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김현택 의원입니다. 금번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바람직한 안을 모색하고자 많은 고견을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확대함으로써 상호 중복․상충되는 모호한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위원 구성 방법을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토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읍․면․동장의 건의에 따라 시장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수강료의 경우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읍․면․동장과 협의사항을 삭제하여 자치실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했던 구성방법을 하나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위임하였으며 읍․면․동장의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 소집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택 의원 외 5인)

민원총괄관 윤대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민원총괄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총괄관에서 부의된 안건은 남양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써 의사일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제20조에서 제36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 개정 조례는 내용을 보니까 주민등록법 조항이 바뀌어서 개정하기로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되어서 사실 보험을 든다는 얘기는 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러 갖고 민원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감당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 보험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8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읍․면․동에 보면 인감증명 담당자가 따로 있고 주민등록등본 담당자가 따로 있고 담당자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아마 통합민원 처리 때문에 인감증명 담당자가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다 담당을 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읍․면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읍․면․동이.

금년도에 저희가 88명 들어온 거를 보면, 저희가 19명을 들었습니다. 19명이고 나머지는 읍․면․동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아홉은 본청에 열아홉입니까?

네, 본청에, 저희가 평일하고 평일 9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인감 제증명을 저희가 발급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8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청은 민원총괄관 부서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험을 한 사람에 얼마씩 보험을 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데요. 금액이 약 평균 15만9,260원입니다.

15만9,260원이요?

네.

그러면 보험을 들어놓아서 사건이 났을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합니까?

보상의 한도는 저희가 드는 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되면 요율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회에 한 번 보상이에요, 최고 4억까지 주고 그다음에 연간 해 가지고 10억까지 보상을 주는 걸로다가 가입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은 우리 보험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금년도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까지 계획을 보내면 거기서 3월 달까지 납입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보험료를 납입을 했지요?

네, 납입을 다 했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네.

잘 알았습니다.

민원총괄관 윤대진입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행정기구 확대 등 조직 변화에 따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원 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14조제3항 중 “5인 이상 9인 이하”를 “15인 이내”로 현실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민원총괄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지금 담당관님께서 위원 수를 좀 늘렸단 말입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5인에서 9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늘렸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이 5명입니다. 나머지는 부시장님.

지금 12명 되어 있습니까?

네, 12명 중에.

아니, 아니,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지금 5인 이상 9인 이하로.

그런데 12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좀 받은 사항이 되어서 요번에 그것을 이행을 하는 겁니다.

지적도 지적이지만 조례는 조례를 지키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12명으로 해 놨을까?

말씀드리면 대통령훈령에는 지금도 5인 이상 9인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군 것도 이렇게 다 사례를 보니까 보통 한 15인 이내로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좋은데 지금 12명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구성은 5명이 위촉위원이고요. 나머지는 일곱 분이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은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5명은 위촉위원이고?

네.

그런데 지금 굳이 지금 더 위촉을 하시려고 그러면 늘린다는 얘기는 그러면 3명을, 아니죠. 9명에서 실지로는 12명에서 15명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조례상에는.

5인 이상으로 하지를 않고 15인 이내로 해서.

아, 글쎄, 글쎄, 15인 이내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5인에서 9인, 많아야 9인까지는 조례에 되어 있는데 9인을 15인으로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6명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열두 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늘리는 분은 위촉위원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공무원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네, 향후를 대비해서 15인으로 해 놓고 일단은 위촉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위촉할 적에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남아있다는 얘기는 임기가 있겠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당장 조례 개정에 의해서 3명을 더 위촉을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위촉을 하게 된다면 이 인원만 늘어날 것이 아니라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위원회 수당이요.

금년도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다가 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치를 않은 거 같군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게 행감 때 조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 9인으로 하지 왜 늘립니까? 그러면.

조례에 맞게끔요?

네.

국장님들이 좀 늘어나셔 가지고 어느 국장님은 하고 어느 국장님 하기가 어려워서.

위촉위원을 좀 빼시든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전체 국이 다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미리미리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례 개정 됐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3월 달에, 그래서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게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요건을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조례에 맞게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이런 개정을 할 때 물론 지금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조례상에 인원을 15인 이내로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수당도 예산을 반영시켜 놓아서 쓰실 때 쓰더라도 인원을 늘릴 때 쓰더라도 수당도 반영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 수당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본 예산상에, 그렇지요? 이 위원회 수당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아니, 저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다른 데 있습니까?

우리 수용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안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라고 별도로 안 되어 있고.

네, 거기에다가 운영수당으로다가.

아! 제가 그걸 보지 못했군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예산도 조례가 되면 예산도 같이 맞물려서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당초에 12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수당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을 개정을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운영은 12명 중에 담당관께서 공무원이 7명이고 위촉위원이 5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조례에 보면 그 위원회 조례에 보면 ‘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조4항에 보시면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와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포함하되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오히려 과반수가 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 위촉을 할 시에는 이 조례에 근거에 따라서 위촉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넘도록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여튼 임기가 끝나면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고객만족도를 조사 결과 분석을 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을 시에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평가가 좀 이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을 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렇게 좀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늘 명품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이외의 분야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결원 보충 및 휴직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우선 과장님! 9조를 보니까요. 9조 근무상한연령 제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60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네.

그리고 퇴직은 1월부터 6월 사이에 생일이 있는 사람은 6월 말일 날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사람은 12월 말일 날 당연히 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조례 9조에 보니까 지금 당초 조례안보다 바뀐 게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과장께서는 당초 조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당초 조례에는, 조례 제9조에 보니까 당연 퇴직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8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8조제1항에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 조례에 보니까 ‘다만’이라는 단서가 또 붙었는데 ‘시장 및 시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왜 삽입을 시켜서 개정을 하게 되는 건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장이나 시의장 민선시장이니까 비서나 비서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지요? 굳이 이걸 개정을 해서 삽입을 시킨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별정직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을 저희가 같이 조례개정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원인이 외국인이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거는 이런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의 개정사유라고 볼 때 국장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시고 외국인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거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고 굳이 지금도 시장이나 시의회의장이 비서관이나 비서, 별정직 비서관이나 비서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 당초에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민선시장이 처음에 나와서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민선시장의 선거운동을 해 준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비서관으로 온다든가 비서로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요런 게 사실 이렇게 별정직공무원을 넣을 수 있는 근거를 그 당시에는 만들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는 지금 많이 그렇게 있는 데도 없고, 혹시 과장께서는 우리 민선시장이나 시의회의장의 비서나 비서관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자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정서로 봐서는 여기는 아닌 거 같기도 한데 굳이 지금 넣었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 지금 별정직공무원이 우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7명 있습니다.

우리 몇 명까지 둘 수가 있지요?

지금 정원이 7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

의회사무국이 23명인데요. 그중에 기능직이 7명인데 사무직이 4명, 기계직이 1명, 운전원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별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별정직은 지금 현재는 정원상 의회사무국은 없습니다.

별정직은 제가 보니까 10명까지는 둘 수 있는 거 같은데 한도가 10명이지요? 한도가 10명입니다. 그거는요, 10명인데 현재 7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정원을 갖고 이해를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지요? 그 대신 지금 현원이 7명이라는 말씀이지요?

7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기능직이 7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현원도 10명입니다.

10명? 아! 다 찼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서 이렇게 꼭 9조 단서에 이걸 꼭 집어넣어야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은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모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데요.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풍양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사무처리를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지방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중복 운영 중인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남양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를 폐지하고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의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