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서 계획의 개요, 향후 추진계획, 계획의 지표, 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 촉진구역 지정안, 촉진지구 변경안, 용도지역 지구변경안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용적률, 건폐율을 높이기 위한 건축계획안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는 바와 같이 덕소역을 중심으로 해서 67만1,622㎡에 대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인구 1만3,378인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 11월 26일 날 처음에 지구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주민공람 및 4개 구역으로 걸쳐서 4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후에 바로 도에다 신청을 해서 10월 달에는 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의 지표입니다. 현재 인구가 1만3,378인입니다마는 계획인구는 1만9,820인으로 6,442인이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는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10.2%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도로시설이 17.1%에서 20.5%로 상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현재 초등학교와 와부읍민회관이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67만1,000㎡에 대해서 계획한 내용을 보면 이 중에 주거용지가 50.5%, 그리고 공공용지가 35.8%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용지는 2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5.8%로 약 한 10% 정도 상향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주택수요 검토 기준입니다. 현재 인구수에 비해서 1인 세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만3,378인 가운데에서 1인 세대가 3,000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인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주택보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소요비율을 보시면 소유가 48%, 임차인이 52% 그래서 임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단독세대비율이 58%로 전체에서 반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부분임대(가변형)형 주택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내에서도 1인 세대를 위해서 별도의 출입구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을 가변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세입자라든지 1인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촉진구역은 7개 구역으로 일단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소 1구역부터 7구역까지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덕소 6-B구역 한강변에 속해 있는 이 구역은 특별설계구역으로 해 가지고 덕소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그 촉진계획에 대한 지구변경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제 1번서부터 8번까지 내용을 보시면 선형을 개선한다든지 또 한강의 접근성하고 연계강화를 위해서 일부 편입을 한 부분이고요. 2번 부분이 요개 이제 상당히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한강변의 완충녹지변에 있는 현재 식당하고 일부가 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그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이제 일부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는 제척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면적에 대해서 가감은 바로 경계되는 부분에 일부 제척이 된 게 있고 포함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모든 것을 상향을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특별설계구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을 그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원이 있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 안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소에 이제 7개 구역, 제7구역까지 나눈 사항은 용적률을 200%부터 510%까지 그 시설에 대한 하나의 기반시설 분담이라든지 또 용도에 맞는 그러한 용적률이 주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9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촉진계획의 개요, 주요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재정비촉진 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 건축계획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상업지역인 덕소 5구역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하고 있고 주민들이 구역분리 요청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구역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6-B구역에 편입된 한강변 일원의 덕소회관, 숯불위의 돈 부지는 한강변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편입하였으나, 주민들의 제척의견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접근로만 확보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과 셋째, 7구역은 덕소리와 도곡리를 1개의 구역으로 결정하였으나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촉진구역을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넷째, 도곡리 일원은 문화재 등이 입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제한이 많은 지역이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적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 건축계획에서 이게 최대로 한 거예요?

용적률은 이제 저희가 기본용적률이 있습니다. 기본용적률이 이제 180에서부터, 기본을 180, 200, 아니, 180, 200, 210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덕소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밀도가, 주택밀도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고 덕소 강변지역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18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180에서 시작을 하면 180에서부터 부가용적률을 줄 수 있는 게 기반시설 부담에 의한 용적률을 우리가 추가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설계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10% 정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그런 계산식에 의해서 확정한 게 지금 제시된 그런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 하한선 180은 우리 남양주시 지침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촉진, 경기도지침입니다.

경기도지침이에요. 최하 하한선이?

네.

상한은?

220입니다.

220?

네,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이제 220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220에서, 220부터?

네.

하한선이.

18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22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준 용적률을 180에서부터 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업지역은 지금 여기 명시가 안 되었는데 여기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몇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상업지역은 그런 용적률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우리 조례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덕소에 분포되어 있는 상업면적, 상업시설면적을 다 담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로 계획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 왜 우리 남양주시만, 경기도 각 시․군별 주상복합아파트 있잖아요. 용적률이 300으로다 딱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300 이하로. 인근의 시에서 보면 두 배 내지 세 배가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인근 시․군에 보면, 인근에 있는 가평군만 해도 근린상업지역이 350에서 600, 중심상업은 600에서 1,000, 구리시 같은 경우도 중심상업지역이 600에서 900, 근린상업이 300에서 600인데 우리만 왜 유독이 300 이하로 이렇게 딱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시 이제 현재 조례상으로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가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비율 때문에 300으로 제한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게 상당히 주상복합에서 상가비율이 높다 보니까 공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그 비율을 1대 9 정도로 완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좀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금년 내에 좀 일부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들이 작년부터, 작년 10월부터 요구를 해서 안 하면 의원발의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지금 우리 재정비 촉진계획을 하면서 또 보시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이제 230, 220, 뭐 510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조례하고는 좀 약간 또 상향이 된 것들이거든요.

상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과연 우리 시에 맞는 용적률이 얼마나 되냐고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그렇게 시 나름대로 특성을 분석해서 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에서 정한 대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법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 다 규제들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용을 하되 생태건축이라든지 생태주거단지를 할 때 이럴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해 가지고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아마 이달에 우리가 주민의견도 한번 듣고 또 의회에다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렇게 개정을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달 안에요, 9월 달.

네, 이달 안에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의견 듣고 올해 안에?

네.

거기에 추가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리신 거 보면 이제 지금 500%, 510% 상업지역 같은 데 막 이제 200%서부터 235%까지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었죠?

아, 요거는 촉진계획은.

아, 촉진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조례하고 좀 상충되는 면이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뉴타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했고 다음 달에 용적률 상한을 검토하겠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김진장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와 같이 우선순위로 우리 조례를 먼저 바꿨어야 되거든요. 바꾸고 이 뉴타운 추진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제 또 아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180서부터 올리는 게 있고 200%에서부터 올리는 게 있고 220에서부터 올리는 게 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러면 가장 경기도에서 맥시멈이 얼마냐,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맥시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 지침상 얼마입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재정비촉진지역, 재정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용적률을 줘서 용적률 주는 게 뭐냐 하면 재정착을 또 거기에 사업주한테 해 가지고 거기 사는 분들을 재정착을 시키는 그런 의도도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용적률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김 위원님께서 상한선이 얼마냐 그랬는데 180에서 200, 200에서 220서부터 검토합니다.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말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재정착, 재정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착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런 용적률에서는 아파트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재정착은 허구에 불과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내야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재정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회의하면서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형평수를 좀 더 많이 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그다음에 세입자에 대해서, 소형평수를 조금 더 계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건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던,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입자들 문제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가변형주택이라든가 1인 세대, 그런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서 저희는 80% 이상 저기 세대수를 확보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충분히 더욱 더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더 올릴 수 있고 재정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더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착률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임대주택공급률을 지금 몇 %로 잡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저희 총 계획 세대수 17%까지 하고 있습니다.

총세대수 17%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저기 자료에 의하면 소유여부 구분해 놓은 거 보니까 임차인이 52%예요.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 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수용할 계획이에요?

어, 저희가 가변형주택이라고 그래 갖고 요즘은 이제 한 건물 내에서 문을 두 개를 쓰면서 조그맣게 소규모로 이제 한 호수이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한 세대수를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해서 5%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그 1인 세대, 그 역사 앞에 1인 세대 그다음에 우리 1구역에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1구역에 어떤 임대주택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한 80%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그 지금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여기 이제 뉴타운 말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되는 데가 별내가 먼저 되나요?

별내가 많습니다. 가장 많을 겁니다.

별내에도 거기 임대주택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별내가 한 50%에서 60% 정도 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정착이 어려운 분들을 그쪽, 여기에서 임대주택에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입자들은 그쪽으로 흡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주공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지마는 사업시행자가 주공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구역 전체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전체 세대수 그러니까 뭐 세입자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업자든,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여건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별내지구가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이주를 시켰다가 이주시키고 나서 다시 건물 짓고 나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하고 협의만 된다 하면 또 주민하고 협의가 된다 하면 어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거는 뭐, 사업시행자가 꼭 주공이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별내 택지개발, 택지를 공급하면서 그런 원칙과 정책들 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순환주택개념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이주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차를 잘 저기 맞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별내에 별내 임대주택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흡수하고 다시 뭐 덕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퇴계원, 지금, 도농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뭐 지금 중앙정부에서 서두른다고 하니까 그것이 만약에 남양주에 적극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결과보고에 따르면 5구역에 덕소 5구역 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민이 분리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 이런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저희가 한 전체 상업지역 면적이 한 8만 약간 상향한 그러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법에서 정한 1구역의 최소 면적이 3만㎡입니다. 그래서 3만㎡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통과를 해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민설명회 아니, 주민공람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구역을, 이제 주민들은 5구역을, 주민들은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면 도저히 우리 주민공람서부터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개 구역 정도로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5구역을 다시 3개 구역으로 나누려고요?

아, 5구역 내를 이제 3개 구역으로.

그러니까 5구역을 다시 세분화해서 3개로 나눈다는 얘기네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방법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공람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것은 안 거치고 가능합니다.

그것은 안 거치고 가능한 겁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위원장이나 우리 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임대주택으로 가니까, 재정착률로 가니까 좀 답변하는데 있어서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소뉴타운 촉진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을 산출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친환경 생태형 했을 때 인센티브도 다 적용을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옥상녹화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특수콘을 깐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것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용적률 조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러면 친환경 생태형에 따른 인센티브를 몇 %, 우리 조례도 없는데 미리 줬어요?

네, 저희는 이게 이제 촉진 특별법이기 때문에, 재정비를 위한 촉진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 지침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 가지고 10%까지 저희가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0%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조건하에 10%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현상공모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가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경기도의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그 용적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 용적률하고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인센티브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려고 그러는 조례 개정도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용적률을 보시면 저게 이제 상한 용적률이기 때문에 1구역에 저 용적률을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저게 이제 상한이라 앞으로 계획에 들어오는 대로 거기에 생태요소가 들어와 있으면 생태요소까지 합해서 줄 수 있는 최대의 용적률을 지금 제시를 한 거거든요.

아, 최대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

네, 그것을 같이 맞춰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상의 생태요소하고 우리 뉴타운사업에서 하는 생태요소하고 같이 맞춰서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저기 건의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을 재산정해서 조례개정을 할 텐데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덕소 뉴타운에 우리가 용적률을 갖다가 이미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쪽에다 맞추어서 우리 조례개정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걸랑요. 지금.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주되 각각 생태요소라든지 또 기반시설 분담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나 심의허가 과정에서 이제 적용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덕소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게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해서 정한 사항은 이제 아까 조례하고 상충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 비해서 상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법으로 봐서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게 촉진계획을 하게 되면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다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선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덕소하고 또 지금, 도농하고 퇴계원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용적률을 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기반시설 부담이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 차등 쪽으로 적용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소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조례에서 정한 거보다도 상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상충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향이 되었으면 상향이 되어서 적용을 했다고 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러면 저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에요?

네, 조례에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으로 우리가 국한되어 가지고 현재 덕소에서 주어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최대한 아까 우리 저 김진장 동료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최대한 법이 허용한, 그다음에 법에서 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반시설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형, 친환경 이런 인센티브를 최대한으로 적용해서라도 하여튼 용적률은 최대한으로 좀 적용을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만간에, 저는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정말로 상업지역이든 준주거지역이든 법이 허용한 최대한으로 그것을 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구역에 대해서, 그 구역분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냥 주민 의견청취만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주민의견을 전혀 무시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뉴타운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구역분리를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우리가 들어서 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기 덕소 7구역 그거를 제척을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덕소 7구역은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상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MP회의에서 대표를 모셨습니다. MP회의에. 대표자를 찬성하는 사람 측하고 반대하는 측 몇 명씩을 모셔서 같이 그 자리에서 뉴타운사업이 뭐고 또 뉴타운사업을 했을 때의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뭐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난상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궁극적인 것은 저는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측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체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 협의 이런 부분에, 경기도 문화재 협의 이런 결과에 의해서 사업성이 된다고 그러면 가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의견이면서도 처음에 찬성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누가 와서 이제 뭐 무료로 아무것도 안 내도 당신들은 집을 한 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어떠한 괴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아마 주민 간의 갈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청, 경기도 문화재 심의를 득한 이후에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주민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네, 네.

그래서 그 뉴타운 촉진지구로 갈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분명히 사업성 비교분석한 게 있어요?

그렇게 분석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주민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그림을 그려주는 그러한 사항이다. 그림 그린 거에 대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게 나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설득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 촉진지구에서 빠진다 하면 향후에 지금 현재 그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자 한다면 주민들 스스로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 스스로 용역비도 대고 기반시설도 다하고 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법에서 정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해야 되는데 부담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그냥 무조건 반대할 것은 아니고 우리하고 좀 더 접촉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주민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참고로 그 지역은 또 일부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은 또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침수가 되는 이런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착공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고 있어요?

음, 저희가 이제 그 착공시기는 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거는 구역별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합이 어느 정도 빨리 구성이 되고 주민들이 단합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시행 시기는 결정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역별로 공사하는 것은 그러면 조합원들이 먼저 동의된 데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먼저.

조합이 동의된 데부터 먼저 진행시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과연 언제쯤 될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2차, 3차 지금 뉴타운 추진하는 지역도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대도시로 가면 도시계획에 관해서 일부 권한이 위임 되잖아요. 우리한테. 내년부터는.

현재는 위임되는 것으로 결정은 되는데 세부지침이 언제 어떻게 위임을 시킬 것이냐, 뭐 대개 보면 공람까지 한 것은 도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또 이제 세부지침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그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대도시권으로 권한위임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도시는 위임이 되기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속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장현5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도면과 같이 보시면 당초에 장승초등학교가 1초교가 있고 2초교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이 이제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설로 되는 학교는 폐지하고 현재 기존 학교를 위로 증설해서 확장하는 이런 계획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학교용지가 1만2,500㎡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폐지를 하고 현재 있는 기존 학교에다가 3,400㎡를 확장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고요. 또 그리고 당초에 이 앞부분에다 일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게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존치를 해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 일부에다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하고 역사공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예정부지에다가는 일반 분양주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장승 정광산호아파트 주민들로 해서 일부 의견이 나온 게 당초에는 학교로 되어 있던 부지가 아파트부지로 되면서 여기에 있는 건물 1동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망권이 좀 피해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에는 35m를 이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쪽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50m 정도로 이격을 해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안과 요번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쪽 지역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을 했었고 또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면담해서 간담회 한 사항이 두 번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이번에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9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교통시설, 공원결정조서, 공공공지결정조서, 공공․문화체육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장승2초교 학교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학교부지를 폐지할 경우 폐지에 따른 대안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나리아파트로 진입하는 기존 7m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단지 내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폐지를 결정한 겁니까?

네.

2초교에 대해서?

네, 취학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장승2초를 새로 신설할 필요는 없고 이쪽 기존에 있는 학교를 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추가로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맞춰서 추가로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2개 학교규모를 하나로 합치면서 크게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부지가 예를 들어서 한 어느 정도 좀 크게, 예를 들어서 2배가 합친 크기는 아니더라도 1.5배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에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들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운동장도 좀 충분히 확보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도서관 그 면적만큼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좁지 않겠어요? 더 크게 짓는다면?

그래 이제 교육청에서 저 정도 면적이면 가능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그 학교를 더 넓힌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하얀 부분이 그게 개나리아파트거든요, 기존에. 그 개나리아파트 진입도로를 내줘야지 되고 아래 노란부분은 기이 건축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00 정도를 제공하면 이제 1.5배 정도가 되는데 3,400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있어, 그 옆에 지금 변경하려는 체육시설, 소공원, 도서관, 역사공원이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과 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계획이?

그 역사공원은 이제 그쪽에서 발굴된 문화재 중에서 야외전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전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내전시를 해야 될 부분은 도서관 1층을 전시실로 할애를 해 가지고 실내에서 전시를 하고 그리고 뒤에 체육시설은 저게 축구장으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축구장?

네, 잔디 부분은 인조잔디를 계획을 하고요, 천연잔디는 아니고. 축구장으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금곡에 여기 시청 뒤에도 체육공원을,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린이놀이공원 요즘 많이 생기는 거 아시지요?

네.

그런 것을, 그런 규모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와서 어른들은 체육하고 애들 거기서 놀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 많이 제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계획을 할 때 학교 옆에 체육시설 있고 그 옆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런 물놀이시설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그 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사이에 소공원이 또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평면계획만 돼 있고 아직 실시계획은 안 했습니다. 실시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물놀이시설을 소공원 쪽에 놓을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5지구 하는데 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개발을 했을 시에?

개발을 했을 시에 저희 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정광 주민하고 지금 2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2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했지요?

네.

지금 주민들 입장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 이제 전반적으로 저 사업을 한다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정광산호 쪽에서는 또 그분들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장 비율이 45%였어요, 입주세대수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공공지로 남아있는 자투리땅들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정광에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공원 쪽 저쪽, 도서관하고 저쪽에도 공원을 하면서 주차장을 좀 추가확보를 해서 비록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자기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공공용지 쪽은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좀, 저희가 현장을 봐도 가능할 것 같아서 주차장으로 정광에서 쓰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하고 역사공원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도서관 규모에 따른 기본주차비율이 대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변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현5지구 이거를 해서 시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 주면 그 후에 시에서 토개공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부분은 저희 사업승인을 한다든지 할 때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공이 일반 민간사업자하고 달라서 어떤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하기까지 협의과정이 좀 서로 간에 어렵지만 일단 약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최대 한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저기 정광아파트 주민들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서 하니까, 참 명확하게 이거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서 공공공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을 저게 별도로 공공공지로 했지만 공공공지라는 게 어떤 다른 걸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주공에서. 그리고 토지 자체가 자투리땅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주공하고 계속 협의를 할 거고 주공에서도 그 부분은 뭐 팔아먹거나 그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장현5지구가 제일 우선적인 정광아파트 주민들하고 이제 문제에요. 지금 거기 우리 과장님 뭐, 국장님도 한 번 가 보셨지요? 플래카드 붙인 거 보셨지요? 떼면 또 붙이고. 아주 팽배해져 있어요. 저도 주민설명회를 한 번을 해서 주민의견이 수렴이 안 돼서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러면서 더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그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완전하게 대화가 된 겁니까?

100% 만족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걸로 끝이다 할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도 조금 아쉽지마는 아쉬운 감은 있지요. 아쉬운 감은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것을 또 100% 다 해 달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의견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거를 물어보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정광 주민들이 상당히 이거 문제 때문에 아주 팽배가 돼 있어요. 주택공사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도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몇 백억을 외려 지역에 환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이게 됐을 시에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냐, 없냐. 시에서는 1원 한 장 없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 하나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진접에는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타 읍․면은 도서관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제가 알고 이 도서관은 주택공사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진접읍에 이거 도서관을 하나 210평을 지으면서 진접읍에 이 도서관을 갖고 그냥 땡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문의를 하고 담당자 만나고 하니까 진접 신도시택지에 문예회관 도서관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 처음에는 설계가 210평 정도로 짓는 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안 된다. 이래 갖고 윗분한테 얘기를 해서 토지개발공사한테 이왕이면 더 크게 늘려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도서관은 몇 평이 되는 거지요?

토지공사에서 진접지구에 짓는 그 부분은 규모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고.

330평이 될 겁니다.

네.

210평에서 330평으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병혁 팀장 와서 수모도 많이 당하고 내가 고생한 거 많이 알아요, 내가 참석을 같이 해 봐서.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도서관은 주택공사에서 이 장현5지구에 대해 짓는 거지, 진접읍에 이 도서관 하나로 끝나면 안 되는 걸로 나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해 놓고 진접 신도시에 도서관이 하나 또 들어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직 명확한 계획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이광호 위원님이 학교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저 부지가 학교용지 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뀌어서 이제 교육청에서, 사실 시행하는 데에서는 부지를 내놓아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지을 돈이 안 되니까 모든 택지에 사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학교를 축소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장승초등학교에 학교부지가 추가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는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언제, 학교를 시설을 더 늘리는 걸 언제 착공한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장승초교를 확장을 한다, 증축을 해서 확장을 한다 하는 의견은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하겠다는 의견은 아직 저희한테 온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는 이제 토개공하고 우리 시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저기가 임대아파트가 사전 입주 점검을 받고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장승초등학교가 한 학급당 지금 26명이에요. 26.5명. 그러면 저 위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일반분양 아파트가 들어서면 30명이 넘는 학생수가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양주에 전체적으로 한 학급당 학생밀도를 보면 29.5에요. 그러면 29.5명도 높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저기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장승초등학교뿐이 없는데 아파트는 일부 임대아파트는 벌써 입주가 되고 또 일반아파트는 저기서 입주가 됐을 시에는 진짜 저 장승초등학교는 가뜩이나 운동장도 작고 그런데 과밀학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마는 본 위원 생각은 일반아파트가 될 때 같이 장승초등학교도 증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증축을 해라. 이런 권한은 있습니까? 교육청이 증축을 하겠다 이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승초등학교를 빨리 증축을 해라. 이런 권한은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장한테 협조요청은 할 수 있겠지마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교육청에도 초등학교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저기 아직 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 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지역의원이나 실질적으로 남양주시를 질타를 하지, 토지개발공사를 질타를 하겠습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이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학교증축 문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학교를 일반아파트 공사를 할 때 같이 지을 수 있게끔, 또 공사를 하면서도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리니까 그 중간에 학교를 증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교육청에도 의견을 보내 가지고 학교부지가 확보되는 부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증축을 해 가지고 이번에 분양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학교 증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 진짜 박유희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비근한 예로 화도에도 지금 신도가 입주가 곧 시작되는데 학교 보낼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조건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바로 지어서 아이들, 이제 입주, 그 집에서는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를 못 와. 아이들을 서울로 다시 보내야 되니까. 학교는 토지공사, 지금 박유희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학교문제하고 도로문제는 선결과제에요.

네.

근데 항상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고 준공 다 내주고 나서 민원은 다 우리 의원들이 나 시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이제 교육부하고 협의해. 네? 지금도 답변이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강제성이 없다, 교육에. 강제권한이 없으면 있는 거를 내주지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그게 토지공사든 사업주체가 되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지어야지, 우선. 먼저 지어야 돼요. 같이 짓는 게 아니라 먼저 지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뒷북행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비단 장현지구만 그러겠습니까? 화도 그렇지요. 다 남양주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덕소에 도로 개설된, 교통도로국에서 도시국에서 받아서 다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또 몇 십억 들어가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도로를 먼저 확장하고 준공을 내줘야지. 지금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가 지금 저기에 보면 자투리땅으로 있지요. 그거 대략 몇 평이나 되지요?

공공공지가 150평입니다.

양쪽 다 합쳐서 150평입니까?

네.

저게 지금 주택공사에서 소유를 한 거지요.

네.

제가 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안 된다. 이랬어요, 난 솔직히. 그리고 선물 가져와라.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첫째, 도서관문제 아까 210평에서 330평으로 박기춘 의원한테 바로 쫓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해 주세요. 알았다. 해서 바로 330평으로 올려 갖고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정광이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에요. 왜 주차장 문제가 팽배가 됐냐 그러면 지금 토지공사에서 임대주택 했던 부지를 정광 주민들이 거기서 주차장으로 썼어요, 하천부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쓰면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팽배가 됐고. 그러면 저 방법을 담당 본사차장님이 오셔서 선물 가져와라.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공공용지를 정광에다가 주차장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지요. 그랬더니 저기에 보시면 종교용지를 근생시설용지로 바꿨습니다. 이제 1안하고 2안을 보면. 바꿨지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공공용지는 남양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광아파트를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화를 냈어요. 지금 얘기 같은, 선물 가져오라고 하니까 얘기 같은 얘기하냐고. 안 된다.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사실 매입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을 또 이런 안을 내 놨어요. 그러면 남양주랑 협의를 하면 남양주에서 정광주민이나 남양주에서 매입을 안 하고 자기네 부지로 남겨두고 정광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 김병혁 팀장님, 김 팀장님! 그 메모 잘 하세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토지공사에서?

지난, 이번 화요일 날 현장에 나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주택공사, 정광산호아파트위원장님, 저희 시 해서 면담한 결과 공공공지 2개 부분은 주차장으로 하는 건 서로 의견접근을 했는데요. 지금 정광산호에서 또 근생용지도 사거나 아니면 주차장용지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주 화요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면담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실례를 하는 걸 위원장님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과장님도 계시는데 2번의 설명회를 거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김 팀장님이 직접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무리하게 담당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네, 박 위원님,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사전에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발언대로 가서 질의를 받도록 하시면 돼요.

제가 미숙한 게 많아서 잘 배우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 주민이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시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정광 주민 편에서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시설에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체육시설을 지을 수가 있고 아파트를 다 끝내고 토지공사에서 체육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해 주실 거 체육시설하고 공원을 아파트 공사하면서 먼저 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아파트공사는 1년 6개월이 걸리고 체육시설은 한 5개월에서 6개월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당겨서 체육시설공원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해 주십시오. 해 주는 것, 또 도서관, 역사공원 이거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파트 다 지어놓고 분양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관리감독을 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해 주겠다는 거 선행을 먼저 시켜 주실,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협의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도서관은 착공을 할 겁니다. 도서관은 착공을 우선적으로 하고 도서관 건립비용까지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공사와 병행해서 체육시설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마는 제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시지마는 아파트공사하면서 같이 공원하고 체육시설, 도서관, 기반시설은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체육시설을 할 때는 보통 용지가 있으면 몇 %를 체육시설로 할 수가 있지요?

체육시설용지에서 몇 %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공원 내에서 건축물을 몇 %를 넣는다 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있지만 체육시설용지는 전체를 체육시설로 쓰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체육시설에서 저기에 지금 그려져 있는 데서 한 50%는 축구장을 지을 수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주위에는 공원을 꾸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남양주시에서 투자를 안 하고 토지공사에서 다 하는 부분이니까 공원을, 체육시설 옆에 공원을 꾸며서 시민들이 충분하게, 아까 동료 위원인 이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주민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계 같은 거를 진짜 잘 챙기셔서 주민한테 불만이 있는 거를 최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긴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기에 또 세 번째, 주민들이 제일 팽배한 게 저기에 장현5지구의 출입구 문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차량출입구에 대해서.

차량출입구는 당초에 하단부 정광아파트 진입도로를 부진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에 학교를 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리고 이제 중앙에 있는 통로를 주출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바꾸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정광산호 아파트 쪽으로는 출입을 진입을 하지 않고, 진입을 하지 않고 그래서 뒤쪽에 부출입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통로에 신호가 없는데 그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그걸 주출입구로 하고. 그래서 가능한 정광 쪽으로는 진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 주민들이 제일 지금 우려하는 거는 정광아파트 들어가는 데 도로가 남광, 정광, 또 이게 되면 세 군데 아파트가 들어가서 교통혼잡이 돼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그 교통개선책에 대해서는 진짜 관심을 가지셔서 체크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왕숙천에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그 하천부지 뚝방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한 계획은, 공원화계획은 뭐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산책로 같은 건 계획이 어디까지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저기에서 보시듯이 파란 부분 어린이공원 이 부분으로 해서는 10m 폭으로 해서 녹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정광아파트는 어떤 계획으로서의 통로는 없고 현실통로가 있거든요, 지금 현황적으로는. 그리고 그 아래 남광 쪽에서도 또 이제 10m 폭으로 녹도계획을 해 가지고 저게 지금 이쪽 금곡교회서부터 왕숙천을 따라서 저쪽 개나리아파트까지 올라가도록 천변으로 10m 그 녹도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남광토건에서 남광하우징 그 아파트에서 하천변은 정광아파트 있는 데까지 도로를 개설, 산책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고 거기서부터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있는 데까지 개나리아파트 앞에까지는 주택공사에서 개설을 해 주기로 했고.

네, 주공에서 하도록 돼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저기에 정광아파트 옆에. 그래서 작년에 거기 운동시설하고 녹지공간 조경을 환경녹지국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그러면 주택공사에 얘기를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왕 준 김에 그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특히 어린이공원 뒤에 그 산책로, 자전거도로 같은 데는 같이 공사를 해서 선공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정광주민이나 개나리아파트 주민들한테 최소 민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자주 만나셔서, 정광아파트 주민들이 좀 세대수가 600세대가 넘는데, 팽배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좀 받아주시고 잘 저기 큰 충돌이 없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본시설은 최대한 아파트를 짓기 전에 선 먼저 짓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도서관하고 역사공원하고 소공원 있고 그 옆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저 위치를 도서관을 꼭 저기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거는 정숙을 요하는 데인데 체육시설하고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체육시설에서 축구를 하면서 마이크도 쓸 것이고 시끄럽고 한데 도서관을 옆에다 지어놓으면 나중에 계속 민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사이에 이제 소공원으로 해서 또 완충을 시켰는데요. 완충을 시켜서 했고 지금 저 도서관 자체가 저희 남양주의 시범도서관으로 생태를 가미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한다고 그래도 저기에 마이크소리하고 저거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체육시설하고 또 붙어있다는 게, 저 체육시설은 상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학교는 주중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체육시설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을 받을 거라고요, 저 위치가. 도서관하고 학교하고 붙어있는 거는 거의 상관이 없는데 학교는 주중에는 공부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에서 축구하고 마이크 쓰고 하면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컨셉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위치를 좀 이쪽 공동2블록 이쪽하고 바꾸는 게 어떤가, 위치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체육시설 일주일 내내 저거 365일 쓸 건데 시끄럽지 않겠어요, 저거? 그러면 학교에서도 또 민원요청 들어올 것이고, 조용해 달라고, 학교에서 공부 못 한다고. 여기는 나름대로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우려되기는 하는데 그것을 당초 학교 있던 부지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물이 지금 체육시설 있는 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원상태대로 두도록 돼 있어요, 매립을 해 가지고 그냥.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로 해서 잔디구장을 꾸미는 거고요. 저기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가지고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배치를 해서 그대로 간다 그러면 나중에 입주 후에, 완공 후에는 체육시설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 그 체육시설 배치를 할 때 본부스탠드를 학교 쪽으로 해서 가린다든지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음문제에 대해서 학교하고 이 도서관하고 부분에 대해서 소음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민원사항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이거 7m에서 12m 도로, 박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건데요. 동네 여기 주민들하고 협의는 끝난 거지요, 12m로?

네, 거기에 개나리주택이 이렇게, 위원장님 밑으로 하시면.

네, 이 도로.

개나리주택이 형성이 돼 있는데 기존에 개나리주택이 형성이 되면서 학교 위쪽이 한일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폭이 4~5m뿐이 안 나와서 저거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도로폭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저거를 얘기하실 때에도 12m 이상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돼서 그 12m 확보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2m는 좀 좁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되는데 한 15m 정도로, 여기 학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도로인데 여기서 12m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m로 해 주면 문제가 되나요, 이게?

15m로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역사공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랑 12m로.

아니, 이쪽 사업부지로 이렇게 밀면? 이쪽으로요.

지금 거기는 사업부지가 지금 다 됐습니다. 벌써 사전 입주가 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임대가. 그래서 개나리주택 주민들이랑 12m로 얘기가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인데. 우리 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민의 뜻이라는 거를 각별히 많은 비중을 두셔서 꼭 도시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거 끝났을 때 우리 현안사항보고 때 그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건은 3월 9일 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이 용도지역이 일부 조정이 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완충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면 다시 의회의견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3월 9일 날 주신 의견이 백봉산에서 나오는 구거 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초에 가운데로 돼 있던 이 구거를 옆으로 돌려서 하는 거는 수량을 고려할 때 상당히 처리용량에 있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쪽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거를 위치를 조정하려고 했던 사항을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확장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 진입로가 여기 3-12호선으로 돼서 진․출입이 됐습니다마는 3-11호선 이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오히려 진․출입로를 3-11호선으로 해서 출입하는 거를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는 현재 앞에 국도에서 들어가는 이 노선이 오히려 사업부지에 진․출입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을 해서 이제 이 도로를 합니다마는 그 폭원이 8m로 계획돼 있는 걸 20m 로 확장을 하고 그리고 연장이 221m 해서 이 도로를 추가로 개설을 하고 3-12호선은 당초계획대로 이번에 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9년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지역여건, 사업개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목적 및 관련법규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업부지의 주출입구가 국도 46호선을 이용하여 출입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46번 국도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차량출입 시 교통의 흐름의 지장여부와 관련하여 교통전문가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시행 시 소음․분진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 공사차량 진․출입도로는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상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하천변으로 이제 12m 도로가 나는 거지요? 12m 도로인가요?

하천변으로 이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15m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15m?

네.

15m 도로 나는데 지금 현재 가 보면 그 하천변으로 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산책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15m 저 도로가 실제로는 부출입인데요. 부출입이기 때문에 현장의 그 산책로하고 도로계획을 할 때 산책로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15m 범위 내에서 그 산책로하고 연결을 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산책로가 예산이 한 1억 이상 들어가서 가로수하고 산책로 조성하고 할 때 해서 1억이 아니지, 몇 억이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 15m 도로를 내면서 그 부분을 없애지 말고 어차피 그 도로는 부출입로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산책로를 보행자도로로 인도로 써도 돼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단차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서, 산책로가 잘 꾸며진 거니까 더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게 살려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하천 중앙으로 흐르는 하천에서 사능천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로가 나잖아요? 살리게 되면 그 산책로를 살리게 되면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횡단을 하지 말고 위로, 밑에다가 토끼굴처럼 지하터널을 사람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이 터널을 설치를 해서 그 위로 차가 다니고 그 밑으로 산책로로 연결이 돼서 이 하천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T자가 되겠지요, 산책로가.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건 저희가 실시설계 받을 때 그 부분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15m 도로가 나면 하천변으로 지금 한 4m에서 6m 정도의 산책로가 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살리고 그 위로 15m 도로를 보행자인도까지 포함해서 15m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차선은 15m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를 이 밑에 산책로를 이용을 하게끔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리로 그리고 사람들이 뭐 통행을 해서 많이 다닐 저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차선만 만들어 주고 인도는 이 산책로로 다니게 만들어도 되고 같이 살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횡단보도를 만들지 말고 지하통로를 만들어 주면.

네, 차도 밑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차도 밑으로 갈 수 있도록.

네, 차도 밑으로. 단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단차가 있어서. 그래서 차도 밑으로다가 토끼굴처럼 굴을 뚫어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농협 옆으로. 그럼 거기서 또 좌회전 차선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방향에서 그리로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육교가 그래서 이번에도 육교를 철거하니, 안 하니 하다가 결국은 철거를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육교 때문에 좌회전 차선 하나 더 만들기가 좀 저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교를 철거를 하고 좀 더 그 옆에 공간이 있어요, 많이. 그거를 또 차선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김진장 위원님, 나가셔서 좀 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네, 그리 나가셔서.

그러니까 여기가 횡단보도로 표시가 됐는데 이게 육교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가 육교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육교 이 기둥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육교를 철거를 하고 이참에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줘서 이 차선확보를 양쪽으로다가 여유공간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를 확보를 해서 좀 더 넓게 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육교 철거를 안 하고서는 차선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제 저희는 그 육교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철거를 하고 다시 놓을 거냐, 횡단보도를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봤고요. 횡단보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육교를 거기에다가 다시 연장을 해서 설치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육교가 있는 것도 미관상 이런 거로 해서 다 철거를 하는데,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 또 보행통로 이런 것 때문에 철거를 하는 마당에 다시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육교 없애고 그냥 횡단보도로 해서 신호받을 때 같이 보행자신호 좀 길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BRT사업으로 거기까지 계획돼 있으니까.

어차피 그 BRT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차로 되면 어차피 또 철거를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의견을 듣고자 해서 이걸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 상정을 했더니 사업대상지 면적이 10만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반송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것을 교평결과를 못 받아보고 저희 이제 도시계획위원 분들 중에도 교통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육교를 어떻게 할 거며, 횡단보도를 어떻게 할 거며 하는 기술적인 자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교평에서 걸러줬으면 좋은데 교평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육교를 철거를 하고 보행자로 해서, 어차피 또 육교가 있게 되면 장애인 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거길 안 건너면 그전하고 이쪽 동사무소 앞에 하고 거리가 꽤 돼요. 그러면 장애인 분들은 휠체어 타고 건너갈 때 한참 와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보행자로다가 그냥 횡단보도로 하는 거 하고 해서 하여튼 차후에 저 부분을 얘기할 때 저한테 좀 의견을 좀 주세요. 얘기를 해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네,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산책로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시 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1995년도 1월 3일 날 제정을 할 때 그 주요 내용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사의 날인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날인을 받지 않아도 시청에 접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가 1995년도 1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사법에서 이러한 조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실효가 없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는 남양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사법」제22조가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폐지조례는 건축허가 및 감리에 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정을 운영하여 독점적인 건축사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 확립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건축사법」 제22조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가 2000년 1월 28일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담당 직원은 수시로 법령을 확인하고 숙지하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법하고 시행령이 언제 삭제된 거예요?

2000년도에 이제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건축사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9년 다 됐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시가 이런 실익이 없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좀 우리가 늦게, 그래서 이번 좀 폐지를 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그럼 조례도 한 번도 확인도 안 하고 그랬었다, 9년 동안.

이게 건축사의 날인이 없어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별로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유․무에 대해서 큰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부서도 이렇게 폐지조례안은 항상 이렇게 몇 년씩 지난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지적을 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9년이 지난 거를 이제서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반려동물의 사육증가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기증 및 분양 등 사후 처리에 대하여 우리 시 별도로 조례로 명시할 필요성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분별한 애완동물의 공공장소 동반출입으로 성숙한 애견문화가 요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애완동물의 출입금지장소의 지정 등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사후 관리와 성숙한 애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해당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관내에서 발생된 유기동물의 기증 및 분양 시 자격요건 등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 등 동물의 출입금지장소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동물의 출입금지장소 출입 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반려동물의 사육 및 그에 따른 유기동물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기증과 분양 등 합법적이고 신속한 사후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출입금지장소를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애견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동물보호법」 제9조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목적규정을 두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유기동물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동물의 출입금지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동물의 출입금지장소 출입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반려동물의 사육인구 증가로 인하여 이에 따른 유기동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유기동물에 대한 기증과 분양 등 합법적이고 신속한 사후 처리와 반려동물의 출입금지장소를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애견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분양받은 유기견이 다시금 유기견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양받는 자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동물보호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신속히 상급기관에 분양받는 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토록 적극 건의하여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동물출입금지 여기에 보면 1항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할 수 있는 공연장, 극장, 전시관, 박물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왜 관공서 같은 데는 빠졌지요?

그거는 그 외에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장소는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네.

아니, 거기도 많이, 관공서도 많이 출입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냐 하면 우리 평내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을 할 때 보면 꼭 애완견을 안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와 가지고 되레 큰소리야, 그런 분들이. 그래서 관공서도 아주 명시를 해 주면 편할 텐데 이걸 꼭 뭐 시장이 별도로 이거를 이렇게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나.

근데 거기 4조 3항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공공인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것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하여간 지정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은 돼요. 이거 관공서 같은 경우에 특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안고 와 가지고 인감 떼러오고 주민등록초본 떼러오고 해서 굉장히 그런 경우는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그냥 놔두면 되는데 다이에 이렇게 또 올려놔요, 민원다이에,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아예 명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거 명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지정고시하겠습니다.

그러면 5조에 보면 과태료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럼 시장이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처하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네.

시장명의로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는 남양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복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73호로 제정된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영세양축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유기농업과에서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을 구입하여 남양주축협에 위탁 운영되어 왔으나 같은 업무가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에 이관되고 2005년 5월 12일 개정한 남양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남양주축협에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을 지원 위탁 운영됨에 따라 중복 규정 및 실효성이 없어진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는 남양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양주축협에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5년 5월 12일 우리 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을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하게 하였으므로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통하여 실효성이 없는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는 「남양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개정 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부서 간 업무 이관 시에는 부서 간에 철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각종 법률적인 제도는 즉시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물가인상률 8.7%를 반영하여 현행 세대당 1,200원을 세대당 1,3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리단가 변경의 주된 사유는 시와 위탁처리업체 간 연 1회에 한해 처리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2년 2개월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처리단가를 동결해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인근 4개 시인 구리, 양주, 고양, 의정부시의 세대당 평균수수료는 1,560원입니다. 의원간담회 시 지적하신 상가주변에 투기된 음식물 쓰레기가 고양이 등 동물에 의해 훼손되고 악취 등이 발생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음식점 218개소에 대해서 분리배출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음식업지부 및 휴게음식점지부에 음식물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문도 이와 같이 배부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가지역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 보관함을 제작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2007년 8월 2일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1,200원으로 조정하고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아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1,200원에서 1,300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8년 9월 9일 (주)세원환경과 협약한 남양주시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서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위탁처리비의 조정은 정부(통계청)발표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위탁처리비 조정금액을 산정하되, 총지수의 변동률 산정기간을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협의신청서에 위탁처리비 조정 요구금액과 산정방법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처리비의 조정은 연 1회에 한하여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2일 음식물 자원화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2008년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위탁처리비 조정을 보류하였으며, 금년도에 2006년 12월 통계청자료 소비자물가 총지수와 2009년 2월 소비자물가 총지수를 반영하여 8.7%를 인상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용기분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봉투분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음식물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므로 처리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의 배출은 반드시 규격봉투에 의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미규격봉투 배출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단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그 처리비용 전액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단가가 올라갔을 경우에 어떤 줄어드는 액수가 있습니까?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처리비용이 현재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나온 탈수액 처리비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봉투분에 내놓는 그 수거를 해서 봉투분에 대해서만 처리장에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용기에 배출 되는 음식물은 지금 세원환경하고 아파트하고 계약이 돼서 아까 말씀대로 1,200원 현행대로 이렇게 이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가격관계 낮아질 수 있는, 말씀하신 거지요?

네.

가격관계가 현재 현행보다는 사실 낮아지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리고 아파트 용기분 그 부분은 아파트마다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아파트별 다 다릅니까?

아파트별로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전체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나 새로 신설된 아파트나 나오는, 용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톤당 가격은 각 자원 거기에 기준된 걸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네.

그거를 뭐 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건 이 조례상에 명시를 해 가지고 그 금액한도 내에 그 지정된 금액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행정적인 그런 감독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1년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경기침체로 2년마다 이거를 이번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가 최대한 합의가 돼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이거는?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물가상승률이 2006년도 12월 기준하고 현재 올해 금년도 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 한 8.7%가 났는데요. 이거 그 물가상승률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에 2008년 2월 달에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군별로 음식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주민부담률을 2008년도 기준 60%로, 주민들 부담을 60% 로 좀 올려서 상향시켜야 된다. 시․군별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2008년도 당시 36% 주민부담률이 돼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지금 그런 금액인데요. 그리고 인근의 타 시․군의 처리비용도 저희가 좀 수집을 했는데 사실 구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저희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주민들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사실 100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대상을 기존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서 숙박업을 삭제하고 목욕장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30일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시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대상을 기존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서 목욕장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하여 경기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기로 하고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가능한 규제를 선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인 8월 31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관리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