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계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의 부동의로 고려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8월 21일 채택하신 예당저수지 증고계획 철회촉구 결의문은 지난 8월 24일자로 대통령실과 국토해양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2009년 7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발언(이송희,강연종)

의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제가 우리 의회 생각과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을 오늘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언론인도 계시고, 또 방청객도 계신 자리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경제가 어렵다고 사람이 못 사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고 연일 언론에서 방송에서 떠들썩대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이게 IMF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경제난이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니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그런 병이 처음에는 돼지 콜레라 라고 일명 했었는데 그런 병이 확산되어 가지고 제가 어제는 천안 성무용 시장이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흥타령 축제를 취소하는 것을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해 가지고 어제 저도 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에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군민체육대회라든가, 또 옛이야기 축제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어제 여기 계신 박기청 부군수께서 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신다 해서 어제 답변을 못들은 바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TV를 켜니까 뉴스에 첫머리가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망자가 한 명 또 발생했다는 긴급 뉴스가 나와 가지고 저는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동안 늦게까지 군정질문 하시느라 혼이 나셨는데 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내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를 제고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염려스러워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시간에 앞으로 옛이야기 축제 때, 또 군민 체육대회 때 보건소장으로써 위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했더니 오늘 소장님 참석했습니다만 염려 없습니다. 왜 염려 없습니까 했더니 마스크를 7만장을 준비하고, 물 티슈를 7만개를 준비했으니 행사장 주위에 소독만 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막을 수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어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축제란 정의가 뭡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축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기에 사실 축제는 흥이 있어야 되고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마스크 쓰고 가서 웃습니까? 마스크 쓰고서 축제하는 거 봤습니까? 마스크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론 비위생적일 때에도 착용할 수 있지만 마스크 쓴 모습은 경건하거나 슬프거나 애도의 뜻을 표할 때 그런 안 좋은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지. 축제장에서 마스크 쓰고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 이것은 보건소장께서 우리 군수님이 판단하실 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본 의원이 보건소장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군민 체육대회도 12개 읍·면, 물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군민체육대회지만 이런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세계가 다 비상이 걸리고, 국가적으로 예비비를 풀어서까지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막대한 시기에 꼭 우리가 군민 체육대회를 치르고, 또 옛이야기 축제를 해야 옳은가. 사실 옛이야기 축제나 군민 체육대회는 꼭 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연례 행사로써 우리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꼭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합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만 한 사람이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답변을 하지 못하신 부군수님께서는 잠시 나오셔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피곤하신데 제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소견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09년 8월 2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예산군의 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보조금 신청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정 업무 추진의 경쟁력 제고 및 활력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에서 경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지도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진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공공디자인운영조례안 4. 예산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출연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 예산 수반에 어려움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는 사항으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입니다.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이며, 친환경적으로 보전·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며,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운영 공통지침에 근거하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자격에 의용소방대원은 중복가입 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0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성의 있는 보고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예년보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제5대 예산군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민선4기 군정을 평가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군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이 분석하고 평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께서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대책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유관기관 유치 등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개별기업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치하를 드렸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농촌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농업시책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에 더 많은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복지행정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삶의 희망과 의욕을 갖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친절봉사와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친절, 봉사를 생활화한데 대하여 치하를 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는 부서에 격려와 치하를 보냈으며,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부족한 부서에 질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규해석과 적용 미숙으로 군민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계획 수립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예산보다 심지어 5배까지 사업비를 투자하는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한 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얼마 되지 않아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시기가 도래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 권한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소수 이익 단체의 이의 제기로 사업을 변경하는 등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중앙정부의 흐름과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늑장대처로 몇 백 억원의 공모사업을 놓치는 공무원의 안일한 행태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 피해행정, 원칙 없는 행정, 군민 혈세 낭비의 행정, 소신 없는 행정,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 등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신영균 의 원 강연종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종서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의 원 최무영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기청 기 획 실 장 최화진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박태용 경 제 과 장 장동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복 지 과 장 인영환 환 경 과 장 이영길 농 정 과 장 한민수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보 건 소 장 조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동기 전 문 위 원 이흥엽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김영국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권국상(인) 서명의원 이송희(인) 서명의원 이승구(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