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주수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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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금년도까지 6개 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설계를 마치고, 2010년 영등포정수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6개 정수센터가 모두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수도 행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금번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족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성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본부 발족 20주년을 맞이해서 한 차원 높은 아리수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주요사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리수 품질고급화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구의ㆍ자양취수장의 상류 이전사업을 비롯해서 시민고객 분들이 깨끗하고 아리수를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아리수 공급계통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 불편요소를 발굴해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해나가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 중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을 적극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경계를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우선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지난 7월 1일 그리고 7월 8일, 8월 19일자 서울시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본부로 새로 전입해 온 간부와 우리 본부 내에서 다른 부서로 보직 발령하여 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신한철, 급수부장 손창섭,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중부수도사업소장 안건기,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용근, 북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춘무) 이상으로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9년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여름에 그동안 더워서 아리수를 마신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대공원의 캠핑장을 갔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거기에 음식도 씻을 수 있고 물도 떠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안 마셔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왜 이것 마셔도 된다는 표시가 없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마셔도 되는 물이다.” 있을 텐데 봤더니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그게 거의 뜯어져 있어서 조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수질검사 차원에서 붙이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음수대로 딱 안 되어 있는 곳은 그릇만 씻는 물인지, 헷갈릴 수 있는 곳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예 제가 호텔 같은 데 가도 외국에 가면 이 물은 마셔도 됩니다라고 표시를 해 주면 저희가 마시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고 사람들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스티커 외에 마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 예산현황이 항상 나오잖아요. 예산하고 부채현황에 대한 것이 나올 때 2년 전 자료까지 같이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변동에 대한 것이 작년 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변화를 보기가 어렵고 적어도 2년, 3년이면 더 좋고 적어도 2년까지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세훈 시장께서 녹지 100만 평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늘릴만한 장소가 되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배수지 관련해서도 지난번 공원 한번 저희가 간 적이 있었지요? 관악구였나요, 그때 어디였지요? 장군봉도 한번 가서 거기가 공원화된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영등포라든지 이렇게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들이 있어요. 산도 없고 공원도 없고 이런 곳들은 그런 배수지 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공원화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원이 적은 구부터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GIS에 관련된 사업, 정확도 계산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GIS사업을 저희가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본부장님?

「장군봉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GIS가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그러면 올해까지 4년째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68억 원이 들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13억 원이고요.

하지원위원

613억 원, DB 정확도 개선사업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절대좌표 측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GIS사업이 이번에 DB 정확도 개선으로 올라와 있지만 이미 제가 시의원되기 전부터 GIS사업이 계속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DB 정확도 개선사업은 과거에 했던 GIS사업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GPS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가 시행되는 거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사실은 별로 유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인지가 되는데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기존 GIS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정확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처음부터 GPS로, 왜냐 하면 GPS라는 것은 이미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저희나라에서 핸드폰에 적용된 것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처음부터 이렇게 절대측량기법을 이용하지 못했는지, 충분히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IMF 나고 나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GIS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랬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 GIS 담당부서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량 소화해 내기 급급해서 9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는 못 미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저는 그 당시 시작했을 때도 이런 절대좌표 측량기술이 아예 없었는지,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는 데 치중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GPS라는 기술이 워낙 오래된 기술이고 이쪽 GIS보다 더 첨단인 핸드폰시장에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들어와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초기에 했으면, 왜냐하면 예산이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매년 예산이 책정되었었어요. 그런데 또 613억 원의 예산이 그것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정밀하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동감입니다.

하지원위원

앞으로 이런 물리적인 측량 같은 것이 사실 계속 필요하잖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각 사업소에서도 굉장히 힘드셨던 것이 사업소에 담당자가 거의 한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분휴가 중에도 돌아오셔서 하시고 굉장히 힘드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초기부터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예산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앞으로 하실 것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정수기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동영상으로도 보고 했는데 매달 검침하러 가는 분들이 하는 것도 굉장히 불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자료로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이후에 시민들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정수기가 문제가 있으면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원위원

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최근 들어서 정수기 문제 있다, 생수 문제 있다 계속 언론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것 안 되니까 수돗물을 먹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 그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더 나은 정수기 이런 형태로 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저희들로서도 야, 이것 매우 좋은 기회인데, 수돗물을 먹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저는 사실 그것 이후에 사람들한테도 제가 많이 홍보하고 그랬는데 제가 정수기 관련업체 우리나라 1위, 2위 회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매출이 엄청 올라서 너무 바쁘셨다는 거예요, 여름 내내. 저는 매출이 뚝 떨어졌을 줄 알고 힘들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매출이 더 많이 올라서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아니, 이런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고 왜 시민들이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행히 본부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니 정말다행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뭔가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사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생수를 계속 먹었을 경우에 자원이 고갈되고 이제 물 저장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하면서 자연이 파괴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책에서조차도 아이들에게 생수를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환경 관련된 책들에서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 관련된 책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돗물의 중요성도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좀 더 음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간단한 조치들도 추가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현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요. 희망근로를 활용한 수질 및 환경개선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수도 2개 분야 7개 사업에 588명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소요예산이 38억 원이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요예산이. 업무보고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난 6월 30일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때는 왜 안하셨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근로가 시 전체 희망근로사업 중에 일부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다 사업초기였기 때문에…….

이주수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38억원이 들어가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경본 예산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리수 물탱크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네요, 369명.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어떤 형태로, 주로 어디를 중점으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 물탱크 전량조사를 한 적이 있냐 하고 여쭈어본 적이 있어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형물탱크 현장조사라고 해서 369명, 목표 건이 68만 9,550건 이랬어요. 뒤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아리수물탱크 코디네이터 목표량은 73만 804건이에요. 실적이 또 15만 5,875건이 있어요. 주로 어디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우리 이주수 위원님께서 물탱크 부분이 취약하다 그런 지적해 주셨고요.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리수 품질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 나오면서 어차피 희망근로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발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저희들은 물탱크 현장조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법정 말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소규모 다세대주택 이런 데 옛날에 물탱크를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DB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업물량을 여기에 대폭적으로 할애를 하자, 그리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 현장이 어떤지.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무리가 있고 마침 기회가 잘되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고요. 지금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각 사업소별로 대상 물건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도 현장에 한번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을 가봤습니다만 물탱크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안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실제 확인하려고 해도 집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하는 물건도 다수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량 의도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런 목적하에서 의무화 대상이 아닌 주택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량 설정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목표량은…….

이주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19페이지를 봐도 여기도 목표 건이 있어요, 건수도 있고. 이것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이에요? 그리고 15만 5,875건은 어디서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실적은 다 외우지 못할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목표량은 일반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15만 5,000건은 이미 시행한 가서 조사된 자료를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주수위원

이미 조사를 했다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이주수위원

주로 어느, 여기는 학교도 있고 공공청사도 있을 텐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보다는 일반 건축물입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이것도 목표량이 14만 7,814고 실적이 3만 3,184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업초기 근로자의 숙련도 부족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했다는데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를 어떻게 무슨 시설물을 안전점검했다는 것인지 일반 희망근로자가 하기에는 이것은 부적합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도의 안전점검이라기보다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이주수위원

시설물 안전점검이에요. 시설물 안전점검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세부 사업내용, 19페이지에 나온 사업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정수센터의 환경정비라든지 상수도시설물 누수 및 인입관 조사라든지 상수도시설물 순찰이라든지 상수도공사 준공도서 전산화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안전점검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준공도서 전산화라든지 누수 및 인입관 조사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전문적인 부분이…….

이주수위원

환경정비는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상수도시설물 누수 및 인입관 조사를 이분들이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수도시설물 순찰했다는데 우리 희망근로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시설물 순찰을 하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9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인데 우리가 상수도시설물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무인순찰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데 집중 배치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후시간에, 저녁시간에 문제가 되었을 텐데 이 희망근로자를 시설물 순찰에다 배치했다, 이것 우리 업무보고하기에는 저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에 근무하는 시간에 뭘 순찰했다는지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도의 안전점검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이주수위원

아니, 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설물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전점검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이분들을 거기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냐…….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단순히 맨홀이 삐져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투입을 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고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분들이…….

이주수위원

아니, 우리가 누수부분은 1년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굳이 해야 되는지, 또 업무보고 사진을 보면 이분들이 상수도관 맨홀뚜껑 열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문가 아니면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런 데다 활용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서울시민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를 믿고 어떻게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어요. 비전문가를 데려다 하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아까 여쭈어본 중에 아리수 물탱크, 물탱크는 거의 사용을 안 하지요, 일반 단독주택에서. 설치만 해 놓고 요즘은 수압이 높아져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가보니까 사용 안하는 것이 태반이더라고요.

이주수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 안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더라고요

이주수위원

그렇죠. 거의 안하고 있지요. 그러면 사용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대략 몇 % 정도예요, 전혀 안할 수는 없을 테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정리되면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위원이 이번 6월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의 협조를 얻어서 학교 음용할 수 있는 저수조탱크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아직도 학교도 음용 저수조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탱크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도저히 청소할 수 없게끔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었고 물탱크가 또 바닥에 있어서 맨홀뚜껑같이 열고 들어가고, 그것도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가고 이런 곳이 있었고 더더욱 놀란 것은 모 초등학교에 가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던 저수조를 그대로 그 학교에다 인수인계를 해 주었더라고요. 또 더 더욱 놀란 것은 모 초등학교에 가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던 저수조를 그대로 그 학교에다가 인수인계를 해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온통 벌레나 곤충들이 그냥, 산 위에 있었어요. 산에 그냥 매립된 것이었는데 그대로 안에 가라 앉아있었어요. 우리가 위생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것을 학교에서 저수조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 이것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 그 학교 전용으로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아리수 수질을 테스트한 결과 세균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뭘 관리하라고 하는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그런 저수조를 학교에다가 넘겨줄 수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애초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부분은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다른 부분은 다 보고를 받으시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저수조 관리상태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학교를 해 가면서 느낀 점입니다. 우리 아리수직결음수대를 설치한 학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소요된 예산하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573개소가 직결급수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예산도 상당수 예산이 설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학교 중 우리가 아리수직결음수대로 직결 음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돗물을 음용했을 때 수도요금을 할인해 주지요, 학교에? 조례로 통과되었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몇 개 학교나 되나요, 할인받는 학교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305개소가 되었으니까요, 직결급수로 된 데가. 정확한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그 내외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들 학교 중 아리수직결음수대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할인해 주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리수직결음수대가 설치된 학교가 정수기하고 병행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리수직결음수대만 순수하게 100% 활용하는 학교는 없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는. 그런데도 수돗물 우리 수도요금 20%를 할인해 주어야 되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되었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할인해 줄 때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확인하고 할인해 주었어야 되잖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 측면에서 보면 적자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할인을 해 줄 때는 분명히 확인을 해서 할인대상으로 삼았는데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아마 설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곳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분명히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그들 학교에 정수기로 연간 관리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최근 3년 것을 받아봤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얼마 되었어요? 할인을 해 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본부장님,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자세한 데이터가 없으면 추후에 보고해 준다고 대답을 해야지, 그렇게 직원 말만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이후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뒤부터 계속 이 정수기는 계속 존재해 왔던 거예요,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확인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리수직결음수대가 설치된 학교 수, 여기에 소요된 예산, 그리고 이들 학교 중에 수도요금 할인받는 학교 수하고 수도요금 20% 할인받는 그 액수, 할인해 주는 그 예산 말이에요. 그것하고 할인해 주는 조건은 아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고, 또 직결음수대를 설치하고도 정수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들, 그것 다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배수지 구조물 보강공사를 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마 여태까지 죽 해 오셨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실 거예요. 여기에는 신기술 특허로 지정된 크로스, 코로실, 리플레시, 이노과닉, 리품 공법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이들 공법이 다 인정이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이들 공법을 놓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연 이들 공법 중에 정말 괜찮은 공법과 아니면 기술력이 부족한 공법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4개 공법에 대해서는 신기술은 인정이 된 것이고요. 그게 위치에 따라서 어느 공법이 적합할지 하는 것은 또 조금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주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그 공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이주수위원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이들 공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제 입찰을 받으면 입찰자가 입찰을 제시할 때 어느 공법으로 하겠다…….

이주수위원

이 5개 공법 중에 아무 공법이나 제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진짜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답니다.

이주수위원

진짜로 맞아요? 한 예를 제시해 드릴까요? 진짜로 맞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제시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아니, 이들 5개 공법 중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맞지 않는 공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적합한 공법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공법이나 갖다가 시공해도 되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자료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자가 다섯 가지 신기술 공법 중 한 가지 공법을 선정해서 발주부서에 착공 전에 기술협약서를 제출하여 시공하고 있다.

이주수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게 원칙인데 이들 공법 중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뿐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배제하는 공법이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들 4개 공법 중에서…….

이주수위원

5개 공법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총 5개입니다.

이주수위원

5개 공법 중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몇 년 동안 해 왔지요? 기존에 죽 해 왔지요, 몇 년 동안 해 왔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2002년도부터.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 중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맞는 것도 있고, 또 기술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오류가 있어서 다시 재시공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용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을 놓고.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언제쯤 용역을 시행할 거예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자료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좀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아리수아파트 추진계획 해 가지고 발표를 하셨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7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음수대 설치의무화를 추진하였지요, 그때? 공공주택이라든가 언론보도에 보면 공공주택에 권장하기로 되어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권장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리수아파트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샘터, 이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또 어떻게 되고?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아리수아파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과는 별도로 건축법상 강제해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권장으로 한 바 작년에 한번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리수에 대한 음용홍보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집단화시켜서 아파트 전체단지, 아니면 어느 한 특정 동, 전체가 생수도 안 먹는다, 또 무슨 정수기도 안 쓴다,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민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다면 홍보효과 면에서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이주수위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아리수 샘터나 음수대 이런 것은 우리가 기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가 지난 2008년 7월에 신축건물에 음수대를 설치토록 하는 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을 규정하는 규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건의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되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작업이.

이주수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또…….

이주수위원

그러면 샘터 지원현황과 예산은 어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이런 동 단위 단지별로 별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개별가구에 대해서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샘터라든가 아리수음수대 이런 쪽에는 예산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안하고 있고, 권장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면 우리가 권장해서 특별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수위원

특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아파트에는 특별지원을 한 경우는 하나도 없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만들고자 한다 이거지요. 어느 아파트에 가면 그 아파트는 아리수만 먹는다, 그 대신 그 아파트에는…….

이주수위원

아니, 아리수음수대를 설치를 한 아파트가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해 주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지원은 물론이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와서 보고 지도해 주고 관리는 하고 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음수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주수위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해 봤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주수위원

지금은 하나도 안해 주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작년 7월부터 권장은 해 놓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무런 관리를 안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단지 내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별도로 권장해서 설치된 것은 음수대는 없고요. 올해 이제…….

이주수위원

아니, 작년 7월 16일에 발표를 했어요, 건의도 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내에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고 또 아리수 샘터를 설치를 하는 것을 권장을 했어요, 아직 의무화는 안 했고. 자, 권장만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벤트성으로 언론 보도한 겁니까?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리수 음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TV광고나 홍보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권장해 놓고 더군다나 조례까지 바꿔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건의까지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샘터가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서울시가 지원해서 음수대를 설치한 아파트…….

이주수위원

지원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했더라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냐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올해는 16개소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이주수위원

보고를 받았지요. 현장에 나가봤겠지요, 우리 직원들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관리는 해 주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우리 부장이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부위원장

급수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안녕하십니까? 급수부장 손창섭입니다. 저희들 음수대는 총 573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중에 되어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서민아파트에 16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주수위원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제 질문한 것을 답변하려고 나오셨으니까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그 11개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질검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1개소에 대해서 아리수 도우미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 11개 아파트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수질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리를 했다니까. 이게 아파트에 되어 있는 아리수직결음수대에요, 음수용.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써놓았지요, 맞지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보셨어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네.

이주수위원

이게 위치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장 옆에 일반 폐기물쓰레기장 옆에 있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손 닦는 데예요, 아니면 먹는 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리를 하셨다니까. 사진을 보시고 설명해 보시라고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죄송합니다.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주수위원

관리하셨다면서요, 지도 감독도 하시고 수질검사도 하고. 그런데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셨다고 하니까 보세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제가 새로 와서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이주수위원

아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아까부터 질문했는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관리를 안했으면, 미처 신경을 못 썼으면 못 썼다, 앞으로 잘 쓰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자리예요.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민이 뭘 믿고 아리수를 음용해요?

창섭

손창섭급수부장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현장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찾아서 마실 수 있는 위치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수위원

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태까지 TV광고나 아리수음수대, 직결음수대 설치할 경우 아니면 공공시설 이런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대략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일단 홍보비로는 10억 내외 쓰고 있고요, 연간. 기타 무슨 부대사업, 예를 들어서 아리수음수대라든지 이런 것 하면…….

이주수위원

음수대, 페트병 하면 어마어마하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주수위원

상당한 액수인데 이 많은 액수를 들여가면서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소한 문제, 시민들이 직접 접하는 이런 것은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 아리수가 홍보가 되겠어요,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겠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세세한 면 또 현장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이 아리수 하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환수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음료수다,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물 없다 해 가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요, 저희들도 적극 마시고 있고.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는 이렇게 작은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나 이런 쪽에서 감시가 들어가니까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지원 위원님이 어린이대공원 얘기를 했는데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어린이대공원 질의를 했지요? 분명히 현황판 갖다 붙이고 수질테스트 결과 붙이라고 했어요. 자, 완료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본위원이 완료했다고 보고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지원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뭐예요, 완료되었습니까? 100% 완료했다고 해 놓고 되었냐고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께서 물론 모든 업무 하나하나 아래에서 담당직원들이 할 것까지 체크하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아리수를 음용 제고를 높이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각별히 세심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주수 위원님 아리수 홍보에 관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아리수 홍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 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홍보매체를 간판이라든지 방송 어떤 것에 몇 개 정도나 하고 있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광고매체를 통해서 한 10억 내에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투어, 시민고객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투어라든지 아니면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우진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야립간판 같은 것을 활용하는 수도 있고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직접 배포하는 그런 방법도 씁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총 저희들이 홍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예산규모가 30억 내외 정도 됩니다.

이우진위원

그중에 아리수 페트병 바꾼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런데 관광호텔에 저희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아, 됐습니다. 20%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따로 관광호텔에 감면을, 물론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이기는 하지만 유치를 해 주고 있는데 따로 관광호텔에 어떤 특별한 제약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에 아리수에 대한 홍보 차원 중에서 여러 가지를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우진위원

아니, 제 말씀은 관광호텔에 상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을 주는데 어떤 특별한 20% 감면을 해 주니까 너네 우리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다오 하는 특별한 제재조치가 있느냐 이것이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호텔마다 틀리겠지만 페트병, 우리 광천수라고 하지요? 무료로 제공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유료로 제공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호텔이라면 세면장밖에 물이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세면장 입구 수도꼭지에 아리수는 음용을 해도 적합하다라는 문구라든지 그것은 큰 비용도 안 들 것 같습니다. 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서 관광호텔에 협조요청을 해서 하면 세면장에 스티커 하나 정도 붙여놓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그대로 광천수를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큰 비용 안들이고도 아마 외국인들한테까지도 광고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어떤 특별한 감면은 해 주고 특별한 따로 홍보에 대한 역할도 없이 하고 하니까 세면장 같은 부근에다가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로고도 아리수 이런 것 좋지 않습니까?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갖다 붙여 놓으면 음용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들은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대로 광천수 드실 것이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충분히 이것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바로, 충분한 회의를 한번 거치셔서 그런 홍보를 같이 호텔 측하고 협조를 구하시면 충분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침방문에 따른 안심서비스 추진 이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하느라고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수질분석을 하고 있지요, 수질검사.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코디네이터 음수대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보통 하루에 몇 군데를 방문한다든지 지역적으로 할당을 한다든지 어떤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리수 품질확인제에 관해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들 했지 않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그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적에 효과가 일시 방문을 하는지, 아니면 예약방문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미리 언제 가겠다 이렇게 SMS로 통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댁을 방문하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협조가 잘되고 당연히 수질검사도 제대로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시 방문을 합니다. 어느 지역 아파트단지를 골라서 죽 그대로 순차방문을 합니다. 문 열어주는 집은 검사를 하고 안 열어주는 집은 못하고, 뭐 한 라인이니까 거의 수질은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대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도 똑같이 안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집안이 깨끗하거나 수질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상관없이 받아서 우리 수질검사 해 다오 하겠지만 그런 예약이 아닐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집안을 아침에 안 치워 놓았을 수도 있고 지저분하니까 남한테 보이기 싫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예약을 해서 예약 확인을 해서 원하는 가정만 방문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시민이 혐오감을 가지지 않게끔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식위원장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철현위원

작년 1년 전에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왔지요. 한 1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활동을 했고 사실 1년 동안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봤을 때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업무보고의 아이템이 상당히 다양해졌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주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들이 임기응변식으로 처리되거나 혹은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서울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서울시의 각 실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홍보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로워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신생아 출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페트병 아리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청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실적이.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실적은.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많지는 않습니다. 스물 몇 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출산이 되었군요. 그렇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출산된 스물 몇 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황이 어느 정도 파악됩니까? 다문화가정에서 앞으로 출산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출산한다, 아니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 가정에 대해서 배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책임기관운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우리 상수도본부가 책임기관 운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세 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었…….

김철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우리 상수도본부가 책임기관운영이 내년에 지정이 되느냐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모르시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수도요금 괴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관련한 시민단체나 관계 노조 공무원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나름대로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상당부분이 행정직으로 바뀌어서 서울시로 전출을 나가게 되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숫자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다시 보충이 되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원범위 내에서는 보충이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정원범위 내라고 하면 이번에 몇 분 정도가 전출이 나갔지요, 서울시로? 서울시로 전출이 되어 나간 만큼 각 일선 수도사업소에서 그만큼 인원들이 기업행정직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 서울시로 전출을 나갔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그만큼 다 보충이 되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55명이 전출이 되고요, 6급 이하 공무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49명이 전입이 됩니다. 그러면 6명이 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버 T/O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버가 97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전출 인원은 그렇게 많이 편차가 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각 일선 수도사업소에서 빠져나간 인원만큼 보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업무공백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현장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바뀜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큰 불편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임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도 뚜렷한 입장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시지는 않네요,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시 전체 조직운영 차원에서 판단해서 경영기획실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9월이기 때문에 8월 말, 9월 초지요. 제가 볼 때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이 되면 어느 정도 입장이 견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도정수처리장 부분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지요. 이게 원래 국회에서 수도법이 개정되고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유료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전제 하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 물론 그 바탕에는 서울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질 좋은 품질 있는 물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수도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유료 판매할 수 있도록 생수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단지 턴키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경기도 모처에서 이 턴키방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턴키방식이 선호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우리 구의정수센터하고 뚝도정수센터 몇 군데는 지금 아리수정수센터와 마찬가지로 턴키방식으로 다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턴키가 가지는 방식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이 고도로 이렇게 복잡하다든가 아니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턴키방식으로 별도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전문적 기술을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접근방식이지요, 턴키방식에 대해서. 저도 건설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턴키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고도정수처리장을 도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오존과 이런 것들을 새로 신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공정에 오존이라는 것하고 입상활성탄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있어서.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오존이라든가 입상활성탄 부분에서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 턴키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정수처리장이라든가 나머지 정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턴키는 일반 종합건설회사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턴키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컨소시엄 형태로…….

김철현위원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이 아니고 일반 건설 위주의 회사들이 턴키방식으로 들어와서 오존이나 입상활성탄이라고 하는 핵심공정은 재하청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이론에서만 얘기하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턴키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턴키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밝힌 것처럼 관급 공사에서 이 비용을 30% 이상 넘긴다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핵심적인 문제 때문에 턴키방식을 도입하자면 그만큼 비용을 치러야 될 이유가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오존하고 입상활성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찰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에 참여하는 일반 건설업체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턴키로 맡기려면 가장 핵심적인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들어와야 턴키가 되는데 일반 종합건설회사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공정은 다시 재하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용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급 건설공사가 가장 편하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 가장 편한 것이 턴키방식입니다. 왜냐 하면 가장 부풀리기 하기 쉽고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민간투자 부분하고 제가 턴키방식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개선책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도정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뚝섬정수센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턴키방식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비전문가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턴키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없을까, 가격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아리수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전에 다문화가정에 페트병 아리수를 지원한다는 것과 함께 조금 색다른 아이템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수아파트를 하게 되면 일반가정에서도 정수기 없이 아리수만 음용하게 되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있는 것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옥내급수관인데 옥내급수관도 다 전면적으로 개량을 해 주고 다 교체를 해 주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사업대상이라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데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에 따르면 인센티브 지원검토, 이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리수샘터 음수대 설치하고 아리수 공원해 주고 옥상 녹화사업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진 것이 옥내급수관이거든요.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을 다 교체해 준다는 거지요? 옥내급수관을 다 교체해서 사실상의 직결음수대처럼 만들어줘야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음용을 할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현행 사업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급수관 지원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다른 데 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희망근로를 활용한 수질 및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이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소형 물탱크 현장조사하고 상수도시설물 순찰점검,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의 숙련도 부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련도가 부족하고 사실상 좀 더 전문적인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희망근로, 약간의 재정적인 그것을 받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인데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활용이 되고 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는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왜냐 하면 물량 자체가 인원수를 못 채웠습니다, 저희들이. 할당된 물량이 있거든요, 많이 모집을 해라. 그런데 희망근로 인원이 저희 목표량보다도 많이 안 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소형 물탱크라든가 상수도 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셨다가 계급 정년이라든가 연령 정년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이 충분히 그분들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분들이 원하시면 오실 수는 있는데 우선은 이 분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분들 보고 오라고 하기에는 이 사업 취지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겠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당이 굉장히 작고요. 좀 단순한 업무라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러 이 사업을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아이템들이 이 업무보고에 담겨있습니다. 담겨 있고 그 부분에서 제가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 한 면에 이주수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성과 식으로 지속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턴키방식이나 책임기관운영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확고한 생각하고 원칙을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의 공무원들이 퇴직한 이후에 관련된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따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관련된 업체들이 어떤 곳들이 있나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검침용역업체 아니면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검침용역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 관련된 거기를 관리하던 분들이 그쪽의 간부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직자윤리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촉이 된다면 처벌사항이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지금 제가 공직자윤리법하고 윤리법시행령 등록의무자 부분을 봤거든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시민들, 일단 법적인 것을 떠나서 봤을 때 저희가 거기를 견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인데 하던 분들이 거기에 갔을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본부장님 차원에서?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썩 모양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공직사회가 그 정도로 사리분별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요.

하지원위원

최근에 5명 정도가 취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제보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막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서로 간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행대로만 그냥 간다면 계속 이런 것들은 오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문제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공무원들 정도면 어느 정도 잘될 거다라고 우리가 내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분명화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기회가 되면 다른 일 좀 알아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그런 차원보다는 갈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그러니까 가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냥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 하면 또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장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뭔가 관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본부장님께서 막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시고 장점화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내부적인 내용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셔서 나중에 추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리고 페트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다문화 가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페트병 지원하셨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저는 사실 오히려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자꾸 증가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페트병을 자꾸 지원을 하니까 기존 수돗물하고 페트병이 다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은 안 먹고 페트병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수돗물 괜찮다 그랬더니 “아, 맞아요. 요즘 페트병에 나온다면서요.”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 출산된 경우에도 집에 있는 수돗물을 바로, 왜냐하면 애기를 밖에서 키우지 않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집에만 있다는 말이에요. 외출할 때 페트병을 이용하라고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에 노티스도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간난아이한테 일반 수돗물하고 다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반 수돗물이 나쁘다는 것을 부추기고 홍보해 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걸 내보낸다 할 경우에도 저는 박스나 홍보를 할 때 언론에도 외출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안내문구와 홍보에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는 것을 노티스를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만 홍보를 하시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다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지, 홍보가 오히려 수돗물의 음용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하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제 어린이들이 첫 먹는 물이 평생 간다. 에비앙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그 영롱한 물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만 여하튼 아리수를 먼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페트병 아리수하고 일반 수도꼭지 물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원화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무시를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조금 공정처리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본질의 차이는 없지만. 그래서 내년부터 영등포공장에 똑같은 물, 그냥 공정이 똑같은 물을 저희들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진짜 지금은 99.9% 같은 공정이지만 이제는 100% 같은 공정이니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집에서 먹는 수돗물이 페트병을 주면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후속 조치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 박스에다 안내문구 같은 것을 넣으실 거잖아요. 같은 물이다, 그리고 외부에 아이들 데리고 병원도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분유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수돗물과 똑같다는 안내 문구를 같이 보내셔야지 박스만 덜렁 보내면 수돗물은 안 먹여요. 이 페트병 물만 먹인다고요. 첫 페트병 물만 먹일 것이고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이 페트병 물을 쏟아서 끓여요. 그런 엄마들도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엄마들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이 아리수가 좋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수돗물과 페트병이 같은 것이다. 세 번째 페트병은 외출할 때 이용해라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그냥 몇 박스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만이라도 정말 수돗물이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입을 통해서 정말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문화가정들 어렵기 때문에 생수 굳이 사먹을 필요 없잖아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충분히 우리 소비자로 흡수할 수 있게 그런 문구라든지 후속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은 아니고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수돗물 생산이 510만 톤이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총 생산 능력이, 그리고 일평균 326만 톤, 최대 365만 톤을 생산을 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개선이나 고도처리나 이런 것을 현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펼쳐 가시는데 지금 서울의 인구가 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032만 1,496명이었어요. 2008년도를 보면 6만 5,977명이 늘어난 1,045만 6,034명이에요. 그래서 6만 5천여 명의 서울시민들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것은 아마 우리 서울시민들이 출산을 많이 해서 늘어났다고 본부장님, 보십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요?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우리가 여러 부서들이 함께 또 정부 함께 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는 아이들을 우리가 많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함께 펼쳐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물도 깨끗이 해서 음용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997년에 연간 생산량이 17억 8,500만 톤이었어요. 이것은 결코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년간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2억 1,200만 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5억 7,000만 톤이 감소한 것이에요. 5억 7,000만 톤이 11년 만에 감소를 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장

그래서 이 시설은, 생산량은 많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잡아 놓았는데 이 물량이 갈수록 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1자녀 낳는 분들도 꽤 많고 또 아주 자식을 안 낳는 분들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려운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이나 이런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세 자녀 50% 감면, 세 자녀 이상은 예를 들어서 100% 감면, 왜 그러냐면 생산량은 이만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저출산 문제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조금 다가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정책을 우리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한번 만들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상수도인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산량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도 주는 것이고 규모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깊게 생각해서 정책으로 내놓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지원 위원님, 이주수 위원님, 이우진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사항들 본부장님 잘 기억하시고 고쳐 줄 사항이 있으면 고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보고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회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과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1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조문 띄어쓰기 및 조문내용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1조 중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제19조의 2에서 제30조로 바뀜에 따라서 이를 개정하고, 법률조문 띄어쓰기 및 조문내용을 알기 쉽도록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경영관리실 등 관련기관과도 충분히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진식위원장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제3조 구성 인원을 보면 수돗물 수질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주요 활동현황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전문가, 시의원님들, 언론인들, 시민환경단체, 일반 시민대표 등이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요. 주요기능으로서는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또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보면 수질검사결과를 공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는 매월 2개 정수장 수계에 대해서 10지점을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채수한 부분을 민간에 먹는 물 검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신력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평가 및 공표결과 저희 수돗물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수질결과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양준욱위원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

양준욱위원

지금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이전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위원 중 시의원 인원이 3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명으로 줄었는데 조례상 2명 이상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제6기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언론인이 한 명이었습니다만 세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신에 시의원님들이 세 분에서 두 분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또 새로 구성할 경우에 위원님들이 더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3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업무보고의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을 가져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큰 것을 많이 자료들을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점에 대해서 잘 아시고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후반기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었습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전체적으로 이 조문을 읽을 때 불편함이 없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2조 기능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입니다. 자문기구인데 자문사항을 처리하는 집행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문기구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문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문사항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원래 담당과장이 실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그냥 자문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자문사항 처리기능을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두게 된 것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원래가 맞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법무담당관실에서 아마 저희가 요구할 때는 그게 안 들어갔는데요. 법무담당관실에서 보다 명확히 해라, 그런 취지에서 아마…….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통상적으로 업무지침에 따라 여러 가지를 할 때 우리 조례가 우리 서울시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이니까 거기에 볼 때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자문이 분명한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지, 자문사항 처리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4조에 잠깐 볼게요. 4조에 보면 이렇게 또 바꾸었습니다. 1번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첫 번째는 어려운 때, 전체적으로 운율을 때로 맞췄습니다. 어려운 때, 해촉을 원할 때,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이 사람들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번에는 다시 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래 가지고 이것 혼자만 바꾸었습니다. 밑에 두 번째 2번은 그러면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경우로 다 운율을 맞춰야 되는 거지요? 원래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운율이 중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래의 제안이유가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법령정비를 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능부분은 더 혼선 있게 혼란스럽게 했고, 나머지 운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정비를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오히려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혼란스럽게 되고, 나머지 때나 이런 것들은 말 한마디를 이렇게 어려운 경우로 고쳐서 말장난치는 것처럼 해서 운율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령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운율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율을 맞추었다가 운율을 또 바꿨잖아요, 이게?

이진식위원장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김철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철현위원

본부장님, 제2조제2항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 제4조제1항에 대한 부분을 그냥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맞냐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경우로 하고,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 밑에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가 더 쉽지요. 그러니까 때라는 표현보다 경우라는 표현이 맞으면 그 밑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법령기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기준이 뭐냐 하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의 상식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거나 혹은 범하지 않는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실무자들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봐서는 통일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김철현위원

두 번째 기능부분도 운영에 관한 자문이라고 단촐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문사항에 관한 처리가 맞지가 않고.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왜 자꾸 사족을 붙이려고 하느냐 하면 법무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바꿔졌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을 지금 내기가 곤란해서 그럽니다. 자구수정 같은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개정안은 이렇습니다. 거기 조례는 기본적으로 제안이 되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무슨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떤 때는 때로 쓰고 어떤 때는 경우로 쓰고 …….

김철현위원

때나 경우는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고 기능에 대한 부분도 명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2조2항이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사항 처리라는 부분도 맞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의견을 냅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자문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수도본부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데 자문이라고 했는데 자문사항 처리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자문이라고 냈는데 자구수정을 그렇게 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철현위원

자문사항 처리로, 2조2항을?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자문으로 본래 안을 냈는데…….

김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분명히 제2조2항의 기능에 서울특별시장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이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사항 처리로 바꾸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법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골격은 모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손을 댑니까, 기능적인 내용인데.

「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진식위원장

정득모 생산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생산부장

법무과에서 의견이 좀 더 클리어하고 손에 잡히게, 명확하게 그런 차원에서 자구수정을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니까 자문하면 그냥 리턴이나 이런 것 없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처리를…….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자문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김철현위원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내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고 제안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고 이것을 심의안건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에게 보여 졌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률만큼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울시민들의 생활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 조례안이 그나마 여러 가지 축조심사도 다 거쳐서 제대로 되었구나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크게 자문사항의 처리든 자문이든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형식이라든가 외형은 제대로 갖추고 하자 이 말씀입니다.

정관

이정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식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자문사항 처리를 자문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 중 어려운 경우를 어려운 때로 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진식위원장

방금 양준욱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양준욱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준욱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안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준욱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2009년 9월 1일 10시에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