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09년 8월 27일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18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구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법」개정 등이 있어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근거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7일 홍춘표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명기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첩 통보된 표준안을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6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윤리강령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8개 항목의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위반 시 민원인 또는 의원의 신고 및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겸직 신고 방법 서식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범위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소관 업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안 제2조, 제3조, 제6조를 위반 시 윤리심사 대상이 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대표자이며 봉사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행위에 대해 신뢰와 책임을 지는 의회 의원상을 정립하는 조례로써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시지요.

왜 의장님을 가시라고 그래요. 김병훈위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이 조례안을 냈으니까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뵙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구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만드실 때 전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만드신 것이지요?

윤리강령 제2조 제3항하고 제4항에 대해서 의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제3항에 보면 구로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상호간에 의사를 존중해 주고 서로 위상을 동등하게 갖자는 뜻으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제4항을 보면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에 명기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 등에 대한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며 항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제5항에 보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 시 본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소명하고 관련 활동의 감사ㆍ조사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제4항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 내용대로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는데 제4항에 보면 이것이 너무 일방적이고, 물론 의장님 개인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삽입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너무 부당하게 행사할 시에는 의원이 의장님한테 부당성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직위만 그렇지 의원의 신분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어넣어버리니까 이것은 의원들의 위상을 확립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위상을 오히려 더 깎아내리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회 상식이나 통념으로 보면 독재시대도 이런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그러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행사하는 것이 모두 다 정당하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모두 다 정당하다면 오히려 의장님을 더 존경하고 의장님 말씀에 따르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형평성으로나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위에 내용이 있잖아요. 의원들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은 제3항에 준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제5항에 보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하여튼 모든 의원들이 만약에 관련 집행부나 해당되는 데에 잘못된 것을 의원이 사실을 확인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연구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시에 이런 것을 의원의 권한으로 충분히 발표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의장님한테 소명하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장님의 합리적인 견해를 듣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병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2조 제3항은 지금까지 윤리실천규범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이고요.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지요. 의장이라고 해서 위반 행위를 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제4항은 우리가 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만들 때는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이 있어요. 윤리강령에 부수적으로 윤리실천규범,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데 김병훈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례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의장이 어떠 어떠한 분을 추천을 하는데 의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의장한테 이렇게 해달라, 건의하고 대화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존중을 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원이 얘기하는 의사가 의장한테 관철이 안 됐을 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의원이 의장한테 건의를 하고 제시를 해서 관철이 안 됐을 때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야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면 할 수 있는데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의장한테 좋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행패 비슷한 언행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항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면 항의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해야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장의 고유권한을 뒤엎으려고 하면서 그것이 안 될 때의 언행은 자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꼭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의 항목이 적절치 않다고 하면 김병훈위원님이 이 문구는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오늘 제안설명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니까, 기본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제5항에 대해서 이 문구도 김병훈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우리 의원이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를 한다 할 때에 사전에 의장한테 얘기를 하고 자료를 내고 이렇게 확대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문구가 힘들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고치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의장한테 얘기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관련활동의 감사ㆍ조사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참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가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의장한테 1대1로 따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세요.

한말씀 드릴게요. 의장님의 고유권한은 제3항을 가지고도 충분히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호간의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회균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의원은 한 개도 없는 의원도 있고 어떤 의원님은 여러 개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다 기회를 같이 갖고 형평에 맞게끔 동등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항만 가지고도 충분하고요.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정당하고 원칙적으로 행사한다는데 어느 의원이 의장님의 권한에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보니까 제4항은 의장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서 문구를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제5항에 이 내용으로 보면 의원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의원님 개인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 권한을 잘못 이해하면 의원들의 기능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가급적이면 의원들의 기능이나 위상이 더 확립되고 높아질 수 있는데 내용에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항간에 이상한 의원이 행동을 잘못 해가지고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사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찾아서 의원들의 행동이 잘못되면 소집해서 지적하고 다시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특별위원회인데 정작 기능은 다 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계속심사해서 내용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3조 제5항을 보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시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의 권한을 축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의장이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의장이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사항, 특별한 사항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얘기한 것이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장한테 소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정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한 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소명한 가운데 거기서 중개역할을 하고 의장으로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길어지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님,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이 내용대로 의장한테 보고하거나 소명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뒤에 보면 "관련 활동에 감사ㆍ조사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 된 것을 의원이 알면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것이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되겠다 하면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의장님한테 의논해서 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러자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의원활동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병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4조(신고 및 처리)에 보면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위반되어 민원인 또는 "의원"이 별표1의 서식에 의거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인지 아니면 김병훈위원님이 알고 계신 다른 사항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본위원한테도 그 부분을 질의해 오는 분들도 있었고 또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 각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접수가 되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일단 접수를 시켜라, 증거에 의해서 접수를 시켜야지 떠도는 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윤리특별위원장이라고 무엇을 할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누가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이 내용,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찾아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장님 옆에 계시는데 위원장님한테 윤리특별위원회에 누구를 회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또 김병훈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찾아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위원장님한테 여쭈어 본 거예요.

류정숙위원님! 아까······

답변하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위원들한테 골고루 의견을 개진하게끔 해 주셔야지요.

말씀드릴테니까 너무나 흥분하지 마세요. 주위 분들한테 구두로 민원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혹시 그 민원에 대해서 본인이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까?

수가 없지요. 여론인데 어떻게 확인을 해요.

당사자한테라도 얘기를 한 일이 있었냐고요?

떠도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저한테 없지요.

동료의원 여러분들 토론하셨는데 질의답변하는 데 중복성 있는 것은 배제를 시켜주세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행안부에서 이첩, 통보된 표준안 이렇게 검토하였다고 검토의견서에 제출하셨는데 제2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5항 보면 이해관계 해서 이것은 표준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보면 제5항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단지 거기에는 "사전에 의장에게 소명하고" 이 말은 없습니다. 다른 말은 똑같이 표기는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의장에게 소명하고" 이 말은 없습니다.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의원은 제척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 표준안대로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것입니다. 제5항에 대한 것은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2조 제4항에 대해서 갑론을박인데 사실 이런 안건이 있으면 하루 전이라도 주셨으면 공부도 하고 왔을텐데 아침에 와서 보면서 현장에서 김병훈위원님 말씀 듣고 하는 사항인데요. 계속심사로 가고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만 등을 표출하며 항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때 항의에 대해서도 강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폭이 넓으니까 상세하게 제4항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계속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할게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안 했었고 윤리실천규범도 조례를 만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의원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의회를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빨리 빨리 발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위원님들께서 문구가 좀 그러면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보류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 회기에 하려면 또 한달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의회 같은 곳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규범이 없어가지고 반쪽의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걸맞게 이것을 빨리 제정해야 돼요. 문구를 수정하든지 해야지 다음 회기로 자체를 미루자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나 문구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계속심사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 스스로 지켜야 할 규범을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는 것도 가책을 받아야 돼요. 다른 것하고 달라요. 상위법에서······

잘못 됐는지 지적을 하세요.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지, 무조건 제4항을 빼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명기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이것은 조례에 있는 의장의 권한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불만을 표출하고 항의를 해서는 안 된다,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김병훈위원님 이름은 거론 안 하려고 했지만 의장실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고유권한으로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추천하는데 그것을 형평성에 안 맞다 하면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그 난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제재를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의원이 스스로 안 하면 되는데 이 항목이 그렇게 큰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김병훈위원님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의장을 하든지 간에 의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 스스로 어떤 것을 제시해서 그것이 고유권한이 아니고 조례에 있는 권한을 의장이 추천하는데 거기에 의원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항의를 하고 난리치고 하면 의장이 무엇으로 할 거예요. 김병훈위원님한테 해당되는 조항이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어떤 분이 의장할 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안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이지요. 누구든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의원이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표출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잘못 된 것을 행사했을 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를 고치세요. 그 조례에 의원들 의견이 안 맞으면 의장이 추천하지 말라고 그 조례를 고쳐야지요.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를 의장이 추천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건의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장에게 추천권이 있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의를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뿐인데 의원들을 격하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