상인에게만 상가와 공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가와 공장은 건설원가이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원시설하고 창고는 감정평가액이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게 맞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청계천 상인들에 한해서만.

그러면 원주민은 지원시설 및 창고는 감정평가액이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상가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공급이 현 시세를 감안해서 재감정을 하셨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공급했지요. 여기에서 청계천 상인과 가장 갭이 큰 문제가 건설원가에 대한 판단기준이거든요. 건설원가가 얼마 들어갔나요, 원래 당초 들어갔던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청계천 상인 분들의 점포 하나의 시세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인데 여기에 살면서 영업을 하던 분들이 1억짜리를 들어가니까 약 7,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됐다, 이 비용이 우리는 없어서 못가겠다라는 내용이 주요골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갭이 약 7,000만 원 있다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건설원가 부분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시장 방침이나 어떤 근거법령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결방법 찾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몇%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포함하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포함해서 지금의 건설원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지혜를 찾아본다면 이 비율을 따져서 몇 %를 우리가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원가를 더 낮추는 방법의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방침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개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특별분양과 특혜분양의 차이점이 사실 인식의 차이거든요. 이 방법은 더 없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원가를 낮춘다는 것은, 원가는 이미 집행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낮추는 개념의 추가지원이 되는 거죠, 우리 서울시나 SH공사가 이분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정부나 우리 SH공사가,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또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혜택이 복지서비스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청계천 상인들한테 이런 제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사실은 이게 어떤 시장논리에 의해서 미분양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양가를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재감정에 들어갈 때 저도 재감정가격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의 감정가가 218%였습니다. 그러면 왜 218%였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40%로 낮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감정가격 218%가 나왔을 때는 전체 저희들이 8,000개가 넘는 상가를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 6,000개 정도가, 그러면 대다수죠. 전문상가가 대다수인데 청계천상인 분들이 그대로 이주해서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주한다고 하는 것은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상가에 대한 리스크는 활성화의 여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리스크가 없는 상가로 틀림없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공급 하는 2,000세대의 분양가를 감정하니까 218% 정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몇 %밖에 안 되니까 상가를 활성화하는 데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감정가가 내려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감정가로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SH공사 돈 버는 것 아니냐, 만약에 218%로 나머지 70%를 일반공급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아마 정말 언론의 뭇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사장님, 아까 당초 건설원가가 5,500억 정도였는데 감정을 받으니까 1조 3,000억 정도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약 8,00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청계천상인이나 아직 입주를 못한 상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안 들어오시면 금융비용이나 기타 제반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방침이나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차후에 선례가 되어서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들에서 건설원가 자체를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낮출 수는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지원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구하다가 안 되면 청계천상인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혼자만 하지 마시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하고 집행부가 한번 연구나 검토를 더 해 보시고 제도적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상태로 또 공표를 하시고, 또 방법이 있다면 한 번 더 청계천상인들의 의지를, 마음을 확인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한홍위원

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싶은데요.

고정균부위원장

네.

천한홍위원

오늘 본 위원은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묘한 감정이, 물론 본 위원 생각이 잘못인지 몰라도 우리 청계천상인 이주문제나 가든파이브 분양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 입장하고 우리 동료위원 모 위원 입장하고 같은 맥락이고, 또 몇몇 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다보니까 상충되는 동전의 양면 같은 분위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얼마 전에 성미산이나 홍대 학교이전문제, 중ㆍ고등학생 그 문제와 이 문제가 참, 물론 양면성이 있는데요,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정말 먼 훗날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민원인하고 시민의 고충 없이 하자는, 그 뜻이 일관성 있게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는 처음 뜻대로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마치고 2시 30분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경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서울이 세계디자인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 잠실운동장과 도심, 그리고 한강공원 등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으로써 서울디자인컨퍼런스, 공모전, 전시회, 페스티벌 등을 실시함에 있어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디자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공간 재탄생을 위한 디자인 관련 각종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인간중심의 품격 높은 도시로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부단히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추진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43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 무척이나 무더운 날이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금년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WDC 2010 관련사업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은 디자인을 통하여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을 디자이노믹스(Designomics)에 포커스를 맞추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 시 불편하다고 지적하셨던 이동거리 최소화, 안내시스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보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문화역사공원이 금년 10월 중순쯤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공원시설관리업무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디자인산업의 지원과 영세한 디자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대문디자인종합메디컬센터 조성과 함께 마포 서교동에 디자인 전문기업 DCF, Design Core Facility가 되겠습니다. 구로동 디지털단지에는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전진기지를 조성하여 현장중심의 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 사업은 WDC 2010 추진, DDP 전시콘텐츠 개발, 디자인서울 참여 체험 프로젝트, 해치애니메이션 제작 등으로 조기에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8개 사업에서 37억 5,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제 서울디자인올림픽이 D-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디자인장터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DDP 관련시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선4기 디자인시정의 많은 성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 추경예산안과 DDP 관련시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울디자인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8월 26일자로 신규 임명된 홍군선 디자인서울기획관입니다. 7월 8일자로 발령받은 최홍연 디자인기획담당관입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기획관 홍군선, 디자인기획담당관 최홍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디자인올림픽 준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SDO의 기획, 진행을 맡고 있는 천의영 총감독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고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 류경기입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본부 2009년도 세입예산 추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본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9년도 당초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과 지난 3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등을 포함 927억 9,7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8건 37억 5,600만 원, 감액사업 1건 39억 8,200만 원으로 총 9건 2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우리본부 예산은 총 92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해치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해치거리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사업” 소요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서울의 상징인 해치 캐릭터가 시민고객에게 친숙하고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치를 소재로 한 “TV방영용 해치애니메이션 제작” 소요예산으로 5억 원 증액, 민선4기 디자인서울 정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과 향후 디자인산업 정책 중심의 디자인서울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발굴을 위한 “서울디자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사업” 소요예산으로 1억 원이 증액, DDP 디자인미래관에 전시할 중장기 디자인서울 비전 전시콘텐츠 개발을 위한 “DDP 디자인미래관 디자인비전 전시콘텐츠 개발 사업” 소요예산으로 6억 원 증액, 국제도시조명연맹(LUCI)이 후원하는 광주 광엑스포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의 우수한 경관조명을 홍보하고 국제도시조명연맹 회원도시들의 서울방문을 통한 도시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광주 광엑스포 교류사업” 소요예산으로 2억 1,000만 원 증액,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DC) 서울에 대한 국내외 종합 프로모션을 강화하여 디자인서울의 브랜드 제고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계디자인수도(WDC) 추진사업” 소요예산으로 10억 원 증액, WDC 2010의 인지도 제고 및 SDO 참여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광화문광장, 청계천광장 등 도심 속에 미니 전시관을 만들어 디자인서울에 대한 인입선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서울 참여 체험 프로젝트 추진사업” 소요예산으로 8억 9,600만 원 증액, 디자인 꿈나무 및 서울시민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체험학교 등 디자인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10만 디자인꿈나무 양성 프로젝트 추진사업” 소요예산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한전 측의 지중화비 분담 중단으로 인해 12개 거리에 대해서 우선 시비를 투자하여 연내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한전지중화 공사발주를 완료한 결과 지출잔액이 발생함으로써 본 사업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39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정균 부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대해 깊은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류경기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서대문 출신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첫 번째로 서울디자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예산을 가능한 한 적게 쓰면서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끝에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실제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마스터플랜이 잘 나와야만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이 바뀌든 아니면 어떤 상황변화가 되더라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큰 밑그림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치거리를 조성한다거나 해치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안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디자인산업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은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것이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분명히 증액의 필요성이 있고요.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광주광엑스포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외협력기금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류경기 부본부장님이 답변하시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대외협력기금이 국내계정하고 해외계정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해외도시와의 협력기금이 있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경영기획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에 대한 단위사업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교류협력기금 편성 당시에는 광주광엑스포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계획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어차피 그쪽 추경이나 이쪽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협의결과에 따라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위사업들을 각각의 사업부서들이 교류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비용을 집어넣게 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애초에 이 사업을 볼 때 추경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이 개최되는 바를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취지로 쓰라고 하는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추경때 반영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런데 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는 각 시ㆍ도에 공통되는 사업들에 대한 교류사업을 위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광엑스포사업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서울시장과 광주시장께서 여기에 합의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쪽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감추경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이런 것이 아니고 한전지중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을 덜 쓰고 감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 감추경 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부서 예산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런데 기금에 대한 추경을 가급적이면 안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이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이 안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판단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만 디자인꿈나무 양성프로젝트 추진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의 디자인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학문적 영역에서, 대학에서 아니면 학교교육에서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이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를 일깨워 주고 그들이 산업현장에 나왔을 때, 그들이 생활인이 되었을 때 디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증액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부본부장님이 답변하시죠.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김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디자인에 대한 인식, 이해를 초등학교 어린 학생부터 심어줘야 디자인산업이나 디자인의 발전에 연결된다는 것이 영국이나 다른 외국사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침 저희가 이러한 서울디자인올림픽이라는 장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어린이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생, 유아들,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조상원 위원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부가해서, 그러면 광주 광엑스포에 우리 서울시에 관계된 전시관을 만드는 것입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미 거기에 전시관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서울시 독립……．

조상원위원

서울시의 모든 것을 표시하고 홍보물 같은 것을 상영하고,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1번 해치거리, 지금 해치거리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타당성검토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광화문사거리에서부터 예술의 전당 앞까지 약 11.5km를 서울상징거리로 해서 해치거리로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거리 주변을……．

조상원위원

이것이 12km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1.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 긴 거리에 1억 5,000정도 들여서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번 것은 실제 시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 1억 5,000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TV방영 해치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것 있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조상원위원

이런 것 본예산에서 하면 안 됩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성격상으로 봐서는……．

조상원위원

알겠어요. 이것은 저도 내용을 좀 아는데 이것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바로 제작에……．

조상원위원

제작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하려면 늦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디자인서울 참여 체험 프로젝트 추진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 시민참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8억 9,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올 연초 SDO 디자인축제에 대한 사업내용에 보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행사를 통한 디자인대중화의 시발점 마련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 SDO축제 행사내용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보면 SDO행사 전체예산의 증가, 추가로 해석해도 되나요? 원래 내용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왜 가외로 또 필요한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서울 SDO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주로 잠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올림픽 행사 사업예산에 대해서 전부 포괄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광화문광장이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 그리고 서울광장에 시민 분들이 많이 모이시고,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부분에 공원부분이 또 10월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생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대해서도 디자인서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잠실운동장과 한강둔치에서의 그것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새로운 문화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것 이해는 됐고요. 일단 그 행사내용을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