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재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7회 제1차 교통위원회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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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과 박계현 한국스마트카드 대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일기가 불순했던 올여름의 장마와 무더위를 잘 보내시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신선함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민선4기 시정의 역점사업인 시민고객중심 대중교통망 사업으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브랜드콜택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교통정보안내시스템, 대중교통환승센터, 자전거전용도로망, 자전거편의시설 확충 등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 사업에 대해 철저히 감시ㆍ감독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와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지금 생방송으로 인터넷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제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교통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와 또 질의 답변에 대해서 의정활동이 많이 방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31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고인석,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장혁재,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김덕영, 교통운영담당관 우남직, 교통지도담당관 강홍기, 자전거교통담당관 이혜경) 다음은 오늘 배석하신 한국스마트카드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사장입니다.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주요현안사항 보고 (뒤에 실음) 이상 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박계현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 11월 서울시와 LG CNS컨소시엄, 서울스마트카드(주) 등 3개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중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박계현 대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 및 한국스마트카드 대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분을 드리는데, 아마 질의를 좀 더 하실 분들을 위해서 1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안녕하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배석을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정책의 주요사안 중 하나가 환승교통에 따른 교통기관 사이의 정산과 시스템 구축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스마트카드는 설립 이후부터 서울시 교통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특별한 문제없이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직 스마트카드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으로 간략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 11월에 서울시와 LG CNS컨소시엄 및 서울스마트카드(주)가 합의서를 맺어 오늘까지 이르렀는데요. 서울스마트카드(주)와 한국스마트카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회사인가요?

그 당시 합의서를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합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총 사업비 내역, 연도별 적용수수료율, 연도별 추정수수료수입 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중에서 부록3에 총 사업비는 시스템구축사업비, 기타 추가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약 1,249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교통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실제로 교통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자료가 없으시면 이따 끝나기 전에 주시지요.

그리고 부록5에 보면 연도별 추정 수수료사업 수입이 2003년 불변가격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2008년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554억의 수수료 수입을 예상했는데요. 2008년 실제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8년도 실제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이따 제출해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상보다 부족한지, 또 예상보다 더 증가되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좀 답답합니다.

제가 듣기로 한국스마트카드는 수도권 교통카드업무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각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고, 듣기로는 뉴질랜드까지 진출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도권 교통카드업무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분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하면서 서울교통을 보다 개선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길고 지루한 여름을 지나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에 자전거 휴대 탑승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전에 보고를 받았었어요, 보도자료 배포하시기 전에. 그때 확인을 해 보니까 7인승 의자 두 개를 없애고 거치대를 둔다고 하신 부분이 그 공간 일곱 개의 의자가 있던 자리가 비면 자전거를 횡으로 두 대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일곱 개의 자리가 없어지면서 자전거로 따지면 두 대,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배열에 따라서 다섯 대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종으로 횡으로 가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치대도 그렇게 가변적으로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보다 앞서서 고민을 하셨네요. 그리고 사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하고 저처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승객들하고는 이용형태의 공통점이 많을 것이에요, 바퀴를 이용한 물건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자전거전용칸을 만든다고 하면 혹시나 휠체어 이용자들도 같이 전용으로 이 칸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초기 지하철의 경우에는 단차가 발생하는 것이 거의 계단 수준으로 높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에는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코레일 쪽이라든가 아직은 사실 노력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럴 때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상버스 모양 출입구 문 개폐와 동시에 작동되는 경사로를 개발한다든가 열차를 새로이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자전거를 들어 올린다든가 하는 어려움 없이 그냥 수월하게 전동차에 승차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휠체어 이용하는 승객들도 그 설비를 이용해서 같이 그 칸을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동안 나은화 위원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지금은 별도의 턱을 만들어서 단차를 없앴는데요.

나은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력이 따라 붙어야 되는 부분이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더 좋은 기술 개발연구는 양 공사하고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해 주신 저상버스 점검 및 버스기사 교육에 대해서 제가 점검했던 결과를 방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받았는데 보니까 경사로의 오작동률이 한 14% 정도로 나왔어요. 배차간격도 사실 저상버스의 경우는 긴데요. 몇 대나 보내고 만나는 이 저상버스가 경사로가 작동이 안 되어서 그냥 타지 못하고 보내는 상황이 생기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점검하신 이 결과가 60% 이상의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서 비교적 양호하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오작동률 14%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사로 작동에 대해서 1일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비 현장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이번 것을 계기로 인해서 자꾸 그렇게 점검과 교육을 시키면 작동 여부 그런 것도 좀 더 개선될 수 있고요. 문제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저상버스가 계속 늘어나면 아마 우리도 어느 정도가 되면 그런 문제도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수준으로 저희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문제고요. 또 제가 지난 번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을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셔서 서비스를 높이는 노력들을 해가고 계시고, 또 제가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저상버스 이번에 공급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국고 내시를 받아오신 부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 부분도 사실 가만히 앉아 계셨으면 안 될 부분인데 버스정책담당관에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아신다면 많이 고마워하실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나은화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기사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일단 신규교육의 경우에 장애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을 한번 실시하신 것 같아요. 몇 차례 하신 것 같은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할 것입니다, 이제.

나은화위원

어떤 분을 강사로 초빙하셨다는 부분도 제가 보고를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분은 전문강사가 아니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버스를 이용하려는 그 현장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어떤 배려를 받기를 원하는지, 어떤 에티켓을 가지고 대해달라는 부분을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강사진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강사로 오신 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분이 보니까 좀 다소 경증의 장애인이세요.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 사실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해서 저상버스가 아니면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 강사로 오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각자 다 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쪽에 와서 일을 과외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지, 여기 교육사업에 전문강사로 고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층의 장애인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나은화위원

네.

김현기부위원장

잠깐만요. 스마트카드의 박계현 사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 자리에 기본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도 갖고 있는데 대표자가 그런 자료를 안 갖고 왔다면 의회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6기지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사이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903억, 그중에 상품매출이 230억, 수수료 매출이 672억입니다. 맞지요?

그 정도는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지요? 행정사무감사 등…….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얘기해서 업무보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부터 업무보고가 되는 것으로…….

배상윤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겸 약간 묻겠습니다. 일단 9호선과 서울시간에 협약서가 있겠지요, 이 사업에 관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민자사업협약서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각종 협의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죽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본부에서 서류를 인수인계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9호선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그 협약서에 다 들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그러니까 시민이 9호선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 차원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계약내용이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일단 협약서와 그 뒤에 중요한 회의 특히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전체 사업비가 2조 한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중에 민자가 1조 561억인데 민자사업이라는 것 중에서도 매칭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순수 민간회사 자본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한 5,000억 정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하여튼 그 협약서 주시고요. 회의내용이나 메모나 경과보고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것이 도로인데 기획은 이쪽에서 하니까 여기서 일단 기획적인 것을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다른 도로하고 연석이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것은 나쁠 것은 하나도 없는데 교통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이것이 이용도는 높이되, 한 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도는 최대한 높이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되 도로의 점용도는 가급적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제는 자전거하고 차하고 같이 다닐 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차량의 소통에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경계가 저는 항상 불안한데요. 지금 서울시는 그러면 자전거도로와 일반차도 간에 현재 되어 있는 데를 다이어트할 때 어떻게 분리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교통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많지 않은 데는 연석 정도로 해서 되고요. 지금 천호대로 만들고 있는 것은 그것은 워낙 교통이 많고 차가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면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분리를 시켜 놓고요.

배상윤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유사시설물에 단순한 차선 정도로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배상윤위원

어쨌든 그 차가 달릴 때 자전거가 이리로 넘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없는 정도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참고적으로 보시면 지금 경복궁 주변에는 순수하게 연석 정도로만 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천호대로라든가 북서울 꿈의 숲 그런 데는 교통량이라든가 안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네,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펜스로 한다니까 일단 불안감은 조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좀 덜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주게 되면 차선을 다 조정해야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계속 요새 차선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시디자인 오세훈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도시 미관에 절대적인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도로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건물의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유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닦여있는가 하고 도로 이 두 개가 결국 도시이미지를 결정한다고 보는데 일단 기존, 새로 포장하는 데야 새로 차선을 그리니까 깨끗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고 하게 되면 굉장히 덕지덕지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차선 이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맨 끝에 차선이 여유가 있어서 그것만 가능할 때는 그대로 두고요.

배상윤위원

그러면 좋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지금 연서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차선을 다 정리를 해야 공간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고 재도색을 합니다, 전체를.

배상윤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당연히 제거를 하고 재도색을 하는데 제가 지금 도로 바닥을 유심히 보면 제거한 자국이 다 남거든요. 결국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아주 누더기 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거과정이 지금 현재 여의도 같은 데서도 전체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상업중심지든 아니면 주거중심지든 그 도로가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통행하는 곳에 있는 도로의 제거작업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원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다다닥 이렇게 갈아가지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배상윤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하여튼 전체를 일단 그 도로의 나중에 제거하고 재도색했을 때의 전체 면의 상태가 누더기가 안 되는 방향하고, 제거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데 이것이 도로파트에서 다 결정해서 옵니까? 아니면 자전거 기획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은 자전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도로의 재포장이라든가 보수로 인해서 차선 도색할 것은 어차피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거할 때 필요한 흡입할 수 있는 설비도 저희들이 구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선 자체도 흰색인데 그것이 휘도라고 그래서 야광이 되는 유리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기준이 휘도로 따져서 130이고요. 교체하는 시기가 50까지 내려가면 보통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240으로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좀 더 세련미가 나고 안전이 보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처음에 제가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 차선을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노면 상태에서의 지저분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렇게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은 정 안 되면 재포장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지,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전체 도로가 그냥 덕지덕지 돼서는 좀 안 된다 저는 그 걱정이 일단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제거과정의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도 하고 예산도 그때 애를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시 저는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기존에 다른 도시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데 발상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행을 한다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대전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요.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스에 장착을 해서 단속해야 될 구간이 아마 간단할 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다니는 버스 몇 군데 설치하면 효과가 다 나오지요. 그런데 서울은 이것이 뭐 수백 가닥이 넘는데 그것을 다 그 노선마다 버스에다 이것을 얹는 게 과연 쉽겠는가 싶은 걱정이 그 뒤에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것이 한 100ㆍ200만 원짜리 하나 달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굉장히 고가더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가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저는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약간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는 좀 설치를 해서 그것 가지고 무자비하게 단속이 되고, 어디는 단속이 안 되면 제가 볼 때 평등문제도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동시에 시행과정에서 이런 비용 대비 효과나 불평등한 단속으로 인한 불만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는 결론을 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한번 보고요. 또 이것이 다행히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노선에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떼어서 다른 노선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배상윤위원

어쨌든 단속아이디어 자체는 이것이 이동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신에 하여튼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단가문제나 이런 데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좀 사후적으로 이것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배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교통문제 해결을 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통되니까 어떻게 기대했던 효과가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정말 유효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수송현황이 기대치가 1일 16만 명 정도였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6만 5,000명이 계약에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 정도면 지금 이 가격 갖고도 괜찮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요. 지금 방학 때 현재 약 12만 명 정도니까 저희들은 아마 개학이 되면 순승차는 더 올라가서 아마 계약교통량까지는 저희들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당초 우리가 민자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약했을 때 요금 수준과 현재 요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대로라면 하루에 운영수입이 한 2억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은 1억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와서 올라간다고 그래도 그것이 2억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올라가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반시설본부에서 인계받기 전에 기반시설본부에서 그런 것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잠정적으로는 운임수입을 900원으로 하면서 1년 동안 추이를 봐서 나타나는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1년 후에 요금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결정하자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8월까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그 시점에서 당초에 재계약했던 것을 변경해서 9호선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요.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 당연한 것인데,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상하게 요즘 정책적인 분위기가 포퓰리즘 쪽으로 흘러가지고 무조건 싸게 공짜로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최선의, “봉사 제 닭 잡아먹기 식”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적정한 요금체제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공사를, 사업하면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공익성이 해결됩니다. 재정이 열악한데 어떻게 공익성을 해요? 항상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상충되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장이 그래요. 일단 수익성을 보장한 다음에 공익성을 찾아야 그 공익성이 확보가 되지, 수익성이 보장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우선순위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초기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누가 운영을 하든 시가 운영해도 마찬가지고, 일단 특히 급행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서민들이야 요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배려가 된다고 그래도 급행이야 어느 정도 시급한, 우선권도 누리고 하니까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한 요금체제를 해주는 것이, 과감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면을 참고해서, 그래야 앞으로 계속 선순환에 대해서 재투자가 되고 새로운 교통시스템이 확대돼 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 어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경전철사업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차피 그런 것이 지켜져야 SOC투자에 민간자본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원칙은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와서 이것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9호선이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9호선 전체를 갖다가 차라리 민자로 했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그 구간만 지금 민자거든요. 그러면 2단계로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순수하게 100% 저희들 사업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 그것이 2016년 정도에 개통을 한다고 치면 똑같은 9호선에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요. 초기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국자본이 우리 서울시에 도시, 교통, 주차, 도로 완전히 밥이랍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래요. 그래서 세계 펀드시장의 자본이 서울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답답한데 능력 있는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제일 메리트가 좋은 것이 서울시 도로 건설, 교통, 주차장 건설이라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 슬기로운 방안을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스마트카드, 상당히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그래서 u-city, 앞으로 몇 번 강조하지만 도시경쟁력이 결국은 국가경쟁력이거든요. 우리 서울의 정말 10년 전하고만 해도 엄청 다르지요. 굉장히 정말 경쟁상황이, 주변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너무 대처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천만 가까이 되는 도시가 몇 개나 되지요, 우리 주위에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구상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현진호위원

우리 가까이, 우선 동남아권만 해도 중국, 일본……．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중국만 하더라도 거의 10개가 넘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정치적 상황이랄지 여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민이잖아요? 정부가 해결 못하는 기술적인 전문적인 것을 전문인력체, IT기술이 잘 돼서 스마트카드는 나름대로 상당히 기술력 가지고 또 새로운 메카니즘으로 도시교통 요금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참 성공했습니다.

현진호위원

문제는 거기서도 공익성 가지고 나름대로 일정 부분의 공익성을 배제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시와 민간업자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조합을 해서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지요. 정말 경쟁력 있는 시스템 가지고 이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수출보다는 소프트웨어, 고부가가치 기술을 축적해서 해외에 전수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아마 서울경쟁력이랄지 국가 이익에,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했으니까 나름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한 인재, 인력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기술 잘 개발해서 다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이번에 지하철에 자전거 휴대탑승 시범운영에 대해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제안을 해서, 일단 시작이지만 시범운영이라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범운영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진호위원

자전거를 가지고 충분히, 앞으로 패턴이 바뀌어요, 생활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8시간 열심히 노동해야 민생고가 해결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한 두 시간만 작업해도, 서너 시간만 작업해도 충분히 며칠을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가 있지요. 저도 요즘에 시정질문이랄지 5분 발언이랄지 이렇게 준비하는데 보면 옛날에 며칠 걸리던 것 지금은 몇 시간이면 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면 그 패턴이 바뀔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지금이야 어려워서 과도기지만 적어도 소득이 2만 불, 3만 불 정도만 되더라도 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품격 있는 문화생활 그리고 여유시간의 활용도 굉장히, 웰빙이거든요, 결국. 맑은 공기 좋은 물 그 다음에 충분한 여유생활 그런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전거라는 의미가 상당히 아마,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렵지요. 하지만 10년 후, 5년 후에, 20년 후에 생각하면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자전거만큼은 우리같이 복잡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한국에서 자전거활성화는 국민건강 생활에 상당히 아마 기여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관심 있게 잘 봐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특별한 것은 없지만 거듭 강조되는 것이 교통문제가 도시경쟁력의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 박계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기를 자료를 안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도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또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스마트카드에서 택시카드 이용에 대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현재 택시이용자가 카드로 택시이용 비용을 결제할 경우 이용액의 2.4%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스마트카드가 가져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그렇다고 보면 2008년 6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스마트카드에서 택시이용자의 카드이용률을 높이고 또 택시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5,000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택시업자의 수수료를 대납해 주셨지요, 스마트카드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2009년 1월부터는 5,000원 미만을 택시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조금 장사를, 카드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기사들 사이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너무 높은 카드수수료를 낸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사장님, 인정하시지요?

6개월 동안 대납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카드수수료 면제를 하면서 대납을 한 것이? 약 3억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제는 카드이용률이 높아지면 스마트카드에서도 받는 카드이용수수료가 증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장래 수익을 위해서 투자 상술의 일환으로 지원한 것이 아닌지요? 사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상술이 아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택시에 카드단말기사업을 시작했고요. 초창기에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전기사들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5,000원 이하 소액까지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면제를 했는데 그것이 어차피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히 지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는 그것이 원상태로 사실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상반기에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금을 적게 올려주었고요. 그래서 기사들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원래 사실 연초에 제대로 요금을 많이 올렸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사들한테 카드설치비라든가 콜택시지원 통신료라든가 그런 것이 금년부터는 절반으로 계속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요금이 있고 워낙 기사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까지 주는 그러한 지원은 당분간 금년 내년 그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 주면서 5,000원 소액수수료는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부터 다시 예전처럼 면제를 해 주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지금 스마트카드에 서울시가 35% 지분을 가지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윤을 남기면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적자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해서 단기적으로는 순익이 나겠는데 저것이 서울 대중시내버스라든가 맨 처음에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선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적 적자가 해소되는 것이 저희들은 한 20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그때까지는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이지만 공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왜 또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택시카드 도입 초기에는 택시카드이용률이 15%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8%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러면 상당부분 대납비용이 회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9년 1월 현재 초기 6개월 동안 대납한 비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 3억 원을 회수했지요?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면 언제 회수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맨 처음에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사용률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택시이용의 또 하나의 성공으로 봅니다. 외국 도시들도 카드를 그렇게 긁는 경우가 27ㆍ28%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성공은 성공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도 택시를 가끔 이용하고, 사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택시기사들이 카드로 끊으려고 하면 굉장히 기피를 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본부장님도 은행에 가보시지요. 은행에 가면 행원들이 예금을 유치를 안 하고 카드 한 장만 유치하면 엄청 이윤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 입장인데 1.5%의 이윤이 말이지요. 사장님, 제가 조그만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1교대 4명으로 12명을 쓰고 있는데 1교대 8명 인건비를 카드회사에서 다 가져가. 몇 %냐면 1.5%입니다. 주유소가 제일 싸요. 그래도 그 인건비를 다 가져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특히 영세, 버스나 택시하고 지금 차등이 있지요?

차등 두고 있지요. 차등을 왜 둡니까? 버스는 수요가 많아서 차등을 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차등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잠깐, 카드수수료 별 차이 없습니다. 택시는 2.4%인데요. 버스카드가 수수료가 2.39%입니다. 마을버스가 2.46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기성위원

그것은 별 차이는 없는데 여하튼 0.1%라도 차이 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차이 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묻는 것이에요.

실제로 한국스마트카드회사에서 수수료와 관련 매출에 소액결제수수료가 없는 상태에서 2007년도에 537억 3,000만 원 대비 25.2%가 증가한 672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소액결제자에 대한 택시수수료를 인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정책적으로 안 맞아요? 장사하는데 무슨 정책적으로 안 맞습니까?

지금 택시, 버스, 마을버스 전부 스마트카드에서 독점하고 있지요? 다른 회사 경쟁자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카드 자체는 독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티머니카드를 마련하고 있고, 지금 택시의 대부분은 후불카드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그런데 결국 수수료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회사한테 서울시가 돈 하나 주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선투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윤기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350억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50억 투자를 했다고 할 때는 앞으로 향후에 모든 이윤관계가 보이니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후생사업하려고 스마트카드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택시업자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 카드의 수수료가 너무 개인이 할 때는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이 전체로 월, 연 따지면 엄청난 수익을 카드회사에서 가져간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를 들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카드택시수수료를 작년 초에 3만 7,900대, 약 3만 8,000여 대에서 6월에는 5만 1,000대로 뛰었어요. 전체의 72%에 달하고 있다니까요. 그 수치가 맞는지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드이용률이 2008년 6월 기준 15%에 28%까지, 어떻든 이것이 증가하니까 카드수수료도 증가됐을 것 아니겠나 이거지요?

그렇다면 카드수수료를 좀 인하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연구검토, 노력해서 하시겠지요?

적자지요. 향후는 이제 남는다니까.

하여튼 초기에, 한술 밥에 배부를 생각 마시고 점진적으로 영세한 택시업자들도 살려가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견인우선대상차량 단속 및 즉시견인 시행이라는 보고가 있어요. 추진개요를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후 견인 시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견인차량과 비 견인차량간의 형평성 시비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요즘 단속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견인우선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대단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듯이 즉시 견인을 해 가는데 그 통보서가 적당한 장소에 아마 부착하거나 놓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분실이 되거나 했을 때 차량 소유주가 잠깐 업무를 보고 나왔을 때 차는 없어지고, 그 통보서도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차량 소유주가 당황하는 부분들이,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차량 소유주한테 요즘은 뭐 전화번호도 거의 차에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게 잘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전부 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견인되면 30분 이내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우재영위원

보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도 한번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차가 없어졌다고. 교통위원이라니까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혹시 연락이 왔을 텐데 못 받았느냐, 못 받았다는 거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문자메시지도 중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핸드폰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서비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만큼 법을 강화하는 만큼 서비스도 강화가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제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시행되는 부분들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어느 정도 되다보니까 새로운 데를 발굴해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공공시설에 한 면 설치하는데 대략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여건에 따라 다른데요. 5ㆍ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면당.

우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약 7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이것이 좀 강화를 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담벼락을 허물고 그린파킹, 소위 주차면을 확대를 하는데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않는 집들이 많은 것 같아.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가 잘 돼야 뭐가 되지, 우리 시에서는 700만 원씩 엄청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돈인데 해 놓고 차는 다른 데 대는 거야, 결국은. 차 소통이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소에다 대놓고 앞마당만 넓힌 결과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수를 올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물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할 필요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방통행길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에 만 원인가, 얼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만 원인가, 2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는 우선주차로 선정이 안 됐는데도 계속 대는 거야. 그랬을 때 상대적인 불만, 보니까 비슷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단속이 안 돼서 그럽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기왕에 그런 법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었을 때는 강력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강화하세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나는 돈 2만 원씩 내는데 다른 사람들 안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차량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려서 더 만들어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기왕에 거주자우선제도 실시를 강력히 해야 상대적으로 불만이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아주 불만이 많아요, 이런 사항들이. 그리고 정비된 상태에서 차선을 그려주면 차 소통이 잘 될 수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안 대야 할 곳에 대 놓으니까 진짜 이것은 더 어려워. 그래서 그리려면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도 강력히 우리 교통본부에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윤기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들이 서울시에서, 스마트카드에서 지원했습니까, 카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리더기를 갖다가……．

우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지원을 했지요.

우재영위원

지원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물론 카드회사도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도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소액은 저희들이 다시 어려움이 있더라고 5,000원 미만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면제해주는 쪽으로 하려고…….

우재영위원

그 부분을 좀 시정, 그 부분을 기사들이 내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안 하면 기사가 내야지요.

우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기사들의 불만이 우리 버스는 준공영제가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버스기사들은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은데 택시기사들이 지난번에 택시요금 올릴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참 가엾어요, 택시기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택시기사들이 조금 위안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빠른 시일 내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시는데 정책을 수립했을 때는 꼭 지킬 수 있도록 강화가 돼야, 우리 서울시부터 더 교통본부부터 강화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야, 공권력이 서야 질서가 잡히고 그러지, 보면 법 만들어놓고 조례 만들어놓고 시행 안 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우리 교통본부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우리 간부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