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 SK, 지곡, 대이, 상대동 출신 무소속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는 박승호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일장일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에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정책입안 과정에는 그러한 면이 더욱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해 가는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의 정의 속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법을 통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고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법과 정책이라는 것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 발전 방안에 따른 다양한 대형사업의 제안 및 추진에 있어 당초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사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시정과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도둑을 맞을려면 집 마당에 있는 개도 안 짖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초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당시 우리 포항시는 편리해진 교통망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오히려 의료부분이나 지역의 일반 소비부분, 서비스분야의 지역 사업이 타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외부 관광객의 경우 고속도로와 연계한 지역 내 도로망 구축이나 시내 진입의 불편 등으로 인해 포항이 아닌 북쪽 지역으로의 진출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지역 경제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 사업으로 인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자칫 앞서 말씀드린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검토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영일만 대교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완공이 될 경우 포항에 대한 대외 인지도 상승 및 지역의 명물 관광요소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대교를 차를 이용한 지나가는 관광 요소가 된다면 실질적인 지역 실물 경제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사업이 실질적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교의 양쪽 시작점의 위치와 대교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요소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단 영일만 대교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이나 향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정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부작용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장일단이 아닌 백장일단의 의정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의 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52만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답변을 받아놨으면 좋겠는데 5분 질문이라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정석준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구룡포, 대보 출신 정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포항시를 선진일류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천 여 공무원에게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좋은 환경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을 모두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시 또한 선진일류도시를 지향하면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화장을 한다 하여도 바탕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미인이 될 수 없듯이 주변의 환경이 청결하지 않으면 친환경 선진일류도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어촌환경개선과 조국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우리의 이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려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를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이 되었다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국가시책이라도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하고 보니 일손도 덜게 되고 환경도 깨끗하여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슬레이트가 썩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로 비산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생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석면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폐암 발생물질인 석면을 10%정도 함유하고 있고 환경부가 최근 전국의 농가주택을 표본조사한 결과 38%의 지붕자재가 슬레이트이고 이중 67%는 60년대부터 70년대에 설치된 낡은 것이라 발표하였으며 창고, 축사 등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많은 재정부담이 되어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사업이기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석면피해보상법안을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였다면 이것을 걷어내기 운동도 우리 지역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남 남해군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50㎡ 1동을 기준으로 철거하면 400만 원 정도의 철거비용이 드는데 남해군 자체예산으로 1동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아 정부에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달라는 건의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운동도 이곳 우리 지역에서, 바다살리기 운동도 이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였으니 이 운동도 이곳에서 먼저 불을 붙여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 시킵시다.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를 마련하고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이나 지도층부터 먼저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어려운 서민이나 농어촌은 처리비용이라도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어촌에는 많은 주민들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덮어쓰고 살고 있고 국민소득 250달러 시대에 지은 낡고 위험한 집에서 사는 농어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제2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친다는 각오로 실태조사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와 함께 위험물질을 걷어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친환경 녹색 선진일류도시의 지향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세기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빨리 철거를 시키자 이런 얘기이네요, 내용이. 인체에 해롭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산동과 통합된 중앙동, 두호동, 죽도1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여 전 IMF를 겪고 나서 지역경제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왔으나 영일만항 주변배후단지조성과 도로망 확충 그리고 포항 삼척간의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등 크고 작은 숙원사업에 힘입어 모처럼 우리 포항시민들이 앞으로 있을 지역개발성장에 따른 기대심리로 어느 때보다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포항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도 국내 최대기업인 포스코는 오랜 연고를 포항에 두고 있지만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광양에만 추진하고 있으니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스코에 대해 아주 서운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포스코에서 포항에 투자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 그에 대한 결과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포스코에서 우리 포항시에 대해 크고 작은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의 성장이면에는 포항시민들이 잃은 것과 말 못하고 불편하였던 점이 아주 많았다는 사실을 포스코는 과거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위로차원에서라도 신규사업들을 포항에 많이 유치하여 불황의 늪에 빠져있는 포항지역 경제활성화에 좋은 타개책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작년 2008년 7월 투자규모 1조 8,000억 원의 연간 2백만 톤 생산 후판공장과 240만 톤 생산 제강연주설비공장 그리고 내년 4월에는 투자규모 약 2,200억 원의 고순도 페로망간공장을 광양에 함께 건설한다는 소식을 본 의원이 접하였을 때 우리 포항시가 지금까지 포스코로부터 철저히 따돌림을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유감스러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 포항에 대규모 신규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다소 여건이 충족치 않더라도 기술력과 자금력이 뛰어난 세계적인 기업인 포스코에서 추진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집행부는 너무 영일만항 개발에 따른 자아도취에 빠져 정작 고용창출유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높은 포스코의 플랜트설비사업들이 광양에만 계속 추진되기까지 집행부는 도대체 손놓고 무얼 했는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포스코의 포항투자확대 발표가 없었다면 집행부의 모양새는 나는 새 잡으려다 쥔 새마저 놓치고 만다는 속담도 있듯이 2천 여 두뇌가 모인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와 우리 시 각 읍·면·동간의 1부1촌 식의 경제성이 없는 자매결연사업은 폐지하고 포항시가 바라는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포항에 적극 더 유치하여 고용창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포항시민들과 포스코와의 상호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히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호 포항시장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 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 허락하였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9,344억 원으로 기정예산 8,361억 원보다 11.76%가 증가한 98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83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1억 원보다 1.18%가 증가한 22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22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2억 원 보다 9.83%가 많은 1,00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1,70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의회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변경)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의장에게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였고,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의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결 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심사의결 정족수를 강화하고, 여행 전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여행 후 결과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 시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여행계획을 의결토록 조정하였고,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등) 및 제10조(여행보고서 제출 등)에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하여 여행 전에는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여행계획서를, 여행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통합기금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해 오던 “포항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를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브랜드 파워가 미래 경쟁력”이라는 전략 하에 포항시의 정체성 강화와 도시마케팅 전략을 위해 리뉴얼한 상징물(심벌마크, 도시 슬로건, 캐릭터)의 변경과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새마을운동 정신을 심어주어, 새마을운동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5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 및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 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가, 생활권 광역화 등으로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으며, 승용차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나 재정 및 도로 공간부족 등으로 교통시설 확충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에 세계적인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비하고, 교통유발원인자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유도방안 마련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하여 단독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자치법규 본문 내용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표기와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조문 및 명칭 변경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포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포항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영일만항이 지난 8월 8일 포항시민의 기대 속에서 개항되었습니다. 영일만항 개항은 이제 우리 포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박승호 시장 이하 2천 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포항이 환동해 중심도시로 우뚝 서는 것은 물론, 제2의 영일만 기적이 가까운 장래에 우리 눈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에서도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전염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까지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