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관리지원팀장 서형욱입니다.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존경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논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국방대 논산이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사자간 합의서 체결 및 이전계획서 제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수하여 논산시민 모두가 환영하고 활기차고 번영하는 새논산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논산시 일원중 연산면과 양촌면 일원으로 최종 확정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업 입지면적은 130만㎡로 약 40만평의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말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약 6,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정부예산으로 토지매입비 61억원, 설계비 84억원 총 1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09년 6월 17일에는 국방대 논산이전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2009년 7월 31일에는 국방대학교에서 국토해양부로 국방대학교 논산이전계획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8월 27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산면과 양촌면 일원 18.2㎢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금일 공고되어 9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후속조치로 후보지개발행위 제한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전계획서 제출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조정검토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승인이 10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국방대이전지원계획을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협의하여 수립하겠고 국방대이전소요사업비 전액이 확보되도록 충남도와 국방대가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방대와 충청남도, 논산시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원활한 이전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방대 논산이전을 계기로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우리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전 직원은 국방대학교이전이 침체된 논산경제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새로운 논산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방대이전지원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입니다.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중 기타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방대학교 조속이전 추진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면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관리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김용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서형욱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대학교이전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 두 번째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그 지정을 해서 그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그것 좀 말씀 좀 해 보세요.

어제 충청남도 지방도시교육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오늘 28일자 도보에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지정기간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1일까지 2년간이고 대상지역은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송정리, 양촌면 반곡리, 거사리, 명암리, 신흥리 6개 리에 대해서 18.1㎢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대전일보에 난 걸 보니까 이게 국방대학교 왠지 연산이 되든지 양촌이 되든지 일단 지정이 되면 그게 10월, 아니 11월, 10월 2일까지인가 이렇게 그게 된다고 그러더니 어째 팀장님 얘기는 ’11년까지 기간을 둔다고 그럽니까?

원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지정은 최고 5년까지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최초 2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도에서 아마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지정을 할 건지 2년간에 끝낼 건지 그 후에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최단 기간내에 저기 지정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후보지개발행위에 대한 그 저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산시에서 심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안내용이 뭐뭐 됩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아직 개발행위제한은 지금 아직 안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과에서 검토중에 있죠.

그러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 후보지개발행위제한은 구체적으로...,

개발행위의 제한에서 간단하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법적근거는 국계법 제63조에 근거하고 있고 목적은 국방대이전 예정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불법행위 차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 행위제한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라든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으로서 그런 사항은 관련부서인 도시과에서 아마 우리 개발의 영역에 미치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 지정은 지난번부터 부지지정결정은 국방대학측에서 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게 어디 법적인 명문화된 건 없는데 157개의 공공기관이전 모든 기관이 다 이전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통상적인 통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뻔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지역주민들은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연산이나 양촌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나 도 입장 또 국방대학교 입장은 대략 어떤 것인가 아시는 대로...,

지금 국방대에서는 지난번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국방대부총장이나 교수들 입장은 그 국방대 논산이전을 국방대 존립의 생존문제로까지 참 거론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국방대에서는 우선 논산으로 이전시에 가장 중요한 학생의 확보문제 그 다음에 교수라든가 외부초빙강사의 접근성문제 그래서 일단은 교육자원이 많은 계룡대하고 좀 연관을 많이 갖지 않나 이런, 그리고 특히 하나의 교통망을 보는 게 아니고 KTX라든가 고속국도라든가 국도라든가 일반 여러 가지 그 교통의 접근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사님도 그러시고 그게 인제 연산면 화악리쪽에 하면 계룡시나 마찬가지고 또 생활권이 사람들 심리가 그 대도시, 광역도시인 대전시로다가 전부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산 발전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시내권 가까운 데로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담당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하고 똑같은 동감입니다만 저희시에서 국방대를 유치한 기본취지는 국방대이전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쇠락하는 시세의 회복과 그 다음에 국방대가족...,

지역경제...,

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논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논산시민의 욕구, 정서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국방대에서 잘 신중하게 잘 논산시민을 위해서 잘 판단해 줄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둘째번줄 보면 국방대이전 소요사업비 전액 확보하고서 2,082억원에서 6,300억원 이상 이랬는데 여기 차이나는 갭은 그 내용이 뭡니까?

좀 의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운 저기라서 죄송스러운데요, 이게 그런 저기가 아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국방대이전 제시 금액은 2,582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방대에서 논산이전에 소요되는 이전계획서상의 소요사업비는 6,309억원으로 이렇게 이전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차액은 국토해양부나 충청남도나 논산시나 국방대나 이렇게 서로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공동대응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이게 차이가 뭐 배도 더 나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해제가 됩니다.

일단은 국방대가 논산에 와 가지고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하느냐가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지만 숙소문제는 아직 지금 명시가 안 된 걸로 저희가 이렇게 동향을 접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이 이전계획서에 저희가 그 이전규모하고 사업비위주로 해 가지고 법에 명시된 그 요식행위에서, 내에서 이렇게 지출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기는 지금 아마 국토해양부하고 국방대간에 보완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 안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아주 전 논산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하고 국방대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정주여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숙소관계문제는 저희시가 이미 실사단이 왔을 때 내동택지개발지구 현지를 견학시키고 또한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특별분양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특별분양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국방대로 이렇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국방대가 이렇게 논산으로 이전하는데 논산시민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염원했던 이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국방대하고 최선의 협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 6,309억원은요, 지역혁신특별회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전소요에 필요한 경비이고 나머지 이전지원 그 주변의 진입도로라든가 환경, 교통, 상ㆍ하수도, 통신 이런 지역기반인프라는 도하고 저희시에서 향후에 입지가 결정되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지원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그 이전기관은 이전지역의 그 기관의 정주, 교육, 운영 이런 측면에서 단지내에서 국비로 이전토록 하고 지역의 이전지원계획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실지 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기초단체장이 협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위원님, 화악리라는 그런 저기는 아직 어디에 거론된 것도 없고 현재 두 군데로 압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저기까지 아직 하기는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 상세하게 입지에 대한 저기를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저기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 상월이 처음부터 우리가 유치할 당시에 입지후보 1순위인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시에서도 일단은 저희시가 추천했던 입지에 대해서 좀 되도록 많은 자료와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국방대에서는 일단은 논산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교수와 여러 가지 이동통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관계에서 아마 상월이 조금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촌 뭐 거사리지역에 입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 성급하게 할 수 없지만 향후에 아마 입지가 그쪽으로 되면 양촌IC 개설문제는 거론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도로공사측에서는 지금 뭐 그쪽에서는 수익성이라든가 타당성면에서는 일단은 계룡IC가 있고 논산IC씨가 있으니까 저기하는데 일단은 수익자부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설요청하면 가능할 걸로 그렇게 회신은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계천의원 거수) 이계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의원입니다. 서형욱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 단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전유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간에 국방대 이전하는 데 팀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여러 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상월면민을 얘기해서 조금 그렇지만 상월면에 행정복합도시도 들어선다고 하고, 또 도청도 들어선다고 하고 하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국방대학교가 일순위로 들어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연산 화악리 쪽으로도 돌리고 이렇게 되는데 연산 화악리 쪽으로 돌려서 만약에 숙소가 행정복합도시 쪽으로 간다든지, 대전, 계룡시로 간다든지 했을 때에도 국방대유치를 논산에서 꼭 해야 됩니까?

그 유치의 관계는 지금 여기서 현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하게 아마 국방대에서 저희 논산시민의 요구하는 정서라든가 우리가 국방대를 유치하는 기본목적, 여러 가지 저기를 저희가 충분하게 국방대로 전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방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간에 아시겠지만 노성의 항공학교를 보더라도 항공학교 내에 기숙사도 짓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외지로 하나 빠져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대의 위치가 양촌에 들어서든 화악리 쪽은 뭐 더군다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화악리 쪽으로 들어선다고 하면 전체적인 반대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연산에 들어서더라도 숙소만큼은 논산 내동에 이렇게 하게끔 한다든지 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숙소는 뭐 그전 지난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것은 행정복합도시로 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대가 논산 거사리, 양촌 거사리에 들어서더라도 만약에 숙소가 행정복합도시 쪽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는 논산에서 굳이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시세회복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우리 논산의 중앙 시내권에 있는 시장을 좀 활용하고 우리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회식, 여러 가지 관광상품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만이 이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과 제가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내동택지개발에 대한 특별분양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저희가 자료를 해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국방대로 충분히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주장하는, 국방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연산 화악리 쪽과 또 양촌 거사리 쪽이라고 하는데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상월지역에 그 오래 전부터, ’96년도부터인가요, 그때 645도로가 뚫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가 사실은 645도로가 뚫렸으면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거 접근성으로 지금 반대하지는 않으려나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국방대가 뭐 다른 지역에 서더라도 상월에 그동안에 세 번씩이나 큰 기관이 온다고 했다가 못온 만큼은 도로망이나 이런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간에 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6개 부락 이장님들이 다 모였고 기관장들이 시장님도 면담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뚫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거기에 좀 국방대 팀장님 되시는 분이니만큼 좀 협조해서 상월면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오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보고순서는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부터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48쪽,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신축 보건소로 이전과 채운과 벌곡 보건지소 및 봉동ㆍ함산보건진료소 신축 등 사업은 총 23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신축이전 보건소 내부시설공사를 완료하고 9월 7일부터 진료를 개시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소ㆍ진료소의 신축공사는 채운지소의 경우 지난 7월 17일 준공 이전완료하고 조만간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현재 벌곡보건지소는 50%, 함산진료소는 55%, 봉동진료소는 20%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중 신축보건소 이전과 관련신규취득대상 전산의료장비와 비품 등을 구입완료하고 9월 5일과 6일 이전후 9월 7일부터 신축보건소에서 진료를 개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함산진료소는 9월 22일, 봉동진료소는 10월 1일, 벌곡보건지소는 10월말 준공토록 시공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최저화 구현입니다. 전염병관리체계 구축과 예방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각종 급ㆍ만성 및 신종전염병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급ㆍ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9,893명, 보균검사 4,456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구, 축사, 정화조주변 등 방역취약지에 대하여 분무소독 등 157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와 질병정보모니터망 11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 환기구 모기망설치는 2008년도 1,000개소에 이어서 금년에도 5개 지역 4,400개소를 설치하였고 위생해충살충기는 18대를 설치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 보건담당자와 조리사 등 134명과 시내 어린이집 아동 756명에 대한 손씻기아동극공연 등 전염병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급ㆍ만성전염병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최저화로 건강논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위생수준 선진화 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앞으로 관내 3,805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과 접객서비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는 관내 의료기관 147개소 등 282개 업소에 대하여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의약업소 27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한약류 판매유통업소 55개소에 대하여 유통실명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 및 판매감시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강화를 위한 취급교육을 2월 실시하였고 앵속 개화기 검ㆍ경합동단속을 실시 143건 4,572분을 압수 사안에 따라 기소 및 폐기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352쪽,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으로 지난 20일 국가전염병 2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조정됨으로 그동안 격리ㆍ차단에서 환자감시 조기치료를 통한 피해 최소화 체계로 전환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진단 기준은 37.8도 이상의 고열을 동반한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을 경우 외국방문력과 환자 접촉력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이며 8월 27일 현재 국내 3,705명의 환자가 발생 3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시의 경우 환자는 군부대를 제외 10명이 발생, 10명 완치되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경로는 주로 외국입국자와 확진환자와의 접촉 및 국제행사참가자를 통해서 감염되고 7월 중순 이후로는 학교 등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체감염 예방대책반이 지나간 4월 구성ㆍ운영하던 중 국가전염병 2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됨으로 7월 28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논산시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비상대응방역체계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치료제인 타미플루 1,661명분과 마스크 1,050개 등을 확보 거점병원인 백제병원과 거점약국인 성심약국, 차부약국에 각각 50명분씩 배부 처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기업체, 학교 등 기관별 대응지침을 통보 시행에 만전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사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지역사회 유행대비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시민에 대한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 시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확진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보건소에서만 투약하던 기준을 지난 8월 21일부터 거점의료기관과 거점약국에 배포 적기에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입원환자나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소아 및 만성질환자에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하고 있고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는 특별히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 한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은 증상이 없고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평소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과 제치기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등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신종인플루엔자가 대규모로 유행할 경우 위험집단인 노인과 임산부, 만성병질환자 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입을 삼가고 되도록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홍보가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심사례 진단기준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로서 전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호흡기질환이며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제치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37.8도 이상의 고열과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치료제로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사용되었던 타미플루와 리렌자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약은 현재 없습니다. 참고로 일부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임상적 안정성검토단계에 있으며 빠르면 10월 중순께 대량생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예방약품이 공급되는대로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 점 등 일반적인 개인위생수칙을 실천해 주시고 이를 시민들께 중점 홍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보건소의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액 11억 8,6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비부족분 100만원과 13개 보건지소 정화조청소 100만원, 신축보건지소 벌곡보건지소 포장이사 및 의료장비 이전 설치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기요금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채운보건지소 상수도공사 집행잔액 11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신축 벌곡보건지소 붙박이 및 안내표찰 등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축 벌곡보건지소 비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과 276쪽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소독인부임 33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치료약품 및 예방물품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공연행사 보조금 집행잔액 141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종인플루엔자 진단용 고막체온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비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교부결정 변경 사항을 증ㆍ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의약업소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는 응급의료기관지원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구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 지정표지판 설치를 위한 재료비로 235만원을 계상하고 위생단체 위생교육 보조금 지원비 집행잔액 571만 9,000원은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설치 시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썹(HACCP) 컨설팅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썹(HACCP)은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생산과 제조, 유통단계 관계과정에서 식품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요소의 중점 관리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시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로 봉급부족분 9억 8,0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은 1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 470만원, 청원경찰 증원에 따라 급여 1,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당직비 부족분 55만원을 증액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및 비상방역특근 근무자 급량비 150만원, 청원경찰 등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288쪽은 보조금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신중인플루엔자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에 발병된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군부대를 제외한 10명이 발생하고 10명 전부 완치되었습니다.

업무보고 352페이지에 치료예방약 확보에 타미플루 835캡슐은 몇 인분입니까?

835명분인데요, 지금 이것이 아까 보고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661명분이 지금 배정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금후 8,300명분이 추가로 더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치료약품 300명분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확보분과 추경의 확보계획분을 합하여 우리시 주민들의 인플루엔자 예방과 치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약품은 전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배분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300명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위스만 100% 확보하고 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미국은 50% 대의 치료약을 비축하고 있고 우리는 5%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로 관리체계가 전환돼 가지고 지금 현재 보도 저희들이 따르면 지금 500만명 확보가 되고 지금 있는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일반 계절인플루엔자가 최고 많이 발생해서 예방접종 받은 인원이 한 700만명 된답니다. 그러면 계절인플루엔자와 또 신종인플루엔자 증세가 비슷해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실지적으로 감기환자 많이 줄고 그 이후에, 11월 중순 이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실적으로 예방치료를 하게 되면 그 양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내에 인구대비 30%까지 감염된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있는데 예방치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건고등학교 학생이 발생된 것은 지난번에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양촌에서 같이 하면서 4명이 집단발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건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개학이 일찍 시작된 데서 학교에 등교한 후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휴교조치를 내렸고 여타 학교에서는 등교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휴교조치까지는 안하고 가택격리시킴으로 해서 휴교조치는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도 긴급히 구입을 해서 한 20개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데에 지금 요구하는 데로 가서 체온을 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추경의 방향대로 얘기한 시가로 8만원 가는데요, 그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하고 일반적으로 학교나 군부대, 각 단체에서는, 기관에서는 별도로 자체구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을지훈련연습 중에도 우리가 실시를 하였고 필요하다면 타 시라도, 본인이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필히 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개별정원에서 대전지역의 을지병원이라든가 이런 검사 가능한 지역의 검사의뢰를 하는 경우에 많은 검사비용이 발생되고 우리시 경우에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대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아서 확진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시의 경우 큰 문제는 없는데 정 검사를 요구할 경우 일부 환자에게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비는 일괄로 진료수가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병원에서 요청을 하고 그리고 지금 검사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서 1일 최대한 100명 정도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중증환자로 특별히 의심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서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 확진하고 있는데 별도의 지원 시 자체로 하는 것은, 거기에 의료수가에 의해서 건강보험에 청구를 하고 본인부담금은 특진의 경우에 특진료 의료수가에 의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지원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논산시의 경우에 지금 진료비를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행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금 우리가 세정제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급이 일부 보급되는데 좀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1개에 1만 2,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걸 보급하기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비누를 활용해서 깨끗이 씻으면 그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책상이나 그러니까 일일이 세면장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 손쉽게 하기 위해서 세정제를 비치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의 손씻기는 세면대에서 물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그건 훈련소는 별도로 논산훈련소에서 하고 검체의뢰에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선별적으로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확진환자의 경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내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54쪽입니다. 14건중 7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7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에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보건소 신축건물에 장애인 유니트체어와 양치실 치면세균막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체험교육 등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조기발견 치료 및 등록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신환자 1,325명과 만성질환자 8,402명을 관리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교실을 14회 운영하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가야곡 함산리, 강경읍 대흥리에서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쪽 평생건강기초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의 시기별 건강관리와 불임ㆍ출산가정의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영유아 예방접종 6,781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525명, 산모ㆍ신생아도우미지원 70명,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87세대 418명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임산부 출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8,207가구에 대한 건강행태 등 기초조사와 거동불편자 방문진료를 9,567명 실시하고 재가암환자 208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사회복귀훈련, 사례관리 사업으로 환자발견 등록관리 404명, 상담사례관리 4,440명, 재가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 투약비지원으로 87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문제아동의 조기발견과 상담치료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 선별검사 410명, 우울증 선별검사 219명,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389명을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하였습니다. 선별검사 결과를 분석한 후에 고위험자는 정밀검사와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2,583명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517명에게 투약비를 지원해 주고 중증환자에게는 간병용품과 배회환자에게는 인식표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1,0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과 280쪽, 중간에 방문보건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다음쪽, 상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중간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교부결정 변경사항입니다. 아래에 임산부ㆍ영유아 보충영양사업과 283쪽 중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은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은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중간에 신축 벌곡보건지소 한방실 옥돌온열침대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로 한방건강증진허브(HUB)보건소사업은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석면의 한센병환자들은 전염력이 없는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 이전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문화가정 통합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요, 일단 국적과 관련없이 임산부나 영유아, 애기들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적으로 저희가 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의료부분에서 우리가 서비스할 부분은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용제의원 거수) 김용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보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원이 14억 8,000만원인데 이게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그 약제비로 나가는 건데 이게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14억?

영세민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다...,

의약분업지역이 있죠, 우리 취암ㆍ부창동하고 강경ㆍ연무ㆍ양촌 그 지역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본인부담금하고 약국에서 약제비로 본인부담금 내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면은?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직접 투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약국, 중간에 약국약제비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등 2개소인데 어디어디요, 이게?

약제비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등 2개소, 이것은 보건소, 강경, 연무, 양촌인데요, 이게 지금 4개소인데 3개소,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 잘 써야지.

예, 그러네요.

이거 4개소야?

예, 연무는 아냐? (과장님과 담당계장 대화)

지금 나도...,

제가 잘못 알고 있답니다.

맞아요?

예, 연무가 약제비지원이 지금 여기가 의약분업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긴가 민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 연인원이 71만 5,849명, 이거 맞아요?

이것은 그 연인원...,

연인원, 연인원.

연인원은 우리가 1일 방문을 했을 때 3일분 약을 주게 되면...,

3일로 따져서...,

3일로 연인원이 계산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 건 알고. 이건 또 뭐여, 3억 9,300만원은 뭐예요?

약국 그동안에 추진한 것이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4억 8,000만원을 노인진료비로 인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노인건강에 확실한 기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성백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애정 어린 보살핌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제군사박물관 성역화사업 지속추진, 계백장군유적지 품격있는 공원화사업, 박물관 문화예술공간 다양화, 백제군사박물관 역사의식고취 프로그램 운영, 맞춤식의 우리고장 향토유물 확보 순입니다. 먼저 438쪽, 백제군사박물관 성역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28억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수공원, 자연학습공원, 승마체험장, 국궁체험장, 전망공원, 박물관증축공사, 충혼공원, 산책로정비 등 8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추진사업인 박물관 증축공사 및 전망공원 조성에 대하여 금년도 3월에 건축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6월 5일에 충청남도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30일에 전망공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박물관 증축공사를 착공을 하고 10월에 전망공원 조성공사를 준공하며 12월에 박물관 증축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9쪽, 계백장군유적지 품격있는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5억 8,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토지매입이 15필지, 3만 7,741㎡이며 분묘이장은 75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매입이 8필지, 1만 2,005㎡이며 분묘이장은 7월말 현재 106기를 이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매입 9필지, 6,800㎡를 매입할 계획이며 분묘이전은 17기를 추가로 이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0쪽, 박물관 문화예술행사 다양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계절 테마 기획전시, 정기문예공연, 야외음악회, 어린이날 전통공예체험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전통공예체험으로 도자기, 목공예, 한지 등 17종의 공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중심의 관람객 약 5,000명이 참가하였으며 정기문예공연은 풍물 및 음악공연 등 총 4회를 개최하여 약 1,300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계절테마 기획전시회를 9월과 10월,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문예공연은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 논산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2009년 10월 8일에 시민 약 3,000명을 초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의 사랑에 부흥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41쪽, 백제군사박물관 역사의식고취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박물관대학 문화강좌, 국궁ㆍ승마체험, 계백장군 재례봉행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박물관대학 문화강좌를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국궁과 승마체험도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쪽, 맞춤식의 우리고장 향토유물확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백제 및 향토유물 복제ㆍ복원, 육군박물관소장유물 복제ㆍ복원 등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시유물 복제ㆍ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처와 허가관련 협의를 하였고 총 125점을 협의하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복제를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대무기 이전ㆍ전시관련은 육군본부와 장갑차 2대를 이전 협의키로 하였고 공군본부와는 공군무기에 대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일부 김항선생유물은 총 6건, 25점을 수탁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복제ㆍ복원 연구용역물을 금년도 12월에 납품을 받을 계획이고 현대무기 운반 및 전시는 금년도 11월에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중 연료비가 100만원계상된 것은 하절기에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람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2009년 8월 11일부터 10월말까지 시험적으로 2시간 연장 운영함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박물관 배관보수공사 300만원은 박물관뒷편 배관이 현재 파손되어 보수공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매점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 1,500만원은 관람객이 시설의 협소함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보수공사를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보상금의 묘지 이전 및 석물 등 보상금 4,000만원은 금년도 묘지이전목표를 75기로 잡았으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묘지이전이 선행돼야 함에 따라 집중추진한 결과 7월말 현재 132기를 이전하였고 금년말까지 17기를 추가로 이전토록 하고자 부족예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문화자원발굴의 시설비인 육군박물관 현대군사무기 운반 4,000만원 감액은 현재 육군본부와 장갑차 2대를 이전키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 11월에 이전에 따라서 4,0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처음에는 운반비만 계상을 했으나 설치비가 추가로 계상이 돼서 6,000만원을 수정발의로 추가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계획서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건전하게 운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김용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성백서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원을 하면서, 의원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계백장군유적지를 가보면서 항상 아쉽게 느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징적으로 그 계백장군유적지의 계백장군의 동상이 하나 서 있었으면 거기 많은 관광객들이 더 감동 깊게 관람을 하지 않나 그런 충정에서 지금 그동안 3년 동안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소장님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건의를 했더니 시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수첩에다 꼭 적으셨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곡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관리소장님들은 그동안 보면 거기를 무슨 거쳐 가는 그런 장소같이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건의를 하면 꼭 반영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3년이 되도록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이게 무슨 성금운동을 한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이 우리 논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협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성백서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소신껏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사업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임용을 받고 계백장군님 동상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도 다각적인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각공원 내에 계백장군동상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재 구자곡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계백장군 동상도 지금 현재 교육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이 사항이 꼭 좀 들어가서 윤곽이 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용제의원님이 질의하였듯이 아마 소장님들의 임기가 평균 1년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욕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관리소의 소장이 수시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연속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세복의원님께도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요, 하여튼 제가 사업소에 근무하는 한은 제 역량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소장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계획을 좀더 확실히 세우시고 앞으로 논산의 하나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람료를 지금 모든 분들에게, 지금 현재 보니까 박물관뿐이 아니라 밖에 있는 많은 조형물이라든가 공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리사업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관람료를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박물관을 가보면 하나의 “시민들의 휴식공간, 하나의 공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관람료를 박물관 입장객에 한해서 이렇게 받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일부 시민들속에서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관람료가 그렇게 운영에 크게 보탬이 되는,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주변의 어떤 경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소풍온 기분으로 왔다가 관람료 문제가 나오니까 좀 마음이 좀 상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람료 부분은 박물관 입장료식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과거에는 관람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박물관 입장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좀 바뀌어 있습니까?

예.

예, 상당히 바람직하게 잘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 체험할 수 있는, 본 의원도 지난 달에도 가봤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오는 분들이 논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매점화장실 보수공사 1,500만원이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매점하고 화장실이 공사가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아마 처음 의회에 와가지고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매점이나 화장실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간이건물도 없었습니다. 이루어졌는데 더 시설이 더 필요해 가지고 좀 보강공사가 아니라 보수공사라고 하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보강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보수라고 하니까 건물이 뭐 좀 이렇게 건물 지어지는 과정에 좀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보강사업인 건지 그걸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수가 지금 조금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관람객이 조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매점공간이 조금 좁아서 구입하는 데 조금 밀릴 때는 줄을 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넓히고...,

시설을 확대하는 거지요?

예, 조금 넓힐 계획입니다.

보수라기보다는 보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아마 해마다 가을음악회를 성대하게 하셔 가지고 대전서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족들끼리 동반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많은 인원들이 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화장실을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행사를 멋있게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계천의원 거수) 이계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의원입니다. 성백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 중에 박물관 증축공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성에 윤증선생님 유물이 전부 다 충남박물관으로 가있는 것 아시지요, 공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논산시 노성면에 그동안 가족들이 소장하고 있었나, 이번 2009년도에 아마 공주로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의 관계되는 사람한테도 본 의원이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것을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것을 공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됐느냐 하는 내용을 얘기했더니 논산시의 계백장군유적지에는 제대로 된 박물관시설이 안 돼서 거기가 맡기기, 그러니까 맡기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로 가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상의가 되고 또 박물관을 잘 지어서 가지고 올 수 있게끔만 준비해 놓는다면 거기서도 논산 계백장군유적지 쪽으로 이렇게 소장하게끔 해드리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아신다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좋은 박물관 증축을 해 가지고 윤증선생님의 유물을 좀 소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저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전위원님. 이 분야는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이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존경하는 우리 전유식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요, 지금 현재 지리적인 여건상 조금 넘어가 산 정상으로다 내려가는 그런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워서요...,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주차장부지 쪽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은요, 기 예산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내년 또는 다음연도에 점진적으로 그 행사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분야에 경험이 적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