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 각 과ㆍ소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고 보고서 제8쪽, 5,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36억 2,300만원보다 209억 1,200만원 증액된 2,745억 3,500만원으로 비율로는 8.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53억 4,100만원보다 204억 900만원 증액된 1,957억 6,000만원으로 비율로는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양지제1지구, 제2지구 농공단지 조성 진입도로개설공사 2억원, 농정과의 귀농인 빈집수리지원 2억 8,500만원,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2억원, 축산과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2,700만원, 산림녹지과의 숲가꾸기사업 2억 3,2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17억 300만원, 건설방재과의 성동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억 6,700만원, 죽평 소하천정비사업 13억 1,000만원, 입촌천 하도정비사업 6억 6,600만원, 도시과의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19억 3,000만원, 건축과의 개나리아파트시설개선사업 6억 6,5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의 도로보수 작업장이전 3억원, 광역방범CCTV 등 설치 2억 2,500만원, 수도사업소의 부적면 외성1리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감액내용은 농정과의 미곡종합처리장시설사업 5억 5,000만원, 산림과의 임산물수출촉진지원사업 2억 9,600만원, 건설방재과의 방축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82억 8,200만원보다 4억 9,300만원 증액된 787억 7,500만원으로 비율로는 0.6%가 증가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1억 700만원, 의료급여 1억 2,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7,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 자체세입 및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방채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중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된 상태로 기관운영경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제난극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과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과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설방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추진 중에 있는 9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46쪽입니다. 먼저 대둔산도립공원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차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조교 구름다리 58m와 조교연결 등산로 2009년도 사항입니다. 328m, 선녀폭포의 비경을 관람할 수 있는 수변데크설비 150㎡, 120m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변데크설치는 8월 20일날 준공되었고 조교 구름다리와 조교연결 등산로는 2010년 4월 준공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벌곡면 한삼천리지구 외 4지구 등 전체 5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개발공사는 완료하였고 이용시설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진도율은 95%로서 금년 9월까지 이용시설공사를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4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산면의 황산벌권역과 광석면의 광석권역, 대둔산의 대둔산권역, 양촌면의 곶감권역, 이 4개 권역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산벌권역은 2006년 선정되고 12월중에, 현재 75%로서 12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석권역은 2007년도에 선정된 지구로서 현재 1단계 사업 75% 추진 중이고 대둔산권역은 2008년도 선정된 지구로서 농어촌공사 충남도본부에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계획 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촌면 곶감권역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로서 사업량은 병영체험단지조성과 육군훈련소먹거리타운 등 4개의 핵심사업과 3개의 연계사업에 대하여 2011년까지 257억 4,400만원이 투자됩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8억1,900만원, 민자 20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연무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9년 4월 28일날 착수하여 현재 설계추진 중에 있었으나 2009년 6월 말경 입소대앞 상인회와 안심시장 상인회 주축으로 연무소도읍육성계획안을 변경을 요청한 민원으로 현재는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요청사항은 육군훈련소 앞 입소대 앞에 있는 먹거리타운을 안심시장으로 위치를 변경해 주고 입소대 앞 쉼터 앞에 설치하는 상징공원을 입소대 정문 앞에 추가설치 변경 계획안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7월 10일 연무읍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결과 참석자 대부분이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2009년도 7월 17일 일시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민들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내용을 안을 작성하여 행안부를 1차 방문하여 타당성을 조율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금회 개최되면 1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 2009년도 9월 중에 충청남도와 행안부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하여 공사가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강경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강경소도읍육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국비 95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80억원이 소요됩니다. 전체사업 중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젓갈시장 및 대흥천변 환경정비사업 중에 토지 1필지가 협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는 미협의된 토지 1필지 소유자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척한 후에 9월까지 실시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촌면 중산리 절골소하천정비사업과 연무 금곡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죽평소하천정비사업 2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절골소하천정비사업은 전체사업비 3억 8,900만원으로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죽평소하천은 2009년도, 금년도에 마무리 지구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죽평소하천은 2차분 사업비가 당초 국비 9억 6,6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소하천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인센티브로 6억 5,500만원이 금년도 6월 10일 추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현재 조기집행을 하여 국비분 6억 5,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절골소하천은 100% 공사 준공되었고 죽평소하천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예산편성시 죽평소하천에 시비부담금 6억 5,5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협의 추진하고 금년도 11월까지 죽평소하천정비사업이 준공되도록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기 시행중 사업으로는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연무읍의 마산천과 은진면의 방축천 2개 지구가 하도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축천은 3.4km고 마산천은 4km로서 2개 지구의 전체사업비는 133억 1,200만원입니다. 마산천은 계속지구이고 방축천은 금년도 완료지구입니다. 현재까지 방축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마산천은 60%입니다. 금년도 분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장 하도정비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촌천하도정비공사로서 양촌면 반암리부터 인천리까지 3.2km의 전체사업비 16억 5,200만원이 투자되며 국비 9억 9,200만원, 시비 6억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3월 6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현재 90%의 실시설계용역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0년 1월에 1차분 공사 착공하여 2010년도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방축천의 위험지구정비공사로서 위치는 채운면 화산리부터 은진면 연서리까지 2.84km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30억 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1월에 금년도분 2차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2차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0쪽입니다.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5일간 집중호우로 우리시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39억 300만원이고 그중에 공공시설이 31억 2,200만원, 사유시설이 7억 8,1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복구비는 172억 1,998만 6,000원이며 사유시설은 8억 5,150만원, 공유시설이 163억 6,848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수리시설로서 가야곡 병암리 용배수로공사 외 1건과 하천은 논산천 수해복구공사 외 9건 또한 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논산천과 양촌면의 웅천 개선복구사업 그리고 반암천 수해복구공사 등 6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후 2010년도 우기전까지 전체사업 완료해서 재해가 예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1쪽입니다. 200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70억 6,067만 8,000원보다 44억 655만 5,000원이 증액된 4,414억 6,72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는 황산벌권역에 6,412만원의 증액은 생산기반시설인 표고버섯단지조성사업에 5,600만원을 자부담하여 이에 대한 시부담액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광석권역에 3억 9,334만원 증액은 생산기반시설인 유통센터의 자부담 3억7,800만원에 대한 시부담액을 추가계상하였고 대둔산권역은 1억 4,400만원 감액은 국ㆍ도비가 변경내시되어 국ㆍ도ㆍ시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계상한 1,000만원은 2009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노티지구 외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이용시설공사에 따른 부족사업비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단부의 용ㆍ배수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계상내용은 4억 6,397만 1,000원은, 다음장입니다. 연무 봉동1ㆍ6리 배수펌프장설치공사 3,000만원, 부기변경은 당초 본예산사업으로 연무읍장에 재배정하였으나 현지 주민들로부터 배수로가 우기시 시설하우스단지와 농경지가 상습 침수됨으로 현지 여건에 따라 배수펌프시설 설치보다는 우선 벤치플륨관으로 구조물정비가 시급하여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사업비 변동없이 연무 봉동1ㆍ6리 배수로정비공사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양촌 명암1리, 남산미보 용ㆍ배수로정비공사 등 10건이 2억 2,200만원은 2009년도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방시와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바위보 수해복구공사 등 4건 2억 4,197만 1,000원은 금년도 7월 14일부터 15일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소요사업비를 자체 복구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기반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요구한 1억 500만원은 추가로 계상된 노성 호암2리 농로포장공사 등 4건으로 2009년도 읍ㆍ면ㆍ동 순방시와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예산계상 요구한 7억 7,700만원은 석성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에서 시행하는 부여군 석성리와 현내리, 봉정리와 우리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일원의 100㏊에 대한 2009년도 가을 착수 시행하고 2010년도 본마무리 재경지정리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8억원 중 2009년도 사업비 5억 5,600만원에 대한 지구내 면적비율에 의하여 우리시 시비부담액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시행하는 성동면의 삼산리와 삼호리 일원의 130㏊에 대한 2009년도 가을 착수시행하고 2010년도 본마무리 재경지정리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 2,800만원 중 2009년도 사업비 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상 요구한 1억 5,000만원은 추가로 계상된 연무 안심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화마을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은 연산지구 문화마을택지분양 활성화를 위한 중개업자 수수료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분양되었을 경우 분양가격의 0.9%를 지급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코리아(Clean-Korea)를 위한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대둔산청소인부임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여비 295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중간 아래부분의 소하천정비사업에 예산계상 요구한 6억 5,500만원은 연무읍 금곡리 지내에 위치한 죽평소하천정비사업 추진 중 도심구간 가옥처리로 인해 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2008년도 소하천정비사업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인센티브로 추가 교부받은 국비 6억 5,500만원에 대해 조기사업 완료를 목적으로 2009년 6월 18일 성립전 예산 승인을 득하여 보상추진 중에 있는 국비반영분입니다. 또한 시비 예산계상요구한 6억 5,500만원은 성립전예산 사용승인을 득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는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하단부의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 강경읍 옥려봉의 밑에 위치한 금강둔치 가옥철거 및 이전비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금강살리기사업구간에 편입되어 금강살리기사업에 의거 정비될 계획으로 있어 예산 9,8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다음은 하도정비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의 시설비 2억 6,643만 5,000원은 양촌면 도평리, 반암리 지내에 위치한 지방하천 입촌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9년 8월 입촌천 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과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도청 치수방재과에 협의하여 보상비중 국비 부분 3억 3,961만 5,000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에 방축천에 예산계상요구한 1억원은 채운면 용화리부터 은진면 방축리 지내에 위치한 지방하천 방축천으로 2005년도부터 사업착수하여 2009년도 준공계획으로 있는 방축천하도정비사업에 대해 굴곡부분 호환 추가시공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도청 치수방재과와 협의하여 금액 확보한 국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대목골지구 외 4개 지구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입니다. 지난 7월 호우시 사용한 마대, 각목 등 수방자재를 보충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사업비 8억원 중 부족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547만원은 하반기 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정부평가사업으로 추가확보한 국비 777만 5,000원에 대한 도비 232만원과 541만 5,000원의 시비부담금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정비 및 정비사업은 하반기 취약가구 안전정비사업 부족분 도비지원사업으로 정부평가시 확보한 도비 156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364만원입니다. 하단부의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여름철 물놀이 취약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확보한 성립전예산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사업입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비로 기 확보된 5,000만원을 7월 호우피해발생시 사용을 하여 이후 발생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관련하여 시비부담금 7억 3,200만원중 1억 7,800만원은 2008년도 특교세 사업에 시비부담금 반영되어 있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인부임, 당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가 도비 7,460만원에서 시비부담금 932만 1,000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마지막 장입니다. 2008년도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대둔산도립개발사업에 925만 5,000원과 풍수해보험사업으로 2,58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원안가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7페이지 보면 논산천 양임교 둔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7월 15일날 수해로 인해서 거기가 일부가 파손이 됐는데 그동안 거기 하천사업을 하면서 아주 기술적으로 정비를 튼튼하게 잘 하셔갖고 생각보다는 많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부 입구에 그 피해가 있는데 그게 여기 예산사업비 편성내용을 보니까 9억 7,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또 이렇게 칸 해놓은 데는 7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도비 6억 7,000만원, 시비 3억원 해서 9억 7,000만원인데 그 밑에 도표상에는 2008년도 2009년도 해 갖고 7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계가 밑에 양식이 있었는데 계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비로 2008년도에 7억 1,000만원하고 2009년도에 3억 4,000만원 서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에서 관리기금으로 도에서 특별세로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2009년도에 3억 4,000만원이 선 겁니까?

예.

그래 지금 현재 둔치정비사업 진도가 98%라고 했는데 이번 수해 때 일부 파손된 것까지 이게 이 예산으로 전부 충족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부족분은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냥 안일한 그런 대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 사업비로 12월말까지 제대로 다 완료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9월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인가 그것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집중호우시 그 양임교둔치 정비사업 일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포 옆에, 보 옆에 옹벽에 의해서 흐르는 물이 와우현상으로 인해서 공사중인 시설에 좀 피해가 있었는데요,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시설로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준공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9월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 당초계획이 9억 7,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네요, 도비가. 그거 하다 설계변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맥없이 예산이 늘어날 리는 없고...,

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비가 3억 7,000만원이 저희시에 배정돼서 사업추진하였고 금년도에 3억 4,000만원이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계가 아까 그 7억 1,000만원이 맞습니다. 그 위에 9억 7,000만원이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도비가 얼마가 왔어요?

3억 7,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3억 4,000만원입니다.

3억 4,000만원, 이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앞으로라도 재해라는 것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재해가 언제 닥친다고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주민들 얘기에 따르면 그 바닥을 그 모래 사질토로 하지 말고 황토 흙으로 하면 잔디가 줄으면 떠내려가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그 황토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그거 그 비만 오면 떠내려가고 또 돈 들고 한번 한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거니까 애초에 황토로 그 운동장을 만들면 어설피 비가 와서는 떠내려가들 않는다는 겨, 응고가, 응집력이 강해서. 그거 생각을 해 보셨어요, 과장님? 워낙 광범위한...,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광범위한 그 수천억 원 저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하여간 근 10여억 원, 더군다나 순전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비 따다 한 것은 참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쨌거나 그게 하천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거기 좀 과장님이 좀 현지출장을 하시고 하셔서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의사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실 적에 저한테 연락 좀 주셔 그럼 같이 나가서 저기, 굉장히 주민들이 그쪽 양촌 수상이라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관심이 많을뿐더러 그게 이제 지금 얘기대로 하천정비기 때문에 그 사질토로다가 운동장을 한다는 것은 또 그와 같은 자꾸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 나가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계장, 담당계장 누구셔요?

오늘 좀 자리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의원 거수) 예, 전유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6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34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사업이 2011년 이후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대둔산정비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해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데요, 2017년까지입니다.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도립공원이니까 이 사업비를 많이 따가지고 해야지 전라도쪽에 비해서 이쪽이 개발되지 아니 하고 이런 것을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10년씩 한다고 하면 어느 천 년에 하려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둔산도립공원 그 주거지역이니 또 집단시설지구니 우리시에서 계획 세운 것은 이때까지 하면 다 추진이 되고 하는 거예요?

예,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집단시설지구 추진을 위해서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조교라든가 수변데크를 등산로정비를 하지만 내년도도 등산로 병행해서 일단 집단시설지구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계약했던 수락계곡을 보면 저수지 그 위에쪽, 오른쪽 위로 개발하신다는데 거기를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개발에 따른 절차는 다 밟아놨어요?

예, 우선 토지매입부터 해야 되니까요,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 243페이지를 보면 연산문화마을 택지분양 중개수수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문화마을이 분양된 것이 몇 필지중 몇 필지 돼 있어요?

현재 전체 88필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가 2필지인데요, 근린생활지구 2필지는 분양이 됐고 일반택지가 39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전체 그래 44% 현재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죠?

현재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국방대이전이라든지 관계돼서 문의는 계속 저희 사무실 찾아오고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국방대가 오면 뭐 들어올 사람 있나 몰라도 당초부터 입지가 안맞고, 아니 세상천지에 철길하고 강 사이에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좀 싼 땅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분양이 안될 것이 먼저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강행을 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안 된다 하면서 이게, 몇 년부터 시작했죠, 이게?

전체 사업계획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죠?

예.

2003년도에 시작해서 이게 앞으로 10년이면 2013년이나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그때까지도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부분을 뭐 활용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뭐 어린이놀이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팔리는 거 어떻게 팔으려고 해요?

기왕에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은 공공용지로 시설이 되어 있고...,

안팔리는데 어떡해, 나무나 심고 깨나 심고 해야지. 그거 어떻게 하려고...,

저희들이 분양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의원님...,

홍보해도 살 사람이 없어, 거기에 우리 과장님 거기 살라고 땅 그냥 줘도 그것 살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산 사람이 잘못됐다고 정신나간 사람이나 그 땅 산다고 하는데 그거 팔릴까 싶지 않아요, 그것 안팔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따져야 할 일이지만 그런 데다가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분양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조금 비싼 땅이라도 해야 나중에 잘 팔리지 이 땅은 절대 팔릴 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얼마나 지적을 해 놨는데 괜찮다고 해서 추진을 했지만 안팔리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럼 이거 잘못된 건 누가 책임져요?

의원님 염려하신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분양홍보 열심히 해서 분양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700만원 수수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방법이에요?

그게 중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알선을 해서 분양계약이 된다고 보면 중개수수료의 0.9%를 그쪽에 중개업자에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전에 계룡시에 금암지구도 분양이 안됐다가 행복도시가 온다고 하고 하다가 갑자기 분양이 됐는데 분양이 안됐을 때 땅값의 10%, 20%까지 할인해서 세일로 팔았는데 이거 빨리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을 조금 낮추고라도 좀 시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왕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우선 부동산중개수수료 확보를 해서 한번 같이 중개업자들하고 홍보를 같이 해서 추진을 해 보고 안 되면 그 후에 검토하고자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이거 좀 많이 줘야지 이 정도 줘 가지고는 그게 팔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빨리 팔아야지 언제까지 이것 질질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좀 싸게라도 빨리 팔아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를 빨리 해 주셔야지 하여간 논산오거리 그 홍보판을 보면 연산문화마을 택 지분양 뭐 해 가지고 계속 크게 뜨는데 보기만 하면 울화통이 나서 죽겠어요. 그거 과장님도 보셨어요?

예.

지나가면서 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입지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팔리기가 쉽지 않은데 뭔가 조치를 잘하셔가지고 수수료 700만원이라도 세워서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수수료도 더 주고 인센티브라도 좀 줘 가지고 빨리 좀 분양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를 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홍준기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먼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5㏊ 미만 농가 또는 농어민의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자로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농업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인원 2,811명에 3억 9,218만 2,000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 그동안 17명에 2,016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사업비는 9억 3,000만원입니다. 그동안 2/4분기까지 연인원 1,884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2009년 대상자는 20명에 11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도는 추천대상자가 22명에 2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20명에게 11억 5,000만원을 확정을 하고 현재까지 5명에게 융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전액 융자금이 대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과 다음장, 농지민원만족서비스 제공은 비예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예스민쌀 생산기반구축 및 홍보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3,25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예스민쌀브랜드 사용승인 경영체 3개소입니다. 지원내용은 원료곡생산단지조성 또 포장재지원, 브랜드쌀홍보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교부결정 및 홍보판촉행사를 딸기축제 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집행 및 강경젓갈축제 또 수도권직거래판매 등에는 홍보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고품질쌀생산의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사업비는 72억 1,551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못자리용제조상토공급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개 분야에서 97%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부 미완료된 2개 사업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6억 7,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만 4,265㏊에 1만 2,144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8월까지 신청접수 및 전산등록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을 하고 내년 3월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395만 2,000원입니다. 사업량은 280㏊,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청접수를 완료를 하고 7월달까지 사업대상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로서 사업비는 16억 4,93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기질비료지원 등 5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개 분야에 1개 사업이 완료되고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 9개 작목을 일정면적 이상 시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선도농가, 전업농, 영농조합법인 등입니다. 사업비는 10개 분야에 11억 9,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벼일관육묘파종기 또 보행형관리기, 벼곡물건조기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10개 분야에서 84%가 완료가 되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보조금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논산딸기 생산, 가공, 유통, 관광분야 농가 및 업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딸기신품종 재배매뉴얼제작 또 TVㆍ지하철ㆍ시내버스ㆍ옥외전광판 등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GAP인증 또 천적농업컨설팅, 딸기캐릭터 등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딸기조형물설치 또 가공상품개발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예스민브랜드 파워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브랜드 홍보 마케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리플렛 2,000부 또 택시외부광고물 500부를 제작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대전지하철 조명 또 동영상 광고를 실시를 하고 서울역 외 26개 지역에 예스민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단지를 비치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전지하철 매체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도권 광역버스 외부광고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논산시유통회사 설립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통회사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으로 전략적 브랜드파워제고사업 추진과 예스민상품 판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논산시에서 9억원을 출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부 시ㆍ군유통회사 선정공고 시 사업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브랜드경영체는 농업회사법인 팜슨입니다. 사업내용은 원예작물브랜드육성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원예작물재배 매뉴얼 및 관리자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생산기반시설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재배기술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원예ㆍ특작 생산시설 개설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300만원입니다. 사용량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56개소에 5억4,4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원예ㆍ특작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968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방지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314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6,576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과원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그동안 7월까지 12억 9,400만원을 지급을 하고 80%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농가별로 독려해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서 대상마을은 연산면 덕바위마을 또 성동면 포전마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컨설팅과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앞으로 사업완료토록 독려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관광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8,755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월까지 7,990만원을 지급을 하고 90%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마무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과 예산안 농정분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949만 8,000원이 증가한 419억 9,9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집행잔액이나 사업포기로 인해서 삭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실습장 구축지원은 국ㆍ도비감액내시로 1억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육성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252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업인턴사업 지원사업은 귀농희망인턴자가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5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귀농희망자가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으로는 2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예스민쌀 유통을 위해서 물류비지원 2,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택배비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월명품고구마축제 지원사업은 행사기간 연장됨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스민쌀 홍보 판촉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예스민 및 논산쌀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많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벼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40대분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행형관리기 지원은 20대분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도우미 인건비는 바로 아래 농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으로서 1,285만원을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비는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우수농산물 관리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논산계룡농협 농산물공판장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억 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월농협 딸기공동선별장 설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도 병해 방제기기 지원사업도 과원편의장비시설 지원사업으로 부기를 경정하는 사항으로 1,380만원을 정정계상을 하였으며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은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출작목 재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1억 3,000만원 계상을 하고 딸기국내품종 육성시설지원 사업도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2억 1,3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철재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서 59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은 국ㆍ도비분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23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시설사업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5억 5,68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선진지 견학 및 협의 사업은 그 바로 밑에 과수산업 선진지 해외연수사업을 과목경정하는 사업으로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그린투어 운영비지원사업은 운영비부족분 390만원을 증액해서 1,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하는 국ㆍ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고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농정과 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거수) 예, 전유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5페이지, 예스민쌀 생산기반구축 및 홍보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인 연무농협과 삼일농업회사법인, 황산벌농업회사법인 이 3개 업체에게 우리 예스민쌀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인증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3개 회사에서 판매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 판매실적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2008년도, 작년에 생산된 예스민쌀에 대해서 지금 9월 말이면 거의 소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무농협에서는 지난 연 초에 삼광벼쌀을 계약재배하기 위해서 농협 2층에서 계약재배하는 농업인들을 모시고 하는데 약 300㏊ 정도를 계약해서 지금 삼광벼를 기르고 있는데 지금 삼일하고 황산벌은 계약재배는 하지 않았지요?

거기도 합니다.

했어요? 얼마나?

거기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무농협에서 계약재배하는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예스민쌀브랜드를 마크를 하고 있지만 우리 포장재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비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큰 이득이 없어서 매력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를 줄여 약 250㏊만 계약재배해야 겠다.” 또 삼일하고 황산벌은 계약재배를 조금은 하지만 나머지 일반쌀을 구입해서 예스민을 붙이고 있어서 미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삼광벼 쌀이 사실은 우리 논산 예스민브랜드를 붙이고 판매를 하면 전국 어느 쌀보다도 우수한 쌀이거든요, 밥맛이 좋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삼광벼 이 쌀을, 삼일회사하고 황산벌 이런 데서도 삼광벼만 취급을 합니까?

일반벼도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벼를 취급하면 각 농협마다 다 허가를 해줘야지 어디 두 회사만, 지금 연무농협은 삼광벼만 계약재배한 것만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고 계약재배하는 데 지원도 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약재배를 않고 지금 얘기했듯이 삼일하고 황산벌농업회사에서 일반쌀을 도정을 해서 지대미로 나가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일반벼를 도정해서 아무, 좀 미질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예스민을 붙여준다고 하면 각 농협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예스민을 다 달아줘야만 되는데 좀 타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차별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삼광벼쌀이면 삼광벼쌀로만 해 가지고 예스민을 붙여서 가격을 조금 더 받게 해놔야 이 회사들도 이득이 있고 또 논산브랜드를 예스민을 붙이면 예스민 붙인 값어치가 나와야 하는데 일반쌀하고 다 도정해서 같이 나가버리면 차별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차별화가 안 되는 그런 일반벼 쌀에다가 예스민을 굳이 붙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스민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농촌 실정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농가에서 삼광벼쌀이니 품질 좋은 것은 이미 벼로 다 팔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사가서 우리 좋은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다 팔립니다. 우리 농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쌀은 이미 좋은 쌀은 외지로 다 팔고 나쁜 쌀만, 조금 낮은 쌀을 가지고 팔다보니까 논산쌀이 그렇게 좋은 인식을 못얻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예스민쌀브랜드를 붙여서 하는 것은 삼광벼면 삼광벼 하나만이라도 우리 브랜드 마크를 붙여줘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쌀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뭘 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이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삼일영농조합이나 지금 황산벌농업회사에서 일반쌀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포장재 지원하고 지금 원료곡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삼광벼에 한해서만 하고 삼광벼에 한해서만 예스민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쌀은 절대 붙이들 못하고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광벼쌀로만 해서 한다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일반 부적농협이니 일반 농협에서도 삼광벼쌀로만 생산을 해내면 다 예스민브랜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요?

예, 그것도 우리 예스민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되는데 그 하는 기준이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야만 예스민브랜드를 붙일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일하고 황산벌 무슨 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긴 저장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저장시설만 되어 있지요?

예.

삼베로 해 가지고 저장시설만 되어 있는 것 아니요?

예, 도정하고 저장시설...,

그리고 도정공정은?

건조시설까지, 건조시설.

그러면 그렇게 다 갖춘 데는 예스민 삼광벼만 도정한다고 하면 예스민을 붙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여기 예스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적합한지 아닌지...,

그래서 예스민쌀로 우리 브랜드를 하려고 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려고 하면 포장지, 포장재 3,500만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 홍보비가 1,000만원에서 추경해서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지요?

예.

1,500만원 가지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요?

...,

지금 대도시나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하면 홍보비가, 서울에서 예스민이라고 하면 알들 못하잖아요?

예, 아직...,

부여 굿뜨래하면 다 아는데 우리 브랜드를 잘했나 못했나 몰라도 예스민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도 서울 사람은 모른다고, 우리 논산 시민만 우리 시장님이 행사장에서 “예스민, 예스민” 그거 가지고 홍보해서 조금 알지, 시민도 제대로 몰라요, 예스민을. 그러면 예스민브랜드를 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쌀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많이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이게 1,500만원이 아니고 몇 억을 들여서라도 서울에 큰 홍보판도 하고 우리 예스민브랜드가 어떻게 된 것을 방송국에 선전도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홍보비 1,000만원, 1,500만원 가지고 포장재 조금 지원해 주고 예스민이라고 이렇게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나오는 쌀하고 경쟁을 갖춰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비 더 좀 세워 가지고 방송국에 광고도 좀 내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 억이라는 홍보를 들여서 예스민을 홍보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예스민을 우리 시민들만 쓴다고 하면 이 브랜드를 뭐 하러 만듭니까? 이 브랜드는 우리 논산시에서 인증하는 마크로서 전국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해서 최우수상품이라고 우리시에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예스민쌀을 먹어도 되고 아닌 거 먹어도 돼요? 그치만 예스민이라고 붙인 것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예스민이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 되는데 홍보에 미약하기 때문에 홍보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포장재니 뭐니 이런 지원을 더 좀 해 줘 가지고 3개 업체에서 이걸 판매를 하더라도 이득이 좀 나와야만 그분들도 신이 나고 뭘 하고 자꾸 넓혀가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일로 봐 가지고는 자꾸 줄이고 안하려고 그래요. 안하려고 그래,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것을 많은 홍보와 또 예스민쌀을 전국에 홍보해서 또 이 3개 업체가 예스민쌀브랜드를 승인 맡아 가지고 좀 소득을 낼 수 있는 이런 앞으로의 지원이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좀 미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장에 보면 고품질쌀생산지원도 여기에 이제 연결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명품화단지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하는 못자리상토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거기에 와 닿는 것 있지만 지금 시중에 일반 쌀값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

40kg 일반벼 마대로 나오는 게 얼마나 갑니까?

지금 일반벼가 14만원, 그냥 일반벼가 14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쌀이야 14만원 받죠?

예, 예.

13만원에서 조금 넘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지대미로 10㎏짜리, 20㎏도 그거 한번 사 보셨어요?

사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 보지 않았죠?

예.

20㎏짜리를 보면 약 한 20㎏가 4만원에서 이쪽저쪽으로 편차가 벌어지는데 어느 것은 3만 몇 천원짜리가 있고 어느 것은 4만 몇 천 원 짜리가 있어요, 20㎏을 놓고. 그러면 고품질쌀은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예스민이 얼마에, 그 중에서 속해서 팔리는 거 비교해 보셨어요? 예스민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쌀이, 만약 경기미나 전라도 장성쌀이니 홍길동마크 붙은 거니 이 경쟁 속에서 우리쌀이 어느 정도 위치에서 판매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경기미보다는 가격이 월등히 지금 우리...,

적죠?

낮습니다.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에서 좋은 쌀은 이미 팔아서 외지로 나갔고 조금 미질이 떨어지는 것만 수매하고 해서 우리 예스민 붙어있는 쌀 자체도 사실은 일부는 최고의 품질을 갖춘 게 있지만 일반쌀들은 품질이 좀 떨어지는 쌀들이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논산쌀 그렇게 대도시나 이런 데서 반기는 쌀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예스민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서울대형매장이나 어디 가더라도 서로 사 먹을 수 있게, 높은 가격에 사 먹을 수 있게. 이런 것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서울 가서 그 쌀 많이 도로 사다가 다시 팔더라도 그런 데 가서 그런 것을 카운터에서나 예스민쌀 있느냐고 하면서 판매도 해야 돼, 우리가 사기도 해야 한다니까 오히려 되레. 그러면서 이런 고도의 전략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품질쌀로 인정받고 또 가격도 올려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쌀값을 많이 올려놓는 것도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그 경영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신용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부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까지 12건이 있으나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생략키로 하고 지금 현안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두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현재 채운면 장화리 962번지에다가 하루에 분뇨를 120톤 처리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그 주체는 논산축협에서 주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부지선정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시설에 대한 견학을 한 바 있으나 일부 반발하는 주민이 있어서 좀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시의원이신 김형도의원님이랑 그 부락 의원들이랑 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지난 주에 1차적인 협의가 타결돼서 9월중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강경발효젓갈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강경발효젓갈에 대한 추진단이 결성돼서 추진했지만 젓갈상인들의 사업의지 결여랑 그리고 또 사업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지지부진 했습니다. 한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을 하는 그런 무산위기까지 처해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강경협동상회 박상기 외 18명의 상인대표가 다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최종분, 자담분을 부담하기로 하고 추진의사를 밝혀서 금주중으로 바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설립승인이 난 국공유지재산에 대한 매입절차를 협의토록 하겠으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같은 것을 같이 검토토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원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7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저희는 해마다 2억 5,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로 탑정저수지랑 논산천변에 붕어랑 토산어종이랑 어류산란장같은 것을 해서 조성해서, 수산자원을 조성해서 내수면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산란장이랑 천적어류 메기랑 토산어종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순기에 맞춰서 토산어종을 방류해서 어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어업인이 소득 증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에는 2009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4,265만 9,000원이 증액돼서 총 100억 9,03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축산업 정책개발분야입니다. 그 행사실비가 과목정정해서 그건 바로 도 축산인 한마음축제로 해서 행사실비로 과목정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 양계농가들의 지원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양계농가의 사육기반을 강화해서 항병력 증강과 발육촉진을 위한 첨가제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거기 하단에 보시면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배합기 지원이 사실은 이것도 축산하는 농가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여기에 따라주지 못해 가지고 그동안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4대를 우리 시비로 지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저온저장시설을 이번에 3대분에 대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224쪽, 돼지소모성질환에 대한 과목경정에 대한 설명은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수산자원 보호ㆍ육성에 의한 내수면 메기육성사업은 도비의, 도비사업으로 자연산 메기 선발 육종해서 치어를 보존하고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 거수) 예, 전유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우리시에서 참 우리 토산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어도 많이 방류도 하고 외래어종인 베스도 많이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번에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으로 800만원을 증액했네요?

예.

지금까지 이 사업비를 얼마나 쓰셨습니까, 금년도 것?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그 기정예산에다 세워서 1차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어민들이 수매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더 좀 희망을 하고 있어서 추경에 또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올렸는데 그 예산부서에서 이게 좀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이 돼서 우선 8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급한 저기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그 저 어족회 총회 하는 데를 가 보니까 실지로 탑정호 거기 주변 어업인들을 만나보니까 실지로 나가서 그물을 치고 하면 외래어종 때문에 우리 토종물고기가 하나 잡히들 않고 있대요, 그죠?

예.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외래어종을 빨리 많이 잡아내야 하는데 그것도 수매를 안하니까 잡아놓으면 처치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야. 그리고 1년에 봄, 두 차례 수매를 하면 이거 냉장고도 적고 그것만 계속 보관할 수도 없고 아주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먹고 살라니까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외래어종 때문에 고기도 없고 현실적으로 막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종물고기를 잡다보면 외래어종도 잡히면 그거라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계속 수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 그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매달 수매도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난감한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좀 세워서 외래어종을 좀 많이 잡아내야만이 되는데 거기에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분도 있지만 또 릴로 외래어종 베스를 이렇게 잡아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또 낚시료까지 내고서는 못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베스를 잡아내지 않고 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도 베스를 잡으면 우리시에서 수매를 하다보면 그물로는 고기가 씨가 안말라도 낚시로는 사실은 고기를 씨를 말리는 게 그게 낚시예요, 그래서 베스를 없애려고 하면 그물 쳐서 고기를 잡는 분들도 있지만 낚시하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수매사업을 더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800만원 가지고 베스 몇 마리 사들이면 없는데 이 사업비를 더 좀 세워 가지고 이렇게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이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스나 외래어종이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물, 저수지나 이런 데 갖고 있는 그런 시ㆍ군에서는 공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매사업을 해마다 한 1,500만원씩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매를 하는데 근데 이것 갖고는 사실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년 1,500만원씩을 하고도 다시 추경때 1,500만원씩을 해서 한 도합 한 1년에 연 3,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들여서 수매를 해 갖고 잡아내고 있지만 이게 또 사실 현실적으로도 이게 수매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또 한정돼 있으니까 자꾸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너무 또 이런 데다 안주려고 하고 또 그리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또 일을 해야 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절충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나머지 예산도 좀 더 세워서 금년도에도 하고 그리고 또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베스를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잡아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잡으면 먹지를 않아요, 이게, 이게 무슨 서양쪽에서는 그걸 무슨 요리라고 좋아한다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만 베스를 싫어하고 이상하게도 그런 식습관이 있어서...,

맛도 좋던데 그거.

예, 그래서 그런 걸 음식점에서 이렇게 베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강습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요리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정예산에다, 그래서 연말에나 이때쯤 해서 한번 요리강습회도 한번 열어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 일단은 어족회 회원들이 베스 때문에 수태 어업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생계가 막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에요, 그럼 나가서 그물에 베스라도 걸리면 지금 키로에 5,000원씩 수매합니까?

예.

그럼 키로에 5,000원씩이라도 수매를 하면 그게 소득으로 보고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베스를 개발해서 음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수매를 한달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해서 어업인에게 생계를, 생계비를 주는 그것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나와서 일도 하는데 어업하는 사람들 외래어종도 잡아내고 소득도 조금 올리는데 하루에 뭐 그렇게 크게 법니까? 그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만큼 소득도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사업에다 넣어서 일할 수 있게끔 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이거 택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어업 하는 분들 가서 그물치고 외래어종이라도 잡아내면 그냥 잡는 것 우리가 수매를 해 버리면 되잖아요, 5,000원씩 안주고도...,

하여튼 그런 문제는...,

그런 방법을 그 사람들한테 해서 하루 일당 얼마씩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하면 그 사람들 생계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수매할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기 잡은 기술도 있겠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 일거리 만드는데 일자리를 만들고 하면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나가서 잡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 얼마씩 그것 희망근로일자리에 나가는 인건비라도 주고 하면 거기 일 안할 사람들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좀 하시지...,

한번 그런 것...,

필요 없는 부레옥잠이나 그걸로 시켜 가지고 그게 막혀가지고 비와서 농가가 침수가 되고 그런 일보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왜 희망근로프로젝트에다가 프로그램에다 넣어 가지고 일자리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 소득도 올리고 좋을 건데 왜 안하셨나 모르겠네요.

그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인데 또 그 고기를 잡는다고 해서 다 너나나나 다 그게 잡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 어족회 사람들한테 해서...,

글쎄...,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그런 건 해당부서랑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해서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그분들 어족회 회원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분들도 좋아할 것이고 외래어종도 좀 이렇게 수매만 하는 것보다는 퇴치할 수 있는 그게 열어지니까 그 방법을 택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 223페이지가 축산분야예산이죠?

예.

그리고 21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 축산분야는 100억원, 그 다음에 농정분야는 420억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경종소득보다 축산소득이 앞지른 것이 지금 몇 년째 됐죠?

한 2~3년 됐을 겁니다.

본 위원 알기로 4년인가 5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제가 근무할 때도 산업건설국장이 이 축산분야예산이 적으니까 뭐뭐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해도 그동안은 축산과장님이 아마 그럴 리는 없지만 행정직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왔다 바로 가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국장이 예산을 올리라는데도 안올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유식의원님께서 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산도 그 베스 잡는데 1,500만원 올리지 말고 한 10배 1억 5,000만원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 축산분야가 예를 들어서 1억원 투자해서 500만원 버는 사업이 있고 1억원을 투자해서 100만원 버는 사업이 있으면 그 500만원 버는 사업에다가 더 투자를 늘리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관성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과감하게 줄일 예산은 줄여야 하고 늘릴 예산은 늘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방향이 엉뚱한 방향 같으지만 일례를 들어서 그런 내수면사업도 그 예산을 많이 올려요. 지금 그 참게양식 치어 사서 넣는 사업 있죠?

예.

그걸 보면 양촌에 지금 참게가 상당히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와 같이 이 축산분야 예산도 좀 과감하게 신용대과장님께서 제대로 직을 차고 앉아계시니까 말씀인데 여기도 그 예산을 좀 어째 소득이 더 많은 예산은 400억원인데, 100억원인데 적은 데는 400억원이고 이게 모순이 많은 거여, 이게 어떻게 따져 보면 경제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수면도 그게 일종에 어느 우리 나라 위기때 일종의 자원, 자원입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그전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죠?

예,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과장님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원인은 이제 좀 저기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사를 하시는 것이 과장님 임무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물오리 있죠, 물오리?

예.

겨울철에 날라오는 그 물오리가 저는 벌곡에서 거기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마다 이 물고기 숫자가 줄어요, 갑천에,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저도 생물학에 대한 그런 관심도 있고 또 관찰도 해 보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줄어요, 좌우간. 그래 그 원인을 자꾸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오리가 개울에 날아와서 이게 뭐 골짜기를 안 헤비는 데가 없고 물 넓은 데는 이게 막 물속까지 쫓아 들어가서 새끼고기를 다 잡아먹는다 이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겨울내내,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숫자가 줄어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들 따라다녀 보면 진짜 계곡마다 물오리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오리 잡으면 이게 뭐 청동오리하고 흰뺨검둥오리는 유해조수로 포함이 되는데 거의가 흰뺨검둥오리하고 천둥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쫓든지 자원보호감시원을 둬가지고 쫓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이게 또 사스를 옮긴다는 거예요, 물오리가. 이걸 요소에 다는 못하지만 한번 우리 논산시에서 수렵해제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 막 사스가 부여쪽서부터 성행을 했는데 수렵을 해제한 우리논산은 싸스가 하나도 안들어 왔었어요, 그해만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지금 오리라든가 그런 걸 겨울에 퇴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없나, 과장님...,

그런 문제는 이제 저희 부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호과나 또 야생조수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와 같이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좀 이 사실은 내수면자원이 부족, 자꾸 감소하고 하는 원인부터도 한번 좀...,

분석을 하셔서...,

분석 좀 해 보고 그런 문제도 한번 관계 과랑 한번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관계 과 묻기 시작하면 이거 뭐 못하는 거고. 하여간 사스 예방하고 어족도 보호하고 하려면 그것 좀 합법적으로 안걸리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우리 논산에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그런 게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답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한우농가 배합기지원을 4대를 지금 하는데 한우농가측이나 그쪽에서는 배합기지원을 요구하는 양이 더 많죠?

아유, 이게 한, 참 많아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부서랑해서 우선은 맛배기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해야 할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할 계획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한번 이것 좀 저희들이 많이 반영 좀 시켜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래도 읍ㆍ면당 몇 대씩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인들 경쟁력 강화에도 한층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열정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제가 그 랩핑기 있잖아요, 랩해서 농산물, 부산물, 짚을 이용한 랩핑하는 그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랩?

예, 예.

그 랩을 지원을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랩핑 지원을 하시는 사업자한테 다 지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기계를 가지고 랩을 하고 있는 기계, 그 랩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하기를 그것을 기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 사업을 하는데 도움밖에 안준 거예요, 랩핑 지원된 것이. 올부터는 축산농가들한테 내가 롤이 100롤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랩핑농가가 와서 랩핑하러 왔을 때에 그 기계를 우리가 이만큼을 지원받은 게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지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과장님?

이런 랩핑기니 트랙터니 이런 것이 시에서 하는 저기나 농림사업으로 국비가 소요되고 국ㆍ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 농림사업에 사업 그 지침이, 시행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돈도 거기에 의해서 나가고 이런 사업 실시하는 것도 거기서 나가는 거라 저희들이 임의대로 여기 뭐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줘서 그렇게 되는 건 지금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도 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게요, 이거는 또...,

아니, 대형농기계인 트랙터라든가 랩핑기를 구입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랩을 구입할 때 랩도 상당히 고가라는 거예요, 랩 한 롤에 상당히 비싸다는 거야. 그러면 랩을 구입을 해서 짚을 랩핑을 할 때 그 랩 보조금액만큼은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축산농가 한 사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맞는다, 기계는 본인이 사서 랩핑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을 기계주가 그걸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세요?

한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실무계장이랑 한번 좀 다시 검토를 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농가농가, 한분한분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익이 똑같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챙겨서...,

예, 이것 한번 챙겨서 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한테 별도로 그 사항을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수거리 조성입니다. 우리시에 맞는 특색 있는 이팝나무가로수를 선정을 해서 우리시 외곽 국도4호선 부적면 아호리에서부터 광석면 산동리간에 2008년도에 731본 식재지와 연결을 해서 금년도에도 3월달에서부터 5월달까지 광석면 산동리에서부터 득윤리까지, 부여군계까지 되겠습니다. 4km 구간에 이팝나무 605본을 식재 총 10km 구간에 1,336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서 전국 제일의 명품가로수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 체험, 교육의 장소를 제공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촌면 남산리 산12-1번지 일원 40만 5,274㎡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연휴양림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9월 23일 도 경유 산림청에 자연휴양림지정신청을 해서 산림청에서 2008년도 11월 17일자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기반시설인 진입임도포장 2km, 임도신설 0.74km, 사방댐 1개소를 시설을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임도 1.02km를 신설을 하고 2009년도 3월 19일에 휴양림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등 설계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해서 2010년부터 국ㆍ도비 등 37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1년 100만그루 수목ㆍ초화류심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만들기와 지구 온난화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배출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년간 수목류와 초화류 500만본을 식재계획으로서 첫해인 2008년도에 131만 3,000본을 식재하였고 2차년도인 2009년도 춘기에 수목류 236㏊에 51만 3,000본과 초화류 5㏊에 51만 3,000본, 102만 6,000본을 식재를 했고 가을에 수목류 38㏊에 7만 2,000본과 초화류 2㏊에 20만 5,000본을 식재를 해서 금년도에 총 281㏊ 계획에 130%인 130만 3,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숲가꾸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고용창출로 경제난 극복에 기여를 하고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해서 사업비 25억 6,32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를 연 4만 3,000명을 고용을 해서 주요도로변, 산림 894㏊의 숲가꾸기계획으로서 상반기에 1만 8,670명을 고용을 해서 411㏊의 숲가꾸기를 실행을 하였고 하반기에 2만 4,330명을 고용을 해서 483㏊의 숲가꾸기를 실행을 하여 실업자고용창출과 경제성 높은 숲조성으로 1석2조의 효과를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산불방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등산로조성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40쪽, 사방댐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간 계곡에 재해예방과 국토보존, 수원함양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연산면 백석리와 덕암리, 벌곡면 덕곡리, 어곡리에 사방댐 4개소 시설계획으로 상반기에 6월말까지 벌곡면 덕곡리와 연산면 백석리 2개소는 완공이 되어 있고 벌곡면 어곡리와 연산면 덕암리 2개소는 11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Green) 충남파크(Park)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시책사업이도 합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가지 도로변 공한지와 학교담장을 허물고 질 높은 녹지쉼터와 웰빙시대에 대비한 지역여건에 맞는 테마공원조성으로 깨끗하고 푸른논산 건설을 위하여 취암3통 노인회관 주변과 광석면 갈산리, 연무읍 양지리, 벌곡면 양산리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강경고등학교, 강경중학교 논산여중, 부적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녹색쉼터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꽃벽ㆍ꽃화분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논산대교, 계백교, 연무마산교, 논산오거리 난간 1,580m에 2단으로 꽃을 심을 수 있는 박스를 설치를 하고 자동관수 시설을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하였습니다. 금년 3월달에는 펜지와 비올라 7만 1,250본을 식재를 하였고 6월에는 폐츄니아와 메리골드 7만 1,25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가을에는 폐츄니아, 겨울에서 꽃양배추를 식재를 하고 시가지 대로변에 대형화분 560개를 진열 계절에 맞는 꽃을 교체식재를 해서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128억 3,529만 1,000원에서 27억 3,660만 7,000원이 증가된 155억 7,1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업자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국도변녹화사업과 주민소득사업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조림사업에서 편성목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축제지원에서 연산대추축제와 양촌곶감축제 지원비 기정 5,000만원에서 각각 3,000만원을 증액 8,00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촌면 오산리 산촌생태마을조성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유에서 숲가꾸 기 기간근로자 인건비 2,500만원과 숲가꾸기 장비유지보수비 63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보조 숲가꾸기사업량이 당초 2,817㏊에서 180㏊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설비기정 17억 4,935만원에서 2억 3,1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 감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감리비 1,5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숲가꾸기 산물처리에 활용할 파쇄기 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국ㆍ도비 증액 변경 고지에 따라서 기정 1억 8,354만 6,000원에서 7,87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목재가공지원 화목보일러 지원비 3,03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산불방지에서 산불방지 전문진화대 인건비 기정 1억 7,534만원에서 1억 4,14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로서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의 국고보조 확대실시에 따라서 기정예산 6억 5,859만 7,000원에서 성립전예산으로 19억 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목별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간근로자 인건비 1억 500만원과 재료비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233쪽, 대행 실비보상금 이것은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대행사업비 17억 27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소득자 및 실업자를 연 4만 3,000명을 고용을 해서 894㏊의 숲가꾸기를 실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일 250명씩 고용이 돼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풍요로운 녹색도시건설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 5,736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경관조성 및 가로소공원조성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도시녹지관리운영에서 녹지관리단 인건비가 기정 1,310만 7,000원에서 3,8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양촌자연휴양림조성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감을 해서 자연휴양림 부지매입 감정평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양촌면 임화리 이메골곶감선별장 지원비 기정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임산물생산단지 보조비 양촌면 반암리 감생산단지 관정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연산 대추나무식재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일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린충남파크조성사업에 부적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장허물기사업을 하시고 그 현장을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현장에 보면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참후레쉬영농조합이 있는 쪽으로 있잖아요.

예.

거기 도로부지가 있죠?

예.

새로 내 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앞에는 깨끗하게 정비는 돼서 담장허물기사업이 잘 됐습니다만 그쪽부분이 약 전면으로 나와 있는 데가 약 10m 조금 더 되려나, 한 15m가 이 정도가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게 보기가 흉물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좀 그린파크에 더해서 소공원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가 지금 부적초등학교에서 그쪽에다가 골프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골프장 나가는, 공 나가는 쪽 망이 쳐지고 나면 그쪽에다 공원조성을 해놔도 아주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이 보면 참후레쉬영농조합이 논산시민만 이용하는 데가 아니라 충남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사업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그곳은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저희가 담장없애기사업을 하고 바로 연접돼 가지고 거기 농작물이 식재가 현재는 되어 있지요?

그 도로부지다가 그게 안되니까 농작물을 거의 다, 콩인가 깨를 심어놨더라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그린충남파크조성사업 외에 도로변에 소공원조성사업이 있어요. 한번 그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거기가 꼭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양촌곶감축제때 홍보비로 1,000만원을 추경에서 계상을 한 것 아시지요?

예.

그 양촌곶감축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부락마다 축제에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장들이 거출을 한다든가 등등 많은 출혈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1,000만원계상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어째 빠졌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뭐 저희 한정된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누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확보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요, 과장님은 뭐 관계가 없어요?

아니, 관계가 없는 거 아니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을 시켰다 그거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축제 규모를 그러면 줄여서 하라는 뜻인가, 뭐 그동안 하던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여놓으면 그 축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다가 홍보비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심의과정에서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예산 확보할 때는 자기 선거구 안이니까 의원들도 가서 예산부서에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기정예산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예산은 어쨌거나 큰돈도 아니고 그걸 성의 있게 좀 예산부서하고 계장, 담당급에서 안 되면 과장님도 좀 무슨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확보를 해야지, 무조건 안 되면 “예산부서에서 뭐 예산이 없어서 깎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적에는 영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여러 가지 물가금도 오르고 홍보라고 그러는 것은 작년에 축제때 어떤 축제든지 작년에 홍보했다고 그래서 금년에 홍보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책은 없는 것인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나 이제 앞으로 있으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한번 노력을 이렇게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본 위원도 같이 협력해서 할 테지만 우선 업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구분하셔갖고, 이게 뭐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이런 인상도 받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곶감축제때 지사님께서 알기로는 천안인가 어디 계시다가 그때도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시고 곶감축제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간해서 정말 지사님은 바쁘신 중에도 오신 것은 그 작년 축제 전에 소방의 날 행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불의의 운명을 달리한 소방대원이 무려 3명이나 있어갖고 겸해서 위로차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주민들 또 직접 시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도 말하자면 곶감축제때는 1억원을 그렇게 추가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도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곶감축제에 쓰라고 1억원을 준다고는 분명히 하셨지만 형평에 맞지를 않아서 85개 축제인가 충남에 있는데 그건 형평에 맞지 않다, 그 대신 곶감과 관련해서 딴 사업으로 1억원을 주겠다 하는 그런 도의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무슨 복안이나 아시는 바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그 축제에 1억원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로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1억원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또 실무부서에서는 “어렵다. 사실은 이제 충청남도가 한 50개 축제가 있는데 양촌곶감축제만을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시장님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몇월 며칟날 지사님 오셔서 이렇게 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돈을 꼭 주십시오.”하고 지휘보고를 내서 도에 지사님한테 직접 시장님이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결과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볼 테지만 하여간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지사님도 신중한 분이고 한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실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쨌거나 하급기관으로서 상급기관에 대한 그 어떤 도리를 보더라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대추나무 식재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성격이 가로수입니까, 아니면 과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가요?

가로수가 아니고요, 대추나무, 순수한 대추나무를 구입을 해서 공한지에 식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대추의 판매 집산지에서 하나의 생산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산하면 대추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추나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추나무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도에서 도비 50%가 지원이 되고 해서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산에 대추나무가 지금 거목들이, 큰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은에서 대추나무를 품종을 개량을 하는, 생과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좀 계획 구상하는 대로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종선택이랄까 묘목크기랄까 이런 것은 연산 대추작목반에서 잘 알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