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조속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들판의 곡식들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억척같이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워킹푸어(Working Poor) 즉, 근로 빈곤층 그룹이 3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의 기조도 나눠주는 복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하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자활복지로 전환돼야 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기상황에 처한 실직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과 비수급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을 위한 2009년도 제2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첫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는 않는지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복지국장 신면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9일자 복지국으로 인사발령 받은 한영희 장애인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방금 소개한 한영희 장애인복지과장이 행자위에서 10시에 개최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 이것 중요한 회의라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시작하시지요.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유난히 길었던 늦더위에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침체된 서민경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구석구석에 따뜻함을 전하는 서울형 복지가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플러스통장, 희망의 인문학 등 서울형 복지의 주요 사업들도 본격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고,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자립과 나눔의 서울형 복지를 강화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시민 지원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한시생계보호사업,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 및 치매노인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부담금 추가분과 노인복지시설 건립 지원분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ㆍ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전용수련원 건립 추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긴급한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계규모 3조 26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0억 증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일반회계 증액분이며,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처한 저소득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SOS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정부가 벤치마킹하여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가 83억 9,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실직, 휴ㆍ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항목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신설되었고, 지원기준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로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가구 확대수가 1만 3,000여 명으로 추계해서 국비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의 긴급한 생계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한시생계보호사업으로서 국비 교부액에 대한 시비 부담분 152억여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는 이런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 대상규모를 약 4만 9,000가구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위해서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원범위가 1가구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으로써 시비 약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대졸 미취업자들을 위한 희망나눔 청년사업단에 대해서 국비 24억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 14억 3,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재)서울시복지재단의 희망드림프로젝트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등 신규 추가업무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을 15명 추가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약 4억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치매노인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445억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비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약 시비 55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위해서 강동구가 금년에 5개소 외에 추가로 1개소 신청함에 따라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의 3단계 수급률을 약 42%에서 56%까지 대폭 확대함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매칭펀드인 시비 37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소득 홀몸노인의 안전 및 생활지원 강화를 위하여 증액된 국비에 대해서 시비 1억 7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고, 화장예약시스템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해서 시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3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부족한 재활 보조기구에 대한 추가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이용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센터에 장비구입비 86종에 대해서 171점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서 국비분에 대해서 시비 12억 9,5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장애인들이 해수욕장 이용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응훈련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수련원 건립부지를 당초에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에 기정예산 5억 8,000여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설규모를 확대하고 대상부지를 변경해서 약 13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추가분 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서 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일자리사업에 6,5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주민센터에서 일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약 20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비에 대한 매칭펀드로 1억 3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형화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 지원에 국고보조와 함께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된 부랑인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26억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시립 은평의마을 제1생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확대를 통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35억 1,500만 원을 통해서 대상인원을 약 7,000명까지 늘려 잡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된 전기설비 교체와 최근 급증하는 신종플루에 대한 신속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사장비 보강을 위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으로 인해서 감액 조정된 사업이 총 6개 사업에 89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비 중에 자치구 및 운영법인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6개 사업에 66억 원에 대해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애인 맞춤 내비게이션 서비스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참여업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서 개발비용 1억 8,9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장애가족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기존의 장애아가정 양육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데에 따라서 2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신축사업은 당초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만 국고보조가 추가로 확보돼서 내시되면서 그에 따른 14억 원 시비 분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수혜자 수가 감소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전체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08년부터 폐지를 원칙으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운영하던 공원관리 등 지역봉사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11개 자치구만 참여함에 따라서 14개 자치구 사업비에 해당하는 7,3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은 모두 서울형 복지구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꼭 확보되어야 할 필수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면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덕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오늘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빨리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줄 알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자료요구 좀 부탁할게요. 사회복지법인 석암에 있는 베데스타 요양원 거기 이전해 가지고 새로 생활관을 지어야 되는데 짓다가 지금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 우리 저소득층 서민들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을 이 자리를 빌려 경의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장애인전용수련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파리는, 전 매입 예정이던 그 땅은 완전히 부결된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지역민원도 있고 해서 포기를 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처음 땅 매입할 때 주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했는데 그 때 당시는 분명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결렬된 부분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 반대도 있고요. 수심도 좀 깊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해수욕장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면적도 좀 적다……．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면적이라든지 수심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했습니까?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검토가 없이 이 명파리 땅을 처음 애당초 매입할 때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지요. 확정을 한 것은 아니고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니, 매입할 계획 당시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왜 여쭙느냐하면요, 지금 현재 양양군에 있는 현북면의 하조대해수욕장 주변이라고 했는데 당초 3,300㎡ 그 명파리는 땅 면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이 배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리고 가격도 보니까 지금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렇다면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구입 예정했던 땅보다 가격도 배고 면적도 배 이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까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부지에 대한 적정성을 실제 매입하기 전 단계에서, 집행하기 전 단계에서 최종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부각이 돼서 변경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주요 민원사항 때문에, 그리고 수심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지라든지 면적이 넓고 예산도 배가 증가되는데 굳이 이 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없어서…….

땅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일단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도 있고 입지요건이 상당히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심도 낮고 해서 제반여건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앞으로 파생될 여러 가지 그런 우려사항들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단체도 이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전용수련원은 꼭 필요합니다. 한데 이것이 애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하고 모든 면에서 우려되는 파생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리 짐작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준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지 않는가 생각되고, 또 어쨌든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특혜의 시비도 있을 우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항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시 측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는 부결되지 않고 이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명칭을 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아직 명칭은 확정된 건 아니지요?

네, 확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수련원이라는 이런 명칭은 우리 내부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전용수련원으로는 판단하되 명칭을 사용할 때는 굳이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고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물론 장애인 위주로 하되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절기 몇 번만 이용한다는 것은 좀 낭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절기뿐만 아니고 1년 내내 누구든지,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인이라든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로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주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건립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주신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15명이 증감되는데요. 이 15명 증원되는 사항에 있어서 지금 3급, 4급, 5급, 6급까지 전 사항들이 다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데 3급이 1명이고, 4급이 3명이란 말이지요. 3급을 꼭 이렇게 정원을 확충해야 됩니까?

정원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조직과 인력체계를 하위직, 중위직, 고위직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해서, 이를 테면 내부에서 우수한 인력을 정원을 상향조정한다든가 신규직원은 주로 하위직 위주로 뽑는다든가 이런 조직운영에 융통성을…….

그러면 지금 3급, 4급은 기존 직원들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하급직원들을 뽑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3급 1명, 4급 3명, 5급 5명, 6급 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직급별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직운영의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기존 3급, 4급 정도는, 적어도 4급은 그렇다 하더라도 3급 정도는 기존에 있는 직원을 얼마든지 승진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테고, 4급도 마찬가지입니다. 4급은 3명인데 한두 명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그 전에 지금 15명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와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초에 이 부분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기를 하고 보고를 못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큰 부분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좀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인적충원 같은 부분은 사소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차대한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해서 충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복지재단을 방문을 했었단 말이지요. 6월 29일인가 됐는데 그때 직원들이 충원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5월경에…….

충원돼 있었지요?

저희들이 충원을 했기 때문에 충원돼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재단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산하기관에서 국장님 보고 없이 인원충원하고 추후에 승인요청을 한다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의회의 위상을, 의원들의 위상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지요. 물론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긴급하게 충원하고 긴급하게 했다 하지만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사전에 얼마든지 협의할 수도 있고 보고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장님이 대변인도 하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은 이 15명을 증원했다는데 대해서 이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원수에 있어서도. 만약에 국장님, 15명을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한다든지, 아니면 반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직 직원들도 많이 채용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일반 평직원들을 많이, 하위직급들을 많이 충용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고용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보면 3급, 4급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인원수, 신규 채용하는 급수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전체적인 인력판단은 워낙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 최대한 억제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의회의 사전의견과 또 좋은 제안을 듣고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해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더 하십시오. 하나 더 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장묘문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장묘문화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요, 기존 장묘문화사업들에 대해서요?

네.

수목장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은 의회에 보고할 시기가 아니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목장, 자연장까지 확대가 되어야 진정한 새로운 선진 장묘문화가 조성이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준비가 돼 있다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 선진국의 자연장, 또 수목장 부분들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국토가 좁고, 또 장묘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에서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 특히 시장님도 부모님들을 수목장에 모셨습니다, 경기도.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형성해 가는 이러한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아마 내년 본예산 때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규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먼저 여기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희망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희망근로자가 시한이 6개월 맞습니까?

지금 희망근로는 총괄해서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복지시설 이런 영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네.

여러 가지 물을 점이 있는데 모르신다니까 저거하고요. 9쪽을 봐보시면 노인복지시설사업을 포기한 자치구가 있다 그랬지요?

네.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쪽과 연계되는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폐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8년부터 폐지원칙으로 14개 구가 지금 포기를 했고 11개 자치구만이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7,300만 원을 삭감한다고 돼 있지요?

네, 지역봉사사업입니다.

그것도 아까 9쪽이나 10쪽이나 같은 것인데 같은 자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6개 사항을 포기한 14개 구는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11개 구는 연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다른 지역사회 참여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자치구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 70%에 구비 30%의 매칭펀드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일자리 참여사업이 가능하니까 구비를 확보를 하지 않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치구의 사업으로서 실행이 안 돼서 14개 구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산을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라도 감추경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가 되어 있고 장애인 맞춤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운영,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지역봉사사업 이렇게 6개 항인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폐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감 조정 요청한 것은 기본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고 불용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예 떨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 때 의회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께서 질문을,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인건비 요청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지만 이번 추경에 서울시 복지재단 15명 직원에 대한 인건비 4억 5,000만 원 요청이 있는데 직원은 언제 채용을 했습니까?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시의회에서 사전 보고를 해야 하고 부득이 하지 못하면 그 다음 회에 보고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의회도 있었고 지난 회기에 복지재단에 대한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추경에 요청하는 것은 의회 경시나 무시를 넘어 의회의 존재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는데요……．

아까 조달현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복지국장님이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직원을 충원하고서 의회의 승인 없이 보수가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네.

그렇다면 사전에 서로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별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네.

동료위원님 여러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액 삭감하고 그 경비는 재단 자체수입으로 해결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번의 경우에 한해서 용서와 이해를 해 주시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복지재단 인원 증원의 건은……． 이성규 대표는 언제 부임을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2006년 9월로 알고 있습니까?

10월이 아니고 9월입니까?

2006년 10월입니다.

그래요? 이성규 대표 부임 이래 2007년도 7명 정도 증원했고, 금년에 15명 증원 포함해서 무려 3년간 22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원 외에 거의 50%나 증원된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증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해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상당한, 그 동안 경영혁신을 통해서 인력을 재조정하고 줄이는 부분이었습니다만, 복지재단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형 복지 등,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고 그러다보니까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났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과 지금과의 전자시스템이 많이 발달됐지요, 많이 보급됐지요?

그렇습니다.

전자시스템을 장치하면서 많은 인원이 축소되리라 이렇게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시스템이 실시되면서 더 증원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관리하고 서비스 해줘야 될 대상자가 희망플러스통장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98가구 정도였는데 금년에 1만 가구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1만 명에 대해서, 물론 자치구와 함께 사례관리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만 이 물량이 엄청난 업무량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물론 업무량을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증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명 증원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국장님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증원에 앞서서 외부 전문기관 등에 조직단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요청하는 대로 승인을 해 준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최소한 했다. 재단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판단할 때 최소한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승인했습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증가를 포함한 직무분석이나 평가를 근거로 한 산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도 설립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단의 직무를 포함한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진단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법인사무 이것은 추경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법인사무규칙의 환수문제를 본 위원이 제21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무위임규칙 중 임시이사 선임, 임원의 해임명령 등 법인의 존폐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다시 환수토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국의 업무처리 형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3개월이나 경과했는데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5월 중순에 두 가지 지도감독권에 대한 환수문제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협의를 했었고, 그 후에 5월 말 경에 두 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로 각 자치구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니까 네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환수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실과 또 보건복지가족부에 지난 8월 중순쯤 재 환수에 따른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임을 받고 있는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두 가지 감독권에 대한 위임 환수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나 기초 구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며칠 내에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7일 정도고요 각 민원사항마다 처리기간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7일을 보고 있습니다. 7일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이 안 났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위임문제를 검토할 때는 원 권한기관인 복지부, 자치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복지부, 상하의 조정을 하시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위원들한테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일반민원인도 아니고 의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위임 취지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담당부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까, 팀장입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까? 사회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보고가 없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으로 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이름으로 징계를 요청합니다. 또한 보직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거나 의회 의견조절을 해 가지고 끝날 즈음 돼 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추경이라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플러스통장이 확대정책 같은 것은 없나요? 앞으로 1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망플러스가 성공하면 그만큼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는 복지비용이 대거 삭감되고 아주 좋은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는 내용 중에 보면 복지재단도 있기는 하지만 통해서라도 가능한 건데 외적요소도 많이 만들어서 어떤 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해서 모집을 많이 해서 좀 확대시키는데, 좀 확대시키면서도 일거리가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분들은 어떤 훈련기관이나 양성을 해서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일거리를 갖기 위한,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 1만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확정된 것이 2차분 5,000 확정됐고, 연말에 꿈나래통장과 합쳐서 8,000 하면 총 금년도에 2만 가구가 두 가지 통장이 확대되고 내년도도 그 정도 규모는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결국 가입자가 통장가입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수요자들을 일거리까지 연계시켜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토털서비스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면접 보러 갔을 때도 보니까 이틀 동안에 한 1,300명 정도가 몰려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정책이 좀 확대가 되되 기본적으로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일거리에 대한 흥미나 아니면 자기적성을 몰라서 그냥 수급예산으로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새로운 훈련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그분들이 희망플러스통장의 수혜자가 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그 돈을 새로운 곳에 다시 쓸 수 있는 사이클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역자활센터 31개소가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특히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광역자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활센터가 지금 제안하신 지역단위의…….

그런데 그것은 자활센터고 그쪽인데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빵, 아니면 각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활센터는 너무 작아요. 작아서 굉장히 그분들이 선택의 폭이 한정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연계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 정책이 확대되면 모범사례로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인력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또 한번 보여 주는 정말 성공적인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연계를 시켜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면 연구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해서 그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수련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달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장애인수련원 건립을 위해서 7억 6,500만 원을 증액한다고 하셨는데요. 당초에는 이것이 5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5억 8,000만 원인데 7억 6,500만 원을 해서 무려 13억 4,500만 원이 되는데 당초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던 건 아닌가요?

대상지로 당초에 정해놓은 그 지역이 규모도 작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초 계획을 세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어떻게 1년 전에 세운 게 추가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이건 당초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진짜 장애인들의 수련원 건립보다는 어떤 생색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우선 했다가 변경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나 뭔가 좀 의심이 많이 가걸랑요.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가격도, 면적도 배로 늘어났고, 아니면 당초에 면적부터 크게 잡아놨는데 우선 줄여서 해 온 것인지 이런 게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대상지로 예상했던 부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정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봐야지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경제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당초에 세웠던 것을 부족했으면 취소하고 차후에 해도 되는데 7억 6,500만 원 해서 13억이나 하면서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당장 꼭 필요한 건가요?

금년에 대상부지를 확정을 하지 않으면 기정예산도 결국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합쳐서 적정부지를 고민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수련원을 하다보면 노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등 여러 단체에서 이런 수련원을 지어달라고 하면 과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또 지어줄 수가 있나 하고, 그 다음에 굳이 이런 장애인수련원을 강원도 바닷가까지 가서 꼭 지을 필요가 있나 하는 문제도 한번…….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서울에서 여기까지 간다는 자체도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일반 해수욕장이나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본인들보다도 같이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년 장애인수련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두완 위원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거의 한 달 정도 운영하는데 1만 5,0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시설을 우리가 한번 건립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를 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데 꼭 강원도보다는 바다가 보이는 동해안, 남해안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상당히 비싸고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앞으로 딴 단체들이 이렇게 해 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가지고 계신가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특수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처음 당초보다도 배가 늘어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봐 주시고요. 또 이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건물면적도 내년에 가서는 짓다가 건물을 배로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지는 않을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올린 정립회관 버스구입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 등 기본 장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이곳 정립회관도 버스가 운행이 안 될 정도에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운행을 못할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근원적인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가까이에 있는 서울에 여기 있는 정립회관 같은 경우는 교통노선이 없습니다,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버스가 없으면 한두 가지 불편이 아니걸랑요. 어떤 대로나 이런 데 아니고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도 사실 못해 주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면서 명파리인가 어디 양양에다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차제에 가까이에 있는 이런 정립회관에 버스가 꼭 구입되도록 편성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큰 책자 194페이지예요. 거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찾으셨어요? 그것 말고요.

194페이지요?

네, 194페이지. 거기에 감액이 됐는데 지금 몇 개의 노인요양시설은 신축이 취소가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구촌노인그룹홈, 강동요양원, 금천실버센터 신축, 이것은 잡았다가 취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제안설명서 9쪽에 보시면요, 제안설명서. 저희들이 6개 사업 66억 상당을 지금 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글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가를 물어보지요.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면 광진구에 있는 정립노인요양센터의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09년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규모를 잡았었는데 복지부에서 작년도에 국고가 50%가 이미 지원이 돼서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규모를 좀 줄여갈 수밖에 없게 됐고요. 강남구에 노인그룹홈은 운영법인이 재정문제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그리고 강동구에 노인전문요양원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취소가 됐고, 금천에 실버센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재원조달이 변경이 돼서 시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됐고요. 강남구는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역시 강서구도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벌써 이제 2차 추경 때인데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지 않고 세우셨는지요?

작년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도 사업비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었지요. 그후에 사정이 발생한 겁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조금 더 확인을 할 수는 없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러한 것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이러한 예산을 잡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이번에 26억 5,000만 원이 증감이 되는데 국비가 26억 5,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칭펀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립은평의 마을, 이것은 시립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국비를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물론 요청을 했고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 2개년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토털예산인가요, 아니면 전체 지금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전체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인데 사업기간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추가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추가부분은 해당시설에서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보니까 은평의 마을 제2생활관 화장실 개보수가 처음에 잡혔고, 이번에는 또 제1생활관 리모델링이 계속해서 잡혔는데 같은 은평의 마을 리모델링이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고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해마다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생활관별로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보수하는 물량이 따로 있고, 여기 1생활관은 생활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57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에 장애인 맞춤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축, 이것이 2억 원이 1차 추경 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것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해도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획과 이렇게 많은 차질이 있는 사업이 참 많은데, 복지국장님 좀 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당초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내비게이션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업체 4개소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협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관련정보만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개발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해서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시비 집행사업으로 하려던 것을 시 예산은 저희들이 아낄 수 있게 됐고 다만, 기기만 구매하는 것으로…….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시비를 아끼는 결과가 돼서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의 말뜻은 그게 아니라 사업마다 너무 조금 어떤 사업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한 채로 항상 예산을 세우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민간업자하고 협의를 한 후에 책정했었더라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가능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해 보려고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반복을 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잘 이런 것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변명이세요, 우리 국장님은.

변명이라기보다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만히 보면 조금 더 잘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면 이런 어떤 변경예산이 없을 수 있다라는 의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우리 예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복지국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국 직원들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그저께인가도 늦은 시간인데 퇴근도 안 하고 8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와서 설명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설명해 주고 참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정립회관 건에 대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질의한 적도 있고 서울복지재단에다가도 그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것의 지원근거를 정확하게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는 이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접근하기 힘들 겁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 지원근거도 어떠한 근거인지도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서울복지재단한테 내용을 파악해서 이 자체가 내년 예산부터는 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개관하는 당해연도, 예를 들어 2009년도에 개관을 한다, 하는 기관까지도 운영비가 차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운영비 지급하는 데가 이천 팔구백, 많이 지원한 데가 사천 오륙백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더욱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결과치 지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주셔가지고 장애 가지신 분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적극적인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직업의 만족도도 얻을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복지국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국고와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릴 것은 많지 않지만 국고 지원되는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복지재단의 인원 증원 15명 된 것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의 업무가 상당히 증가된 것,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4억 5,000이 증액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5명의 인건비가 어떻게 차등이 이루어져 가지고 4억 5,000이 필요한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15명에 대한 8개월 인건비 4억 5,000이다. 이것을 평균 따졌을 때는 일인당, 한 사람당 인건비가 3,750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8개월간 3,000이고. 여기에 있는 직책을 보면 상당히 하위직급도 있고 중급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받는 것이 월 375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의 인건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세부적으로 몇 급의 인건비는 얼마이고, 어떤 비용으로 얼마이고, 수당이 어떻게 돼 가지고서 대략 이 정도다 라고 해 줘야 저희도 거기에 수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가장 하위직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들이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리고 한시생계보호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희망나눔청년사업단 지원 내역 이런 것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 국고가 50, 시비가 50 또는 시비가 25, 구비 25 정도의 포지션으로 되고 있습니다. 쪽수로 따지면 66쪽이거든요, 사항별설명서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시든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적으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66쪽에. 그것을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자그마한 금액이지만 더욱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총 금액이, 기정예산이 지금 추경 포함해서 89억 6,1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과 추경 포함해서 보면.

네.

그리고 국고에서 하는 것이 59억 1,6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4억 5,3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비, 국비 해서 우리 시비가 25%의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전체 89억 중에서. 이것을 계산했을 때 우리 서울시가 부담할 돈은 22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5% 계산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30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결국 우리가 8억이라는 돈을 더 분담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어차피 국고라는 것은 정확히 정해진 금액만큼 내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8억 이상을 부담한다는 자체가 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돈이 계산착오가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국고를 정확하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짚고 싶지만 시간도 없고 해서 그 하나만 일단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 번째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희망나눔청년사업단 지원,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미 국고는 24억 2,000만 원이 국고에서 내정되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 예산은 없었습니다. 지금 비로소 추경 때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6월부터 잡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러면 6월부터 잡혀 있다면 서울시 예산은 지금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몇 개의 기관에 뭐 대학에다가도 줬고 어떠한 단체, 기관에다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아니면 그때 계획을 세워놓고 시비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런 내용을 국장님이 자세히 파악이 안 되시면 조금 이따가 담당직원이 본 위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생각해 보셔야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저기하고 일단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제가 감사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서울시 자체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감추경 하는데 우리 복지국도 적극 동참해서 스스로 감추경 해 가지고, 감추경을 안 했다면 내년 이맘때 추경예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간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묶여있는 거고요. 이것을 적재적소에 감추경 해 가지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투자해 준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시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가 안 돼요? 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서 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대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운영 지원에 국고보조 12억, 서울시비 12억, 이게 무조건대고 국고예산 확보해 오면 시에서는 예산 만드는 겁니까?

국비예산은 시비를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대고 국비 예산 확보했다고 우리 시립도 아닌데 국비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대고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타당성을 저희 시에서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매칭펀드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고는 국회의원들만 가서 잘 구워삶으면 예산 얼마든지 따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국고에서 예산 따왔다고 그래서 시에서 막 배정한다? 나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한다는 것보다도 위원님, 어차피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한다든가 하는 사업의 목표가…….

그것은 결과이고 우선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대고, 그러면 8페이지 에덴복지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인가.

네.

무조건대고 거기 국비 따왔으니까 시비 무조건대고 반영한다. 무슨 조사를 했다든가 복지재단에서 무엇이 나갔다든가 이런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예산 확보했다고 국비예산 해 왔으니까 우리도 그냥 주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한시적생계사업 그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사당5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다가 사당4동으로 이사를 가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없는데요.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는 동에 관계없이 수급자입니다. 여기 한시적 생계보호는 수급자가 아니면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한 6개월 정도 정부가 경제적 위기에 따른 저소득 지원사업으로 특별히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사당4동에 살 때는 안 되고 5동에서 하면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재정이 어떻게 분배할 때 잘못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그 사례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될 수는 없는…….

많은 위원님들이 복지재단에 대한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5월에 채용했으면 월급 3개월치 돈은 어디에서 나서 줬나요?

전체 복지재단 인건비가 금년치가 이미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연간 인건비 쓸 것을……． 대단히 저희들이 좀 안일하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 이번에 4억 5,000 예산편성이 안 되면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도 월급을 잘못하면 못 탈 수가 있네? 너무 잘못했어요.

대단히 잘못한 일입니다.

감액사업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산다는 강남구가 2개나 벌써 포기를 하고, 강동구도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못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사는 구가 요양원 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구는 다른 데에서 지원을 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노인복지센터, 요양센터 이런 것 다 취소를 했어. 이것은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오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서 불이익을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특히, 강남구가 2개나 그랬네. 이런 것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요양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시립 몇 군데 있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잘 생각해 주시고요.

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안 와서 그냥 제가 대충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할게요.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장애인요양원, 정식명칭이 베데스타요양원입니다. 여기가 김포시 양곡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이 요양원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탈시설을 주장하는 몇몇 장애인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건축을 짓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했다기보다 그냥 사업비를 안 줬어, 우리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안 주고 그냥 우물딱쭈물딱 해가지고 지금 몇 년 그냥 넘어갔는데, 뼈대만 해 놓고 계속 중단돼 있는데 이런 것 빨리 지어가지고 얼른 이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난 추경에 이것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안 올라왔어요. 나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몇몇 장애인들이 탈 시설을 부르짖고 반대한다고 그것을 예산반영이 남았는데도 배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건축이 중단돼버리고, 또 중단돼가지고 불용돼버리고. 지금 뼈대만 지어놓고선 흉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자료를 달라니까, 이것 쉬울 텐데 자료도 안 주고.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대충 보기에 한 100명 넘게 생활시설 이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탈 시설을 부르짖는 몇몇 장애인들이 탈 시설을 부르짖어가지고 여기서 열 몇 명이 탈퇴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 아직도 100여 명이 있는데 거기가 양곡택지개발로 해서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건축을 중단해가지고 벌써 2ㆍ3년 그냥 저렇게 흘러간다면 거기 정말 어떻게 할 겁니까? 택지개발도 늦어지고 다 늦어진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소신 있게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정책이 섰으면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서라도 빨리 완결해서 편안하게 장애인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나. 그리고 장애인 취업 확대에 25억 6,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또 시비ㆍ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데 구비를 좀 줄여줄 수는 없나요?

구비부분은 자치구의 재정수요충족도, 재정력지수 등을 전부 감안해서…….

아니, 다른 것은 70 대 30 이렇게 돼, 서울시하고 구하고. 그런데 이건 35 대 35라고. 이것도 한 40에서 20으로 한다든가 40에서 30으로 한다든가 구에 부담을 좀 덜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또 구에서 장애인 취업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다른 것은 70 대 30 이렇게 해 주면서 왜 이 장애인 취업만큼은 50 대 50이냐 이거예요, 시하고 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배려해 주세요.

장애인에 대해서 구비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신설한다 하셨는데 교육비 지원 외에 어디다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로 생계비보다도 정부 긴급복지는 의료비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의료비로 많은 부분이.

사용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추경 관련해서 9쪽에 광진구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08년에 50%를 기 지원했단 말이 뭐예요?

09년도 예산이 책정될 때는 이 규모로 잡았었는데 정부에서 08년도에 미리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러니까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08년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09년도에 예산을 잡았다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09년도 예산책정 후에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아, 국비가 08년도 분으로?

네.

언제?

그러니까 작년 예산 확정된 후에 국비가 50% 지원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

아니, 전후는 알았고…….

시기는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요. 예결 때라도 조정을 하셔야지 그냥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일자를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료로 받겠고요, 날짜는. 계속 계세요. 강남구 노인그룹홈의 경우 예산배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 10억에다가 시비 20억에…….

2억.

시비 2억에, 그 다음에 강남구는 얼마?

이것은 강남구 사업이 아니고요.

개인 법인의 사업이라는 거지요.

법인 사업입니다. 지구촌복지재단이라는 법인 사업입니다.

그 법인에서 얼마를 못 낸 거예요?

이것은 법인에서 요양시설 신축을 할 때 국비하고 시비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신청을 하는데 법인 자부담 분은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신축을 안 하기로 했다?

네.

이럴 때 법인에 대해서 문책 없어요?

일단 저희가 해마다…….

심사할 때 반영해요?

심사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 이름이 뭐예요?

지구촌복지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강동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진입로를 구에서 확보해야 되나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구는 확보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올라올 때는 앞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으면 감추경인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애당초 진입로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면 확인을 하고 돈을 주든지, 이것도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설명은 기본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입로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돈을 주라고.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딱 반이에요. 그렇게 잘사는 구가 아닙니다. 강남 3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른 공사도 다 늘리고 있는데 추경 때 왜 이것 확보해서 주질 못해요? 그것은 노인복지과가 의욕이 없는 것 같아. 재정자립도도 약한 곳이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사 다 돈 푸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나라도 짓겠다고 해야지. 국비 내려오고 시비 주고 다 돼 있는데 진입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못 짓는다. 이것이 지금 타당한 감액요건이 되느냐고요? 금천구는 복권기금을 누가 따왔어요?

그것은 금천구에서 받은 겁니다.

너무나 잘했는데 상 줬어요? 여기는 그런 것 상 주는 것 없어요, 자치구에다가 인센티브 주는 것?

그것은 별도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인센티브 만드세요. 왜 복지 쪽은 인센티브 안 만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따갖고 와서 하는 데는 인센티브 줘서 뭐라도 하나 더하게 해야지.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국이나 이쪽은 일을 안 한다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위에서 돈 내려오면 아래로 내려 보내고 아래서 못 한다 그러면 올려 보내고. 인센티브제도 연말까지 고민해 오시고, 그 다음에 자치구 계획변경이 뭐예요, 강남구에? 애당초 뭐였는데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치구 계획이?

압구정 노인복지센터 내에 소규모 요양시설을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체 내부사정으로 그냥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냐는 거예요? 이것 다 웃기는 거라고, 지금.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도 질문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좌 안 하고 뭐하는 겁니까? 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지 재차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답변이 이 정도 수준이니, 과장의 답변이. 뭐 하러 와요, 오지 말아요 앞으로는. 그냥 과장님들만 와서 앉아 계십시오. 난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장애인수련원 건립계획, 당초 예산이 설계비 8,000만 원에 부지 매입비 5억으로 해서 5억 8,0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올라가 있어서 예산 잡을 때 방침서류 달라고 하니까 방침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잡아 올려놨어. 뭐 하나 살펴보지도 않았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는지. 그랬다가 이제 팔고 싶은 사람 나타났어. 그래서 1,000평 필요한데 자기 땅 2,000평이니까 다 사라는 거야.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는 싸게 준다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기준이에요. 나 공시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연구 중인데 언제고 한번 제가 그 문제 제기하고 의회 떠나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어서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쓰입니까? 이 땅은 그래, 서울 거주하는 사람이 거기서 뭐라도 한 자리 했겠지, 땅 팔아먹거나 땅을 활용하게 하려면. 굉장한 특혜입니다, 땅주인한테. 2,000평을 서울시 같은 대단한 재정력이 있는 곳이 사주지 않으면 그 땅 평생 갖고 있어도 안 팔려. 그리고 아무도 와서 거기에 이용하겠다고 안 할 판이야. 그런 땅이 아까 존경하는 최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이 곳 한 군데뿐이겠어요? 몇 군데를 찾아봤느냐 그러니까 무수히 다녔으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택했다는 거야. 자료는 못 나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것이 특혜시비가 나올 게 뻔하고 추경에 슬쩍, 애당초 본예산에 슬쩍 올린데다가 추경 때 지금 다 감액하고 있는데 이건 또 올려. 강동구에 진입로는 확보 못해 주는데……. 이것 안 했다고 장애인들이 수영 못하고 있어요? 해마다 1,000평씩 빌려서 해왔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 사업. 불과 3개월 쓰겠다고 집 짓고 뭐 짓고 뭐 하고 예산을 이렇게 써도 돼요, 서울시 땅 사주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 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계획이란 말이 아깝지. 사기 치지 말라고요. 모든 의원님들이 저보고 이것 도와주라 그럽디다, 얼마나 로비를 잘하고 다녔으면. 앞으로 장애인 1,000평 빌려서 하는 것 2,000평, 3,000평 해서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에다 1,000평씩 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러나 남의 땅 사는 짓은 그만하세요. 이런 땅 빌릴 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뭐가 어려워요. 발로 뛰면 서울시 공무원이 그 정도도 못해 냅니까?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를 위한 핵산추출기 구입한다고 8,000만 원 올리셨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신종플루를 확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리얼타임 RT-PCR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컨벤셔널 RT-PCR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RT-PCR은…….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컨벤셔널한 것은 요즘에 안 씁니다, 왜냐 하면 전기연동을 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지금 사시려는 것은 리얼타임 RT-PCR이에요?

그것은 걸기 위한 전 단계 전처리장비입니다.

그리고 사시려는 것은?

그게 전처리장비이고, 지금 리얼타임 RT-PCR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한 대는 저희가 배정을 받았고, 하나는 빌려서 줬기 때문에 두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고, 핵산추출기는?

거기에 걸기 위한 전처리장비입니다.

전처리장비라는 거지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처리하고 계세요, 물량을?

저희가 지금 24시간 해 가지고 빨리하면 6시간 만에 나오는데 행정처리까지 하면 24시간에 3통 정도가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미생물부가 전체 부장까지 합쳐서 22명인데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 1,000건 이상, 하루에 350건씩 막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저희가 24시간 돌려서 했는데 지금…….

하루에 몇 건 처리하고 계세요?

맥시멈으로 96건이…….

하루에?

네.

그것 가지고 됩니까?

검사지침이 바뀌어져서 지금은 한 30건에서 40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신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가을철, 겨울철 맞이해서 폭주할 것으로 보는데 괜찮으세요?

그거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런데 왜 어려우면서 예산을 안 올려요?

그런데 위원님, 장비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옛날에 올린 15명도 돈 달라고 그러는데 답답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본청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

본청에 말씀드린 그것 내놔요, 이거 깎은 돈으로 드릴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 두 대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는 것 검사를 못해 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괜찮다고 그러면 그냥 계시고요.

아니, 장비는 지금 이제…….

아니, 인건비도요. 사람을 한시직으로라도, 이렇게 계절적 요인이 있는 것을 그 담당직원 셋만 동원해서는 안 되고 원장님 입장에서 다른 미생물부 아니더라도 직원 보충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한 두 명 보충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곳에서는 막…….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확인 정도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22명 지원에 대해서 산출근거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명에 대한 산출근거.

네.

서울복지재단이 연구기관이 아니지요?

네.

연구기관이 아닌데 재단의 정체성을 볼 때 좀 벗어났다고 봤기 때문에 연구사업은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한 최소한 5명 정도 내외로 하고 나머지는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재단은 그냥 심사하고 평가하고 한시적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재편해서 최소한의 조직으로 재정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의 연구기능으로서 인력을 저희들이 판단한 건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훈식 위원장님께서 복지재단 쪽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를 다니면서 친절도를 아주 엄청나게 강조하고 계시고 친절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스스로 자정하게끔 하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가 맞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 맞는 것은 아닌데 항간의 얘기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설관계자들을 만나면, 법인시설 관계자를 만나면 재단 직원이 가장 겁이 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닌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두 번째로 시장님 다음으로 재단 이사장 모시기가 아주 정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에 그러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하에 있는 재단 아니에요?

네, 재단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얘기했던 법인 위탁 재환수 문제,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기간이 길게 걸려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도 물어봐야 되고 보건복지부 이런 핑계뿐이에요, 핑계.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께서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 하면 문제점 발생한 것이 내 기관인데 구에다 주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성람재단만 해도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러다가 다시 재판 들어가고 재단법인을 해체시킨다고 그러니까 다시 땅도 반환했다가 재판해서 찾아가고 복잡다단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재환수 문제는 빨리 해서 빨리 처리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이익이다.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국장님과 김인철 과장이 현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빨리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전 서울시가 문제예요, 진짜. 한 개의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치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

몇 가지 추가가 있어서, 지난 목요일 제가 시정질문할 때 중지명령이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시정명령.

네,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시면 안 돼요, 강북구에다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는 법인에 대해서는 쉽게 하는데 자치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행정기관끼리 문제이니까.

어느 정도 걸리시겠어요, 기간이?

검토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중간보고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는 것이 시정명령 쪽을 검토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지요. 우선 현재 가지고 권한, 아니면 환수문제…….

그 다음에 환수 두 가지를 검토하시는 거지요?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처럼 3월에 했다가 5월에 했다가, 제가 아시다시피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요. 행감 전까지 매듭을 짓고 싶으니까요. 다음 회기 되기 전에 중간보고 반드시 있기 바랍니다, 행감이 아니라 다음 회기 있기 전까지. 그 다음에 오늘 여러 차례 복지재단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일단 증원의 필요성은 국장님이 인정하신 거지요?

네.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집행적 사업성격을 가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다만 그 두 가지 사업, 집행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냐, 아니면 본청에 가져와서 25개 자치구하고 할 일이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은 시는 좀 정책적인 부분, 재단은 자치구와 함께 집행적인 부분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기준에서는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의 대상이 늘어났고, 그것도 대폭 늘어났고, 그러면 사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보건연구원에 사람 늘리는 것하고 재단법인의 사람 늘리는 방식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만,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조율을 해서…….

사전보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것을 못한 것이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겁니다.

죄송한 것은 알겠는데 법규사항도 아닌 것이고, 제 말은 원래 재단법인이라는 게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늘렸네 말았네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산은 별개입니다. 예산은 별개예요. 예산은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예산을 원만하게 받아 가시려면 인원을 늘릴 때도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꼭 뒤통수치는 것처럼 예산될 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처리를 미숙하게 한 거지요. 그 대가는 치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매년 준 출연금이 남습니다, 지금 재단이. 그 출연금을 비축하고 있으면서 인건비 증액분 달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 재단이라는 것이 출연금 준 것에서 남으면 아까처럼 재량의 폭이 넓게 갖다 쓰면 돼요. 인원 늘릴 권한 있는 것처럼 준 예산 인건비로 쓰든 사업비로 쓰든 규제 안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점이 이상해요. 돈 쥐고 왜 또 달랍니까? 지금 15억인가 19억인가를 쥐고 있거든요. 매년 넉넉히 줬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국장님께 이 예산 관련해서는 이런 예산을 예산서에 올리는 국장님의 실력을 내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재단이 돈이 있는데 왜 자꾸 달라는 대로 주냐고, 목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다음 순위라고 그래요. 복지국장보다도 지금 이성규 대표이사가 더 높아요. 예산 짜는 것만 봐도 그래요. 담당국장이 왜 예산을 받아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갖고 있는 돈 쓰라고.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오후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됐는데 위원장도 오늘은 한 마디 해야 되겠네. 웬만하면 위원장은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원장 맡은 지 한 14개월 됐어요.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는 도중에 위원장이 무능하거나 지휘능력이나 카리스마 없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듯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제 자신이 느껴집니다, 몇 가지 항목에서. 그래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전 위원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 김배영, 박덕경, 마지막 이금라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서울복지재단에 대한 질책 즉, 15명 인원 증원을 미리 했고 지금 현재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올린 문제. 물론 업무증가 등으로 인해서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더 자세한 질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의회 경시문제는 확실합니다. 일처리 미숙 등 묵과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등이 지적한 130여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구에 위임한 지도감독이나 이사선임 등 두어 가지 이상 중요한 항목을 서울시로 환수하는 것을 3개월 전에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나 통보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또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담당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나 권고 등 사유가 되는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장애인에 대한 여름휴양지 부지 설정 변경이나 예산증액 등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오후 보충질의 시에는 더 정확한 답변을 신면호 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오후에 속개하는 것을 제가 몰랐었거든요. 오후에 속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질의 중에 나온 요구 자료를 속개하기 전까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또 자료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시립 은평의 마을 기능보강, 이번에 예산 26억 5,000만 원이요. 여기 추진일정을 보니까 아직 재정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정밀안전진단 실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번 추경에 올리실 생각을 하셨나요?

국비가 확보돼 있어서, 국비가 내시돼 있어서 매칭으로 사업비는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매사 국비만 지금 핑계를 대시는데 국비도 국비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고, 또 이 건물이 얼마큼 낡았고, 그것이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다음에 예산을 달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기능보강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도 현장에를 다녀왔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가서 보고 복지부도 현장에 직접 실사를 통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 부처에서도 예산을 확정을 해 준 것이고 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기본적인 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1생활관 건립일이 1984년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재건축도 1984년도에 된 것, 20년 된 것은 아직 재건축 연한에 해당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에 이것저것 얼마나 과정이 많은데 지금 이런 것 하나도 실시하시지도 않고 정밀안전진단 실시도 하시지 않고, 또 투융자심사에 통과도 안 한 상태에서 추경에다가 이것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절차가 조금 생략이 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만 이 생활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글쎄요. 그거야 생활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모든 것 다 새로 지어주면 좋지요. 기본이 있어야지요. 왜 정밀안전진단 실시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생활관을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부랑인들이 각 룸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이 생활관을…….

그러면 여기에 지금 600명이 수용이 되는데 이것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그리고 이게 철거가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하는, 지금 건축비가 한 26억 가량 들어가고 철거비가 6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두 줄로 해가지고 이 26억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 좀 자세한 걸 달라고 했어요. 딱 두 줄입니다. 공사비 하고 철거 6억 6,500만 원, 건축 25억 3,800만 원, 그것 한두 줄이면 되는 겁니까? 어쨌건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에요.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사업계획에 관계없이 어느 구에 무엇을 한다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냥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겁니까?

강제적이라기보다도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국비가 책정되면 시에서도 재정……．

그러니까 상행식이 아니라 하행식으로다가 사업계획이 떨어지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을 판단해서 시비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 50%, 50% 된 것도 있고 그런데요. 즉, 말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선거공약을 했어요. 해가지고 국비를 뭐뭐 노인복지를 해라 하고 내려 보냈어요.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10억이 들어간다면 5억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냥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을.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국비 조정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고 국비를 서울시에다 내려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실행한 것과 불시행한 것은 몇 %가 됩니까?

거의 대부분은…….

한다고 봐야지요?

네. 국비에 반영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즉, 말해서 거꾸로 시에서 일개 구에다가 시의원이 뭘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어느 적정선을 또, 우리 시에서 국비에 비례해서 플러스하듯이 구비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반환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자치구를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구비 확보를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몇 %를 마련해라.

네, 대부분.

그러면 하행식이네요?

하행식이라기보다도 재원배분의 매칭 기준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업의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 가는 거지요.

즉, 말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상행식이 돼야 되거든요. 즉, 말해서 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예산을 얼마 잡아서 시에 얼마 도와주시오 하는 것과 또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에다가 도와 달라 이것과 거꾸로 하행식으로 된다는 것은 이게 타당치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행식이냐 상행식이냐 하는 측면보다도 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렇지요. 인정된다면 되는데…….

인정된다면 국비가 먼저 확보되고 시비가 나중에 확보되는 방법도 있고 동시에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국비가 먼저 확보됐을 적에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와요?

네, 실무적으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실무적으로 협의가 와서…….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께서 아주 질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지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을 겁니다. 한 500억 투입을 한다고, 그렇지요?

한 500억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 쪽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 주로 대상자들이 고위험군에 속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그게 여성가족정책관 쪽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 500억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발표된 게 손세정기로 47억을 쓰겠다. 그러면 대충 지침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 지금 안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예산 요구를 두 가지를 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책무를 맡아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고, 아마 국장님은 시장님 주재 회의에 들어가실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안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아직 그것이 숙지가 지금 안 됐다는 것, 참 답답하네요.

이를 테면 집단생활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방 물품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재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윤정용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지금 복지시설 대다수가 집단생활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데 예산이 전혀 내시가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은 어떤 곳에 투입이 된다는 건 지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언론에도 손세정기를 47억을 투여하겠다, 몇 만 기관에. 이런 게 보도가 될 정도면 이런 기관에도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장비가 투입된다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과연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손세정기가 신종인플루엔자에 적절한 기구이냐라는 것까지 찬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것이 100% 예방이 될 수 있나요, 손세정기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다 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했을 때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좀 해서 우리 서울시 복지국에서는 이런 집단생활시설, 다수의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바로바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르신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가 그것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복지재단 하나만 지금 출연하는 재단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는 재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저희가 중식시간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는 출연을 100이라는 것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재단이 90이라는 걸 쓰고 10이 남았다, 잉여금으로. 그러면 이것을 회수를 안 하고 거기에 잉여금이든지 또는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해서 많은 기관은 몇 백억의 기금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실 것은 좀 주셔 보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남은 잉여잔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단에 유보를 해 놓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사용용도가 누구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재단 대표 마음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와 의견을 나누어서 그 금액을 사용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재단의 목적에 맞게 예산 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결국은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복지재단은 당해연도 이월금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도 기금이 있지요, 지금?

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만든 기금이지요?

재단의 기금은 대부분 목적기금입니다. 특정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위한 것, 지난번에 청년일자리 사업 이런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일반재정의 잉여금은 이월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아까 4억 5,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은 잉여금이 전부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승인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보충할 방법이 없겠네요?

보충할 방법은 전체적인 지출예산을 전부 체크를 해서 가용재원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요. 이를 테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비로 특별한 예비비 지출사유가 없다면 그 자체가 또 잉여금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 테면 예비비로 인건비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를 테면…….

그러면 결국은 예비비 자체는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을 축소하든지, 고유업무에서 좀 시급하지 않은 걸 빼야 되든지 그런 지금 문제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국은 이 15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건비를 전용해서 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이 돼야 돼요. 서울시에는 다양한 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기관들이. 이런 데서 남는 돈을 지금 복지재단처럼 다음연도 세입으로 적립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체에 기금으로 남든지 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현재 한 400억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서울시에서는 논의가 안 되나요? 국장님들이 전부 다 모이셔가지고 시장님과 회의를 할 때 재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왜, A라는 재단은 100원을 출연했을 때 80원만 쓰고 20원 남으면 잉여금으로 해서 적립을 시켜 놓고 사내유보를 시켜 놓고, 또 어떤 기관은 80원만 썼기 때문에 80원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과다편성 했을 때 결국은 너도 나도 과다편성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나중에 회의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투자 출연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의논을 개진해가지고, 왜냐 하면 형평성이 맞게 운용이 돼야지 어떤 기관은 10을 썼을 때 8을 쓰면 10을 다 주고, 2는 너희가 알아서 써. 어떤 기관은 8을 썼으면 8만 보충해 주고, 그렇지요? 결국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결국 여유 있는 데서는 다음연도에도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작년도 잉여금이 금년도 예산에 합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잉여금이 얼마인데요?

15억 6,2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올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입으로 잡혀져 있지요.

그리고 올해는 얼마를 출연하셨어요?

49억 정도가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64억을 요구했는데 15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49억만 출연했다는 뜻으로 받아도 됩니까?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15억을 플러스해서 운용규모를 산정했다고 봐야지요, 출연금과 잉여금을.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네.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비비가 지금 5억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 당시부터 출연금이 지금 5년 됐지요?

네.

얼마씩이었는데요?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복지재단이 그러니까 따로 갖고 있는 돈은 없다 그 말입니까?

별도 목적기금사업 외에 잉여금이 남은 걸 기금으로 적립한 건 없습니다.

목적기금사업은 어디서 들어갑니까, 돈이?

그것은 후원금, 또 시 예산 이런 것으로…….

출연한 데서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복지재단 관계자 나와 있지요?

네.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기획실장 김영오입니다.

예산은 좀 잘 훑어봤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대답 못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요?

열심히 결산 잘 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지요, 목적기금사업?

목적사업기금.

목적사업기금 현재 얼마예요?

325억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일단 일부는 시에서 출연을 받았고…….

얼마?

일부는 우리은행 기부금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 기금이 합쳐져가지고 325억입니다.

서울시가 출연한 건 얼마예요?

145억입니다.

그 돈을 목적사업을 위해서 출연을 했어요, 서울시가?

희망플러스통장 그 사업에 출연이 된 자금입니다.

그 사업을 지정해서 출연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 이외에, 목적사업기금 이외에 출연해 주고 남은 돈은 지금 다 다음연도 수입으로 잡아서 해 왔다 이 말이지요?

네. 기금결산 때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저하고 지금 다른 분들하고의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서로 좀 섞갈려 있어서 지금 바로잡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 자료를 보니까 훨씬 나은데 그래도 한두 가지 좀 궁금해서요. 광진구 정립노인전문요양센터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2개년도에 걸친 돈이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럼 알겠고요.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전국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는 시가 돈을 따왔네요, 금천이 돈을 따온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돈은 여기다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자치복권에서 가져온 돈은?

복권사업은 주로 복지사업이라든가 특정해서…….

그러니까 금천 실버 아니라도 돈은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을 정해서, 특정해서 요청해서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정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장애인수련원에 관한 것인데 이 사업은 지금 방침을 아직 안 받았다고 하던데…….

방침 부분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기본방침을 5억 8,000, 이 사업계획을 특정방침으로 받지 않고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하나의 꼭지사업으로 받았었고, 금년에 제가 와서 부지를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변경된 방침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부지변경에 대해서요?

네, 대상부지 변경.

그것은 부지만에 대한 것이지 장애인수련원을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구상은 지금 안 나온 상태잖아요.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기 해 오던 사업은 1,000평 규모로 여름철에 한해서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사계절 쓸 수 있게 이런 수련원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계절 사용하는 장애인수련원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토털 예산액이 나와야지 그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사업인지 투자심사를 해야 될 사업인지가 그 때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정도의 안 가지고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지금 현재는 개괄적으로 한 28·9억 정도의 총괄사업비를 책정하고 우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추경으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전체규모보다는 부지 사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 전체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가 그렇게 급하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수련원을 사계절 쓸 수 있도록 짓는다 칩시다, 서울시가. 그 합목적성이 있어서 짓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총괄적인 계획을 놓고 부지를 잡아야지 이것은 지금 부지 잡아놓고 다음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1,000평이면 될 텐데 토지주가 1,000평 아니고 2,000평 다 사가라고 그러니까 2,000평에 맞춰서 지금 사계절이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1,000평만 사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처럼 여름철에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사계절용으로 하려면 제대로 절차 밟아서 예산을 잡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은 부지를 전국적으로 놓고 부지를 공모해서 선택을 해야지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특혜시비에 그대로 걸린다고 봐요. 나는 이만한 사계절 수련원 정도면 가뿐히 수십억이 넘어가는 것이고 당연히 투자심사 대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토지는 서울에 있는 토지하고 달라서 해변가에 사놓고 쓸 수 있는 용도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말입니다. 땅 사서 득 되는 토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서울에 있는 땅 같으면 제가 불문하고 찬성하겠어요, 이 사업 하다가 말아도 그만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가용토지는 재산으로도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목적으로 쓸 때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토지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데 이게 서울이 아니라 해변가에 있는 개인 땅 2,000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의혹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또 하나, 국공유지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한다. 지금 사회복지법 보면 이 장애인시설을 위해서 주민이 반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상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반대가 좀 심하다…….

그런데 지금 이 사유지는 반대 안 해요?

이쪽은 오히려 여건이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

그거야 모르지요. 누가 나와서라도 반대할 수 있지요, 저도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걱정을 하면. 따라서 이 장소가 반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같으면 우리 서울시가 사서 그 산 돈은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국가 것이 아니라 강원도 것이면 강원도로 가서 어찌됐든 개인주머니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땅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덜 예민한데 민간이 갖고 있는 해변가의 2,000평, 이것 관이 안 사주면 영원히 못 팔아요. 자기가 개발하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공시지가보다 싸게 준다? 싸게 정도가 아니지요. 얼마든지 후려쳐서 사려면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추경으로까지 할 사업은 안 된다.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부지선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실무적인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전국을 놓고 해 보세요. 이거 급한 사업 아닙니다. 해 오던 사업은 1,000평 규모에 여름철에 제공하는 거예요, 해수욕장을. 사계절 수련원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서울시가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해 보세요. 지자체에서 원하는 지자체도 많을 거예요. 주변에 주민 한 명도 안 사는 땅을 내놓을지도 몰라요. 안 해 보고 장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매년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캠프하고 다르지요, 땅 파는 것하고 사계절수련원 들어가는 것하고.

저희들이 어려웠다는 점은 캠프로 운영하는 그 대상지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반대가 심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아예……．

고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취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사계절수련원이 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한테는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서울시가 길도 뚫어줄지도 모르고 요구하는 것 많이 들어주는……． 아니, 시 공무원수련원도 그렇게 해서들 유치해 갔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있는 것을 사실상 주민들은 반대급부 때문에 그냥 반대하는 척하는 것이지 내용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몇 명이나 산다고 그래요 주민이, 그 해변가에. 군 전체를 합해도 수천 명도 안 될 판인데,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히 5분 전후해서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준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사업 등 총 2개 사업 1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경로당 1,000개소 에너지절약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 시설비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준호 위원님의 수정안을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신면호 복지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신면호 복지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권고한 사항 등 이 자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관련업무 처리나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아울러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