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시정질문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결산안 심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인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편성된 것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강화와 완공 예정사업의 마무리 등 서울경제의 조속한 정상궤도 진입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쟁력강화본부의 추경예산안이 그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8월 19일자 우리 본부로 신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지원담당관 오승환, 관광진흥담당관 조원준)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906억 5,000만 원에서 2,28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15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2,133억 7,000만 원이 순증한 총 1조 40억 2,0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이번 추경안의 증액 요구액 총 2,284억 3,000만 원의 61.1%인 1,395억 2,300만 원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매칭교부액 및 시비부담분을 반영하고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1,39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878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의 매칭출연금을 확보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55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상반기 조기집행 및 하반기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부족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충당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3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및 D등급 판정을 받은 서울애니메이션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보수보강에 10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울소재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촉진, 고용창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하고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편의 향상을 통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웹을 통한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 및 u-투어 사업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자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 11월 시범운영 및 12월 본격운영 등 연내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모바일 단말기를 구매하고자 u-투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유에 의해 미집행 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 150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회계연도 말 불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번 추경에 재원으로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개포부지 지가하락 및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함에 따른 개포동 외국인 토지 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외국인학교 신규건립 부지매입 사업비 1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시의 추가출자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민간투자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민간투자유치가 불투명하여 서울관광마케팅(주) 출자금 3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밖에도 서울시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2억 8,000만 원,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비 2억 6,000만 원 외 6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최항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임령 전문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감액부분에서 서울마케팅 출자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2008년도 2월 4일 설립할 당시에 예상 자본금을 700억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당시에 전체 출자금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가 100억을 출자를 했고 민간자본에서 51%에 해당하는 만큼 출자를 해서 전체가 계획대비 전체 700억에 35%에 해당하는 248억 원을 최초 자본금으로 책정을 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207억 7,000만 원밖에 자본금이 확보가 안 됐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래서 추가로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서울시가 잠정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민간인들이 출자에 참여를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것 아닙니까, 30억을?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자본금 70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만 완벽한 서울시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 하에서 이게 설립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인들의 참여비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과연 서울시가 예상했던 그런 계획대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이제 2년차고요. 내년 되면 3년차가 되는데, 3년은 운영을 해 봐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의도했던 바의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저희 공적기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당초 700억을 목표로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해서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 있었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난이 오면서 민간기업의 출자가 다시 어려워져서 지금 우리 증액부분을 감액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금년 말 기점으로 일제 평가를 한 번 해서 그 기능이라든지 현재 운영방식이라든지 앞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일제히 점검평가를 해 보고 나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다시…….
이한기위원
지금 민간투자가 저조한 원인이, 물론 경제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기업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이익이 있으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별로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참여비율이 낮아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보통은 회사를 설립했을 때, 위원님께서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5년 정도 break-even point를 보는데 이제 겨우 2년차인데 좀더 내막을 들여다보면 당초에 마케팅주식회사를 출범할 당시에 급하게 내지는 취지를 전달하는 데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못해서 그런지 초기 참여 출자자를 모집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서울시가 100억을 했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10억 정도를 출자한 사가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코엑스하고 시호엔터테이먼트하고, 서한사 그게 앰배서더 호텔입니다. 3개 회사는 시호엔터테이먼트라는 회사의 사장이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이렇게 동참을 한 그런 사람들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대주주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주식회사에 출자하면 주식회사에 직접 투자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이익은 물론이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각종 이런 저런 사업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약간의 favor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서울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도 일반 개인기업하고 전혀 차등을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주식회사가 우리 회사가 하는 각종사업에 투자할 때는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낙찰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영업성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런 점에서 출자를 꺼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서울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유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나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탄생하지 않아야 될 회사가 탄생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출자한 관광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가 하는 일하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영업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 서울시하고 다 관련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1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실효성도 없는 데다가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시가 큰 계획을 가지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참여 안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관광마케팅회사의 영업하는 길이 상당히 험난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지난 1년 동안 영업실적을 보더라도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 번 필요하고요.
이한기위원
지금 통상진흥원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정 부분 기능 정립도 필요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있고 각 자치단체에 다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광객 1200만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청와대에 보고도 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의 관광마켓은 하나의 관광마켓이기 때문에, 단일관광투어 건이기 때문에 정부 따로 지방 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관광공사와 정부의 관광공사, 꼭 자치단체별로 대외적으로 관광 홍보하는 것들을 통합 조정 코디네이터 하는 그런 기능을 청와대 차원에서 수행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일정 시너지효과를 위한 통합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영역은 있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통상진흥원에서도 똑같이 유사한 내용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통상진흥원 쪽하고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없앤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 기능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해서 효율적인 극대화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과 또 서울시의 기대효과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한국인 출신 경제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가 설립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 60개 국에 108개 회를 가지고 있고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996년도부터 전체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한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주고받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도 개최하는 그런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매년 하는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한 번은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하고 한 번은 해외 한인경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작년도에 경북 포항에서 8차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대로라면 북경에서 하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11월부터 온 그런 경제난 여건 하에서 기왕이면 모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모국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국으로 가서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 사람들이 금년 초에 대표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청와대도 내방하고 우리 서울시도 방문해서 의사를 타진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국내에 있는 각종 숙박 음식시설도 활용하고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의 네트워킹과 수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한 번 추진해 보자하고 했는데, 다만 예산이 없어서 금년 추경에 별도로 그것은 확보를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항인데 전체 예산은 7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저희 서울시는 여기에 참여하는 천여 명의 해외 회원들 숙박비하고 만찬 두 번 그 다음에 거기에 상담부스, 상담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소요예산 4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경제가 불황한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포항시에서 유치를 했는데 그 기대효과가 크니까 서울에서 유치를 하게 됐다 그 이야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북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해달라.
진두생위원
경제가 어려운 그런 여건 하에서 지금 장소를 보니까 쉐라톤워커힐에서 하는데 우리 서울시 세텍이나 코엑스 같은 데 있잖아요. 구태여 쉐라톤을 왜 갔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 사람들 숙박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숙박 장소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쉐라톤…….
진두생위원
회의 장소는 세텍 같은 데도 검토를 해 봤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회의 장소는 거기에서 컨벤션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홍보부스라든지 상담 같은 것은 여러 군데에 나눠서 합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투자유치라든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고용창출의 그런 기대효과가 있어서 유치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쉐라톤워커힐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었는지, 비싼 데서,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아무튼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이나 청년인턴십 지원 등의 내용이라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것 검토해 봤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선거법상 문제는 없고요.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서 그런 문제는 없고, 쉐라톤워커힐이 외진데 그쪽으로 간 이유는 4월쯤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예비적으로 숙박업소를 확보하다보니까 10월에 굉장히 풀부킹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쉐라톤워커힐이 여유가 있어서 장소는 그쪽으로 정했고요.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지원하기로 한 이상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가 있는데 사업 성격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포항해서 개최됐을 때 여기 보니까 계약실적이 1,120만 불 계약했다고 그랬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 계속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그 실적표가 죽 있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 단체 자체가 매년 하고 나서 자기들이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보고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현재 저희가 이전 것 전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원래는 1년 전, 2년 전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사항은…….
송주범위원
불요불급한 사항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에 원칙대로 국내 한 번 해외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해외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북경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끌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서울시가 끌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가서 우리 쪽으로 유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처음에 시작된 것은 본인들이 기왕이면 이것을 모국에서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이 됐고요.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인상인들이 우리 모국에서 하자고 건의를 한 것이지 우리가 가서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합시다 하고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송주범위원
시작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제안됐다 하더라도 판단은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송주범위원
판단은 거기에서 제안이 왔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한 거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경본에서는 판단한 거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 판단하기 전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지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지요? 이것이 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 할 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글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업 같으면 하는데…….
송주범위원
액수가 크다고 해서 중요하고 액수가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모양새가 안 맞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무슨 민원이 들어왔나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경본에서 추경에 이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급하면 예비비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경에 편성하느냐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사전에 설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송주범위원
사전에 설명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하고자 하는데 중국에서 잘 안 됐겠지요. 안 되니까 서울에서도 개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이 많아요.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데가 많다고요. 거기에서 유독 이것을 한 것은 판단은 거기에서 했겠지만 한번쯤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데가 어느 것 어느 것이 있고, 지금 담당국장님이 문 국장님이신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네.
송주범위원
다른 데 이런 것을 개최하는 데 다 리스트 가지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우리 한국인이…….
송주범위원
한상대회 이것 하나예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네, 하나입니다.
송주범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소규모의 대회도 있고 전시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7억이라는 예산인데 이 7억도, 이것이 큰 대회는 아니에요, 총 예산에 비해서. 이것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추경예산편성의 성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대회 개최를 신규사업으로 설명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들은 이것을 지적을 해요. 분명히 지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전설명도 없이, 이것 하면 위원들 지적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성인지 제대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것이 그렇게 갑자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목적이 지금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한다 하나하고요. 또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영세상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5월 1일부터 했으니까 3개월 됐습니다.
조규영위원
3개월간 평가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증액편성이 되겠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3개월째인데 준비기간 한 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행해서 임금이 지급된 것은 지난 달이고 다음 주 되면 또 두 번째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은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증액편성하는 것이 전체 규모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그만큼 물량을 받아서 감당할 커패(capacity)가 되고 필요하다 하면 다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것이 되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이만큼 물량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받은 것만큼 매칭으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왕에 하고 있던 공공근로 이런 것하고 같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공공근로예산이다, 각종 파트타임 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국비매칭으로 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추경에 더 우리가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한 3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목적이 일정부분 달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더군요. 그러한 개선점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의 당초 기획자는 중앙정부였고 서울시는 실행주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행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개선해야 될, 향후에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적된 부분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하면서는 지금 우려하시는 바만큼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에 이렇게 공공근로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보수가 기초생활비로 대부분 지출될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조금 잘못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번 돈은 기초생계비로 다 쓸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기왕이면 기초생계비로 쓰는 것을 재래시장 등에 가서 쓰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순수한 취지에서 됐는데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다는 사항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기초생계비 이외의 용도로 쓰는 곳에 대한 상품권 사용처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신용불량자라든지 압류된 경우에는 현금을 거의 자기가 못 가져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되면 상품권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당초 생각했던 바와 같은 긴급한 경제난 하에서의 생계구호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완해야 될 부분은 상품권으로 주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배려, 사용처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해 온 공공근로사업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머물렀고 만약에 저희가 맥시멈으로 가동을 한다고 하면 종전에 하던 것보다 한 2배 정도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제난 때문에 물량을 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부적격자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3개월 하면서 완전히 정착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나 예산을 쓰는 것만큼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업을 하느냐,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희 의회에서 혹은 여론에서 이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 내지는 논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가장 이 사업의 장단점, 효과,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실제 집행하시는 행정부처의 인사들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저는 이미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장단점, 그리고 개선의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물량은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되어 있고요. 대상자 선정을 좀 더 잘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하는 용처를 저희가 약국이라든지 동네의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쓸 수 있는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적인 보완들, 이것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부는 저희가 건의해서 받아들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서 노동의 강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 이분들이 연로한 분들이 있어서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건강검진을 시킵니다만 적정한 수준의 업무량을 확보해 주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보완들과 더불어서 저는 두 가지 목적의 충실성을 위해서 아예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생될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을 이렇게 안고 가면서까지 이런 방법을 해야 할 만큼의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일부의 상품권 지급과 더불어서 전면적인 현금 지급의 방식이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나 일회적인 그리고 임시방편적인 일자리여서 그 순간에 생계지원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정말로 단기에 생계지원, 단기에 경제확충,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단감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자활을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정책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정책에 너무나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시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보완과 계획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계획에 의거한 가장 커다란 수행 주체인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들을 잘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제가 터널을 벗어났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어서 이 기조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감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시적인 잡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가 갑자기 중단했을 경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계층들에 대한 취업구조 고용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해서 내년 상반기 이후의 서울에 대한 고용종합대책을 현재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도 많이 감추경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는데 연남동글로벌특화거리조성사업 이 부분은 감추경이 안 되었더군요. 그러면 올해 안에 예정대로 진행될 사안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다른 부분은 다 세팅이 됐습니다. 한전하고도 다 협의됐고 다 됐는데, 다만 거기 연남동에 있는 일부 주민이 그 사업하고 관련 없이 그 사업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연남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변경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 몇 분은 굉장히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또 빨리 사업을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 달 정도 더 협의를 진행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 추경 시점에 결정내리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인내력을 가지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에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협의만 해결이 되면 지금 한전과의 50 대 50 매칭이나 이런 것들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사업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다 되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종 상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 1종 주거지역을 상업지구 내지는 2종으로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본부장님께서 연말쯤 가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 리뷰를 한 번 하시겠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할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이하 그런 나름대로 방침이 있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제가 본부장으로서 현시점에서는 한 번 중간평가라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전에 이성 본부장님 계실 때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저도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 애당초 아까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회사들이 주주로 참여 했었을 때 참여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하고 우리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자도 어렵고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본부장님도 서울이라는 데가 외국사람들이 봤었을 때 대한민국 관광을 하면 서울 따로 가고 부산 따로 가고 이런 것보다도 거의 저희들도 1일 생활권이 되어 있고 1일 관광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별도의 소위 말해서 KTO라고 그러나요, 관광공사 말고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마케팅주식회사가 좀더 저는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든지 그것을 네트워킹 연계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라는, 아주 좋은 예로 무슨 제주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유행된 올레길 같은 것이라든지 그것은 개인이 그것을 개발한 것인데, 서울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동떨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마케팅주식회사가 민간사이드쪽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것을 증진하는 나름대로의 역할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때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저는 제대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아까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오해의 소지를 말씀드렸나 봅니다. 제가 이 조직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역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냐를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1일 관광권이기는 하지만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마다의 고유한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알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서울만 왔다 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부산, 서울하고 경남 이런 식으로 해서 윈윈하면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관광공사끼리 자치단체끼리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엮어서 패키지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 그런 활동이 늘어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SBA도 말씀하셨습니다만 SBA하고 지금은 저희가 하나 하나 업무적으로 중첩이 안 되게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기능적으로 역할도 다시 정립해서 그것은 다시 개진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서울에도 관광에 대해서 행정기관 이외에 그것을 대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관에서 그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누군가 그것을 개발하고 상품화하고 할 수 있는 뭔가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는 제가 느낀 뉘앙스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유지하든지라는 뉘앙스로도 들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저는 제3섹터라고 민간하고 관하고 사실 서울시에서는 처음인 것 아니에요, 이러한 형태의 기구를 만든 것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재정학도 공부했습니다만 소신이, 민관합작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느냐 하면 보통은 CDC라고 City Development Company라는 형태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재개발방식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하는 방식인데 대부분 외국은 민간이 도시개발을 주도를 합니다.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연이 되고, 민간에 개인 이익이 너무 많이 보장되니까 거기에 도시가 공공연히 일정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용권이라든지 일정한 공익부분을 확보를 하면서 진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민관합작회사를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와 같이 마케팅, 프로모션, 언비주얼한 이런 액티비티를 주로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민관주식회사는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라는 것은 상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데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영리를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를 극대화하는 조직을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정부 지도하에 둔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영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일정부분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을 가진 활동을 하는 기구는 필요한데 주식회사 형태로는 왜 이것이 출범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박홍식위원
저희들도 그것은 동일한 생각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2년 3년간에 하는 것을 봐서 이 분야에도 주식회사가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구나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약간의 형태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을 점검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추경에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5억 3,000만 원, u-투어 인프라 구축하는 데 단말기 추가구입 500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관광 홈페이지 콘텐츠는 단지 지금 현재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4개 국어로 늘리는 그런 정도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또 하나, u-투어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단말기가 현재 휴대용단말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휴대용단말기입니다.
박홍식위원
현재 500대가 지금 기정예산에 이미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무슨 리포터가 나왔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박홍식위원
그런데 추가로 구입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왜 그런 생각을 했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기존에 50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감안을 하고 판단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u-투어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일을 사실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말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 실용화돼서 소위 말해서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들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추경에다 500대를 추가구입해서 5억을 요청하는 이유가 뭔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u-투어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단지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Translation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숙박시설, 음식업, 극장, 그 다음에 고궁, 관광지에 대한 예약시스템 정보시스템을 전부 정리를 해서 그것을 u-투어시스템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본인의 휴대폰이나 우리가 제공하는 단말기에 탑재하기 위한 그런 콘텐츠를 바꾸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단말기는 왜 500대를 했는데 500대가 더 필요하냐, 이 u-투어사업이 사실은 지난해 7월부터 가동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안 됐느냐를 보면 단말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비를 안 들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다보니까 민자는 기본 콘셉트가 수익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수익모델은 광고가 나와야 되는데, 광고는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을 할 때 광고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만들어 놓은 콘텐츠라든지 스킴(scheme)이 내국인을 위한 쪽으로 가져와서 우리는 외국인을 위한 u-투어시스템이지 내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을 제거하다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 만드는 것은 100% 외국인을 위한 전용단말기인데요. 따라서 이것은 민간업자한테는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 나눠주고 활용하고 갈 때 드롭박스(Drop Box)에 들고 가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500대만 가지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데 서울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800만입니다. 500대를 가지고는 들어오는 국가, 물론 대부분이 중국하고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만 다양성이라든지 행태별로 우리가 평가하는 데에 모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판단이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 1,000대는 제작을 해야 단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입할 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구입을 해서 했을 때만이 당초 목적대로 광고 같은 것을 배제하고 순수 우리가 외국인을 위한 편의제공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500대만큼은 좀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u-투어 콘텐츠 제작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세트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u-투어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외국관광객들이 단체로 오는 관광객은 중국 관광객 정도만 오고 일본 관광객들만 하더라도 이제는 소규모 그룹이고 서양 사람들은 진짜 개별적인데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u-투어가 제대로 돼야지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강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500대를 현재 운영을 해 왔는가, 그것에 대한 리포터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그때 SK인가 저기에서 했을 때 명동에다 일부 키오스크처럼 설치해 놓아서,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간의 수익모델 때문에 과도한 광고, 광고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컨대 중국 관광객이 3박 4일 온다고 할 때 500대 나눠주면, 한 이틀만 나눠주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대 정도는 되어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커패(capacity)가 된다고 해서 지금 1,000대는 미는 물량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박홍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물등록제, 물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사적으로 말씀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도록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안 자체가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프로세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해당 중앙부처도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되니까 시달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동물등록제 제도개선을 지난번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하려면 제대로 하게끔 그렇게 해서 법안을 총 6개 조문을 전면 개정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농수산식품부에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어야지만 되니까 이렇게 법령을 개정해 주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법 개정 건의안에 동물사체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논의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대상자들 상당수가 경제위기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실직, 그리고 빈곤층 이런 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취업시장에 이후에도 진출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당장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만족스럽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막막함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 등을 통해서 일자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상품권문제입니다. 이미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것을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 운동 계획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있어요. 애초에 이분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을 했었던 것인데 가맹점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고 이분들이 현금으로 받고자 하는 요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주기 운동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개개인에게 큰돈은 아닐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상 강매와 같은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초기에 가맹점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가맹점 문제도 서울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방에 문제가 있었지, 지방은 섬 단위에 하나밖에 지정이 안 되고 없는 데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서울은 지금 현재 각 동 단위로 1,000개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권 제도 자체는 그 취지도 그렇고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데 문제도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수요가 더 절박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면 다 뺏겨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일부 현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주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하면 한 30억 정도 공무원들이 사주는데 이 정도 사주는 돈이 약 50%가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것도 제가 직권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압류가 돼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현금을 구좌로 못 넣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법 업무 집행상 채주 당사자가 아니면 그 구좌로 돈을 못 넣어주거든요. 다른 사람 명의로도 못 넣어줍니다, 직접도 못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은 3명이 입회한 가운데 직접 불러서 현금으로 다 주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전원이 1인당 5만 원, 10만 원씩 사줘야 할 정도 규모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사주고 싶은 사람만 사줘도 충분히 문제가 없고요. 괜찮습니다.
이수정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보면 이것이 참여약정서도 있고 실ㆍ국별 매월 구매실적 내역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받아보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월별로 받아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ㆍ국별 실적이 지금 표로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되는데 이것이 강매형태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은 각 실ㆍ국에서 사는 것을 우리한테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품권을 대신 현금으로 바꿔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한 군데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받아보는 개개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강매일 수 있다라는 거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만약 그것을 가지고 실ㆍ국별 평가를 한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이수정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가맹점 수 가입목표가 저에게 제출한 것은 9만 8,905개로 되어 있어요. 물어보니까 전체 시 가게에 절반으로 그냥 잡았다, 서울시내 전체 업체에서 절반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상품권 사주기 운동 시행계획에 보면 시 확보 목표 자체를 19만 7,823개로 잡으셨더라고요. 이 차이는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상품가맹점 목표 자체를 정부에서 정부산업통계에 나와 있는 업체의 절반으로 해서 시달이 당초에 됐던 거예요.
이수정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중앙에서.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 받아보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1만 5,000개로 했습니다만 전체 사업장이 1만 5,000개거든요. 그러면 중구에 7,000개입니다. 그런데 중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800명밖에 안돼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25개 자치구별로 반 개씩을 무조건적으로 가맹점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제가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조정한 것이 19만 7,000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별로 최소한 1,000개 이상씩 하면 사용하는 데 문제없겠다 싶어서 제가 목표를 임의로 수정해서 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내가 임의로 수정하고 이랬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만 하면 꼴등…….
이수정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고 공무원들 내부에 운동시행계획을 하달할 때는 전체 가맹점을 목표로 보고 저희에게 보고를 할 때는 그것의 반을 목표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애초에 가맹점을 제대로 확보하고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정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 것인데 현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가맹점 확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도리어 공무원들에게 사주기 운동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주 손쉽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수정위원
오해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수정위원
뭐가 오해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경화본부장
정부에서 단기간에 계획 내려 보내니까 가맹점 수도 사업체의 절반, 그러니까 근무자가 많은 비율에 맞추어서 예컨대 노원 같은 데는 사업장이 대부분 주거지역이라서 8,000개밖에 안 돼요. 거기도 반 하면 4,000개면 되는데 노원구 같은 데는 목표인원이 2,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중구보다 4배 정도가 많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현지 사정을 모르고 내려온 것을 제가 현지사정에 맞게 직권으로 adjust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저희가 해 놨는데 정부의 목표는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어서 수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정부 목표에 비하면 우리 목표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정위원
어떤 목표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맹점 확보목표가 떨어져 있지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평가를 했는데도 우리가 하위권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죽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공직자에게 희망근로상품권 사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 대상자들에게는 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과 같은 효과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상품권 정책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 정부의 방침이든 서울시가 집행하는 나름대로의 내용이든 간에 이 상품권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경제위기다, 대형마트 SSM으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하고 서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공직자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 계획에 보면 상품권을 명절위문품으로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나 통ㆍ반장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생활이 어려워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해서 사주기 운동을 하면서 정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절이나 이런 때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다 이런 거지요. 이 사람들에게 현금이 필요하니까 공직자들이 사주는데 막상 명절 때는 이들에게 또 상품권을 지급하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명절에 주는 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명절 보상품이라고 해서 물품으로 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수요파악 없이 쌀이면 쌀 이렇게 준다 말이에요. 그것을 상품권으로 줘서 본인이 오히려 초이스하게 해 주는 거지요.
이수정위원
상품권으로 줘도 가맹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불만인 거잖아요. 어디 가나 살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상품권이 뭐가 불편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에게 또 상품권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도 그것 받아서 고맙기는 하지만 또 어디 가서 뭐 사야 되지, 내가 정작 필요한 것은 병원 가는 것인데 아까 의원, 병원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옷가게나 이런 상품권으로밖에 못 쓰면 이것이 모순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조사를 해 보니까 현금 사용의 용처가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학원비, 병원, 약국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맹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주 일부의 불만들이 과도하게 발표가 되는 점이 있는데 일부의 불만이라도 없도록 하는 것은 해야 되고요. 명절 내에 하는 그것은 구청에서 상품을 사서 주던 것을 기왕 상품으로 사서 줄 바에는 상품권으로 줘서 본인이 사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고, 가맹점은 저희가 별도의 목표를 설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8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각 동별로 1,300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말씀 그런 쪽으로 해서 가맹점은 좀 더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 취지는 기왕이면 사용을 할 때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상권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더라도 당초 취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길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 어려운 점 얘기하셨지만 중구의 가맹점 중에는 고급음식점이 있다, 파이낸스빌딩 지하라든가 시청 주변에 가격이 비싼 음식점도 가맹점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저소득층이 사용 불가능한 곳까지 가맹점으로 확보하고 가맹점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참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걸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 상품권 가맹점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리고 SSM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것도 중기청에서 하라고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점포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지방은 500m 서울 대도시 같은 데는 1km까지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1km 범위 내에 있는 동종업종 절반, 일반시민 절반 해서 100명을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물어라,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구청장이 1차 결정을 해서 올려라 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더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서울시외국인학교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영어권 일어권 등의 OECD학교의 학교 건립 등에 대한 예산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OECD계 외국인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이 감추경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문제의식에 동감을 하시면서. 그런데 非 OECD계 외국인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형식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감추경 이전에 非 OECD계 외국인학교가 국제인증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얼만지 그리고 서울시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했는가,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파악을 했었던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 학교들 어렵다라는 얘기 그 당시에도 다 공감 하셔놓고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깎아놓으니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은 감추경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년 예산 수립을 또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외국인학교대책을 OECD 非 OECD 나눠서 합니다. OECD계열은 상대적으로 우리 국가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100% 목적이고 非 OECD는 2015년까지 70%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非 OECD 70%면 어떠냐, 70%만 하면 교육 수요가 100% 충족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족이 많고요. 전체적으로 非 OECD는 대상 수요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70%만 해 주면 기왕에 OECD학교로 가는 그런 일부, 非 OECD하고 국내 학교로 가는 사람 합쳐서 70%까지만 대상 수요를 해 주면 非 OECD학교도 교육수요가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감액하는 것 안 그래도 제목 때문에 그러실까봐 생각을 했는데 교육부 매칭으로 해 놓은 것이 행정절차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국제기준 인증받기 위해서 인증서류 내는 비용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증을 받으려면 교사도 확보해야 되고 선생도 확보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非 OECD계열학교가 영세한데, 예컨대 터키학교 같은 데 하나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지원을 한 번도 안 해 주고 그것은 네 돈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비용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쓰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교사확보비용을 지원해 주고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정부가 행정비용을 주었기 때문에 정부매칭으로 들어가는 이 비용은 반납을 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국제기준에 맞는 정도의 시설기준과 콘텐츠 기준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지원은 우리 시가 따로 하든지 정부가 확보해 주든지 그것을 교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정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2015년까지 非 OECD계열 자녀 교육 수요 70% 목표를 실질적으로 수립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내년 예산할 때 다시 논의하지요.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조규영 위원님하고 이수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문제점은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사업목적하고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자라는 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희망근로참여자 현황을 보면 60대가 1만 7,480명, 70대 이상이 7,223명 해서 60대 이상이 약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볼 때 지금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목적대로 각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6ㆍ70대 노인분들이냐, 반면에 지금 40대 50대를 보면 한 2만 명 정도 40%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사업 목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대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이게 지금 노인인구가 15%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다들 우려를 각 국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호전되면 이게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때 가서는 이 혜택을 받던 노인들한테 어떤 것으로 그분들을 위로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정부에서 목적은 좋았지만 사업시행이 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목적대로 안 되는 바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앞으로 파생될 수가 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행하면 당초 목적을 왜곡시킨다든지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정책평가를 해서 바로잡고 하는데요. 60대가 생계를 책임지냐, 지금 40대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자리지원대책사업을 합니다만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또 청년 구인난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에 대한 미스매치, 업무 조건에 대한 미스매치가 커서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안 하고요. 또 장년층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장년층에 대해서는 장년층이 할만한 잡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업종이든지 일거리만 되면 가겠다는 입장인데. 이 희망근로사업은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시적인 일자리입니다. 임시적인 일자리기 때문에 그러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그 일이라도 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은 장년이든 다 올 수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나라도 가서 벌어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호는 젊은 사람 장년층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은 그분들이 일하실만큼 업무의 퀄리티라든지 노동 강도도 높지 않고 또 거기에 걸맞게끔 노동인건비 단가도 높지가 않습니다.
김갑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측면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노인분들은 나와서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89만 원 받고 누가 하겠느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경제난에 가족의 일원인 한 사람이 그렇게라도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나중에 노인 고령화 사회로 갔을 때 노인들 취업대책은 그것은 별개의 차원으로 경제위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회복지 차원 내지는 생산성 차원에서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임시방편이란 말이지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경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됐다 그때 단절을 시킨다면 노인분들은 그때까지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하시고 거동이 불편하든 어쨌든 간에 운동하시고 그래도 용돈이라도 버셔서 집안 가계에 보탬을 주다가 이게 단절 됐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에 새로운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노인취업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국하고 같이 해서 시 전체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일종의 금단현상도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장적으로 하다가……. 때문에 서울시 차원의 새로운 고용정책 복지정책을 지금 새로 짜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숫자적으로 가지 마세요. 물론 자치구에서도, 자치구에서는 부담액이 없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원래는 해야 되는데 자치구 부담이 많으면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시비로 다 부담합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내려가면 거기 숫자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고 지금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해도 될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역에서 다 아실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반기부터라도 각 자치구에 돈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침도 같이 내려 보내라 이말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시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될까봐 왔으니까 중복이 되겠지만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관광마케팅 출자금 관계,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짧은 운영기간이지만 전반적으로 금년 내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지금 민간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추가로? 왜 그렇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그러지요? 지금 기업들은 돈이 남아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현금을 끌어안고 있거든요, 중기업 이상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마케팅주식회사가 별 볼일 없다는 거지요. 돈을 투자해 봐야 내가 건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업인들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들은 바로 기업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케팅재단이나 이런 성격의 연구 활동, 용어도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전략, 또 앞서 답변하신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력관계 이런 것을 전략적인 그런 것을 제시하는 연구하는 그런 제한된 그런 기능으로 남을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센터 보수 관계, 이게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난 2000년도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하건대 이런 정도의 보수를 했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불과 8년 9년 지난 후에 이게 C등급 D등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때 대대적으로 보수한 그런 건물이 왜 10년도 채 안 된 후에 C등급 D등급이 다 됐느냐 이것도 한번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게 DMC단지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DMC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이 아주 명소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더 많이 알려져서 이 지역을 남산르네상스하고 연계시켜서 프랑스 몽마르트르언덕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현재는 중단시켰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부분도 긴급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이 지금 당장 의결이 된다고 해서 동절기가 올 텐데 보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인대회 관계인데 늘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다, 또는 행사를 위한 행사다 하는 지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목적과 목표가 확실하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불분명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단 협회측하고 약속은 한 거지요? 약속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제는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되면 하겠다고…….
김영천위원
이분들은 굴뚝같이 믿고 있지 않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되는 쪽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국내 경기진작이고 국내 중소기업하고의 판로개척 그런 것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판로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거기에 300여 개 정도의 상담부스를 설치해서 국내 중소기업인과…….
김영천위원
불과 10월이면 준비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것인데 어떤 아이템을, 판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업종별하고 대륙별로 해서 상담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천위원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내부적으로는 한 7월경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이것이 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하는 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그 목적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확실히 실적으로 나오는 행사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판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말기 건인데 임대단말기,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IT기술을 이용한 툴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마 몇 년 전에 개발이 됐을 것입니다, 국내에도.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설사 많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빌려가는 분들한테 일정한 비용을 받는 거지요?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조금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천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3,000원 정도 받을…….
김영천위원
이것을 안 받으면 안 되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명목상으로라도…….
김영천위원
제 말씀은 명목상보다도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또 그 단말기 사용자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식당도 찾아갈 거고 관광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창출되는 이익이 훨씬 많을 거라고요. 3,000원 정도가 아까워서 그 사람들이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하게 되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3,000원을 받는 이익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천상 시에서 지정할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관리할 거니까 비용을 안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면 더 목표에 충실할 수 있는 운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아까 한인경제인대회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받았어요, 추경에 대한 그런 것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예산내역에 보면 이것 총 예산이 7억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7억 5,000입니다. 우리가 4억 5,000 저쪽이 3억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여기 보니까 7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7억이에요, 7억 5,000이에요? 7억 5,000 중에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 문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7억 5,000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네.
송주범위원
숙박이 400실 해서 1일에 21만 2,000원, 오ㆍ만찬비 2회 해서 8,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뺀 다음에 나머지 해서 4억 5,000인데 그러면 워커힐호텔이 1일에 21만 2,000원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객실을 썼을 때 이렇게 나오는지 본 위원도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이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하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맞습니까? 400실을 하는데 1일에 21만 2,000원씩 해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저희들이 계획서를 확인한 내용이 21만 2,000원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객실을 썼을 때 여행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렴하게 다운도 시켜주고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그 요금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전혀 디스카운트를 못 받았습니까?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우선 이것은 3박을 하는데 2박은 그쪽에서 비용을 대고…….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1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21만 2,000원이 더 다운시켜서 우리가 국가행사 한인경제인대회를 하니까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잡아서 산출내역이 21만 2,000원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 21만 2,000원인지 그쪽에서 숙박비 정기요금이 21만 2,000원인지, 이것 21만 2,000원이 그쪽하고 계약한 요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안했거든요.
송주범위원
계약을 안 했어도 10월 것은 벌써 다 어느 정도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아직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숙박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 계약은…….
송주범위원
가격 계약은 안 했고?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이것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높아질 수는 없겠지요, 현재 있는 제시금액이니까.
송주범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숙박료는 이렇게 된다, 10월이면 벌써 가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도 한 두 달 전에는 벌써 가격이 얼마얼마 다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산출내역을 아직까지 그것도 확정을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만 보면 오ㆍ만찬비가 8,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호텔비는 우리가 하루 그쪽에서 이틀 해 주는 것이고 오ㆍ만찬비는 우리가 만찬 오찬, 그쪽에서는 만찬 오찬 만찬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만 합쳐도 그쪽은 거의 3억 돈이 돼요. 그러면 총 예산 7억 5,000 중에서 그쪽 예산은 3억 5,000 중에서 밥값과 숙식료만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대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산출내역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설명서입니까? 지난번 포항대회는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서 효과는 어떻게 봤다고, 아까 그쪽에서는 그때 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더 큰 행사를 하고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더 큰 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거의 두 배가 늘었잖아요. 두 배가 늘었기 때문에 숙박을 못 잡아서 거기로 잡았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더 좋게 더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대회 한 거 자료 달라니까 왜 여태까지 안 줘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아니, 그런 것 정도는, 지적 나갈 거 아니에요. 얘기 분명히 나가면 그런 것 정도는 갖고 있다가 위원들이 얘기하면 빨리 갖다 줘야지요, 미리 안 줬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담회 때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네.
이수정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씀주셨던 SSM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그것 문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본부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설립이 사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취지의 목적이 1,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해외관광객이나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주 목적은.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익목적이거든요. 여기에서 유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수입이 나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사기업 법인으로 돼서 앞으로 제 생각은 적자가 계속 나지 않겠나, 공익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나 이런 데처럼 공사 개념으로 가서 공익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공익을 위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원래 사기업을 설치를 할 때는 공기업이 못하는 일을 해 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사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법인 설립하는 것이 사기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체는 사기업인데 또 공익을 위해서 주업무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법인 설립을 결정할 때 좀 신중하지 못했지 않았나, 내가 봐서는,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익업무를 안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법인 성격을 분명히 하든가 아니면 사기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주업무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김영천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돈 벌 수 있으면 기업에서 사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롯데호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분들 매출액에 봤을 때는 이것 아주 적은 액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흑자가 많이 나서 그분들한테는 이익이 배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배당이 안 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인대회 그것은 그쪽 예산으로 4억 5,000을 전액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용도에 따라서 정산개념으로 시에서 받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보조금은 다 정산을 하고요. 현재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쪽하고 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한다고 하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면 그 다음에 집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에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송주범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글로벌헬스케어 의료관광엑스포개최 지원에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주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2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로 기탁된 기부금을 기금수입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일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재팬클럽이 서울시와 해외도시들간의 우호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 용도로 33억 원을 대외협력기금에 지정 기탁함에 따라 이에 대외협력기금 수입계획에서 기부금수입으로 33억 원을 증액반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출계획에서 기부금수입 33억 원 중 20억 원은 사업비로 사용하고 13억 원은 재투기금에 예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최항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기금이 이번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서울 일본인학교 재팬클럽에서 아마 대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견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사정협의회 구성위원을 상위법령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시행령에 따라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우리 시 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이 고용창업담당관에서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이 보다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노사정협의회 구성위원을 상위법령에 따라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노사정협의회 간사를 고용창업담당관에서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우리 본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최항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노사정협의회 위원인데 1년 반이 넘도록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 꼭 상위법이 30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시에서도 30명으로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운영내용이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향후에 어떤 중요한 안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다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 놓는다는 얘기이고요. 당장 30명으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다 30명을 위촉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사안에 따라서 할 계획인데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차제에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하위법에서는 따라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30명으로 한다가 아니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30명으로 하든 50명으로 하든 40명으로 하든 그것은 관계없는데 법으로 딱 명시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하위법에서는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정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명인데 지금 보면…….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30명 이내로 해도 된다고 하면 15명 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상위법도 원래는 15명이었거든요. 30명으로 늘린 취지가 예컨대 사회적으로 혹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대규모 노사분규라든지 또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한 고용정책방향을 전환한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 보다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준 거거든요.
이한기위원
물론 노사정위원회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쟁점화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그런 취지에서 결정을 했다면 하위법에서 따라줘야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30명 해 놓고, 지금 현재 15명…….
이한기위원
그래서 조례를 고치는 거 아니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유도리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취지를 가급적 존중해서 해야지요.
이한기위원
답변하실 때 본부장님 답변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일단 고쳐놓고 운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30명으로 인원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안(박찬구ㆍ남재경ㆍ김덕배ㆍ김수철ㆍ김철현ㆍ나주형ㆍ부두완ㆍ양창호ㆍ오신환ㆍ 이강수ㆍ이지현ㆍ진두생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 박찬구 의원과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 의원 외 동료의원 12분이 발의하여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한 심사를 하였으나 서울영상위원회 설치근거와 관련된 논란으로 그 처리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질의는 소관부서인 경쟁력강화본부장을 상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임시회 때도 논의를 했었는데 새로 제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기존에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에도 지금 조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지금 경본에서 사단법인에다 독립영화 제작지원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8억 정도인가 나가는 것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단법인을 여러 가지 통제하는 것은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 박찬구 의원 외에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을 로케이션으로 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데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만화, 게임 등등 지원하기를 요청하는 것인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것이 기존에 사단법인하고 잘못하면 중복되는 것, 또 사단법인에 그동안에 주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번에 박찬구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지난번 의회에서 논의된 주 내용이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이 시가 위탁하는 각종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영상정책에 관해서 자문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서울시가 별도의 독자적인 조례를 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울시 영상정책에 관한 사항은 논의를 해야지 그것 맞지 않다 하는 취지에서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박찬구 의원이 제시한 안대로 하면 상당부분 기존에 영상위원회와 중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기능은 저희가 따로 만들면 더 이상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정책심의나 자문기능은 맡길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단법인 영상위원회에 서울시장이 자동 위원장이고 관련국장이 자동 이사로 들어가게 되는 조항 같은 것은 실효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대신에 현재 하고 있는 일부 사업비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새로운 수정조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위원회에다 정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런 기능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니 우리 조례안 기능을 현재 있는 기존에 영상위원회의 정관 같은 것 바꾸어서 다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조례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그 기능은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것을 양지해 달라는 의사결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법인 정관 바꾸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통보가 와서 이 조례안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은 이 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일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아직 안하셨고 조례도 통과되기 전이니까 그것은 그 이후에 가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한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민간이 그러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영상정책에 대한 자문도 해 오고 그랬던 거기에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그동안에 박찬구 의원하고도 협의하고 영상위원회 분들하고도 협의하면서 한편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민간한테 모든 것을 많이 이양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적인 흐름인데 거꾸로 민간이 갖고 있는 것을 서울시가 따로 서울시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 많이 만든다는 취지에는 역행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은 되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그 사항은 사실상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단법인 영상위원회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인 지방자치법에 시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의결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어서 공법 체계상의 권리를 부여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능을 민간이 만들어서 사단법인에 해 놓고 암묵적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공법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여태까지, 200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졌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그 상태 그대로 활용해 온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박홍식위원
따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에 심의하는 것을 민간의 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결정하는 것은 공법체계 질서 내에서…….
박홍식위원
영상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뭐냐하면 여태까지 그것이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그렇게 해 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됐든 간에 자기들이 해 왔던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박탈당하는 듯한 것이 있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 않겠는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분간은 정책자문 심의 기능 위주로 하고 일부 계속 해 오던 그리고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의 사업은 하게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박홍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 전 정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박찬구 남재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제215회 임시회 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홍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재경위에 상정되어 심의하면서 제4조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의 근거 조항 마련과 관련해서 현 서울영상위원회와의 관계, 시의원의 임원 참여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심사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발의한 의원과 전문위원실, 또 우리 경쟁력강화본부,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률적인 수권없이 민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에 대해 조례에 존치근거를 두는 것은 조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의 임원구성과 활동내용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찬구ㆍ남재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제215회 임시회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안 중 서울영상위원회 설치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시 영상진흥정책을 자문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서울영상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될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박찬구 의원과 남재경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러면 박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 외 동료의원 17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부두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부득이 하게 참석치 못하시고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참석치 못한 관계로 질의는 소관부서인 경쟁력강화본부장을 상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이미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각 정부부처에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주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다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존의 기능이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 새로 구성되는 조례가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향후에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기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유통분쟁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중소기업청 업무로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까지 오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SSM관련해서 중기청에서 확정하기 전에 사전조정을 하도록 1차조정을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다소 업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두완 의원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상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이 크게 보면 유통분쟁조정이라는 것의 업무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유통분쟁조정이라는 것이 분쟁을 조정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또 사전조정협의회 등이 있는데 이 자체도 저희가 통합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는 이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를 조문을 수정해서 기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더 포괄적인 업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대행하게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부여된 임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역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권한 자체가 중기청에서 안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내려 왔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렇다면 굳이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기능과 중첩이 되는 또 다른…….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안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그 기능을 기왕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제일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부분은 기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미 타 시ㆍ도에서는 굉장히 많이 유사 조례안이 제정이 된 바가 있더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몇 군데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곳들은 2006년도에 제정된 곳도 여러 군데가 있던데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한 실효들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발의이고 이렇게 한 사항인데 선언적 규정이고 실제 운영실적은 저희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미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유사한 조례들이 구성된 타 시ㆍ도의 사례를 봤을 때 그다지 효과는 없다라는 거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하고 차이가 뭐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리 조례안이 발전법에 의한 세부 자치단체 시행 조례안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부두완 의원이 제안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내용하고 지금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조규영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안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별도로 하는 사항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전법하고 조례안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 새로 제안한 조례안에도 선언적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선언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 자체 조례안을 가지고 서울시 정책을 어떻게 입안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항은 규정된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안을 심의하는 것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두 조례안이 다 규정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주면…….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인데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다, 또 별도로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두완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 중에 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25인 이내로 해 놨거든요.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내용이 실행적 안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실행적 안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이한기위원
아니, 조례안 내용은 실행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회에 보면 선언적인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이 원 조례 취지하고 본 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제4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가 상생협력선언의 채택,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부두완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은 선언적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정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은 법령에서 담은 그런 선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용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 조례안이고 거기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따라서 굳이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핵심기능을 하는 위원회만이라도 합쳐주는 것이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이한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미 기존에 조례안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최선의 안은 그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이수정ㆍ김영로ㆍ김우태ㆍ김정재ㆍ김진성ㆍ김철현ㆍ김황기ㆍ나은화ㆍ나재암ㆍ남재경ㆍ박홍식ㆍ성무원ㆍ송주범ㆍ안희옥ㆍ이수정ㆍ이지철ㆍ최주호ㆍ허준혁ㆍ정춘희 의원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 위원 외 동료의원 17분이 발의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 검토보고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갑룡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중앙정부 각 기관 및 타 광역의회에 건의하는 정책 건의문입니다. 따라서 건의안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본문의 일부 문구를 성격에 맞게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안 본문 중 ‘제정하라’를 ‘제정할 것을 건의한다’, ‘강구하라’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시행하라’를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부위원장
그러면 김갑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갑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갑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형 슈퍼마겟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추경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내일은 10시부터 경영기획실과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