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일규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바쁘신 가운데 존경하는 정거묵 위원장님, 위원님! 특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한 해에 저희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로 하다보면 왔다갔다하니까 한 건, 한 건 마무리하고 넘어가죠.182쪽, 18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판매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도 상품권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2개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것은 일단 전통시장 구역 내의 점포들이 가맹점에 가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을......

가맹점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한 50여 개 가맹을 하였고.......

새마을금고에서 파는 것도요?

예.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상인연합회와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마을금고에서 전국 상인연합회하고 하는 것을 팔지 말고 우리 재래시장 것을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재래시장을 실질적으로 살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어떤 시장을 살리는데 최고의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간 주차장 활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땅한 토지 물색이 안되고 아울러서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 시책을 우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중기청과 주차장 매입을 위한 장소 및 자금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까요.

예.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재래시장 갔다가 딱지 4만 원 짜리 떼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로 재래시장 주변에 거기 주차비를 받지 말던가, 뭔가 이렇게 그쪽에 주차장을 지금 기존에 돈 받는 주차장 있잖아요.유료주차장이라도 좀 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인정시장 등록이 되어야 되고, 어느 구역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구역 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을 벗어나면 재래시장법 적용을 안 받고 일반 우리 주차장법 내지 아산시 주차장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양 명동거리라는 데는 거기는 차량 진입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 역전 앞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거기는 상점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재래시장으로......

아니, 역전앞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지금 시민약국인가요?

예.

시민약국에서 이쪽 시 청 쪽으로 오다보면 거기 유료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옆에다가 선 그려놓고 주차비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차비를 안 받고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차 잘못 대서 스티커를 발부 받는 이런 것을 좀 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재래시장만 가라고 하면 누가 거기 차 대기 불편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4만원 스티커 한번 발부되면 4만원 내야 되는데 4만원 내느니 차라리 마트나 이런 데로 가버리죠.주차하기 편한 데로.....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권곡동 상인들을 여기 역전 하부공간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여기 권곡동에서 한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조건은 지금 현재 권곡동 5일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희망할 경우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쪽, 185쪽까지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예.

185쪽에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중부도시가스는 계약 물량이 별도로 정해져서 공급받는 거예요?

매년 그 해에 공급할 물량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계약이 되죠?

계약 형식은 아니고요. 중부도시가스에서 연도별로 공급 추세를 감안해서 공급계획을 충청남도지사한데 승인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예.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으로만 갈 수 있는 물량 계약만 합니까, 아니면 한 도시가 형성되면 거기에다가 개인 단독주택에도 갈 수 있 는 여지가 있어요?

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부도시가스라는 회사도 하나의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손익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스는 중부도시가스만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이것밖에 없어요?

예.

독점이에요?

독점입니다. 지역별로 가스공급회사가 독점형태로 정부에서 구역을 설정해줘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중부도시가스밖에 상대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중부가스에서 요하는 대로만 우리가 행정을 펴 나가면 되는 거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되었을 적에 그것을 소비할 적에는 중부가스에서 시설규모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늘릴 수 있는 것은 가스를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해서수익성이 개선된다고 하면 사업수익성 이 있으면 사업 확대를 어떤 범위 내에서 확장을 하고, 수익성이 안 나오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시가 갑이면서도 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중부도시가스가 저희 음봉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기왕에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적기에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로만 노력했다고 하면 돼요?그것은 만다는 얘기죠.근거가 있어야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내 얘기는 말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말꼬리가 길어지거든요.지금 소재지나 또 아니면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이 번창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소도시나 소 면 단위에, 또 아니면 읍 단위에 행정부에서 그러한 전력투구를 해줘야만 첫째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성이 발전이 된다는 말이죠.그것을얘기하는데뭐를 검토를 해 요, 노력도 안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상반되어 있는 얘기를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준한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들어와야되는데 매번 업무보고를 보면 그냥 글씨만 쭉 써서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배방이나 음봉이나, 또 아니면 탕정, 또 둔포, 신창, 이런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지가나 상승되는 모든 것이 상향 조정이 되는 이런 현상으로 탈바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폭 늘려야 돼요.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계약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수도과에서 대청호 물 계약물량을 하면 2004년도 업무보고에 천안보다 우리가 물량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위원들은 그것을 믿고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아산시로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지역이에요.그렇게 하듯이 가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점이에요.지금 우리 아산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이랬을 적에 그 지역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그것을 대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경제팀에서 이렇게 나열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업무보고는 실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계속 가야 된다니까요. 국장 생각은 어때요?

이 도시가스가 사실 영세층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 시장 연두순시 때도 사실은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용화지역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중부도시가스가 독점 업체지만 음봉 그쪽에 우리 관내에 사실은 주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간접적인 압력을 상당히 넣어서 우리가 도시가스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지만 관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가스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산시 지역에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해달라고 사실은 요청을 많이 했어요.했는데 법상으로 볼 때 도시가스법이 도지사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있고 1년 연차계획승인을 지사한테 받 기 때문에 충청남도 총 배정물량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아산시는 최대한 뺏어오려고 사실은 협박도 해가면서아부도 떨어가면서 행정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아산시에는 그래도 도시가스는 많이 들어왔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그렇지만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다보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무 부서에서 최대한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뒤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하면 저희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지역에는 도 의원들이 둘씩이나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영세 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받으면 상당히 아산시에 부각되는 외지에서 타 도시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겠나, 틀림없이많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진두 지휘하셔서 우리 지역에 영세민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범위를 전력투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안 될 수가 없어요.그렇지 않아요?내 땅에 지금 가스탱크가 있는데 저희들한테만 우리가 상위법이라고 해서 끌려 다닐 이유도 없는 것이고, 타당성이 맞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일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여기에과장님이나모든 임직원들이 전력투구하셔서 우리 아산시에도 면 단위까지도 가스가 들어와서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보탬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갔을 때에 행정을 펴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이지, 이렇게만 업무보고하면 누구는 못해요.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두 분 들에게 달려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저도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배방 같은 경우는 하수도 관로를 할 때 시장께서 가스관까지 같이 묻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저희가 물었더니 일반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면 기본적으로 지하 관로를 같이 매설을 해야 되는데 항상 가스 관로가 제외가 돼요.그런데 그 사람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데에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그것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배방 신도시에도 도로포장을 다 해놓고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굴착해서 하는 것을 아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도로굴착 심의 과정에서도 그 문제를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다소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해서 설득을 해봅니다만 현재 회사 운영규정상 부득이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이 없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가구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 80%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어디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시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은행권을 통해서 융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산시에 가구마다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LNG를 대부분 공동주택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시내에도 관로가 용화동하고 온천2동 쪽으로 상당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되는 그 지역은 특별히 배당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배당 받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관로 설치비용을 그러니까 가스판매량과 비용을 그 사람들이우선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경우는 사업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그래도 수용가가 원할 경우는 일부 부담 형식을 해서라도 가져가기를 원할 경우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지역들은 수익 모델이 잘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민원을 받았는데 배방면 북수리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예.

그 상가들이 중부도시가스 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장하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그래서 자기들은 도시가스를 공급해주면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상가에서 다 100% 부담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 그래서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승낙을 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직접 통화도 했거든요.부장인가 되는 사람하고도.......그런데 그 사람 말로는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검토 중이라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거예요.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100% 자 부담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인지......

100%자부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선이 들어왔을 때 지선에서 자기네 집까지 가는 것만 부담이지, 본선 공사는 도시가스에서 합니다.

국장님, 거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상가 옆에까지 본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로에 본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선 따는 것만 해서 상가마다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그 지선 따는 것을 100% 본인들이 부담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조사를 시켜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데도 500만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관광발전특위에서 도고 파라다이스를 가봤거든요.거기서 중부도시가스하고 아마 대화가 어려운 모양이에요.자기네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호텔이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이것을 좀 지원을 해달라, 말하자면 놓게끔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죠.돈을 대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돈은 자기네들이 대는 거죠.그래서 도고도 관광지니까 그 일대, 기곡리 일대에는 큰 건물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 가스 넣는 것을 연구 검토해달라는 부탁인데 어떻게 부탁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메모하셔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반 가정집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희도 못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몇 세대 이상 돼서도 보니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이장이 추진하다가 못 하셨는데......그리고 농업기술센터로 태양광발전이 시청에다가 하려다가 옮겼는데 시청 증축 계획이 있어요?저희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증축계획 때문에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입니다.

시청은 증축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양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예, 저희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것을 설치해서 미관이 나쁘다든지 해서 옮긴다는 것은 혹시 몰라도......

당초에는 우리가 옥상에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청이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그것을 설치하면 손을 못 대니까 좀 다른 데로 옮기자 했는데 마침 농업기술센터 옥상이 거기가 사실은 새요. 그래서 어차피 손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설치를 해가면서 방수인가, 그 공사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설명서에 증축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예.

그러면 다음 186쪽, 187쪽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국정덕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기업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8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정거묵 위원장님, 유기준 부위원장님, 또 김의균 의원님, 현인배 부의장님, 정경자 의원님! 평소에도 기업지원을 위해서 예산 확보 등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격려와 애정의 말씀은 저를 포함한 11명 직원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님들, 세 가지니까 아주 1항부터 3항까지 질의하실 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기업 유치활동 전개라고 해서 지금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금 이것이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기업이 올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를 통해서 입지를 시킬 수 있는 데는 도고 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서부첨단산업단지나 둔포 2산업단지는 현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올 수 있는 데는 도고농공단지하고 개별입지 부분입니다.

개별입지는 얼마든지 가능한가요?

개별입지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아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현대자동차로 인한 부품업체들이 아산으로 많이 오고싶어 한다는 거예요.그런데 아산에서 받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그 다음에 우리 시장께서 천안시에 가서 천안의 어떤 공단 지역에 가서뭐라고 얘기를했느냐 하면 “왜 천안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천안은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예를 들어서 공단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우리는 대규모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에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올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공단에 현지 조사를 해보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인천의 남동공단이나 이쪽 반월공단이나 이런 쪽에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굉장히 이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그래서 그런 공장들이 이전을 할 때 우리 아산 쪽으로 오면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일 것이다, 그리고 전에 도지사를 만나면서 도지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염치에서 저쪽 현대자동차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지난번에 버스 사고나고 했던 데.....그 도로를 4차선화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냐하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부품을 납품하는 시간을 못 맞추면 하루 전에 미리 와서 잔다는 거예요.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에서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많이 오려고 하는데 사실은 천안에 비해서 적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현대자동차 주변에 부품업체 협력업체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나 경기 지역에 있는 남동공단이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월공단이나, 아니면 시화호공단, 이쪽을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지금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일주일동안 세 차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16개 시·군이 공동으로 34명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아산뿐이 아니고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그래서 이번 달 내로 종합적으로 리스트가 마련이 되면 그 업체들 중에서 저희들이 방문을 할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산 입지의 유리성부터 자료를 만들어서 시화호공단이나 반월공단이나 남동공단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계속 벌일 예정이고요.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희망하는 경우에 직접 현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엊그제도 지금 업체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광주에서 아산하고 군 산, 또 광주, 세 군데를 놓고서 지금 업체에서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고 농공단지하고 개별입지 한 군데 정도를 안내를 했었습니다. 안내를 해서 하여튼 입지여건은 수도권에서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러나 군산은 새만금이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대해서는 50년간 평당 94원 정도를 주겠다, 그렇게 받고서 장기임대를 해주겠다, 그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지금 제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경우 지금 도고 농공단지의 경우 당초에 77만원 정도 했다가 지금한 65만원 선까지 끌어 내렸거든요.그렇게 끌어내려도 그쪽하고는 경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입지보조금도 10억을 세워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결 기업유치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래야만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일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천안에 자동차 관련돼서 일하시는 그런 팀이 있죠?저쪽 풍세 쪽에.......

자동차 부품......

연구소인가요?

예.

거기에 이덕규 씨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분도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해봤거든요.그런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아산은 예를 들어서 유치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그 노력을 않는다는 거예요.그 예로 제가 이것 하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이미 물 건너간 얘기지만 자동차 시험장 있잖아요.완성자동차 시험장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트랙이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은 이쪽에서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결국에는 청양으로 갔어요.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아산은 엄청나게 더 자동차에 관련돼서 발전될 텐데 그런 것이 참 아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우리가 로비를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업체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이런것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자동차 주변에 자동차 부품업체나 협력업체들이 공장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지금 전략적 기업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유치하는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정해져 있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어디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유치할 장소를 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현재 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도고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개별입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미리 공장부지를 알아보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또 개별입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부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안내를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비롯한 공장을 유도해서 거기다가 다 넣어서 공단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인들하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발자취는 같이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예.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들도 보면 이것도 시장이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유도하면서 그쪽에다가 유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일을 본다면 현재에 있는 공장들이 그 사람들한테 거기가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갈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원팀에서는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기도 지금 새로 유치하고 공단을 만드는 데도 농업지역이고, 농림 보호지역이고, 산림보전지역이고, 이런 데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땅의 명칭으로 봐서는.......

예,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자기네 공장 부지 내의 울타리 안에 한 쪽에는 공장 부지, 한 쪽에는 농지, 이런 형태가 돼서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그런 것을 지원팀에서는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왜 여기에는 위원들이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은 업무보고가 빠졌어요.그런 것은 안 넣었나보죠?

지금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해줘라, 또 현재 활동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을 해줘라,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제가 물론 기업지원과장을 맡은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만 몇 군데 그동안 기업애로를 겪고 있는 데를 몇 군데를 다녀보기는 했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뒷받침이 된다면 더 확대를 할 수 있겠지만 기업 애로사항이 단순히 우리 과에서 서류상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라든지, 또 부지를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부지를 확장하는 문제도 빈 부지가 있지만 다른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또 도로 문제는 도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유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대자동차 애로사항은 현재 염치에서 현대자동차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너무 구불구불해서 선형을 바로잡아달라는 문제, 또 4차선 확장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은 선행해야 될 사항이 예산확보하고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와 우리가 건의를 이미 도로과에서 해놓은 상태인데요.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걱정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기업지원과가 기업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이기 때문에 애로사항 해결이라든지, 기존에 운영중인.......

거기까지 하세요. 제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설명하는 동안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공장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현대 부품공장이 이렇게 있어요.그런데 여기가 5000평인데 이것이 2000평이 농지예요.이렇게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여기 안에서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다 하고 있어요.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농림 보호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겠죠.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공장을 넓히려고 해도 이 사람이 평택 포승면 농공단지에 1차 밴드사업이 큰 데가 있어요.이쪽 영인으로 이주를 오고 싶어해도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 파악을 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주는데 아까 유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인주 현 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군도에 바로잡아야 된다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오려고 해도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중소기업체나 또 납품업체가 현대자동차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박스차가 지나갑니다. 그 박스차 안에 자동차 문짝을 착착 쌓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딱딱 걸어서 하고 가요.하자 안 나게......

예.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렁출렁 하다보니까 이쪽 것이 이쪽으로 부딪히고, 이쪽 것이 이쪽으로 부딪히니까 만날 하자 발생이 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러한 여건에 맞춰서 예산이 정리가 되어야지, 그냥 길만 반듯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거의 8년도 넘은 얘기예요.그런데도 만날 똑같은 얘기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 얘기밖에 추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이것이 딱 문짝을 걸로서 차에서 박스차가 딱 들어가면 이리 왔다, 저리왔다 하니까 이것이 이쪽을 때리면 이 것이 이것 때리고 하니까 뼈 빠지게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만날 하자예요.그래서 반품이 많이 된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참 기업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자유자재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물론 행정부에서는 애를 쓰고 있죠.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예산 확보하는데 그러한 토대가 발생되지 않는데 길만 반듯하게 해달라고 하면 대한민국 천지에 그 도로만 반듯하게 하라는 법 있어요?여기도 해주고, 저기도 해줘야 되고, 도에서는 어떻게 해요.그러나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전개를 해야 예산이 확보가 되지, 그 얘기를 지금 한 8년하고 있어요.우리 새로운 명쾌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 확보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한번 노력해보세요.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어요.그런 것도 찾아가는 행정으로서 이렇게 해줘야 아산시 공무원들이 1등이다, 이 소리가 나오지 만날 꼴등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지금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을 한번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민원을 한번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194쪽에 보면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추진에 2개 지구가 이 자료를 준 것을 보면 85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쇄에는 80만5000㎡, 이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이 돼서 업무보고를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숫자가 틀려요? 여기는 85만㎡고, 그러니까 4만5000㎡가 틀리는데 자료는 일치시켜서 주셔야 되는데 어느 것을 고칠까요?

80만5000㎡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가 신설된 데 축하를 드리고 또한 우리 유능하고 적극적인 과장님이 새로 발탁이 되셔서 왔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윤재성입니다. 평소 농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거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정과 198쪽부터 205쪽까지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과장님, 지난번에 도고에 돈사 불난 데 있죠?

예.

지난번에 새로 신축하겠다는 것 어떻게 됐어요?

도고 효자리에 김성재 씨 돈사가 불이 났었는데요. 도고 봉농리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불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허되면 지금 그 자리에다 재 신축은 불가능하다면 그것 어떻게 해요?

당시......

사업 못하는 거예요?

화재 이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만 2층에다가는 하기가 좀 불안하지 않느냐 해서 불허가 난 상태라 그쪽으로 보강을 해서 자돈사로 지금 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데다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땅이 그 사람이 땅이 아니잖아요.

원래 3명이 공동사업을 하다가 한 사람은 포기를 했고, 두 사람이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그것 포기한 사람이 땅을 안 준다고 그런다면서요.

현재까지......

못 짓게 한다면서요.

못 짓게 한다고 하면 봉농리 그 뒤쪽이 그 사람 땅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축산업 단 하나만 생각을 한다면 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쪽이 관광밸트라든가, 아니면 꽃 식물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서 거기서 부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예를 들어서 모돈 같은 경우에 모돈이 새끼를 분만하는 과정 있잖아요.이런 것을 유리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체험농장, 예를 들어서 돼지 새끼 낳는 과정을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유치원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광형 목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낙농 분야에서는 사실 그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돈 분야에서는 사실 거의 이루어진 사항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악취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돼지 쪽이 보면 호흡기 질병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에 특히 돈사 같은 경우에는 출입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차단막을 한다고 보면 다른 고려 사항을 해 볼 것이 있습니다만 원래 당초 그 분도 그것을 생각하고서 거기다가 축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강릉에 목장 있잖아요. 양떼 목장인가......

예.

거기 관광객 엄청 몰려들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것은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부터 정거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위원회에 소속되게 됨을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에도 저희 산림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고견을 들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인사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제1항부터 12항까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등산로 정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배방산 같은 경우에 정상 부근에 정자 하나 지어놨잖아요.

예.

그것 단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시 재정 구 조가 넉넉지 못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배방 쪽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내년도에는 한번 반영을 할 테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 좀 건의를 하나 할게요. 등산로 입구나 정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등산로 입구가 됐든, 아니면 정상에다가 등산을 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유의사항 이런 것이 있잖아요.표지판넬......

안내판......

이런 것을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등산로를 올라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어요.그렇죠?

예.

이정표 밑에 보면 키로 수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키로 수가 하나도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안 재봐서 몰라요.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배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도고산까지 가면서 자기가 키로 수를 다 재봤다는 거예요.그런데 하나도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뭔가 키로 수가 안 맞으면 정정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안한 부분은 저희들이 광덕산이나 몇 개 산을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쓰레기통 관계는 정상 쪽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놓고 가면 또 그것을 치우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하단에다가 놓고서 우리가 치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쓰레기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구가 있는데......

예, 안내판......

밑이나 이런 데다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