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대일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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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건 처리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사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한 추가예산편성 그리고 기정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부족이 발생한 사업 중 사업의 우선순위와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교통본부 소관 도로기획관, 또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와 동의안 1건, 청원 1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모두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일괄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당일 업무보고 및 처리안건이 많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나 처리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일괄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괄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목 교통정책담당관이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외국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출강관계로 오늘 상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양해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음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고인석,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장혁재,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김덕영, 교통운영담당관 우남직,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강홍기, 자전거교통담당관 이혜경, 도로계획담당관 김영복, 도로행정담당관 이해우, 도로관리담당관 계정근,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 가로환경개선담당관 김병환,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 석순동, 서부도로교통사업소장 고승주,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장 박갑만, 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이성혁, 성동도로교통사업소장 이용대, 강서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수) 그러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과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고인석 도로기획관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지하도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PPT문제 때문에 그런가?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최홍우위원장

그래요.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도로기획관 고인석입니다. 우선 보고 전에 지난 번 언론 발표 이전에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전에 간담회를 했어야 하는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고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상은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더 이상 부지를 보상비라든가 지장물 때문에 추가적인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하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하도로를 U-SMARTWAY라고 작명을 했는데요. U는 언더그라운드 또는 유비쿼터스 또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지하도로망이라고 해서 유니크 라는 뜻으로 U-SMARTWAY라고 작명을 했습니다. 보고 전에 일단 한 7분ㆍ8분 되는 간단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3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맑고 매력 있는 초일류 세계도시 서울을 위한 U-SMARTWAY 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고인석 도로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기획관 잠깐 답변대 앞에 서주세요. 혹시 기획관께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보고한 날짜가 언제였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8월 5일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8월 5일입니다.

최홍우위원장

8월 5일 하셨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최홍우위원장

언론에 보도가 된 후에 우리 의회의 백 여섯 분의 의원님들 대다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우리 의장께서도 저에게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알고 계시냐고 해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우리 김현기 부위원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제가 그것을 고인석 기획관에게는 사과를 받았습니다만 의장님께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관께서는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미 2007년도부터 노선계획을 다 수립해서 예산도 11조 6,0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PPT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교통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되었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여기서 정중하게 교통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제가 의장단에게 별도로 사과조치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주요정책이 시의회의 협력과 동의하에 잘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대외 발표 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시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217회 8월 31일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과 도로기획관 고인석 기획관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교통본부장은 대중교통정책 향상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지하도로 그 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상도로만 개발했지, 지하도로를 생각 못했다는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 보면서 정말 교통의 혁명을 일으키는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하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진 매력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서자료 29쪽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개통을 위한 사업비 관련돼서 121억이 투입됐는데 그 중에서 민자 27억이 투입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입된 겁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버스중앙차로하면 쉘터 같은 것을 민자사업으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7개 승장장 안에 있는 쉘터 투자사업비와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설치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이 아마 요새 TV에 보면 현대카드 광고가 서울역환승센터가 무대가 되는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카드에서 자기네들이 물론 민간이니까 광고도 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쉘터 자체를 그냥 구조물이 아니라 미디어아트로 만들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 가보시면 쉘터 뒤에 투명유리판 그것이 LED발광판에 의해 가지고 각종 작품이 표출되는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품까지 해서 이것이 독일까지 가서 만들어온 것인데요. 그 아트쉘터를 만드는데 약 2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민자투자를 하게 되면 민간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보면 자기 광고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버스중앙차로처럼. 그 광고수입으로 충당돼서 8년 9개월 동안 사용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김우태위원

다음에는 14쪽 복합환승센터 추진상황을 보니까 3개소에 약 869억 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파발역 환승센터에 대비해서 다른 역을 보니까 예산 투입금액이 배 이상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기는 다행히 SH공사에서 은평뉴타운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지 값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구파발역 복합환승센터가 훨씬 좋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구파발역 자체가 좁기 때문에 구파발역 승강장 위에 사람들 있는 공간을 갖다가 터 가지고 더 넓히는 전체적인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계도면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아집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의 다 됐습니다.

김우태위원

계획대로 그러면 차질이 없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총 공사비 편차가 어떤지, 거기 현황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하여 환승할인과 수도권통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현재 환승할인 건수는 하루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워낙 통행량이 많습니다. 환승할인이라는 것이 버스, 지하철 다 통행량이 되기 때문에 400만 건 이상이 지금 환승할인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환승에 따라서 손실보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주는 것은 없이 일반운영비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버스도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버스운영적자를 통해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버스에 보조하는 운영적자의 많은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버스운영적자 보전하는 금액 안에 환승할인금액도 포함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그러면 약 환승으로 인한 적자가 전체 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저희들은 계산을 다르게 하거든요. 버스가 좌우지간 운영수입과 운영비용으로 해서 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은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주는 게 아닙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버스 적자보전금액이 예산 금년에 얼마 정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2,400억인데 작년에 누적된 적자가, 작년에 못 주고 금년으로 이월된 것이 한 8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운송수입이 한 1조 1,000이고요. 또 운송비용이 한 1조 3,000억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원래 작년 말이나 올 초에 버스요금 올렸으면 한 1,000억 정도가 거기서 줄어들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금인상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500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2차 추경에 500을 또 올렸습니다.

김우태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많은 적자를 보전해줘 가면서 이렇게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버스의 적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우태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환승적자나 이런 적자가 큰데 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계획한 것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요금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하여튼 버스 운영에 관련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찾아내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제 금요일 신문을 보니까 서울, 경기가 같이 함께 버스환승 손실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금을 별도로, 징수 관련된 세금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신문에 나온 게 있던데 사실 경기도하고 그런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수도권조합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슈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할인 문제가 꼭 지방자치업무만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광역철도를 할 때 건설부분에서는 국고보조가 있는데 운영부분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운영부분도 정부가 일정부분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권조합본부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자꾸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행료 부과 쪽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시민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통행료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되지 않나, 징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우리가 또 징수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별도 세금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현재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는 주행세라든가 그런 재원을 잘만 활용을 하면 운영 쪽에도 줄 수 있는 저희들은 여지를……．

김우태위원

주행세 올리려면 또 휘발유 요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결국 그것이 승용차 이용억제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북도로에 재정투자액이 약 1조 원이 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강북도로 확장에. 강북도로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앞으로 여기에 통행료를 부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기는 워낙 광범위한 도로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대동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조금 어느 날 갑자기 부과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도 6차로인데 이것이 8차로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으로 받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으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지금 마곡지역에서 벌써 2,500억을 여기 받았고요. 용산에서도 한 1,700억 받고, 또 저희들이 이것 외에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아마 신문에도 보셨을 겁니다만 인천 검단지구라든가 그런 데서 저희들이 시비를 붙은 것이 그쪽에서 약 2조가 넘는 개발부담비를 받아내서 인천만 쓰려고 그래서 검단지구가 개발하면, 거기 17만 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도시인데 거기의 40%가 서울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40%는 달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얼마 몇 천 억 받아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재정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우리가 지하도로망이 빨리 정착이 된다면 이 도로는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하도로망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북도로는 어떻게 보면 서울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예요.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보다는 지나서 관통하는 그런 차량이 더 많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외곽도로도 있고, 내부순환도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1조 원씩 투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재정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바에는 지금 지하도로망에 강남북 1번 도로, 은평 쪽에서 들어오는 것 이 도로를 동북권 쪽에도 재정 투입한다고 해놓았는데 여기도 차라리 재정 투입을 이쪽으로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강북도로를 꼭 이렇게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지금 제2자유로가 지금 공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2자유로가 어디 와서 붙느냐하면 상암 쪽에 붙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용량이 사실 모자랍니다.

최홍우위원장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김우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28페이지 쾌적한 터널 보행환경을 위하여 금년에 116억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각 터널마다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평터널은 아직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빨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그러는데요. 막 착공이 됐다고 그럽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사람 중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살맛나는 우리 서울시, 이러한 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 중심의 거리가 보행권이 향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행약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권 확보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 정비뿐만 아니라 보행권을 저해하는 집회ㆍ시위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보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행복한 보행권 제공을 하여야 한다고 볼 때 집회나 시위는 일정장소에서 허가토록 하고, 이해관계인은 허가된 장소에 출석하여 대화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보도상 또는 문화재 등 업무에 영향을 주는 장소에서는 집회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집시법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의 의사표현이라든가 그런 자유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우태위원

의사표현 하는 것도 좋은데 보행자를 불쾌하게 하면서, 또 주변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 불쾌하게 하면서 의사표현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거기에는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나, 혹시 조례가 없다면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질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질의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으면 오후에라도 다음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해 주십시오. 국민대에서 가회동 도로공사 발표는 아주 거창하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 도로기획관이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이대일위원

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가회동길에서 중계동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것이 PIMAC 검토까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PIMAC 검토까지 끝나 있는 상태인데 북촌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그 접속부가 현재 4차로 도로인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것을 2차로로 축소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도로계획 노선대를 발표했습니다만 남북 2축과 노선대가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도로를 같이 할 경우에는 중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과 북이 화해무드가 조성되면 될수록 서울 이북 중소도시의 인구밀도가 팽창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생활근거지가 서울 시내기 때문에 북부의 교통난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가 개통될 것을 예측한 동북부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 같은 도시는 엄청 약 60%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 못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것 꼭 완성되어야 됩니다. 무슨 다른 방법, 한옥마을 자꾸 들먹이는데 뭔가 다시 깊은 연구를 해서, 얼마나 신문에 떠들썩하게 아주 대서특필되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기획관님, 보국문로 교통광장은 본예산에 가능하겠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예산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 가로등 전기료가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약 150억 정도입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일반 지방자치 하는 중소도시에서 LED를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옛날에 백열등에서 형광등으로 바꾸는 과정도 상당한 가격차이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늦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형광등하고 LED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계에서 하는 얘기들은 먼저 설치해 주고 남는 전기료를 가지고 받아가겠다는 그런 제안들도 하는데 우리 도로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저희들은 LED와 관련해서 가로등은 아직 기술수준이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단 보안등에 대해서는 시범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몇 군데나 설치했나요? 얼마나 설치했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마포 성산동에 33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공사비는, 시설비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2억을 가지고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몇 개를 했다고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330개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싸다는 것이에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구체적인 단가라든가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보안등에 대해서 LED로 바꿔보니까 사물에 대한 야간에 식별성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원주를 가봤습니다. 원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가로등을 일부 교체를 했는데 상당히 밝기도 밝고 그래서 엄청난 확산이 주변도시로 되어 나가는 것으로 제가 듣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님 전혀 모르고 계시군요. 그렇게 많은 숫자를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비쌉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지금 가로등에 LED를 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자들이 고밀도로 많은 수가 집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조적으로는 일단 그 빛을 차도면에 골고루 분산시켜야 하는 기술이 더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LED가 아직까지는 발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LED소자는 열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고밀도로 많은 소자가 집약될 때는 발열에 의한 기능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물론 제가 그 장점도 다 훑어보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반 가로등보다 훨씬 단가가 비쌉니다. 몇 배로 비싼데 2억이라고 지금 보고하신 것은 아마 우리 기획관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도로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는지 북부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수유리에서 미아리고개로 죽 오면 정릉으로 우회전하는 램프가 있습니다. 북부소장님, 아십니까?

성혁

이성혁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대일위원

그것이 지금 우회전하자말자 그쪽 오른쪽에 굉장히 좌우측에 다 아파트재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성혁

이성혁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성혁입니다.

이대일위원

거기 램프가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거든요.

성혁

이성혁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회전하면서 약 100m정도 방음벽도 엄청난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면 아파트들이 수천 가구가 입주됩니다. 그것까지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이성혁북부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어떻게 성북에서 접근하는 자전거도로 연구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성북구청에서는 성북천하고요. 거기 마침 성북천에 보행길을 놓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행길 놓은 김에 자전거길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이대일위원

성북천에는 보행길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추가적으로 더…….

이대일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성북갑 쪽 지역에서 한강 쪽 자전거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입장들이 전혀 안 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청계천 쪽으로 그러니까 성북천이나 정릉천을 따라 내려가서 거기 청계천하고 만나거든요, 성북천이. 그래서 거기까지만 대주면 거기서부터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청계천이 막 바로 한강으로 해서 그 아래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성북천, 정릉천에는 전혀 보행 이상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더 확보해 보려고요.

이대일위원

하여튼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누가 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신호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시는 것이에요.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도로교통시설담당관 마국준입니다.

이대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신호포럼에 참가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때 의제를 제출해 놓고 시장님하고도 한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신호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도로교통공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끝에 내가 전부다 한통속 그런 소리에 전부다 아무 말 없이 싹 일어서서 나가버리고 하는 교수들이 있었는데 아주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내가 시장님한테도 그랬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었다는 소리까지도 하고, 이에 자기 제자 등등 이런 사람들 전부 과거에 포진해 있던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것은 수박겉핥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앉아서 무조건 이것 나왔던 교과서에 있던 것이다 이것 옛날에 개발되었던 것이다 전부 일축해 버리거든. 하나도 긍정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전부 다 일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회의하고 포럼 할 필요가 없다, 시간낭비다.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그렇게 일축할 것이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도로교통공단 팀하고 같이 앉아서 검증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로 가지고 무조건 일축해 버리고 안 된다, 사람 셋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쉬운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 자체가 실제로 개발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그 여건이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지난번에 포럼 했을 때 거기 참석하신 위원님들하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일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떤 여건에서 이것이 가능한 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또 위원 구성도 좀 더 넓게 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우리 마 과장께서 상당히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교통본부장께서는 시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과거에 이명박 전임 시장께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뭔가 그런 팀을 정부 차원에서도 구성한 것을 알고 있는데 좀 고정 틀을 벗어나자 이것입니다. 지금 마 과장도 말씀이 계셨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항상 반대하는 반대자들만 모아놓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도로교통공단 사람들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같이 숫자를 배분해서 합석을 해 놓고 검증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야.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위원님, 검증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건이 맞으면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는 여건에. 하지만 그것을 쓴다고 해서 특정인이 제의하는 그것을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이 돌아가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SCATS이니 SCOOT이니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런 것을 채택을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채택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그것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어떻게,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으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그분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것은 나는 절대로 논하지 않겠고, 다만 그 사람이 연구한 학문이 일본에서도 인정을 받고 했다니까 일단 꼭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할 것이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 해 놓고 같이 한번 자리를 앉혀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통공학원론 책 상ㆍ하권 중 상권에 분명히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건에 따라서 다만 서울시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뿐이지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날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립대학교의 김영찬 교수하고 가서 거기 모델 하는 것까지 해서 다 봐서 본인한테 양해를, 납득을,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여튼 우리 마 과장 수고하셨고, 본부장께서 제 얘기를 많이 참고하셔서 시장도 관심분야고, 이명박 전임시장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었으니까 서로 깊이 의논해 가면서 잘 좀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국준

마국준도로교통시설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우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간결한 질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버스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제2차 추경사업 중 버스운송사업 지원으로 500억 원을 또 편성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3월에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도 500억입니다.

윤기성위원

이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추경 이따가 심의할 때 해주시고,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요. 저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략하게 이것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로기획관님,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릴까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닙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로기획관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망우터널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네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윤기성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관련부서에 여러 번 제가 망우터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 망우터널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마침 용역비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그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갖고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것가지고 투자심사라든가 다음 절차를 할 텐데 이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안이라도 나와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할텐데 그 시간이 저희들이 좀 필요합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앞뒤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도로 개설계획 및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 현재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언제 완료되는지,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답변 좀 주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용역시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도로사업이나 지하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결과가 나오고 타당성이 거기서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올리거든요. 그 상황에서 투자의 적격성이 별로 없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것 나오면 저희들이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본부장님도 잘 아시고, 도로기획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요. 망우로 터널화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 노선은 구리시 교문동하고 중랑구 망우동의 바로 경계입니다. 또 그 경계가 사실 고도가 심해서 사고도 잦고 또한 매연 등 여러 가지 발생하는 주 악법 노선입니다, 거기가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일리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해당노선이 지나는 구간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구리BRT 건설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아닌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것은, 망우로 쪽은 저희들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서울과 수도권 간을 연결하는 모든 간선도로에는 BRT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혹시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구리BRT사업을 추진하면서 망우로터널사업이 또 백지화되는 것이 닌지 염려스러워서 본부장님한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BRT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이전부터 그것은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려돼 왔던 것이고요. 이것은 그와 별도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이 나와야 이것이 합쳐서 하는 것이 낫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타당성이 있다든지 그 결과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터널화 도로사업을 한다고 하셔서 기존에 있는 고도의 고갯길 이러한 터널은 뒤로 하고 진정한 정말 터널 뚫은 곳은 뚫지 않는다고 반대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그것 이해가 가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래서 그 구간이 사실 교문동에서 망우로까지 해봐야 1km, 약 물론 사업이 어디서 꼭지점이 될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모르겠지만 해당지역의 정체가 극심합니다. 사실 고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관심 있게 하셔서 조속히 해결,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추진 잘 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놓고 아직 한 번도 중간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야 우선 내용을 알겠는데, 일단 받으면……．

윤기성위원

아니, 이것 벌써 발주한 지가 오래됐는데 여태 중간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실무적으로는 하는데 성안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까지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도로기획관님, 담당자들이 용역이 끝나봐야 추진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지하도로 건설계획만 용역의 진행에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지하도로는 그 훨씬 전부터 됐고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를 시작했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구리시하고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구리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타당성도 있어야 하지만 구리시하고 투자시기라든가 비용의 문제도 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직 본부장님께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용마산의 산줄기를 연결해준다는 이런 취지도 좋고요. 도로의 구배가 세기 때문에 매연 배출도 많이 심하고 정체 문제도 해결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망우로 터널화사업 중간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실무적으로는 하는데 저희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어느 정도 안이 돼야 저한테 올라오는데 아마 실무적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아직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윤기성위원

도로기획관님께나 또 본부장님한테 혹시 중간보고가 오게 되면 저한테도 좀 따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의 현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4개 구가……．

현진호위원

4개 구 어디 어디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자료 별도로 좀 해주시고. 지정중이지요, 아직도 계속?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목표는 연말까지 일단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올 연말까지. 그리고 지구지정의 경계가 동단위입니까, 지번단위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일단 동단위 중심으로 하는데 동이 통합될 수도 있고요.

현진호위원

지번단위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어느 동을 다 지정할 수는 없고요.

현진호위원

그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파트단지 같은 것은 잘 돼 있는 것은 빼고 그렇거든요.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지번단위로 연구 좀 해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개인사업자, 개인택시랄지 개인용달사업자건 우선적으로 차고지 면제를 시킬 생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악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정 두 군데가 됐거든요.

현진호위원

문제는 주차, 우리가 관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보는데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개인차고지 면제한다고 그래서 신문에도 아주 떠들고 난리를 쳤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발표가 555억인가 절감된다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됩니다. 다하면 25개 구청에서 73개 구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9개 구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73개 구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 면제를 받고요. 또 이것 외에 지금 저희들이 1차로 구청에 발주를 한 것인데 계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추가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면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안에 주소지가 있거나 등록지로 돼 있으면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이것을 갖다가 빨리 절차를 진행시키면 그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문제는 지금 현실이 주차면제 요건이, 주차환경 69%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70% 미만이니까, 네 69%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이면 웬만한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세민들 아니에요, 서민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데는 사실상 다 해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선 차고지 면제 취지가 뭡니까? 왜 의회에서 개인 차고지 면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영세자영업자들을 일부 부담 완화를 시켜주는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 규정을 마련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반대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부터 해나가고, 그것이 주차장 확보가 되면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담보를 해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원래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들은 주차장 확보율을 한 40% 정도만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영세 자영상인들에 대해서 고려를 더 많이 해서 이 주차장 확보율이 70%까지 안 된 데를 더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한 18% 정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보면 구청에서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구청에서 상정중이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하반기, 연말 정도 가면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진호위원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또 개별 용달사업의 차고지 확보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의무면제는 해제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 저희들은 주차환경개선지구가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을 그 지역에다가 우선투자를 하게 됩니다. 거주자뿐만 아니라 마을주차장이라든가, 공동주차장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우선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야간박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공영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도 포함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그것은 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은 사업은 땅을 매입한다든지 어디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공동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사업이 될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은 별 이용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제5조에 의해서 개인택시 및 용달자동차의 임대차고의 경우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사용요금을 선납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일 때에는 그것이 조금 저기가 될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현재적으로도 차고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련 조례 제4752호는 2009년 3월 18일 시행ㆍ공포된 조례입니다.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중 현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4개……．

현진호위원

네 군데가 된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4개 구청에 9개 구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15개 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공청회를 하거나 이미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진호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다 되겠다,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겠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현진호위원

실질적으로 시 정책을 수립하면서 나름대로 해당 민원인들과 충분한 교감을 해서 정책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면 별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특히 정말 본부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노력해서 한 것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되니까 당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로 인한 불만 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만 되면 개인차고지 문제는 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많이 해소가 됩니다. 이분들이 발표를 해놓고 구청에서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원래 발표를 해놓고 당장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몇 달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눈치 보랴, 다른 지자체 많이 면제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제 지금 발의를 하고 대부분 하반기에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조치를 했고요. 다만 이것이 빨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리고 전번에 구로디지털역사 용역 좀 어떻게 해 보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갖고 오셨대.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1번 국도 서울의 서남권 들어오는 입구니까 상징적으로 건물을 크게 지어서 그쪽에 새로 수요를 창출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고민이, 위원님 뜻은 알고 저희들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일대가 어떻게 보면 재정비를 해야 될 여건입니다.

현진호위원

지금 재정비를 하기 전에 먼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는데…….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데 아까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만 하나 덜렁 무엇을 만든다고 그런 여건은 아니고…….

현진호위원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일단 문제는 그것이에요. 계획이 때가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을 하는데도 먼저 도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U-SMARTWAY 사업계획도 사후약방문이라고. 지금 현재의 교통상황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은 사후약방문이라고요, 그렇지요? 항상 먼저 미래를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계획됨으로서 도시가 도로의 교통사정에 의해서 재편되는 효과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도시모형영상관 개관한 것 아시지요? 가장 큰 효과를 무엇으로 봐요? 그냥 서울이 이렇다 자랑하는 것이에요? 본인은 서울의 전체적인 상황, 지형적ㆍ지리적 특성을 놓고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계획돼 가야 합리적이다는 것을 누구나 보고 관심 있고, 봐야 된다고, 그런데 건축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현대 도시에서 중요한 것이 도로, 교통 아닙니까? 심야 참 좋아요. 먼저 사전에 서울을…….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서울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도시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앞선 예방책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것이 아까 U-SMARTWAY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여태 보고하신 것 말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재원확보가 앞으로는…….

현진호위원

재원은 왜냐하면 11조, 9조 들어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은 얼마든지 되니까 돈은 별 생각 안 나고, 중요한 것은 기능이에요. 일단 난곡도 문제고, 여러 가지 내부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동은 참 빠른데 문제는 진출입 꼭 우리나라 축구하고 같지요. 과정은 참 좋습니다. 상대방 골 앞까지는 참 기가 막히게 가는데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목적달성을 위해서 마무리작업, 마감작업이라고요. 설거지라고 그러고. 난곡 같은 경우도 30분 걸리는 것 10분 이동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환승하는데 10분 더 잡아먹으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도시기반 U-SMARTWAY도 가장 문제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계획 자체가 기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서울이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했을 때 실질적인 투입은 마무리입니다. 끝마무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그렇지요. 그 문제에 아마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중식시간 없이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5분 더 쓰고, 10분 더 쓰는 것 나는 없어요, 간단하게. 22쪽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건설에 사업기간하고 총 사업비까지 나오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14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10개월이면 아이 낳아요. 10개월이면 아이 낳는데 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지역에 이 먼지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든다고. 앞으로 4ㆍ5년 동안 안 낳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손실이 옵니까? 이것 빨리 당길 수 없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최대한 빨리 당겨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 사업비하고 사업기간까지 나오다보니까 설계도면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시작을 합니다.

이병직위원

아직 그림도 안 그렸다는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 빨리 하고,

이병직위원

그것 나오는 대로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시간 더 안 쓰고 이것으로 끝내겠어요.

김우태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U-SMARTWAY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 정말 여러 언론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지상교통을 지하로 분산해 낸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것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지적해서 하는 말인가 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중복 투자로 인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전에 정말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실행도 해 주시고 해서 이런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는 사업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철하고 도로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빨리 될 사업도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은 틀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염려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소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시켜나갈 생각입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독단적인 사업진행이 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걱정을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고 하면 제가 지난 8월 5일 수유역에서 의정부 방향 올라가는 길을 직접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쪽에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보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요새 보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8월 5일이었고요. 상황이 어땠었나 하면 수유사거리에서 강북구청 앞을 지나서 먹자골목 있는 데까지 계속되는 공사구간이라 거의 200m 넘어서 300m 그냥 짐작이거든요. 더 될 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구간을 보도블록을 전체를 다 걷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파헤쳐진 길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가서 좀 위험하게 이동을 했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 한 달 여가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도 정비에 관련한 매뉴얼이 도로기획관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내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일일공사 물량만 들여놓고 하루하루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보행권에 침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부분을 매뉴얼 상에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공사현장에서 이것들이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공사 주체도 다양하고 좀 복잡하겠더라고요, 그 구간이. 그런데 어쨌든 도로기획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좀 복잡하고 오히려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구간으로 잘라서 짧은 시간 안에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적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오늘 오후라든가 빠른 시일 내로 나가 봐서 저희가 직원 내보내서 한번 사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 긴 구간을 정말 보도를 싹 걷어내고서 그것이 방치되는 시간이 한 달 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심하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 기준에 의하면 공사를 하더라도 대안통로는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나은화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대안통로를 마련했다라고 해도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