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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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활력 2008년도 보면 지금 현재 실적이 추가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면, 감 수확기 안 있습니까, 그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수확기에 대해 지금 지원이 좀 나왔습니까,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지금 현재 농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이 사업 말고 농림사업으로서도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난해에도 보면 감 수확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니까 3년 전에도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 3,000만원이든가 얼마 줬는데, 그동안에 수확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실지 보면 철물점에 가면 파는 감 족자, 철사로 꼬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말이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몇 10년 전부터 나온 건데, 이걸 말이지 감 수확기라고 용역을 줘가지고 말이지, 실적도 없이 이래가지고 너무 낭비한 것 아닌 가 저번에 질타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왜 하나하면 감 철되면 사실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골절상 입는 사람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시기에 봐서 우리 군에서는 감 수확기 이걸 앞으로 개발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좀 보급을 해서 앞으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생각하는데 실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이 부분은 내년도사업도 계속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좋은 수확기가 개발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연화제도 전번에 간담회 때 기술센터에서도 했지만 연화제가 현재 이번에 신활력사업으로 2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로서 우리가 6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 연화제 공급하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 부분에 2억 4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 관련부서 중앙부처까지 사전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반영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지금 첨단화라고 하면 첫째로 기술이 요망이 되는 건데,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생산은 그대로 또 농민들이 농가에서 대충 농사를 지어가지고 감 농사는 그대로 지어놓으면 현재 가공이 지금 문제이거든요. 가공이 문제인데, 여기도 물론 기획실에서 실장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물론 기술문제인데,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좀 기술센터에서 연구 좀 더 하도록 해주라고 하는 그겁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말고 감 소주, 증식소주 개발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감 막걸리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감 막걸리가 현재 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청도군에 소비되는 양만 감 막걸리가 소비되면 청도군전체 감 생산량의 10%를 소비할 수 있는 만큼 엄청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매전 덕산에 소재한 거기에서도 지금 감 막걸리가 개발되어서 일부 시음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해서 가공 산업에 중점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 각종 세미나 개최현황 건인데, 어리석은 질문 같겠습니다만 세미나 개최할 때 참석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이런 사람이 맞겠다 해가지고 선정하는 겁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사실 엄격하게 참석할 수 있는 대상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화랑정신관련해서는 향토사학회라든지 문화원관련 이런 부분은 필히 참석토록 한바가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 우리지역에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시키면서 이 부분을 하게 된 목적은 3대 문화권 사업을 어떤 어떤, 청도군이 화랑정신, 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자료나 이런 축적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준을 두고 한 부분은 없고 신활력사업 같으면 이거는 참여하는 사람을 딱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13일자 화랑발상지에 관한 세미나 같은 경우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 게 없고, 자료가 없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세미나라도 해서 도에 용역결과에 조금이라도 우리 청도가 사업을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하신 거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이제 그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료를 좀 더 철저히 발굴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인력을 농사철에 바쁜데 불구하고 모아서 했지만, 도에 용역결과를 이래 보면 우리가 했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어차피 도에서 하는 용역결과대로 가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지금 현재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사업은 외관상 나타나기는 경주나 비슷하게 영천하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단 한건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에서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건일엔지니어링 같은 대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문화관광부 관계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했는데 가장 핵심시설인 화랑정신 문화원이 가장 이 사업에서는 핵심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청도에 확정적으로 우선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문광부에서도 기재부에 예산안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에 다 할 수 없으니까 1차적인 사업을 가장 핵심이 되는 화랑정신 문화원을 하기 위해서 설계팀이 운문을 현지에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곧 또 실시설계팀이 다시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세미나를 개최 안할 수는 없었는 걸 이해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바쁜 농사철에는 많은 주민들을 동원하는 그런 식의 행사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2월 19일자 청도지역 성장주도산업에 관한 심포지엄을 했는데, 여기에도 상공인단체에서 많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 정도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군에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 가하는 그런 표현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많이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바쁘다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교수님들이나 그분들한테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지 않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세미나가 된 것 같습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2월 19일 날 개최한 세미나는 우리 청도군이 주최한 세미나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 전략사업 기획단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다소 좀 미흡하다는 부분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는 단돈 10원도 집행한 사례도 없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 전략기획 사업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발제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그렇죠. 경상북도에서 했든 군에서 했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오는데, 거기에 알맹이가 없다보니까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누가 굳이 그걸 군에서 했다, 도에서 했다, 그거를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6월 5일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때도 장용기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오신 ‘모성은’씨 같은 경우에 청도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으로 오히려 그날 세미나 분위기를 흩트려놓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그분이 중앙부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써먹기 위해서 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청도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해가지고 좀 더 자기가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뭐가 있을까 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료를 주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분도 갑자기 오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이 자기가 다른데 다니면서 했던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사실은 모성은 교수를 초청한 목적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전에 통지가 되었는데 자료를 좀 준비를 부실하게 해 와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런데 그 자료는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일부를 자료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역여건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을 자료 제공했습니다만 그 사람도 또 다른 데 딴 것을 가지고 하고 해서 좀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물론 몇 번에 걸쳐 세미나가 알찬 것도 있었겠지만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군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수준 높은 세미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관계 세미나를 할 때 자료를 미리 검토하지 않아서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사진이 다른 자치단체 사진이 실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꼭 새마을과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실과에서도 하실 때 자료를 미리 좀 더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발제자들의 그 발제수준도 가능하다면 미리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예,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