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9-08-31

회의 전체 보기 69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7회 임시회 기간중 지역의정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 되고 있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물관리국에서는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완공예정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안이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물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국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 및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여름 무더위도 이제는 완연히 꺾이는 듯 합니다. 금년 여름 장마는 유난히 집중폭우가 심하였습니다. 언론에서 물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그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충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금년도 수방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9월의 태풍 피해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시민고객님들의 안전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물관리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주요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 두 건 그리고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8월 26일자로 부임한 중랑물재생센터 이동오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오

이동오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동오입니다. 8월 26일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뜻 받들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금번 물관리국에서 편성하고자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개 사업에 55억 9,7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 2009년도 물관리국 총 예산 규모는 8,148억 9,500만 원에서 8,20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서북권 전역 종로ㆍ서대문ㆍ마포 구간을 흐르는 홍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당초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계획공정보다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어 2010년 6월 조기 준공을 위해 공사비 10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고자 투자심사를 완료한 광진, 중랑, 노원구 등 3개 지역의 실개천 조성을 위한 설계비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에 조기착공코자 하였습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을 해결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재생수를 마곡지구 연구단지 생활용수 등으로 공급 활용코자 하는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사업의 관로 및 재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의 물의 유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빠 중랑천 본류 및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묵동천에 맑고 풍부한 친수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수 공급시설 관로설치 설계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동북권과 서북권 르네상스를 적극 지원하고 한강 지천인 안양천, 중랑천에 수상버스 및 수상택시를 운항하여 수변문화거점지역을 조성하여 서울 동북권 및 서남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 설계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이 2010년도에 본격 추진할 주요시책사업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편성한 사업임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물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행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2009년도 2차 추경 예산심의에서 물관리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송 국장, 계속사업에서 보게 되면, 특히 홍제천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2010년도 6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금번 2차 추경에서 10억이라는 부분을 계상을 시켰는데 총사업비가 10억을 포함해서 완전 승인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192억 4,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공사가 몇 년부터 진행이 된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총괄적인 사업은 2005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구간에 지난해에 물을 흘려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192억 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추가사업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 중에 약 70억 원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도 일찍 끝나고 예정보다도 공정이 좀 앞당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 추가편성을 해 주면 사업을 지속시켜서 내년도에 조기에 완성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로 요청이 왔습니다.

김광헌위원

2005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이것은 내년도 연도말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0억을 또 해서 공사기간을 2010년도 6월에 완공을 시키겠다라는 방향을 잡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올 연도말에도 2010년도 기정예산과 관련된 예산심의가 있을텐데……. 그러면 10억만 들어가게 되면 공사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원래 2010년도 예산에 45억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예산에 나머지 전액 45억을 다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금년도 2차 추경이고 그래서 재원의 형평상 10억 정도밖에 도저히 배분이 안 된다 이렇게 예산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광헌위원

또 역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내년도 2010년도의 예산에도 45억이 다시 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계속사업 부분이 볼 것 같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또 10억이 구태여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10억이라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10억 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45억 들어가는 부분은 뭔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다음에 당초에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계약대비 했을 때 연도별로 설계대비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것 얼마나 됐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설계변경 증액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올해도 보게 되면 아까 보상비 부분과 공사비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는 182억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10억을 증액을 해서 192억 4,400만 원이 되는데, 이 사유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사유가 공사기간을 단축을 하자, 그 내용은 뭐냐, 내년 2010년 12월에 완공이 목표였으나 2010년 6월 상반기에 6개월 빨리 당기기 위해서 10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정예산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이 되었든, 아니면 이 부분을 봤다면 전체 올해 182억 대비했을 때 10억이라는 부분이 포지션이 높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비한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고 뭔가 그때그때 추진되는 졸속 같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여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상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협의보상을 넘어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간다든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하는 것을 보통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좀 당겨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다보니까 예정보다 좀 앞서서 진행되면 현장에서 공정의 흐름이 끊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투자될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도 하천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계속사업과 관련되어서, 더군다나 공사 규모의 금액도 대단위공사고요. 특히 올 2009년도에 당초의 계획대비 공사금액이 182억이었는데 내년도 연도말에 완공목표로 했던 이 공사를 6개월 앞당기기 위해서 10억을 집어넣는다라는 부분이 이해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우리 물관리국에서 하천정비와 관련되어서는 여기는 100% 서울시비가 아닌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홍제천과 관련된 당초의 계획대비, 공사발주대비 했을 때 설계변경 및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되었든 아니면 추경이 되었든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 추경에 신규사업을 볼 것 같으면 마곡지구 재생수공급 사업에 3억 원,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수 공급시설 관로설치 10억 원, 한강지천 뱃길조성에서 30억 원, 이 내용들이 43억. 이 부분이 다 설계비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설계비입니다.

김광헌위원

공사비 부분이 아니라 설계비라고 봐지는데 설계비 산출근거 부분은 마곡지구에 3억을 들여서,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에 관로 매설계획을 갖고 여기에 대한 설계비 부분이 3억인데 전체공사비를 봤을 때는 120억으로 잡혀있지만 여기는 3억이다 말이지요. 여기 3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냐? 그 다음에 안양천 및 중랑천의 뱃길조성 관련되어서 총공사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2,400억으로 되어 있나요, 2,500억?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2,4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거기 30억에 대한 기준은 뭐냐, 그것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마곡지구 재생수 공급은 사업비가 122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설계비가 5억 5,000인데 금년도 추경에 일단 요구하는 것은 3억 원입니다. 나머지 2억 5,000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장기계속으로 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율은 대략적으로 보면 설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율을 정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의 뱃길조성은 총 사업비가 2,440억 원인데 총설계비가 약 85억 원 정도 계상이 되고, 이것은 사업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설계비 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약 3.5% 정도 해서 85억 원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총공사에 대한 금액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설계비 부분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겠습니다만 마곡지구와 관련된 재생수 공급,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마곡지구로 관로를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몇 ㎞ 구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2010년 상반기에는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3억 설계비 일부를 올려놓고 또 불과 몇 개월 남았습니까? 11월말 시작되게 되면 내년 2010년 예산심의 또 하지 않겠습니까? 불과 9월, 10월 두 달 앞두고 다시 또 2억 5,000이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이라면 3억하고 다시 전체 5억 5,000이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도 자투리 갖다 하는 부분도 아니겠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시기상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곡지구가 내년도 6월쯤 바닥에 정지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안에 가급적이면 모든 관로들이 매설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을 설계해서 하면 시간상 좀 늦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이 부분을 재생수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본 위원도 판단해 봤을 때 마곡지구 내 재생수에 대한 처리부분에 대해서 법적 기준과 이런 것은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주거라든가 등등 어떤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아주 최종적인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대략 예상치 부분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약간의 가변수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재생수가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된 이런 물과 관련되어서 재생수로 사용되는 이러한 곳이 어디 있나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에서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송도지구에서 이런 사업을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반주택지구에 공급할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반주민들은 재생수 사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꺼림직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택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연구단지, 상업업무시설 이런 위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불안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특히 이와 관련되어서는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참여하는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관리국장께서 부임을 하시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특히 민선시장의 임기를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안양천 및 중랑천의 뱃길조성사업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올해 와서 갑자기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과정,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 과정을 밟아가겠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안양천이라든가 중랑천을 보게 되면 한강으로부터 들어가는 거리가 대략 10㎞ 좀 넘는 이런 거리 아니겠어요? 10 몇 ㎞입니까? 십삼사오㎞ 되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대략적으로 안양천은 시경계까지가 한 14㎞ 되고요, 중랑천은 한 17㎞ 됩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배가 지나가고 하려면 수심이라는 게 물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안양천에서 맹꽁이서식지라든가 아니면 안양천 살리기라든가 등등해서 환경단체 쪽과 같이 함께해서 참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여기 수심 깊이가 현재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는 수심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수심이 대략 한 30㎝ 내지…….

김광헌위원

예컨대 영등포 및 양천 둔치 사이의 안양천 수심이 어느 정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안양천의 합류지점, 한강 합류지점은 약 80㎝ 정도 좀 깊은 데가, 보통은 30 내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현실 상황이 30㎝ 정도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배가, 지금 얘기하시는 계획을 입안하시는 포커스를 볼 것 같으면 수상버스라고 표현합니까, 배를? 수상버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수상관광버스…….

김광헌위원

그래서 적어도 승선인원이 한 150명의 기준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배라면 배가 조그만 배도 아닐 것이고 꽤 큰 배로 봐진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한강을 보게 되면 유람선 배의 승선인원은 몇 명이지요?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큰 배는 한 400명까지 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작은 것은, 유람선 작은 것이 1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150명, 작다는 부분이 여기에서 크기를 얘기하기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150명이 타는 이런 배에 과연 안양천이라는 데 현재 상태가 준설도 향후 이런 방법도 찾겠지만 적어도 몇 m 정도의 수심이 되어야 배가 갈 수 있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배가 갈 수 있는 수심은 국제적으로 쓰이는 게 배의 흘수의 1.4배의 수심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150인승 정도는 최대 흘수가, 흘수라는 게 물에 잠기는 깊이입니다. 그게 약 8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심은 1.2m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천들이 퇴적이 상시 일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는 최대한 2m 정도 수준까지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아무튼 우려가 되는 부분이 1m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 점 몇 m, 1m 말씀하시는데 1m라면 우리 성인들 배꼽 밑까지 정도가 1m 부분인데 과연 그 정도의 수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상배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도 사람이 몇 사람 타는 것도 아니겠고 100명이 넘는, 말이 150명이지 생각을 해 봅시다. 과연 너무 현실로, 보신 이 상황은 현실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냐, 정말 이런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이 대시민들을 위한 정책의 발표가 정말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서울시와 그 다음에 저쪽 안양ㆍ광명 쪽과 관련되어가지고 국토관리청인가요, 그쪽 어디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김광헌위원

그쪽과의,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중앙정부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꼬인다고 할까요, 아무튼 중복 내지는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물관리국장도 이 자리에 계시다가 인사권자에 의해서 다시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책임 있는 행정, 이런 부분이 더더욱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한 20분 정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네.

나재암위원

적어도 여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장처럼 회의하는 수준이 좀 높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몇 십분씩 해 버리면 서로……. 다른 위원회에 가니까 저기다 써놨더라고요. 15분 되니까 두절되면서 마이크 꺼지고 또 집행부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거기다 하나 해놓는 거예요. 서로간에 총수가 나오고 우리가 오늘 질의할 게 몇 개 딱 나온다. 지난번에 점심도 못 먹고 2시 몇 분에 끝나는 것을 봤어요. 다른 데서 전부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지 않다 이겁니다. 좀 수준 높은 회의를 합시다.

이종학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한 20분 정도 하고 또 질의할 거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송경섭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뚝심과 의지도 강하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실제 정말 이 예산은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신규로 편성을 해서 빨리 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빨리 해야 할까? 물론 여러 가지 외재적인 문제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추경은 추경예산다운 예산이 올라와야지 의회도 거기에 동의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죽 보면 실질적으로 부시장방침까지 났던 내용들도 변경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행정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런 것도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님이 끝자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강지천 뱃길 조성 관련해서 이 내용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여서 금회기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상택시도 실질적으로 수익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고 여러 번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 수상버스를 하시겠다고 뱃길 조성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사전협의와, 하천관리청과의 사전협의,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왜 위배되느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면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ㆍ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한 날짜가 2009년 7월 27일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국장 방침이 2009년 7월 28일입니다. 사업타당성조사가 2009년 8월 20일입니다.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할까요, 투자심사를 먼저 해야 할까요? 답변해 보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뱃길조성사업이 사전에 우리가 2007년부터 한 3년간에 걸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사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서 한강 지천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일반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국희위원

기본계획용역 여기 있습니다, 8월 18일.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금년도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타당성조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장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안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기본타당성에 대한 얘기는 엔지니어링사에서 기 5월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준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국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이 맞냐 틀리냐는, 지금 제가 시간 없습니다. 맞냐 틀리냐라는, 지방재정법상 맞냐 틀리냐 이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방재정법상에서 보면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게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에요,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그런데 하여야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를 투자심사를 지금 먼저 한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투자심사를 우리가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는 투자심사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의뢰하여야 된다 이렇게…….

이국희위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문화재 지표조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연기되고 공기가 제 기간에 맞춰지지 않는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반드시 의뢰를 해서 그 부분들을 절차를 밟은 뒤에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대로 된 그 기간을 단축기간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심의 합니다 하면 지금 현재 예산 85억 설계비 중에서 30억을 넣으면 이거 제대로 못합니다. 시기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거꾸로 하고 여기에 조건부로 투자심사위원회나 타당성용역 결과를 사후에 보고받는 조건부로 했다, 이러한 것을 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의 자료 이런 것들…….

이국희위원

돈부터 먼저 갖다 넣고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나중에 하면서 하자는 식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꼭 그렇지 않기는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투자분석 이것을 먼저 의뢰하고 나중에 타당성하고, 이렇게 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2,440억이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더 준비기간을 갖고 준비를 완벽하게 한 뒤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만 지적할 수 있느냐, 도심속 실개천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지 6개 구 중에서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는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고, 마포구, 송파구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실개천이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실개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국희위원

아니 실개천을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일관성있는 서울시가 추구하는 그런 도심속 실개천이 당초 취지와 개념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충분히 그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동의는 하시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국희위원

어려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이게 법상 위배되는데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면 또 난상토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외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서울시민이 빨리 수상버스를 타고 싶습니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급하게 조건부승인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민이 수상버스 만들어 주세요’ 하고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지금 현재 수상택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는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4월에는 수상택시 이용객이 월 6,700명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한강에 얼마만큼 볼거리가 있느냐 이것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지 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광수입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뱃길조성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대로 강행되거나 하면 분명히 문화재청하고 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문화재청하고는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없는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급하게 올렸다라는 이 자체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민이 긴급히 2,400억을 들여서 빨리 뱃길 버스 만들어 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해도 되는 문제를 추경에다 올렸다는 것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하천사업의 특성이 여름철 홍수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업이 착수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가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사전 시기조정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임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시기조정은 저도 이해합니다. 시기조정은 물량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가 뒤바뀐 이러한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요, 이번에 지금 현재 추경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이남형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어느 때 쓰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긴급하게 투자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시기조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주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남형위원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김광헌 위원님이나 이국희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은 시기조정 때문에 꼭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기조정이라는 건 뭡니까? 홍수 이런 것 뭔 상관 있습니까? 시기조정이라는 건 설계를 먼저 해야만이, 설계 한 다음에 시공 들어가는 거니까 금년말에 가서 본예산 잡아가지고 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본예산을 잡으면 설계를 준비해서 통상 계약되는 시기가 3월말이나 4월초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설계하는데 약 1년 정도 가까이 잡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연도 봄이 되어야 끝나거든요. 그러면 봄이 되어서 공사 착수하려고 하면 홍수시기가 닥칩니다. 여러 가지 사업진행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에 설계…….

이남형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이라든가 중랑천 이런 데 아까 김광헌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심이 보통 30㎝ 정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가 지나가려면 최소한 1m 50이나 이 정도 수위는 되어야 되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폭이 중랑천이나 안양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폭은 굉장히 넓어요, 바닥으로 흐른다 그런 얘기예요, 수심이 얕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흐르는 폭을 줄여서라도, 지금 물이 흐르는 폭이 50m일 것 같으면 25m 줄이면 높이가 더 올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안 그래요, 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따가 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에서 한강뱃길조성사업비는 이번에 하지 말고 계속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야 할 것을 놓친 게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동안 하천이 건천화되고 이래서 생태적으로도 거의 불량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던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이남형위원

아, 건천화 제로사업 참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시골 가면 둠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둠벙이 생태하천의 근원지예요. 둠벙에는 모든 동식물이 다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둠벙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 중요한 것이? 이 도심에는 하천이 중요하지요? 시골은 둠벙이 중요한데 없어졌지만 도심에는 하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도림천을 놓고 보면 유지보수를 하고 금년에 준공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도림천을 준공을 하게 되면 물이 흘러가야 됩니까? 생태하천이니까 물이 흘러가야 됩니까, 안 흘러가야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흘러가야지요? 준공하는데 물 한 방울 없이 건천화되어 있는 하천에 준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지 않고 이런 신규사업 뱃길조성이나 이런 것만 하고 계속사업에 넣지 않았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금년에 사업비를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약 29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하고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조정이 아니라 금년에 준공을 하는데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모든 것은 다 정비를 해서 하천 복원을 완전히 준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준공한 다음에 내년에 또 예산반영해서 포크레인 들이대서 땅 파서 관로를 묻을 것입니까? 하는 김에 해야 돈이 덜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공업용수 관로를 당초에는 500㎜ 관로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29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를 마련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우선 추가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정 어려우시다면 한강지천 뱃길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도림천 준공하는 그 하천에 투입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다 해야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림천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또 더 큰 차원에서 뱃길조성사업도 서울전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생태하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의 제일 근원지는 어디냐 하면 서울대학교 관악산 제일 꼭대기 상류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60년도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들어오고 나서 수영장이 없어졌어요. 자기들 물 쓰려고 저수지 막아놓고 전부다 물을 가둬놓고 저희들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지요. 건천화를 만들고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 아닙니까? 국가예산 달라고 해서 거기에 소규모 물재생센터를 만들어서 도림천으로 상류지역에서 2급수로 만들어서 방류한다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교라는 이유로 하천의 관로를 통해서 하수가 도림천 땅 속으로 흘러가다보니까 자꾸 하천 자체가 건천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장님, 시간도 없고 내가 말이 좀 빠른데 서울대학교에 공문 의뢰를 해서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과천에 어린이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대공원도 동물도 키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물 분뇨라든가 이런 것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물 같은 것 2급수로 만들어서 과천천으로 보내서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양재천으로 깨끗하게 가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서 도림천을 살려주도록 이렇게 노력해 볼 의향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하수처리라 하는 것이 그렇게 맑은 물을 만들어 내지 못했거든요. 최근에 공법이 좋아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서울대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서울대학교는 일반대학하고 달라서 부지도 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하천으로 바로 관로를 통해서 간다면 여러 가지 하천을 우리 서울시가 생태복원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업용 관로가 지나가지 않아도 서울대학교 방류하는 물만 물 재생해가지고 상류에서 보내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은 서울대학교하고 긴밀한 협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도림천이 계속사업인 만큼 준공할 때 하는 김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장, 김광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헌부위원장

존경하는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종로구 출신 나재암입니다. 오늘 물관리국 간부님들 앞에 팻말을 놓으면 내가 어느 분이다 이래서 지적해서 질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는데, 국장님 거기다 팻말 좀 놓으면 안 좋을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물재생센터 소장님들이고요.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렇게 팻말이 있잖아요. 명패를 하나 갖다놓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물관리정책과장님 권기욱, 오늘 지금 새로 오신 아까 국장님이 소개하신 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동오, 이동오 소장입니다.

나재암위원

이동오 중랑물재생센터.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 하는 거 들으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나재암위원

왜 국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시장님한테 한 줄 압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큰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다뤄 주십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날 하수관 전부 다시 만드는데 몇 조라고 그랬지요? 몇 조 원이 든다고 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울시 전체를 다 한다면 지난해 엔지니어링사를 통해서 추산을 해 보니까 약 99조 원이 든다고 이렇게 추산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99조 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99조 원이 드는데 시작을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든 1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장래에 분류식으로 가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는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사업장 위주로 우선 분류식을 해 나가서 장래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혹시 서울시내에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거 아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게 분뇨라고 해서, 차가 있지 않습니까? 차로 수거해서 저희 물재생센터에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정화조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약 2% 정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혹시 99조 원 든다는 비용이 어쨌든 지상에서 생긴 모든 악취라든지 그런 물질 때문에 하수관을 재생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원초부터 재래식화장실부터 우리가 도움을 주면 어떤가, 이게 몇 가구나 되는지 한 번 뽑아보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재래식화장실, 제가 한 2%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나재암위원

2%면 대략…….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한 8,000세대 정도 된다고…….

나재암위원

8,000세대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화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99조 원이 드는데 그거 1조 원이 들까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 서민들에 대한 아직도 그것을 쓰고 있는 분들의 아픔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타당성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한 번 해 보시고, 제가 지난번 시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누가 들으셨어요? 하수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사업비가 금년에도 33억 하고요.

나재암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혹시 합류식, 분류식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나재암위원

그러면 합류식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왜 합류식을 하려고 하지요? 지금 합류식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분류식을 하려고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장래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래에는 분류식으로 가겠다는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오래된 전통도시다 보니까 골목들이 좁고 그래서 관로를 분류식화하기에 현재로써는 적절치 못한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가 없어서 관로를 두 개씩 묻을 수가 있는 비용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합류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첫째, 합류식은 하나의 관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비용이 좀 적게 들고, 단점으로써는 우기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나가서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요인도 생기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악취도 많이 나는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다 장단점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외국사례들은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사례를 제가 그날 말씀드렸는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많은 나라들이 지금 현재는 합류식이 상당히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차원의 분류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분류식으로 가야겠다는 취지는 갖고 있지만 저희처럼 많은 돈이, 재정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재암위원

혹시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인데 내려가다가 다시 위로 올라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역구배라고 하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역구배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근본취지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생기는 곳에서는 가급적이면 수평으로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쩔 도리 없으면 부분적으로 펌핑을 하는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광진구 같은 데 그런 데는 펌핑을 하는 시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프랑스의 세느 강변에 그런 큰 물관을 만들어 놓고 아침 여섯 시가 되면 일제히 나와서 그 물을 전부 프랑스 시내에 쏟아낸다는 말씀이지요. 그래가지고 일제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저도 봤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지금 물차를 가지고 대낮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냐? 그런 경우를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는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구별로 한 번 해 본다든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외곽지역은 하지 않고 도시 내에서 쾌적성을 유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곳이 종로, 중구 이런 데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차에 물을 뿌리니까 지나가는 차가 다 젖어서 세차를 해야 되는 그런 민원도 적지 않고…….

나재암위원

새벽에 하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분들의 잠을 깨우기도 하고, 나는 LA에서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게 되면 저렇게 해야 되지……. 우리는 차량들이 소리가 윙윙 납니다. 큰 소리가 나는데 큰 대포차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내는데 하더라도 좀 조정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그것은 하나의 떨어지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들, 일체 물을 다 흘려 내려가지고 소리 없는 물을 흘려 내려서 일제 주민들이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정화 청소방법…….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한 번 좀 해보시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성과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 다음에 그 날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린, 명동 일부였습니다만 각 시내에 하수뚜껑이 닫혀질 곳에 전부 다른 헝겊이나 카펫, 비닐 같은 것을 덮어놓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경우, 냄새 안 나도록 하기위한, 그것 빨리 방법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악취차단장치라는 것을 덮고 있는데 그것이 국내에서 생산된 지가 한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품들 성능이 완전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품평회도 한 번 해서 자치구에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자치구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치구에서도 많은…….

나재암위원

국장님 예산을 세워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산을 주시면서 이것을 한 번 연구하자 하는 경우하고 아무 예산도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치구에 그런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자치구에 저희가 금년에도 33억 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라도 자치구에서 자진 할 수…….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비슷하게 한 30억 이상을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30억씩 해서 99조가 되려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99조하고는 전혀 다른…….

나재암위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시작부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30억을 가지고 시범지구로 만든다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종로나 이런 데 1,300개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아직도 그렇게 덮어놓고 있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전체 자치구로 보면 1개소당 약 2만 개 정도 수준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 이런 위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명동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앞으로 뉴타운 같은 데는 합류식으로 하게 됩니까, 분류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새로 신개발이 되는 그런 도시들, 지역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신도시는 전부 지금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인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비지역에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되어 있으면 A지역은 먼저 되고 B지역이 나중에 되면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연계될 수 있는 관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어쨌든 지금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예산을 향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 하에 악취, 하수 악취가 없어지도록 하는 데다 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악취 개선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것이 바로 선진도시가 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하나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는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그 자리에서 전부 태우든지 그 자리에서 전부 해결합니다. 그런 방식은 우리가 물관리국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역 나라마다 많이 다른데요. 일단 음식물 파쇄에 대한 부분은 환경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재암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수도로 갔을 때 악취의 원인도 된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것이 음식물찌꺼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봄철 되기 전에 내년부터는 2ㆍ3월에 집중적으로 하수관로 준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5월, 6월 이래서 비가 오기 전에 그것을 해 왔습니다만 사전에 함으로 해서, 봄철에 날씨가 기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냄새가 나게 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함으로 해서 냄새도 근원적으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재래식화장실 8,000곳을 될 수 있으면 내년 예산이라도 시범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 가면서 없어지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헌부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선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물관리 아리수 담당은 누가 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리수 담당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물관리국에서는 안 하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하태종위원

이 자체의 판매, 판매는 지금 안 하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는 판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무상공급을 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단 특수한 공공용으로 쓸 때에 한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일정량을 생산을 할 텐데…….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제가 상수도본부에서 자료를 얻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수상택시를 한강하고 중랑천 이쪽에 발표를 하셨는데 수상택시가 일반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수상택시를 저희가 명칭을 붙일 때도 수상관광콜택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원안은 교통수단으로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 현상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은 약 85% 정도는 관광측면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관광측면으로 이용되는 것도 결국은 관광코스에 대한 네트워크망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관광콜택시라고 해 놓고 결국은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가 중국 상해를 가면 푸동, 황하 관광을 하듯이 한강이라든지 중랑천 이런 곳을 관광명소지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과연 그 관광코스로서의 접근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냐 그게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상콜택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접근성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강서구까지 그쪽까지가 큰 시티 타운이라든가 이러면 그것을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을 타고 또 내리고 차를 파킹을 한다는 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으로 정착하기에는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접근성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게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관광수상콜택시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과연 수상콜택시를 타고 거기에 갔을 때 뭘 보러 갈 것이냐, 그냥 타고 왔다갔다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뭘 볼거리가 있어야 수상콜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상콜택시를 운행하는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배터리라든지 뭘로 이용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우선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러나 그 볼거리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도 자연상태로서 볼거리가 만들어진 것은 없고 다 각 도시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에 있는 푸동지구만 해도 예전에는 거의 슬럼가였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변하고, 영국의 런던아이같은 것도 없던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도 한강르네상스와 지천르네상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외국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할 것이냐, 앞으로 서울시민이 살아갈 길은 저는 관광이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천에 뱃길을 조성하고 또 수상택시가 지금은 5,000명이고, 지난 4월, 5월에는 6,700명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포에 무지개분수가 되고 나서 그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한테 뭘 보여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노들섬이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반포에 있는 인공섬이 오픈이 되고, 한강르네상스가 어느 정도 꽃을 피운다면 시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미래에 나타날 문제고, 지금 우리가 한강르네상스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그 시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그것은 모릅니다. 어쨌든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상관광콜택시를 만들든 수상 관광배를 만들든 어쨌든 볼거리가 있어야, 어쨌든 중간중간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반포 무지개분수 그것 하나만 가지고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서울의 강변 주변의 아파트들이 푸동이나 상해처럼 대형건물들이 있어서 야간조명의 경관이 정말 좋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판상형으로 아파트들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계획성 있는 시스템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그 앞날을 계산을 해서 수상관광콜택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할 것인지, 또 그분들이 그것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언론에 발표해서 수상관광콜택시가 한강에 다닌다더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전에 우리가 세모 배라든지 이런 것 한강…….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것할 때 처음에 얼마나 또 난리였습니까? 경쟁이 보통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서 계획성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제천 지역이 우리지역이고 현재 종로, 마포, 서대문 이렇게 세 구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건천이었는데 2003년도부터 정비사업 예산 배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홍제천이 복원되어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저도 홍제천에 가서 보지만 6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도 7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홍제천 주변만 생태복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된 생태복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강에서 물 끌어다가 물 흘려서 고기가 노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자연경관이 정말 생태복원이 되어야 된다, 말 그대로 생태가 복원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그 협소한 공간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태공간이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복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러면 하천에서 둑으로 위로 올라오면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를 위에다 만든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것 설계를 할 때 깊이 관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한 눈초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차피 그 위가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공간이 많으면 그 위를 조금 깎아내려서 거기다 자전거도로든 보행도로든 만들고, 밑에는 지금 보행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홍제천 물이 흐르는 곳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지성폭우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왔을 때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물레방아라든가 그게 다 작살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 둑 위에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왕 사업을 할 때 이것 별도로 이것 별도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산낭비가?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도 아예 넣어서 계획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 보셨어요? 물관리국장님 나가보셨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둑 있는 데는. 그런데 그 둑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비도 아직 그 비용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난 투자비만 들어가 놓고 결국은 큰 효과성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양 주변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길만 만들어 준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한강에서 물 끌어다가 물 흐르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청계천 같은 데는 생태복원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복원을 했는데 홍제천은 사실은 양면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40억을 올렸는데 10억만 예산에 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6월에 공기를 단축해서 완공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4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40억을 다 올려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찔끔찔금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자료를 나중에 요청을 하겠지만 실제 공사 자체를 저가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안 나겠지요. 마이너스 나는 요인을 설계변경을 계속 요청을 해서 거기서 만회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 도급 공개입찰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문제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실례를 들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설계업체가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세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저 사람이 건축설계사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교육청의 과장이나 계장도 마찬가지에요. 공개입찰로 들어왔으니까 밀어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저 사람한테 맡겨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건축설계사라는 사람이 대안이 없는 거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공사 수주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가입찰로 해서 공개입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저가입찰로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설계변경을 자주해서 거기에서 문제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광헌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같이 드리고요.

하태종위원

설계변경을 왜, 어디서, 무슨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설계변경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시민들이 바라는 눈높이는 상당히 고급스러워져 가있는데 저희가 하는 설계수준이라든지 사업비 책정하는 부분은 어찌보면 중간 정도 계층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더 퀄리티(quality)가 높게 설계가 되고 하려면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들이 현재로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하다보면 거기에 맞는 현장에 대한 요구수준에 또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설계가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고, 당초설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정도 수준에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시설계를 처음부터 할 때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예 우리쪽에서 설계를 제대로 충분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한다면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저가입찰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 예산을 많이 올리다 보면 거기에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의회의 지적도 있을 것이고 위에서 지적도 있을 것이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 중간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선에 예산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불식시킬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지 저가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가입찰이라서 예산 20% 정도를 만약에 세이브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자라든지 그로 인해서 자주 설계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에 우리 물관리국에서도 혹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43억이 올라와 있는데, 40억이지요? 미반영된 게 30억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다 이것을, 내년 6월에 완공하려면 지금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예산에 넣어서 하지 왜 10억만 했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론 저희 욕심으로써는 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추경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는 추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1회 추경예산에 33억 4,4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올라왔으면 결과적으로는 근 70억 가까이가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이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2011년도까지 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하태종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 들어서 아는 거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년 정도 당겨서 지금 이렇게…….

하태종위원

1년을 당기든 6개월을 당기든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공기 자체가 단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절감이 되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당초 사업기간은 2011년도까지인 것을 연초에 시장님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0년까지 마무리하자 이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좀 더 많이 준 것입니다. 1차 추경 때도 그래서 약 30억 이상을 더 주었고 나머지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도 좀 불만족스럽지만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

2012년에 완공될 걸 2010년 6월에 완공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1차적으로는 2010년 10월에 완공한다고…….

하태종위원

12월로 되어 있네요. 당초에는 2010년 12월이지요. 12월인데, 내가 보고 있잖아요. 변경을 해서 6월로 단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을 단축한 거 아니겠어요? 6개월 단축하면 거기에 따르는 공사 인건비라든지 별도 들어가는 비용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납니까? 공기를 줄이면 공사비가 더 늘어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특별히 어떤 돌관작업을 해서 한다면 그 비용이 늘어나지만 정상적인 작업을 하게 되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태종위원

늘어나지 않는데 이 금액을 다 주어서 빨리 이것을 조기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맞는 거지, 지금 30억이 무슨,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총 얼마인데 이게 대단한 돈인 것처럼…….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제가 듣기로는 약 5,00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태종위원

글쎄 5,000억이라도 30억이면, 이게 지금 40억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 40억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올려야지 10억 넣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다 또 30억 넣고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요구는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대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 달라고. 몇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태종위원

요구를 했는데 누가 이런 걸 잘라요? 잘릴 게 따로 있지 아무 거나……. 이게 공공사업인데 자를 게 따로 있지 이걸 자른단 말이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도 금년 내에…….

하태종위원

내가 이런 것을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이것을 들여다 보면서 참 한심해요, 한심해. 될 수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 집행부 쪽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는 제가 못해드릴망정 제가 특별하게 지적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딱 보고 나니까 이게 한심한 거야. 어떻게 40억을 가지고 이것을 또 나눠가지고 10억, 30억 나누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엿장수가 엿 잘라주듯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게끔 하고 제대로 주고 감독을 하란 말이에요, 제대로 주고. 지금 현재 홍제천 가서 한 번 보세요. 저는 그게 잘 되어있다고 보지를 않아. 내 지역이지만 저는 내 지역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부당하게 갖다 쓰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지역을 위해서 별도로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서울의회에 들어왔으면 서울시 전체를 보고 하는 거지 내 지역 한 군데 자체의 조그만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홍제천 자체가 근 7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가지고, 가서 한 번 보시라고요. 700억을 쏟아부어가지고 그게 뭐가 얼마나 되었는지……. 나무도 나무 같지 않은 나무만 다 심어놓고 말이지, 수목도 말이지. 그게 무슨 생태 복원이에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저희가 한강지천에, 4대 지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탄천,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지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현재보다도 조금 더 훨씬 업그레이드된 하천에 대한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하태종위원

아니, 우기철이라든지 국지성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다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가 형편없이 돼요. 그러면 거기다 보수 또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입니다. 지금 700억 가지고도 이게 모자라요. 또 들어가야 돼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데 홍제천만 해도 연장이 굉장히 길고요, 거기에 또 건물 철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행자 워킹하는 곳도 원래 건천일 때 있었던 데예요. 그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건천일 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놓고 약간 보수만해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저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하태종위원

하천관리과장님 누구예요? 고태규 과장님이에요? 이따 별도로 오세요. 도대체 뭘 관리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홍제천에 가서 볼 때마다 열불이 나요.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복원사업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좀 더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사전에 얘기를 좀 하든지 이게 뭡니까? 40억을 10억씩 나눠서 주는데……. 돈이 50억이 되든 60억이 되든 저는 돈의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줄 때 제대로 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책임을 제대로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광헌부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홍제천 예산만, 홍제천 자료 한 번 보십시오, 112페이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내년 6월로 준공하는데 이거 준공 공사계약 변경했습니까, 현장에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내년 6월로요?

최홍규위원

6월로 변경계약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요,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최홍규위원

그런데 아까 6월에 준공한다고 그 말씀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렇게 돈을 조기에 좀 주면 6월까지…….

최홍규위원

아, 10억을 주면 공기가 6개월 당겨진다 그 말씀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겨울에 준공을 하는 것보다는…….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제가 이번 추경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설계비로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홍제천만 사업비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설계비가 올라온 것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추경을 주어서 해야만,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당연히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이 1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1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추경 예산심의를 할 때 계속사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실개천, 하천정비사업에 홍제천 외 모든 사업에 다 추경을 주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홍제천만 다시 또 2차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아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 홍제천의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약 공사비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총사업비가 680…….

최홍규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현재 680억이고요. 당초 계약, 5년 전에 계약했던 공사비, 홍제천공사비, 개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억 단위까지 얘기하세요, 얼마인지. 500억이나 400억이나 있을 거 아닙니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최초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최초에 공사계약금액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 407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407억이 지금 현재 680억이 되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683억 원에는 보상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최홍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급공사비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니 이런 거 다 빼고, 지금 설계변경 얘기 나오는 과정에 무슨 보상비가 나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1단계 구간이 407억 원이었는데 그 위로 2단계 구간이 착수가 되어서 213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최홍규위원

2단계 구간은 연장노선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위쪽으로 더 생겨서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노선 연장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년도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 기성 집행하고? 홍제천에 기성집행을 다 하고 현재 도급금액으로써 남아있는 잔액, 미집행금액.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 44억입니다.

최홍규위원

44억만 집행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집행금액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에, 내년 이후 30억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150억을 주었고요, 2009년도 예산으로.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33억을 주었고요, 이게 시비만 183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2009년도에. 그러면 이걸 다 썼다는 얘기네 현장에서, 현재 다 소화되었다는 얘기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지금 거의 다 소화되어가지고…….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구비에서 나온 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했다는 얘기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지금 연말까지 공정을 따져보니까…….

최홍규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로 준 것이 183억을 주었고 구비로 금년도에 책정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바웃으로?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총 32억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아니, 아니. 금년도 2009년도에 홍제천사업에 서울시비로 183억이 일단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칭포인트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비용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서대문하고 마포가 있는데요, 서대문이 30억 정도고요, 마포가 2억 해서 총 32억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32억을 하면 215억이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약 215억 정도 됩니다.

최홍규위원

215억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기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 중에 70억이 보상비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면 한 140억 되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140억이면 한 달에 기성이 약 14억은 될 거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한 12ㆍ3억인데요, 그 다음에…….

최홍규위원

한 달에 어떻게 12억, 1년 열두 달에 우기철 공사 못하고 어쩌고 한 10개월 잡고 보면 한 14억 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것은 지천이라서 한강하고 좀 달라서 지천에서 작업을 하다가 비가 오면 바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할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이게 지금 3개 구에서 나눠져 있고요.

최홍규위원

나누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루에 과연 하천정비 현장에서 그만큼 하루에 예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정비사업하는 데 한 번 가보세요. 장비하고 모든 게 다른 대규모 현장하고 다르게 투입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고가의 자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루에 이 기성을 따져보니까 과연 이 기성금액을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국장님 답변이 그러겠지요. 여러 현장이 걸쳐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네 개 구청인데 지금 현재 완료된 구청 구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마포는 완료 되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거의 마포는 완료되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종로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 7ㆍ8억 정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은평은 다 끝났고요, 벌써. 은평은 2009년도에 손도 안 대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은평은 끝날 사업비가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선 길이가 8㎞에 대한 노선에서 처음이나 전체가 8㎞지 2009년도에 막상 공사를 하는 구간은 거의 서대문에서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한 구간 현장에서 과연 1년에, 물론 돈은 500억까지 줄 수는 있어요.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여건에 따라서 소화할 수 있느냐가 나와야 되거든.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면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줘야 되는데 금년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예산을 줬다고 판단하는데도 또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과연 이 현장이 그렇게 많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있었으며, 그런 공사비가 진짜 소화가 됐는지 제가 한 번 소신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그랬는지? 왜 그러냐 하면 불행하게도 정비사업예산 10억을 추가요청하면서 보니까 사유가 공기단축이라는 사유로 딱 나왔어요, 저한테. 차라리 사유를 공기단축으로 쓰지 말고 다른 이유로 썼으면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돈 10억 줘가지고 공기단축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 12억이면 하루에 얼마 소화할 겁니까, 약 25일 작업한다 하더라도?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요. 10억이면, 이것 며칠 작업입니까? 이것 가지고는 논리에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왜냐 하면 홍제천의 사업에는 그동안 사업비를 많이 줬어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계속 사업비를 줘 온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그나마 추진을 빨리 하라고 계속 줘왔다는 얘기예요. 줘왔는데 이번 추경에 다른 사업은 몰라도 설계비 이외에 이 현장만 따로 또 올라오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사유를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만 내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생태하천사업이라는 것이 가급적 빨리 하면 시민들한테 좋게 평가도 받고 시민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는 빨리 하고 싶습니다.

최홍규위원

물론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넣었고요, 다른 하천들은 전부 내년도 10월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완성이 되면 되는데 그동안 홍제천은 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의 10억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왜 한 번 짚어주냐 하면 형평성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홍제천 외에 하천정비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이게 1차추경 때는 이해가 가요. 예산을 확보해서 전현장에 전부다 예산을 더 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유독 이 현장만 딱 올라오다보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해서 들여다 봤는데 그 사유가 아무 것도 아닌 공기단축을 위해서, 공기단축이야 어느 구청장이건 누구든지 다 하고 싶어하지요. 그 사유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다 보니까 설계는 중간 정도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시민의식이 고취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다는데 제 의견은 그게 아니고 설계는 서울시가 최적의 설계를 하시지요, 그렇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최적의 설계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듣는 순간 아, 이게 아닌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닌데. 설계라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목적물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심도있게 설계하고 검토하고 심의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발주를 하는데 서울시가 그런 설계는 안 한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그런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맞는데 설계변경 얘기가 자꾸 대두되니까 그런 면에 일부분이 많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설계를 엉터리로 한다는 표현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는 과정에서의 눈높이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헌 부위원장, 이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학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