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9년 8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박효동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8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상정,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8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본청 12개 실과, 2개 직속기관, 1개사업소 그리고 5개읍면을 대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8월 2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2,297억 3,56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185억 8,393만 7천원 대비 111억 5,168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177억 6,45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억 1,17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9억 7,10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599만 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상기내용으로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삭감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심사내역은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297억 3,562만 3천원중 일반회계 2,177억 6,454만 5천원을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총액중 5,21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주된 기준은 자체세입의 일부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신규 또는 지방교부세 감액등 변동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예산요구사항, 그리고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등 시급한 현실여건을 고려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적정한 예산이 배부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안은 뒤로 미루고 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일자리 창출등 민생안정에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군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로 군민의 소득향상에 소중히 쓰여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편성시에는 연간 소요경비 및 사업시행 방법등 계획성 있게 충분히 검토하여 과목 및 부기경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의 조기집행과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내수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지방의회 겸직금지 강화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겸직에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겸직 신고의 절차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였습니다. 다항에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여 윤리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 윤리 심사절차등의 필요한 사항은 안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나항에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은 안제5조에 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붙임에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사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