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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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16회 임시회 이후 두 달 여 만에 밝고 활기찬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편성 요구한 이번 추경안은 보통교부금 결손에 따른 지방채 발행, 국가로부터 용도가 정해진 지원금, 국고보조사업 대응투자 및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번 추경안의 이러한 편성목적, 취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회 부교육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감액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결손분을 충당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5억 원이 증액된 6조 8,974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74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채 2,5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85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645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과교실제 추진, 유아학비지원, 노후화장실 개선, 책걸상 교체 등 정책사업 추진에 1,830억 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에 8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21세기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일류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하여 정승운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은 정승운 교육지원국장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주도 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시 반영된 국고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조 8,974억 4,5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4.0%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746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9년 보통교부금 2,536억 3,200만 원이 감액되고 2008년 내국세 선 정산분 126억 6,400만 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은 69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으로 학교복합화 시설비 등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78억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항공소음피해학교 냉난방시설 설치비용 등입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2,53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으로 1,084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추진과 노후화장실 보수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대응투자분 6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과 2008년도 서울시 학교지원사업 반환금 6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례에 의한 감채기금 적립에 8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전입된 목적지정 우선확정예산 1,087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최소한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은평구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연도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노후 영상장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연도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노후장비라고 했으니까 노후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선정을 해서 했는지, 담당자 뒤에 있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항목별로. 국장님한테 자료 줘서 알려주세요, 빨리. 자료준비 하면서 그것 없었어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님이 오늘로 정년퇴직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노후 영상장치 교체는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초등학교 일반교실 영상장비 지원입니다.

최주호위원

기준을 다 맞춘 것입니까, 100% 6년 연한을 맞춘 거예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 해서 금액이 결정된 것입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주호위원

자료는 모든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고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주호위원

나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과장님 확인하십시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화장실 개선 및 사물함에 대해서는, 책걸상 교체 이것도 같이 연한을 어느 정도로 줬는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사물함은 10년, 책걸상은 8년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들이 조사자료에 의해서 1순위 학교 중에서 지역별로 점수가 높은, 실태조사시에 높은 학교를 신청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선정했을 때 화장실 개선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화장실을 개선사업으로 식별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석에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저희들이 11개 환경개선사업에 순위를 조사해서 매년……．

최주호위원

알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그다음에……．

최주호위원

어느 기준이냐, 물이 어느 정도 유수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시설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를 할 때……．

최주호위원

지금 해서 이번에 개선대상에 포함된 학교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을 때 어느 선이라고 봐야 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바로 직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환경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저희들이 내용연수 그다음에……．

최주호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1순위, 2순위 정해 놓은 것은 모든 시설사업은 다 그렇게 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판단기준이 드러날 수 있냐, 판단기준은 어떻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우선 기능에서 급배수 배관의 노후라든지 육안으로 봤을 때 누수에 의한 천정이 오염이 됐다든지 또 대소변기에 대한 그런 것, 그다음에 출입문이라든지 내부 타일이라든지 그런 것의 우선정도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선하는 것은 우선 교실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했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조금 더 순위를 낮추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모든 학교 다 조사했다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교육청이……．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대답하고 나중에 또 오후에 질의 구체적으로 하고요. 저소득층 대상 추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야죠?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최주호위원

저소득층지원대상 사업은 해당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초등학교라 하시면……．

최주호위원

저소득층사업이 아, 이것은 유아구나. 유아에 대해서 서울 각 지청으로부터?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예산을 배부할 때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소요예산을 받아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어디에서 자료를, 지청에서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이것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아원으로 자치구사업이 있고 저희들은 학교에 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병설?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병설도 있고 병설이 아닌 데도 있고.

최주호위원

사립?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사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유치원에 대해서만?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거기에서만 파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소득층가정에서.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지금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유치원에 다니는……．

최주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죠?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저소득층 자녀 자체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최주호위원

대상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아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다 파악이 되고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최주호위원

방법이 없죠?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거기까지만 질의답변 마칠게요.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지금 몇 개 교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 개요 및 사업설명자료 25쪽에 대상학교들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전체 학교 숫자를……．

성무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화장실 보수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분 해소가 중요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결과는……．

성무원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실제 화장실이 부실한 데가 있고 화장실이 부족한 데가 있는데 뭐가 더 급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가 더 저기한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부족한 기준에, 부족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무원위원

저도 지저분하다든가 그렇다면 물론 불쾌하고 위생상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데 일단 용변을 보는 데는 큰 불편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러면 순위를 기다려야 된다든지 시간을 지체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이것은 좀 긴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백운초등학교에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족분, 제가 견적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화장실 2개, 2개 정도씩 해서 4층, 학교가 보통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넉 잡고 3억이나 4억 정도면 그 학교가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5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제가 견적을 안 내봤으니까 추상적으로 한 3억이면 증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했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우리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학교가 있었다면 정말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서울의 모든 학교의 화장실이 또 생활환경이 업그레이드 돼서 가정보다는 깨끗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개선하는 비용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는 교과부가 국고를 주면서 당초에 지정된 사업과 금액을 확정지어서 보냈기 때문에 우선 수선비로 충당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학교는 증축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서울시교육청이 필요한 예산을 이것 이것 해야 되겠다,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교과부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뭐를 그렇게 많이 안다고 이것 지원하고 저것 지원해 줍니까? 일단 여기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국장님이 각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기 보다는 각 지역청의 의견을 들어서 심각한 문제가 뭐다 할 때 예산 지원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예산 운영이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목적으로 시급하게 책정이 되고 국가가 그래도 학교시설사업을 벌여서 일자리 창출을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중간에 생겨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시급성은 일단 총 예산 1억 원이다 하면 화장실에다 쓰나 더 급한 다른 데다 쓰나 그것은 마찬가지에요. 화장실에다 쓴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교과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쓴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꼭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써야만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등에서 자기네들 입김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무엇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대로 한다, 그러면 시의원 있으나마나지요. 월급 뭣 하러 타고 여기 있습니까? 월급을 시의원들 주지를 말아야 돼요, 일 하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시의원은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심의를 제대로 이것은 잘됐다 못됐다 이것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감액을 하고 집행부에서 증액을 시키고 하는 것이 시의원의 임무인데 그 임무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가나 서울시교육청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냉난방시설 보수도 올라와 있지요, 여기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안됐어요? 냉난방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가인초등학교의 복합화 체육관 시설에는 냉난방시설이 없다고, 그것은 제 선거구도 아닙니다만 그것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그것을 예결위원이라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일단 체육관에 냉난방시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체육을 합니까? 찜질방도 아니고 냉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엄동설한에 체육을 하려고 그러면, 체육관에서 행사도 하니까 운동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이것이 금액이 2ㆍ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암만 시급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서 해 주지 말고 시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 여기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승인해 준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부교육감님, 교육청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큼 남았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2008년도 말씀하시나요?

최용주위원

네, 아니,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봤어요. 부교육감님 얼마입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2008년도 3,984억 원입니다.

최용주위원

3,984억 원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여기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들어 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경기활성화 등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2차 추경까지 하면서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학생수도 줄어가면서 앞으로 학교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들 것 같아서 지방채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실제 지금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2차 추경에서까지 지방채를 상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번에는 지방채 상환이 없고 감채기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채기금 적립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결산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감채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의 20.4%를 적립을 하신 겁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814억 원 지금 적립하는 것으로…….

최용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치단체보조금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번 세출예산의 편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여러 구에서 자치단체보조금을 하면서 매칭으로 해서 우리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혹시 부교육감님 보셨어요, 어떤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교육지원국장님한테 다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로 자치단체보조금을 낼 수 있는 구들은 어떤 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재정여건이 좋은 데 주로 강남이나 이런 쪽이 대표적이지요.

최용주위원

그렇지요? 강남이나 이렇게 재정여건이 좋은 구면 결국은 그 좋은 구에서는 여력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 전입금을 내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하면 결국은 강남구나 서초, 송파 이렇게 부자인 구들은 결국은 교육혜택도 더 예산을 많이 끌고 간다는 그런 현상이 나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여기. 강당, 그다음에 대학생 멘토링 그것은 동작교육청이니까 성격은 다른데 여기 한번 죽 보세요. 매칭펀드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면 그것도 실제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부교육감님이 좀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자치단체 전입금을 넣는 데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은 교육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이 실제로 교육감님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보고 질의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요새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금 저희도 보건소장님이나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 제일 중요한 대책은 전염을 막아야 되는데 11월 중순까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큰 단체행사들을 막아야 되는데 학교들은 축제를 다하고 있고 또 수학여행 다 가고 있어요,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다른 것 예산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제일 보건소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단체행사를 집단적으로 하는 행사를 막아주십시오 이것인데 전부 자율에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것 어떻게, 그냥 강제적으로 당분간은 수학여행이든 학교 축제든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것을 중지할 수 있게 공문을 내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단체 활동을 전면 금지 시키냐 하는 문제는 특히 9월, 10월 되면 우리 교육청 행사도 많지만 자치단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지난번에 정부 부처에서 시ㆍ도의 부시장, 부지사 그다음에 부교육감들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과민대응은 하지말자, 이것이 사업개별로 보고 필요최소한으로 하되 전부 중단시키면 사업성격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잘 균형을 맞춰서 판단하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선학교에 지도할 때 너무 과민하게 교육활동을 다 중지시킨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예를 들어 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마스크를 쓴다든지 개인 위생수칙이 있지 않습니까? 손 씻는 부분 그다음에 발열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면서 필요한 교육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신종플루가 확진된 학교들에서는 그런 조치는 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이라도.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에서도 이번 세출예산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 왔어요. 제주도 일원에서 160명이 연수를 한다고 10월, 11월에 2박3일 동안.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런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교육청도 해외에 선생님들이나 연수 보내는 것도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염경로를 추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까지는 외국에서 신종플루가 들어와서 감염경로를 했는데 이제는 외국 안 갔다 온 애들이 다 퍼져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감염경로를 이제는 확인 안 한다, 우리 국내에서 다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외국 갔다 오는 교사연수나 이런 것들도 외국 보내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라도 먼저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혹시 있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지난 방학 때 영어교사들 해외연수 부분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중단한다는데 서울시는 했습니다.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사전에 5% 정도 포기한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발열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 연수도 있고 집단으로 모이는 것, 당장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설명회가 있는데 학부모가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아까 얘기했지만 전염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면, 대개 방역당국에서는 그래요. 안 하면 그런 위험이 적어지니까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금지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부작용 내지 우리가 거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는 대안으로 지금 인터넷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일문일답 질문을 못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부교육감님, 지금 예비비 지출이 실제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예비비지출 손세척기 해서 5억 1,900을 배정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이 됐나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돈 나갔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참 현장하고 교육청하고 괴리감을 느끼냐 하면 실제로 제 구역에 S고등학교가 신종플루가 걸려서 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보내온 손 소독 세척 젤을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래도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13대인가 소독제 이렇게 분무식으로 해서 딱 대면 자동감지로 애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지금 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것은 젤 형태로 그냥 비누처럼 죽 눌러서 쓰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예비비를 쓰더라도 정말 제대로 써야 되지 않냐. 그리고 서울시에다 11억 얼마를 요청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나중에 그것을 하더라도 일선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런 데다 학교 재량으로 운영비 중에서 소독기든 체온계든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빨리 해줘야지, 저희 애들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다니는데 온도 측정하고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애들한테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지역에 사립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녀도. 워낙 많으니까 한 학교에 2,700ㆍ800명 되다보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교장들한테 해서 편하게 해야지. 그리고 소독기도 보면 어느 업자인지 몰라도 일단 시설물을 갖다 주면 소독약을 계속 교체해 주면서 한 달에 2만 원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민간업자들은 대응을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해서 죽 퍼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젤로 해서 그것을 사서 뒤늦게 학교에 보낸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예비비로.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저기, 위원님…….

최용주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하여튼 부교육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자치단체보조금 전입금이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을 한번 부교육감님이 해 주시고. 그러면 평생교육국장님 먼저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돈 학교에 내려보내는 것 그것은 물건으로 사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학급당 1만 1,000원씩 해서 학교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자체 구입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내려가 있는 젤은 이제 안내려 보낼 거예요? 지금 교무실에 아직도 박스로 있던데.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그 돈하고 학교 자체예산가지고 얼마든지 분무식으로 기구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여력은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나중에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국장님,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얘기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들이 크게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제안이 오면 주로 복합화시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교육프로그램쪽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많은 액수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이 복합화시설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한자교육이든 강당이든 청소년이든 영어체험교실 운영이든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금 해 주면 여기에서 같이 만들어서 매칭펀드를 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대학생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 동작교육청만 있어요, 그렇죠?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멘토링은 동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청별로 하는 청이 있고 안하는 청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희망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2차 추경에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만 1억 500 정도의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동안에 동작교육청에서 요구를 조금 덜 했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별로 요청을 하면, 실제적으로 몇 개 교육청에서 지금 대학생멘토링을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 대학생멘토링 사업은 지금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애들한테는 유용한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11개 교육청이 다 골고루 해서 저소득층 애들이 받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특정 몇 몇 교육청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 좀 앉으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왜 발언대에 서세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교육과정정책과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대학생멘토링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생멘토링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는 그런 대학생멘토링 사업이 있고 이렇게…….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1개 교육청 중에서 이 멘토링사업을 하는 교육청이 몇 개냐는 말이죠. 동작교육청이 이번에 1억 500이 들어왔는데 몇 개 교육청에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대학생멘토링사업은 모든 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모든 교육청 11개 교육청이 지금 다 예산을 받아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 이따 오후 회의 때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앞에 말씀하셨던 우리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11개 지역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동작교육청만 예산이 잡혀 있냐는 거예요. 다른 교육청 10개 교육청은 왜 안 잡혀있냐 이 질문을 하는데 그 답변은 뭐예요? 본예산에 넣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구청예산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방과후사업 아니에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이 대학생멘토링 지원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멘토링지원사업이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내 전체 학교에 다 대학생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이 지역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동작교육청만 지원하는 거예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동작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창호위원

대학생멘토링 사업은 11개 교육청이 다 하는데 나머지 10개 교육청 중에,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청에 해당되는 구청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대학생멘토링 사업만 하고 거기에 동작구청은 추가로 지원을 해서 동작교육청을 통해서 대학생멘토링 사업 하는 예산이 여기 잡혀 있다는 것이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도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서 중에 각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하는,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영어교육내실화사업 이것은 어느 분에게 여쭤볼까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양창호위원

그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서울시교육청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책자인데요. 과장님, 이 책자 아시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양창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159페이지에 보면 우리 남부교육청에서는 주로 각 구청을 통해서 하는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청은 당산초하고 대동초를 지원하고 우리 구로구청은 고산초를 지원하고 금천구청은 시흥초를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양창호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남부교육청 관내에 3개 구청이 지원하는 영어체험센터가 예산이 금천구 고산초는 13개월 치 혹은 12개월 치가 다 잡혀 있어요. 관리실장보수는 13개월 치, 한국인강사 보수 및 원어민강사 보수는 13개월 치가 잡혀 있는데, 이 책을 보셔야 돼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금천구에 있는 시흥초 영어체험센터는 6개월, 6개월 분이 잡혀서 전반기, 하반기가 다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지원하는 당산초와 대동초는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 치밖에 안 잡혀 있어요. 나머지 6개월 치는 공중에 떠있어요. 158페이지 보시고,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잘못돼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앞에 15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당산초 영어체험센터운영비 해서 2분기 것이 잡혀 있죠? 그 밑에 대동초 2분기 잡혀 있죠? 그다음 페이지 161페이지에 보면 대동초 영어체험센터 3분기 잡혀 있죠?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당산초 영어체험센터 3분기 잡혀 있죠? 그러나 1분기와 4분기가 빠져있죠, 예산서에? 다른 것은 아까 고산초와 시흥초는 1년 치가 다 잡혀 있는데 이 2개 당산초와 대동초는 2분기, 3분기만 잡혀 있고 1분기, 4분기 것이 없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회 추경인데 1분기는 이미 집행이 된 것 같고요. 분기별로 주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나중에 이것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니까. 누가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시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과장님, 이것 왜 이런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치구에서 중간에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기초자치구입니다. 협의해서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때 안 들어오고 2분기 때 혹은 3분기 때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예산지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구와 교육청하고 해서 3분기가 잡혀 있을 때는 가령 2/4분기 때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치구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목적지원 해서 들어오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이 뭔지는 다 알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시흥초하고 아까 고산초는 돈을 다 준 거예요, 남부교육청에다가. 영등포구청은 1분기 것은 본예산 1차 추경할 때 주고 이번 2차 추경 때 2분기, 3분기 예산을 준 거예요. 4분기 예산을 지금 안 준 거예요. 예산서에 안 잡아 놨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돈이 물론 남부교육청에 안 들어 왔으니까 예산서에 안 잡아놨다 이거예요. 문제는 예산서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올 예산 혹은 들어온 예산 전체가 다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는 예산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잡아도 그만 안잡아도 그만인 예산이면 여기 잡으면 안 되죠. 아까 다른 예산 여기 안 잡힌 예산 있다고 그랬죠? 4분기 예산은 안 잡혀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 4분기 예산 전례는 어떻게 했냐면 각 구청이 돈을 주는 대로 이 예산서에 편성을 해 놨어요. 물론 향후에 들어올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을 안해 놨단 말이에요. 아까 4분기 예산은 편성 하나도 안했어요. 지난해에도 안했고 올해도 안했어요. 올해도 안해놨다니까요? 예산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앞으로 들어올 예산, 미리 들어온 예산 전체를 잡아서 이 예산서 속에서 집행됐던, 모든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통해서 집행됐던 모든 예산 근거를 예산서에 남겨놔야 되는데 안 남아 있단 말이죠. 4/4분기 것이 당장 빠져 있잖아요. 4/4분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까 대동초와 당산초 4/4분기 예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어느 예산서에 잡히는 것이죠? 내년 2010년 예산에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 때문에 또 3차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관행화 돼 있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난해에도 영어체험센터 예산이 남부교육청으로 들어왔다 집행이 됐어요. 근거가 뭐냐 하면 공문 하나 가지고 처리를 해 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공문 하나로 처리할 예산이면 예산서에 잡으면 안 되죠. 잡아야 되는 거면 다 잡혀야 되는 것이고 안 잡힐 것이면 하나도 안 잡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예산은 들어오는 대로 잡고 안 들어오면 안 잡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목적지원에서 지원해 줄 경우에 지역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사전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해서 목적지원금으로 받고 그다음 그 이듬해 그다음 추경에 집어넣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2분기하고 3분기 들어갔는데 4/4분기 왜 빠졌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설명을 제가 들은 것은 그거예요. 남부교육청이나 다른 데 들었더니 구청에서 돈을 주는 대로 예산을 잡습니다. 아직 주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은 남부교육청이든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 예산서를 우리 서울시의회나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 주장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 정도 사업규모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전체 1년 예산 어느 정도 쓰고 있는 가를 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쓰는 것이지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인 예산을 특히 들어오는 예산만 잡고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치구나 시에서 재원을 줄 때 지금 방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치구에서도 3분기, 4분기 또는 2분기, 3분기, 4분기 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2분기하고 3분기, 왜냐하면 돈이 일단 들어와야지 우리는, 목적지원금 같은 경우 돈이 들어와야 일단 예산에 편성합니다.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아까 4/4분기는 예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공문 한 장으로 해서 모든 집행을 끝내버릴 거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아마 틀림없이 해당 자치구하고 협의가 돼 있을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협의는 돼 있어요. 나중에 9월 말이나 10월에 준다고 이야기 했나 보죠, 했으니까 10월에 아까 공문 한 장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 확정하는 경우는 지금 방금 2분기하고 3분기만 들어왔다고 해도 4/4분기 들어오면 다시 또 우리가 확정합니다. 확정하고 최종 추경에 싣기는 싣습니다.

양창호위원

최종 추경이 앞으로 없잖아요, 문제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추경에 없는 것은 어차피 예산서 편성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실어줍니다.

양창호위원

나중에 결산서에 들어오겠죠. 그렇게 하면 예산서 무슨 의미가, 결국 누락분이 발생했다는 것 아니에요, 4/4분기 것이.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4/4분기 때 확정이 안 되면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을 제가 정비하는 방법을 찾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든지 각 구청이 집행할 예산을 예상해서 사실 국민의 세금이 늦게 들어오지만 향후에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세출예산을 잡는 것인데 당연히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그 방안을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한꺼번에 잡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장 우리 당산초와 대동초가 4/4분기에 영어체험센터를 폐쇄할 것도 아닌데 1년 하겠다고 구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예산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서 3/4분기 것만 잡아놓으면 곤란하죠. 저는 구민들이 예산서를 보는 분이 몇 분 안 되겠지만 봤는데 4/4분기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문제제기를 한다면 정말 답변하기 궁색하다 이거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우리 노후시설 개선 관련해서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시설과장님이 잘 아시면 두 분 중 편하신 대로 답변하십시오. 저는 노후시설 개선 중에 화장실 보수는 주로 대응투자라고 들었습니다.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죽 해서 대응투자 명단을 보니까 이 자료지요? 어떤 자료냐 하면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사업설명 자료인데 여기 학교를 보니까 우리 국고보조금이 들어와서 정말 서울시교육청이 그 학교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학교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강서초등학교. 강서초등학교 화장실개선사업비가 6억 4,000인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4억 2,000, 서울시교육청의 대응투자가 2억 2,000이고 나머지 모든 학교들이 국고보조금만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돈만 들어와 있든지 따로따로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대응투자를 하는 거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교과부가 이번에 목적지정교부를 하면서 교부금을 내시를 해 주기를 노후책걸상, 노후사물함, 노후화장실 교체에다 전체 예산을 저기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대응투자를 96억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96억을 우리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원래 생각은 이제 책걸상이나 사물함은 구매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선 빨리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대응투자분은 노후화장실 교체에만 넣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걸상과 사물함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주는 돈을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96억 저희 대응투자분은 노후화장실에 넣다 보니까 그 대상학교가 금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 한 학교가 모자라는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분을 같이 편성을 했고, 그러니까 대응투자의 개념을 학교단위로 보실 것이 아니라 대상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학교명단은 기존에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온 것이고 국고보조금을 예를 든다면 62억 원을 주면서 96억 원의 대응투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96억 원 대응투자만큼 화장실 개선사업을 투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것은 저도 궁금한 내용이라서 간단히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하면서 드러났던 내용이 지난번 결산을 해 보니까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984억 원이고 이중 1차 추경에서 사용했던 것이 약 2,900억 원을 썼고 2차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약 1,084억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3,984억 원이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2008년 순세계잉여금 3,984억 원 중에 1차 추경 2,900억 원, 2차 추경 1,084억 원 해서 3,984억 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3,984억 원의 20%의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984억 원의 20%면 얼마냐면 796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감채기금 적립으로 814억 8,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렇지요? 왜 차이가 나지요, 금액이?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20% 이상 해야지, 작년에도 감채기금 적립은 안 했지만 감채기금을 세계잉여금에서 나갈 수 있는 재원은 20%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씩 항상 더 잡았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다른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재원이 정말 풍족하고 그러면 20% 아니라 20% 이상이라도 내면 좋지요. 많이 적립해 두면 좋지요. 그런데 20% 이상 하라고 그러니까 20% 딱 맞추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존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돈이 남아돌아서 감채기금이 20% 이상인데 20% 이상만, 뭐 100% 해도 되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차이가 한 1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창호위원

18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18억, 17억 가지고 찢어발길 수도 없고…….

양창호위원

아니, 796억 8,000만 원이니까 20%가, 예를 들면 한 800억 하면 될 것을 814억 8,000만 원 이렇게 자투리 돈을 두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를 딱 맞추면, 조례가 정말 존중되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채 발행도 하고 그러면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아까 조례에 감채기금 적립이 20% 규정이 있으니까 이 규정도 존중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것을 딱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기술일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돈을 많이 한 것으로 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돈이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18억밖에 안 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18억이나 17억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재원은 또 되지 않고…….

양창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감채기금 이 규정을 못 지킨 이유가 돈은 부족하고 사업은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채기금 적립에 대한 조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 왔는데…….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 만들었고 2008년도에 바로 상환해 버렸지요. 바로 상환해 버린 것이 20몇%일 겁니다. 21ㆍ2% 상환했을 겁니다.

양창호위원

그때 적립했어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지요. 바로 상환했지요. 했고 올해만 그냥 기금으로 적립하라고 지적을 하니까 기금으로 적립을 했을 따름입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여유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내일도 보완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내일 김재환 국장님께서 오시면서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아무런 성의 없이 간단하게 보고를 해 오셨는데 그 간단한 보고를 가지고는 저는 신종플루가 서울시 관내 학교에 급속도로 전염되는 것을 절대 저지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내일 보고를 준비해 오시는데 보고내용 중 반드시 포함돼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아까 각 학교에 내려간 대응지침하고 두 번째, 각 학교별로 이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성이나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아까 손 잘 씻으라부터 비롯해서 많은 곳에 모이지 말라, 가능하면 다양한 사람과 접촉을 꺼려하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신경 써서 한번 발열 체크해 보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요. 이런 학부모 통신문을 보낸 학교가 몇 학교인지? 참고로 이야기하면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저도 학부모인데. 전 학부모가 안 받았어요. 우리 교육청 간부님 다니는 학교는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시민들 학부모인 분들은 대부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보고하실 때 학부모에게 통신문을 보내서 정말 신종플루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표명한 학교가 몇 개인지, 그것까지 보고해 주셔야 돼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두 번째 각 학교 현장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오늘 보고에는 완전히 다 누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이 물론 정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나쁜 결과가 전 세계가 다 공동으로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이면 상관없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 특히 그것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반드시 따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잘 준비하셔서 내일 상임위 전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야 의무교육이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학교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특히 유치원은 안가면 보육시설로 보낼 수 있는 대응카드가 있어요. 대체카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쉬쉬해요. 유치원은 또 안 보내도 돼요.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지금 발열환자 명단이 3명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일 많이 걸리면 거기가 제일 많이 걸리지 초등학생보다 두 배로 많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수 차가. 그리고 지금 확진환자만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의심환자까지 포함되면 이것 곱하기 30 해야 돼요, 이 숫자에. 이런 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유치원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각 유치원에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일 위험한 군이 65세 노인이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주셔야지요. 그래야 믿고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을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낼 것 아닙니까? 내일 보고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일 보고를 안 하시면, 내일 보고하실 거지요, 국장님?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당연히 해야지요.

양창호위원

내일 보고를 정확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우려하는 내용들 다 포함시킨 상태에서 보고가 이루어져 주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내일 꼭 제가 보고를 받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은평구 출신 최주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계세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시설과장님께서는 국ㆍ공립,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사립학교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맞아요, 그렇구나. 제가 지원국장님한테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지원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까?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최주호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전면 실사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실사 해서 하겠죠? 그런데 그 현황파악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당국도 문제가 있고 저희도 누락됐다면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이쯤에서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학교는 일반학급이 27학급이고 특수학급이 한 학급 해서 28학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라고 미리 사전에 판단을 하고 교육청에서 그리고 지청에서 항상 그 학교를 제외를 했어요. 분명히 학교는 맞아요, 사립학교. 특수한 형태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빠졌어요, 항상. 그런 학교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동안 간간이 관계자에게 확인을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그 학교가 우리가 지원대상의 학교냐 또는 관리대상의 학교냐라는 것도 판단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부모가 없거나 결손가정의 대상으로 있어서 국가적으로 6ㆍ25 이후에 설립된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사실 소외된 학교, 그동안 우리가 교육방침이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챙겨야 할 부분을 실질적으로 못 챙겼어요. 지금 여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장학관들, 장학사들 똑같아요. 해야 되는데 항상 못 챙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직원회의를 통해서나 앞으로라도, 지금 제가 아침에 오전에 물어봤던 것도 이런 부분에서 다 제외가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동안 얼마나 소외를 했고 제외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청에서 인식을 하고 있냐, 저는 그 인식의 차이가 그동안 너무 깊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학급수도 총 28학급씩이나 되는 학교,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지도ㆍ관리ㆍ감독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라도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의 배움에는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국장님들과 뒤에 과장님들 다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정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꼭 실천해서 특히 더 소외 되지 않도록 똑같은 조건하에서, 교육 여건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반드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보면 대학생멘토링 사업 보면 동작구 있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사실 대학생들 멘토링 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리가 사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이 해야 되겠구나. 과장님께서.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최주호위원

대학생들 멘토링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도관리가 되나?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는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아까 오전에도……．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하지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닙니다. 대학생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해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간적인 개념이나 지도, 교육하는 것이 시스템이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도를 해서 학교에 보내고 있고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현장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생멘토링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굉장히 편의적이고 멘토하는 학생들이 거꾸로 편의적으로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 부분은 대학생들이 수업시간, 현재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수업시간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학교하고 시간조절을 해서 오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대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최주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 자체를 관리를 제대로 주어진 조건과 시간과 여건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전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멘토ㆍ멘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의구심까지 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해당 학생들한테 어떤 충분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관리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대학생 멘토링은 차비, 대학생들에게 차비를 주는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꾸로 부담만 주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런데 그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봉사과목을 듣기 때문에 봉사과목을 학교에 와서 시간수를 채우게 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차비를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계속 그렇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내실없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보완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그냥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는 교육청에서 이런 멘토링사업을 한다라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합니다라고만 해서 행정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부족 학생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떻게 개선할래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장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최주호위원

현장점검 하셔서 확인해서 며칠 안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신종플루 해서 학교에 1만 1,000원씩 학급당 해서 지원을 했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재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우선 급한 대로 학급당 1만 1,000원씩 배부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학교예산으로 충당하고……．

최주호위원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는데 학교예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예산이 정 부족하다면 추후에 다시 거론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떻게 거론해서 어떻게 지급해요?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예비비에서 다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을 충족을 못 시켜주고 형식적으로 학급당 1만 1,000원이라는 숫자로 해서 정리해서 나눈 것 아니냐?

재환

김재환평생교육국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1만 1,000원 그것을 가지고 세제를 사면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수치상 통계에 의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다른 내용은 내일 또 저희들이 질의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원위원

마포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채 발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해서 이자부담이나 향후에 대한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지방교육채가 조금 2009년도에 사실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다가 이번 추경에 2,536억 원을 잡았고 2008년에는 39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이런 성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536억 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서울시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나마 또 저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810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향후에 대비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현재 정부 예산을 추산하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2,70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것도 줄 것 같아요, 한 6,000억 정도가. 올해 6조 9,000억 정도인데 개략 10%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짜면서 우선적으로 긴축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교육활동경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되지 않는가, 현재 그 정도까지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내년에 만약에 정부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해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실 말씀이시란 얘기지요?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네, 저희들도 그렇게…….

김혜원위원

그러면 지방채의 적립금은 계속 주기적으로 같이 적립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810억 원을 잡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선으로 기금을 적립하실 것인지?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지방채를 적게 하는 방법이 있고 결국 감채기금 적립하고 비슷한 얘기이니까, 전체 순계로 따지면 마찬가지니까. 단지 저희들이 조례에도 20% 이상 되어 있고 지난번에 또 결산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마 그 재원을 800억 정도를 감채기금을 적립을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그것은 지켜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정 세입 구조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요.

김혜원위원

사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인데 교육재정을 이렇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자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식 하에서 사실은 시ㆍ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한테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이 회의할 때도 얘기하는데 교과부 입장도 기획재정부에 내국세가 주는 부분이라서, 내국세가 20%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내국세 모수가 줄어버리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김혜원위원

내국세가 주는 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교육예산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지방채를 남발하게 되면 사실 결국에는 빚잔치로 계속 저희가 교육재정을 충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2,500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지만 향후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교육에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교육위원회랑 같이 조금 문제점을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비교적 지방교육재정은 일반 자치단체 보다는 건전한 편이에요. 10% 이내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김혜원위원

건전한 편이지만 계속 이러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도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나 일반 자치단체에서 수입이 많았으면 좋은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건전성은 아직까지 부채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래도 대책을 미리 세워놔야지 이번 추경에 2,500억이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저희들도 연초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혜원위원

예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을 대비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번 한번만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의 건전성이나 이런 문제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사실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추경의 가장 문제점은 예측이 불가능한 2,500억이나 달하는 지방채거든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랑 교육청이랑 같이 논의를 해 보고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문제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저희들이 보고할 때 그 말씀드릴게요.

김혜원위원

저희가 쓰고 싶은 돈도 못쓸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주호부위원장

김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시설사업비가 9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박종환위원

연내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사물함이나 책걸상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은 방학이 아닌 평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요. 꼭 대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학 동안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을 보면 반환금이 16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요, 2008년도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치단체지원금이 불용처리된…….

박종환위원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961억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 많은 예산이 올해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다 완결을 볼 수 있을까, 또 추경에서 급하게 예산을 계획해서 사업의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재정여건이 좀 열악한 부분인데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반환금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은 좀더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예산 속에서는 모든 사업이 정말로 절실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국비반환금은 얼마 됩니까, 2008년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국고보조금은 거의 반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없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자치단체 집행 잔액 반납은 아마도 저희가 항목이 5개 항목의 잔액들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사업이 완료되고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고명정보산업고등학교, 그것도 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도 있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학교는 위치가 저쪽 특별한 벽돌조이거나 아주 부실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시설로 개축대상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부에서 사립학교라도 앞으로 BTL사업으로 개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대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을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납된 겁니다.

박종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비나 국비지원 사업은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시설사업비 960억, 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주호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 운영계획이 있지요, 이것이 전부 다? 그렇지요? 지금 선정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고 내년에 전부 다 지원하는 거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일단 이 사업이 선정되고 시설보완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이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3월 이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교과교실제가 선진형은 15억이고 나머지는 3억 예산지원인데 15억 예산 지원하는 학교를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정책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5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면 교과교실제 학교입니다, 전교과교실제. 그래서 19페이지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A형, B형, C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에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는 거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15억 쓰는 용도는 기존 학교가 지금 전교과교실제를 하려면 선생님들에게 교실이 하나씩 다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실이 다 제공될 수 있는 학교는 교실 내부에 여러 가지 기자재를 확충을 하거나 교과특성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3억 지원하는 학교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3억 지원하는 학교는 이것이 수준별 수업형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별 수업이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영ㆍ수 중심의 수준별 수업을 하는 추가학급에 대한 그런 기자재나 리모델링을 지원하게 됩니다.

남재경위원

교과교실제 신청한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신청한 학교 중에 몇 %만 선정됐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총 신청한 학교수는 138개교입니다.

남재경위원

초ㆍ중ㆍ고 합해서 입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여기는 초등은 없고 중ㆍ고등학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138개 중에서 지금 84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지요? 내년에도 교과교실제 신청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 테고 또 선정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부분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중앙정부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195억에 대한 대응투자를 저희가 해서 390억 이렇게 되는데…….

남재경위원

아니, 그것은 올해의 예산을…….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3년간 하겠다…….

남재경위원

3년간 전체 학교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아니, 전체 학교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물량을…….

남재경위원

2010년도에는 지금 개략적으로 몇 개 학교 정도 국가에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확보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1 사업 아니에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애초에는 3년간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 물량이 지금 정부에서 확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것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에 긴급히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0년도에 교과교실제를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될 텐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국고보조금이 얼마만큼 확보가 돼야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그만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2010년도에는……．

남재경위원

신청한 학교 138개 학교 중에 84개 학교가 되고 54개 학교가 아직 안 됐고 또 올해 신청 할 것이고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느냐는 것이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2010년도에는 A형만 B, C형은 중앙정부계획은 없고 A형만 60교가 중앙정부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60개 교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신청을 더 받아야 되겠네요, 각 학교?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138교 지원한 데서 84교가 됐는데 이것은 A, B, C형을 다 합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년에 A형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A형에 대한 계획으로 학교로부터 A형 추진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A학교 60개 교를 선정하겠다고 국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각 중ㆍ고등학교에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내년도 계획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아직 안 내려갔습니까? 언제 내려가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과부에서 계획이 확정돼서 와야 내려갑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60개 교는 어디서 내려온 것이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잠정적으로 교과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정도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에게도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중ㆍ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희망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 교과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공문이 내려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지금 책걸상 교체 연도가 8년 경과물 기준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료는 보니까 8년 경과물 기준이네요, 사물함 교체는 10년. 지금 신청하는 학교가 78개 교가 넘는데 8년 경과된 학교중에 신청 안한 학교도 있습니다. 안한 학교도 있는데 안한 학교 중에 이번 예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안한 학교 중에 8년 이상 경과된 책걸상이 있다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어떻게 누락이 저희가……．

남재경위원

신청을 안했으니까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학교로부터 받아서 교과부 내시액에 맞춰서 내구연수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는 변경이 힘들다라면, 추가적인 재원이 없는 이상 하기는 힘들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신청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전면교체를 일정한 연도를 잘라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ㆍ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경과연수에 맞춰서 하는데요.

남재경위원

서울시 초등학교 전체 중에 의자 2개 붙은 의자 쓰는 학교가 아직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제가 그것은……．

남재경위원

현황 파악을 해 주시겠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인용? 있다면 조금……．

남재경위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재경위원

빨리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따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이 814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규정에 의하면 20% 이상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 하게 되면 796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약 차액이 17억 9,5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감채기금은 금년도에 처음 적립을 했는데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남재경위원

조례에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 20% 이상 하게 되면 796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814억을 전액 편성 안하더라도 17억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17억을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할 용의가 있느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계수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감채기금 적립은 사실은 건전재정을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립을 했는데 그 이상이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계수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봅니다만 어차피……．

남재경위원

여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이번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화장실이나 사물함, 그다음에 책걸상이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내용연수 경과한 학교는 모두 해결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다 해결이 됩니까? 이번 안은 따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없죠? 과거에 우선순위 선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별도로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다 받은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화잘실 개선에서 경동고등학교 보면 화장실개선사업이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2억 4,000하고 8,000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동 단위로 해서 예를 들면 전면적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있고 교직원 화장실이라든지 작은 화장실들 이런 것들은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2억 4,000은 학생들 교사동화장실이고 8,000은 교직원화장실이고 이렇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식으로 체육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들어가는, 제가 지금 그 학교의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단가가 기본적으로 4개 층을 기준으로 3억 2,0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작은 화장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학교별로 편차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3억 2,000가지고는 전 교사동기 화장실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화장실의 단위를 1층을 한 동이라고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여자 화장실이 학교에 가보시면 복도 뒤쪽에 있는, 교실보다 작은 형태의 한 층을 저희들이 개념상 한 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4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2,000만 원이 기준단가입니다. 교사동에 있는 것들은 대개 4층을 기준으로 3억 2,000이 되는데 3층의 경우는 이것이 2억 4,000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화장실 교사용화장실이라든지 체육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조그마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단위금액이 틀리게 돼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흥인초 같은 경우는 9억 6,000인데 제일 높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흥인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의 화장실을 이번에 다 같이 저거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의 개소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이번에 다 같이 아주 노후한 것으로 점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흥인초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사근초가 이번에 5억 6,000 나왔는데 사근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이미 5,000 정도의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이 돼서 화장실 개보수비가 배정이 된 것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목적교부를 하면서 화장실에 대한 것만 교과부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의 11개 사업 중에서 화장실에서 골라내다 보니까 사근초등학교가 높은 점수가 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만일에 환경개선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면 같이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학교도 교직원화장실 같은 것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직원화장실이 노후한 것은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경동고만 유독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경동고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돼 있는 것도 꽤 여러 학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사물함 교체에 보면 사물함 교체가 학생들 개인 사물함 얘기하는 것이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사물함 교체는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서 노후사물함 교체를 내구연수 15년 이상 된 학교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교과부에서 사물함 교체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15년까지는 교체해 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내용연수 10년 이상인 학교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대상으로 교과부에 올려서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학교에 1,000명 정도 기준을 잡는 것이 맞겠죠, 학생수를 평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학급수에 따라서 학교가 틀릴 수 있고 다만 저희들이 내용연수로 끊다보니까 학교가 사물함 중에 일부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또 전체가 경과된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수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된 학교가 있고 그래서 부족 숫자하고 내용연수 10년이 지난 것을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문 요지는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서강초, 서교초, 수색초, 연천초도 있고요. 그 비중이 6,100에서 285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물론 그런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셨겠지만 이렇게까지 편차가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실태조사가 안 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한 것은 아니고 학교에다 사물함 보유현황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용연수 10년으로 잘라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학교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연천초 같은 경우에 285만 원인데 이 학교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연도수로 체크를 해서 720이 삭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네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할 때는 지원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교체대상을 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유현황을 조사를 했고 보유현황에서 내용연수가 10년 경과된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교과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물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품으로 분류해서 운영관리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500개가 필요한데 1,000개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품대장에 구매일자가 기록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신청은 안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정교진위원

보통 학교를 보니까 중복 저거 되거든요. 서강초, 서교초, 수색초 같은 경우는 사물함도 교체되지만 책걸상도 교체합니다. 그런데 교체 비용을 보면 책걸상 교체비용보다는 사물함 교체비용이 더 월등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걸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가 인재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작년까지 걸쳐서 내용연한 10년 이상 된 학교를 교체를 다 해 줬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학교 중에서 내용연수 8년 이상으로 저희들이 끊었기 때문에 학교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 교체를 하게 되는데 화장실개선사업이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 보수사업을? 서울과학고 말입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몇 년도에 했는지까지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전체적으로 학교 하고 예산지원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어떤 것은 또 많이 가고 어떤 것은 좀 적게 가고 또 한 학교에 몰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일단 특정한 기준은 아까 우리 지원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에서 받아서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올렸다 이제 그 말씀이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주호부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