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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본회의2009-08-28

설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지식개발과 이상 6개 실과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10건으로서 반복업무가 9건, 신규업무가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총 73억 9,1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7억 6,100만원으로 23.8%입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은 건수가 5건으로서 사업비가 2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계속사업비가 4건에 2억 1,400만원, 신규사업이 1건에 3,800만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시책업무 점검평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장공약사업, 중점관리대상사업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장공약사업 및 중점 관리사업은 관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은 분기 1회로 해서 2회를 점검했습니다. 시장공약사업 8월 현재 총 48개 사업으로서 완료가 42건, 추진중이 6건입니다. 그다음에 중점 관리대상사업은 총 47개사업에 완료가 2건, 착공이 25건, 미착공이 20건입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1회로서 총 150개과제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과 12월말에 시장공약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 점검 분석을 2회를 더할 계획이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12월말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입니다. 국외교류도시로는 5개국어 9개도시이고, 국내자매도시로서는 6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국외자매도시는 3회 41명, 그리고 국내자매도시는 25회에 1,296명이 교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25일 울릉군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몽골 다르한시 교류 협력 실무단 방문이 8월 30일에서 9월 4일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에 대한 시군 군민의 날 행사 및 각종 축제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실행 지원입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2020년까지 한시적인 법으로서 동해안권 대상지역은 해안연접 15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개발 계획 입안은 3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입안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착수가 지난해 12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금년도 12월말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수행자는 국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반영대상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총 49개사업에 19조 71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현지방문 조사가 2회가 있었고, 용역보고회는 착수보고회 1회, 그리고 중간보고회 2회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 주민설명조사 및 공청회가 있을 계획이고 앞으로 용역완료시까지 우리시 계획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예산제도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그리고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운영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확보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1회 추경을 포함해서 3,96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761억 2,400만원, 특별회계가 20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은 2,310억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이 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금년도 317개사업에 1,416억 5,7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가 1,302억 2,800만원이고 도비보조는 11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1회 있었습니다. 5건에 613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9월경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11월까지 하고 내년도 사업예산편성 및 의회 심의를 1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 투융자 심사를 금년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활성화입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통한 투명성 관리와 주민참여를 위한 재정운영의 실효성 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상시운영과 2010년도 예산 편성관련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정공시 등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9월까지 하도록 하고, 주민 참여예산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바른시정구현입니다. 대상은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분감사 수감을 4회 받았고, 읍면동 종합감사를 3개읍면동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회계감사는 4개소를 했고, 공직기강점검을 3회 했습니다.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총 15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징계요구 8건, 훈계 3건, 주의가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감사를 3개읍면 원덕, 미로, 성내동을 실시하고, 앞으로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공직기강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신고대상자는 특정업무수행 5급에서 7급공무원이고, 신고사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동산, 부동산, 그리고 채무 등 유·무체 재산권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산등록 심사대상이 총 74명입니다. 이중에서 최초 신고가 4명, 그리고 정기변동이 48명, 의무면제가 21명, 퇴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심사 자료조회 74명을 하였고, 자체심사 완료를 64명,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상정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변동자에 대한 신고접수가 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시변동신고 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에 상시 점검을 통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이 총 374건입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진행이 총 24건이 진행되고 있고, 행정심판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가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수행이 총 32건으로서 종결이 8건, 지금 계류중이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수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법규 제정 개정 공포 추록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소송 사건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2009년도 정부승인 국가통계가 2개분야에서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리고 2008년도 기준 경제에 통계 통합조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는 1～2월에 실시를 했고, 정부승인 통계연보 발간을 200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실시를 4월에 하였고, 그리고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등록인구 조사통계와 사업체 기초조사, 그리고 2008년도 기준 경제통계통합 조사와 정부승인 기본통계 연보 2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도시슬로건 추진개발입니다. 삼척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로서 사업기간은 9월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6월초에 네이밍 후보 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에 대해서 7월초까지 주민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2,079명에 대해서 서면 468명, 인터넷 1,541명, 전문가 70명에 의해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선호도 1위가 원더풀 삼척이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 23일에. 그래서 8월 19일에 시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디자인 개발을 해서 여기에 따른 선호도 조사와 함께 최종 9월말에 결정을 해서 최종보고안을 시의회 보고를 드리고, 금년 10월에 시민의날에 슬로건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쳤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2페이지 주요시책업무 점검평가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시장공약사업과 중점 관리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란에 보면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시장공약사업은 8월 현재 총 48개사업에 완료 42, 추진중이 6개인데, 중점관리대상사업은 총 47개 사업에서 완료가 2개이고, 착공이 25, 미착공이 20, 이것 뭘 뜻하는 것입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점관리대상이 4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2건입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이 세부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우리시장님이 공약사업 한 것은 총 48개중에 42개나, 거의 90%를 해결했는데, 중점관리대상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데, 왜 47개사업중에 완료가 2개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중점관리대상사업이라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고 우리 각종 민원이라든가 시책에서 앞으로 중점 관리대상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님 공약사항만 42개가 완료되었고, 중점관리대상은 별로 거기에 대한 의미가 약하냐는 얘기죠. 시공공약사항보다 중점관리대상사업이 좀 떨어져서, 아니면 뒤로 미뤄두어도 될 사업이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중점관리대상사업중에서 보게 되면 47건의 신동력사업이 15건이고, 전략사업이 8건, 역점시책사업이 24건인데, 지금 완료가 2건이고, 착공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25개, 미착공이 20개 사업인데, 미착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의 재검토라든가 수정이 필요한 그런 사업, 그다음에 어던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대한 내역을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은 무조건 100% 가야되고, 중점관리대상은 거의 별로 사업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장공약사업도 중요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이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쪽으로 치우져 져서 시장님의 얘기는 100% 가야되고, 또 중점관리대상은 조금 뒤쳐져도 된다라는 이미지가 지금 여기 내역에 나와 있잖습니까 ?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고, 모든 중점관리대상사업이나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같이 우리 삼척시에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의 사업이 아닙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또, 시장공약사업은 조금전에 중점관리대상사업에는 미비한 것도 있고 다시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안되었다고 하는데, 시장 공약사항은 미비한 사항은 없습니까 ? 거의 100% 일사천리로 실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같이 똑같은 사업임에 증식를 해서 같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삼척시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계속 독촉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끌어올려 주세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몇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1회 추경때 말이죠. 각 실과로부터 경상경비를 40억원을 우리가 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했는데, 그것을 어디다 썼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각 실과별로 해서 근로자 ...

전세영의원

일자리창출에다 썼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과 보고를 보니까, 국비가 23억원, 도비가 1억 1,400만원, 시비가 2억 8천만원 이래서 27억원을 갖고 일자리창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40억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우리가 42억원, 예산을 절감해서 1회추경때 한 것과 플러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27억 국비를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전세영의원

지금 418명인가 그 인원이 플러스 되어서 나온 숫자입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총계를 따지면 나중에 일자리 나온 사람들 명단 플러스 소득 플러스 월별로 따지게 되면 이 숫자가 맞아 들어갑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됩니다.

전세영의원

확실합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확실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맞다고 하니까 이것은 여기서 따질 수 없고,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공약사업, 그다음에 중점관리대상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크게 대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중에서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이 속에 어느쪽에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 47개사업은 어떤 것인지, 7개사업의 사업명칭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48개 시장공약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서 이 두가지를 비교했을 적에 어느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우선이 아닌지, 시민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져서 그 경제성을 발췌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의원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그런데, 그 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자료를 다시 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기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47개사업이 착공은 25이고, 미착공이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적에 시민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보고 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

전세영의원

그 자료를 해서..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끝나고 막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업무보고가 끝나는 날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1회 해서 150개과제를 평가중에 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평가중으로... 상반기부분...

전세영의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면 가장 진도가 늦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것이라 보고 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금 150과제가 평가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우수라든가 안 그러면 미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오게 되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세영의원

이것은 전체 평가를 내주시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분석을 해봤더니까 미진한 사유가 가장 큰 부분,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사업선정 과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추진력이 부족된 것인지, 이런 분석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하나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니까, 국제교류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도 1억 2,900만원을 갖고, 지금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교류에서 지금 금년도에 최고 큰 것이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관계이고, 해외쪽으로는 자원, 에너지 관계 때문에 지하자원 관계로 해서 우리시하고 좀 연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것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몽골 다르한시를 이제 실무단이 가서 한번 파악하고 와서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을 할 계획이고..

전세영의원

에너지는 주로 어떤 것을..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석탄관계를 지금...

전세영의원

석탄관계라하면 우리시에서 공무원만 가게 됩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전세영의원

석탄에 관한 것인데, 가스안전공사가 왜 갑니까 ? 대한석탄공사나 아니면 광업진흥공사 이런데서 나가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 자원을 하자면... 가스공사에 그것이 나갈수가 없는데 왜 가스가 나갑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가스 그쪽이 아무래도 우리가 몽골하고 전혀 교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몽골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 분들이..

전세영의원

아니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요. 왜 석탄인데, LNG 천연가스쪽에서 나가서 보면 그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석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석탄과 관계가 있는 전문가들 쪽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LNG를 데리고 나갈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석탄에서 DME해서 천연가스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것 때문에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아, 그래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의원

그다음에는 4페이지에 동서남해권 발전특별법 시행지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우리시에서 49개사업에 19조여원의 사업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49개사업은 대충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이 5개지역으로 크게 분류를 해서 도에 제출했는데, 제가 그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49개사업에 5개지구라고 그러면 첫 번째로 에너지 거점지역으로 해서 삼척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개발구역 해서 여기에 사업이 호산 국가주요항 개발, 그리고 삼척 DME 연료단지건설, 그리고 복합에너지단지조성, 그다음에 LNG 냉매를 이용한 사계절 빙상경기조성, 뭐 이런 특수선박, LNG 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그다음에 원덕 배후도시, 온도차 발전, 이런 것이 큰 에너지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업거점지역으로 해서 최첨단 소방방재 신소재 산업단지조성 개발구역입니다. 이것은 신소재 자원개발단지조성과 소방방재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근덕지구 택지개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전세영의원

자, 좋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시가 동양하고 같이 용역을 했던 노무라용역에 주었던 그 용역의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여기에 보게 되면 에너지 거점, 산업거점, 교류관광거점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양레일바이크 곤돌라 조성사업으로 해서 교류관광 거점지역으로 해서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실장님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의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후도시가 명칭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배후도시는 원덕읍을 중심으로 한 배후도시입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LNG하고 종합발전단지 관계가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배후도시입니다.

전세영의원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효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원덕읍 자체가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여기다가 무슨 배후도시를 만든다하면 기둥보다 석가래가 더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체를 만들은 사람들 그 생각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시의 배후도시라고 했을 적에는 그것도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원덕읍에 배후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삼척시의 이 자체에 시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도시는 그냥 놓아두고, 이 배후도시를 이보다 더 크게 키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전세영의원

실장님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의원

돈을 제가 또 다시 질문이 나가겠습니다만 돈을 19조억원을 올렸을 적에는 타당성 있는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3자가 봐도 이 사업은 삼척시가 꼭 해야 될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LNG에 관한 뭐가 붙어서 같이 사업을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또 종합발전단지를 함께해서 붙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 나가야 된다면 이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삼척시가 이런데, 이것 항만을 넓혀 달라는 사업의 얼마이다, 또 무슨 제2의 항만건설, 그다음에 선박을 만드는 회사가 왔기 때문에 선박을 여기서 제조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 선박 자체를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든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런 것들을 넣어서 19조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우리가 6개시군이 하지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6개시군의 비교가 액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신청한 액수가 ? 6개 시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전세영의원

어떻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 전체 계획중에서 LNG 생산기지하고 종합발전단지 그 규모를 여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약 10조정도 됩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9조 정도 되는데, 다른 인근 시군도 7, 8. 9조대에 전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가 우리가 LNG 생산기지 이런것 때문에 19조로 해서 인근 시군보다 휠씬 많습니다만 그 10억원을 빼게 되면 거의 비슷한 그런 ....

전세영의원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남해안권 개발 특별, 여기에는 관광, 산업, 중요한 항만시설 이런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지금 삼척시가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시의 삼척시라는 거대한 배가 어느쪽으로 항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입니까 ? 아니면 관광입니까 ? 어느쪽으로 항해해가고 있습니까 ? 방향이 어느쪽이예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한쪽방향으로만 갈 수가 없고요. 산업과 관광이 같이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해안권의 발전특별법에 우리가 반영대상 사업을 보게 되면 에너지거점과 산업거점지역 그리고 관광거점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자원관계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사업들이 제출된 것이지, 우리가 뭐 관광을 간다고 해서 관광만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산업쪽이라고 해서 산업 한쪽만 이 부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5개구역으로 지구를 정해서 전부다 제출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 우리가 15억원이라는 엄청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5억원 우리 적은시에서 1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굉장히 부러워 할 것입니다. 이런 단체속에서 나온 용역이 묵살이 되고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어낸 이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신청이라고 하면 이것은 용두사미지, 격에 맞추어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것 다시한번 재검토해보시고, 삼척시에 나갈수 있는 방향을 그때 그때 하지 마세요. 우리 삼척시 용역비가 연간 얼마 나갑니까 ? 그 용역이 나가는데 과업지시서를 우리 입장에 맞춰서 줬기 때문에 이따위 용역이 나오고 이런 과제들만 생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삼척시는 이것 하시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대로 입에 맞춰서 찾아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삼척시가..지금.. 이것 다시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고, 19조원이 들어갔지만 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내야 될것이 얼마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아까 배후도시를 얘기했는데, 배후도시를 하는데 얼마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신청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배후도시를 대략 1,000억원정도를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 배후도시가 어느쪽에 합니까 ? 호산 배후도시라면 어디 축천쪽에 그리로 올라갑니까 ? 어디로 갑니까 ? 산양리 그리로 갑니까 ?

웃음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원덕배후도시조성으로해서 사업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삼척시 전체를 검토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 배후도시 관계는 삼척시 배후도시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척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해서는 15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동해안권 발전특별법 우리가 제출한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느냐 하면, 교류관광거점지역으로 해서 휴양관광벨트 조성 개발구역내 보면 관광마스터플랜 사업과 남화산 해맞이,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그다음에 동해안 최고의 종합스포츠타운, 이사부장군 선양, 죽서루 경관 풍류 재현사업, 이런 관광,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실장님 알았습니다. 그다음 갑니다. 5쪽에 보면, 사업예산의 제일 끝에 보면 투융자심사가 10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을 하자면 신규사업에 10억원이상이죠. 융자 하는 것...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투융자사업을 하는데 심사위원들 바꿨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투융자 심사 위원님들이 임명이 되게 되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1년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의원

전임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투융자심사가 뭐라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바꾸세요. 바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무슨 얘길 하는 겁니까 ? 투융자심사 자체가 무슨 말인줄 모르는 사람들을 심사위원회에 넣어놓고 그것을 심사했다라고 하면 뭐가 웃을 노릇입니까 ? 삼척시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가야 됩니다. 왜 이럽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금 금년도 10월 31일이면 지금 현재 지난번 위원님들의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 교수님들이 포함이 되어,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당연직은 두더라도 일반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분야로 해서...

전세영의원

교수님이 무슨 전공하는 교수님이예요 ? 어느 과예요 ? 경제학과예요, 아니면 경영학과예요 ? 아니면 관광학과예요 ? 어느 학과에 되어 있는 교수님이세요 ?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토목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교수님들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 좀 더 말이죠. 삼척시가 예산을 절감하고 거기에는 투자를 해봤자,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시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셔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회의 형식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그런 과정은 필요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로 임기 만료가 되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전문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새로...

전세영의원

이것만큼은 특별히 시를 보조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말이죠. 사업비의 50%가 증이 되었을 적은 재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안 받아요. 우리시가. 안받고 그냥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이것 지적 나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 알고 안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몰라서 안하는 것입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사업비가 많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 제가 예를 하나 들을께요. 세계유기농 하는데, 80억원이 150 몇억원으로 올라가서, 처음에 얼마... 거의 배 50% 이상이 증이 되었는데도, 투융자 심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 안됩니다. 아시겠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런 것은 정말 기획감사실은 중요하게 행해야 될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6쪽에 가시면 여기에 예산편성할 적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무슨법에 다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명성있게 바깥으로 조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의견수렴이란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 지난번 시장님이 이.통장을 각 읍면으로 다니시면서 거기서 받아온 예산이 있어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건의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받았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의원

제일 큰 것이 원덕에 울진에서 넘어오는 경계선 거기에다 3억원을 들여서 광고판을 제작하라는 어떤 이장이 해서 그것이 제일 먼저 시행했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러면 여기에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그걸로 갈음합니까 ? 아니죠. 그것 갈음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 그렇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은 선심성이 그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건의사항이 오게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줍니다.

전세영의원

순수한 시민들이 불편사항들이 이 속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냐, 하는 것도 우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시도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삼척시가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봉사가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런 것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 의견수렴과 함께 또한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게 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주민의 의견수렴은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서에는 차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아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만들어진 것이 없네요. 그렇습니까 ? 만드셔야죠. 업무법에 나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이런 방법은.. 맞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의원

이것 꼭 만들어 놓으세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자, 그다음에 7페이지요. 예방감사, 그런데, 이것 이상한 것 한가지 느꼈어요. 본청에서 징계를 받거나 징계대상자가 되면 읍면으로 내보내요. 읍면이 어디 귀양소입니까 ? 본청에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자를 읍면에 내보는데, 읍면이 어디 징계 받아서 나오는 어디 수용소입니까 ? 무슨 행정을 이 따위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 있는 지역은 저질시민이고, 여기 시청 본관에 있는 사람들은 고질이 사는데 입니까 ? 징계를 줬으면, 거기에 응당하는 징계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해야지, 왜 읍면을 내보내요. 질 나쁜 사람은 읍면에서 수용해야 됩니까 ? 그것이 맞습니까 ? 나쁘면 자기네들이 데리고 교화시키든 해야지 왜 읍면에 내보내서 골치아픈 것은 읍면에 싹 모여있게 해요. 이것 시정하시겠어요. 징계를 받으면 도계읍으로 가라, 하장면으로 가라, 가곡으로 가라, 노곡으로 가라, 인사부서 총무과에 내가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다시 묻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징계 문제가 나왔다면 이것을 다시 시정하셔야 됩니다. 맞죠 ?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 자, 그다음에 마지막 11쪽에 특색있는 도시슬로건 개발추진, 아까 2천여명이 설문조사를 했더니까, 원더풀이 맞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선호도 조사에서 Wenderfull 삼척이 2위인 e-Zen 보다도 선호도 조사에서 퍼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민들은 우리 삼척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설문은 안 나가고 Wenderfull하고 e-Zen하고 두개를 내보냈더니까 Wenderfull이 선호도가 높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후보 네이밍안은 5개를 보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5개를 보낸 것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5개가 다 마음에 안 들수도 있잖아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떻게 이름을 지어낼 수 있는 작명가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설문은 안 나갔고, 주어진 5개만 놓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선택형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제2항에 이것도 맘에 안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설문이 나가야 되요 ? 안 그렇습니까 ? 그렇게 했어야지 시민들한테 Wenderfull이란 얘기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는 맞아요. 조금 가다가 놀라면 장난으로 “오 원더풀”이러는데, 이것 아이 경기를 해도 원더풀이 되는데 뭐가 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런 말이 나왔다면 좀 시민에게 이것을 접어놓고 다시 설문을 내 보세요. 어떤 말로 우리 삼척을 부상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한 말이 되겠느냐, 아니면 1,000여명의 공무원한테서 한번 내보라고 해도 좋고, 시민들이 해서 하면 상금을 걸어놓고 해도 이런 것은 안좋겠습니까 ? 이것이 돈을 7천만원, 8천만원 들여서 내놓으라고 한 것이 최고 나왔다는 것이 원더풀이라는 말은 조금 그것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삼척의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것이 원더풀밖에 없나, 그렇게 찾아낼 것이 없어요. 한번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전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실장님, 오늘 수고많습니다. 어저께, 개회식에서 의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총괄적인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의정생활을 오래해보면서 그런 개회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삼척시민들이 삼척시행정을 질타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명심해서 듣고 시민이 뜨거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와서 예산집행만 하고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세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변해야 된다는 것... 변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 무사안일이잖아요. 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및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총괄보고회를 중점관리사업은 3월말 시장공약사업은 6월말에 총괄 보고하는데, 어디에다 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서별로 그러니까 실과별로 해당되는 공약사항이라든가 중점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전부 총괄 시장님 주재하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를 지금 1회 150개 과제를 평가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아직 결론이....

박병근의원

1회 하는데 어떻게 평가중에 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러니까 실과별로 추진상황,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추진상황이 되었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때로는 현재확인도 하면서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 계획보다 더 빨리 가서 우수한지, 미진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시장공약사업,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그 자료를 의원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자체평가실시한 주의평가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의회에 제출한번 해보세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박병근의원

제출하라고 하면 말 뿐입니다. 안 합니다. 이제 체크했다가 안하면 아시겠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3페이지에 몽골, 몽골이 GNP가 얼마 됩니까 ? 국민소득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몽골에서 석탄 때문에 간다고 그랬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에너지 관계하고,...

박병근의원

몽골이 해안이 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어떻게 가져옵니까 ? 이북으로요 ? 비행기를 싣고 옵니까 ? 석탄을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러시아쪽으로 해서...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금 같으면 몰라도 석탄을, 소련으로 해서 경유를 해서 물류비용이 어떻게 얼마나 듭니까 ? 이런 탁상공론식입니다. 다른면으로 몽골과 우리와 교류를 가질려고 한다, 그것 되지도 않는, 석탄을 가지고 몽골하고 어떻게 항구도 없는데 어떻게 싣고 올 작정입니까 ? 국민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100달러 조금 넘을 거예요 ? 그런 것 잘 해서 교류를 하도록 하십시오. 4번에 아까 원덕읍 배후도시 실장님께서 LNG 생산기지가 들어오고 발전단지가 들어오면 한다, LNG 생산기지가 우리가 창원에 갔을때 최고 350명에서 400명, 그다음에 화력발전 2개 같으면, 우리 동해가 인구 얼마가 발전소가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구름잡기식으로 해서 신문에다 배후도시를 이천에 만든다고 하니까 왜 임원은 안 만드느냐고 해서 지역갈등만 일으켰잖아요.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왜 앞서갑니까 ? 되지도 않는 우리 자꾸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우리시의 신뢰성만 떨어뜨립니다. 행정의 신뢰성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제 보고 웃어요.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2만명 배후도시를 원덕에 만든다는 그런 발상을 신문에 내서, 그러면 임원에서는 순진한 시민들이 주민들이 모르니까 왜 임원은 안하느냐고 해서 데모를 할려고 덤벼들고 이런 지역갈등을 왜 일으킵니까 ? 왜서 ? 행정이 좀 이제는 뜬구름 잡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삼척시를 믿는 이런 행정을 만드세요. 이런 행정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라야지 3일에 한번씩 신문에 대서특필 나잖아요. 삼척에 뭐한다, 뭐한다... 된 것이 뭐 있습니까 ? 지금까지. 행정을 언론플레이를 위한 행정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정을 집행해야죠. 이것은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삼척시장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언론플레이 행정이냐 이거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어떤 것인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잖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성과지향 및 재정운영, 중기지방재정수립을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 매년 합니까 ?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5년계획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5년계획인데, 우리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매년 작성합니다.

박병근의원

우리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겉잡을 수 없잖아요. 즉흥적으로 예산을 왕창 왕창 쓰니까, 이 인쇄비가 또 얼마 들어갑니까 ?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2007년도 해놓았다가 2008년도 또 이것 해서 돈이 5억원이상 들어가면, 10억원이상 들어가면 재정심사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해... 이런 행정 지양해야 됩니다. 즉흥적인 행정, 우리 삼척시가 즉흥적인 행정으로 가고 있어요. 리장이 가서 뭐 해달라고 하면, 시장이 그것 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아까 동료의원 지적했잖아요. 이런 행정 지적해야됩니다. 물론 선거직이고 선출직이니까 표도 의식하겠지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행정이 결코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좀 변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위에 직언을 하세요. 예스맨만 되지말고... 어저께 울릉군수님 오셔서 요즘은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거짓말하던 공무원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거짓말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바른얘기하는 공무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좀 하세요. 앞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6페이지에 재정운영사항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 예산낭비 신고센터 상시운영하는데 예산낭비 신고사례 2건인데 이것 뭐가 왔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 2건은, 1건은 농업계통으로 해서 고추냉이하우스 설치로 해서 여삼리에 2농가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박병근의원

고추 뭐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고추냉이 하우스설치..

박병근의원

고추냉이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하우스인데..

박병근의원

또, 하나는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하나는 뭐냐하면 강원도체육대회 참가종목중에서 복싱의 경우에는 31명이 등록했는데, 실제 인원은 20명이 불참하고 10명이 출전했다는 그것이 인터넷으로...

박병근의원

2건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런 예가 없었잖아요. 이것이 시민들의 아주 극소수의 불평입니다. 이보다 휠씬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엄청난 삼척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것을 공무원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 빙산의 일각의 아주 극소수예요. 아시겠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2010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겠다, 이것 주민의견 적극 수렴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세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하고 전부다 서면으로 조사를, 전부 의견을 주시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설문조사 들어온 것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의 무작위해서 500명을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9월말에 결과가 들어오게 됩니다.

박병근의원

작년도에도 이것을 했죠 ? 작년도에는 그것을 안했습니까 ? 작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 그다음에 7번, 7페이지요. 예방감사, 강원도 감사 상부 부분감사 수감이 강원도의 지적사항이 3개, 감사원에 하나인데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적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상급기관에서 강원도에 감사가 3번 오고, 4번중에서 부분감사 수감중에서 감사원이 한번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근의원

지적은 없고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지적사항이 작년도에도 없다고 하다가 우리가 도에서부터 감사 그것을 와서 하니까 얘기했죠.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있으면 안 알아볼것이고, 이실직고 하면 가만 있고, 없으면 위에 청구를 해서 가져올테니까 바른대로 얘기해요. 아예 얘기하라고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감사원은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 1회 내려왔고, 강원도에서 세 번 내려온 것은 공공의료기관 기획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여 지급 실태 감사를 또 강원도에서 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 취약분야 기획감사 이래서 강원도에서 세 번 내려오고, 감사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따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없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박병근의원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거기 감사는 어떻게, 우리 자체감사를 받았습니까 ? 도나 중앙에서 안 내려왔어요 ? 제가 알기로는 중앙방송까지 탔는데,...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박병근의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폐쇄 시킨다고 하더니 간판이 지금 붙어.. 폐쇄시켰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결과는 우리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박병근의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감사결과는 ? 거기에 대한 감사는 자체감사를 했을 것이 아니예요 ? 우리 감사계에서 했을 것 아니야 ? 그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사업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직접 감사를 해서 저가 알기로는 폐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복지과에서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 감사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럼, 우리가 감사계가 필요 없잖아요. 감사계 뭐 필요있어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조금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물론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 감사계에서 하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보조를 받은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물어볼 것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우리가 소송사건이 24건이잖아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국가 2건, 행정 3건, 민사 19건인데, 이것 자료를 제출해봐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요. 행정이 골치아프면 우리가 잘못하면 감사에 걸리니까 소송해서 지면 돈 주겠습니다. 이런 아주 무사안일한 이런 것이 많은데, 그렇게 과연 할 것도 있겠지요, 물론..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다 보니까 자기업무를 태만히 하면서 그렇게 미루구만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고쳐야 됩니다. 적어도 이제는 행정은 시민의 편에 서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박병근의원

행정심판 1건 이것은 뭡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은 1건이 레미콘 공장 승인신청 불승인 처분에 따른 취소청구를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누가했습니까 ? 어디서요 ? 거기 자료 보냈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 청구인이 김준기입니다.

박병근의원

어디 사람이예요 ? 그 자료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09년 추진실적에 조례 31건, 거기 쭈욱 보면 폐지 조례가 3건, 규칙이 3건, 예규가 1건이잖아요. 조례를 폐지를 집행부에서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위에 상위법이 없어지면 일방적으로 하겠지만 이것이 위에 상위법이 없어져서 한 것입니까 ? 일방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일방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박병근의원

않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박병근의원

이것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나도 이것 몰라 묻는데, 한번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얘기좀 해보십시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의회에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폐지 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례 3건에 대해서 폐지...

박병근의원

전문위원님 ! 의회 승인 3건이 뭐뭐가 폐지되었어요 ?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신규조례를 개정할 때, 부칙에 “현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3건이 시민상 조례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박병근의원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박병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3페이지,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국내자매도시 시군구민의 날 행사 및 각종축제 참가, 교류라는 것이 이런것밖에 없습니까 ? 서로 그 도시문화나 이런 것 배우고 오고, 서로 가고 오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보면 그런 것이 없고, 호주 마레바시 같은 경우는 교류가 없어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없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러시아 쿤쿠르 이런데도...

정진권의원

좀전에 박병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몽골 같은데 에너지 석탄 때문에 안되고 뭐 좀 해안이 접해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봐서 해안으로 배로 수송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진권의원

뭐, 날아오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철도, 이런 것이 복원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즉흥적인 그런 것이 아니냐, 교류가, 교류라는 것이 이번에 리스버그시에 온 학생들이나 태권도 단원들 온 것 봤어요 ?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문화를 접하고 가서 배우고, 직접 붙어도 보고, 그런 어떤 교류가 되어야지 우리 나라에서도 가서 말이지, 홈스테이도 하고 말이지, 이런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되고 그 어디 시민의 날 행사, 어디 중국 왕청 계서라고 그러면 계서시 행사에만 참여하는 그런 것만 해서, 그런 교류만 해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다가 그래요. 일본 쿠로베시도 그렇고, 우리 마라톤 뛰는 그것밖에 더 옵니까 ?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내가 안 갔다온데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이런 것 좀 찾아야 되요. 발굴해서 우리가 폐지시킬 것은 과감히 폐지시키고, 제대로 찾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폐지 관계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교류 관계로 서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교류를 협정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폐지합시다,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일방적으로 안하더라도 그쪽하고 뭐 어떻게 얘기가 되든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쓸데없이 국내교류 활성화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할 때마다 올라오면 뭐하냐 이겁니다. 올라와 있으면 뭐할겁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전혀 1년에 한번도 없는 그런 국외교류 도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상호간에 교류가 없으니까 교류를 이제 그만 중지를 하자, 없애자,...

정진권의원

뭐 안되면 국내자매도시나 이런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서로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가 여기서 간다든가 대규모가 가서 그쪽 문화를 체험하고, 그쪽 행사에 참여를 해서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말입니다. 행사에 몇 명 갔다오고 그런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성북구 같은 경우는 여기 오면 우리 의원들 불러서 갔다오고 말이지, 성북구도 우리가 몇 번 갑니까 ? 갔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아까 동료의원님들 얘기했습니다만 배후도시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께요.
배후도시가 어떻게 되어서 1천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원덕에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배후도시를...

정진권의원

계획을, 계획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올렸지만 거기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반영이 될는지 안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꼭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이 동해안권 발전법에 꼭 반영이 되어서 추진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

정진권의원

삼척시에서 올렸어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우리시에서 올렸습니다.

정진권의원

삼척시에서 올리게 된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도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왜서, 원덕에 배후도시가 가야된다, 원덕 이천에 가야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배후도시라는 것이 뭡니까 ? 원덕은 지금 말하자면 LNG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해서 공업으로 가야되고, 공업도시로 가야되고, 근덕은 발전단지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방재단지 들어오고해서 그쪽으로 가야되고, 배후도시라는 것은 삼척시내의 어떤 중심도시에 와서 말이지, 중심도시의 문화나 체육이나, 먹거리나 여러 가지를 여기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로 가야지, 어떻게 되어야지 원덕 이천에 이천골에 배후도시가 가야된다 이런 것이...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원덕 배후도시하고 근덕지구 택지개발, 이런 전반적인 것이 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계획이 들어갔었는데,...

정진권의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덕을, 원덕 학교, 원덕농고를 민족사관학교와 똑같은 그런 학교를 만든다, 이런 계획까지 선 것입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원덕....

정진권의원

원덕에서는 어쨌든 부모들이 거기서 생존권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을 하더라도 자식들은 삼척에 와서 삼척시내에서 어떤 학교를 문화나 체육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지 어떻게 되어서 말이지, 원덕 이천골에 갖다가 배후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동해안권 발전특별법에...

정진권의원

동해안권 동해안권 하지 말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원덕 배후도시 조성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근덕지구 택지개발, 교육주거환경타워해서 삼척시내권해서 맹방해상공원조성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이 계획을 반영 좀 해주십시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삼척시에서 반영을 해주시오, 하고 올렸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박병근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LNG 다 들어오고 다 짓고 가면 250명, 30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배후도시가 뭐 필요합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꼭 지금 현재 배후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정진권의원

반영시켜달라고 했다는 자체가 난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모든 것이 삼척시내로 집중이 되어야지 전부다 분산을 시켜서 말이지, 원덕 이천골에 배후도시를 만들어주고 어디 울진이나 다른데 좋은일 만들어줄 일이 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원덕 배후도시도...

정진권의원

이것은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이 검토를 다시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가 동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런 이것을 다시 우리 필요없으니까 빼주시오, 이렇게는 할수 없고요.

정진권의원

반영이 되어 내려왔다, 원덕에 배후도시가 갈 겁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만약에 반영이 되어 내려온다면 원덕 배후도시 조성도 있지만, 지금 근덕 택지개발, 교육주거타운조성, 이런 시내권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반영된다고 하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배후도시가 필요없다고 그러면 다른 이런것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LNG가 들어온다고 해서 LNG 들어와서 LNG 건설기간동안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많아요. 많지요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정진권의원

다 짓고 나면 250명, 300명, 350명, 400명 안팎입니다. 어떤 도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원덕에 배후도시를 조성할려고 어떤 예산이 떨어졌을때 반영이 되었을때는 다시한번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사업성에 대한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좀 포함이 반영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달라는 자체가 원덕으로 올라갔다는 자체가 우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원덕으로 올라가느냐 원덕으로 안가고, 가도 가야 될 데가 천지인데, 왜 원덕을 하필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배후도시를 반영해달라고 올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후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무사람이라도 배후도시 삼척에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의장님 ! 내가 다시 한마디...
원중

김원중의장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실장님 말입니다. 배후도시가 왜 거론이 되느냐, 종합발전단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문에 어떻게 났습니까 ? LNG와 종합발전단지가 들어오니까 배후도시를 이천에 만든다, 신문에 대서특필 내놓으니까, 2～3일 지나 임원사람들은 데모하겠다고 나왔잖아요.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언론플레이 해서 주민들에게 갈등만 만들고 현혹시키니까 이것이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시에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도 누가봐도 웃을 일이 아니예요. 2만명 배후도시를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 아니, 지금 원덕에 인구가 몇 명이예요 ? 5,000명입니다. 2만 배후도시를 어떻게 만든다는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신문플레이 하지 말아라 이거야, 이제는 좀 행정을 믿게끔, 공보실장 이런 것을 말이야, 보도자료 할 때 잘 주라고, 잘 줘. 한번씩 우리 삼척시 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시장 인기 계속 떨어지는거야.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말이야 시민들이 지금 설문조사해봐요. 몇 %가 삼척시 행정을 신뢰하는가 ? 공무원들 이것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2009 의회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우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우리실에서 총 예산은 193억 4,300만원으로써, 이중에 115억 1,600만원 지출해서 59%의 예산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사업 11건과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5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37회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를 개최했고 또한 춘기 석전대제외 10건에 대해서 전통문화예술행사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소 1억 5,700만원에 대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이승휴 제왕운기, 삼척종합예술제를 기점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경리역 보수공사를 비롯해서 4건에 6억원에 대한 공사를 준공했고, 또한 두타산 이승휴 유허 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해서 5억원에 대한 사업은 지금 공사중에 있으며, 삼장사 주변정비 등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산사 주변정비와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공사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내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아마 추진실적으로는 25개사 1일에 3건내지 5건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58회를 거쳐서 축제 및 시정홍보 광고를 하였으며, 260회에 걸쳐서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52회에 걸쳐서 각종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삼척시 홍보를 하였고, 5종 2,709부에 대해서 삼척시책 홍보용 신문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수련관에서 매월 첫째주, 넷째주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하고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서 청솔동아리 공연 및 전통 놀이 체험활동을 하였고, 2회에 걸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또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2개반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자녀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축제 지도라든가 주요 교과목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1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캠프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회에 35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고, 2회에 50명에 대한 학부모 강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본 수련관에서는 자체프로그램 운영 7개분야 22개단위사업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일 평균 150명이 청소년 내지 일반시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누계 33,000명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학교연계 특별프로그램을 20일에 거쳐서 1,18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입니다. 또한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분야 14개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총 2억 1,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월 19일 청소년 장학센터 개관이래에 연중 개방하고 있고, 수련관 이용실적은 1일 평균 127명의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서 누계 22,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및 학교연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9회에 걸쳐서 1,358명에 대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대회유치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입니다. 올해 전국단위 개최한 실적현황을 보면 삼척시장배 월드자전거페스티발에 2,000명, 그리고 제5회 한국중고태권도연맹회장기배 태권도대회 5,000명, 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 10,000명, 제2회 삼척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200명, 제64회 전국고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 5,000명의 선수들이 참석해서 대회를 치뤘습니다. 향후는 삼척시 해양배 전국초등학교 핸드볼대회를 개최하고, 시장기배등 각종대회를 9월하고 11월 거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청 핸드볼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 핸드볼 큰 잔치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009 다이소배 핸드볼 슈퍼리그 코리아 현재 지금 유인물에는 1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골 득실차에 뒤져서 2위에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해서 9월 3일에 용인에서 열리는 용인시청과의 대결에서 이기면 9월 7일, 8일에 개최되는 결승전에 벽산건설과 대결하는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결승전에 가면 KBS1에서 전국 생방송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수를 격려해서 꼭 결승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황영조국제마라톤대회 운영입니다. 올 대회는 과거와 달리 국제대회로 승격시켰고, 하프를 넘어서 풀코스까지 개설해서 명실상부한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개종목에 걸쳐서 했고, 8월 1일은 황영조기념공원에서 엘리트대회를 개최했고, 8월 2일에는 엑스포광장에서 마스터스 대회를 했습니다. 총 5개종목에 1만명이 참여하는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를 개최했고, 올해 개최한데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있는 국제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는 8월에는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고, 마스터 부분에는 여름철을 피해서 하는 방안으로 황영조감독과 얘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우리시 올해는 종합 7위를 했습니다. 31개종목 726명이 참석해서 1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7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회 우수선수 선발을 조기에 발굴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척문화원건립입니다. 읍중리 2-10번지외 6필지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건립할 계획에 있고, 부지면적은 1,946㎡, 약 588평입니다. 지상3층 연면적 1,465㎡로, 1층에는 사무실, 원장실, 공연장으로 하고, 2층은 강의실 3개소와 3층은 도서자료실, 회의실,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2월중에 해서 면적을 충족시켰고, 설계용역이 지금 납품이 9월중순경에 됩니다. 되면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말 완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근덕 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교가리 590-2번지외 1필지에 2006년 10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올 9월중에 완공을 하게 되고, 부지면적은 2,350㎡, 711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998㎡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통신실, 전기실, 소회의실, 사무실, 2층에는 도서열람, 주민정보이용센터 동아리방, 3층에는 체력단련장, 공연장, 방송실, 준비실 총 22억 1,400만원에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96%입니다만 9월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척체육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총 3억 3,900만원으로 주로 지붕을 교체하고 전기승압공사, 냉난방기 교체, 감리비 이렇게 해서 3억 3,900만원으로 지난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6페이지, 삼척 근덕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근덕면 교가리 540번지 인조잔디구장 1면 이것은 국제규격에 맞는 105, 68m로 국제규격에 맞추었습니다. 추가로 부지를 매수해서 명실상부한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레탄 1식과 다목적구장, 농구장, 배구장 각 1면, 족구장이 2면이 있고, 본부석, 스탠드, 전기방송설비 1식해서 총 사업비 3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9월중순경에 삼척시장배 축구대회를 겸해서 준공식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9월 12일, 13일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황산 체육공원 정비입니다. 주로 5,500만원으로 노후 이용도가 낮은 시설물은 철거를 하고 신규 등허리 운동기구 등 15종을 설치하고, 배드민턴 지주 철거 1식 등해서 5,5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제2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전세영의원

여기는 문화예술단체라면 어느 단체를 갖고,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예총이라든가 문화원, 아니면 시립합창단 이외에도 문학이나 시,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단체를 얘기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런 단체가 임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얼마나 있죠 ? 우리 관내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32개단체가 될 것입니다. 시조를 비롯해서 예술, 미술, 연극 이렇게 해서...

전세영의원

그런데, 그 단체속에는 자기네들 취미로 모여진 단체가 그것을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시의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일부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대표적인 것 어떤 부류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문학이라든가 창작활동, 예술활동은 실적이 없고, 다만 보조금을 받아서, 전액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를려고 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는 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문학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분류에서 예총이나 이런 단체와 같이 우리가 선상에서 볼 수 있죠. 문학같은 단체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취미가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전문적 소질, 전문가적 입장,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본다면 하면 이외에 어떤 단체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외의 단체들에게 지급한 실적을 보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단체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단체, 그런 단체를 제외하고는 그 단체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신청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보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를 말하고, 주로 천지창조 같은 예를 든다면 도계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는데,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로 해서 할 수가 있는 이런 단체, 시의 명예를 갖고 도단위나 전국대회를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갈수 있는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우리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삼척시 자체내에서 자기네들 활동이 미미하면서 자기네 활동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우후죽순격으로 자기네 취미로 클럽으로 모아놓고, 그것을 행사를 하겠다니 시장님 오시오, 누구 오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들어오는데 공무원들의 입장이 곤란하게 외부인사를 앞세워서 공무원들 압박하거나 아니면 시장을 압박해서 시장이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문화공보실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는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은 누구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누가 부탁하면 되고, 누가 부탁하면 안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법으로 명시를 시켜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그다음에, 4페이지 시정홍보 활동강화, 전 업무보고때 시정홍보때 동료의원들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홍보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지금 항간이나 여러데서 우리 삼척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다, 그것을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 낭비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7억 8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승인은 해줬습니다. 했지만 이 예산을 다 쓸려고 급급하지 마시고, 절약을 해서 명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것보다도 줄여가는 방법으로 좀 선택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인데, 제가 문화공보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까 우리 관광명소 이런데를 소개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도계 블랙밸리 골프장을 가봤더니까 처음에 개장하기 전에 나와 있는 소개 그것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골프는 어떻게 친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소개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어디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소개까지도 없어요. 다른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를 공보실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 홈페이지 담당자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면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더라, 한번 보셨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블랙골프장 관련해서는 못봤습니다만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이것 저것을 다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적어놓은 것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문제점이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놓았었습니다. 그런 것은 기왕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선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꼭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방과후 교육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저소득계층, 생활보호대상자, 이것도 금년 한해는 여기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2010년도 다음해부터는 읍면지역을 가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 그렇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전세영의원

이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목록의 내용은 상당히 건전하고 좋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밤으로 야간 독찰인 담당부서가 꼭 나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 안 나가보시면 이 안의 내용이 빠질수가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이 우리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은 인성교육, 경력프로그램, 체험활동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제일 바라고 떨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 성적입니다. 저소득계층은 우선 집에가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방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때 안됩니다. 또, 돈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 갈수가 없습니다. 이런 핸디캡을 우리가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런 방과 후 학습 아카데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충족을 갈수 있도록 지도에 또 지도할 수 있는 선생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확실히 따져보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강사를 지난번에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나왔더라고요. 강사모집한다고. 그 강사들의 자격이 좀 좋은사람들, 대접은 적지만, 대우는 적게 하지만, 하는 걸로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시가 공보실 담당계가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참고로 여기 지도교사는 전직 다 교사출신들이고, 지금 저소득층들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형들이 상당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이나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처음 시행하는 우리시 개청이래 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처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수련관 이용학생수도 하루에 200명정도 됩니다. 학생 뿐만 아니고 거기에 헬스클럽도 있고 암벽등반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취미교실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 청소년 수련관이 어른이 온다는 것은 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좀 선별해서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거기서 건물을 점유해서...

전세영의원

같이..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사용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반대고요. 다른 어떤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시간에는 어른 출입을 통제해야 됩니다. 학생이 오지 않는 시간에 해야 되는데, 어른이 오게 되면 학생들이 어른한테 또 자기들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탄력적으로 탁구라든가 헬스클럽이라든가, 밴드나 이런 것은 학생들하고 겹치지 않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학생들이 지장이 없는 범위를 찾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도계 청소년수련관에도 이것이 원래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이 지난 2월 개관했습니까. 이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장학센터의 설립목적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탄광지역 폐광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학센터 도계 운영에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중에서 그 학생들 성적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영화감상, 원어민 영어 이것만 된다면, 인터넷로봇교실, 연극, 자원봉사활동, 상담, 청소년 특별강연, 열린자료실 운영 했는데 여기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부형한테 민원을 받고 제가 거기에 나가 봤는데, 집에서 학생들을 컴퓨터에서 매달려서 게임을 자꾸 하니까 그것 하지 말라고 말려놓으니까 이 녀석이 나가서 청소년장학센터에 가서 거기가서 매달려서 계속해서 게임만하고 앉아 있더라 이런 얘기얘요. 그래서 이런 장학센터의 지도를 이렇게 해주셔서는 안되잖느냐 하는 민원의 전화를 받아서 현지에 가봤더니, 과연 거기 가보니까 게임하는 학생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인원이 보충이 되어 있습니까 ? 야간에까지 저녁 8시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지도하는 지도강사들이 있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직원이 근무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직원이 아침...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편의제공하고 관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직원이 8시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지난번 아르바이트생들 해서 4명인가 2명인가 더 올려보냈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사람들 근무하고 있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의원님 ! 그때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요청하신 후 2명을 더 보강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불시검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제가 못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도 퇴근을 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공무원인데 늦게 저녁 8시 이때까지 있을수가 없잖습니까 ? 그 분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설을 자기맘대로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목적에 맞지않게... 그렇죠 ?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 부모가 없으면 애들이 컴퓨터를 맘대로 게임만 하고 놀지 자기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챙겨보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한번 상담해보세요 11페이지, 황영조 마라톤, 국제마라톤으로 바뀌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이 참가나라가 금년에 어디서 왔습니까 ? 지난번에 언제 업무보고때나 예산을 3억원을 달라고 요청했을 적에 외국인이 얼마 온다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500명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보고당시에 외국인 500명, 국내 1만명 제가 이렇게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했습니다. 했는데, 외국인 모으기에 대해서는 좀 미진했습니다. 다만, 국내 선수 마스터는 1만명을 넘었습니다. 어느정도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많은 외국선수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서 정말 이름에 걸맞는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좀 확인해 볼께요. 이 국제라고 하는 이런 마라톤의 이름을 왜 붙이게 되었습니까 ? 안 그러고 황영조선수, 아니면 황영조 후배발굴 마라톤이라든가, 삼척이 황영조를 길러낸 곳이기 때문에 마라톤으로써의 가장 적합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알려서 엘리트들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내고 또 상품도 푸짐하게 걸어서 엘리트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좋은데, 왜 굳이 외국에서는 국가의 등록되어 있지도 않는 마라톤선수가 오는데, 500명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국제라고 얘기, 이름 붙이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난 그것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마라톤대회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니면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이 더 모여 옵니까 ? 왜 그렇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사실 대회명칭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제마라톤대회로 하면서 선수가 국내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선수도 올수 있고, 또 황영조가 국제적인 유명선수이기 때문에 대규모에 걸맞는 그런 대회를 하고자 상징적으로 국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리고 국제선수가 여기에 우리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온다고 하면 또 우리대회비만 해도 이것가지고는 될 수 없죠. 초청한 선수, 그렇죠 ? 그러면서 아마 순수한 외국의 아마추어가 오는데 그 이름을 국제로 붙여서 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 너무 포장된 이름을 갖고 나가는 것 아니예요 ? 황영조란 이름이 국제마라톤대회를 하게 한다고 하는 이것도 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사실 국제마라톤은 홍보적인 것을..

전세영의원

금년에 선수중에서 어느나라 선수가 제일 유명한 선수가 왔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엘리트 선수는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참가하는 선수로 마스터로 참가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국제마라톤 대회라고 하면 외국사람이 와서 뛴다고 해서 그것 국제 아니예요. 물론 인터내셔날, 사람들이 인종으로 계산하면 국제죠. 그래두 그 나라에서 육상연맹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가 왔을 때야만이 그것이 국제대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아마추어끼리 모여서 노는데 그것이 장난판이지, 그게 국제마라톤대회입니까 ? 그것이 ? 이것 이름을 국제라는 이름을 빼고 그런 사람들, 그것도 초청입니까 ? 아니면 본인들이 오는 것입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본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마스터는 본인이 오는 것이고, 엘리트 유명선수는 우리가 초청해서 경비 일부를 부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 준비과정이 짧았고, 내년에는 유명 엘리트 선수가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것 자꾸 이런식으로 포장해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이것 뭐 국제라고 한다고 해서 삼척에 올 선수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잘 보완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다른 것은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문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삼척시 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글이 올랐었습니다. 삼척시 생활체육을 조사를 해라, 이렇게 떴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조사를 해서 공식 공창에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그 조사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생체가 생체하고 우리 삼척시체육회하고 생체가 쓰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축구, 배구, 농구 무슨 각 출전하는 팀들이 쓰는 내용이 이것이 생체에서 직접 그 팀에게 지급합니까 ? 아니면 지급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까 ? 어디서 지급해줍니까 ? 돈이 ? 그러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대회성격에 따라서 생체,...

전세영의원

배구가 한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협회 회장님한테 가는 것이 있고, 아니면 클럽으로 가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클럽으로 간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클럽으로 가고, 어떤 경우에는 생활체육으로 갑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행사주관을 체육회에서 하느냐, 생체에서 하느냐, 아니면 클럽에서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전세영의원

그리고 정산서는 받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당연히 받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왜 생활체육에 대한 의혹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떴는데도 우리 공보실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 말 한마디 없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형사고발을 시키고, 안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온라인에서의 문제 제기라든가 그런 것은 공창이 아닌 일반 토론광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 근거없이 그냥 취미삼아 어떤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으로 의혹이 있으면 시 홈페이지에 올려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저도 봤는데, 뭐 4,400만원하고, 음식점이 70명이 앉을 수 있는데 200명해서 400만원을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결론적으로 네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서 그것은 오해인 것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실명이 올라왔든 실명이 올라오지 않았든, 어떤 의혹에 관한 것이 올라왔다면 해명해줘야 될 부서가 공보실 아닙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해명을 빨리해서 그런 것이 불식되도록 해야지, 계속 삼척시노조홈페이지에 계속 그것이 떴어요. 다른 시군에 있는, 또 일반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것이 무슨 큰 대단한 의혹이 있고 삼척시의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는 굉장한 의혹속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 왜 조기차단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의혹적으로 하면 실명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비공개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고, 사견일 수도 있고, 오해일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 대응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영의원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로 전세영이가 띄워 올렸다면 사견이 아니고 그것은 공식적인 대안입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죠. 실명...

전세영의원

그것도 다 사견입니다. 내 생각이 이런데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내 사견으로 올라간 것이지, 내가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단체 올라갔으면 사단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모임의 누구라든가 이렇게 나오지 그 사견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사견도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그것이 말이지 몇 개월, 몇 달 정도로 끌고 나갈수 있을 때까지 우리 삼척시의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매일 뜨는 걸 체크해가면서 보고 있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 것이 업무에 우리가 중요하면 즉각 실명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빨리 조사를 해야죠. 내부적 실사를 거쳐서 규명이 되면 규명 되는대로 올려야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놓아두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적절히 조사해서 공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 조사를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다 끝날 무렵에 다 끝난 무렵에 가서 그걸 올린 것 아니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업무를...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우리가 조사를 하라고 거기서 거기 문안에 보면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왔는데도 조사를 하지도 않고 가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조사를 했으면 당당하게 우리시에서 글을 올려서 조사했더니 이것은 이래서 의혹이 없다라든가 이렇게 일말의 말을 나가도록 해줘야지 계속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가고, 제3자인 내가 봤을때 비춰지는 것도 나가고 그것 본 사람들이 나보고 묻는데, 이게 왜 이런 글을 뜨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체육에 관한 문제는 그리고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전체 연간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되죠 ? 무슨 배드민턴이다, 지난번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것은 얼마 했어요. 배드민턴 50만원짜리 상품 200개를 사서 주고 무슨 이런 것은 그것은 생활체육에서 했습니까 ? 그런것도 생활체육으로 나가서 돈이 나간 거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왜 그런걸 배드민턴 50만원짜리 라켓을 사서 상품을 막 내주게 왜 그냥 두세요 ? 공보실이 그런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번에 많은 의원들이 지적해서 한번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생체, 지난번에 또 무슨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것도 생체로 해서 나가는 돈입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장배 행사라든가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단체 클럽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정산하고요.

전세영의원

그러면 그 클럽에 직접 우리시에서 돈이 나갑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놓고는 생체에 돈을 다 준것마냥 이렇게 얘기되면 안되죠. 시민의 눈으로 했을 적에.. 생체의 돈이 생체가 받아서 나가는데 자기 산하에 있는 가맹단체에게 지급해서 한다면 생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는데, 돈은 시에서 바로 가맹단체에 줘놓고, 앉아서 있는 것은 생체가 하는 것마냥 해서 의혹은 생체가 쓰고 그런식으로 돌아가서는 안되지... 하여튼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의혹의 문제가 나오거든 즉각 해명을 내든가 조치를 하라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이 어떤 돈입니까 ? 삼척시민의 돈이 국가의 돈이고, 주민이 낸 혈세인데, 이것을 함부로 막 그렇게 개인적 소유로 했다면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조기에 진압을 시키든가 해명을 하든가 뭔 얘기를 내놓아야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공양왕릉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께요. 왕릉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왕릉같은 왕릉으로 보수를 하자고 했는데, 도 문화재에 신청을 해봤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양왕릉이 일제시기에는 견치석으로 개 이빨 식으로 담이 쌓여지는데, 우리나라 왕릉은 이렇게 일자형으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옆에 진입로라든가 주변 환경정비해서 우리가 18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직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그것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상찬의원

영은사는 요사채를 수리하다가 절반만 수리하고 절반은 그대로 놓아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기와 번와작업을 반을 했습니다. 앞으로 부엌쪽으로 요사채쪽으로 마저 예산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것은 꼭 수리를 하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상찬의원

영은사는 손볼 데가 상당히 많은데, 큰 예산이 투입이 안되어서 계속 그렇게 머무르고 있으니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내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실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확보한 것이 얼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4억원입니다.

김상찬의원

그 4억원이 몇 년되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2년 되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야만 합니다.

김상찬의원

이것은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삼척시 게임을 할 수 있게 근덕면 재경경제부 땅에 체육시설을 5면 만들었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앞으로 국가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버리면 사기도 어렵고, 취득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이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계획을 잡아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우리 여기 승인받으면 땅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 몇 번 지적했는데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의원님, 몇 번에 걸쳐서 의원님이 건의도 하셨고, 독촉도 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경제부땅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봐와 같이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아니면 매입이라든가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내게이트볼장은 올해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미순의원님이 앞에 계시지만 사직 배수펌프장 있잖습니까 ? 황산밑에.. 거기 의장님도 많이 주문하셨고 해서 나가서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장소를 결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땅도 행방불명자가 있었는데 그걸 의원님 찾아서 갖다주고 해서...

김상찬의원

그러면 근덕에 있는 재경부 땅은 살려고 신청을 해봤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야. 아무리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해봤자, 여기서 실무부서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혀 가동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 시간이후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그 땅을 우리시 재산으로 확보를 해서 추후에 거기에 우리시 땅을 확보한 곳에 실내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야, 그것은 우리 시유지를 해야지 되지 재경부땅에 그 위에 건설을 할 수 없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일단 실내게이트볼장이 아니라도 삼척시로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상찬의원

이 시간 이후에 움직여 주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것은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근덕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건물은 준공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마당 조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에 예산 어느정도 확보하려고 그래요. 저런 상태에서 준공이 가능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추가로 1억 얼마를 .... 그래서 지금 조경과 마무리에 필요한 2억 6천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한번 요청을 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상찬의원

도에서는 연락이 없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도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여기서 연락을 좀 해보라고 했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상찬의원

연락을 해서 서로 도비도 받았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좀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움직여주면 일이 좀 될 것 같은데, 왜 전혀 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독촉을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조잔디구장 시설이 다 잘되어 있는데, 전광판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실이 학교내에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운동장을 빌려서 쓸 때는 학교 기계실에 가서 사람이 앉아 있어야지 전광판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설계부터 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야.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컨트롤박스를 옮겼습니다.

김상찬의원

구룡대 밑에다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옮겼습니다.

김상찬의원

옮겼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상찬의원

언제 옮겼어요 ? 그것이 못 옮겨진다고 하더니 어떻게 옮겼어. 다 잘했는데 그것 실수를 해서, 말이지, 옮겼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2번에 우리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우리가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문화예술행사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해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인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삼척의 특별한 예술 행사라든가 역사라든가 모든 것을 승화하기 위해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면서 또 문화공보실외에 모든 지역축제라든가 삼척시 축제행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없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까 전세영의원님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어떤 예술단체 지원의 근거, 형평성 문제를 논한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회가 되었건, 조례가 되었건,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없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잡음이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것이 유달리 삼척시의 문제만 아니라 전국적인 민선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시내 하수도 하나 빠졌다고 하면 예산 없다고 못해주고, 이 축제 행사는 하루에 몇 천만원, 몇 억원씩 팍팍 날아가도 해주는 예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뭘 만들어서 뭘 합시다,라고 건의가 들어왔을때 마다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5대 민선 들어와서도 새로 생긴 큰 굵직 굵직한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 우리 이승휴 언제부터 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승휴는 역사가...

김인배의원

미수 허목.. 다 예요. 다 우리가 예전에 관선일때는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든 지역 주민의 복지부터 먼저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서 민선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단체에 무조건 돈을 줘야하는 그러나 이것이 워낙 포괄적이다 보니까, 또 문화공보실에서도 돈을 줘야 할 때, 사실은 다 지원해줘도 시원치 않아,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폐단이라는 얘기죠. 힘 있는 논리자에 가면 가고, 목소리 크고 이 동네에서 좀 왈왈 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루빨리 문화공보실 문제뿐만 아닙니다. 다른 우리 각 실과 사무실에서도 축제 같은 것 하면 아시다시피 매년 얘기하지만 이것 누가 몰매를 맞아도 한번 맞아야 될 때가 왔어요. 이것을 안하면 이것 점점 더 예산낭비가 초래가 됩니다. 온 동네 축제행사때 가보면 오는 사람 반이 맨날 와요. 이것 뭔 행사한다고 다 오라고 그러고, 기관단체장들 다 오라고 그러고, 이장들 다 오고, 50%가 공무원이고, 50%가 맨날 오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할일 없는 사람들이 수건하나 얻으러 오고, 밥 한그릇 얻어 먹으러 오고, 이런 행사는 우리 실과에서 제대로 조언을 해주셔서 이것은 정말 실익이 없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좀 그렇게 건의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께서도 뭔 얘기를 할 겁니다. 야, 어떻냐, 어떻냐, 하면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이런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또, 생기면, 또 해주면 해주니까 맨날 와서 부탁해요. 맨날 와서..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이것 할려고 하는데, 저쪽은 해줬는데 우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해주면 나쁜놈 되고,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해야 될 심의위원회를 빨리 하루속히 해주셨음 합니다. 하실 거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고민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조례라는 삼척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지급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조례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회라든가 특별히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위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김인배의원님의 충심과 고심을 정말 동감도하고 이해도 갑니다. 하고 그런 장치를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아니, 실장님도 골아플 것 아닙니까 ? 의원이 와서, 야 좀 해줘라고 그러고 부탁을 하고 시장님이 이것 해주라고 그러면 안해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 돈은 한정되어 있고, 또 주다 보면 못 받는 사람 화를 내고,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예를 들어서 1천원하면, 만원, 예를 들어서 누가 훔치면 절도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나 우리시에서 한 단체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씩 예산 3억원씩 주면 그 돈이 어디로 다 갑니까 ?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되고, 실제 정산해보라고 그러면 다, 못 맞추면 엉뚱한 서류 갖다가 제출하는 것, 익히 아시잖습니까 ?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절감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다른데는 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다 예산을 사업해도 돈이 모자라는 통에 쓸데없는 예산 나가는 축제 행사라든가 이런데서 줄여볼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루빨리 해서 정말 심의위원회도 잘되어야 됩니다. 우리 삼척시에 각종 위원회가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다 심의위원회 가면 100% 통과예요. 하나도 이의를 거는 것이 없어요. 이것 이래서 어떻게 되요. 하라는 대로 원칙도 없이, 끌려가야 하는 이런 것 조금 심도있게 빨리 하루속히 만드셔야 됩니다. 안 만들면 물론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한다고 다른 단체에서 저한테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지만 우리 삼척시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예요. 삼척시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산서 들여다 보잖습니까 ? 기가 막히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다들 말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것을 누가 해줘야겠습니까 ? 집행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실장님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인배의원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통리반장 시정홍보지가 한달에 몇 번 나가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홍보용 신문 말입니까 ?

김인배의원

우리시 홍보지, 반상회때 매일 배포되는 것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주간입니다. 주간..

김인배의원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들어오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주간 싣다가 예를 들어서 못 실으니까 행사표까지도 거기 들어가서 발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채우기는 채워야 되고, 쓸 일은 별로 없고, 그것을 좀 줄여서 지역민들이 잘 안봐요. 매번 얘기를 했는데도 왜 그것을 안해주는것인지, 한달에 한번 줘서 실질적으로 시에 홍보해야 할 일, 진짜 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공무원들 맨날 부수 헤아려서 이장들한테 나눠주고, 반장들한테 나눠주는 시간적 소비, 좀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얘기만 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 의회가 여기와서 얘기를 할 때는 한번쯤 저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타당하다라면 그것 한달에 한번 돌린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돌린다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 시정홍보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를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시정홍보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율을 따져야지, 효율성을, 매주 나와서 쓸 자리 공간 남아서 엉뚱한 것 누구집 아이 태어난 것 얘기하고 그것은 시정홍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정조치를 빨리 해주실 거죠 ?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실것인지 ? 일주일에 한번씩 꼭 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은 전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인배의원

아니, 우리 반상회보 있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인배의원

그것을 정말로 이렇게 심도있게 해서 그런 것을 좀 줄여줘도 되요. 우리가 필요없는 것을 쓸데없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종이낭비, 또 그것을 나눠줘야 할 시간낭비, 돈 낭비, 부탁드립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간적 탄력을 제가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왜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도 그렇고 여기 삼척시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출근하시잖아요. 실질적인 강사는 거기에 수당을 드리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출근하시잖아요. 실질적인 강사는 우리가 수당을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애들에게 특히 이런 것을 가르키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인배의원

그런데, 학생들이 방학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에 매일 8시, 9시에 등교해서 하교를 언제 하느냐 하면 보통 중학교 학생들은 다섯시 반, 여섯 시, 또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밤 10시, 11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 오전에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물론 야간에 근무를 더하기 때문에 야간수당도 줘야 되겠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없애가면서 저녁 6시 퇴근은 해야 되고, 실질적인 청소년 수련관 활용은 오후부터 밤 10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저녁에 공무원들 퇴근해야 되니까 다 문을 열지 않고, 어차피 강사들은 수당을 주면서 우리가 8시에 하든 저녁 7시에 하든 돈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약간 오해가 계시는게 뭐냐하면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의 일부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아카데미도 공무원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다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이 밖에도 청소년 수련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오전 타임에...

김인배의원

오전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출근해서 오후에 예를 들어서 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방과후 아카데미 SMPM은 오후에 출근합니다.

김인배의원

아니 내가 방과후를 지금 6, 7, 8페이지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왜 그러느냐 하면 오전에 아무것도 학생들도 없는데 거기 맨날 사무실 나와서 할일도 없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 맞게금 그 현실에 맞게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현실이 그러면 공무원들도 따라줄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6시에 퇴근해도 관계는 없겠죠. 왜 그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녁 9시, 10시까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수련관에 공무원이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1명은 꼭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래서 저녁에 보면 저녁 8시, 9시까지, 10시까지 불이 돌아가줘야지 애들이 방과후의 얘기가 되는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것이 좀 안되는 것 같은 예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인배의원

그다음에 각종 대회유치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 이 부분도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행사에 문화예술행사비 단체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 얘기했듯이 이런것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서로가 오해가 없게금 항상 지도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십시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각종 지원해주고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는 참 좋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가야 되고, 그 분들이 가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엉뚱한데 샐 수 있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실장님, 좀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시보 발행한다는 것 뭔 얘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까 전자시보를 ...

박병근의원

전자시보요 ?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상회보는 한달에 한번씩이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4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담당은 오늘 안 나왔어요 ? 어디 갔어요 ? 언론담당계장 어디 갔어요 ? 어디 갔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오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가 하루 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왜 이런 날에 의회에 나와야 되는 날에 병가를 하루 내서 병원에 갑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박병근의원

1년에 예산을 8억원이상씩 쓰면서 담당계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모르면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것..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예약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 갔습니다. 그것은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근의원

이래서는 안되죠. 문화공보실, 말도 안되게 말이야. 4페이지,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25개사에 하루에 3건에서 5건주겠다, 건수 위주로 주지 말란 말입니다. 아까 들으셨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아까 기획실장님 줄때 말 들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들었습니다.

박병근의원

여러분들이 건수 위주로 뻥튀기 해서 주니까 요즘 보십시오. LNG기지 정동진하고 똑같이 다 돈 달라고 하지요. 방재산업단지 크게 부자 될줄 아니까 돈 더달라고 현수막 내 걸지요.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너무 기대감을 주고 뻥튀기 하니까 그렇게 기대심리가 크니까 실망이 큰 것입니다. 이런 홍보 하는 것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그런데..

박병근의원

1일 5건에서 3건 하는 것,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예요. 실속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서 우리시가 이렇게 하는구나 신뢰가 가는 이런 것만 내세요. 알겠어요 ? 담당 오거든 얘기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박병근의원

담당 여자 계장님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의원님,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제공한다고 해서 언론사가 일방적으로 우리 앵무새처럼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근의원

이보시오, 우리가 다 아니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기자들이 기자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알아서 쓰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알고 있으니까 광고료 많이 주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시민들도 이제 다 알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자꾸 이유 대지 말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박병근의원

시책 홍보용 신문배부 5종인데 뭔지 얘기해 보세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통반장 얘기,...

박병근의원

5가지 신문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강원, 도민, 서울, 강원리뷰, 동해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네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강원일보, 도민일보, 동해삼척, 강원리뷰, 서울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렇게 있습니까. 요즘 강원신문이라고 나오던데 거기는 구독 안합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무슨 신문 말입니까 ?

박병근의원

무슨 강원신문이라고 주간지가 나오는 것 같던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강원신문 그것은 구독 안합니다.

박병근의원

동해 삼척신문을 몇부 나갑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600부 나갑니다.

박병근의원

1부에 한달에 얼마입니까 ? 구독료가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4천원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6, 4, 24, 240만원 나갑니까 ? 한달에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몇부 옵디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잘 못들었습니다.

박병근의원

돈을 한달에 240만원씩 지대를 지급하면서 한달에 몇 번씩 발간되는것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확인해 보세요. 600부가 어디로 갑니까 ? 600부 가는 명단 제출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한달에 몇 번씩 발행되는 것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줍니까 ? 돈을 ?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주간으로. 이보시오, 격주도 나옵니다. 격주도.. 감시감독하고 있어요 ? 9페이지에 각종대회 유치 출전경기 다 좋은데 다섯가지 했는데, 우리 솔직히 실장님 얘기해 봅시다. 다른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시장배 월드 자건거 페스티발 1억 5천만원 들여서 2천명, 그때 몇 명 온다고 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때 3,50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조금 저조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이것을 2,000명도 안왔어요. 이것을 1억 5천만원 들여서 이것은 치우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제는 축소를 해야죠. 무조건 하면 됩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과감이 정리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1억 5천만원이 아 이름이 아니잖아요. 자전거 동호인이 몇 명 된다고 거기다 1억 5천만원 줘서 여러분들 시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날 ? 이런 것은 치우세요. 이런 것은 한번하고 말아야 됩니다. 한번 속지 시민들이 두 번 안 속아요.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주는 것 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이 인원수를 똑똑히 하세요. 황영조 마라톤대회 아까 1만명이 왔다고 힘주어 말하는데, 어떻게 1만명이 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등록선수...

박병근의원

등록을 했다가 반도 안왔잖아요. 음식 1만명 해놓았다가 나머지 돌려주고 이랬는데, 1만명이 등록을 했지만 안온 것은 안왔다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1만명이 와서 성황리에 했다, 이것은 안되죠. 자꾸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질타 당하잖아요.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얘기해야지, 사실대로... 아시겠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 것은 앞으로 사실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전국 고등학교 축구선수권대회, 이것이 제가 저는 여름 해수욕철을 피해서 하면 안되느냐고 했더니 방학때만 한다는데 겨울방학에는 안합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연맹에서...

박병근의원

그것은 왜냐하면 여름방학에 하니까, 피서객이 오는데 숙소가 여름에는 다 차 있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동감입니다.

박병근의원

차 있는데, 왜 이때 하느냐, 숙소 안은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할 때에 대회를 해야 되느냐, 돈을 2억원이상 들여서 그러니까 불황일 때 숙박업소가 불황일 때 겨울에 하면 되잖느냐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방학때만 한다면 겨울에 유치하든가, 안 그러면 8월 5일이 지난 다음에 하든가, 아시겠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방학기간을 ? 그것을 연맹과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게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올해도 조정을 수차례 했습니다. (의장 김원중, 부의장 김인배와 사회교대)

박병근의원

조정을 하는 것이, 솔직히 얘기해야 되요. 실장님, 여름 해수욕 숙박업소와 짬봉 되는 것 생각 안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했습니다. 했고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박병근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8월 20일까지 예를 들어서 15일, 20일까지 방학이다, 그러면 10일부터 하자 이거야, 원래 8월 5일만 지나가면 여기는 해수욕이 끝나잖아요. 이런 것을 잘 타임을 봐서 맞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기조정은 계속 노력하겠고, 그리고 다만 올해는 여름철 저온현상 때문에 고등학교 축구 선수권대회 선수들이 와서 괜찮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재지변이고, 원칙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근의원

피서객들도 남아도는데 왜 자꾸 같이 하느냐, 돈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런 시민들의 질타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근덕종합복지센터 건립, 이것을 통신실, 전기실, 체력단련장은 여기 삼척에 뭘 합니까 ? 헬스장 합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아직 내용물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한번...

박병근의원

공연장은 무슨 공연장입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박병근의원

이것이 애초에 국비가 얼마 왔어요. 도비가 얼마 왔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도비 5억원 왔습니다.

박병근의원

도비 5억원이 김진선 지사가 강원남부지역을 그때 당시에 화재 났을때 방문해서 약속한 것이잖아요. 맞죠 ?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근덕에 사회단체 사무실로 다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하여튼 회의실은 사무실은 근덕단체 위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에 있는 번영회 의용소방대, 그러면 그때에 김진선지사님 포괄사업비 1억원을 얻어와서 지었어요. 도비 1억원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영회 사무실이 그리로 가면 여성의용소방대가 쓸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아마 등기도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박병근의원

근덕면 잔디구장 16페이지요. 요전에 김진우 계장님한테 물어보니, 조경시설을 나무를 좀 더 심는다고 그러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다 심었습니다.

박병근의원

소나무 다 심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박병근의원

이것 왜냐하면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야 됩니다. 나무를 더많이 심어야 되고, 우리가 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지어주잖아요.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은 근덕 축구동호인들이 거기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양도할 때 꼭 넣으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당연한 겁니다.

박병근의원

그것은 꼭 넣으셔서 우리 근덕에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하고, 배구하는 사람은 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토요일, 일요일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시가 필요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역주민도 개방하는 것으로 합니다.

박병근의원

할 수 있게금... 내가 왜냐하면 교감선생님 만나 보니까, 교감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무를 더 심으면 안된다고 이말이야, 왜 안됩니까, 이러니까,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져서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비를 어떻게 해놓고 심으라, 그런 아주 꽉 막힌 얘기를 해서 기가 막혀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니 교장이 날 보고 씨익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분명이 해야 됩니다. 교육자들 골통이 많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아까 게이트볼장 얘기를 했는데, 이 게이트볼장 국비가 내려왔는데 4년 되었죠. 네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2년 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2년 되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박병근의원

그것이 얼마 내려왔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박병근의원

2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박병근의원

그것이 얼마 내려왔어요 ? 국비가 ?
이것이 제일 처음에 왜서 시장님이 도계 가서 도계 올라간다고 하다가 의회에서 브레이크 잡으니 안 올라갔죠 ? 갈팡질팡 했잖아요, 이것이.. 미로 간다, 도계 간다고 하다가 이제는 갈팡질팡 이제는 사직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확정...

박병근의원

벌써 지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병근의원

어디를 가든 한군데에 해서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해야지, 도계 갔다가 도에 갔다가 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브레이크 거니까, 작년 업무보고때 도계 간다고 그랬죠 ? 한 면이 도계 간다고 공보실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하다가 혼났죠 ? 그런 기억이 있어요 ? 없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박병근의원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이말입니다. 이것이 벌써 2년전에 왔으면 2년전에 다 완공된 것 아니예요. 모든 물가가 그때 대면 얼마나 올랐느냐이 말이야, 그러니 이런 것은 좀 오면 우리가 정말로 삼척시민들이 어디에 필요한가 어느 곳이 적합한 가를 해서 빨리 빨리 하세요. 눈치볼 필요 없고, 아시겠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박병근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네, 정진권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진권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에 시립합창단 7,600만원은 어떤 예산과목입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비입니다.

정진권의원

시비인데, 어디다 쓸 것입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주로 합창단원들의 참석수당하고,....

정진권의원

네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수당입니다. 지휘자 수당하고...

정진권의원

어디 수당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합창 지휘자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지휘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휘자 수당과 합창단 운영 멤버들의 수당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수당..

정진권의원

아, 시립합창단은 수당이 다 나갑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한번 나올때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한달에 10만원씩 줍니다.

정진권의원

한번 나올때마다 10만원씩...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한달..

정진권의원

한달에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의원

한달에 10만원씩 나간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의원

그래서 7,600만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각종 연습간식비라든가 부대비 해서...

정진권의원

아, 그렇구나.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출전비를 포함한...

정진권의원

출전비 다 포함해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고 보면 8페이지에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에 보면 원어민 교사 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의원

원어민 교사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서류심사로 합니다. 학부이상 졸업한 원어민들을 상대로 하고 지금 현재 필리핀 리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삼척에 원어민 교사가 얼마나 되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원어민 교사가 있고..

정진권의원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것은 리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여기에 요즘 얘기 들으면 원어민 교사들 환각제하고 이런 사람들 있다고 그러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러한 이력은 잘 조사를 해서...

정진권의원

그런 것 잘 선별해야 됩니다. 9페이지 각종 대회유치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 아까 월드자전거페스티발 3,200명 그때...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진권의원

5,000명 얘기했잖아 그때, 그때 보고할 때는 5,000명 충분하게 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5,000명은 안되고, 1,000명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것은 아까 박병근 의원님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되는거예요. 안되는 것. 전국 중고연맹회장기 축구대회, 축구대회는 날짜가 변경이 됩니까 ? 연맹에서 하지, 날짜가 축구대회라는 것이 연맹에서 하는 것이...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거의 짜져 있기 때문에 날짜가 조정이 안될거예요. 조정이 될 수 있어요 ? 아까 조정한다고 하던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 여름에 해야 하는 것은 맞고, 방학기간은 그 앞뒤로 약간 조정은 가능해도...

정진권의원

여름을 피할 수 있다고 하면 꼭 피해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다시한번 컨텍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내년에 또 합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우리 축구장 인프라가 좋아서 전국규모의 축구대회는 매년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수 있다 이러면 날짜 조정을 필히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전세영의원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생활체육대회 회장으로서 얘기인데, 그동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마음고생을 했고, 과장님도 담당직원들도 다 마음고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세영의원님 얘기한대로 나는 당사자니까, 내가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내가 또 올린다고, 같이 대응을 했을 때는 더 심한 글이 올라올 것 같아서 대응을 안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응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우리로서도 크게 잘못은 없어요. 잘못이 있는 것도 없잖아..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조사를 했잖습니까.

정진권의원

잘못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해성으로 실명이 아닌 실명으로 했다면 우리가 고발을 하든 어떻게 되는데, 실명도 아닌데, 비실명으로 노조 홈페이지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당사자가 있지 않느냐, 상대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 사람 누구를 겨냥해서 그런 음해성 글을 올렸느냐, 그러니까 비실명이지만, 책임자는 누가 도둑놈이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란 말입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하지만 저도 공인이고, 공인이고 그런데 가서 아무런 의식없이 막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 올라왔고, 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비실명이든 어떤 실명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충분히 우리가 조사한 바, 어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찾아오라고 그런식으로라도 올려줘야지 그것도 하나도 답변이 없으니까 매일 같이 되풀이 되는 말만, 한 두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문맥의 문장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애, 답변을 안하고 있으면 상대는 당사자는 당장 죽을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큰 피해를 봅니다. 과장님이야 어떤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같은 사람은 큰 피해를 본 사람중에 하나라고요.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직접 집행한 것은 처음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인식을 해서 내가 요전에 생활체육 사무국장들 모인들 자리에 가서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서로간에 오해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줄수 있는 데가 우리 문화공보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지켜주시고,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국제마라톤대회 있죠 ? 아까 1만명이라고 그랬는데, 등록을 1만명을 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1만명을 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1만명을 넘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의원

그중에 등록한 사람 명단을 보니까, 명단을 봤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봤습니다.

정진권의원

뛰지 못할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반 이상 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그겁니다.

정진권의원

말하자면, 어떻게 등록을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기서 실명을 거론못하지만 나이가 칠십된 사람도 막 올라와 있고 말이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민일 것입니다.

정진권의원

어쨌든간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름 숫자 맞춰서 1만명이 넘었다고 그러면 그것 1만명이 넘는 거지요. 뛰지 않은 사람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민들이 등록해놓고 많이 안 온 사람이 좀 있습니다. 약 1천명정도 안 왔습니다.

정진권의원

읍면동으로 등록을 받았어요 ? 읍면동으로 받았습니까 ? 등록을 어떻게 받았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정진권의원

읍면동으로 받으니까 실적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성내동으로 가면 누구 누구란 이름을 대면 뛰지 안할 사람들이란 말이야...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종목이 5개 종목이 아닙니까 ?

정진권의원

5개종목이라도...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무료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뛰는 것도 있지만...

정진권의원

뛰지 안할 종목이든, 뛰든 안 뛰든 집에 있는 사람들 나오지도 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등록을 받아 버리면 1만명이 넘을 수 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냐, 그리고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더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회를 만들어야 되요. 올해 외국에서 온 사람 등수 들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 외국 선수중에 등수 들은 사람 누가 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일본 선수도 있고...

정진권의원

일본 하나 있지요. 쿠로베시에서 온 학생 하나 있고, 나머지는 상위 입상한 사람은 없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엘리트가 오도록 내년부터..

정진권의원

이것이 엘리트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사회 부양체육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요. 엘리트로 가지 않고 그냥 체육으로 가면 외국에서 아무사람이나 막 불러와도 되요. 엘리트로 간다고 그러면 국제선수 데리고 와야 되고, 어디로 갈 것입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올해는 엘리트와 마스터를 같이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엘리트는 하나도 안 왔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엘리트는 국내엘리트 선수들이 300명 왔습니다.

정진권의원

300명 왔는데, 그 엘리트 선수들이 등수에 들었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엘리트는 따로 경쟁을 붙인 것입니다.

정진권의원

따로 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박병근의원님도 그때 황영조 기념공원에서 했습니다만...

정진권의원

기념공원에서 한 것은 그것은 엘리트..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엘리트 코스로 아주 정예선수로 왔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12페이지 강원도민체전 출전 올해는 7위 했는데, 예산이 작년규모하고 어때요 ? 2억원인데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약 1억원정도...

정진권의원

작아졌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의원

그래서 1억원 작아지니까 바로 7등으로 내려가나, 4등 하다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하여튼 등록선수 규모에 따라서 많은 점수가 좌우되는 것도 있고...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규모라는 것이 뭡니까 ? 가서 참가점수 받고 이런 것이 규모 아닙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하여튼 엘리트 선수를 우수한 선수로 조기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 대회를 위한 우수선수 발굴 및 출전선수 육성, 군인선수들 축구, 농구, 배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체육학과 육성, 엘리트 이 선수들은 거의 엘리트 말하자면 엘리트 선수들이 도민체전 가는 것이 생활체육선수들이 가는 것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그렇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군인선수들 육성하고 학교 학생들 있죠. 학생들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정진권의원

학생들 엘리트 육성좀 하고, 앞으로 근덕 인조잔디구장 생기죠 ? 그런데 학교에다가도 선수들 육성좀 하고 말이지, 이런 선수들로 해서, 원덕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 원덕 고등학교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 원덕에서 뭘 육성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 육상입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배드민턴...

정진권의원

운동장 그 좋은 운동장 만들어놓고 배드민턴 해놓고 상위 입상해요 ? 학교 체육을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체육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김광욱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욱의원

실장님 ! 이번에 체육관 리모델링 할때, 입구 로비 확장공사는 왜 빠졌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김광욱의원

2008년도 그것이 각종 행사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의원님이 많이 제기하셨는데...

김광욱의원

그것을 확장해서 행사를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광욱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 한가지 주문 좀 할께요. 봉황산 체육공원 정비를 잘하셨는데, 그 입구에서 정상까지 몇 미터 됩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약 2㎞..

김광욱의원

1㎞ ? 2㎞,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도로가에 쉬어요. 그러니까 3개정도 벤치를 잘라서 3개정도 벤치를 만들어 놓으면 노인들이 바닥에 앉지 않고 쉬어 갈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조치해 주십시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미순의원

공보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좀전에 의원님께서 말슴하셨지만 우리가 2010년도 우수선수 발굴 출전을 지금 육성시킨다고 해놓으셨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설미순의원

그러면 군인 23사단 군인 단체종목을 집중 육성, 축구, 농구, 배구 있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설미순의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부대안에서 ? 선수 구성이 되어 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조기에 조직화 해서..

설미순의원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설미순의원

제가 왜 묻냐 하면 만약 이것이 구성되었다면 삼척의 시민이 축구라든가 배구, 농구는 없죠 ? 우리 시내에 여기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설미순의원

없죠. 축구와 배구 같은 것은 우리가 동아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합을 자주 주일마다 하든가 해서 실력 양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력이 올라서 도민체전에 가면 우수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나중에 구성이 되면 공보실에서 중간역할을 하셔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설미순의원

우리 남성배구도 있고 여성배구도 있는데, 그것도 다시 연결 좀 시켜서 양성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삼척체육관 리모델링 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설미순의원

지금 지붕을 다 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교체했습니다.

설미순의원

지금 지붕만 해놓은 것이 2억 5천만원이 들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붕...

설미순의원

하고 난 다음에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안에 말입니까 ?

설미순의원

네 ! 제가 그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배드민턴을 아침 새벽마다 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있고, 한데 가보면 먼저번보다 엄청 뜨거워요. 위에 지붕을 굉장히 얉은 것을 했는가봐요. 이것을 광선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을 했어야 되는데, 얇은 것을 했는지, 내려오는 온도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해도 더워서 위에서 내려오는 온도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냉난방기 가동을 안합니까 ?

설미순의원

안합니다. 절대 손 안댑니다. 그리고 할 수 없게 기계를 다 꺼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쬐는 온도가 엄청나다 이겁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도 체육관 지붕은 완전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공보실에서 입찰로 그냥 주기만 했지 관심은 없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뭔 자재를 가지고 했는지, 그렇게 뜨겁다고 하는 것인지 한번 공보실장님 물어보고 저한테 얘기좀 해주시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여기 지금 여러의원님들이 게이트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게이트볼 현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삼척에는 전천후구장이 하나가 있는데, 하장에 하나 있습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설미순의원

하장에 하나 있는데, 무용지물로 농사도구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 안되잖아요. 정말 너무 우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고, 지금 홍천, 횡성 이런데는 전전후장이 10개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에는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그러면 우리는 그 땡볕에 비가 오고 하면 동해 체육관을 빌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알다시피 저도 물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황산 밑에 지금 현재 알고 있죠. 31평이 50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서류를 하기가 굉장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한 분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미국도 가 있고 해서 다시 다 조사를 다해서...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한 10일 걸렸습니다. 저가. 그것을 찾아내서 서로가 지금 잘 되고 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설미순의원

언제 시행을 할 것입니까 ? 서류가 왔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상속작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전에 설미순의원님이 적극적이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감사를 올립니다. 올리고,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필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필지하고,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바로 매수들어가서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그 서류가 29일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왔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작업조회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아직 안왔습니까 ? 그러면 이것 9월 10일경이면 서류가 다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가 오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 하셔서 빨리 서둘러서 고령화 노인들이 열심히 운동을 몸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빨리해서 발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 4억원을 가지고 그냥 할 것입니까 ? 실내구장을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우선 그렇게..

설미순의원

1억 5천만원은 땅을 매입하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3면 얘기를 자꾸,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4억원으로 2면을 하고,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외부에서 와서 볼때, 아, 삼척에 체육관을 잘 지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설미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하단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액은 117억 4,100만원으로, 집행액은 66억 9,300만원, 57%를 집행하였습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업유치 활성화 및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강원세일즈 투자설명회 참석을 4월 7일에 하여서, 기업이전 MOU 체결을 2개업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전문가를 활용해서 2명입니다. 기업유치 활동 및 MOU 체결업체에 지속 관리를 하고,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1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MOU체결업체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9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 이전기업 발굴 및 유치추진을 연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조선업체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까지 투자실적은 358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61억원을 투자하여서 총 419억원을 투자해서 공장증설 및 2차 공장 준공을 지난 6월 30일 하였습니다. 증설규모는 14,011㎡로서 제조시설과 사무동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보조금을 우리시에서 1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제품을 생산계획은 28,920톤이고 매출예상액은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안정적 향상과 부지확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국제소방방재 비즈니스센터 운영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국제소방방재 비즈니스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지난 3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소재 사무실 현지 확인을 지난 6월 30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무실 운영인력 확보방안 마련을 8월에 하여 운영인력을 5명으로 하고, 사무실 임대계약 및 사무용 집기설치를 다음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국제 비즈니스센터 서울사무소 개소를 9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 소방방재사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이것은 2단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방방재 창업보육업체 유치를 26개업체를 하였고, 공공 및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유치 업무협약을 5개기관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하 기술연구소 삼척이전 개소식을 지난 3월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 산학연 공동활용 장비구축을 42종을 8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식회사 GMC와 삼척 R＆D센터 신축 추진을 9월에 하고, 실화재 시험동 및 시험시설 건립추진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기관 및 민간연구소 조기 정착을 위한 산업시행을 10월부터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삼척 방재 일반산업단지 지구 지정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고 지난 6월 5일자로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산업단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면적대비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9월 1일로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원도 지방건설기술 심의회가 개최되고, 완료가 되면 9월중에 계약예정자 적격심사 계약체결을 하여서 10월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및 분양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소방방재 일반사업단지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 12월에 착수를 하여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신청 요청을 5월 30일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6월 30일자로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8월에 지금... 기반시설 편입용지 손실보상을 11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발주 및 사업착수는 내년 2월에 하겠습니다. 8쪽 광태지구 공장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도 지난 4월에 8필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부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지난 4월 30일에 하여서 지금 공정율이 9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9월중에 준공을 하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매각 반영을 9월중에 하고, 공장건축물 및 생산 라인 가동을 건축은 9월부터 생산라인 가동 12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스크린을 통한 소방방재산업도시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은 영화제작 촬영에 관한 사업계획보고를 지난 4월에 의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제작발표회가 지난 8월 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영화제작 촬영을 9월부터 제작해서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시사회 및 홍보광고를 내년 1월에 하여서 영화개봉은 2010년 2월에 설날을 기해서 개봉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닙 질의하십시오.

박병근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기업유치 활성화 및 지원시책 추진,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기업유치위원회 인원이 12명인데 그 명단을 계장님들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기업유치 전문가를 2명을 채용해서 우리 1년에 인건비 얼마줍니까 ? 예산 얼마 서 있나요 ? 1억원 서 있나요 ? 1억 5천만원 서 있나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강원TP에 방재산업사업단에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인건비 우리시비로 나갑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우리 TP에 우리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직까지 이것이 왜 아까 뒤에 보니까 방재산업단지는 2011년 12월로 연기되었네요. 분양완료가 ?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 방재산업단지가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올 연말..

박병근의원

왜 그렇게 연기 되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부분준공을 올까지 필요한 부지를 분양하고,...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서 의욕적으로만 가지고 민원인들의 반응도 안보고 우리가 금년 4월달에 된다, 6월에 된다, 아직도 못 되고 있죠 ? 몇 번 연기했잖아요.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하세요. 계속 홀딩되어 늦게 가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 하나가 제대로 시민들과 약속해서 제때 이뤄진 것이 없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습니까 ? 이 행정이 ? 이것이 몇 번 연기되는 것입니까 ? 몇 번 ?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시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 공직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너무 의욕도 앞서지만 시민들 의견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좀 신뢰성 있게 주민 누가 봐도 아, 이것이 합당하구나, 4번, 5번 연기해서 되겠어요. 이래서 무슨 신뢰가 있습니까 ? MOU 체결할 때 언제까지 이것 완공한다고 했어요. 이 기업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삼척시를.. 이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 앞으로 그런 것은 심사숙고, 여기 국장들, 부시장님 계시지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3페이지 보면, 조선업체 운영활성화 지원, 우리가 15억원 줬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지금 얼마,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던 인원수를 싹 빼 버렸네요. 현 종업원 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600명 한다고 그렇게 썼더니 여기 싹 빠졌네. 이 업무보고서에 인원이 싹 빠져 버렸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 자료에는..

박병근의원

그것 왜 뺐어요 ?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도 의욕이 앞섰잖아요. 우리가 조선소를 세광엠텍을 유치할 때 동양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 동양은 사양기업이니까 나가도 좋다, 우리 조선소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울부짓고 했던 행정이 아닙니까 ? 조선소 시설을 동양시멘트에서 철거 안해준다고 열쇠를 잠궈서 차도 못다니게 했던 이런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왜 향토기업인데 그렇게 많이 봐주기 하고 그렇게 가까워 졌는지 도저히 난, 이게 뭐 도깨비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왜서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느냐는 이 말입니다. 조선업체 지금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지금 인원이 얼마라고 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고용보험 신고된 인원은 160여명이고,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종업원은 22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이보시오. 세광엠택에 민노총에 노조가 결성되었죠 ? 노조결성된 것 아시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금속노조..

박병근의원

인터넷 올라온 것 보셨죠 ? 이미선이라는 분이 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시겠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임휘성이죠.

박병근의원

네, 임휘성이라는 분이 당신 어디 출신이나, 동해 사람이더라고요. 너무나 우리 잡부취급하기 때문에 찾아왔노라, 여기 인터넷 올라온 것 읽어보셨죠. 일방적인 하청회사의 폐업과 고용불안, 올해초 300명이던 노동자들은 현재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장증설 준공식에서, 그리고 삼척시민들에게 올해말까지 600명의 고용인원을 확대하겠다며, 삼척시의 보조금을 받았던 세광엠텍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 시민과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세광엠텍이 지역 노동자에게 준 것은 저임금과 부당한 해고, 임금체불 뿐이었습니다. 세광엠텍의 지역노동자들은 2년동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저임금의 고통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역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장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광엠텍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년동안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하청회사가 갑자기 폐업할 수도 있고, 물량이 줄었으니, 집에가서 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해야 하는 세광엠텍의 현실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피눈물나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이것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 들어야 되요. 세광엠텍이 지금 하청회사 몇 개 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9개입니다.

박병근의원

제가 조사를 또 해볼까요. 지금 있는 것이 5개도 안됩니다. 자꾸 그렇게 이제는 노조위원이 가면 현황이, 노조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탁 깨놓고 기업만 두둔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서 행정에서 냉정하게 아, 이것은 희망이 없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노동자를 위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잖아요. 아시겠어요 ? 자꾸 두둔해서 잘될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런 얘기 하면 안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진단을 내려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제가 그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병근의원

네, 얘기해보세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세광중공업은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세광중공업은 우리 세광엠텍과 연관되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박병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말이 맞느냐 그것만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세광중공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실을 얘기해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세광엠텍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공장 가동의 부진사유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실제 해운업계의 불황이 전세계적으로 선박 발주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제나 울산이나 같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세광엠텍도 같은 영향을 받아오고 있고, 선사측의 완성선 인도 연기를 요청으로서 작업량이 작업공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최근 물량 감소, 기성금 연체 등 고급 기능인력이 울산쪽으로 내려가는 철수하는 그런 현상 ...

박병근의원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박병근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조선이나 대우조선 같으면, 대기업 같으면 그렇게 불황이 5년, 앞으로 5년이라고 그래요. 4～5년 어떻게 가겠지만 과연 세광엠텍이 그렇게까지 지탱해 나갈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할 일이지 거기에 자꾸 거기에 물량이 줄고, 선수금이 입금이 안되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빨리 판단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빨리 판단을 이 기업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을 살릴수는 없잖아요. 이 기업이 우리가 봤을때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4～5년동안 지탱해 나갈수 있겠느냐 이것을 판단했을때 안될때는 우리가 삼척시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식당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또, 여기다가 15억원 또 줘서 한두달이면 또 끝나요. 한달도 못갈겁니다. 지금 여기는 용접하고 도장밖에 안하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조사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물론 그러나 조선기업은 빨리 조선경기는 빨리 살아나지 않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정국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둔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선산업의 몰락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물량 확보를 위해서 SLS조선소, 이것은 거제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세광엠텍에서 추진중에 있고 이 계약효과는 앞으로 6개월정도 하면 회복이 될 것으로...

박병근의원

계약이 얼마, 계약금이 얼마인데요 ? 얼마 몇톤 인데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현재 작업물량의 재고는 2천톤 정도 됩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그것이 언제 계약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야 행정에서야 세광엠텍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슬기롭게 잘해보세요. 슬기롭게. 우리가 같이 공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아주 가능성이 없을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세우라 이 얘기예요. 우리 돈 15억원 준 것도 어떻게 보면 날린 거예요. 속은 것입니다. 기존기업에 줘 바라 이거야, 기존 기업에 ? 왜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러한 채권확보를 저희들이 다 해놓았습니다.

박병근의원

이보시오. 거기에 채권확보 내가 봤어요. 자료 받아 봤잖아요. 여기 공장 싹 산업은행에 담보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그 되지도 않는... 우리가 기업을 못 따라갑니다. 기업은 어려울 때 최대한의 금융을 일으켜서 씁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우리가 굳이 담보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기업의 생리를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여하튼 세광엠텍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또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안보게금 특단의 조치를 하시고 신경쓰세요. 아시겠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4페이지, 비즈니스센터 운영, 1억 5천만원 가지고 용역했습니까 ? 용역 썼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타당성 기본용역만 하였고,...

박병근의원

기본용역이 1억 5천만원 들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1억5천만원 쓰지를 아니하고, ...

박병근의원

얼마 들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천만원 주고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본 의원이 당초예산에 섰을때, 왜 우리가 건물을 비싼 것을 짓습니까 ? 건물을 얻어도 된다고 했을때, 뭐라고 했습니까 ? 서울에 사무실 번듯하게 차려놓고 한다고 하면서 기어코는 이것 임대로 들어갔잖아요. 불을 보듯 뻔한 것을 이것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다가, 짓지 않아도 되잖느냐 하니까 그때 검토해보겠다 말도 없이 무조건 지어야 된다고, 우기다가 왜 이렇게 갔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회 와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때,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것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했어야지 무조건 지어야 되겠다고 해놓고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 용역비를 1억 5천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무조건 지어야 된다라는 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 아집과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2천만원에 19층에 우리가 몇층 입니까 ? 우리 몇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 계약한 것이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우리 계약한 것 말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15층입니다.

박병근의원

15층인데, 실 면적이 22.6평이잖아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박병근의원

아무리 서초구 소재, 양재동이 어딘데, 어떻게 월 2천만원에 월 200만원입니까 ? 이것이 요즘 경기가 없어서 임대료가 엄청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양재동에 양재동 어디 부근이예요. 뉴욕제과 부근입니까, 어디 부근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하이브랜드 패션 19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것 적정한 가격이라고 봅니까 ? 이것 비싼 것 아니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박병근의원

22.6평인데, 월세 200만원, 2천만원에, 이것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40평 아파트도 월세가 얼마 나오는데, 이래가지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 현장 출장 내서 파악을 해보니까, 연간 월세 임대보증금을 안주면 연간 5천만원 임대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박병근의원

200만원을 안주면 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니 임대보증금 없이, 연 단위로 월세를 선납하면, 5천만원이 해당되고, 소요가...

박병근의원

이게 뭔 얘기야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예 그러니까...

박병근의원

보증금만 하면 얼마 됩니까 ? 임대료 안주고 보증금만 하면 얼마 되는데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대고 월 200만원...

박병근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인력확보, 인력 5명, 삼척시, 삼척소방산업기술원, 강원TP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우리 의회에 이것을 보고 안합니까 ? 상세히 ? 이것 9월에 한다면 적어도 보고가 되어야지 여기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만 올라와야지 별도로 여기 의회에 보고해야 안되겠어요 ? 이것이..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이 인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 5명은 시에서 시청직원이 한 사람, 소방방재산업기술원 기술원 인원, 강원TP 소방방재사업단 직원들이 각각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우리가 2011년에 방재산업용지를 다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2년반 먼저, 그러니까 30개월전에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보시오, 24개월하고 28개월전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막대한 예산과 인원이 소모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지금 2년 4개월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이렇게 사무실이라고 써야 되느냐, 그동안에 세월이 어떻게 바뀝니까 ?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서, 질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도 말을 안들으니까 하도 맞대서, 이것을 머리를 맞대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해야 되느냐 ? 이것 시민들하고 공청회 한번 열어보자고요. 이것 우리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닙니까 ? 적어도 1년, 1년반이라면 모르겠지만 2년 반가까이 있는 것을 지금 벌써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부터 해야 되느냐 ? 산업단지에는 아직까지 도저 한번 안 떴는데, 흙 한바가지 안 뜨고 이것은 너무하잖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 이것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 이런것도 부시장님 계시지만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들 ? 이것 맞잖아요. 이것이 아직까지 2년, 28개월 후에 할 것을 이것을 지금부터 돈을 들여서 이것을 왜서 이렇게 인원을 쓰고 돈을 막대하게 1년에 수억원씩 써야 됩니다. 임대료만 해도 2천만원이고, 다섯명 인건비가 얼마 나가겠어요 ? 수억원을 왜 써야 되느냐 이거야 ? 이것 시민들이 알면...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근무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구축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도권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기업체를 직접화하기 위한 이런 비즈니스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박병근의원

1년에 우리가 우리나라 1년에 기업이 몇 개 문을 닫고, 몇 개가 다시 창설되는지 압니까 ? 그 데이터 나와 있어요 ? 상공회의소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몇 개 기업이 방재산업은 몇 개 기업이고 문을 1년에 닫고, 몇 개 창업하는지 알아보세요. 2년동안 기업이 흥망성쇠도 있어요. 우리가 세광엠텍 여기 들어온 지 얼마되었습니까 ? 그렇게 활활 좋던 경기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 이것이 누가 해도 국가적인 낭비고, 임대료는 시가 줘야 되잖아요. 우리 비즈니스센터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하겠어요.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이런 것은 따져넘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28개월 너무 기니까 약 1년후에 하자라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은 누가봐도 웃을 일이 아니예요.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간부회의 가셔서 얘기하세요.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의회에 보고한번 해보세요. 시설기반, 그다음에 방재산업단지는 2011년 12월까지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연기가 안되겠죠. 방재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좋습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 이것 연기되었으니까, 그다음에 지원, 도로시설 동막 IC개선, 진입도로 541m 이것 국비가 얼마 듭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어디, 지원시설 말씀하시는...

박병근의원

네 ! 도로 지원시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도로는 국비가 14억...

박병근의원

IC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15억원이 드는데 시비가 4천만원인데, 국비 요청이 1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래서 국비를 주겠다는 확답 받았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박병근의원

요청하면 다 내려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IC를 얼마 만드는데 15억원까지 듭니까 ? 땅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 거기 IC가 당초에, IC가 들어오게, 안 들어왔는데, 그 전체가 너무 잘 압니다. IC는 복판에 서서 1면이 400m에서 800m가 되어야 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들어가는 IC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어떻게 개선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지 1차 도로를 하부도로 확장을 180m, 넓이를 9～19m, 그다음에 진출입 확장을 길이가 361m, 넓이가 10m로 확장을 개선해서 기업체로...

박병근의원

출입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선을 확장한다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죠. 네,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확장이라고 해야지 IC개선한다고 해놓으니까 IC 개선이라고 해놓으니까.. 알았어요. 되었습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박병근의원

광태 공장부지조성사업, 이것을 우리시에서 얼마 들여서 얼마씩 예산 가지고 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총 투자금액이 16억원 정도 됩니다.

박병근의원

시비가 그때 얼마 섰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부다 시비입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당초에 16억원이 섰어요 ? 15억원이 섰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산 말입니까 ?

박병근의원

네 ! 알았어요. 이것을 해서 여기 공장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공장이 착공할 때는 우리시에 공장부지 조성비용을 우리가 받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토지를 팝니다. 분양을...

박병근의원

팔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지역의 기업이 들어오니까 조성가격 원가를 팔아야 되겠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성원가로..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은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병근의원

기반시설은 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조경, 조경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 단지내 도로 조경도 우리가 해주나요 ? 도로하고 조경은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경도 우리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우리가 이제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 단지내 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 우리가 시설해서 부지시설하는데서 받아내는 거예요 ?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기반시설비라고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 그다음에 상하수도, 배수로 이런 기반시설...

박병근의원

그런데, 이 조경은 거기 있는 소나무를 파서 팔아먹고, 다시 조경한다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이봐요. 우리 거기 소나무가 있는 것 뽑아 팔아먹는 것을 봤어요. 삼척시에 조경은 몇사람이 합니다. 동해에 똑같은 사람이 딴 사람 이름으로 조경회사 차려놓고 수의계약 다 해먹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 조사 안하고 있는줄 알아요. 우리 바보인줄 압니까 ? 그래서 그 조경업자 때문에 우리 삼척시 조경이 잘되고 있어요. 잘되어 있기는.. 돈은 많이 나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줄 압니까 ?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 시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다 저희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말 안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경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경시설이 시설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업비에.

박병근의원

사업비에. 분명하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그 단지내 도로는 어떻게 나요 ? 그 뒤에 광태골 암거 만들어놓은 것은 그것은 우리시비로 지어줘야 되겠지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것은 얼마 들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금액을 산출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알찬 회사이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알찬 회사니까 행정이 지원해줄 것은 해주세요. 이런 회사는 우리가 육성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해줘도 괜찮은 회사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해주는데 제일 처음부터 신문 플레이 해서 350명 수용한다, 이러면 이 회사 이미지 또 깍아주는 거예요. 애초에 100명이면 100명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회사를 PR해줘야지 근덕면민들한데 신문에 350명 한다, 제일 처음에 100명이나 가면, 저 회사 350명 한다고 해놓고 100명밖에 안해, 그 회사 이미지를 또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런 언론플레이 하지 마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사업한 사업본부장과 사장이 직접 밝힌 사항입니다. 그것은 언론에 기사화된 사실 그대로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 완공이 언제 된다고 그랬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2월까지..

박병근의원

12월 완공되어서 대번에 350명 들어갑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일반 생산직 근로자를 기술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교육장을 별도로 마련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박병근의원

그 교육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9월말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교육장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교육장은 근덕농공단지 일부 시설을 임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되겠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박병근의원

임차를 내서 시설은 우리가 해줍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박병근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좀 해줘도 관계없어요. 왜, 우리 지역사람들이 가니까, 그런 것이 기업유치하는데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도와줘도 되잖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약 180평 규모로 1차 교육장...

박병근의원

1차 수강생 몇 명 모집한다고 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당초에 회사에서 밝힌 바로 350명입니다.

박병근의원

대번에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박병근의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350명, 수요조사 해봤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립공이니까.

박병근의원

우리 삼척시중에서 거기에 취업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조사해 보셨나고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박병근의원

그것도 해봐야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왜냐하면 LS전선이 와서 동해는 지금 14명인가 모집해서 안한다고 지역자체하고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죠 ? LS전선 보셨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여기에서 교육한다면 도와줄 것은 도와주세요. 이런 회사는 도와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박병근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광태 보상가, 신리, 대진 방재산업단지 보상가, 원덕 LNG 발전소 보상가, 이것이 앞으로 광태는 해결이 되었지만 방재산업단지하고 LNG 생산기지,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이것이 보상협의가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가 에너지지원과하고 전략산업과하고 같이 맞물려 있겠지만 이것은 과장님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방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특별법, 한수원에서 하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보상, 이런 문제는 국가가 어떤 법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주민이라든가 토지 수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꽤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 같은데, 방재산업단지나 LNG는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울진 원자력에 신 1, 2호기 사업을 하면서 36가구가 움직이는데 울진군에서는 100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주고, 25평의 건물을 무상으로 지어 줍니다. 그래서 원덕이나 근덕쪽에 있는 지방산업단지, 똑같이 터전을 잃고 떠나는 과정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생계 대책 지원금으로 35억원을 특별히 지원하고 있어요. 그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을 하니까 옆에 LNG 생산기지가 들어오는 재산마을사람들은 그 본을 보고 절대 비워줄 수.. 보상, 처음에는 원덕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 LNG 들어온다고 해서 프랭카드 도배하고 두 번째 남부발전이 발전소 짓는다고 해서 또 프랭카드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보상가격 때문에 보상기준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우리가 한전하고 남부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삼척시에 줄수 있는 지원금을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1년이고 2년이고 앞당겨서 보상을 할 때, 우리도 보상 그 기준에 맞는 돈이나 경비를 줘서 부지조성도 해주고, 집도 지어줄 수 있으면 이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그와 관련해서 수집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지금 대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것은 머리를 잘 써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이주민을 생각해서 그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네 ! 그리고 3페이지에 세광엠텍에 대해서 말씀좀 드릴께요. 우리가 15억원이란 큰 돈을 지원해주면서 삼척시가 세광에 들어가서 너희들 기업실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 한번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까 ? 돈 15억원 주고 그냥 들려놓은 것 아니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기업유치 담당부서가 우리과에 있어서 업무정보, 진행과정 또 그 상황이 발생될 때 저희들이 가서 업무협의를 계속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정보를 발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것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세광엠텍이 세광중공업이 수주를 맡은 것은 약 3조원이 넘는 배 수주를 맡았는데, 배가 거의 유럽쪽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선주사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 지금 금융구조가 별로 안 좋아서 계속 건조시기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 일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왜 부족한지, 또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잘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저희들 확인한 바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우리 소방방재 창업 보육업체 유치 해서 26개업체가 지금 보육센터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업체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력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훈련하고 있는,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력하고 그 사람들 과연 어느 품목으로 창업을 할 것인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서서자는 나무라고 그러나요. 영화제작이 내년 1월에 끝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2월까지 제작완료를 하고 시사회를 1월에 해서 2월에..

김상찬의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삼척시에 그래두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그래두 꽁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영화상영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시사회겸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우리 소방방재산업 MOU가 70개 업체가 체결되었다고 했습니까 ? 몇 개가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84개 업체입니다.

김상찬의원

84개 업체죠 ? 84개 업체의 재무제표나 자산상태를 조사를 해서 그 종합적인 자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왜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전문적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옮기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돈만 빼놓고 움직이는 전문사기꾼이 있답니다. 우리 그것 사전에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알아볼 수 있는대로 알아보고, 또 주무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뒷조사를 해서 과연 이 업체가 들어와서 아주 영구적으로 우리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양질의 업체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영의원

3페이지, 조선업체 운영 활성화지원인데 우리 돈 15억원 지원해줬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에서 말이죠.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도급업체 직원과 세광엠텍의 직원을 분류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주실적에 원천징수, 그러니까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 그 인원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 고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원이 아니고, 삼척세무서에 가면 월별로 원천징수 의무자 세광이면 세광, 세광도급업체이면 도급업체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카피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세광엠텍에 재무제표를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 우선 대차대조표 2008년도분입니다. 대차대조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제조원가 보고서, 이 세가지 재무제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아시겠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회사에 자료가 상장기업이 아니고 공개된 자료인지는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전세영의원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억원을 지원할 적에 우리가 맹목상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리고 개인 원천징수 관련은 개인 신상...

전세영의원

신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세금과 관련된 자료는 봉급대장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자료는 안되겠습니까 ?

전세영의원

봉급대장 카피를 해주신다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세영의원

월별로 되어 있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천징수 세금관계는 개인신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안 줄려고 그럽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주면 세무서에 우리시에서 공문을 띄우세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해줍니다. 그것은 비밀이 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하고..

전세영의원

안 그러면 세광엠텍이 우리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줘야지, 자료 안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처음부터 고용에서부터 끝까지 지금 2007년, 2009년 6월말까지로 해서 이것을 정산받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 그다음에 아까 채권확보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채권확보는 어디다 해놓았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등기부등본에 설정을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등기부등본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법인등기부등본에 공장내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 자본금에 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자본금은 아니고 공장건물에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등기부등본에 물건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물건에 저희들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아니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했다고 하면 자본금에 한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주주가 명단이 쭈욱 나옵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공장건물에 대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전세영의원

공장건물이 저당권설정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저당권설정 위에 우리가 압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근저당설정을 2순위로, 1순위는...

전세영의원

2순위는 하나마나 한가지고, 그것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준 돈이 저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채권채무에서 발생된 돈이 아니고, 지원된 돈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채권의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준 돈에 당신네들 되돌려 받을 돈 모양 압류를 한다, 근저당 설정을 한다, 이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이것은 우리가 지원조건에 10년간, 10년내에 하지 아니하고, 퇴출하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가 15억원을 준 것은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권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해서 지원의 조건에 부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글쎄, 이것 법률적 검토를 해보셨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행보증증권, 또는 근저당설정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전세영의원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금 민호기와 이희찬 둘을 대었습니다. 그러면 두사람 다 앞으로 한 것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나, 이것 도대체 이 사람들 민호기, 이희찬 공동대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네.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은 어느 분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희찬 엔지니어입니다. 민호기 대표이사는 은행, 즉 말하자면 금융계통의 일을 하고, 이희찬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근로운영, 관리..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 이사들 두 분다 주주는 아니죠. 세광엠텍의 주주는 아니죠 ? 등기부등본 떼보면 주주로 나와 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이사로 등재가..

전세영의원

이사는 주주가 아닌 사람도 이사는 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주주는 아니구만. 하여튼 그 관계는 잘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저도 이것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도급업체가 6개업체든 7개업체든 그 도급업체가 나가 있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인원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시에서 보고한 인원과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기 삼척시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삼척시 공무원들 갑종근로원천징수 영수증 매월 다 떼고 봉급에서 다 세금 떼고 나가잖습니까 ? 그래야지 그 인원이 적정수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개별적으로 총 몇 명이다 이것은...

전세영의원

그것은 나옵니다. 누구 개인이 전세영 얼마, 누구 얼마 이런 것은 다 필요없고, 매월 몇 명에 얼마, 몇 명에 얼마,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6페이지 봐 주세요. 동막 방재산업단지 조성이러는데 조성면적이 822,045㎡ 지금 한창 진행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824억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때 이 금액은 안 나왔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다 820억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죠. 824억원이라는 구체적인 명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824억원에 산출근거가 뭡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민자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투자하는...

전세영의원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824억원이라는 총액 숫자를 내놓았을 적에는 이것을 어떤 산식에 의해서 산출했더니까 824억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어서 9월 1일자로 도 건설기술심의부에 해서 심의를 받는데요. 실시설계 결과입니다. 사업비가..

전세영의원

실시설계비가 824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전세영의원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장부지를 분양할 적에는 얼마를 해야 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분양가격을 정확하게 조성원가로 하기로 그렇게 ...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행정적 용어로 봤을때는 이것을 조성원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조성원가의 본뜻은 이렇습니다. 삼척시가 직접 직영으로 했을 적에, 그 부지를 우리가 조성했을 적에 나오는 투입된 모든 금액을 나누기 평수에 나눴더니까 조성금액이 얼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조성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금액이 얼마냐 하면 824억원입니다. 그런 용어의 정의를 갖고 설명을 하자면 824억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824억원을 갖고 우리가 들어오는 입주업체에 분양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도 개발공사는 우리 일을 그냥 해주니까 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 설계비용대로 합니까 ?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설계비용안에서 그 사람들이 이익금까지 플러스 해서 824억원이 나온 것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세영의원

아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익금은 없습니다.

전세영의원

별도로 하면 이익금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설계금액이 우리 삼척시가 공사입찰을 할려고 하면 A라는 공사를 했을 적에 전부 했더니 10억원이 나왔다, 그러면 10억원 안에는 그 업체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업체가 올 것 아닙니까 ? 자기네 기업의 이윤까지 포함시켜서 입찰을 보는것이나 한가지니까, 이것도 그렇다면 824억원이 분양가격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평수를 약간 계산해보면, 약 248,669평이 나옵니다. 따지면. 평수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이 조성가격을 따져보면 얼마냐 하면, 평당으로 따지면 331,360원입니다. 평당에. 그러면 지난번 언제 설명때 47만원보다는 약 14만원이 낮아진 금액인데, 이것이 우리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비, 조성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실시설계한 결과물, 그리고 용지비, 토지보상에 넣는 토지보상비, 용지 확정하기 위한 부담금, 각종 대체 농지조성비나 이런 부담금, 각종 기반시설 설치비, 이러한 조성원가에 들어가는 편성이 법률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공기관인 도 개발공사에서는 이 조성원가에는 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익을 뺀 금액이 조성원가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아, 그러면 개발공사는 전혀 이익을 하나도 안보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단지, 직접 들어가는 직접 인건비, 관리비, 이런것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우리 협약서에 얼마의 금액으로 한다, 조성가격은 얼마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금액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조성원가로 한다, 그렇게 분양가 가로열고 조성원가, 이렇게...

전세영의원

앞으로 조성가 산식문제는 이 공사금액 안에는 저가 아까 설명했지만 플러스 이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척시 공사하시는 분들 다 있지만 설계금액이 얼마 나왔느냐 이것을 갖고 우리가 업자들을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이제는 입찰금액을 알려줄 적에 이것이 설계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824억원 속에 다 이익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하면 뭐가 붙느냐, 토지보상비가 붙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용지비...

전세영의원

그것이 플러스 되면 조성원가가 된다 이런 얘기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익을 안본다하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824억원에 대한 설계가 위에서 이제 설계 뭐가 심의한다고 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건설기술심의..

전세영의원

심의하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 심의가 내려오면 우리 자체에서도 그 설계심의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기관...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 설계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지, 낮게 책정되어 있는지 안보고, 우리는 위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따라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그건 아니죠. 우리도 우리 권리와 의무를 주장해야지. 민자가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대서 한다고 해도 우리도 어느것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알고 가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를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저희들 시에서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실시설계과정을..

전세영의원

실시설계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를 보고 우리 기술자들이 이 금액이 적정이다, 과다다, 적다, 이렇게 평을 한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도개발공사에서 자체 발주가 조달청으로 발주를 넘길 것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원가 확인을 심의를 다 거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쪽에 하는 것은 행정적 요식절차에 의한 것이고 우리 시가 과다하다, 이 공사비가, 이런 문제를 따질 것은 우리 기술자들이 어느 부분에는 이 설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도 조사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시공과정에서 원가가 높게 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같이 하여서 원가가 절감되도록 낮게 다운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우리 자체에서 계속 검토하면서 설계 조정을 많이 해서 그 결과물을 도에 보냅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전세영의원

전문위원, 그 협약서 가지고 있죠 ? (전문위원 협약서 전달) 그러면 말이죠. 여기 협약서에 보시면 이 문안을 이 협약서의 문안을 왜 안 고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번 계획동의안을 제출해놓았습니다. 제출할 때에 보고를 드리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이 문안이 고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성원가 관련하고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보고를 우리가 지금 이것 막연하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삼척시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지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너무 크게 벌려서 나중에 감당못할 이런 수치가 나와요. 뭐 MOU 84개업체 체결했다고 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느냐, 둘 있느냐 이것도 문제고, 서울에 분소를 차려놓고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나 물류비용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이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미지수인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따져보고 가야되요. 이것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꼭 짚고 가야 될 사항들은 짚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보면 이런 인수시 매입가격은 당해필지 분양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이 안에 내용은 분양가격과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조성가격은 틀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는 조성원가가 뭔지, 분양가격이 뭔지 모르고 그냥 분양가격으로 하자고 하면 분양가격으로 했고, 조성가격으로 하자, 이런식이 되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협약에 대해서 조금도 법률적 검토나 아니면 행정적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것이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행정에서는 조성원가라고 해요. 그것을.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의원님 생각대로 저희들 도 개발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조성원가로 문구를 교정해서 ...

전세영의원

하긴 조성원가로 한다고 하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성원가속에는 우리 여기 이제 말씀대로 그것만 있다 이거예요. 824억원이라고 하는 설계상의 금액이 조성원가가 된다 이거예요. 824억원이 조성원가입니다. 그렇죠 ? 맞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성원가는 조금전에 824억원은 사업비 조성비이고, 거기에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 부담금, 그다음 기반시설 설치비, 일반관리비 이러한 내용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이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기반시설 설치비는 이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별도시설이고 단지내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단지내 하수종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폐수종말처럼 단지외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단지내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같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뭡니까 ?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 자료를 제가 끝나고 카피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잘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삼척시가 분양가격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 것이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 조성가격+토지매입비+분담금+이제 말씀대로 기반시설비 플러스 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 그럼 거기에 대한 삼척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담을 삼척시가 뭔 재정으로 앞으로 감당해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누가 책임질 문제도 없고, 이렇게 큰 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것 해놓고 삼척시가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것이 엄청난 코너에 나가서 몰릴 수 있는 요소가 이것이 제일 골 아프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것입니다. LNG 종합발전단지는 국가가 합니까 ? 왜 삼척시가 신경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해요. 한다면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땅이 안되면 그 뭡니까, 법으로 하는 것, 그것 해서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삼척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하는 것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종합발전단지, LNG가 삼척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이 야단치는데 그것은 국가가 이미 계획이 섰고, 한다고 했으면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도 합니다. 그것 걱정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소방방재, 삼척시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저희들이 다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서...

전세영의원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또 더군다나..

전세영의원

분양이 안되는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총력을 다해서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1원 한 장이라도 원가에서 우리의 기술진이 검토를 해서 하면 협의를 하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우리 기술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과대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과대책정되는 것으로 해서 낮춰서 협의하도록 해야지 거기서 나온 금액 그대로 다 주면, 우리 여기 설계 기술자들도 많이 의뢰해서 하지만 그 설계한 것 그것 믿을 수 있습니까 ? 그 사람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좀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그 관련은 우리 기술진하고 공무원 합동으로 그와 관련한 중간보고회와 설계의 검토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하여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금액입니다. 어 하고 가야 될 성격의 금액은 절대 아니예요. 이 금액이 원체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큽니다. 몇백억원이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요. 그러면 이 협약서의 내용도 바뀌어서 올라온다 그런 얘기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협의를 거쳤습니다.

전세영의원

어디하고 협의를 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도 개발공사와 분양가격에 대한 사항을 조성원가로..

전세영의원

그래서 협약서를 다시 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번 동의안을 하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전세영의원

아니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협약을 해서 별도로...

전세영의원

이것을 동의를 받을려면 협약서의 원문이 바뀌어서 동의를 해주지, 삼척시 의원들이 협약서 갖다 놓고, 원안대로 해놓고, 나중에 무슨 소리 하느냐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관련 저기에서 발송한 시행문을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시행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찍은 세부계획서 안에 이 관인찍고 수정안을 넣고 관인 찍어놓으면 되잖아. 행정절차가 끝나야지, 동의안을 받든, 세부안을 받든 하는거지, 좌우지간 그것은 꼭 그렇게 해서 가야됩니다. 그다음에 이 광태 아까 동료의원님 지적하던데요. 이 부지가 부지매입비만 14억 3,500만원이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을 이제 9월쯤 다 정리되니까 공장에 매각하겠다 그런 얘기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이 매각은 14억 3천만원 우리가 원가대로 넘겨주면 되는거겠구만.. 이 사람들 업체에서.. 그래서 9월에 관리계획 동의안이 넘어오겠구만.. 이 공장은 건실한 업체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사람도 많이 모집하고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어놓고 봐야 될 그런 업체...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네, 정진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금방 전세영의원님 물어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더 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제7조 2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폐기물 처리시설도 택지안에 것입니까 ? 이것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그럼 여기에서 과다하게 분양가에 과다하게 소요가 되면 분양가에 플러스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도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기반시설, IC개선, 그리고 공업용수,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처리시설은...

정진권의원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경우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경우, 분양가를 여기서 우리가 또 삼척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요구가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네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요구가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요구가 없다니 무슨 얘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니 시설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이것 삭제하세요. 이 뭐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중앙 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니잖습니까 ? 그렇지 않아요 ? 상당할 경우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경우, 갑은 을의 협의하에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렇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정진권의원

이것 삭제해야 되죠 ? 아직까지 요구가 없다고 하면 삭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 삭제해서 올라오시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폐기물 시설은 강원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항은 삭제하면 아니될 사항입니다.

정진권의원

아직까지 미지수다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원가라는 것이 산출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설하는데 투자비가 투자가 안되니까...
조성원가라는 것이 산출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진권의원

아니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양가라는 것이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는 분양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미치지 않을 정도로 한다고 이러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다니까 ? 그렇잖아요 ?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러면 이 조항자체에 2항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왜 자꾸 이런 불필요한 것이 자꾸 들어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보고 설명드렸다시피 그 시설에 대하여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지 아니하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진권의원

그것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것이 도비하고 국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런 시설을 상당히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 그런 시설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조항을...

정진권의원

사업비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를 보조 받아서...

정진권의원

도비를 받아서 할건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건지, 그것이 확실히 안되어 있잖아요. 명쾌하게 안되어 있잖아요. 뭘 가지고 할 것입니까 ? 이것 도비 안되고, 국비 안되면 시비 들어갈 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원래 협약서대로 보면 허점 투성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영의원님이 말씀 다했지만 분양원가라는 것이 그전에 우리한테 47만 8천원이라는 것이 제시가 되었잖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정금액이..

정진권의원

예정금액이 나왔잖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상을 하여서 분양가를 잡았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도...

정진권의원

이것도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47만 8천원이라는 것이 그때 우리한테 보고가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요전에 우리 삼척시의회에서 의장님 이름으로 공문 간 것 있죠 ? 기획실장님한테... “삼척시에서 추진중인 소방방재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회 의결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시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ㅇ 한다고 회신되었고, 우리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관련 근거와 법률규정을 .잘못 해석 적용한 바를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3항에 우리 의회에서 당시 지적한 문제 협약 조항 등이 강원도개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협약조항을 수정한 후 우리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없이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효력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항에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재협약 지역사항 수정을 통한 의회 의결 등 절차가 이행될때까지 사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다시피 시정질문에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시정질문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재산업단지 개발사업 입안당시에 상당히 우리 지역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여건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도 도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사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느냐, 상당히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참여에 관한 사항은 도 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상당부분이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마음을 좀 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문을 보냈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협약서 내용에 보면 본 협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죠 ? 있습니까 ? 없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중대한 사유입니다.

정진권의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죠 ?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변경해서 오라고 요구하는 건이 뭐 뭐입니까 ? 지금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습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핵심적인 것은 세가지였습니다.

정진권의원

얘기하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시정질문때 얘기하신 분양가를 조성원가를 문구를 수정하라, 그다음 두 번째는 삼자, 강원도와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공동으로 분양을 하도록 공동노력을 기해라, 세 번째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런 독소조항을 바꿔달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 절차가 절차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이 지금 아까 변경해서 우리한테 변경안하고 올렸다고 그랬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변경계획은 세웠습니다.

정진권의원

계획은 어떻게 올릴 겁니까 ? 여기서 말씀하세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당초계획안을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진권의원

단체계획안은 분양 조성원가로 한다, 이것 하나만 고쳐서 올라왔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하고 공동노력하고..

정진권의원

공동노력하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정진권의원

준공후 1년 공동분양후에 분양되지 않은 것은 삼척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 안 고쳤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렸다시피 행정안주부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기채 승인을 낼 때에 그 문안이 규정이 세부협약사항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진권의원

그걸 우리한테 가져와 보세요 ?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타당 하다면 의원들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그거에 의해서 이것이 1년간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의원들에 줘 보자 이겁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니 우리 세부협약사항 조건을 첨부해서 기채승인을 내기 위해서 400억원의 기채승인 내기 위해서 400억원을 기채승인을,...있습니다. 그래서 낼때 자료를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

정진권의원

그 이유 만으로 해서 1년 동안 해서 1년 동안 분양해서 안 되었을때 나머지 남은 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수를 다해야 됩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그 관련은 수정이 계속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계속 협의를 거쳐서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다른 방법은 행정심판을 한다면 취소 또는 무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건지, 삼척시민을 위해서 어떤게 맞는 건지 우리도 판단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삼척시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말씀해 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이와 관련되는 사항들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정진권의원

재발은 되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이니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데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기 앉은 의원들 시민들 대변인 역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이 갔으니까 공문에 대한 회신을 빨리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올리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니다.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주성입니다. 에너지 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부문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장탱크 14기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관련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은 10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보상부분 관련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토지가 367필지, 지장물 55동, 묘지가 79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상사업 설명회를 작년에 마쳤으며, 현재 감정평가 실시를 3개감정평가 기관에서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관련입니다. 총 사업량은 발전소 7기 5,000MW이고, 1단계로 유연탄 2기 2,000MW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한국남부발전과 보상 등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4일 남부발전 보상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지 및 건물 현황 측량을 9월중에 마치겠으며,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추진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어업피해보상관련 약정체결은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산항 국가관리항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 6일 호산항 국가무역항이 지정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내년 10월중에 국토해양부에서 항만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LNG 연관산업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한국 에너지 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에너지관련 포럼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LNG연관산업 발굴 및 관련 기업체 유치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에너지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근의원

과장님, LNG 생산기지 건설부분에 지금 지상보도에 보니까 굉장히 토지보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어떻게 잘되어가고 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토지보상관련해서 재산마을하고는 감정평가는 마쳤습니다. 현재 마치고, 지금 곧 감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

박병근의원

통보 안했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박병근의원

왜서 아직 통보 안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현재 인.허가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발주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그렇게 환영하던 지역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왜서 시위를 했습니까 ? 시위한 이유가 뭐예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토지소유주, 그 분들은 그 쪽에 오랫동안 살던 마을을 떠나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 분들은 어쨌든간에 공시지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금액도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들도 자체적으로 아마 정동진이라든가, 강문, 안인 등 그런 쪽으로 비교를 해왔고...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 내가 수차 얘기하지만 삼척에서도 1억원 가까이 들인 경축행사, 호산에서도 경축행사 그 무슨 난리가 와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니까 정동진 같은 땅 값을 내놓아라, 이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우리 시민들에게 마음을 부풀려줘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입니다. 이 책임 어떻게 보면 행정이 져야 되요. LNG만 들어오면 온 세상이 큰 부자 되고 잘되는 것 같이, 우리 창원 갔다 오셨잖아요. 창원에. 왜서 그렇게 앞서 가면서 우리시민들에게 그렇게 띄워놓으니까 시민들이, 아니 정동진 값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그것이 ? 누가 들어도 안되지만 그런 책임을 그렇게 내놓게 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행정에서 너무 떠벌렸잖아요. 우리가 LNG가 들어오면 14기가 들어온다고 했죠 ? LNG기지가 14동이라고 그랬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박병근의원

1년에 지방세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 창원에 가서 조사해봤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약 200억원정도 예상합니다.

박병근의원

네 ? 재산세 해서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 지방에 얼마 들어옵디까 ? 1년에 ? 창원 해보세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창원이 아니고 통영입니다.

박병근의원

통영 해보세요. 1년에 200억원 법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재산세, 직접적인 재산세 건물 및 토지세는 보통 30억원정도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소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 등등 이런 세외수입까지 하면...

박병근의원

지방세가 얼마인지, 그것이 다 우리 지방으로 됩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방세가 됩니다. 직접세..

박병근의원

지방세가 되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박병근의원

도세는 얼마고 지방세는 얼마 들어옵디까 ? 그것 해봤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직접적인 지방세, 재산세하고, 토지세하고 20억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박병근의원

인원이 몇 명이,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관계회사하고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 통영 가보니까 몇 명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400명 됩니다.

박병근의원

400명 되죠. 그런데다 뭐 신도시개발을 하니 2만 신도시 개발을 하니 난리를 치니까 주민들이 그냥 모르니까 이 땅값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 그리고 발전단지 2020년까지 중장기전력계획 보면 2020년까지 삼척에는 유연탄 2기밖에 안들어옵니다. 그다음에는 5기라는 것은 어디에도, 지식경제부 가서 보세요. 어디에도 한다는 중장기계획에 없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2020년 다음에 할 얘기니까 이것도 10억원이 들어와서 7기를 만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호산주민들이 크게 발전해서 큰 땅값이 올라간다 이런 기대심리에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그것을 생각 안해봤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발전단지가 다 되는 것은 2020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부발전에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것이고, 지금 5년마다 한번씩 수급계획을 지식경제부에서 수립합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박병근의원

과장님 그러면 2020년까지 7기 다 한다 이말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병근의원

이봐요. 그런 얘기를 내가 직접 관계부처에서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전력수급계획은 지식경제부 전력담당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2년마다 한번씩 과년도 계획을 하고, 5년마다 한번씩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박병근의원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 우리 삼척시 같이 중장기계획 예산을 하루아침에 세워서 바꾸는 데가 아닙니다. 국가정책적인 계획이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것이 2기가 들어오는데 7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땅값이 크게 올라갈 줄 알고 호산주민들이 LNG 기지가 늦어졌을때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거예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발전단지는 어차피 2기를 하나, 7기 전부다 하나, 부지면적은 처음부터 다 확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땅값이 상승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삼척시에 호산주민들이 그렇게 호응하다가 이제는 총을 거꾸로 메고 덤벼들잖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근의원

이런 현상이 무슨 얘기입니까 ?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기대심리를 채워놓으니까 주민들이 땅값을 정동진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죠. 그러면 그렇게 달라고 하는 책임을 누가 만들었나, 이것은 시가 만들었다, 앞으로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선량한 시민들에게 너무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주겠지만, 너무 부풀러 줬더니까 이게 큰 벼락부자가 되는 줄 알잖아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수용권 발동이 됩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래도 1년이 늦잖아요. 수용권 발동은 내가 반대했을때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 수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늦어가잖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불행한 일을 왜 되풀이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 물론 처음 우리 삼척이 이렇게 큰 사업이 오니까 흥분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행정만은 흥분해서는 안됩니다. 냉철하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가고 화합하면서 갈등의 골을 파지 않으면서 해결해 나갈수 있는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행정이 아니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는 좀 마인드를 넓혀서 한발짝 밖을 내다보세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LNG 파이프 묻잖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배관공사..

박병근의원

그것은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 에너지지원과가 하겠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가스공사도 관로사업단이라고 별도로 부서가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관계되는 과는 에너지지원과겠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하고 현재 건설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이래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우리 삼척업체가 여기 들어가서 공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 파악하고 있어요 ? 본 의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한개 업체가 삼척업체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1개업체 어느업체가 들어갔습니까 ? 이것이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어요. 10%도 아니고 1개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삼척관로배관망 건설 보면 삼척구간이 울진에서부터 근덕, 동막교까지는 삼성물산하고 한화건설이 들어가 있고, ...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여기는 대림이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근덕 동막교에서부터 강릉 상시교까지는 대림산업하고 태영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16번 지방도, 호산에서 태백까지나가는 것은 두산중공업하고 대우ENG가 맡았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우리 삼척에서 기업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 있다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삼척에 하는 것은...

박병근의원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울진 속초구간 그쪽에 강릉 화련산업이라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삼척에 화련산업이라고 있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삼척업체...

박병근의원

대표가 누구예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척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박병근의원

삼척에 화련산업이라고 나는 들어보는 것이 처음인데..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여기 하도급을 할려면 가스시설 시공업 1종을 보유해야 됩니다. 관내 현재 5개업체가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LNG기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건설업자들 간담회도 하고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의회 의원들에게 부탁도 하고, 또 시에서 지역건설업활성화방안 조례도 개정하는데, 하나도 되지 않고 빛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실속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래서 우리 삼척시 행정을 자꾸 신뢰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 누가 ? 그렇게 많은 그것이 오는데 과장님 제일 처음에 우리 LNG 올때는 우리 건설업자들 어떻게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LNG 기지 하는데도 우리 삼척의 건설업자는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가스공사하고 누차에 회의도 했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배관공사는 기지공사에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물론 기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배관망을 하는 것이겠지만..

박병근의원

그렇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대한 것도 금년도 발주물에 대한 것을 하도급을 줬다고 그러고요. 우리시에서는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골재,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이봐요. 과장님 ! 골재는 우리가 안줘도 여기 갖다 씁니다. 다른데 값이 얼마 나간다고 다른데 가져오면 지들 운송비와 물류비용이 있는데 어디다 갖다 씁니까 ? 말,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니,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은 다 안다 이말입니다. 골재는 여기 모래가 많은데 어디 갖다 쓸거예요. 태백가서 가져올거예요, 어디 주문진가서 올까요, 그런 것은 적어도 그것이 우리 아직까지 삼척에 지역에 건설업자들 안된다고 그러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 많이 하세요. 이것도 건설업자들도 붕 띄워놓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뭡니까 ?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국가관리항 말입니다. 이번에는 지정이 안되었죠 ? 국가관리항이 지난번에 지정이 안되었잖아요. 강원도에는 어디 어디 되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강원도에서는 동해항하고 묵호항을 합한 복합항을 가지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우리는 다시 신청했는데 언제 회신이 온다고 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다시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아직까지 항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만건설이 시작되면 그것을...

박병근의원

다시 검토하겠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국가관리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신문이 나면 좋은데 언론을 보니까 내가봐도 헷갈리게 났어요. 또 되는 걸로, 신청 되는걸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시정홍보도 사실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요. 시민들이. 그냥 다시 어떻게 되어서 지정되는 것으로 크게 났잖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의원

앞으로 희망이 있다, 그런식으로 언론플레이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밑줄에 보면 방파제 건설비용 확보 및 분담방안....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우리시가 분담금을 내야 되게 되어있습니까 ? 이것 어떤 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LNG를 유치할 때, 사실상 방파제 비용이 4,20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국비 50% 정도 2,100억원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1,050억원은, 2,100억원중에서 1,050억원은 가스공사가 책임지고, 1,050억원에 대한 것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책임지겠다, 이런 조건 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 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협약을 체결받았고, 정식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없죠 ? 서류상으로 내놓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일단 그런...

박병근의원

그런 것이 그런 중요한 500억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의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의회의 보고없이 협약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적어도 의회에는 우리 지역에 들어오니까 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야겠다는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

박병근의원

아니 지금 과장이 협약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협약을 맺은건 아니고 의견교환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협약서...

박병근의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도 그렇다면 이 국가항으로 되는데 우리가 LNG, 종합발전단지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것하는데 500억원 댄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이렇게 의원들도 모르는 것이 자꾸 불거져 나오잖아요. 이 왜 밀실행정 합니까 ? 이것이 여러분들,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도 똑똑히 들어보세요. 이래서 되겠어요 ? 의회도 모르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 왜 이런 밀실행정을 해야 되느냐 이말이야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밀실행정은 아니고 그 당시에 유치과정에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삼척, 포항, 보령 3개시가 경합이 될 때, 나름대로 여기 삼척의 이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방파제 비용이...

박병근의원

그때는 방파제가 없었으니까 국가항을 지정할 때 우리가 돈을 얼마 내겠다, 이런 얘기를 약간 있었죠. 국가항이 지정된다면 그것이, 그렇다면 국가항을 지정하는데 우리가 돈을 얼마 낼테니까 지정하는 조건부 지정이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죠. 그때는 우리가 국가항이 없으니까 항이 없으니까 방파제 만드는데 얼마 대겠다, 국가에서 50% 대겠다고 한 것이 국가항이 지정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댄다는 조건으로 지정했어요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지금 댄다는 얘기는 아니고...

박병근의원

그러면 방파제 건설비용 확보 및 분담방안 협의는 왜 있어요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삼척시가 댄다는 얘기가 아니고, LNG하고 우리가 가스공사도 있고, 남부발전도 있기 때문에 항만건설을 위해서는 무조건 방파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남부발전과 가스공사가 ...

박병근의원

그러면 시와는 관계 없는 것입니까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11년 상반기 국비반영 그 문제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6번에 에너지 관련 발굴, 이것 에너지 정책자문위원회 창립총회를 해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신문에 사진이,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에너지정책의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보고 웃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 적어도 어느정도는 농공 행상식으로 이것은 너 해라, 이러지 말고 조금 전문가적이고 이런 사람을 좀 앞으로 선출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저는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LNG 생산기지하고, 발전단지가 지금 환경 등급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리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물론 들어오는 LNG나 남부발전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시가 그 환경등급을 사전에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조절을 해서 했더라면 이 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상찬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전국에 52개도시를 갖고 대우 ENG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7년 3월 30일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삼척에 대한 경관 1등급 생태경관 1등급 고시가 된 것은 2007년 4월 11일입니다. 그런데, 그 경관을 고시하는데는 환경부에서 하지만 경관등급 심의라든가 사전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이 등급 열람공고를 2005년부터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렇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2년전부터 했고, 사실상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해안이 39곳이 생태경관 1등급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특히 강원도중에서도 삼척시 해변 80%가 경관생태경관 1등급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다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계속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금...

김상찬의원

그런데, 맹방 관광단지는 왜 2등급이 쉽게 되었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맹방관광단지는 2등급인지는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경관을 지정할 때 기존에 많은 환경파괴라든가 개발되어 있는 지역은 등급이 조금 낮아지고,..

김상찬의원

우리도 산업을 유치하고 기업을 계속 유치할려고 그러면 그런 등급 자체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남호기 남부발전 사장이 사무실 개소식 할 때, 원덕에 민사고를 설립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민사고는 어찌보면 지역인재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전국의 모든 인재들이 우리가 유치한 그곳에 와서 배우고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민사고 설립얘기가 그때 나와서 추진되는 듯 하더니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것 얘기해 보세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발전소주변 지원금을 쓰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원금 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구성됩니다. 구성되면 거기서 각종 복지사업이라든가 육영사업 등 이런 것을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의 30%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남부발전 남호기 사장이 판단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역지원금이 뭔가 뜻있는데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도로개설이라든가 복지회관 건설이라든가 경로당 등 지원하다 보니까 별로 남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원덕에 있는 학교라도 좋은 학교를 만들면 남부발전 대부분의 직원들이 와도 자녀들도 여기서 학교를 시키고, 또 지역에 있는 향토인재를 육성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일부 삼척고등학교라든가 삼척여고 동문회에서도 왜 원덕고등학교를 가지고 민사고를 할려고 하느냐 이래서 약간 문제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김상찬의원

그것은 삼척에 있는 여타 학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덕고등학교는 원덕고등학교로 존속시켜줘야지 그 민사고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임원 원덕출신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이 민사고는 기존 학교를 놓아두고 새로 어떤 좋은 위치에 설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야지, 기존학교 원덕고등학교를 없애버리고 그 학교를 가지고 민사고를 만든다는 것은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 학교애들이 민사고 못들어간 애들은 어디로 출퇴근하고 어디로 가요. 가곡고등학교로 가느냐 이거야, 그런 발상을 처음부터 정립을 제대로 해서 가는 것이 정상이래요. 알았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에너지관련 발굴 육성 이랬는데, 저는 LNG가 청정연료에다가 풍부한 연료를 비축해놓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관련산업을 유치한다고 이러면 LNG 관련 엔진선박을 우리지역에 확보하고 또한 이렇게 했을때 요즘 어족이 고갈되어서 경유, 아무리 보조를 해줘도 울상을 짓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그런 산업이 LNG가스를 연료로 한 선박제조업이나 이런쪽을 한번 깊이를 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LNG선박은 그런 소형선박은 엔진이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소형이든 대형이든 중형이든 즉 얘기해서 울릉도로 왔다 갔다하든 배든 LNG 탱크만 왕복 움직일 수 있는 그것만 해놓으면 여기에 연료값 싸지 얼마나 황홀한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산업을 소형선박이든 중형선박이든 어선이든 여객선이든 이것을 전부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LNG 가스를 활용한 선박제조업이나 이런쪽으로도 한번 연구 검토해보라 이거야.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네, 정진권 의원님 !

정진권의원

아까 박병근 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 LNG와 관련해서 삼척에 발주가 된 공사현장들이 얼마나 되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배관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요. 울진～속초 구간이 지금 현재 전체 56.1㎞이고 그다음에 울진～속초, 그러니까 근덕 동막교에서부터 강릉 상시교까지가 66㎞, 강릉 상시교에서부터 속초까지가 71㎞, 원덕 호산에서부터 태백산 입구까지가 56㎞, 태백산공원에서부터 영월까지가 64㎞ 총 5개공구로 나눠져 있으며, 삼척관내는 현재 3개공구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삼척 3개공구중에 배관으로 해서 배관공사와 관련해서 삼척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현재 조사해 본 바는 삼척에는 가스시설 시공업 1종 보유한 업체가 관내 5개업체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5개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중에 지금 현재 화련산업이라고 해서 1개업체가 강릉 상시교, 속초구간에 우리 구간은 아니지만 거기에 현재 협력 하도업체로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전부다 삼척에 있는 업체는 하도업체밖에 못 갑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주 원천업체는 삼성, 대림, SK건설, 두산중공업...

정진권의원

화련이란 곳이 삼척업체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건설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전해온 업체랍니다.

정진권의원

경기도에서 이전해온 업체고, 순수한 삼척업체는 하나도 들어가 있는 업체가 없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이 배관공사와 더불어서 들어가는 것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안 들어가고 알아보니까, 대림쪽에 알아본 것인데, 여기 구간별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덤프가 한 팀에 2대, 포크레인이 2대, 카고트럭이 1대, 물차가 1대, 이렇게 한 팀이 구성됩니다.

정진권의원

어제 내가 과장하고 통화했지만 그 부분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차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아까도 박병근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지역건설업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우리가 업체를 삼척업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삼척시청입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들어가서 삼척업체가, 삼척업체라는 것이 LNG 들어오고, 발전단지 들어오고 여타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가서 일하자고 지금 목이 말라 있잖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게 있는데 사실상 뚜껑 열어보면 삼척업체는 하나도 못들어가고 말이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과장님이 나서서 해결좀 해줘야 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9월초에 한번 관련기업체들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최대한 ...

정진권의원

최대한 삼척시에 같은 자격증 가지고 있다면 삼척업체들이 우선권을 가져야지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지금 구간별로 보게 되면,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구간별로 1개업체씩만 하도업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네군데, 다섯군데 정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여유가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해줘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 업체들이 들어가서 삼척사람들 쓸 거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조금전에 민족사관학교 얘기를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민족사관학교가 남호기 사장이 와서 삼척 원덕에 민족사관학교를 유치한다고 그때 신문에 났나, 그때 그런 얘기 있었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있었는데, 민족사관학교라는 것이 원덕에 와도 학생이 있어야지 사관학교가 유치될 것이 아닙니까 ? 지금 공사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반짝 하고 말 건데, 학생이 없는데, 무슨 학교가 유치됩니까 ? 교육, 행정, 문화 이런 것은 전부다 삼척시에 집중이 되어야 되요. 이제는 원덕하고 삼척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15～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금 1차적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남부발전에서는 사택을 원덕 호산지역에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영기업체들이 현지에는 안 내려갈려고 합니다. 자제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닌다고 그러면 직장있는 남편만 내려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진권의원

직장있는 부모들이 올것이고, 학생들은 도시에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원덕에 그래도 학교가 민사고 정도까지야 되겠습니다만 그정도 되는 자립형 사립고가 된다 이러면 현지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데, LNG 건설 자체가 다 끝나고 나면 건설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 얼마나 남아요. 그쪽에 상주인원이 상주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어쨌든간에 약 10년정도는 계속 건설이 될 것이라 봅니다.

정진권의원

건설하는 건설업자들이 거기 와서 상주하리라 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꼭 너무 단일 가스공사 기지하고 발전소만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으면서 연관산업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이런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되지 않나 봅니다.

정진권의원

그 기간이 끝나면 학교도 더불어서 그 기간동안 학교가 어떻게 자식들이 와서 학교에 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현재 민사고가 있는 횡성 소사 같은 경우에도 오지고, 또 대부분 그런 자립형 사립학교는 농촌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지금 민사고라는 것은 횡성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삼척이 원덕쪽은 아니라고 보거든. 지금 그것이 현실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남호기 사장이 그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주워 담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배후도시나 학교나 이런 것은 전부다 삼척에 와야 됩니다. 와야지 이 자식이라도 서울에 안 있으려면 삼척에도 와 있어야지, 거기 있을려고 하겠어요 ? 그런 부분은 지금 확실히 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런 의견을 비치세요.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상중에서 말이죠. LNG나 종합발전단지 전부 해상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육지의 땅은 감정평가를 해서 할 수가 있지만 해상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의 절차가 있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공사를 함으로써 발전소와 LNG기지가 가동됨으로서 피해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 피해영향조사를 먼저 합니다. 지금 LNG 같은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단지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해영향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어민들하고 약정서 체결을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상할 것이니까 공사를 해도 좋다는 약정서가 체결되고, 그다음부터는 감정평가를 계속 1년정도 한 다음에 멸실되는 어업보상에 대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8.3년의 기간에 따라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전세영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이나 어업보상에 대해서는 좀 신경써줘야 됩니다. 나머지 육지는 보상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땅의 처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 어업보상 같은 문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리고 항만 관계는 계속 잘 추진되고 있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항만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항만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으며,...

전세영의원

그러면 정상으로 지금 현재 가는 길은 정상으로 가고 보상문제를 아직도 발표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큰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협의체 구성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 아니면 극비를 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극비는 아니고 원래 바다를 매립할려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토해양부 연안기획과에서 주관하는 중앙연안심의회가 원래는 8월중순경에 개최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김상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 1등급 문제가 거기 조금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서 9월말경에 연안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막바로 9월 10일전후에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세영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LNG나 종합발전단지 업무는 우리 삼척시 본 업무는 아니죠. 우리가 그쪽에 업무를 협조해주는 의미가 있죠 ? 그렇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삼척시민이 유치를 원해왔고 사업진도를 민원에게 빨리 해주기 위해서 보상업무...

전세영의원

지원사무지 우리 업무는 아니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보상업무는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보상문제도 지금 LNG나 종합발전단지에서 직원들이 최대한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있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는 같이 뒤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이렇게 가야되는 것이 맞고, 아까 과장님 하나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건설업체 문제인데요. 대기업은 삼성, 아까 얘기했던 대우 이런 기업들은 하도를 여기 있는 지방기업은 하도받을 수 없습니다. 하도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조달청 입찰을 봐서 국가입찰로 들어왔는데, 하도를 받자면 하도받는 그 업체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의 적격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삼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도를 주지 못하고, 하도에서 재하도밖에 못 받습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 것이 있어서, 구산토건이 전문건설업체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조억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지만 이 사람들이 종합건설을 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로 아시고 업무를 집행하셔야 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한가지만..

김인배부의장

정진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권의원

잠깐만.. LNG나 발전단지가 들어오면 그 일대 반경 얼마정도는 규제권에 묶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현재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LNG 탱크로부터 통상적으로 도로로부터 200m입니다. 그 안에 탱크가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규제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LNG가 시설이 되어 있어도 바로 200m...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200m 바깥에서는 공장건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진권의원

가능하고, 바다쪽으로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바다쪽으로는 제가 볼때는,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 어업권이라고 그러면 수심 14m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어업권이 형성됩니다. 그럼 지금 LNG기지나 발전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바다는 마을 지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호산항은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받은 것은 한계가 밑에는 고포 끝에서부터 3㎞를 앞으로 나가서 가고, 위쪽으로는 비화리 돌출부에서부터 2.6㎞를 나가서 만나게 되면 8.7㎞안은 호산국가관리항에 항계가 됩니다. 그 안에는 사실상 나름대로 마을어업권이라든가 다 보상을 원칙적으로 다해줘야 되고, 또 발전단지나 LNG기지앞에는 바다를 매립해서 이것을 산업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다툼이 없다고 봅니다.

정진권의원

그 일대는 바다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진다고 봐야지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봐서는 그 앞에 방파제가 부두 끝선으로부터 해서 700m앞에 방파제가 설치됩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조업을 하는 사람들, 만약에 호망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망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은 앞으로 그것을 못한다고 봐야지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멸실되는 어업권 안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줄 예정입니다.

정진권의원

그 사람들 보상 다주면 그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바다 어부들이 바다 안나가고, 다른데 가서 뭐합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이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런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어부들이 나가서 다른데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개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 잠시 쉬었다고 할까요, 그냥 ....

박병근의원

바로 하지요. 바로해요.

김인배부의장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속전속결로 얘기하십시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삼척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0대전략을 선정해서 1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용역을 줘서 현재 중간보고회를 2회 가졌고, 앞으로 10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마스터플랜 민·외자의 투자유치입니다. 관계관 협의를 저희들이 3월에 마쳤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의를 노무라종합연구소 윤재남박사외 1명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투자세미나 자료를 현재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9월에 투자세미나 개최 기획사를 선정해서 종합대책설명회 대책방안을 내놓도록 해서 11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입니다. 현재 도가 동해안권 개발계획과 실무협의를 구성하고 있고, 5월 14일자로 동해안권 개발계획과 삼척시 전략연구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향후에 지식경제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추가지정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와 3개시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음주 화요일경에 3개시군과 강발연 주관으로 경제자유구역 구상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삼척시는 삼척시개발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및 해상곤돌라 조성사업입니다. 6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를 전부 끝냈고, 사용유지허가도 냈습니다. 현재 토지지장물 보상도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레일바이크 실시설계용역은 마쳤고, 현재 로프웨이 조성사업 기본 실시설계용역은 4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 2회의 중간보고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레일바이크 조성사업 세부협약서를 빠르면 이달말 9월초까지 매듭을 짓고, 다시 근덕면 지역대표와 시가 세가지항에 대해서 세부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평 소초이전은 현재 공정이 85%까지 이르고 있는데, 9월중순경에 이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은 오늘 토목건축 부분에 대해서 공정별로 분할 발주가 되어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했고, 입찰공고가 현재 또 있습니다. 앞으로 곤돌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준공이 됨과 동시에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증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발굴조사와 도시관리계획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지형도면 고시승인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8월에 승인고시가 되고 현재 실시설계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업체 도내업체가 발주될 수 있도록 가급적 규제를 풀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9월 초순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개 업체가 컨텍을 하고 있는데, 민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민자유치 로드맵을 확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요트 등 수상레저 진흥사업입니다. 현재 요트시험선과 비상구조선에 대해서는 구비를 완료했고, 덕산항 개발계획 및 배후부지 이용계획 변경승인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고, 이것도 설계 검토가 현재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방침을 정해서 9월에 입찰공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신소재자원 기반구축입니다. 좀전 2월에 보고드릴때 신성장 동력 첨단에너지 발굴산업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북한산 광물자원과 연계해서 신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현재 북한과 교류진전이 앞으로 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원가계산만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 용역발주를 10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첨단특수선박조성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2월에 신조선 크루즈단지 조성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신조성 크루즈단지가 우리지역의 컨셉에 안 맞기 때문에 주식회사 동호 등 특수선박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컨셉을 바꿨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해서 현재 주식회사 동호가 계약체결이 되어서 용역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통해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체험시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현재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서 이것은 민간부분에..

박병근의원

자료에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2페이지... 죄송합니다. 이것이 기획실 쪽으로 넘기는데 첨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 질의하십시오.

전세영의원

일단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이 증산공원 있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의원

증산공원의 공정율이 몇 %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현재 보상은 참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와우산만 보상이 8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와우산은 앞으로 민자를 유치한다면서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민자유치할 것은 내놓고 삼척시가 직접 투자해야 될 얼마정도의 공정이 되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은 참재는 근린공원시설이라고 해서 시비로 100% 투자하고요. 와우산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업체가 현재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9월초순경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즉 적격성심사라고 해서 KDI 이런쪽에서 적격심사가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의원

그것 민자는 나중에 갈 것이고, 우리 총사업비가 122억원인가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122억원입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에 민자가 포함되어 있는가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참재 근린공원시설로 90억원이 서 있고요. 와우산 쪽에 해맞이 상징타워 해서 일부공원이 3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민자사업자가 전부다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BOT나 BTL 이런 방식으로..

전세영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야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은 보상비가 25억원정도 투자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5억 8천만원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를...

전세영의원

증산공원 이것이 뭡니까 ? 무슨 탑 세워졌잖아요. 조명탑인가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루미나리에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경관형성사업으로 4억 8천만원 가지고 따로 발주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아,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 것입니까 ? 아... 그러니까 이것을 저가 민자가 유치한다니까 좀 더 그러는데, 공원에 삼척시가 우리자체만으로 한다면 122억원을 들일 만한 우리 재정적능력이 됩니까 ? 무슨 공원을 삼척시 재정이 얼마인데 공원개발에 122억원을 투자할 수 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행히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민자를 하고 안하면 오늘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합디다만 제2의 추경을 교부금이 삭감된 바람에 146억원이라는 마이너스 때문에 제2회 추경을 못하는 실정에 이렇게 공원조성에다가 이런 돈을 붓는다, 이것이 삼척시에 도움이 되는 것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 12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삼척시의 세수가 얼마가 나올 수 있으며, 또 시민들에게 얼마만한 득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사업 자체를 한번 재조명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제가 조금, 레일바이크 및 해상곤돌라 나왔는데, 상반기에 업무보고일 때는 레일바이크 곤돌라가 404억원이던데, 여기 이렇게 보니 60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자가 294억 7천만원을 민자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민자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 났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전세영의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까 ? 어떤 업체가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것은 아니고, 우리시를 방문하겠다고 몇 번 컨텍한 업체가 3개정도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발생될 수 있을는지 이것 잘 보고 시행해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의원

안 그러면 벌써 서울에 대기업들이 여기와서 다 먹고 들어가고 없습니다. 왜 투자를 안하느냐 하는 것도 우려하고 왜 이렇게 빨리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 난 도대체 이 사업의 진도를 조금 늦춰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는지 이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돈 300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돈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의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환선굴 모노레일카를 하는 동양 무슨 모노레일카인가 와서 하고 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한국모노레일카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그런 업체를 줄 적에 그것이 자기네한테 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것도 같이 투자를 해라, 하는 이런 조건을 붙여서 줘야 되는데, 우리시가 하는 것은 그쪽에는 이익이 많이 올 것은 한다고 하니까 해라, 이것은 이익이 없으니까 안할려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되지, 좀 업체를 오면 그렇게 해서 두가지 개발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동양이 끝까지 안한다면 동양 대신에 다른 업체를 붙여넣어서 해볼려고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는 그러한 내용을 시장님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들은 것은 들은척 만척 하고, 이런 것만 새로운 것만 꾸며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을 내놓으니 607억원 하니까 이 돈 607억, 이것을 뭘 가지고 어디서 누가 만듭니까 ? 이런 것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들이지만 이 삼척시에는 숫자개념이 전혀 떠나서 무조건 100억원, 6백 몇백억, 이렇게 하는데 이것 자세히 잘 짚고 가보십시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에 투자를 이렇게 하면 손익계산서가, 추정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첫해년도에는 흑자가 없다고 봐도 ? 지금 놓아두시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 한부를 카피를 해서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추정손익계산서 제가 한번 볼테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근의원

과장님 3페이지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민·외자 유치요, 11월중에 사업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한다, 노무라에서 15억원 들여서 우리 정상서부터 고포까지 81.38㎞를 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해양경관을 관광객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나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총 여섯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어디 어디나옵디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증산에서 삼척해수욕장 새천년도로 일대부분하고 삼척항 일대, 그다음에 맹방에서..

박병근의원

삼척항 일대 어디 나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삼척항은 어딘가 하면 삼척항이 지금 매립지 해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

박병근의원

거기 축구장이 들어섰는데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을 앞으로 노무라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박병근의원

그런데 우리가 노무라에서 한 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거기다가 1억원이상 들여서 잔디구장을 해놓으면 그 노무라 용역이 필요없는 것 아니요 ? 용역이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만청에서 땅을 매입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 그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수단으로 하면 잔디구장을 해야지, 잔디구장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준다고 합디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항만청에서 수요자가...

박병근의원

아니 그냥 운동장을 써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원을 만들 수 있지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되요. 공원 만들면 되지 나무 심어서.. 그러면 되지, 잔디구장 그 돈이 얼마 들어요 ? 그다음 또 어디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다음 맹방 덕산쪽이고, 그다음 궁촌에서부터 용화, 장호까지가 있고, 임원하고 ...

박병근의원

이것은 레일바이크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의원

그리고는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다음...

박병근의원

내가 왜서 묻느냐 하면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노무라에다가 삼척시가 정말 해양관광으로 다시 나가겠다고 큰 소리 딱 치게 해놓고, 제일 중요한 덕산 거기에다가 원전유치할려고 용역을 할려고 하니,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요. 도대체 우리 삼척이 공업으로 가야 되는지, 관광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알 수 가 없잖아요. 이것 어디로 가야되는 것입니까 ?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만 자꾸 해서 시민들이 헷갈리게하고 있는데 이제는 안다 이 말입니다. 언론플레이 할때 15억원 들여서 80㎞의 해안관광을 한다고 해놓고는 또 어느날 신문 보면 원전 유치한다고 또 용역주고 이런, 관광으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뚜렷해야지, 시민들이 삼척시 행정이 어디를 가는지 방향을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방향을 ? 이것이 오늘 삼척시행정입니다. 이래놓고는 11월에 유치한다고요. 원전옆에 잘되는 것 봤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니까...

박병근의원

그런 되지도 않는 왜서 자꾸 이것도 하고, 되지도 않는 짓을 하느냐 이말이야. 지금 김대수시장 임기가 3년 지나갔지만 시작해서 벌려만 놓았지, 지금 한개도 완공된 것이 뭐 있어요. 다 벌려만 놓았잖아요. 앞으로 이 무슨예산 가지고 다 마무리 할 겁니까 ?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관광이든 경제활성화든 어느 쪽이든 경제기반이 공급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병근의원

레일바이크, 곤돌라사업 아까 동료의원 말씀도 했는데, 이것도 2009년말까지 하다가 이제는 2011년으로 1년 6개월 연기했네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민자유치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박병근의원

여러분들이 이것도 연기하고 이 앞에 무엇인가도 또 그것도 연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 소방방재산업단지도 금년 3월부터 뜬다, 4월 된다고 하다가 그것도 2011년 연기했데 ? 2010년까지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신뢰성없는 업무보고서가 왜 자꾸 나와야 됩니까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레일바이크를 근덕면민들이 못하라는 것 아니예요. 근덕면 지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변잔디구장 5면, 6면 하고 수맥에 대해서는 기간산업과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예요. 그것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이야, 동양시멘트, 근덕주민들하고 레일바이크하고 다른 사업을 해서 일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근덕면민들이 레일바이크 못하라고 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박병근의원

10%에 대한 지분을 얘기한 것이고, 삼척시에서는 신광산 개발 허가를 낼 때 이익금 20%를 준다고 해놓고 근덕면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허가조건을 보자고 하니까 이제 10% 주겠다, 그리고는 잔디구장 5～6개 천연구장을 땅은 시에서 사주고 그 시설하는데 15억원내지 20억원들어요. 이것을 6면이면 15억원만 잡아도 90억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잔디구장을 했을때...

박병근의원

아니 내말 들으세요. 그다음에 초당저수지에 대한 수맥이 고갈되어서 거기에 공증하겠다고 하나도 안했잖아요. 하나도 안하다가 근덕면민들이 이 레일바이크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리장단 회의가서 저희들이 떠드니까 이제와서 연차적으로 잔디구장도 하겠다, 수맥 그것도 공증을 이제 하겠다, 이런 행정이 1년 6개월동안 뭐했어요 ? 1년 반동안 ? 신광산개발 허가를 해줄 당시에 근덕면민에게 시장이 직인을 찍어 약속한 그 약속이 1년반동안 안하고 뭐했느냐 이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레일바이크 때문에...

박병근의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시장님한테 물을려고 하는데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하지 말라고 온 사방 압력이 오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근덕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곧 시작합니다. 그런 답변..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 아니 근덕 면민들이 레일바이크 하지 말라고 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왜 아까 얘기가 근덕면민들하고 조성이 되어 가니까 곧 레일바이크 시작합니다. 그것 무슨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얘기한 것이 근덕면민 리장단 협의회에서 얘기한 논점이 개발행위 났을때 허가의 부관으로 달았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박병근의원

우리가 근덕면민들이 이것을 아무 얘기없이 동양에서 향토기업이니까 시장님 하지말라고 한다고 안하고 가만놓아 두었다면 잔디구장 어떻게 했겠어요 ? 당신들 해줄 것 같아요 ? 수맥관계 공증했겠어요 ? 1년반동안 하다가, 그렇게 안일한 행정을 보이지말아라 이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8페이지 와우산, 이것도 향토기업에서 할려고 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병근의원

향토기업에서 아주 고위층에 있는 분이 와서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지만 이것도 어느날 갑자기 그 얘기 쑥 들어갔잖아요. 이런 의혹이 왜 자꾸 생기게 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박병근의원

이것도 동양에서 한다고 왕회장 할머니께서 와서 얘기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 그래놓고 어느날 갑자기 동양 싹 뺐잖아요 우리시가 언제부터 동양에 그렇게 관대해졌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기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양의 구조를 보면...

박병근의원

과장님 좋은데... 우리가 조선소가 들어올때 뭐라고 그랬어요. 동양시멘트 시멘트 기업은 하향기업이니까 가도 좋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동양기업은 가도 관계가 없다 이거야, 그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어떻게 지금 와서 갑자기 동양을 그렇게 감싸는지 내 그 의혹을 풀어봐야 되겠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향토기업으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

박병근의원

그러면 동양이 되는데, 이것이 향토기업에서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실직고를 해야지, 민자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다른기업이 현재 들어오고 있어서 ...

박병근의원

그 과정은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지 왜 그말을 빼느냐 이 말이요. 왜서.. 내가 시장한테 시정질문 할때 다 물어볼 것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민자유치가 추진되어 나가면 시의회 와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양생명을...

박병근의원

요트 수상레저진흥사업 요트 총사업비가 15억원 들었죠 ? 14억 6,500만원 들었죠 ? 잘되어 갑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죠.

박병근의원

아니, 면허시험장이 잘되어 가느냐고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현재 응시생 분포도를 보게 되면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부산이 저희들보다 조금 떨어지고요.

박병근의원

지금 여기서 응시생 실습까지 한 것이 몇 명이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수상안전교육까지 한 것이 357명입니다.

박병근의원

면허증따서 실습까지 한 것이, 제일 처음에 학생들이 없으니까 강원대학교 애들보고 돈줘서 시험만 보라고 했고, 요즘 또 평생학습관에 모집하데요 ? 그것 삼척사람들이겠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요트는...

박병근의원

글쎄, 좋은데 제일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다 잘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 지금 우리나라에 요트가 몇 대가 수용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요트가 268대인가 이렇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의원

이것이 큰 난리가 쳐들어오는 것 같이 면허시험장이 몇 개, 네군데나... 이런 것이 여보시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질타를 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돈이 15억원이 작은돈이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의원

요트 하나 1억원인가 2억원인가 들여서 사준 것이 있잖아요. 그것 어디갔나 이거야. 도대체 삼척시 돈은 먼저보는 것이 임자입니까 ? 동호인만 만들면 다 해줍니까 ?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예요. 11페이지 첨단 특수선박단지 이것은 어디서 크루즈,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LNG기지나 종합발전단지, 그다음 근덕 보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일대를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새로 시작해서 우리 삼척시에 재정에 한계를 보셔야죠. 지금 몇 개를 떠벌리는겁니까 ? 몇 개를 ? 어떻게 할거요, 어떻게 ? 하나도 끝난 것이 없어요. 하나도. 김대수시장이 와서 일을 벌려놓고 하나라도 끝낸 것이 어디있어요. 이것을 2011년, 12년 끝내야 될 때 그 돈을 어떻게 다 하느냐, 왜 자꾸 떠벌립니까 ? 이제는 마무리 짓고 벌려놓은 것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하자 이 말입니다. 벌려놓기만 하면 이 돈 어디서 감당합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그동안의 투자가 미약해서 ....

박병근의원

금년에도 교부세 관계 때문에 146억원 감이 되었다고 추경을 하니 못하니 하는데, 이런 것 좀 지양하셔야 됩니다. 첨단특수선박단지 조성, 이보시오, 저 하늘나라에 새잡는 짓이오, 지금..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하는 ...

박병근의원

그렇잖아도, 선박경기가 없어서 세광엠택이 문닫니, 소생하니 하는 판에 이런 것을 왜 자꾸 할려고 그럽니까 ? 좀 이제는 각성좀 하세요.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시민을 아낄 줄 아는 이런 공무원 사회가 되십시요.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산을 투명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안준일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발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시 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강원발전연구원입니다. 기간은 3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용역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교육발전 용역중간보고회를 8월말에 가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삼척시 교육발전 용역이 준공되면 단계별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순위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여 분야별 교육경비 사업에 2010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시 교육경비 지원조례 개정을 6월 5일 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조금 기준 조정을 시세 5%에서 시세 20% 범위안에서 조정하였고, 보조자 신청변경을 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조지원액은 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기농쌀 급식지원을 초.중.고 42개교에 3천만원을 하였고, 일반교육경비 보조지원에 19개교에 5억 3,6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을 연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분담금 지원을 강원도에 2009년 2월에 사업비는 6억 6,600만원입니다. 도비 1억 3,300만원과 교육청에서 2억원,시비가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치학교는 관내 42개교 초.중.고등학교로서 원어민 교사가 14명 배치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을 강원도청으로부터 도.시 로 2010년 3월에 보고를 정산받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방방재산업 특구추진입니다. 규제특례사항 관련조례 개정을 도시계획조례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농수산 연구교육특구 추진은 용역추진을 2009년 4월 16일에서 7월 15일에 완료하였고, 주민공청회 실시를 2009년 7월 2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린에너지 특구추진은 용역발주를 6월 9일에 하여 용역기간이 12월 8일까지 금년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농수산 연구교육 특구지정 신청을 9월초에 신청할 계획이고, 그린에너지 특구용역 마무리를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지원 사업은 13개마을로서 2009년도 대상지원 마을이 12개, 2008년도 우수 상사업비 지원마을이 1개마을로 가곡면 동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원으로서 도비 2천, 시비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고, 사업추진 우수마을 도추천을 교동 2통을 추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정산 결과보고를 10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첨단유리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디자인 기반구축사업을 완하였습니다. 디자인 인력양성 및 교육을 239명 하였고, 각종 유리제품 제작 장비구입 비축을 23점에 71점을 하였습니다. 2단계사업입니다.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 선정을 2009년 5월 1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유리산업 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유리산업 종합계획 마무리를 2009년 11월 마무리하면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을 2009년에서 2009년 12월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삼척해양심층수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이고,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치수해역지정을 삼척 증산에 1일 5,000톤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4월 27일에 지정되었고, 개발입지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일시 정지를 했습니다. 4월 30일에 정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업자가 선정되면, 개발업 면허 실제 계획 인가를 국토해양부로부터 2010년 3월부터 추진하여 취수한 관로 및 육성브랜드 시설을 2010년 6월부터 추진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1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