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병환 의원 발언

제217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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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생활편의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민선4기도 4년차에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반성하여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3건으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제2회 재무국ㆍ고객만족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구본상, 계약심사과장 전영석, 세무과장 양인승)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산매입 세 건, 건물 신ㆍ증축 두 건, 처분 두 건으로서 총 7건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산매입 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장애인수련원 건립을 위해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소방 사각지대 극복 및 소방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성북구 길음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종로구 와룡동 소재 토지ㆍ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 신ㆍ증축 2건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준가격 등이 30% 이상 증가하여 이번 회기에 재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서남권 야구장을 완전 돔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로구 고척동 문화체육 콤플렉스 돔야구장 건립 변경과 청소년 특화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해 영등포구 영등포동 57번지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확대ㆍ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2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시민아파트 철거ㆍ정리를 위해서 마포구 용강동 소재 건물 7개 동을 멸실하고 종로구 옥인동 소재 건물 9개 동을 멸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정윤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소재 건설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수련원 해변 캠핑장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검토했겠습니다만 주변은 비교적 경관이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조성을 한 후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문제,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통행하고 놀러 다니고 하다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또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도 사실은 군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상가 번영회나 그다음에 어린이들, 지역주민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저희가 서울에 대한 홍보나 관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유대관계를 맺는 그런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병환위원

하려고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동의를 하나요? 할 것 같습니까, 쉽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지금 그 부지 위치가 군부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에는 모텔 1개소 외에는 다른 시설이 없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최병환위원

아, 거리가 좀 있다 이것이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주민 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행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 꼭 그분들과 같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구로구 고척동 문화체육컴플렉스 돔야구장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큰 짐 지셨네요? 이것 적자를 전제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이것 뭐 흑자 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한 이익을 낼…….

최병환위원

물론 그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체육이 야구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저기 야구장을 많이,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면서 여기저기다 서비스로 많이 지어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야구계는 살판 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분들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오히려 그분들은 아직 동대문야구장을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은 겸손한 말씀인지 몰라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본의 돔구장 관련해서 검토해보셨나요? 거기 정보 알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최병환위원

거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 규모로 볼 때는 지금 보니까 4만 석 전후의 규모를 갖고, 그뿐만 아니라 돔구장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근에 호텔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 적자 많이 본다고 그러지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일본을 직접 방문해서 돔구장 관련해서 제가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돔구장은 정말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떻게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홍보효과는 있을지언정 운영에 있어서는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돔구장 개폐하는 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써먹질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움직이려면, 돔구장을 한번 개폐시키려면 엄청난 전기요금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열었다 닫았다 못하는 그러한 애물단지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첨단시설을 갖추니까 적은 전기요금으로 모든 것이 작동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절전용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개폐식인 경우에는 열었다 닫았다 하면 전기료도 많이 들고 유지비가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개폐식으로 하지 않고 골조막으로 해서 공기만 잘 정화시키면 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골조막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있지 않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대로 우리 장충체육관 같이 완전히 그냥 전부 막아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막아서 사계절을 운영을 하는데, 야구만 할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야구와 문화행사를 주로 많이 해야…….

최병환위원

문화행사를 많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래야만 어느 정도 수익도 맞추고…….

최병환위원

거기 다른 용도로 문화행사를 위해 대관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 말씀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의 귀한 혈세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최소화시켜서 효율성은 높이고 예산은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국장님, 그대로 좀 계시지요. 다른 문제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돈화문로의 전통문화시설 건립 부지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가서 타당성은 인정을 하나 그 시기의 문제, 그다음에 주변의 정비 되지 않은 곳들, 너무 일시적으로 판단한 것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중앙정부 계획입니까, 서울시 계획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 서울시 계획입니다. 서울시 계획인데…….

김덕배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그러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기를 바라고, 건축물 짓는 경우에는 50%를 지원해주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건축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것 아니에요. 체험하는 전통문화체험관이나 뭐 해서 주유소 터에 짓겠다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 옆 건물들이 정비가 안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부처간에 협조를 해서 그 옆 건물도 조금 자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추가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기왕이면 모양을 더 내야 되는데, 앞에는 전통문화시설로 해놓고 바로 그 옆에 붙여있는 데는 현대식 건물 리모델링 또 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다 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김덕배위원

좋습니다, ok.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건물을 매입해야만 중앙정부에서도 자기네도 예산을 잡고 하겠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에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단 저희들 검토과정에서 그 지역이, 특히 비원주유소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변사 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문화재가 나올지를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 하반기나 그 후에 문화재 발굴이 끝마자마자 바로 건축물 같은 것을 지을…….

김덕배위원

본예산으로 처리하실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해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 그랬는데, 당시에 담당하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나온다고 그러데요. 뭐 지하차도도 팠고 도로공사도 여러 번 했고, 그런데 결국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런 여건들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의회에 와서 “절대 나올 일 없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나왔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은 거기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워낙 중요하고…….

김덕배위원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기왓장이 한 장 나오더라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네.

김덕배위원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돔구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외국과의 사례비교도 하고 이랬는데, 외국의 운영실태가 지금 대형 돔구장이든 소형 돔구장이든 거의 80% 이상이 적자를 본다고 되어 있지요? 아니, 솔직하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적자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돔구장을 건립하자는 취지가, 뭐 본 위원이 체육을 전공한 것은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는 100% 찬성론자였는데 그 과정이 지금 잘못되어서 이런 것입니다. 동대문플라자 가기 전에 야구장을 해체하자 했을 때 문화유적으로 남기자 다른 방법은 없느냐, 많은 의견이 있었지요. 당시 야구인들을 설득할 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운동장을 확보하고 사회인야구장도 확보하고 리틀야구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최고 적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면 국장님 생각은 솔직히 어떠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완전한 돔구장은 예를 들면 3만 5,000석, 4만 석 정도 하는 그런 별도의 돔구장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잠실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도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돔구장을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가 목동을 건설할 때도 그랬고, 다 잘하려고 그것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국제경기하기엔 턱도 없고, 그렇지요? 목동도 단지 규모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허허벌판에 지은 것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적지인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먼저 서울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교통이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고요. 또 인접해 있는 아파트라든지 학교, 그런 곳들 사이에 그렇게 안양천 변을 끼고 들어간다는 데 딱히 찬성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시설물이 입지하는 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이 그런 입지조건을 갖추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좀 많습니다. 또 교통도 해결해보겠다, 인접 학교 중에 말이지요. 인조잔디 씌운 학교가 있나요? 아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면서요, 400석 이상?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있는 것은 있…….

김덕배위원

어느 학교에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평균적으로 학교가 한 3,700~4,000평 이상 되면 맨땅일 경우에는 충분히 2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상암이 그렇게 운영을 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네.

김덕배위원

상암이 큰 행사 있을 때는 인접해 있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조잔디 씌운 학교가 네 개 중에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담당과장이 직접…….

김덕배위원

네, 담당과장이 하세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학교 네 군데를 돌아다녀봤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없는 것으로…….

김덕배위원

하나도 없어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김덕배위원

설치할 계획도 없어요, 그쪽 학교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인조잔디 깔린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 네 개 학교에 400대밖에 확보를 안 해요? 학교가 조그맣던가요, 아주?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학생들이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아니, 발언대에 서세요. 그러면 예컨대 안양천의…….

박병구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체육과장인데 답변 가능하나요? 몇 급이에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4급 과장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김덕배위원

안양천 변에 700대, 700대씩 확보를 하고, 또 인접학교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주차 문제, 교통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랬지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김덕배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서울 도심이나 외곽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역에서 가는 길을 어떻게 개선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김덕배위원

협의에 들어가야 된다?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다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런 것 아닐까요? 1,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 먼저 발표를 해놓고 의회가 추인을 해 주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즉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발표하기보다는 유관부서, 기관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코레일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김덕배위원

아니, 이미 4월 6일에 시장이 기자 간담회하고 발표해버리고 기공식해버리고 다 해놓았는데, 그안에 지금 5개월 가까이 4개월 넘도록 뭐 했어요? 타당성용역 들어갔을 때 교통문제 됐으면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하겠다, 역에서 이쪽 도로에는 지장물이, 지하시설이 없으니까 무빙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슨 보도정비를 개선해서 하겠다라든지, 셔틀버스를 연계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표는…….

김덕배위원

의회에서 확정하면 하겠다?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발표는 못하겠지만 우선 내부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검토한 것 중에 제일 타당한 것이 어떤 거예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척교가 지금 8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희 국장님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먼저 대중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일역 역사 성능개선을 포함해서 동선 확보, 바로 구일역에서 야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코레일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인 도시교통본부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무차원에서.

김덕배위원

담당 주무과장이니까 그런데요. 지금 잠실종합운동장에 있어서 주경기장의 운영실태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주경기장은 지금 행사, 그다음에 또 축구경기 있을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흑자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 좋은 시설이?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김덕배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지만 1,130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 재정적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민자유치가 있나요, 없나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민자유치는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없어요? 순수하게 그냥 시 재정부담으로 건립을 하고, 그러면 건립 후에 운영주체는 누가 돼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당초 결정할 때는, 방침 받고 하프 돔 할 때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완전 돔으로 바뀌면서 아마 공연도 대형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보다 더 수익성,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수익성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이제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김덕배위원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다?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오픈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외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덕배위원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야구는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지금 목동에서는 히어로즈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야구장에서는 두산하고 엘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돔구장을 건설하게 되면 야구경기만을 위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선뜻 외부에 발표하기 좀 그런데요. 당초에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이 철거되면서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고척동 야구장이 하프 돔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타당성조사나 이런 데 보면 프로야구도 해야만 공공성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계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야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

김덕배위원

저의 많은 지인들이 야구계에 있습니다. 현직 감독부터 그다음에 야구협회 전문인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려가 많아요. 우선은 규모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운영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서 여기를 지어놓고 아마야구만 쓴다, 돔구장에서 무슨 아마야구를 합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아마야구도…….

김덕배위원

하기야 하지요.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아마야구만을 위한 시설로 일단 규정하고 출발한다고 그러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역시 프로야구가 들어와야 관중 응집력이 있고, 그것이 고정화되어야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좀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일 잘 아는 것은 사실 야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 및 관리주체 또 돔구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스포츠 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공연장, 공연장, 그러는데 서울에 굉장히 공연장 많습니다. 3만 명, 4만 명 들어가는 대형 아이돌 그룹이 공연할 데 많습니다, 지금. 그들이 오히려 제일 선호하는 것은 잠실 쪽이에요. 우선 교통이 제일 좋고, 사람들이 오기가 편하잖아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김덕배위원

고척동까지 여기 돔구장이다, 특이하다, 그것 몇 번……. 만약에 여기서 폭죽 터뜨리고 무슨 특수효과 막 쓰고 이랬다가 제대로 환기 안 되면 난리납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총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안산이 건립하든 주변에 있는 안양이 건설하든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갖는 특징상 얼마든지 돔구장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돔구장, 돔구장 했던 것은 사실은 80년대 논리입니다. 일본에서 하는 일본 프로야구의 돔구장을 보고, 또 우리 국력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우리도 그런 것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돔구장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했지만 사실은 선진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도태에 가깝지요, 이제 점점점점?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적극 활용 그렇게 안해요.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찬반양론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찬반 양론이 있는 경계선에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뒤늦게 뒷북치고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지금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도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우리 문화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진흥과장

네.

김덕배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두 가지만 빠르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포 용강, 옥인동 관련해서……. 마포 용강아파트하고 종로 옥인아파트에 대해서 나오세요. 아, 우리 류훈 과장님.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김덕배위원

오랜만입니다. 용강동에 가면 현수막도 많이 붙었었고 시끄럽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국장 하셨잖아?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것 되면 전원 다 공원 녹지화합니까? 공원화 해버립니까?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전부 녹지로 바뀝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단독주택 비슷한 것, 연립들 비슷한 것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거기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뒤로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전혀? 왜 그렇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거기가 아마 노후도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에 그냥 공원만 깔아주는 거네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이 소송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소송은 크게 주거이전비하고 임대주택 입주권, 그 문제로 소송을 했는데 일단 1심이 끝나서 저희가 항소는 하지 않고 주거이전비를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다 주거이전비를 드리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 대신에 임대주택은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이주 안 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명도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분들은 결사항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마포는 그런 사태가 났네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마포도 그렇고, 종로 옥인아파트도 숫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으로서…….

김덕배위원

마침 본 의위이 전반기 때도 그렇고 이쪽을 좀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잖아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작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 분들은 주장하는 것이 특별분양을 해달라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특별분양은 다 일단락이 되었고요. 이 분들은 주장이 주거이전비하고 임대주택 입주권 두 개를 동시에 달라는 것인데…….

김덕배위원

그런 법은 없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끝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종로 옥인동으로 가면 여기는 굉장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가요? 아니면 괜찮은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저쪽 용강 시범아파트보다 이쪽이 훨씬 더 양호합니다, 사실은.

김덕배위원

양호하지요, 사실은? 그런데 양호한데 굳이 정리하겠다, 이 취지는 뭐예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거기를 가서 한 번 보시면 인왕산, 거기가 옥인 아파트가 완전히 다 가리고 있어요. 가서 보면 옛날 우리가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했다시피 지금은 이것을 철거해서 복원시켜야 될 당위성이…….

김덕배위원

턱 가리고 있기 때문에?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여기도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여기도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둘 중에……. 다르잖아요. 아파트 처음에 지었을 때 목적이 다르잖아요? 용강아파트는 어떤 목적으로 지었지요?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둘 다 시범아파트로 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시범아파트고, 하나는……. 다 개인 소유인가요? 분양을 했었나요, 당시?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용강 시범아파트는 토지는 국공유지고 건물만 분양을 했고, 옥인 아파트는 토지하고 건물이 다 분양이 됐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됐군요. 그런데 이번에 옥인 아파트까지 정리를 하겠다?

류훈

류훈주택공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처리함에 있어서 제일 심도 깊게 봐야 될 것이 과연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진정한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생활에 편익을 주고 우리 시 발전에 기여가 되겠는가, 또 이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고객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사항 없이 고민 없이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밀고 들어와서 의회보고 해달라, 또는 의원들이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의 급작스러운 변경,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여론이었든지 시민적 요구였든지 간에 또 어떤 행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급작스런 변경 이후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그것은 해나가겠다, 공유재산 처리를 해주면 그 때부터는 연구하고 관계기관 협조하고 해나가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봐집니다.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 아까 얘기한 돈화문 앞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도 있고 설명도 잘 되고, 중앙정부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고 매칭펀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또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좀 서둘러도. 그런데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 위원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제일 앞장서야 될 입장에서도 역시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오히려 해놓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야구인들이 잘 쓸 수 없고 그냥 문화공연만 만날 하다가 그것도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신청 안하고 오로지 잠실 쪽으로만 달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우리 시가 지어놓고 잘 못 쓰는 시설이 꽤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네, 안희옥입니다. 청소년담당관님, 체험센터 때문에…….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담당관입니다.

안희옥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8월 27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안희옥위원

금년이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제 한 달도 안 되셨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한 달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이 직업체험센터라 하는 것은 제 개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제가 있었을 때 문래청소년회관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소년회관 중에 제일 먼저 건립을 해서 운영한 청소년회관이에요. 왜 그랬느냐, 영등포는 근로청소년이 많다, 그래서 근로청소년 위주로 사업을 착안을 하다 보니 거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직업체험센터라는 명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부족해서 이번에 증축을 한 1,000평을 더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좋은 공간에, 거기가 아주 요지입니다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요지가 좋다 보니까 제2의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얘기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제2의 유스호스텔을 언제 사업을 시작했지요, 계획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어요. 제가 그냥 여쭤보느라고 하는 것인데…….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2007년 10월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2007년. 자, 문래청소년회관인 직업체험센터는 제가 알기에 한 20~30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스호스텔은 2007년에 그 부지에 짓겠다고 계획이 들어온 거예요. 자, 유스호스텔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직업체험센터와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지요? 만약에 청소년을 위한 연계사업이 없었다 하면 청소년과에서 유스호스텔 짓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합의를 안했을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안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지금 체험센터가 1,000평 증축을 이렇게 하려고 리모델링만 하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한 층만 올리겠다 한 계획이 지금 확 틀어진 것이 왜 그렇게 됐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유스호스텔…….

안희옥위원

때문에 그런 거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유스호스텔을 거기에 짓게 됐다는 것 때문에 크게 변경이 된 사항으로, 결과가 됐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제2유스호스텔 건립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요. 제2 유스호스텔 설계과정에서 당초에서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안희옥위원

됐어요. 어쨌든 변경이 됐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2 유스호스텔이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직업체험센터도 지금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거예요. 그 영향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마당 앞에다가 주차장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직업체험센터 앞 그 좋은 마당에다가 주차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유스호스텔이. 공부 어떻게 해요? 마당 주차장에 왔다 갔다 쌩쌩 하고 만날 빵빵거리는데? 그것을 왜 합의를 해주십니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일단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대강당을 만들어서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안희옥위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시장실에 있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시장실에 있었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제가 알기에 유스호스텔의 계획이 한 마디로 청소년과에서 관광진흥담당관실에 밀렸다고 봐요. 힘에 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담당관실이 관광진흥담당관에 밀렸어요. 관광사업에 청소년사업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밀린 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부시장님의 의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시장실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하는 연계사업 분명히 챙기세요, 청소년과가 밀리지 않게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뭐 추경은 다음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는 변경이 없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안희옥위원

범위 내에서 설계만 변경되는 사항이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안희옥위원

사업이 연계사업이라는데, 뭘 연계사업 할 거예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유스호스텔하고?

안희옥위원

네.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일단 관광산업하고 청소년사업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일단 청소년시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유스호스텔이 앞으로 공고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한테 누가 와서 죽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스호스텔은 전문분야가 호텔 분야지, 청소년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호텔 분야의 사람이 그것을 위탁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계사업으로 호텔분야의 사람이 유스호스텔을 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분야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동안 관광과하고 청소년과하고 이원화되어서 별개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2유스호스텔 소관 업무가 청소년과로 다시 왔습니다.

안희옥위원

아, 그래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일단 제2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안희옥위원

언제 업무가 조정이 되었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8월 25일입니다.

안희옥위원

아, 8월 25일?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했네요. 제가 모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덜 느끼겠네요. 8월 25일, 며칠 됐어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4일, 5일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이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을 관광 전문 분야가 해야 되느냐 청소년 분야가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려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밀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밀릴 것도 없네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시장님, 부시장님의 의지 알고, 청소년과장이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들어가세요. 소방서에 관한 것 조금만 합시다, 잠깐만.

남승

조남승성북소방서장

성북소방서장 조남승입니다.

안희옥위원

성북소방서 길음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심의인데요. 이것에 대한 것을 지난 5월에 투자심사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도 7월에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조합 측으로부터 수차례 매입요청도 있었고, 또 이것이 하다 보면 점점 민원이 예상되어서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민원의 차단이 요망된다, 이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밟으셨는데, 왜 추경에 이번에 요구를 안 하셨어요?

남승

조남승성북소방서장

요구는 저희 서에서는 했는데요. 본부 단위에서 시 전체의 어떤 사업의 완급경중에 의해서 저희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도 밀린 거예요? 그러면 본부에서 좀 서세요, 들어가시고요. 성북소방서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에서 좀……. 왜 밀렸는지? 안 계세요? 소방재난본부…….

남승

조남승성북소방서장

본부에서는 본부장님이 지금 부재 중이시고요. 담당팀장 나오셨습니다.

안희옥위원

밀린 분하고 얘기하면 뭐해요? 밀린 분하고 얘기하면 뭐해요? 밀어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남승

조남승성북소방서장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 어떤 그런 것에 밀렸다기보다도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안희옥위원

지난번에 소방재난본부 심의할 때 내년에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왜 밀렸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이상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고척동 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섭섭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섭섭한 것이 개인적으로 섭섭한 것도 되겠지만 돔구장에 관련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그리고 또 지난번 회기에 동료 의원들이 5분발언으로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너무 시급하게 사업을 변경 추진하자고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서 간담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수없이 한 얘기지만 수레 양바퀴 같다고 이렇게 항시 말씀이 있으면서도 의회가 경시되는 그런 것들이 고척동 야구장에서도 발생했다, 그리고 제가 구로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구로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로구청장이 사전에 우리 시의원들하고 이런 돔구장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 바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서울시의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위원입니다. 임시회나 정기회에 앞서 꼭 시장단과 의장단이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 석상에서도 오세훈 시장한테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섭섭함을 내가 금치 못하고, 또 한편적으로는 의회를 경시했다, 경시한 대표적인 표본이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권혁소 문화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 고척동 돔구장 건립 관련해서 내부 의사결정과정이라든지 발표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데 대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우리 다수당의 대표이신 박병구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제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용주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햄릿 같은 심정에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왜 그러냐면 돔구장이 우리 구로구에 들어서야 된다는 하나의 그런 마음다짐이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이것이 과연 우리 구로구민한테 얼마나 이익이 창출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한편 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수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척동 야구장 주변의 학교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또 돔구장으로 가는 요인 중의 하나란 말이지요. 민원 해결방법의 하나인데 돔구장을 이렇게 지으면서 우리가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를 이렇게 지금 부담하면서 돔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런 민원해결방법으로는 이것이 적절치 않다……. 그 주변여건의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그런 손실을 부담하면서 돔구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다 그런 쪽의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측면은 또 좋은 측면이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데 하프 돔을 운영하더라도 똑같이 적자는 발생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래도 우리 최병환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최용주 의원이 얘기했듯이 애리조나 뱅크원볼파크도 적자, 또 휴스턴 미니트메이드파크도 적자, 세계적인 구장들이 전부 적자예요. 도쿄돔도 6월 16일에 그 방송 보셨지요, KBS 쌈이라는 프로에서 한 시간 동안 특집 방영한 것?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도쿄돔은 위치가 도쿄의 중앙부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도 그것을 성공적인 것으로 그렇게 방송에서 방영을 했단 말이지요, 취재 했고. 그런데 그것이 연 140일을 야구경기를 하고 나머지는 공연장으로 이것을 대체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적자폭이 가장 적고 모범적인 사례가 도쿄돔이에요. 그리고 간접비교를 했을 때 고척동 야구장이 과연 도쿄돔에 버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운영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하프 돔 할 때보다 유지비가, 관리비가 좀 많기 때문에 9억 정도 1년에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큰 적자는 뭐……. 적자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자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운영에 따라서 운영주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자는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우리의 초기투자비가 1,058억인데 이것이 완공까지 갈 때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준공까지 갔을 때 전체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2011년 12월까지는…….

박병구위원

아니, 금액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금액이 똑같습니다. 완공까지…….

박병구위원

완공까지 1,058억?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외국의 구장들은 다 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500억ㆍ3,000억, 세계적인 큰 야구장을 보면. 물론 규모가 작습니다. 거기는 국제야구경기 대개 3만 석, 4만 석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그래도 1,10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외국사례를 우리가 간접비교를 해볼 때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규모의 문제도 있고 건축단가라든지 그것을 계산해봤는데 저희들 한 것이 낮게 산정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 저희도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다른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공기막 방식으로 갑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골조막 방식입니다.

박병구위원

골조막 방식?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박병구위원

골조막 방식이 그 네 개의 방법 중에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일 첫 번째의…….

박병구위원

비용적으로 적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비용적으로는 거의 뭐, 지금 마스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크고요. 오픈 방식이 제일 비용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박병구위원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1,058억 가지고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죽 하면서 제가 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장을 맡으면서 한강의 어도개선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40억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열두 번의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90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내가 사업변경에 대한 자료요구를 지금 해놓고 아직 본 위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데, 지금 이렇게 1차에 계상된 대로 해가지고 완공된 것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사업변경을 하면서 증액이 되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도 가장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어떤 이유로든지 설계변경을 자꾸 해 가지고 공사비용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왜 그런지 의심이 가기는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투융자 심의위원들이 열심히 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병구위원

또 하나, 제안을 내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고척동 야구장 돔 부지 안의 우리 디지털문화관이, 이것은 또 바뀌지요? 구로소방서 쪽으로 우리가 공심을 했고 이번 추경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안에 우리가 700억 민자유치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공연장, 문화콤플렉스를 시비로 하겠다 해서 공심을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야구장이 돔구장이 서고, 그 옆에 또 우리가 공심을 해 주었기 때문에 대공연장이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서야 될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

박병구위원

돔구장도 대공연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50%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쿄 돔을 볼 때. 그런데 그런 공연장 역할을 돔구장이 하는데 또 그 옆에 바로 민자로 하려고 했던 대공연장, 그것도 해야 될 것인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 공연장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위원님, 여기 공연장은 대규모 국제공연을 하는 2만 명~3만 명, 3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1만 명~2만 명 그런 특히 대중적인, 외국의 유명한 가수라든지 대중적인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 공연장은 진짜 전문 공연장입니다. 무용ㆍ음악ㆍ미술ㆍ연극 같은 공연장하고, 또 박물관이 동시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오히려 집적되어 있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집객을 한다든지 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교통문제를 지금 돔구장만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지 안에 지금 공연장이 서고 또 야구장이 서고, 그리고 또 문화관이 선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 세 개를 연계해서 그 교통문제를 나는 심히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구장만 가지고도 가설로 안양천 둔치에다가 임시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700대, 이런 식으로 죽 해놓았는데 공연장까지 놓고 전체를 보면 이것은 문제가 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문래동에서부터 고척교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대부분 나는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교통이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도 신도림교에서 고척교까지가 약 1.6km 내지 2km가 되는데 다섯 시 의회 끝나고, 이것이 러시아워도 아니에요. 제가 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네다섯 시쯤 되는데도 2km도 채 못 가는데 40분이 걸려요, 40분이. 현재도 그렇다는 말이지요. 지금 단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지하철로 해서 구일역을, 저는 구일역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구일역을 확대ㆍ개선해서 그것을 우리 문화 콤플렉스, 체육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대중교통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경인로 교통문제가 가장 사실상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고, 위원님 더 잘 아시지요. 지금 현재도…….

박병구위원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일요일은 조금 나은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선 이것과 관계없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침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 더 힘을 가해서 서울시 문화국에서 압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저쪽 중앙유통상가 그쪽에서부터 고척교까지 그 앞에는 45m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35m밖에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교통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끝내야 그 설계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런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장이 들어선다는 문제보다 그런 복합문화시설이 우리 구로구는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사실 서울시 내에서도 제일 낮습니다. 일인당 문화공연장이 제일 낮은 것이 구로구예요. 그런데 들어서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서부간선도로 강남도시고속화 순환도로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설계가 되었던 사업이 지금 안양천 지하로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양천 위에 또 뱃길 조성으로 간다고 그래요.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이것이 난공사가 될지 잘 될지……. 그런데 서부간선도로 지하박스화 공사로 했을 때는 구로1동 지역에 UD(Up ramp, Down ramp)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원래대로 계획되었다면 지금 교통도 해소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면 취소되어 가지고 이제 UD가 없어요. UD가, 진출입이 없이 이제 안양천 지하로 강남도시고속화 순환도로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도 지금 폭주가 되어 있고 남부순환도로도 이용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도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조급하게 빨리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해도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이 심히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위원님, 충분히 맞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인데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은 해결돼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구의 입장은 시비 투자설명회 하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패스하면 서울시가 나머지 교통문제는 해결한다고 합디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해야지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해결이 될 거다, 서울시에서 할 거다, 그래서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참 답답해서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이 야구장 이전에라도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기회에 한번 과감하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열심히 추진하시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사업변경 하지 않게 꼼꼼히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다음은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본 위원도 돔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가 같이 있지요, 돔구장하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전체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같은 부지 안에 지금 거기 지하 2층, 지상 6층의 대규모, 우리가 말하는 대규모는 아니고 중규모의 전문 공연장이 들어서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공연장과 박물관.

김원태위원

그다음에 구로문화센터도…….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도 그 인근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같은 부지 안에…….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전체 부지에…….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그런 부분을 계획할 때 중구난방으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부지 안에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돔구장을 완전 돔구장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벤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돔구장의 역할이 국제 규모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야구장은 국제 규모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에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2만 석이 되는데 그것을 국제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관람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야구장 면적인데 외야 면적이 레프트석이 99.01만 넘으면 되고…….

김원태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했는데요. 시설 규모는 국제규격이지요, 경기장만 볼 때는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세계적인 경기를 할 때 관람객이 2만 명밖에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관람석이 문제인데 현재 프로야구 평균 관람 인원이 1만 명입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프로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러니까 국제경기의 경우도 결승전이라든지 이런 메인 게임을 하기는 좀 곤란하고 예선경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선경기는 2만 명 정도…….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최초로 지금 돔 경기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큰 계획을 잡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규모 자체도, 건축 면적도 340%가 증가된 거지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계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그렇지요. 계산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예산 규모도 160%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올바른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와 함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당초부터 그 지역에 그 세 개가 들어가는 것은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변한 과정은 사실 상황의 변화가 많이 작용한 거지요. WBC라든지 우리 올림픽 우승이라든지 우리 국민이라든지 야구계의 강력한 요청이라든지 갑자기 그런 것이 분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김원태위원

지금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와 관련해서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돔구장과 결부해서…….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현재 거의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기존의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완전 돔구장을 건설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을 좀 새롭게 만들자는 거지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이것이 적자투성이가 뻔한데 거기다 전용 공연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공연장을 그 안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경기장 좌석도 더 넓힐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 적자나 흑자의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프로야구만 하고 아마야구를 안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적자가 바로 흑자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체육 인프라이고 또 우리 아마야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따져볼 때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러면 그분들께 아마 야구를 할 때는 티켓 판매권을 다 줍니다. 주고 난 뒤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10%만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20%, 30% 받겠다 그러면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야구의 입장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흑자, 적자의 문제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반 돔에서 완전 돔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조명과 소음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핑계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 문화국장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큽니다. 제가 제일 처음 발령받아 오자마자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근에 바로 인접해서 학교가 네 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과연 하프 돔으로 해서 개장됐을 때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김원태위원

잠실야구장 가보셨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김원태위원

잠실야구장 가보셨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목동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아주 인원이 많거든요.

김원태위원

잠실야구장도 돔입니까, 그것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문제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학교 있고 아파트 수 만 세대가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은 옛날부터 동시에 있어왔던 것이고,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하고 민원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김원태위원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지금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예측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김원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것은 핑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더 큰 것은 야구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 좀……. 시민들이나 야구계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인데…….

김원태위원

물론 요청이 있다는 것도 알고, 돔구장의 필요성도 압니다, 저희가.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을 확실히 세우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것은 뭐 미흡한 점이……. 그런데 어느 정도 돔구장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이 설계를 하면서 입찰을 하면서 입찰안내서에 향후 돔구장으로 바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제출하라고 그렇게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장애인 해변캠프장 매입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이것이 급매물이라서 다급히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중요한 이유가 그것인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저희 서울시가 장애인 해변캠프를 지원해왔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찾고 다닌 것은 2007년부터 저희가 강원도 고성군하고 직접 군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 사실 지연이 되고 주민들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물색하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좋은 부지가, 해수면도 평편하고 사용하기 용이한 부지가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중증장애인 분들인데요. 해변하고 가깝게 물론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다섯 필지인가요? 완전히 둘러싸고 있지요, 지금? 기존 우리가 구입하려는 부지가?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부지 매입을 한번 접촉한 부분은 없나요, 전혀?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사실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급매물로 사려고 하는 부분은 평당 6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부지인데, 앞의 부분은 호가가 한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각 시설들의 소유자가 다섯 곳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구입하는 것보다도 한두 필지라도 이 부분을 구입해야 출입로가 생길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출입로는…….

김원태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금 596-1 이 부지를 매입하면 이 부지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이라도 이분들이 안 팔려고 그러겠지요, 당연히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염려해주시는 바와 같이 출입로는 큰 도로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큰 도로를 활용해서 해변까지 진출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쪽 사유지 통과하지 않고…….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통해서 물론 가는 길은 있는데, 한참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고, 바로 그 앞 부지를 통해서 가면 바로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빙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몸이 편치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부지 자체도…….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로 뚫고 지나가면 조금 더 단축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건물 설계라든가 그 시설물의 위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장애인들이 최단코스로 다닐 수 있게 배치하고 배려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 질의가 길면 이상용 위원 하실래요? 도인수 위원님이 질의가 좀 길 것 같아서……. 우선 그러면 도인수 위원, 양보 좀 해 주세요. 이상용 위원이 먼저 하고, 이상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 해변캠핑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조성 후 운영계획에 운영능력을 갖춘 공익법인에다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 인쇄가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구체화시켜야 되는데요.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법인이나 이 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인가 된 그런 시설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유지하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법인이라든가, 또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단법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수련시설 자체에 대한 그런 운영기준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경험 있는 그런 운영기관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용위원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제가 빠짐없이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가서 장애인들 점심 때 밥 날라주고 불편한 것 도와주고 우리 뜻있는 사람들이 버스 한 대로 가서 해마다 했습니다. 지금 거기 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벌써 한 달 전부터 가서 고생들 무지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철수하는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감히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도 못꾸던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애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뿌듯한 그런, 또 시에서도 그런 것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는데, 상당히 이것이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부족한 시설도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래사장을, 그 해변을 임차해서 쓰고 하니까 휠체어 같은 것을 타고 못 다니니까 인근 부대에서 나와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팰릿(pallet) 같은 것을 깔아주고 화장실까지 통로를 연결해주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 소유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고 할 필요 없이 모래사장 쪽에다가 아예 고정적으로 화장실하고 연계가 되게 그렇게 팰릿(pallet)을 깐다든가, 도로를 깔기 힘드니까. 모래사장이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장애인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이상용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이 질의했을 때 말씀하시기를 야구협회 등의 이런 요청 또는 여기 자료에 보면 관람객의 함성, 응원단의 확성기 이런 것 때문에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변경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 인근에 주택들이 많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4,2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얼마나 됩니까, 위치가 돔하고 떨어진 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거기가 한 400m…….

이상용위원

그러면 함성이 들리겠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들립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 돔으로 하지, 하프에서 바꿨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시지…….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생각하면 저는 당초부터 그렇게 됐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동대문구장을 빨리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더 이상의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건립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이상용위원

이것을 권역별로 해서 서남권으로 해서 현재 서울 최초로 지금 돔구장 만드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용역 준 것이 2007년도 2월 21일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줬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이상용위원

주어서 2007년 6월 1일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3개월 조금밖에 안걸렸어요. 이것 졸속 아닙니까? 돈이 약 1,30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가로 좌석을 배치했을 때 추정치지만 약 50억을 더 플러스해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2007년 그 당시는 하프 돔 짓는 것만 용역을 하던 관계로 그냥 3개월, 또 타당성이라는 것이 동대문구장을 없애고 다시 짓는 것이니까…….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출하신 것에 보면 도시경영연구원에서 준 것이…….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이번입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3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거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미 하프 돔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완전 돔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만 따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기초자료는 다 되어 있고 그것만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걸렸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됐다고 안 나와 있는데요? 그냥 2006년도 기본계획만 수립했고, 타당성만 용역 주고…….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하프 돔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용위원

다른 것 용역 준 것 보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본 위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하철하고 연계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일역하고 여기 연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필수적입니다.

이상용위원

거기에 연계하는 접근도로 확보,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 약 1,300억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용위원

별도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코레일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접근하는 도로는 어차피 저희들 건설하면서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권역으로 했을 때 서남권에서 최초로 시작을 하면 다른 권역에서도 물론 여기 이것을 본보기로 시행착오가 없으면 이것을 따라서 할 그런 구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연구해줘야 되지 않느냐, 막말로 해서 저희 노원구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는 땅이 있으니까, 토지가 있거든요. 토지매입비가 지금 약…….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700억 가까이…….

이상용위원

한 760억 되네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른 권역에서도 여기 서남권이 최초로 한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따라하지 못하고 별도로 다시 용역을 더 주어서 자료로 만들지 않게끔 여기서 그런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주면 다른 권역에서도 따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것은 사실 조금 봤을 때 졸속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로 발표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우리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또 와서 사전설명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도 대단히 참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시간상으로 봐서는 정회를 해야 됩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전부 끝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아시고, 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좀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