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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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 선정부터 추진위 구성 시까지 공공관리하는 것으로써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가격 상승 등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장 기준완화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유도를 추진중에 있는바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서민 주거안정 강화에 더욱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43번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이번 217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을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 등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택국은 지난 7월 1일 공공관리자 제도를 발표한 이후 그동안 시범사업 추진, 관련제도 정비, 주민설명회 실시 등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한 초기 선도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투명한 정보제공과 사업의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클린업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공공관리자 제도 정착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 등은 재건축·재개발시 시민 중심의 투명한 프로세스 도입과 서민부담 경감, 규제완화 등 시정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국 조직개편사항 및 새롭게 바뀐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내용입니다. 2009년 7월 30일자로 공공관리과가 신설되어 주택국은 종전의 5개 과 1개 반에서 6개 과 1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해 새롭게 바뀐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공관리과장 최성태, 한옥문화과장 한효동) 주택국 현안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국 기정예산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1,724억 4,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636억 8,600만 원으로 총 1조 1,361억 3,500만 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 변경 없이 주택사업특별회계 내 세출예산의 일부 조정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 내용입니다.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 자료를 공개토록 하는 비용으로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비용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우리 시와 자치구가 사업비를 균등 부담하고 있으나 자치구 편성액 대비 우리 시 부족분이 발생하여 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보조코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입·세출 균형 편성을 위해 예비비에 15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당해 연도 임대주택 매입 물량이 감소하여 예산 195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비용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개설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재개발 클린업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지금 꼭 해야 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하드웨어·장비나 소프트웨어 구입할 때는 정보화기획단을 통해서 통합해서 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잡힌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보화기획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축 자체가 우리 주택국에 또 전문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이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전문분야라는 것이, 하드웨어 같은 것은 전문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사양만 알려주면 하드웨어 구입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하드웨어보다도 여기에 구축되는 것들이 사업추진일자,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해야 할 행동사항, 그다음에 조합홈페이지에 정보등록이 즉각적인가 이런 사항하고, 정기적으로 소식지 발간하는 문제, 세입자총회 정보 등 각종 사항들이 우리 주택국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공개되어야 되는 것들이.

박찬구위원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는 콘텐츠 문제들은 당연히 주택국에서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인데 하드웨어부분 있지 않습니까? 서버라든가 컴퓨터통신장비들 이런 것들을 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별도 서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박찬구위원

별도 서버를 갖더라도 구입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서버하고, 그 협의는 다했었어요. 했는데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어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인데 그 관계는 정보화기획단하고 서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정보화기획단에서 각 실ㆍ국에 얘기를 해서 통합해서 구입을 하는 가장 장점이 서비스 좋고 그리고 다량구매를 함으로써 단가를 낮추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그쪽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수철위원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25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6개 구역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서대문 쪽에는 어떤 지역이 되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홍제동 8-50.

김수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주민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 지역은 아직 재개발 수요가 별로 없는데 공공관리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 동향을 파악을 해 보겠고요. 일단 저희는 구청장 요청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김수철위원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구청장의 의지하고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잡아놓고도 집행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예산은 무상으로 보조를 하는 것인가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시범사업까지만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요. 그것도 추진위 구성시점까지의 비용만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추진위 구성 이후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곧 법제화가 되면 추진위 구성시점까지도 저희가 구청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추진위 구성하는 자체가 하나의 정치의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공이 관리한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사람의 선정문제라든가 추진위원 선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서는 아주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지원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추진위 구성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관과 너무 유착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최근에 저희가 성수지역 시범지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단계가 위원님들 별도 보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4개 구역의 정비업체를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가 뽑았고요. 그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최근에 갖고 추진위 구성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참여가 성수지역 같은 경우는 1,500명 가까이 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민의사가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선거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상 외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좋습니다. 사실 그만큼 그동안의 정비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거나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한 지역 당 대체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 구역당 4억 정도.

김수철위원

그러면 추진위 설립할 때까지 비용이 4억 정도가 시범관리를 할 때 들어간단 말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래서 시범지역에 한해서는 시에서 전액 4억을 부담해 주고, 앞으로 법제화가 되면 구하고 매칭펀드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4억을 지원하는 업체는 6개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수철위원

괜찮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추진위 구성까지가 2억 5,000만 원 정도……．

김수철위원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런 비용들이 선거관리비용이라든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것입니다. 팸플릿 만들고……．

김수철위원

주민들에게 현재 사업을 설명회하고 이런 비용들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죠.

김수철위원

집행은 자치구의 담당 주무과장들이 하겠네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된 액수는 지나봐야 알겠네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계약까지 되어야 되는데요, 대략 2억 5,000만 원씩 잡고 있고, 아마 구획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비용은 보니까 해당되는 대행자들, 구청이거나 SH공사 이런 데로 용역계약이 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실지로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관하고 주민들의 여론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재개발 클린업시스템, 빨리 됐어야 될 일들을 지금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또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재개발정보들, 많은 민원들을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 보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다음 주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고자료에 나왔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원인행위는 해서 다음 주쯤 선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선정이 되겠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조합에서 서류들을 다 내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공문을 다 띄워놔서 각 구에서 각 조합의 관련서류들을 받고는 있습니다. 미리 자료를 수집하고는 있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각 조합을 실사도 한번 해 보고 이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실제로 저도 뉴타운사업 지역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뉴타운사업자들이 민사소송이나 이렇게 소송 절차에 들어가 있으면 조합에 있는 조합 지도부가 법률적인 재판과정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청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 총회 비용을 공개하라고 해도 그 공개를 안 하는 조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다른 법률적으로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언비어를 가지고 막 얼마가 쓰였는데 왜 구청이나 의원들이 관리를 잘 못하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들이 되게 제한적이고, 그들이 흔히 말하는 법률적인 쟁송과정에 있다고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공공관리자 제도를 하시면서 그 투명성, 그러니까 문제가 100%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진행되는 조합과 그게 교착상태에 빠져버린 조합들이 있거든요. 비상대책위와 현 조합지도부가 아주 세력균형을 이루어서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정보를 요구할 권한들이 실제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법에도 일부에 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자료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적으로 추가항목을 저희가 몇 개 더 했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직접 받아 가지고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좌우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은 금액 자체가 약 20억 가까이 되는 비용으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일단은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9억 4,700만 원인데 이게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금액을 대충 잡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계산하기가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대략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찰을 해요? 주무과가 어디예요?

「다음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정책과입니다.

김수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공사업 관리하시는 분은 아까 새로 오신 공공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시스템은 이쪽으로 하시는 거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관련해서 진행되는 진행경과를 서류화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 전체에게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게 만능일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 보면 시스템이 결코 만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보화 적응능력이 떨어지면 실제로 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기대했던 게 그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만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상원위원

몇 가지만 간단한 것……． 7억 2,000만 원 감액했지요? 구로구 구로3동.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7,400.

조상원위원

7,200이에요, 7,400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7,400만 원입니다.

조상원위원

검토보고서에는 7,200……． 하여간 좋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데 7,400밖에 안 들어가나요?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말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게 전체 7,400만 원인데요. 토지매입비가 3,000만 원, 이게 약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비가 3,0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가각에 약간씩 걸리는 그런……．

조상원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네, 도시계획……．

조상원위원

도시계획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그러면 그 부분을 사업에서 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상 안 했으니까 당연히 뺐겠지.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지요. 이게 거의……．

조상원위원

이런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커다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아마 내가 보니까 그 가각 부분의 일부를 구입하려다가, 우리가 돈을 내려다가 못 낸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심의과정에, 주거정비사업 하는 과정에 이게 끝날 때쯤 해서야 알게 된 겁니까, 그 전부터 알게 된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 알기는 최근에 안 것이지만 총체적으로 감독기능은 저희 시에도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설명을 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을 시행할 때 계획서에는 분명히 넣었는데, 어떻게 하든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보조까지 하는데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면적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면적이 한 2㎡이니까요, 굉장히 작은 것인데……．

조상원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을 못하고 그것을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행정력을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지. 물론 2㎡가 실제로 보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볼 때도 2㎡ 정도 되니까 이것 뭐 귀찮은데 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도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가각을 정리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각 정리……．

조상원위원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예산까지 받아 가지고 추진하면서 이것 추진하는 구청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잘 해 가지고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 계속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공공정비계획수립은 구청장이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대행자라고 그러죠?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부탁하는 것인데, 이게 일단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채용하려면 주민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김수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구청장이 재개발 정비 예정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내가 직접 하겠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우선은 주민들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요, 이제는 법이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주민이든 구청장이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법 개정 전까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주민들하고 아마 구하고 교감하에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아까 서대문 홍제동 같은 경우도 조금 교감이 덜 됐다고 하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업에 개입한다고 하면 조금 말이 이상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간 구청장이나 행정기관을 관리 좀 잘 하셔서 별 탈 없이 운영되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범지역이 1개 구당 4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1지역당 4억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2.5, 2억 5,000.

조상원위원

2억 5,000?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아까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제가 아까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원위원

아, 그랬어요? 2억 5,000?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2억 5,000 정도.

조상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2억 5,000, 5억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요, 지금 시범지역은 전액 시비 부담으로 2억 5,000인데 앞으로 이게 법제화가 되어서 아마 반반 부담하면 좀 더 떨어지겠지요.

조상원위원

그러면 사업을 법제화시킬 때 그렇게 큰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그것이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업자 선정될 때까지는 구청과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가급적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야 이게 제도화가 되지 시범사업지역만 10군데 하고 20군데 해놓고 나머지, 우리가 할 데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대충 남은 게? 예정구역 300개 중에 한 3분의1, 100여 개는 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정확히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게 지금 몇 군데예요, 서울시에? 2005년도 확정된 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대상지가 한 300개 정도, 남아 있는 게.

조상원위원

아직도 300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2억 5,000이라면 얼마나 됩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300개라고 보고, 총예산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750억 정도.

조상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1년에 몇 십 개밖에 못하지요.

조상원위원

1년에 몇 십 개 안 되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2억 5,000 정도는……． 구에서 2억 5,000 우리가 2억 5,000, 5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가급적 저희도 시에서 좀 부담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조상원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주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리 예산과에서 굉장히 그것을 또 매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글쎄, 그렇긴 해요. 이것 뭐 개인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 쓰는 사업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클린업 시스템 구축……．

조상원위원

여기 검토의견서에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예비비를 꼭 써야 될 사항입니까, 지금 추경 있는데? 지금 추경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예비비 쓴 것은 그대로 기정사실로 되고 추가비용만 나가는 겁니까, 이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9억 5,000 썼잖아요, 현재 벌써. 9억 이상 썼잖아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이제 예비비를 쓰려고……．

조상원위원

예비비를 쓰려고 그런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서에는 예비비를 왜 쓰냐고 검토가 됐거든요. 이게 추경안에 쓰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게 원인행위를 발주하려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공공관리자 제도 발표하고 바로 클린업 시스템은 연말까지……．

조상원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때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추경이 이렇게 한 달 내에 있는 것도 알면서 굳이 예비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내가 생각할 때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만약에 추경이 끝나 가지고 그때부터 출발을 하면 발주가 아마 10월, 11월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 뭘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조상원위원

글쎄, 그것은 나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만드는 시간이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 선례를 만들지 말고 가계약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추경에서 통과되면 하지 굳이 예비비 쓸 돈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이 없으면 당연히 그것은 내가 이해합니다. 예비비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이 검토의견서를 보면 내가 보기에도 이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왜냐? 가계약을 하면 되거든. 돈이 한 달 후에 나오니까, 우리 예산이 한정되니까 예비비 안 쓰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산규정상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예비비 쓰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이 한 달 늦어도 전부 예비비 쓴다고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쓰라고 해 준 거니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공공관리가 지금 6군데 선정됐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남동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역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신설동 89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8-50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711번지 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그다음에 금천구 시흥동 1002-2 이렇게 해서 6군데 우선 선정을 했고요. 추가 요청지역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이 1차 선정할 때 한 20여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6군데 한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쯤 시범지역을 또 2차로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많이 못하는 게 예산과에서는 예산 관계로 해서 자꾸 개수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 300개 중에서 이를테면 금년에는 몇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시범지역은 지금 6개로 일단 했고요. 9월경에도 대여섯 개 정도를 추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법제화가 금년 말에 되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지역에 확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한홍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4억으로 했다가 나중에 2억 5,000으로 정정을 했는데 지금 6군데 지정된 곳만 하면 사실 1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는 25억이 올라와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한남뉴타운은 이게 뉴타운지역이라 1개소에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뉴타운은 이게 하나로 또 묶여 있기 때문에 한 개 지역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뉴타운지역 금액 때문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뉴타운을 빼면 5개인데 5개 지역에다가 우리가 2차로 추가지역을 대여섯 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뉴타운은 균형발전촉진재정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연말에 다급해서 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제대로 또 그게 여건이 안돼서 못 써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25억이 금년에는 쓸 수 있는 액수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이번에는……．

천한홍위원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만약에 아까 홍제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신청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급한 데 우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사실은 본예산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워낙 클린업 시스템 구축이 시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저것이 구축이 되어야만, 우선 주민들이 조합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금년 연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클린업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이래서 공공관리자 발표와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가 7월 정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저희들이 쓸 수 있으려면 10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하면 금년 내에 구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썼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300개 중에 내년 2010년도에는 대충 공공관리제도가 몇 개 정도나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1년 통계, 그것은 매년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구획지정 되는 것이 30개 정도니까, 그렇지만 금년도에 법제화가 되면 아마 기이 시행중에 있는 것도 일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내년도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00개 중에서 금년 2009년도 10월, 11월, 12월 노후도가 도래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자치구에서 시청에 서류를 올려서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내년에나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문정동 118……．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현재는 서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아직 파악 못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구청에서는 진작 올렸다는데요? 국장님이 얘기해서 올리라 할 때 올렸다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전협의로는 올라왔고요. 사전협의는 되었는데 아직 진짜 본 협의는 안 올라왔나 봅니다.

천한홍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늘 문제가 되는데 자치구에서도 곤란한 입장이 그 지역에서 그중에 반대하는 민원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분들이 늘 붙들고 있으니까, 허가를 안 해 주고 문제 삼으니까 그것이 자꾸 시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빨리 올리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주위원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건기 건축과장님께서는 진급을 하신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진급은 아니고요, 겸직 명을 받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기획단장이면 급수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요. 승진을 해서 하면 좋은데 아직 그것은 안됐고요. 겸직, 과장하고 단장 겸직 명을 받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앞으로 급수가 더 상향될 그건 없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곧 되겠죠.

민병주위원

주택국장님이 하도 오래 계셔서 저는 능력이 좋아서 오래 계시는 것인가, 다른 분들은 다 진급하는데 혼자만 오래 계시는 것 같더라고.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과연 공공이 개입을 해서 정말 내 일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구청장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SH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청장이 직접 하다보면 제가 볼 때는 비대위에서 구청 만날 쳐들어 와서 구청장은 아마 도망 다니지 않으면 일도 못할 거예요. 비대위 없는 데가 없잖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재정비촉진지구나. 그래서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대행자 SH공사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월급 받는 사람들이, 준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 내 지역의 내 일처럼 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밖에서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고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관리과를 만든 것도 그것에 저희 시에서 전념을 하고자 만들었고, 특히나 자치구에서도 지금 빨리 가는 지역들이 성수지역하고 용산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자치구 공무원을 한두 명씩 파견을 받아서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주위원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공관리자제도는 정비업체와 시공자 위주로 추진되어 오던 정비사업을 주민중심으로 전환, 이것도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정비업체와 시공자 중심의 주민들 위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오히려 공공중심으로 전환하여,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민병주위원

국장님이 더 말씀 많이 하시면, 제가 지금 할 게 많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저는 다른 것은 별로 없는데 주택국만 되면 이상하게 많아서요. 그다음에 25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민병주위원

25억 원을 편성을 하면, 기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비업체나 이런 데서 부담을 했다가 나중에 이런 비용들을 전부 시공사한테 받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결국은 조합원 부담으로 가고 그런데 25억 원을 서울시에서, 그리고 나중에 구청과 매칭펀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도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구에 또 부담을 주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 생각도 시에서, 저희는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계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제 또 우리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는 구하고의 관계가 매칭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시범사업들 지금 이번에 10개를 했는데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을 늘리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가급적 구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 투명성이죠. 프로세스 상에 그동안 문제됐던 철거업체,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 이런 것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민병주위원

투명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다음에는 저희들 발표했듯이 기간이 성수지역 해 보니까 2ㆍ3년이 금방 단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에서 직접 나서니까……．

민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의 단축을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언밸런스 한 것이 뭐냐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신문에 연일 나잖아요. 보금자리주택을 2012년까지 몇 십만 호 더 짓는다 어쩐다 나오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규제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규제가 아니고 이것은……．

민병주위원

들어보세요. 분명히 이것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9월 1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노후도를 완화시키는 것 알고 계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방침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20%까지 완화되는 것?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아직 균본하고 상의를 안했습니다만 아마 조례로……．

민병주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계속 완화책을 펴고 있거든요. 상봉재정비촉진지구를 20%까지 노후도를 완화시켜서 빨리 촉진되게 하겠다 이런 국토해양부의 의도인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촉진지구가 붙었다는 것은 빨리 하기 위해서 촉진이 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하는 것이 투명성도 좋지만 거기에 어떤 기간의 단축, 촉진 이런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재정비촉지지구를 국토해양부나 정부에서 20%까지 노후도를 완화시켜 주려고 국무회의 통과까지 되어서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도 서울시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면 서울시내 존치정비구역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균본하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균본 쪽에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들인데요,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것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현재의 노후도를 적용시키더라도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저는 존치정비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존치 촉진지구가 있고 존치 정비가 있고 존치 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존치 정비구역에 한해서, 노후도가 보통 보면 2년 터울로 충족이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시에 이것이 개발이 되면 전세수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개발은 전체적으로 하되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분할을 해서 전체 연도별로 한 2년 터울을 두고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정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희 중화뉴타운지역만 하더라도 보면 이것이 말 나온 것이 2003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이것이 결정고시가 났는데 그것도 1구역만 촉진구역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존치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2년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금방 얘기 나왔다시피 이것이 그냥 기계식으로 탁탁 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계속 딜레이 되고, 또 추진위 만들어서 조합 만들어야지, 조합은 또 동의서 청구해야지, 또 반대파 있지, 이러다 보면 제가 봐서는 이것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 다 생각해서 20% 노후도, 존치정비구역에 한해서,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로 정해진 구역에 한해서 존치정비구역에 한해서 20% 노후도를 완화시켜서 빨리 개발되도록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여기 어느 과장님이 그것, 주거정비과장님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사실 그 부분은 균본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병주위원

아무튼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어느 과장님인지 정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묵1재건축조합이 있거든요, 묵1재건축조합. 거기에서 얼마 전에 시공사하고 치열한 대립이 있었어요, 현대하고 대림하고. 저도 처음 그것을 지나가면서 구경을 해 봤는데 상당히 아주 경쟁이 치열하더라고. 포크레인까지 동원하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저도 이것 지나고 나서 느낀 것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법정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풀어놨잖아요. 그런데 실제 결정고시 날 때 용적률은 이백삼사십%밖에 안돼요. 그런데 시공사 대림 측에서는 자기들은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이것을 완화시켜서 한 가구당 8,300만 원 정도를 세이브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시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는 무슨 얘기냐, 그것은 국토해양부 얘기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대림 측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공사를 다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으로 가서 용적률을 전부 완화시키고 가구수를 늘릴 것 같으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으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입법과정에서……．

민병주위원

주거정비과장님이 아무래도 더 아시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상한용적률을 3종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그것으로 하되 그것을 그냥 줄 수는 없다,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적률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병주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준 적이 있어요, 한 건이라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심의한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민병주위원

아, 그러니까 들어온 것은 있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나간 게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어느 지역에 나갔지요, 그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요, 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기억이 납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하신 적이 있다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민병주위원

그리고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용적률 10%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고 구청에서 직접 경미한 변경 처리로 가능하게끔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민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예산과 관계되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이게 다 예산과 관계되는 건데, 사실. 알았습니다. 이것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묵1 재건축지역에 관해서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을 저한테 보내시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민병주위원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10% 이내의 경미한 변경은 그러면 서울시의 심의를 안 받고 구청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10%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아무튼 그것을 좀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김기철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19억 8,6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9억 8,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앞에서 두 위원이 질의할 때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이 시스템에 자료 제공을 안 한다든가 활용을 안 한다면 예산을 근 20억이나 투자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범지구도 좋고 그렇지만 이것 문제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리가 이번에 이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넣어 가지고 뒷받침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회계서류들 뭐 이런 것들이……．

정승배위원

그러면 법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해서 정기국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19억, 20억을 투자한다고 이미 다음주 중이면 경쟁 나가 가지고 저기되는데, 국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 20억을 또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우선은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저게 뒷받침되는 것은 추가항목들, 저희들이 더 요청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기존에 지금 있는 항목들도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공개를 해서 일반 조합원들이……．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그 자체도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기존에 있는 것만이라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항목이라도 이 시스템에 오픈을 시켜놓겠다 하는 얘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만을 오픈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인 20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정비사업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자기가 자기 지역의 사업을 할 때……．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투자를 지금 기존의 것에 대해서 20억씩이나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 시스템이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견제도 갈 것이고 또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합이나 시공사의 횡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예산 관련해서만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전문부서인 정보화기획단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국 단독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화기획단하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협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협의를 거친다는 것보다도 그쪽에 실질적인 관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거기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구입도 하고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별개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주택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정승배위원

아무리 별개의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화기획단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단체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국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정보화기획단이 관여가 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발주과정이나 이럴 때 정보화기획단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주택국에서는 시민의 혈세인 20억 정도의 투자를 이번 추경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상위법 개정이 안 됨으로 해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류희숙 위원입니다.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여쭙겠습니다. 7월 1일 발표가 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류희숙위원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새로 공이 개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죽 추진해 왔던 재개발·재건축·재정비사업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인정한 케이스가 된다고 보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숙위원

사실 주변에서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나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주로 조합을 형성하고 조합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또 일부 투명하게 가는 곳도 있지만 다소 투명치 못하게 이루어지는 곳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조리의 온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매도되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부조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은 전 서울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안을 하나 마련했다는 그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후속사업으로 공공관리자 시범사업이라는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25억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공공관리자 시범사업의 효용성이 무엇인가, 제가 그동안 검토보고서도 보고 이 사업의 예산서나 사항별 예산서를 죽 보면서 다소 그 취지는 좋으나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아직 좀 비계획적인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투명하게 하겠다는 사업 목적이 명시가 됐는데 저는 국장님께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공직자다 공무원이다 하는 신분을 가진 분들은 청렴함의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수십 년 동안 전문성과 소신, 직업관을 투철하게 가지고 오신 우리나라의 어느 직업군보다도 도덕적인 면에서는 우월한 집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희숙위원

그러한 일종의 공직자들을, 조합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서 그 대책으로 자치구 현역에 있는 실무 공직자들을 이런 공공관리자 시범사업의 일원으로 투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정법에 보면 지금 현재도 재개발·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장도 그것을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도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위원님들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 이런 현장들이 굉장히 비리가 좀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기피해 왔지요. 그래서 거기에 발을 담그는 것을 꺼려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감독이 안 되고, 그것은 민간사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제쳐놓고 인허가나 준공처리 등 행정적인 것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 이제 실질적인 프로세스 상에 그런 비리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 프로세스 자체에 공공관리자가 직접 개입을 해서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것이고요.

류희숙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선은 시범사업이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를 보완하겠다,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런 사업……．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제도도 같이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류희숙위원

네, 보완을 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직에 있는, 물론 자치구겠지요. 구청장을 위시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깊이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더. 깊이 개입할 때 그간 수십 년 동안 현직에 임했던 분들을 이러한 부조리의 온상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으로 깊이 개입한다는 자체가 혹여나 항간에 도는 우려의 목소리처럼 일반 조합에 관계된 사람 죽이다가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온 공무원들 들여보내서 몇 사람 절단 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대안이 서울시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지 뭐 하나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기존의 근절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의 부정부패, 비리를 제거하기 위해 이제까지 청렴하게 임해 왔던 자치구의 현직 공무원들을 투입을 해서 자칫 그분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좌우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자치구 공무원들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그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끝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그러한 취지와 사업목적이 있는 것에 반해서 25억이라는 예산이 오히려 다소 추상적이고 적지 않느냐, 좀 더 구체적이면서 예산의 쓰임새도 체계적으로 제시가 돼서 이 시범사업이 추경 때 반영이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아직 이게 한 번도 시행되어 본 적도 없고 해서, 일단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또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큼은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산을 다소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25개 자치구 재개발·재건축·재정비사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정말 부조리 온상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정숙위원

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성수지구 공공관리자 제도 이게 지금 이번에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잡음이 언론에도 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지금 선정이 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정비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서정숙위원

선정이 됐고 그게 시로 올라왔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구에서 직접 계약을 하니까요.

서정숙위원

직접 계약을 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정비업체하고.

서정숙위원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추경으로 25억 확보해서 그것을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지금 10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성수지역은 지난번에 별도로 저희가 내려 보냈고요.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추가로 하는 10개 지역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서정숙위원

언론보도에도 보면 한 기업이 4개 지구에 중복입찰해서 지구별로 평가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오고, 어떤 지구에서는 선정이 되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혹투성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관리자제도의 취지 자체는 정말 재건축이 공공성을 띠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공공의 간섭을 받으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벌써 첫 단추부터 이렇게 시끄러우면 이것은 상당히 면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성동구가 먼저 한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나 선정과정의 어떤 자료가 있겠죠? 우선 몇 개 업체 선정했나요? 5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을 자료로……．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조금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도 언론기사를 봤고요. 4개 지역을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1개 회사가 한 지역만 신청할 수 있게 하느냐, 4개를 다 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을 이번에 다 푼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가 이 지역도 하고 이 지역도 하고 이 지역도 해서 4개 군데를 들어온 회사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한 개 지역이 먼저 낙찰이 되면 그다음 지역은 못하게끔, 그러니까 1개 회사는 1개 지역밖에는 못하게끔 그것을 제한을 뒀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문에 난 내용은 같은 회사가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했는데 점수가 여기 점수하고 여기 점수가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입찰건으로는 이 구역이 4개로 별개 입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이나 심의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턴키를 하는데 A지역 넣은 것하고 B지역 넣은 것하고 점수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반박을 그 당시 바로 했고요.

서정숙위원

지역별로 좀 차이 있는 정도야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 차이인데 그것을 언론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또 사업계획 설명회가 1개 업체당 5분 정도로 너무 짧은 시간에 발표를 하게끔 해서 그것도 우려가 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보도만 갖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첫 시작이기 때문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그 선정과정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상태라든지 사업계획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우선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말씀하시죠.

민병주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민병주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한 5개 주차장 완화, 후보지 선정’ 해서 보니까 저희 중랑구에서도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선정된 것을 보니까 주로 대학가 근처에만 되었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민병주위원

역세권 근처에는 후보지로 선정을 안 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추가로 또 할 것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선정된 데가 면목동 지역이다 보니까 제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묵1구역 재건축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우리 지역뿐이 아닐 것이라고요. 법정 상한용적률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과장광고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하다가는 서울시 전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이번 케이스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을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43번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3번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학·김광헌·김수철·김우태·김원태·나재암·문병열·민병주·박덕경·박찬구·박환희·성무원·양창호·오신환·윤기성·윤정용·이강수·이국희·이남형·이상용·이재홍·이종필·정병인·정승배·조달현·조천휘·천한홍·최병환·최홍규·한응용·현진호·홍광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6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6회 정례회 회의에서 이종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6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6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승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융자금 상환기준 및 자구체계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과 같은 항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호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39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영 제60조제4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을 말한다. 융자한도는 영 제60조제4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승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승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원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 좀……．

김기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조상원위원

의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융자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알선을 하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합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보면 사업비의 융자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몇십 % 해 준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제일 걱정인 것이 이주비에 대한 문제가 제일 걱정이에요. 담당과장 말을 들으니까 1조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싼 이자로, 물론 은행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비율을 주는 것이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융자해 줄 때는 싸게 이자를 내고 융자를 해 준다 이거예요. 모든 돈은 준공되기 전에 받기 때문에 요샛말로 하면 뗄 염려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울시 예산이 나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물론 융자를 알선해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알선 안해도 알아서 합니다. 회사에서, 업체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이주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상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A라는 재건축업자한테 이주비하고 모든 것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또 B라는 업자가 와서 우리 조합에 이것을 융자해 달라고 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해서 해 주고 안해 주고 결정할 것 같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연도별로, 이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연도별로……．

조상원위원

국장님, 그 말씀, 내가 지금 답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서울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얼마를 주어도 무제한으로 빌려줄 수 있고 싼 이자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걱정을 안 한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은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A라는 조합에는 해 주고 B라는 조합에는 안 해 주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고, 또 융자를 해 줄 때 연도별로 봐서 올해는 당신네 했으니까 내년에 해 주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지. 사업을 시행하는 그 당시의 조합에서 전부 융자를 해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우리 강동에 지금 1만 가구가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재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럴 때 서울시에 이주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무슨 수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요새 말로 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일시에 지불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내가 아까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담당과장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의 자금이나 로테이션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절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론 제기를 안 했는데 이 문제는 내가 꼭 짚고 넘어가니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 하는 일만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다른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해. 건축비 일부 이런 것은 하는데, 이주비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하는 거니까,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정승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종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8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교통위원회 소속 최상범 의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취지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조례안의 취지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최상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8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기본형건축비에 추가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함에 있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시민의 주택마련 부담의 최소화 및 산출 비용의 투명화로 시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냥갑 아파트’로 대표되는 획일화된 일자형 아파트에서 다양한 형태와 입면으로 디자인이 차별화된 서울의 아파트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디자인 차별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 시범 실시를 거쳐 작년 6월부터 본격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 디자인 정책은 여론의 호응을 얻어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등 건축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현재는 디자인이 시대적 트렌드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도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우수한 아파트를 장려하겠으며,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개정되면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시책 추진에 많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개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이대로 해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희들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산비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고시를 통해서 그것보다 그 이상의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그 조항은 빼고 저희들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자구 하나라도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전문위원 또 주택국에서도 그때 검토를 해서 된 이 조례가 지금 재의 요구를 받았다면 사실 우리들이 한번 반성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나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8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83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5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의안번호 95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용적률에 부적합한 경우로써 화장실,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도입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로써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할 때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현행 법령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증축 또는 개축할 때 최고층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분할제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수용된 건축물의 건축이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명 이상 65명 이내”에서 교통분야 위원이 포함됨에 따라 “9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21명 이하의 위원 중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으로써 현행 건축위원회 운영체계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가로 연속성 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정한 대지를 맞벽이 가능한 지역으로 추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으로 완화하여 다양한 건축물의 배치와 우수디자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조례 전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다른 것보다는 일단 한 가지 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조례에 있는 부분에 4항을 신설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대상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현재 시행령에 1배 이상 되도록만 되어 있고 이것을 조례에서 0.5배 이상으로 넣겠다 그런 취지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시행령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시행령은 1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시행령에서도……．

강감창위원

최대가 0.5배까지 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은 거죠. 0.5배라는 범위를 정해놓고 조례가 정한 범위……．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주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범위를 준 거죠. 현재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0.8배로 할 경우에 결국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높이 20m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약 20m를 띄워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로 따진다면 16m만 띄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0.8H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볼 때 결국은 동간의 거리가 좁아지는 그러한 밀집형의 공동주택단지가 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조례내용 중에서 ‘그 밖의 경우’라는 것은 결국은 채광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측벽간의 거리라든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경우는 0.5배까지로 줄이겠다 이런 취지로 일단은 받아들여집니다.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0.25배로 해 놨지 않습니까? 0.25배이면서도 이것은 최대 4m 이상을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그러면 이 4m라는 당위성이 무슨 근거로 4m라는 부분까지로 단축시켜 놨는지, 왜냐 하면 사실 4m로 할 수 있고 6m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왜냐하면 이 29조가 개정됐고 35조가 되겠습니다만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제한은 법의 취지가 상당히 보수적인 목적이에요. 일조 채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되어야 될 그러한 조항인데 4m라는 기준이, 왜냐하면 4m라는 것이 시행령에는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시행령에는 0.25H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4m로 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것은 시행령 상에 보면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그럴 때 4m 이상 이격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조항을 넣었고, 그것을 0.25H로 하면 작게는 2m, 3m 밖에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강감창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높이가 10m라면 2.5m가 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2.5m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최소한 4m 정도는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최소 기준으로 그렇게 넣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그런 최소기준 4m라는 당위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사실은 개정된 것을 보게 되면 시행령이 1.25배 됐다가 0.8배로 낮았다가 2006년에 다시 1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9년에 원래 다시 0.5배로, 1배를 0.5배로 파격적으로 시행령이 완화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1배로 하던 것을 0.5까지 낮췄다는 것은 과도하게 완화한 경향이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행령 자체가 다소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거기에 박힌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의 이격거리가 현재처럼 완화되지 않음으로 인한 용적률을 못 찾아먹는다거나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례가 있다면 국장님 한번 이해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긴박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라면 1배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0.8배로 낮춰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먼저 시행령에서 1배로 했던 것을 0.5배로 낮춘 사유가 우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용적률이 시행령 상에, 저희가 조례상에 250%도 300%까지 찾아먹게끔 시행령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부채납에 의해서 기부되는 것은 보전하는 개념으로 또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용적률이 30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용적률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림에서, 제가 잠시 그렸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인동거리가 아파트가 마주볼 때 이 거리인데 이것이 처음에 나올 때 1.25배에서 다시 1배로 갔다가 다시 0.8배로 갔다가 다시 1배로 왔다가 다시 이번에 0.8배로 가는 것입니다. 대항부, 창호가 있는 데는 0.8배로 줄이는 것이고……．

강감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이 측벽, 이것은 0.5로……．

강감창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질의의 핵심은 이 부분을 조례 시행령으로는 1.0배, 1.0H죠. 그런 부분이 0.8배로 낮춰야 될 어떤 당위성, 그러니까 용적률을 못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례를……．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인동거리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건축물들이 다 단지 외곽으로 배치가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 주변에는 바로 이 아파트가 단지 외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환경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지금까지 많이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문가들도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천상 이 인동거리를 맞추다 보니까 건축물은 단지외곽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외부공간, 외부환경에 있는 주택들이나 주거단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래서 그것을 0.8배 정도로 줄여주면 이것이 그래도 유연성이 있고, 또 용적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 정했고요. 참고로 이 주거공간에 인동거리를 적용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는 유럽이나 외국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인동거리를 적용하는 나라는.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인동거리를 줌으로써 상당히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일정부분 기여를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반면에 그 인동거리를 너무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건축물의 외부환경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전문가들하고 많은 논의 끝에 그래도 대항부는 0.8배를 유지해서 사생활을 보호하자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은 0.5까지 완화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0.8로 택했고요. 다만 측면부분 이것은 사생활침해가 안 되니까 그것은 0.5까지 줄이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지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측면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제 채광을 위한, 결국 창문이죠. 창문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서는 이것을 낮추는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만 결국은 이것을 꼭 낮춰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없고, 예를 들어서 낮췄을 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동일 정해져 있는 사이트 안에 동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건폐율이 사실상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의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폐율을 상당히 낮춰서 가야 되는 추세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야만 지상공간의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녹지공간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처럼 해 버리면 동과 동 사이는 더 좁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지상공간의 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열악해 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조례에서 지난번에 있는 1.0배로 우리가 한번 시행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은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동과 동간의 거리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라든가 일조권 침해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에서 통풍도 이제는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시가 바람길까지 지금 찾아 나가고 있고 뭔가 보완해 가려고 하는 시기에 이 부분은 상당히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과 동간의 거리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위원님,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통풍관계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단지들이 0.8배면 예를 들어서 당초보다는 클러스터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밀집되는 거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러면 단지와 단지 사이에 통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의 주목적이 바람길을 소통시키고 사람을 소통시키는 관점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클러스터가 단지 내 환경은 위원님 지적대로 1.0배로 했을 때가 단지 주민들은 좋지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단지에 부담되는 것이 외곽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이게 부담을 직접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도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는 외부환경의 바람길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게 공간적으로 오픈 스페이스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개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지 내부와 외부의 이런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의미인데 공적 공간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데 공적 공간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반론을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동일 대지 안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H일 때는 사이드로 밀어낸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줄이더라도 대지 안의 주택 동 배치는 당연히 외곽으로 갑니다. 외곽으로 가고 0.8H로 하더라도 외곽으로 밀어낼 데까지는 밀어낸 다음에 단지 안에 있는 공간을 개선하려고 하지 0.8H로 낮춘다고 해서 밖으로 있는 공간을 안으로 당기지는 않습니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래서 결국은 공익 차원에서의 개선은 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공간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0.8H로 한다고 해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조합이 그 동 배치를 과감하게 안으로 당길 거냐? 절대로 당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어냅니다. 결국은 공익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제가 또 하나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서 대지를 25%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25%면 저희들이 한쪽 면으로 봐도 최소한 30m 이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이 땅을 기부채납하게 되면 이 땅에 대한 용적률을 또 여기에 얹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얹어주려면 이 안에서 건물배치를 해야 되는데 인동거리를 줄여주지 않고는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기부채납 받는 25%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용적률이 이런 한강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내부의 인동거리를 줄여줌으로써 외부공간에는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공간의 공공성은 상당히 확보될 수 있다는 게 저희 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에게도 그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다. 건축위원회 구성 및 회의규정 변경(안 제5호 및 제9조) 여기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현행 “9명에서 65명 이내”인데 “9명 이상 100명”으로 확대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100명까지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도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가……．

천한홍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저도 알아요. 4분의1 이상 참석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여기 65명에서 4분의1이면 81~82명 되는데, 이상이니까 3~4명 더 넣으면 65명에서 85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꼭 100명까지 하면……．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통분야 위원으로 전체 위원회 위원 수의 4분의1을 의무적으로 또 하게 되었어요.

천한홍위원

글쎄, 그러니까. 65명에서 4분의1 하면 한 16~17명 정도이고 그래봐야 82명밖에 안 되는데 3명 더해서 85명 정도만 하면 되는데 100명까지로 15명 더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저도 그것 벌써 계산해 봤어요, 4분의1. 65명에서 20명만 돼도 85명으로 되는데……．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분야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분야, 도시분야, 또 소방, 설비 이런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요. 교통심의위원들을 무조건 4분의1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심의가 잘못하면 교통심의위원들의 심의의사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통분야하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분야가 있으면 최소한 이 건축심의는 디자인 심의이기 때문에 교통법규에 4분의1을 의무적으로 넣다 보니까 이것을 안배를 하다보면 이쪽 분야가 교통위원 숫자보다 적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 심의 자체가 교통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이 4분의1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명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정숙위원

같은 건인데요. 그러면 건축위원회 현재 65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현재는 교통위원 숫자가 적습니다. 4명인가 5명밖에 안 되어 있고요.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저희들이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바뀌어서는 교통위원만 25명인가를 추가로 더 뽑았어요. 왜냐하면 4분의1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65인 이내잖아요? 그런데 현재 65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현재의 구성 비율을 보면, 참고로 지금 현재 교통위원을 이미 뽑았습니다. 저희가 뽑아놓았는데…….

서정숙위원

25명 뽑으셨다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25명을 뽑아 가지고 29명이 됐어요, 교통만 한 분야가. 분야별로 보면 건축디자인이 전체 인원이 38명, 건축구조가 5명, 조경이 3명, 그다음에 교통이 29명, 건축설비가 3명, 방재가 2명, 도시설계가 4명, 행정이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별 위원수는 교통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분야별로는 좀 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아까 우리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65명의 4분의1이 아니라 전체위원을 100명으로 늘렸을 때 교통위원 분포를 한 4분의1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지금 늘리는 건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100명을 채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래야 분야별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저도 건축위원회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분야별 인원을 저한테 명단을 보내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서정숙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상원위원

지금 건축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조례에……．

조상원위원

조례로 만드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법령에 있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지요.

조상원위원

그것을 100명씩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법에서 상한 제한……．

조상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건축위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저도 회의를 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세 번 이렇게 해서 돌리니까요.

조상원위원

글쎄, 60명일 때는 20명씩 해서 세 번 돌리고, 이제 100명 했으니까 닷새에 한 번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건축위원회에?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그래도 세 번 정도 돌아가고요. 분야별로 이게 있기 때문에……．

조상원위원

우리 건축위원회에 네 분이 계신데 실제로 건축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전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다음 위원회에서 번복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국장님한테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100명을 풀로 해서 돌리기 때문에 특히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건축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양성이 있고 또 그분마다 특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똑같은 안을 갖고 심의할 때에 그것이 당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류되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먼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이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번복이 되는 경우가 나와요. 제가 하도 황당해서 국장님한테 이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100명 중에 20명씩 다섯 번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할 때 그 20명이 그 안건을 그날로 통과시키면 저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것이건 간에. 그런데 어떤 똑같은 안건을 놓고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전임 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이 맡더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먼저 A라는 팀에서 한 것이 B라는 팀에서 바뀌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 우리 시민고객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A팀은 이제 보완을 다 해 왔어요. 그런데 B팀에서 봤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여러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에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바꾸려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야지. 그러면 아까 말한 A라는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다시 바꾸려면 그 A라는 위원회에 다시 가서 상의를 해야지 B 위원회에서 바꿔주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100명씩 해서, 이것 또 여러 가지 단점이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장점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위원들을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소지도 없애고 뭐 이런 문제에서는 제가 찬성합니다마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규칙을 하나 만드셔서 최소한도 어떤 범위 내에서는 우수한 것은 피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도리 같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내가 이것을 뭐 20명으로 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감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강감창 위원님 말씀에 100% 수긍합니다. 간단한 것 아니에요? 왜 1배를 0.8배로 내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기활성화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것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용적률 올리지 마라. 동간의 거리 줄이는 것은 용적률 높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강감창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지금 1.0배를 0.8배로 하면 조밀해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건폐율 다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변명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인동간의 거리를 줄인다든지 또는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아파트 재건축 관계, 공동주택을 볼 때는 이것은 하등 나는 소용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한 채라도 더 지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도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활성화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는데 저도 아까 말씀대로 1.0배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세 번째, 시 건축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상관관계가? 독립적인 관계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독립적입니다.

조상원위원

독립적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왜냐하면 심의대상이 다르니까요.

조상원위원

시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 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16층 이하 300세대 이하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그 이상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그런 구분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보면. 그래서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다시 또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그럴 경우가 일부……．

조상원위원

일부가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일부가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구 건축위원회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어요?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래서 그것을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시에서 건축심의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사이에 우리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지 우리 시 건축위원회 하는 데 한 달 걸리죠, 또 구 건축위원회 하면 또 한 달 걸려요. 이것은 민원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5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54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2시 30분부터 오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재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1년 준공예정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가 서울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문화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도심 속 열린 시민 역사디자인 공원으로 서울의 과거, 현재와 미래, 가능과 불가능이 융합하는 도심 역사문화공원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개장예정을 앞두고 예술의 역동적인 공간과 시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재단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4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재진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심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지난 3월초 출범한 이래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세계디자인 중심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추진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디자인전문기관으로 핵심역량 창출에 집중하기 위하여 2011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개관에 초점을 맞추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9일에 개막되는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과 2010년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디자인 분야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금년 7월 1일자로 서울통상산업진흥원 SBA의 디자인산업 지원업무가 저희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디자인산업 인프라 구축과 운영, 디자인마케팅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이 디자인 전문인력을 추가 모집하여 중소기업디자인지원센터를 구로공단 내에 설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5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개장됩니다. 개장 행사준비를 위해서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성곽사진전, 디자인갤러리 행사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많은 성원과 더불어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94쪽이나 되는데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심재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님.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우선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9쪽에 보면 16억 9,300만 원을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콘텐츠 및 정보시스템 기획 사업에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아무리 최소로 축소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정보시스템을 기획할 때는 주요핵심과제를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서브과제로 들어가는데 어느 것이 서브이고 어느 것이 주요핵심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냥 나열되어 있는 현상을 보고 업무를 나열식으로만 이렇게 해서 되겠나, 과연 우리 사장님한테 이게 딱 함축되어서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신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역사와 모든 전산프로그램에 대해 또는 각 사업 단위의 움직임에 대해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정보화기획단과는 이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우선 첫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전혀 안 되고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우선 해 주십시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우선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보화기획단과의 협의는 사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11개의 독립적인 관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실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콘텐츠 및 각 관에 대한 운영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그것 뭐 다 좋습니다. 11개 관이든 20개 관이든 그 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들으실 적에, 본 위원만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게 핵심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보화기획단과 사전협의가 있으셨다고 하니까 저기합니다마는 좀 더 압축하고 요약해서 사업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되고 추후에 이 16억이라는 돈이 그냥 낭비되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소장품 수집 및 전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이게 보면 DDP 근대 디자인자료 구매, 소장자 박재진 해 가지고 소요예산 113만 달러. 약 10억 원이 좀 넘나요, 113만 달러면?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하여튼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DDP 소장품 수집 및 전시 사업 예산에는 6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합의계약은 일단 했습니다, 이번에 출장자들이요. 그리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 가지고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정승배위원

공공기업이 하면서 임의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억이 넘는 협의를 하실 적에는 예산을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113만 달러짜리를 사는데 현재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모순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네, 답변하세요.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이게 자료가 3,000점이 넘습니다. 한 3,500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자료를 일괄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파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금년에 사실상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욕심나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계약금 5억 정도만 주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따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산을 만약에 내년에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디자인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고 그런 것은 소장의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괄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소장을 하자,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심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절차에 의해서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좀 갑갑하지요, 저희 위원들이 받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이 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은 또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료 수집 및 관리규정에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디자인재단의 자료 수집 및 관리규정 제2장 자료수집 제4조 자료구입 부분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단이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에 전시 및 소장할 콘텐츠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네.

정승배위원

그런데 여기 구매추진경과를 보면, 물론 좋습니다. 다 좋은데 2009년 6월 5일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2009년 7월 14일 DDP 운영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구매 승인을 했고, 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LA 출장을 갔다 와서 DDP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구매 결정을 해 버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고는 했지만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되는 것은 조례의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자료니까 사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러면 그 자료를 사자고 하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개최하고 난 다음에 이사장님과 대표이사께서 그래도 실물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난 다음에 그게 굉장히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이더라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신중히 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정말 이것 사면 굉장히 소중할 것 같다 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말씀이 돼서……．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자료수집실무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구매를 하자 그래서 전시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 주고 방향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현장을 가서 보면 그 가치를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갔다 오고 나서 규정에 의하면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에서 가격평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재단 이사장이 갔다 와 가지고는 바로 자문위에서 구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예산을 평가액이 175만 불인데 마치 113만 불에 구매를 결정한 것처럼,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 이사장과 대표이사께서 가셨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문가들 평가가 한번 필요하다 해 가지고 LA에 전문가들 두 분이, 박암종 교수와 최익서 교수가 가셔서 실제로 현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전부 일주일 동안 자료를 거의 하나 하나 평가를 하셨습니다. 평가하셔 가지고……．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9년 8월에 자료평가 및 기획을 위해서 LA 출장을 갔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만이 가 가지고 가격을 검증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게 절차에 의하면 가격검증평가위원단에서 다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는 안 하고 그냥 마치 사는 것처럼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니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절차라든가 규정은 준수해 달라는 얘기고요. 이 물건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더 떳떳하게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DDP에 대한 것은 업무절차를 용이하게끔 예외조항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안 밟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두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전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그동안 구매추진경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런 평가단이라든가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거친 다음에 DDP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을 너무 절차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 지적을 드렸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서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정말 다음부터는 절대로 예산, 그리고 경과, 프로세스 모든 규정에 따라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래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에 불용된 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얘기가 되고 했던 것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아세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도시갤러리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작년에 불용됐던 부분.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불용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래학위원

금년에도 추경에 이렇게 9억 9,400을 감액편성한 거죠?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위원님, 디자인재단입니다.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감액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박래학위원

편성한 게 없어요?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네.

박래학위원

아니, 예산서 여기에 있는데 뭐가 없다고 그래요? 3페이지. 수입·지출 예산이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그것은 작년에 재단이 출범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작년 예산보다 적게 금년에 편성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의 불용액이 아니고요. 재단이 금년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 편성했던 것에서……．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9억 정도 덜 편성됐다는……．

박래학위원

9억 9,400을 축소해서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옥기

임옥기사무총장

네.

박래학위원

14페이지 DDP 2009~2010년 인테리어 설계 사업에 보면, 자하 하디드가 우리 한국에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자하 하디드는 금년 4월 28일 와 가지고 같이 기공식을 했고요. 지금 자하 하디드의 담당 설계책임자 4명이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설현장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 같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현재 같이 계신다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한국에 와 있습니다. 매번 프로세스를 같이……．

박래학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삼우종합건축사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13억이지요, 사업비가?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박래학위원

꼭 이게 수의계약이 필요합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 설계가 외장, 내장 다 이게 토털로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받을 때는 자하 하디드의 기본적인 건물의 외장하고 그다음에 골조까지만 되어있고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 말씀드리다시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부에 올라가는 골조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는 골조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완료가 되면 다시 한 번 인테리어에 대해 집행해야 할 내용이 거의 필요 없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인테리어에 대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통합을 해 버리면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업체가 나타나면 다시 한 번 인테리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정이 일어날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사업단,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저희들이 모여서 숙의 끝에 이러한 수의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설계할 때 자하 하디드가, 처음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었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전체 설계비는 326억입니다.

박래학위원

막대한 326억을 주고도,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설계하는 자가 그렇게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 설계협회에 가서도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도 돈만 주면 충분히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실내 설계까지 이런 수의계약까지 해 가면서, 자하 하디드가 한국에 와서 지리적인 여건도 잘 모르고, 문화나 모든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그런 완전 배부름에 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러는데 이런 계약까지도 하면서 326억을 주고도, 이 부분도 실제 잘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326억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자체가 한국에도 충분히 그런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내부인테리어까지 과연 맡겨서 한국 실정, 한국의 환경에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비판할 시기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번에 건설하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많은 전문잡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하 하디드에 대해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처음, 건축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처음 접하게 되었지만 지금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이 건물은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것도 있지만 일종의 랜드마크는 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문화시설사업단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건물의 외장뿐만 아니라 내장까지 모든 것이 자하 하디드라는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건물 자체로서 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제3자가 인테리어와 설계를 할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ㆍ기본ㆍ실시설계라는 내용은 그동안에 시공을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도면, 그 위에 마감처리까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업체들이 나타나면 지금 전반적으로 손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세트로 맞추기 위해서 자하 하디드를 불러서 실내 실외 다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토털계약을 하지 않은 그런 과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을 만났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인테리어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시단계에 빠져있었는데 실지로 여러 가지 미팅의 회의결과가 약 두 달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부분만 손을 대고 나머지 빠트린 인테리어에 대한 기본설계도를 다 넘겨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에 대한 가격이 13억으로 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좋습니다. 외부 326억을 들이고 이번에 또 13억을 들여서 실내 실외 전부 한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추후에 먼 훗날 과연 이것이 잘됐나 못됐나는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실내 같은 경우도 가다보면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자하 하디드 또 불러야 되겠네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맥락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박래학위원

환경이 다릅니다. 또 우리 실정에 맞춰야 되고 그러는데 굳이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꼭 세트로 맞춰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운영비가 61억 4,400만 원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2008년도 것입니까? 61억 4,496만 6,000원, 맞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들을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인 정승배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사업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숙지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독자사업은 91억 7,800만 원 중에 DDP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 61억 4,496만 6,000원이 저희들 내용인데요. 이 안에 금년도 2009년에 실시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쪼개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떻게 봐서는 이런 내용들이 구구절절이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불용되는 것도 많고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이제 새로 오셨고, 새로 DDP가 탄생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세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감사합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하 하디드 설계비가 136억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136억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326억이 아니라?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136억.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상히 위원님들에게 사업 조목조목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는 쪽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시고 힘드시게 준비하신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해를 하시는데 다른 국보다는 오히려 편안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박찬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죠.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DP운영위원회도 같이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검토차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소장품을 113만 달러에 이번에 계약을 하시기로 희망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서울디자인재단이 과연 소장품을 계속 가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전에 불거졌던 수장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장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수장고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외부에 수장고가 될 만한 데를 지금 현재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60평 정도 되는데 높이가 그나마도 제법 4m 정도 되는 높이가 있어서 그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논의되다가 진행됐던 이대병원 자리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디자인재단에서 계속 소장품을 수집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좋은 소장품을 기획전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수장고를 마련해야 되는 노력과 비용 들어가는 부분, 또 소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 또 심의하는 과정,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면 차라리 어떤 특별한……． 제가 산업 전반적인 것에 대한 아이템이라고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는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디자인이란 것은 어떤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적인 의견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기획전시가 가능한 것은 기획전시로 돌리고 이것은 정말 서울시 재산으로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소장하는 것으로 정확한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에 따라서 상설전시관은 역사관, 그다음 기획전시관은 일반 디자인전시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자하 하디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테리어도 자하 하디드가 하게 되잖아요. 이제 걱정되는 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디자인센터나 DDP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마치 개인 자하 하디드의 전시관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것인데……．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하 하디드를 하나의 어떤 상품의 모습으로 봐서, 흔히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빌바오의 구겐하임 누군가가 디자인했다, 프랭크 게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상품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의 모습으로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우리나라의 한 무명 건축가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적인 설계를 했다고 해서 이슈가 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그분이 세계적인 건축가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리스크를 테이크(take)한 만큼의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투자한 만큼의 것을 회수했으면 좋겠고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DDP 외부설계 변경문제 자꾸 자하 하디드가 요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지금 외부설계를 저희들이 자하 하디드한테 요구하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하고 메인트넌스(maintenance) 관리비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외부자문을 해 줄만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들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외장 패널의 형태는 어쩔 수 없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타공 구멍 이런 것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없애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지금 의견을 봤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꼭 달성하려고 합니다.

박찬구위원

자하 하디드 입장에서는 자기 작품을 최대한 저거하기 위해서 고집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 들어온 정보는 자하 하디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자하 하디드가 거래하는 조명회사가 낸 아이디어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렇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하여튼 그 부분은 열심히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주위 환경문제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DDP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우수한 건축가가 설계하셨으니까 우수하다고 보는 가정 하에 이제 그 주위를 보면 동대문이라는 24시간 운영하는 독특한 시장 때문에 주위에 조명들이 굉장히 현란하지 않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동감입니다.

박찬구위원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반대로 그것에 의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환경을 조명이나 이런 것을 컨트롤하거나 제재하거나 이런 계획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좀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개인재산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상업적인 어떤 행동인데 조명뿐만 아니라 지금 스피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음도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조명은 DDP만큼이라도 조명이 같이 나오는 게 불필요한 부분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상인들한테, 어쨌든 다른 기관들도 있고 협조를 받아야 되지만, 중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소음과 빛의 어떤 상업적인 그런 부분이 도시의 경관에 있어서 네온사인의 규정 같은 것을 잘 들여다보고 또 도시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업지역입니다. 거기에 디자인에 대한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데, 그럼으로 해서 더 순화를 시킨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잘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136억이라는 설계비에 또 어마어마한 건축공사비를 들여서 주위환경 때문에 빛을 못 본다고 하는 것도 참 아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주위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윈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또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아까 긴 업무보고를 죽 들어봤는데 이제 시작단계라서 그런지 아직은 행사 위주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디자인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지금 회의를 진행한 지 약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휴식을 조금 취하고 하실까요?

조상원위원

죄송하지만 4시에 나갈 일이 있어서 몇 개만 물어볼게요, 여기 행사가 있어서.

김기철위원장

네, 먼저 하십시오.

조상원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서울디자인자산 있지요, 51군데.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조상원위원

57페이지, 이것 뽑은 게 51개를 뽑았는데 내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전번에 디자인본부 할 때 제가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에 인천공항은 왜 빠졌고, 두 번째는 콘텐츠 부분에서 강동에 선사유적지라고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강남 쪽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콘텐츠 자산 선정이 강남 쪽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부가 강북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선사유적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강동에 있는 것.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압니다, 암사동에……．

조상원위원

혹시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선정할 당시에 대상에 들어 있었어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 선정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조상원위원

애초부터 없었어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조상원위원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천공항도 없었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서울디자인자산에 서울이라는 이름……．

조상원위원

인천공항은 인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아마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이 선사유적지는 아예 없었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역사유물……．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서울아이콘 중에 무궁화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은행나무는 들어가는데 무궁화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이게 지금 디자인자산으로 아마 작년부터 실시를 한 것……．

조상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한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기준이 그 당시에 뭐였는지 저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이것 변경될 수 있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 내용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권영걸 재단 이사장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게 아니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조상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서울시 도시갤러리 사업 있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조상원위원

이 선정기준이 어떤지, 또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 8개 사업에 11개 작품인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을 하나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선정됐다가 문제가 돼서 포기한 사람들 있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조상원위원

문제사업관리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웠다가 지금 세 군데인가는 아마 처리가 안 되고 있지요? 그것은 포기하거나 또는 사업이 취소됐는데 계약할 때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희망의 등대라든지 몇 가지가 서로 간에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원위원

본래 계약할 때는 당사자인 서울시와 제작자 간에 다 계약이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조상원위원

우선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달라고 한 것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갤러리 사업 중에 하늘공원 희망전망대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조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8월 24일 제작해서 9월 30일이면 한 달 만에 이것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3억 5,000만 원짜리인데? 67페이지.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게 하늘공원 희망전망대의 모습입니다.

조상원위원

제작을 8월 24일 해서 9월 30일 설치완료 예정인데 이것이 한 달 만에 가능한 것입니까? 이 3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작품이 이렇게 한 달 만에 가능한 것입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원래 이 사업을 가지고 온 팀장한테 잠깐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답변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삼철

박삼철도시갤러리팀장

실무팀장으로서 실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3월 28일 지명경쟁이 시작되어서 5월 29일 당선작이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로 뽑혔습니다. 5월 29일부터 저희 재단과 당선자는 계속 제작협의를 펼쳐 와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8월 초에 계약을 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착수가 물리적으로는 8월 24일부터지만 실제적으로는 6월 초부터 계속 제작과정을 밟아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을 써야지 여기다가 제작 착수가 8월 24일이라 하면 말이 안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삼철

박삼철도시갤러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나는 그래서 이 3억 5,000만 원짜리를 한 달 만에 공사를 하나 그랬는데 사전에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알고, 실제로 이게 3억 5,000이면, 갤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보는, 특히 보니까 이것은 또 그 위치가 다른 데하고는 다르더라고. 학교에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만 보면 되는데 이것은 하늘공원에 설치하는 게 돼서 졸작이 되지 않도록……．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상원위원

9월 30일 설치완료가 될 것 아니에요?

삼철

박삼철도시갤러리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그때 남들이 봐서 이것 너무 요샛말로 시간에 쫓겨서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삼철

박삼철도시갤러리팀장

네.

조상원위원

그러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디자인자산전은 100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51개까지 하고 스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빠지고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정확하게 챙겨서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류희숙위원

류희숙 위원입니다. 바야흐로 디자인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정착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대표이사님과 임옥기 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지난번에는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굵직굵직한 디자인사업을 추진해 가심에 있어서 디자인총괄본부하고 사업의 연계성과 독립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지금 독자사업인 DDP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총괄본부에도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부분에, 거의 90% 이상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자도 서울시에서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탁·위탁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방향을 서울디자인총괄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창의적인 내용들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예산의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되레 제안을 해 주고, 사업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줄여달라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서울통상진흥원에서 들어온 사업을 보면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류희숙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저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 디자인재단의 사업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중에 책임소재를 과연 따질 문제가 생겼을 시에 이것 나중에 핑퐁작전 하는 것 아닌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정말 분간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의 한계, 업무의 구분을 좀 지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첫째 보고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첫날 디자인총괄본부 업무보고 시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월, 11월이 세계적인 신종플루가 확산의 극치를 이루는 시점과 맞물리는데 과연 이 국제적인 행사를 수도서울에 유치함에 있어서 그 신종플루에 대한 대안방법이 전혀 없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셨고 대안을 강구하겠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의 오늘 업무보고를 죽 보면서 어느 한 페이지에도 이 굵직굵직한, 이 거대한 사업을 정말 홍보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사활이 걸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종플루에 대한 대안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건강과 밀접한, 정말 건강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디본과 업무협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봐서, 물론 상임위 기간이 끝나고 업무가 실시될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으시겠지요.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혀 재단 자체에서 9월, 10월 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이 사업기간 내에 어느 한 페이지에도 신종플루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지금 세계 인천도시축제,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 거의 관객들이 가지 말자, 가면 안 된다, 가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확산된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은 격리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디본과 재단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 전체가 아무리 잘 해놓고 아무리 세계적인 거장을 모셔다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업 준비 다 해놓아도 관객이 안 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건 실패입니다. 100% 실패입니다. 그래서 신종플루에 대한 대안을 꼭 같이, 2년 후면 면역체계가 형성이 돼서 좀 완화된다지만 향후 10월, 11월 사업은 그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 26쪽을 보시면 다른 업무와는 조금 특이하고 업무보고가 아주 상세한 것에 비해서 비교적 덜 상세한 사업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카페 임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맨 하단의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공고를 09년 8월 18일 하셨네요. 공고기간은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짧은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약 2주, 그러니까 한 13~14일 정도 됩니다.

류희숙위원

13~14일이면 2주 하셨네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류희숙위원

사업공고를 하심에 있어서 8월 18일 공고를 하시고 제안서 평가를 2009년 9월 1일 받으셨네요. 상당히 뭔가 이 추진일정이 막 임박하고 쫓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렇게 임박하고 쫓기게 해서 카페 임대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무슨 배경이 있나요? 답변해 보시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주변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안 하고 개장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장하는 날 카페를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랬는데 사실은 카페를 일단 공고를 내고 개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류희숙위원

제안서 평가는 몇 군데서 받으셨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12군데서 받아 가지고 지금 4군데가 남았습니다.

류희숙위원

12군데가 제안서를 냈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류희숙위원

그중에서 심사를 하셨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심사는 내일 합니다, 9월 1일.

류희숙위원

9월 1일?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류희숙위원

제안서 평가 그 심사일이 내일입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류희숙위원

평가기준은 내규로 있겠지요?

옥기

임옥기사무처장

네. 주관적 평가 60점과 객관적인 회사 경영상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20점……．

류희숙위원

그래서 내일 평가를 하시고 발표는 언제 하십니까?

옥기

임옥기사무처장

발표는 바로 내일 하면서……．

류희숙위원

그 자리에서 발표합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정리를 일단……．

류희숙위원

좀 전에 19군데 제안……．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12군데에서……．

류희숙위원

12군데의 평가기준은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평가기준을 저에게 주시고요. 평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되었습니다.

류희숙위원

어느 부서에서 몇 분이나……．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일곱 분.

류희숙위원

일곱 분의 인적 구성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서울시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외식업체, 외부에서 위촉이 되었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DDP운영자문위원하고 서울시직원들하고……．

류희숙위원

DDP운영자문위원이라는 것이 교수 분들이십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번에 DDP운영자문위원은 분야별로 균형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약간 외식업 쪽으로 많이 선정이 되었겠네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있고, 이번에 또 하나 특별한 부분이 전체적인 건물 자체의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높은 부분을 찾아들어 가기 때문에 별도 인테리어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유통에 관계된 사람들, 마케팅 관계된 사람들……．

류희숙위원

인테리어, 유통, 마케팅 총망라해서 일곱 분이 구성이 되어서 평가서를 그날 평가하고 그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되었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내일 발표하고 시공 및 준공이 약 10일 만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카페의 임대 감정평가액만 나왔지, 임대면적은 나왔군요. 이 정도 카페면 위상,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지금 관심 가지신 분이 많으시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일단 관심은 12군데에서 참여를 했지만 조건들이 너무 급박하고……．

류희숙위원

그런데 조건들을 왜 그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보시죠. 이 카페가 그렇게 긴박하게 카페 임대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일단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을 개장할 때는 모든 시설을 한번에 다 개장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류희숙위원

일종의 휴식공간으로 하시는 거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류희숙위원

그러면 역으로 보면 휴식공간을 이 카페에 의존한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그만큼 카페에 비중을 많이 두신다는 것인데 그 가치에 비하면 추진일정이 너무 긴박합니다. 내실이 없습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인테리어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구조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자기들도 손을 못 댑니다. 그다음에 커피를 끓인다든지 이런 주방시설은 다 오픈스타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집기들은……．

류희숙위원

시간상, 이 추진일정 과정을 포함해서 근린생활 카페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제안서 평가를 했던 12업체, 제안서 평가기준, 선정대상, 선정위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처음에 참석했던 업체가 12군데, 마지막 남아서 지금 비딩(bidding)에 들어오는 업체가 4군데입니다. 그렇게 내일 참여하는 업체가……．

류희숙위원

12업체가 내일 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12업체가 일단은 관심을 보여서 설명회를 들었고요.

류희숙위원

그래서 4개 업체만이 제안평가의 대상이라 이거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내일 들어옵니다.

류희숙위원

그러면 12업체에서 8개 업체는 참여만 했지 스스로 빠져버린 것입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류희숙위원

왜 그렇죠? 조건상의 문제였나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류희숙위원

그 사유도 첨부해서……．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숙위원

심재진 대표이사님, 부임하신 지 이제 6개월 됐나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내일모레 되면 딱 6개월 됩니다.

서정숙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서 이렇게 상세히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올림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데요. 디자인올림픽 행사 세부내용을 죽 봤더니 크게 나누면 컨퍼런스, 전시, 공모전, 페스티벌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컨퍼런스가 4개 종류, 전시가 26개 종류, 공모전이 2개, 페스티벌 11개 이렇게 해서 거의 43개 정도의 행사가 방대하게 열리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과연 이 행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관광객 300만 명이라든지 또 외국인 10만 명 유치 이런 것에 충분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행사장소가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서정숙위원

물론 주는 올림픽주경기장이지만 한강하고 광화문ㆍ서울광장, 그렇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서를 봐서는 광화문이나 서울광장에서는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도 궁금하고요. 행사 동선을 어떻게 연결해서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관람동선이나 관람안내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오늘 시작할 때 양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된 내용을 조금 생략하는 바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라 하는 목표는 할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목표가 서울시 전역으로 퍼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얽매이진 않는데 질적으로 높여야 되는 것은 일단 확신합니다. 우선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이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한강고수부지도 있겠지만 이런 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는 결국 잠실에서 벌어지는 메인행사의 하나의 보조행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 인터넷으로 중계도 하는 그런 방안도 찾았고요. 서울광장에서는 재활용 건축소재를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지금 현재 상당히 시민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좋은 볼거리가 되고요. 더군다나 10월 9일은 세종대왕님의 동상 내지는 세종이야기 모든 것이 다 개장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되레 사전에 계획했던 내용을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못하다가 그 좋은 볼거리를 또 다른 성격이 들어와서 세종이야기를 잘못 오도를 할까봐 일부 줄이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디자인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또 재활용 소재를 가지고 관을 몇 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몇몇 서울지역에 흩어져있는 디자인스트리트, 이런 이름의 디자인거리가 붙어있는데 특히 이번에 서울디자인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다 같이 디자인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상호 연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동안 그러면 서울시가 이미 시행한 디자인거리도 그런 관람동선에 다 넣으시나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이번에는 끝나고 나면 분명히 남을 수 있는 기록물이 될 만한 서울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자가, 맵(map)하고 거리 모형들이 출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일단 전년도보다 규모가 더 방대해 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규모는 방대해 졌고 관람하는 동선은 상당히 간소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관람동선 부분, 지난해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불평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행사내용도 너무 보는 관람에만 치우쳤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하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관람객들이 실지로 많이 참여하고 몸으로 느끼는 행사가 되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고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제가 지금 이 행사내용을 보니까 푸드 페스티벌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푸드 페스티벌을 행사내용에 넣으신 것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식의 세계화가 국가적 육성산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 행사장소가 종합경기장 2층 데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내용과 행사장소와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또 관람하시는 분의 호감도 이런 것이 작용이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런 행사는 한강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작년에 잠실로 찾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음료나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람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실내로 넣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잠실주경기장이 이 행사의 가장 메인장소이기 때문에 그리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식의 세계화 그러면 물론 서울디자인올림픽에 오신 분들은 거기를 외국인들도 많이 가보시겠지만 이것을 좀 더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확산시킨다는 의미로서는 주 행사는 거기에서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으로 보조행사 하시는 것은 좀 더 이것을 펼쳐서, 스프레드(spread)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시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고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의 설립배경이 결국은 디자인산업을 육성시켜서 서울디자인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는 요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꼭 여기에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사가 또 있더라고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취업박람회.

서정숙위원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취업박람회 참여업체 선정은 되었습니까? 행사가 이제 한 달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실무자인 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나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까?

선정과정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30개 업체를 많이 응모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요?

일자리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우리 디자인올림픽에서는 그냥 행사에 참여하게만 하는 것인가요?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70여 개는 어떻게 공모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추천이 그분들이 어플라이(apply)를 70개 이상 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이 왔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조정해서 70개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러면 70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자리창출 부분이 디자인올림픽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해 온 업무보고 자료를 잘 읽어봤습니다. 일단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는 선에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도시갤러리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예산도 작년에 보니까 불용된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영어를 좀 쓰면 일단 포터블(portable)하면 좋겠습니다. 공간이동을 통해서 한 예술작품을 다른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교에 어떤 시설물을 왜 했는지 그 의미, 미닝(meaning)이 어떤지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시는 디자인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DO가 끝나면 내년도에 WDC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제가 이 상임위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WDC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정말 키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그러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SDO와 WDC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저한테 좀 가지고 와 주시고요. 사실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2008년도 11월에 인수인계를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토리노에서 했던 WDC 사업들, 그리고 예산규모는 어떠했는지? 사실은 그런 곳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번 현장을 방문했더라면 좀 더 나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저희가 어디 해외로 가서 볼 게 있다고 하면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DDP 관련해서 네이밍도 하시고 또 향후에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업의 내용들은 좀 나왔는데 그 콘텐츠 및 정보시스템 기획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추진경위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 홀 개관전시 ‘서울성곽 길이 흐른다’, 이것 초창기에는 DDP 관련해서 역사적인 것들이 다소 중점이 없다가 성곽이 나오고 유구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디자인도 그렇고 SDO도 그렇고 약간의 스토리라인이 필요하고 브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스토리라인을 만들다보면 트렌드를 또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성곽이라든가 동대문패션타운 같은 것은 되게 중요한 호재가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한 서너 가지 되는데요. 이것을 자료화하셔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이사께 저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서울디자인펠로우십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 1억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디자인올림픽을 치르는 마당에 우리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정말 한 명 두 명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 쪽의 경쟁력이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 수익과 연관되는 그러한 아마 좋은 인재발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SDO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을 한두 명 선정해 가지고 석·박사 과정을 파리나 밀라노나 아니면 동경이나 세계적인 패션도시 같은 데로 보내서 유명세가 있는 교수 밑에서 수업을 한 4년이나 5년 정도를 받아서 정말 월드디자이너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스칼러십을 주는 것을 넉넉히 주어서, 1억 정도 가지고는 인재양성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은 순간 순간적으로 그냥 애들 사탕 값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큰 디자이너를 하나 배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제가 해 봤습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우리 뒤에 있는 팀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꼭지가 사실은 재단에서 나온 내용들이기보다는,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서울디자인펠로우십은 이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했다가 잘못된 내용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바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3,000만 원을 약 16명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그것 가지고 유학생은 유학비, 아니면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운영비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우리 재단이 받은 내용도 유사합니다. 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나눠 주는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힘을 좀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은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가 그 전에 또 다른 업무로써 서울통상진흥원에서 받은 업무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꼭지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반드시 디자인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서울에도 월드디자이너를 정말 하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