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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본회의2009-08-28

임상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선

형남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것이 공공장소를 여성에게만 특례를 주는 것이 아녜요?
정자

김정자의원

처음에는 일단은 여성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원래 여성회관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아름다운문화센터라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양성 평등차원에서 남성들도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픈한다고 센터장이 얘기하더라고요.
남선

형남선의장

내가 하는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공공장소를 활용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단체도 무료, 이 단체도 무료 하다보면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아직까지는 여성들에게 너그러웠다는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미를 거기에 둔 것 같아요.
남선

형남선의장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양성평등이라고 했는데 평등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남성 주민들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센터에서도 배려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나는 다른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어떤 예외규정을 두다 보면 전부다 너도 나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가 뭐가 있냐 하면 소요동 운동장을 일부 학생들이 “왜 이것을 그냥 사용하지 못하느냐” 고 얘기가 들어왔었어요. 학생들이 “자라는 학생들인데 왜 이것을 돈을 받아야 되느냐”고 했었는데 형평성을 얘기한 것이걸랑.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한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일단 여성에게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알았어요.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운섭

홍운섭의원

제 생각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면밀하게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형평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수렴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 우려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형덕

박형덕의원

200억 원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200억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100억 원인가?
균형

이균형의원

130억 원이요.
정자

김정자의원

만약에 도비 30억 원이고 국비 40억 원이 확보됐다고 하면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섭

홍운섭의원

대외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한다고 제안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 해줬는데 그것을 또 반환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남선

형남선의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브랜드육타운만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더 불어서 소요산관광레저단지를 같이 개발하자고 해서 변경이 된 것이지요?
균형

이균형의원

변경이 아니라 부지매입비가 부가적으로 발생된 것이지요.
형덕

박형덕의원

부지매입비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만 하면 되는데 땅 소유자들이 박물관 좌측우리가 필요 없는 땅까지 매입을 안 하면 그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해서 매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처음에는 물론 김성수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성병관리소 자리에다 해서 100억 원 이내에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병관리소 매매가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그 옆에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 땅의 면적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왕창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여간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지난번에도 얘기 했듯이 기초단계인 세부적인 것들이 계획이 안 짜여진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주민들도 보면 반대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 정책 사업으로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전 준비, 향후에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이것이 처음에 사업 설명회 때는 처음에 토지주들이 대체용으로 구 소방서 자리를 일부 수용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운섭

홍운섭의원

3년 분할 상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 가액 문제도 의회에서 보고 하기에는 1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도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평가액이 사실 그렇게 안 봤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조금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형덕

박형덕의원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만 밑그림을 그린 것이지 토지주 하고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모르는 것이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홍운섭 의원님이 얘기하신 땅값이 100억 원이 아니고 70 몇 억 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100억 원으로 해서 잡을 일이 있느냐? 또 그분들이 향후 3년 동안 땅 매입비에 대해서 분할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 부분도 투명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남선

형남선의장

이것이 공원부지죠?
형덕

박형덕의원

네.
정자

김정자의원

그런데 행정재산으로써의 우리가 만약에 소유한다고 하면 그 재산의 용도 변경이 5년 이후에 변경한다고 하면 땅값의 가치가 지금 보다는 훨씬 나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사를 두고서 땅 감정을 하게 되니까 박형덕 의원님 말씀대로 땅값이 75억 원인가 7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왜 이십 몇 억 원이라는 돈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가격을 올려놨나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브랜드육이라는 것이 한우가 500두 이상 되어야지 브랜드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500두 이상 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 합해봤자 몇 백두 밖에 안 되는데 낙농을 하고 있는 업주 측에서 앞으로 한우로 변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자체 내에 브랜드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수입자율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낙농이 점점 어려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우로 기르는 것으로 돌려낸다고 하면 지금 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우리 것으로 사 놓으면 땅 값이 오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대로 용도변경을 통하면 또 상승하는 효과도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어려우니까 많은 의견을 나누면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담당 부서에서 과장을 오라고 하지요!
석우

홍석우의원

담당과장 부르기 전에 우리끼리 충분히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운섭

홍운섭의원

어제도 본회의 끝나고 내려와서 장시간 얘기했는데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뿐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있는 사항이라든가는 안 되어 있어요. 불러봐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아진 것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이 우리 형편에 맞느냐 인데 아까 김정자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두천에 축산농가가 있다거나 축산단지가 있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만들게 되면 향후에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담당부서에서 제시하고 있고 또 운영계획을 보면 10개 점포를 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관에서 주도해야 하는데 타 지역 농산물을 판매장을 해놓고 우리시에서 20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그것을 다시 물어봐야 변할 것이 없어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향후에 관리계획, 운영계획, 토지매입계획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어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잘되면 좋은데 우려성이 너무 크다, 사업하는 자체가.
균형

이균형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우려의 말씀이 많은데 우리가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현재 오시는 관 광층이 지금 노인층으로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제2의 파고다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 실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소요산을 색다른 변모를 갖추어서 관광 상품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소요산이 사실은 현재 개인사유지를 공원이나 유원지로 묶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묶어 놓고만 있지 지금 개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사실 지금이나 또 향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에서 볼 때 향후 10년이나 크게 달라질꺼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어차피 국비를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기 자금이 배정되어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소요산의 관광지를 더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넓은 안목을 보는 시각이 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의원

저도 사업을 양쪽 두 가지로 예측하고 있어요. 소요산을 개발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찾는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지역상권도 살고 본래의 관광지 역할을 하는데 사업비가 시비 1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30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1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용역 같은 것을 줘서라도 과연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관광객 수요가 얼마큼 늘어나고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제 개발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없이 일단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써야겠다는 그런 식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감을 감출 수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새로운 상권이 그쪽에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구시가지, 신시가지 때문에 말썽이 많고 롯데마트가 들어서는 것 때문에 지역 상권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보다 관광객이 60% 내지 70%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상권 하나가 더 들어서도 양쪽으로 분산되니까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상태에서 관광객들 10%에서 20%정도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구상권은 불 보듯 무너지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데 그렇게 따져 볼 때 과연 한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쪽을 버려야 하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저도 실질적으로 여론을 좋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 하고 정육업자들을 만나보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1만 5,000평에다 그렇게까지 키워야 할 이유도 분명히 없었던 것 같은데 무슨 거기에 놀이공원, 승마장 참 아이들 장난 노는 것처럼 꾸며지는, 우리가 볼 때는 큰 것 같지만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것은 무슨……. 누가 왔을 때 접근도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제 과장이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골치가 아프고 하면 과장님도 안 한다고 할 텐데 본인이 죽기 살기로 해서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많이 피력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그쪽에서 좀 내놔주고 사업의 방향을 이루어 갈 수 있게끔 담당과장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니까 그럴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사실 동두천시에서 소요산을 개발하지 않고는 사실 관광발전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요산을 개발할 때 항상 어려운 부분이 토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적인 개발을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시점에서는 이번 기회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하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브랜드육성 사업에 대해서 우려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설득되고 납득이 가고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관계 부서의 업무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마지막로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시비의 돈은 어떻게 차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생각처럼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담당 관련부서에다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의원님들 개개인 별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군요? 서둘지 말고 체계적으로 뭔가 잡아서 하라는 소리지요?
정자

김정자의원

네.
석우

홍석우의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하는 것이 5대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국비가 내려온 것을 돌려보내는 바보 같은 짓은 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도비를 내실 있게 쓰려면 내부적으로 더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상업적인 영향까지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함에 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브랜드육 타운이라는 명분으로 국·도비를 가져온 것인데 만약에 반납하지 않을 바에는 그것을 구성해야 되고 다음에 차제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공원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광장활성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가 적으로 그린 것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것인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00억 원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투자 100억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연결되는 것인데 브랜드육 타운 명분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지 못할 바에는 이것을 해야 하고 또 경제활성화, 광장활성화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홍석우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것은 어차피 매입해서 이 안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아까 임상오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관광단지화 하는데 검토를 하라는 뜻이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석우

홍석우의원

지금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을 보면 감정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시하고 그 사람들이 협정할 때 감정가를 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주기로 하는 건가요?
남선

형남선의장

아니요, 감정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 얘기고 우선 이것이 돼야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땅을 사면 예산 확보거든요.
석우

홍석우의원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선

형남선의장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규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의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우선을 사업계획을 잡고 있지만 땅부터 매입하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상오

임상오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차제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구체적인 방안이 집행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우선 이 브랜드육타운 조성에 대해서 부지매입의건이 우선 급하다고 하면 땅을 사 놓으면 적자는 안 보는 것이니까 땅부터 사는 것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운영에 대한 방향은 우리 의회에서 추후에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그게 절차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70억 원을 세워져 버렸어요.
형덕

박형덕의원

40억 원이요.
운섭

홍운섭의원

국비를 세워줬다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세우지 말았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업 계획이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그때 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다 무시하고 거꾸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부지계획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시설계획을 만들고 운영계획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와서 우리 의회에서 사업비를 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해준다! 참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런데 해주는데 적정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조건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서 어떤 계획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느냐”를 집행부에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 10월까지는 죽어서 못 할 것 같은데 10월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부서 얘기는 내년 10월까지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그런 것을 점검해 보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고 우리 재정계획도 한번 거쳐 보고 사업의 타당성 문제도 점검해 보고 이런 시간을 좀 더 가지면 어떻겠느냐 해서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전문위원님! 우리가 회기일정상 금년 같은 경우 4차 추경까지 한다는 것이 집행부 생각인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겠느냐? 지금 8월인데 9월 달 임시회에 가서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그런데 문제가 절차를 무시한 것은 맞는데 다만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는 거예요. 브랜드육타운 조성을 지난번에 차관이 왔을 때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다 보니까 먼저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그때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 제대로 다뤘어야 했는데 그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갖고 온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사업설명회 때 대체부지로 소방서를 가져오겠다…….
운섭

홍운섭의원

처음에 와서 설명할 때는 탑동 골프장부지를 것을 대토를 해서 거기다 사겠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성병관리소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남선

형남선의장

내 말은 결론 적으로 집행부에서 와서 얘기할 때 우리가 전부 청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사숙고 하는 자세가 그때부터 됐으면 문제가 좀 괜찮았는데 그때는 의원들이 그럭저럭 다 동의해주는 것 같으니까 그림을 그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립전 예산이 아니라면 물릴 수 있는데 분명히 그때 성립전 예산이 내려온 것이란 말입니다.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울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브랜육타운만 조성하는 것은 보건소 자리인가 성병관리소 자리인가 그것만 했으면 하자가 없는 것인데 이게 밑그림을 크게 그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 계획이 세워진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남선

형남선의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홍운섭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려가 되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강력한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 나름대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일 큰 것이 예산이 크다 보니까 재정수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지방재정계획을 득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선 이것을 결정하기 전인 월요일 오전까지는 집행부에서 1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안이라도 의회에서 받아놨으면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지매입을 아침에 기감실장님도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감정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많아요. 그것을 최소한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됐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하는, 의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의원

동의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다른 의원님들은요?
형덕

박형덕의원

동의합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그러면 축산물 브랜드육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토지매입…….
운섭

홍운섭의원

예산계획안 하고 토지매입계획안 하고 재정조달계획 하고…….
남선

형남선의장

그것을 갖고 온 다음에 검토해서 확정짓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의원

이의없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국도비 지원받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균형

이균형의원

5일장 서는 그 부분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이것은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동의하는 것이죠?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것이 용달차 하고 개인택시만 해주는 건가요?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네. 용달차가 1톤 미만으로 혜택 되는 것이 120대고 개인택시는 212대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장

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