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2009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사안으로 보고는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먼저 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정책실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정책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의 두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스포츠 토토 주식회사 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정호 일원에다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계획 중이신 건지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확정된 부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1차 검토를 했고, 2차로 토토 측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토토 측에서도 그 정도면 좋겠다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신정호 지역이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그 앞쪽으로죠. 지금 수상 훈련장인가요?그 옆에 있는 부분하고 저쪽 구 이렇게 시설이 있던 부분, 구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그쪽 부분과 중간에 있는 산, 도로 옆으로....
여운영위원
예.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들어오는 입구, 저쪽에서, 수영장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측으로죠? 거기에 한 5만여 평 거의....
여운영위원
그쪽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거기가 개발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16만 5000㎡면 거의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5만여 평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거기는 방축지구 도시계획구역은 아니고요 현재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돼 있죠?
여운영위원
예.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래서 공원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공원지역에는 문화인프라나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 지역은 방축지구 도시계획구역에서 빠진 걸로, 공원지역으로 들어가는....
여운영위원
그래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지구 내에 공원지역으로.
여운영위원
예, 그것은 더 저희가 알아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스포츠 토토가 유치돼서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럼요, 예.
여운영위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얘긴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스포츠 토토 사옥까지 유치가 되면 혹시 그 안에 또 그 스포츠 토토가 사업하고 있는 그 복권사업, 그것까지 다 여기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지금 스포츠 토토는 복권은 아니고요 스포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률 맞추기 같은 것 있잖습니까?
여운영위원
글쎄, 그게 복권이잖아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것은 써내 가지고 거기에 적중하게 되면 배당을 받는 거죠.
여운영위원
글쎄, 경마 같은 맞추는 거잖아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뭐 경마....
여운영위원
저희가 또 상대방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즈하고 양용은이 골프를 할 때에 누가 이 길 것이냐 해서 돈 걸고....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복권이나 뭐 별 진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스포츠 사옥까지 여기에 내려와서 그게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혹시 또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그러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는 없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글쎄, 뭐 본사가 위치하게 되면....
여운영위원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홍보도 되고....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도가 있어요.뭐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마마냥.한도가 있어 가지고 최고 베팅이 1억입니다. 그 이상은 넘지 못 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인원수도 제한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상.말하자면 3백만 명이면 3백만 명이 응모하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막혀서 그 이상은 응모를 못 하죠.
여운영위원
글쎄요, 경마도 한 게임에 10만 원 이상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물론 여러 번 할 순 있겠지만, 그런데 토토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여기에 없다 해도 하는 사람은 있어요, 아산에도 몇 명. 그렇지만 아직은 잘 몰라요.이 스포츠 토토가 뭘 하는지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들어옴으로서 대단위 홍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오면.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고 몰랐던 분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하다 보면, 물론 1회에 1억 이하라고 하지만 그게 매주, 또 매번 게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또 세계적인 스포츠도 있고.뭐 스포츠 하루하루 없는 날이 없거든요.그러면 그런 날은 맨날 1억씩 돈 있는 사람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1회에 1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 사옥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체육 인프라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에게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도 바람직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아까 같은 그 사행성을 조장하는 홍보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저희한테 내려오는 그 부분은, 사옥은 내려옵니다만 핵심 시설은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본사의 기술진하고 일부만 내려오는 거죠. 본사 인원은 내려오죠.본사는 내려옵니다. 그러나 핵심시설은 서울에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쪽으로 전부 옮겼다고는....
여운영위원
그래서 오는 걸 막을 수 없는 입장인데요 단 두 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정호 일원은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포함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거기까지 포함한다고 했었거든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거기가 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근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옛날 신정호 어디야? 그 수상가옥 앞에 그쪽은 시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아산의 랜드마크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해서 용역까지 지금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해서 이미 용역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용역보고회도 했었고.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이걸 또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아까 두 번째 말씀을 드렸 던 그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그 토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뭐 이런 홍보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사옥이 들어와도 거기에서 그런 승률 게임을 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지 않으면, 업무만 하면 되잖아요?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러 천안이니 서울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해서 또 괜히 과장광고 하거나 이래 가지고, 또 이게 사행성 조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건강문화 클러스터는 법으로도 아직 제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아직 제정이 안 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앞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7월 28일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무슨 전문가들입니까?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때 우리 연구진인데요 주로 국토연구원, 현재의 건강 클로스터 조성사업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만 정부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의원입법, 발의된 입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국토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연하고 저희가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했던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의원입법으로 하든 법을 제정하면서 지역까지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래서 이것의 그 안을 보면 이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광역시·도별로 이 개소수를 안배해 놨어요. 그래서 그 안을 보면 저희 충남도에 3개소를 가는 걸로 이렇게 안배해 놨는데 그 부분은 심의·검토....
기원
이기원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렇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해양연구소 설립을, 바텔연구소가 이 순천향대학하고 우리, 그럼 셋이 합작을 하는 겁니까?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셋 하고 그 다음에 기업까지도 합쳐서 4·5자간 합작법인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원
이기원위원
꼭 시에서 합작을, 거기 법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법인에 저희가 포함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의견을 보냈죠.
기원
이기원위원
필요가 없지.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후에 참여하더라도 참여해야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은 조금 그렇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정서에 맞아요, 해양 가지고서?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런데 해양이 뭐 저희 시에 꼭 있다고 해서....
기원
이기원위원
엊그저께도 임광웅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인주면 걸매리, 그거 남은 거, 해양이라고 하는 거?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마저도 매립을 하는데 없어, 이제 그렇게 되면?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현실에 해양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소를 설치까지? 차라리 정책실에서는 이 지역은 관광지역이니까 관광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명소들이?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든지 해야지 조금 격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연구라는 자체가.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저희 시에 속해....
기원
이기원위원
그냥 덮어놓고 무슨 아이템만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그 다음에 토토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여운영 위원이 자세하게 질의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이 꿈으로다 하나의 꾸며진 게 없죠?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결과....
기원
이기원위원
하나의 계획이지.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계획이고 지금 중간단계 정도가....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려야 될 사항....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서부산단도 백만 평씩 개발한다고, 2백만 평인가? 얼마예요, 그게?백만 평인가?처음에?
기행
조기행위원
3백만 평....
기원
이기원위원
3백만 평? 꿈을 잔뜩 부풀려서 그 지역에다가 주민들한테 해 놓고서 선전해 오다가 지금 백만 평으로 들어오나 지금 이게?50만 평?
기행
조기행위원
91만 평.
기원
이기원위원
151만 평?
기행
조기행위원
91만 평.
91만 평...그렇게 줄으니까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산단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있다가 사그라졌다고. 그런 허탈감을 주는 이, 난 계획을 막 그냥 너무...계획을, 어디까지 계획은 계획이니까 이걸 막 광고를 해 대고 홍보를 하니까 주민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도 그걸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하니까, 거기에 지금 편입 안 된 지역에 있는 분들 일부는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요.그분들의 허탈감이라는 건 말도 못 해요.그래서 나는 지금 뭐 MOU는 “그래, 내가 그냥 할게”하는 구두 계약이지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MOU라는 게 크게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현지 조사하고 뭐 하고 한 것을 다 크게 그냥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이 홍보를 해 대는 것을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동을 가져온다고.그래 적어도 타당성 있는 관광 뭐를 좀 유치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지금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지금 현재 있고 그걸 어떻게 미화해서 활용하느냐, 이런 것을 정책실에서는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거 막 그냥 어디에 편승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어디다가.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고요, 건강문화 클로스터 조성사업 유치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았나요?세계보건기구 WHO에 건강도시로서 인증을 받은 거 혹시 아시나 싶어서....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WHO에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가 예산담당관실?거기에서 김용한 팀장이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건강도시에 따른 용역발주 용역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건강문화 클로스터 기본구상 학술용역이 벌써 발주가 됐고,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렇죠. 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한구 의원의 소속정당이 어디예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한나라당이죠.
김응규위원
이한구 의원이 한나라당인가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뭐 통과될 가능성도 있겠네, 다수 여당이니까.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이 양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었어요.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건강도시 인증에 따른 용역물과 이게 좀 잘 접 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김응규위원
두 번째로는 첨단보건의료시설이 클로스터마다 이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말 많은 첨단복합의료단지가 충북 오송으로 결정됐죠, 대구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개 클로스터에 10㎢가 소요되거든요.그 안에 이것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전국 40개 단지마다 의료복합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건강문화 클로스터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건강문화 클로스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에서 중진 의원인 우리 이한구 의원께서 발의해서 아주 열정을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회통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정부 측에서 그 안에 대한 검토를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상당량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내용에 담긴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행자는 지자체나 다른 민간업체도 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돼 있고, 국가는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의 인프라 쪽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그리고 나머지는 시행자가 우리 경제자유구역마냥 사업자를 모집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은 복지시설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노인복지 개념이 있어서 이게 전체 계획의 약 55% 정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여기는 미리 젊어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됐을 때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미리미리 저축을 하는, 미리 계약을 해서 두는 이런 기금이 조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장점이고, 그 대신 이 특례조항이 굉장히 많아요.특례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조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너무 특례가 많다 보니까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이런 점도 많이 나온다 하는 점에서 이 특례 부분에 대해서 법 통과할 적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만 40개소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의안에 보면 충청남도에 3개가 배정이 돼 있는 이런 입장에서 충청남도에 3개소라면 인 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아산이 유력하지 않나 뭐 이렇게 보아져서 이 건강문화 클로스터는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뭐 첫해나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바로 충청도가 들어온다고 본다면 뭐 저희가 우선해서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법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텐데 그때 바로 우리가 1순위·2순위로 접수를 시켜야 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김응규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텔연구소의 유치 프로젝트가 있는데 작년도 12월달에 MOU 체결하고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추진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향대학 부지 내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러니까 순천향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동, 그 연구동 한 개 층 정도를 쓰려고 1차 계획은 하고 있죠.
김응규위원
참 국제적인 좋은 연구소를 유지 잘 하셨는데 이 유치에 따른 조속한, 일정에 맞춰서 이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이 바텔 측도 뭐 이렇게 흥미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산을 콘택하고 순천향대학교를 콘택해서 3개가 컨소시엄해 가지고 연구소 설립하는 것도 뜨거울 적에 밥 먹어야지 찬 밥 먹어 가지 고 되겠습니까? 뜨겁게 밥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지.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바텔에서 저희보고 “이거 너무 빨리 서두른다” 이 유럽 정서나 미국 정서가 아주 천천히 가는 겁니다. 완만하고 천천하게 가는데 우린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거부반응을 나타내요.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잘 됐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모르잖아요?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빼면 아무 것도 안 돼.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빨리빨리를 가르쳐 주면서 빨리 하면 돼요.
일동 웃음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저도 여기에 온지 20일밖에 안 됩니다만 벌써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나 가지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회신이 오기를 “이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아산시가?” 천천히 가야지 급하게 먹다보면 체한다 말이지.
김응규위원
도망갈까봐 그렇다고 그래야지, 다른 데로?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저희하고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응규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20일 되셨어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20일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이 스포츠 토토에 보면 사업규모가 712억인데 450억이 법인세 감면분인데 어디 법인세 감면분이라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7년간에 걸쳐서 5년 동안은 100%, 나머지 2년 동안은 50%씩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라는 회사의 법인세 감면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여기에다 한 거예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는 률이 있었으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러니까?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그래서 보면 현재 우리한테 옴으로서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450....
한욱
이한욱위원
450억 된다?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이렇게 나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럼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저희는 시비 투자 안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김응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와 바텔연구소와 순천향대가, 3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생태환경모니터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는 유일하게 인주지역에 바다가 좁은 부분으로 있거든요.그런데 이 바텔연구소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주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아, 이 바텔연구소 해양연구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이 해양은 아까도 우리 이기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사실상 해양을 끼고 있는 면적은 극히 적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인증받은 해양연구소가 없어요.그래서 바텔이 거기가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우리 시로 끌어들여서 해양연구소 연구의 본산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상.저희 시에 무슨 해양이 있어서가 아니라.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들여서 저희 시에 해양연구의 요람이 생긴다면 그거와 부가되는 것들이 또 다른 게 있어요.그런 것들로 해서 R&D기능, 그쪽 분야에 대한 R&D기능을 우리 아산에 집적하고자 하는 시발점입니다. 그러려면 유명한 바텔이 우선 와 줘야 돼요.바텔 간판이 있어야만 들어오지 이게 없이는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저희 시의 무슨 해양연구를 위해 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폭넓게 생각하시네요?
성일
김성일정책실장
예, 그렇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0분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선종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거 홍보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요번에 의회 본회의 광고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방송으로?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총체적인 문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홍보를 하는데 지금 아산시에 교통이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들이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에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아산시라고 해서 꼭 아산시 것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아산시의 택시를 보면 택시 바깥에 홍보를 하잖아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여러 가지 홍보 광고물들이 부착이 되는데 개인택시들은 회사니까 어떤 이익창출을 위해서 어 디든지 오면 받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지만 보면 우리 아산시 택시광고에 천안시의 여러 가지, 병원이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산시민들이 그걸 보고 “아, 천안 어느 병원이 척추를 잘 고치는구나” 하고 그리고 가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택시광고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산시의 어떤 홍보물을 갖다가 그런 우리 아산시의 택시에 기재를 하고, 그 아산시 택시들이 아산시의 어떤 홍보물을 자랑스럽게 달고 있고, 또 떳떳하게 달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산시 택시들이 천안시 광고를 하고 다니면 본인들도 아마 찝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그런 택시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온양온천문화예술제라든가, 언제부터 언제 한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광객도 보고 우리 시민들도 보는 거잖아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때에 때에 맞춰서 하고, 또 우리 이순신축제 할 때에 이순신축제 전부터 언제까지 또 홍보를 하고, 뭐 예를 들어 또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그러면 거기에 그런 공익홍보를 하자는 거죠, 때에 맞춰서 계속 주기적으로.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천안 광고를 받지 않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점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도 공보담당관실에 우리 계장 이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돌아 다니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말씀하신 버스도 그렇고, 예를 들면 택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사기업이다 보니까 비용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때라든지 그전에 맑은 쌀이라도 이렇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온양교통하고 아산여객에 17인치 모니터가 마침 설치되어 있기에 거기에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 그렇게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광고하면서 그런 부 분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택시, 특히 택시는 외벽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외부 관광객이 아산에 왔는데 아산택시에 천안 광고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보기가 그렇잖아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아산 맑은 쌀 광고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축제 광고도 하니까 그런 것을 때맞춰서 활용하면 뭐 천안은 백 원 줄 것 우리 아산시는 조금 저렴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택시를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 홍보가 참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홍보를 하면 꼭 분명히 효과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대 시민홍보 다각화 및 홍보자료 확충, 이렇게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용화동 도시개발지역 쪽으로 한번 가 보니까 신도브래뉴 못 미쳐서 신호등 사거리가 있잖아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김응규위원
거기에서 용화중학교 쪽으로 한 백 미터 정도 오면 좌측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산을 홍보하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김응규위원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왜, 여기에다 전광판을 설치했을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그 정체구간으로 교차로가 있는 쪽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김응규위원
그 주요시정의 적극적인 언론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 시기별 시정 홍보라고 있거든요, 19쪽에?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김응규위원
거기에 보면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라고 해서 2009년 1월 30일까지 했잖습니까, 금년?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김응규위원
작년 12월 15일날....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개통한....
김응규위원
개통이 됐죠?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김응규위원
그럼 금년 12월 15일 개통 1주년 즈음해서 홍보하거나 행사하는 건 없습니까?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사실은 예를 들면 개통 백일, 의미가 상당히 저는 부여하고 거기에 홍보효과도 있고 명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깊이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12월 15일 개통 1주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냥 언뜻 생각을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건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감사하고요, 대신에 수도권 전철 관광객이 1년 동안 온 분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관광 포커스를 어디에다 주안점을 둘 것인가, 계층별로, 연령별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누리로 운행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홍보 등이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금 충북 오송으로 가고 대구로 갔는데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낼 때에는 결정되기 전이었고....
일동 웃음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군 경계랑 도 경계점이 도로변에 있죠?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오다 보면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는 홍보 간판이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있는데 가 보면, 타 시·군에 이렇게 가 보게 되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는 단순한 것만 삽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지역의...타 시·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안성맞춤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광고판이 조금 아쉽다 하는 점을 봤거든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을 삽입할 용의 있으신지?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도 옛날에 광고판이 11개인가 있는데 인주하고 삽교천 지역은 저희가 쌀을 두 군데 넣었어요. 그 지역이 쌀의 주산지니까.그런데 이쪽 신도시 쪽을 보다 보니까 다시 신도시라는 부분이 있고 첨단산업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고려해서 그 걸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들어오는 쪽의 광고판이 사실은 조명도 그렇고 어둡기도 하고 그렇거든요.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이 되면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당초에 그 확보된 게 없어서 와서 다시 갈 때, 그 판을 교체할 때에 그때는 그걸 고려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주간에는 잘 보입니다. 야간에는 전혀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컴컴하게 보이거든요.이런 것을 눈에 확 뜨일 수 있도록, 우리 아산시에 예산 많잖아요?우리 아산시 홍보 좀 많이 해요.농산물도 홍보 좀 하고 지역도 홍보 좀 하고 좀 화려하게 해 봐요.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규위원
우리 임광웅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광고간판 있잖아요, 우리 아산시에서 홍보하는? 그 디자인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획일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홍보간판을 한다면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예를 들자면 광덕산에 가면 거기 출렁다리로 해서 올라갈 적에 정상까지 얼마라고 거리가 쭉 나온 게 있거든요.그러면 거기의 팻말도 예쁘게 해 놨어요.그림을 이렇게 그려 가지고, 방부목에다가.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어떤 광고를 할 적에 우리 시만의 독특한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간판을 한번 디자인해서 활용하면 “야, 아산은 이거구나” 이렇게 좀 연상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예산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기원 전 의장님께서 우리 아산호를 경기도 평택시가 계속 평택항으로 주장해서 그 경계점에 우리 간판이 상당히 미약하게 걸려 있어요.경계점에 우리 아산시의 분명한 표지판을 크게 좀 하나 붙이십시오, 우리 광고도 할 겸해서.분명히 아산호인데 자기네들이 계속 평택호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오시다 보면 이렇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통과처럼 되고 졸음은 놓고 가고 뭐 이렇게 가라는 그거 지나면 여기는 “아산시 아산호입니다” 라고 붙여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붙어 있는데 거기 평택 쪽에서 오다가 보면 방조제 끝에....
광웅
임광웅위원장
큰 게 있어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큰 게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오면서, 우측에 있는데 좌측에 설치하려고 안성천 수계 쪽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지금 그쪽 495 도로가 나갈 때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길 때에 그때 검토하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제 말은 방조제, 우리 아산과 경계점에 붙여달라는 뜻이죠.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경기도하고 아산하고의 경계점에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제가 한번 현지에 가 봐 가지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기는 아산호입니다”라고 그랬는데 입간판이 아주 작아요. 보이지도 않고요.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이게 지금 평택시에서는 법도 모르고 무조건 무식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되찾아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대 국민 홍보를 할 의무도 있어, 우리도.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난.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종
유선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0분
광웅
임광웅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25쪽에 “2010년도 정부예산확보 총력”이 있잖습니까?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단 지속활동 및 집중력 강화가 있는데 이렇게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따르잖아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응규위원
확보가 됐습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부서에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또 저희 풀 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사무비가 있기 때문에 확보 물량에 비례해서 다소의 지원은 추가로 받습니다.
김응규위원
추경도 없는데 추진기획단이 구성되고 하면 여기 추진기획단에 별도로 업무추진비, 돈이 있어야 그 사람들 밥도 사 주고 로비도 하고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응규위원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풀로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계획에 있어서 2009년도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이 펑크났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습니까, 도세니 국세니 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3월까지만 해도 약 3백억 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나는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생각보다는 지방세가, 시세가 좋아서 지금 현재는 약 2백억 정도 결손이 나는 걸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상비는 과감하게 절감을 하고, 사업비 중에서도 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것은 약 2백억 정도를 사업 중지시켜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27쪽에 성과관 리 시스템이 있잖습니까?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전에 부시장님으로 재직하신 윤종인 부시장님 때부터 이것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그 분이 떠난 지 몇 년 됐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2년....
김응규위원
한 2년 됐잖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고 준비 중에 있는 건데 인사위원회 열릴 적에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인사에 반영된 실적 말씀입니까?
김응규위원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인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부수적으로는 인사하고도 직결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이면서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표를 스스로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사 가점에 대해서도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게 대도시나 중앙부서, 이런 쪽에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 지자체, 특히 시골로 갈수록 성과관리시스템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거든요.전부 성과관리시스템이 좋은 건 아 니더라고.우리 시에도 이것이 도입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맞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중앙부서만 가지고 어떤 모델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존의 성과관리라고 하면 전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재무지표 중심의 이렇게의 성과관리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은 대민 서비스가 생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야까지 확대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자면 이제 주민 관점 내지는 프로세스 관점, 이론학습 관점, 창의 관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서 실질적인 개발의 성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렇게 보아지고요, 다만 이제 읍·면·동이라든가, 또 본청이라든가, 본청도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 간 형평은 안 맞거든요. 그러나 그 부서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성과지표를 성의 있게 개발하고, 거기에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됨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스스로 공무원들도 느껴야 된다, 선의의 경쟁이다 이렇게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도 평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의 성과관리시스템하고 똑같이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지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않거든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통지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부서, 기관에 맞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했느냐, 이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똑같이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문화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여깁니다.
김응규위원
예, 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9년도에 국가나 충남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예산 확보하는데 시에서 적극 관여해야 되는 겁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작게는 이제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위주가 되고, 우리 예산 규모에는 직접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특히 도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 경우도 결국은 도내 16개 시·군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중앙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 1904억이죠, 이게? 어디 뭐 구별해 놓은 게 없어?억으로 해 놨다든지 원....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단위가 억 원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억입니까, 단위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억이라고 여기에다 억 원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억 원이라고.... 1900억 정도가 이게 국비로다 확보됐다는 얘긴가요?도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된 겁니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합해서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국·도비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서 이것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얼마예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전체가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계상된 거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2009년도 것은 확정된....
기원
이기원위원
여기에서 취소된 건 얼마나 돼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 지금 여기에 나타난 1904억 원은 확정된 금액이고 예산에 다 반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확보는....
기원
이기원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당초에 오기로 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한 게 있었죠, 예산서에?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됐는데 우리 전체 예산 아닙니까, 그게?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예산서에 나오는 것이?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 놓고서 도나 중앙에서 예산이 손질된 게 있죠? 잘린 거.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주 미미하고요, 거의 없고요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오는데 지금 세입 결손 중에 큰 축이 예를 들면 내수세가 안 걷히니까 교부세를 좀 당초보다 적게 준다거나 또 도세를 걷어가면서 재정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도세가 안 걷히니까 재정보조금을 적게 준다거나 이런 것이지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오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아, 안 오는 건 없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던 것을 적게 오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0년도에는 국비를 3402억 원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고 도비는 630억?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해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 편성 순기를 보면 도 같은 경우는 지금쯤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달 안에 전 직원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9월달에 도 본청하고 시·군까지 포함한 사업신청을 받아서 늦어도 10월 24일까지는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순기가 돼 있고요.
기원
이기원위원
그것은 10월달 가 봐야 확정적인 것을 알겠네요? 24일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동안이 중요한 거죠. 9·10월이 중요합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국비 이것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국비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확정이 지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6월에 넘어갔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402억인데 거기에 이렇게 연결돼서 넘어간 것이 대략 얼마나 돼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전체 7094억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관리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오는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우리 시의 특수성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47개 사업에 약 503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이게 맞는 거죠? 6414억이 총 계라고 했거든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중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사업이 2962억이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충남도가 시행하는 것이 50억?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시행할 것이 3402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략 어느 정도 전망치 나오는 게 있어요?확정적으로....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목표는 한 75% 잡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75%?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목표를 잡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목표를 초과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한 75%선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고생 많으신데 이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재정에 지금 또한 2백억 정도가 담당관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시 예산도 좀 어려운 입장이고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리고서 보면 우리가 조례나 규칙 뭐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될 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안 쓰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규칙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 위의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나 규칙이 있으나마나 한 거와 이런 것들을 전부 발췌해서 우리가 폐지를 한다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금년에 한 것은 폐지를 한 건 했다는 거, 조례하고 규칙?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원
이기원위원
겨우 한 건이네? 훈령하고 예규는 세 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뿐이 없지?규칙까지 우리가....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조례까지입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조례까지 아니에요? 조례 폐지한 게 뭐예요?상당히 실적적으로 볼 때 덜 된 것 아닌가, 벌써 금년 8월...9월이 다 됐는데 3/4분기가 다 되잖아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를테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같은 것이 폐지가 됐고요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또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법무팀이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것 잘 챙겨 가지고 발췌해서 필요없는 법률, 법이 필요가 없으면 빨리빨리 폐지시켜 버려야지 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28페이지 창의혁신 마일리지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을 가 보니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거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우리는 행복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캐치플레이더라고요.그러니까 엉뚱한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지금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창의혁신 마일리지 운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받고 하시잖아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이번에 제안서를 받고 있잖아요?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안 내면 점수 안 주니까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아무거나 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정말 엉뚱하지만 이게 정말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그 마일리지 운영을 하실 때 어차피 할 때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시고, 그래야 또 연구도 할 거 아니겠어요?뭐 하다 못해 상금으로 1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안 하고 마는 분들도 있어요.그런데 한 백만 원, 천만 원 준다고 해 봐요.아마 열심히 연구할 거라고요.좀 더 확대해서 정말 이 창의혁신 마일리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생기는 아이디어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그래서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본 게 그거예요.정말 별것 아닌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뭐야” 하지만 그게 지금 세계적인 중요한 재산이 돼 있거든요.그것처럼 우리도 좀 많이 있어야 머릿속에 있지만 그걸 끄집어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엉뚱한 얘기라고 해서 흘러가는 것도 있어요.하지만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도 세계적인 명물이 됐잖아요?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좀 끄집어 낼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수 사례에 대한 어떤 포상도 우리가 강화해서 정말 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게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면 천 개 중에 두 개만 나와도 되고, 그렇잖아요?그래서 그런 것 좀 더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유근
유근기획예산담당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창의혁신 마일리지 중에서도 아이디어 내지는 제안제도 쪽에 비중을 둬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건에서 좁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외형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 1년 내에 한50여 건이 이렇게 접수됐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접수현황을 보니까 세 배 이렇게 들어왔거든요.일단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반면 또 냉정하게 평가해서 시행에 옮길 수 있는지, 그냥 의례적으로 점수 받기 위해서 낸 건지 는 엄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또 때에 따라서는 내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채택하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한 거거든요.그래서 그런 양면까지도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배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에 보면 준공처리 후에도 미비점이 있는 부분이 발생되면 그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그 다음에는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해요.그 준공처리된 후에, 나갈 경우에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주민명예감독관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가면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이지 실질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그리고 그전에는 읍·면·동장이라든가 이장들한테 시행자가 사전에 찾아와서 “이러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문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하고 그냥 후딱 나가 버 려요.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안 생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이 후속조치를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해요.그 전에, 준공되기 전이라면 업자보고 조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어렵다는 말씀이죠.그래서 감독 나가실 때에 그 명예감독관의 항상 입회 하에 이렇게 준공검사를 처리해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하실 때 명예감독관을 좀 입회 하에 같이 준공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참신한 공직 마인드 실현”인데 과장님, 지금도 문제되는 우리 공직자가 많이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일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일부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해결책이 없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해결책은 현재 신분상 조치를 하는 부분이 해결책입니다. 신분상 조치를 받았을 때는 본인이 공무원 하는 동안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 하면서 자기의 희망과 꿈조차 버리고오로지 그냥 왔다갔다하면서 봉급이나 타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자기가 승진을 한다든가, 좋은 부서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 사람들이 앞으로 6급이라면 뭐 사무관을 달 꿈도 없고, 뭐 8급이라면 7급 승진 기회 되면,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그런 스타일로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있지만 또 개선을 하려고, 다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기업이라 보면 벌써 집에 갈 사람들이에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을 통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공직자이다 보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조치도 못 하고 정말 형식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 좀 쓰셔 가 지고 제2의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아주 어떻게해야 되나?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그런 공직자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세 번째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참신한 공직마인드 실현”의 문제에서 추진 배경을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 다음에 금품수수, 불친절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아산시가 근래에 들어서 몇 번의 큰 횡령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횡령과 더불어서 배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지난번 모 어린이집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게 우리 아산시의 공직자들의 어떤 이미지에 큰 손상을 끼쳐요. 이런 사건들이 한 번 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면.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야, 오늘 아산에 또 났어?” “왜 그래” 뭐 그래서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흐리듯이 그 한두 명 때문에 아산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또 공무원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아닌데도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 좀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원가심사를 해서 경영마인드 정착을 해서 절감을 했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고 참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떤 공사나 용역은 잘 모르겠지만 물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물품을 구입하잖아요?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조달청 물건이 더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절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됐다는 이유로 해서 가격을 더 올리는 거예요.그럼 예를 들어 컴퓨터를 우리가 백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조달청 통해서 사면 15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세이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낭비가 되는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그 업체들한테 가서.이거 조달청으로 안 하고 직접 내가 그냥 구매하려면 얼마냐니까 싸다는 거예요.물론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보면 대개 그렇다는 거예요.그걸 보고 그럼 왜 우리가 조달청을 꼭 통해서 이 물건을 사야 될지, 이게 법으로 정해져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조달청 물건과 그냥 시중에서 우리가 개인 고객으로서 샀을 때, 같은 제품을 놓고 샀을 때 가격을 비교한다는 거.그래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 저는 직접 업체한테 들은 거니까, 물론 그 물품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그러면 한번 조사해서 그렇다면 조달청에 이런 것도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조달청에서 업체 관리를 할 때 그 물건의 가격을 정상적으로 내리게끔, 조달청이라는 어떤 국가기관의 협력업체라고 해서 그걸 믿고 돌려버리거든요.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주요시책 사업을 감사하시잖아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매년 지적이 나올 텐데, 그 지적사항이?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주로 지적사항이 뭐예요? 어떤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든가, 추진과정에서 사무관리에 있어서의 부적정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지적이 나오면 처분을 어떻게 해요?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업무처리하면서 그 규정대로 처리를 안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규정이나 규칙을 알면서도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은? 그래서 지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추진과정에서의 시기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인 원가심사로 경영마인드 정착”에 대해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 중에 지금 우리가 한 28억, 많은 절감을 했어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것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사업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지금 뭐 2억 이상....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입찰하기 전에 미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게 아니라 실·과가 더 잘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실·과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 규정에 감사담당관실에 재정심사, 설계심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의뢰가 돼서 심사 후에 나머지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옵니다, 실·과에서 해 가지고서.
기행
조기행위원
실·과에서 만약에 5백 원이다 그러면....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그게 적정한지 감사실로 와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서 분석을 한 다음에....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렇 게 만약 5백 원에 공사를 하겠다, 물건을 사겠다고 이래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기행
조기행위원
감사담당관실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로 보면 그쪽 실·과가 더 전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감사담당관실이 더 전문가가 많은가?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래서 실·과에서 올라올 때는 조금 과다하게, 상당히 많지 않지만 약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물가정보라든지 아니면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가 과다하게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 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애초에 실·과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아, 그런데 적정하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안 돼서 그게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제도적으로다가.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두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업체한테 공사가 갈 수 있도록 분리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이럴 때는 감사 나갔을 적에 한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아, 가능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한 프로젝트도 잘라서 지역업체, 관내 업체한테 제한경쟁입찰을 붙이든, 아니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요즘 지자체의 흐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공직자가 지역업체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뭐 감사할 적에 특혜, 어떤 이런 쪽으로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위민행정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사항이고, 대신에 뇌물수수,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업체가 우리 아산시 예산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는 회계과한테도 그런 식으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공사라면 1억짜리를 다섯 개 나눠 가지고 관내 업체 업자들끼리 제한경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는 감사를 볼 적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효율적인 원가심사로 경영마인드 정착이 있는데 공사비 2억 이상일적에는 이런 경영마인드가 적용되는데 요즘엔 그런 것 같지 않아요.심지어는 뭐 7천만 원, 6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공사도 10%씩 떼고 공사발주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잘 모르세요?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발주 쪽에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발주하기 전에 심사하는 과정의 그 내용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숙원사업에 9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면 재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김응규위원
반면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계약심의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럴 적에 9천만 원씩이면 9백만 원 정도는 떼 놓고 8천만 원에 공사를 주는, 공사를 계약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아, 그 관계는 지금 예산계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게 예산 집행하면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할 적에 모든 비용을 10% 절감한다는 그 기본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아마 적용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 관이나 노인정 신축할 적에....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사업비가 부족한 결과가....
김응규위원
부족한데 그걸 또 적용하니까 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항별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32쪽에 자체종합감사를 아마 하셨는데 그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다섯 군데를 하셨거든요.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공통적으로, 전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회계에서부터, 시책에서부터 일반 문서까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지적사항이 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그 해당 읍·면·동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원칙대로 잘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내지는 재정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일반 공무원들도 주의 같은 것 받게 되면 상당히....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큰 문제는 없지만 신분상 문제는 없습니다, 주의는.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있으신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아, 몇 페이지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 향후 추진계획 밑에 나온....
용배
김용배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하반기에, 8월부터 11월 사이에 그 4개 기관에 대해서, 한 군데가 온양 6동이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그래서 3개인데 탕정·음봉·선장면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것은 11월까지 그 시기에 맞게 월별로, 바쁜 시기를 피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0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한욱 위원입니다. 국내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국내보다도 국외에서 무슨 행사 있으니까 우리 아산시에 뭐 초청장 온 거 없어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초청장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왜 연락 없죠? 거기 민간교류 활성화를 하려면 거기도 한번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몇 군데에서 랜싱시라든지, 타일러시라든지, 또 중국의 영성시, 이런 데에서 초청장이 그쪽의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오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여건 상 참여를....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시에서 못 가면 의회에서라도 가려고 그래요. 의회라도 가려고.이 영성시 같은 경우는 어디쯤 있는 거예요?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중국, 제가 자세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욱
이한욱위원
초청장 같은 거 오면 우리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집행부가 못 가면 우리 의회가 가려고 그러니까.
광웅
임광웅위원장
키르키즈스탄....
한욱
이한욱위원
키르키즈스탄은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국제교류만 우리가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왔다갔다 안 하면 활성화가 안 돼요.왔다갔다해야 활성화가 되지.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김응규위원
17개 읍·면·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17개 읍·면·동에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있지만 그런 회의석상에서 우리 “2025년 우리 아산시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간단한 걸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라고 하면 주민들도 아, 앞으로 “2020년도에는 내 면에, 우리 면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 동이 이렇게 바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동안 시에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획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다 요약해서 읍·면·동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석상이라든지 읍·면·리 단위라든지 이런 기회 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는 이미 저희가 준비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기록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주요 기록물을 우리가 보관하잖아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영구보관이 있고 준 영구보관이 있는데 준 영구보관은 몇 년 정도 가면 없애는 겁니까, 이게? 영구보관은 오랫동안....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영구보관은 폐기를 안 시키는 거고요, 준 영구는 거의 그것도 영구하고 비슷한데 소멸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지나고 그러면 그런 때에 따라서 그건 파기를 합니다, 그건.
기행
조기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쪽이거든요.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직장동호회가 많이 있죠?등산동호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특히 스포츠 동호회도 있고 뭐 등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죠?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약 동호회가 약 15개 정도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분들 동호회는 어떻게 관리해 주세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저희가 동호회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원해 주고 있다고 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산시청 내에 직협이 노조로 전환했는데 그 노조와 상호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나요?
형섭
국형섭총무과장
예, 그렇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