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그리고 수정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하단부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총 76억6,739만7,000원이 감액된 935억1,575만3,000원으로 이거는 보통교부세가 849억2,900만원, 분권교부세 14억5,416만4,000원, 그다음 도로분 교부세 7억5,800만원, 그다음 200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3억7,400만원, 그다음 14쪽에 분권교부세 2008년 정산분 358만9,000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특별교부세 600만원등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내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3억4,240만5,000원이고 시책추진 보전금은 일반산업단지 소운동장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제 설치 등 총 8건에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균특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5,000만원등 총 73개 사업에 585억9,4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17쪽, 18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70만2,000원등 총 105개 사업에 189억452만5,000원입니다. 역시 20쪽, 21쪽, 22쪽, 23쪽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자금채는 교부세 감액분과 국도비 재원부담에 대해서 정부 공자기금 포괄성 지방채 9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2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 군정홍보물 쇼핑백을 2,000부 제작해서 잔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하고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입주민용 팜플렛 이것도 사실 2008년도 2009년도 크게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에 잔고를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1,08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교육문화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 도로편에 북로드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보시면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설치비 4,800만원 중에서 3,535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64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지방재정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 삭감하고 8,966만원을 계상했으며 통합관리 여비를 500만원 증액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감사활동 지원관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사를 전면 통합 에어컨을 설치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설감사장 2층에 에어컨 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치법규 추록 제작비 300만원 삭감하고 상반기 대비 전년도에 소송건수가 많이 준 관계로 소송대행 변호사 수임료 600만원을 삭감했고 고문변호사 선임수당 1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업무용 수첩은 대부분 연말에 제작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첩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해연도에 제작해서 2년간 쓰게 됩니다. 그다음 올해부터는 사업체 조사하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통합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판단했던 사업체 통계조사 기간근로자 보수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공영개발 사업관계로 사실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 투자제안서 관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로 경기가 악화되고 투자기회가 많이 상실되는 관계로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31쪽, 32쪽이 되겠습니다. 칠곡 스포츠타운 등 건립에 따른 국방부 토지매입비는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부기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용지로 구입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게 국방부측의 요청이 학교용지로 하는것보다는 당초에 도시계획 되어 있던 국방부토지 학교용지로 당초에 스포츠타운을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부기를 바꾸는 관계로 해서 예산 10억9,678만원 변경해가지고 하단부에 있는 국방부 토지매입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 우리들이 서울도 다니고 국방부 다니고 2군 사령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시승격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등 추진사항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삭감했고 여기 따른 군민여론조사 시승격 법안이 통과되면은 곧바로 여론조사를 해야되는 용역비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2억6,000만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2억7,000만원을 감액해서 17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여기 5억9,029만3,000원을 감액편성한 총 17억4,2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칠곡알림터 예산 300만원을 삭감하고 우리 공보업무가 최근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수요가 많고 해서 공보업무 추진에 필요한 특근 급식비 300만원을 서로 상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지금 당초예산 예비비 하고 그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합쳐서 1억2,250만원을 삭감하고 총 16억2,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 했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울때 좀더 심도있게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수요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사정 변동이라든지 이런게 있었고 당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면밀히 챙겨야 될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변동이 생겨서 삭감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세밀하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없는 예산에 추경 하시면서 또 몇일 상관에 수정예산안까지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4쪽에 수입 정부자금채를 98억을 하셨는데 지방교부세가 76억정도 감되어서 정부자금채를 98억을 일단 썼는데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줄지 않아도 일정 부분에 자금채는 쓸 예정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98억에 대한 소요액은 이렇습니다. 교부세가 감액된게 78억정도 되고 또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20억정도 해서 98억정도에 지방채를 확보할 계획에 있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안줄었으면은 이 정도로 많이 수요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중앙회 지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가하피하게 지방채를......

감액된게 76억인데 98억을 했는거는 차액이 22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어차피 국도비 관련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칠곡군 자체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거처럼 교부세가 감액이 78억,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어차피 국도비보조사업은 우리 군비부담분이니까 어치파 이게 감이 안되더라도 일정금액은 틀림없이 빌려서 쓸 수밖에 없을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32쪽에 국방부 토지매입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기 사용했는 겁니까?

저희들이 새로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중앙으로도 다른 예산과목이 없어가지고 다른 여비를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사실 소송이 최근에 경제가 안좋아서 그런지 소송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27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현재 20건정도 소송감소가 되었고 특히 고문변호사 수당관계는 저희들이 2009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을 해가지고 연초에 이걸 해야되는데 조례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8월달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간에 수당을 미지급했습니다. 남은 잔액 안줬는거 이거를 감액한 것으로 이거는 애초에 고문변호사 한명 있다가 두명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고 증가시키면서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경과되어가지고 8월달부터 계약을 하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부터 7월 사이에 상반기에는 수당이 안나가서 이래 지금 남았는 잔액이고 이거는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북로드사업 변경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아마 국내에서 이런 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은 우리 교육문화복지회관 들어가다 보면은 미군부대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에 상당히 삭막하고 우리 교육문화복지회관이 평생학습관도 만들고 그쪽에 여러가지 여건이 되어서 도로벽에다가 도서관에 책꽂이 형태의 책을 쭉 꽂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길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핏 보면 책이 꽂혀 있는 북로드 도서관에 가면 책이 쫙 꼽혀 있듯이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원래 이쪽에 우리가 분위기를 위해서 벽화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벽화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벽화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소재를 해가지고 비가와도 괜찮고 퇴색도 많이 안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어디까지 해놓았나 하면은 현재 구미도서관이나 인근 도서관에 가서 전부 책 꽂혀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에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도내는 없고 국내에서도 특별히 없기 때문에 한번 해 보면 새로운 아이템이 안되겠나 싶어서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여러 가지 형태로 책을 비스듬하게 꼽아가지고 주변경관을 미관을 살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구체적으로 확대했는 부분인데 이렇게 책을 꼽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책꽂이구나 이게 사실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몇m정도 합니까?

이게 지금 단가가 우리 130m하는데 단가가 ㎡당 7만원정도 드는데 이거 뭐냐 하면은 집 방바닥에 까는 모노륨 형태의 이거를 원판을 가지고 벽에 붙이는데 비가와도 안 씻기고 여러 가지 모자이크 타일 붙이는 방법도 있고 벽화하는 것도 있는데 제작비도 저렴하고 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 이러한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미관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주로 소공원이라든지 도로변에 도시공원 형태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지금 항간에 고속철 다리에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시도를 해보고 어떤 반응을 보고 다른 곳에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천면에 신동 면소재지에 도로변 벽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몇일전부터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요구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에 이를 조정 심사 사전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수 없으며 자치단체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경우라함은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으로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을 필연성하기 위한 경우, 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기채등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였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특정 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177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서 요구서가 지난 8월 18일 제출된 이후에 위 추경예산의 편성요인과는 연관성이 결여된 기획감사실 3건, 총무과 2건, 사회복지과 2건, 정보통신과 3건등 모두 10건에 1억2,250만원의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행정편의적으로 예비비에서 1억2,250만원을 감하여 추경 수정예산요구서를 8월 27일에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당초에 제출된 추경예산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저희부서의 경우에 한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대부분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과 관련된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규정에 다소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이나 의회나 존재하는 가치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굳이 법령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절대로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크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언뜻 보면 주민들 지원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보면은 선심성 지원으로 비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자존심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결여되는데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자체가 적은 예산으로 재원도 별로 없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했으니까 아무쪼록 원안 가결되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규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78억6,173만2,000원보다 34억5,228만6,000원이 증액된 213억1,401만8,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비가 28억3,909만4,000원, 도비가 2억2,024만7,000원, 군비 3억9,294만5,000원입니다. 사업별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위문 8개소는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4,725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 4개단체 연합회 총회는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행사자체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189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이거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 2,052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9쪽,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인건비는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증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57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거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증액되어 지원되므로 해서 군비를 2,291만6,000원을 삭감하고 도비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40쪽,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가 보조변경 되어서 이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0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과목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르는 증액입니다. 6,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지원은 간접학비라 하는 것이 학용품 지원비입니다. 보조변경 내시가 변경되므로 해서 이거는 장애아동이 감소되므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3만8,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41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홍보물 제작은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아동독서지도, 민속체험 행사하는데 국비홍보물 제작비 50만원, 또 거기에 따르는 관계공무원 출장여비 국비 15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것역시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르는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억2,540만2,000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42쪽,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의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진전문대학과 우리 경북과학대학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전문대학에는 취약가정 아동지도와 경북과학대학에는 65세이상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8,250만원,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8,400만원 해서 4억25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무관리비가 국비 지원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 급식, 현수막 제작해서 국비가 2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추진하는 직원들 여비가 국비 50만원 보조가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43쪽,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진전문대학 2억원, 경북과학대학 2억원 해서 4억원이 신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행여사망자 연고자찾기 신문광고료는 전액 삭감합니다. 이거는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들이 신문광고는 하지 않고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일단 우리 공원묘지 학명공원묘지에 가매장해서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찾아주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는 1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도 올해 당초예산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250만원까지는 소요될 것 같지 않고 100만원정도 삭감해서 150만원정도 하면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4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가지고 1,5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구수가 일부 감소되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2,10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르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2억5,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르는 증액이 3,11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예산이 81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2억7,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쪽, 자활근로장려금 지원은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2,39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르는 1억3,120만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일자리 자활사업 이거는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저소득계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시설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이거는 읍면에 복지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1,12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보조변경 내시가 와서 저희들 도비보조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16.7%에서 도비보조금 50%로 증액된 관계로 해서 도비는 증액되고 저희들 군비는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부임은 위기가정의 발굴과 지원에 따른 전문요원 3명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3,402만원, 군비가 1,458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은 민생안정 전문요원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129센터에서 접수된 민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군에도 129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관리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따르는 사무실 설치에 따라서 컴퓨터, 책상, 의자, 사무실집기 구입비 1,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시생계 보호사업은 정부 추경사업으로 한시적으로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정부 추경에 따른 예산입니다. 19억7,771만5,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군비 부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병원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금 군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14%, 군비 6%에 따르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68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4,0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액된 11억7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예금이자 수입이 79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거 보다 6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은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병원이용료 의료비 군비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서 여기에는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이 추가로 더 배치되므로 해서 국비가 더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이 8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 의료급여관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1명이 추가 배치되는데 따른 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도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36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관리사업 급여사 1명 추가 배치에 따르는 기본급, 퇴직금, 충당금, 의료급여, 교육 및 조사담당여비 해서 이거는 순수하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7쪽,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병원이용에 따르는 군비증액 부담이 5,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경상북도 금고에 불입되어서 거기에서 이용했는 의료기관별로 예산이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425만7,000원이 증액되어 3,5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4쪽입니다. 앞에서 증액된 세입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5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해서 예산규모는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돌봐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될 업무입니다.

46쪽, 맨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라 해났는데 이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출산했을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사망했을 경우하고 출산했을 경우 1회에 50만원 지원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쪽, 민생안정 전문요원하고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연관이 있습니다. 129센터는 보건복지 가족부에 전국에 민생에 관한 사항을 접수를 합니다. 129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상담원이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군으로 내려줍니다. 우리관내에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으로 내려주면은 우리군에서 요원들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현장방문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주고 지원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원을 못한다 하는 그런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문요원이라 하면 어떤 분입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일정 시설에 근무했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수 있는 거는 지원해주고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원을 못해 준다 하는거를 가구에 설명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간제근로자 3명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새로 발령받아서 합니까?

이거는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운영되는 그런 요원입니다. 올해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기가구 내지는 어려운 가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쪽이든지 혜택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시켜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군정시책사업 지원경비로 해맞이 이벤트 행사경비 2,000만원 계상했고 연말연시 시가지 가로수 야간조명 설치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관문도로에서 석전리 후문이 되겠습니다. 당초 있던 해맞이 행사장 전기시설 임시가설비 200만원은 발전기 사용으로 삭감했습니다. 54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억7,397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자연 감소분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경비로 해외연수 통합경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및 자녀 대여 학자금으로 연금공단 납부금이 되겠습니다마는 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55쪽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앙에 공로연수 지침에 따른 불필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론모니터 운영에 따른 회수 감소에 따라 남는 금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중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서 유인비로 이건 계약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약잔액입니다. 다음 공무원직원 후생복지 운영비로 하계휴양소 운영 경비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5동에서 4동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단체 보험계약 잔액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공무원단체 노조지원경비중에 사무관리비는 노동조합 자체예산으로 돌린 경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취미클럽활동 지원경비는 불필요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경비 중에 졸업생 표창패 구입비 150만원과 군민제안 입상자 시상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공무원제안 입상자 포상금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조사 사업인부임으로 489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총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순심고 급식소 신축비 지원 5,000만원, 대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비 지원비 8,000만원, 인평초등 다목적 체육시설 구입비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경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거관리지원경비중에 선거계도 홍보경비 감시단속 경비등 기타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부담률이 당초 50%에서 33.3% 감소됨에 따른 감액분 3,43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중에 명예퇴직수당은 부족분을 예상해서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는 5,9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와 총무과소관 비서실 식당조리원 3명 추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에서 3억263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실무수습직원 수습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 2,510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금으로서 사망조의금과 재해부담금은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분 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요구분입니다. 수정분은 공무원 국제화여비 500만원 삭감해서 이장연수대회 참가자 실비보상비로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장연수대회 참가 실비보상 이거는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이장연합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9월 22일경 가는걸로 잠정 정해져 있습니다.

신종인플렌자 때문에 사람 모이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가서 보고 합니까?

현재 계획은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관하는 명목인데 축제가 그대로 열린다면은 저희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가하는 걸로 하고 아직 이장연합회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뉴스보니까 춘천막국수축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모이는 축제도 삼가야 될 그럴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쪽으로 예산을 세운다는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린 부분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장연수회부터 덧붙여 묻겠습니다. 18만7,500원 계상 내용이 어떻게 해서 계산이 나왔습니까? 1박2일 입니까?

아닙니다. 당일인데 전체 소요가 당초 기정에 앞에 예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장연수대회를 전부다 안가고 연차적으로 할라 하다가 이장연합회 자기들 회의에서 처음이고 하니까 함께 다가자 이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전체 소요경비도 1,500만원 나와가지고 산출기초는 500만원 맞추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예산부기상에 18만7,500원 하는거는 전체 500만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80명이면 버스 2대인데 버스 2대에 1,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까?

이거는 추가분 80명에 대한 500만원 추가분을 계상한겁니다.

1,0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되었는거 아닙니까? 추가가 왜 필요합니까? 돈은 얼마 안되서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하니까?

사실 경비라 하는거는 줄일려고 하면 줄일 수 있고 저희들도 당초 1,000만원 있는거 가지고 갖다 와라 이래되었는데 자기들 회의상에서 조금 늘어났는 것 같습니다.

보태주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차 한대당 500만원 하면 되지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안됩니까?

198명인데 차가 5대 갑니다.

전체 몇 명 입니까?

198명입니다.

실비보상 하는 말이......

1,500만원 같으면 200명 잡고 1인당 7만5,000원정도 됩니다. 사실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가로수 조명시설 m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료가 틀립니까? m당 하는거는 거리 m마다가 아니고 그 선m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 구간의 거리인데 나무 크기에 따라가지고......

전선 m를 해야 정확히 나오지 구간 m로 하면 나무가 드문드문 있을 수도 있고 짧게 있을 수도 있고 큰 나무는 많이 될 것이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전에 하다보니까 경비가 나온게 있어가지고 구간거리를 표시했는건데 먼저 했는거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전리 나무가 더 적습니까?

후문에 있는거는 더 큽니다.

후문이 더 큰데도 안 적습니까?

2,200만원이고 관문도로 2,000만원입니다.

해맞이 전기시설은 발전 설비 없어도 됩니까?

발전기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58쪽에 순심고등학교 급식소는 여고입니까?

남자부입니다.

그밑에 초등학교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하는 것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70% 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인줄 그렇게 알았는데 이건 다른 사업입니까?

도비지원 사업은 시행하였고 이거는 군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앞에 57쪽,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이거는 접수가 지금도 가능합니까?

예, 내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강제동원 여기 덧붙여서 지금 사망자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관련법에 보면 직계 자손이라든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나갑니까?

지금 접수를 내는 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데......

통보를 받았는 사람은 일단 본인이 사망하면은 직계 가족들한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신청자격을 보면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존자만?

희생자중에 유족도 가능합니다.

생존자 중에는 본인만 가능합니까?

생존자는 본인 살아 있으니까 본인만 됩니다.

본인 돌아가시면 끝이네요?

유족의 범위를 보면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 형제자매까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법이 까다롭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오는 사람 보면은 그런 분이 여러분 있는데 해당안되는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6쪽에 졸업생 표창패를 어렵게 세워놓고 왜 감했는지?

연초에 계상했는 37명 주고 남은 겁니다.

졸업 예정자는 없습니까?

그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남은거는 전부 다 삭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55쪽에 보면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서 유인 해가지고 100만원 감을 했는데 이거는 조사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조사서 유인비 400만원 당초에 세웠는데 실제는 3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은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100만원은 계약금이라 하셨는데?

계약잔액입니다.

실제로 400만원 썼는데 300만원만 지불하고 1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 유인비로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5쪽에 여론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여론모니터 요원 여비를 연간 4일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먼저 한번 해보고 앞으로 두 번정도 하면 당초경비에서 좀 남는게 있어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론모니터 요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읍면에 나름대로 여론지도층이랄까 저희들이 선정한 사람들이 40～50명 되는데 지금 딱히 분기에 한번 반기에 한번 그런 운영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필요시에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먼저 분기에 한번정도는 운영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분기에 한번정도는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슨 실적은 있습니까?

올해 먼저 한번 했었는데 거의 사업성 건의가 많고 예산수반되는 그런쪽이 대부분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200억5,152만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49억6,800만원 대비 이번에 추경이 50억8,349만7,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희망근로 예산이 34억4,000만원, 지방공기업 보조가 2억5,000만원, 교통관련 예산이 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에 지역경제관리 예산중에서 중소기업 진흥에 출연금 5,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군에서 기본 재산을 출연하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연하면은 도 전체에서 각 시군에서 출연하고 도가 출연을 해서 기금으로 해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한테 자금난을 지원해주는 그런 보증재단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2억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원액을 정산해보니까 이거는 내년도 연초에 내년도 예산으로 줘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172쪽에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 75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2억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기업이 1회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투자하고 난 다음에 고용인원이 증가하면은 고용인원 증가 1인당에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국비가 80%이고 도비, 군비 각 10%씩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3쪽에 고용촉진훈련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연수수당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도 참여하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를 재원변경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21만원이 지원되었던 부분이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군비로 재원 대체합니다. 아래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407만2,000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지원비를 정산해서 삭감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5,658만6,000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에 보면 그게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되는데 인부임 4,558만6,000원하고 4대보험료 1,100만원 해서 5,658만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공공기관 인턴사업으로 해서 청년인턴 인부임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2기 인턴 추가사업 15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까지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예산인데 총 희망근로 관련해서 34억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75쪽에 보면 인건비가 24억8,828만8,000원, 그밑에 일반운영비가 3,342만원, 그다음 176쪽에 여비 1,080만원, 재료비 6,185만2,000원 해서 총 3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76쪽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예산 2억6,9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150만원 하고 밑에 시설비 학상지구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공사비 1,100만원 해서 1,250만원 감했는데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지난번 수도권 투자입지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사용한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그다음 학상지구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공사는 공사계약금 잔액을 감 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산업단지 정비비로 시설비 해서 왜관산업단지 운동장 체육시설 도색 및 보수공사비 잔액으로 해서 62만5,000원을 감시켰고 그 밑에 왜관산업단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및 탄성포장재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계상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 1억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서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가 1991년도에 농공단지를 준공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가로등에 감전 위험이 있다는 전기안전공사 진단에 따라서 도비 4,000만원 지원받고 우리 군비 9,300만원을 보태서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 창업센터지원 이거는 178쪽하고 179쪽 상단까지 창업센터 운영하고 관리비 중에서 경상경비 중에서 절감예산 1,198만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여기도 근로자복지관 예산중에서 180쪽 상단까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해서 633만원 경비절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0쪽, 교통관련 예산입니다. 총액이 10억9,416만6,000원이 증가했는데 교통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오토바이 수리비등 해서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절감예산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그 아래 대충교통 지원에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9억9,54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브랜드택시 관제센터 운영비 1,650만원 이걸 새로 계상하고 그 아래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택시브랜드화사업 지원비 콜 사용료를 1,354만4,000원은 감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스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제센터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센터 자체를 우리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아래 콜 사용료를 1,354만4,000원 감 시켰는 부분은 금년에 계획이 개인택시 뿐만 아니고 세아택시도 콜센터에 합류하기로 사전에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서 그쪽에 세아택시가 다 들어오면은 그쪽 콜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성립했던 부분인데 다시 협의가 덜 되어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 182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 1,100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비로 해서 140만원 이 부분은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하고 공매수수료 40만원, 그다음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금 2대분 해서 7,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화물자동차 중에서 감차를 희망하는 개인 신청을 받아서 국비예산 7,860만원을 전액 국비 지원받는게 되겠습니다. 181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9억원 하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0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비 2,733만3,000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서 브랜드택시 관제센터 설치비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브랜드택시 관제센터를 우리 군으로 옮겨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중에서 현재 기존 예산보다 부족한 예산 8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 1,100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운수업계 보조금 1,1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이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정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3만5,000원이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 4,386만5,000원 해서 4,400만원을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374쪽, 4,4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으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공단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1억5,000만원 받았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할라 그러면은 총 공사비가 11억5,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국민진흥공단쪽에 국비를 받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공단에서 기존 실내체육관 짓는데 받은거 있잖아요. 그런데 또 주겠습니까?

저희들도 도비를 1억5,000만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놓고 결국 우리 군비가 다 들어야 되는거는 아닌지?

저희들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더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내년도에 도비를 다시 추가로 더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인조 잔디구장은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니까......

지금 왜관초등학교 운동장 보면은 아침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운동하는 인원이 몇백명이 운동을 하고 아주 활용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거기는 축구는 전혀 안되겠고 주민들 쉼터, 운동장으로 쓰고 축구동호인이 쓸 수 있는게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단 받아가지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왜관농협 공용주차장 전기료는 전액 감인데 이거는 어떻게해서 전기료가 무료주차장에 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한테 우리가 돈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었는데 왜관읍으로 총괄적인 편성이 되어서 지출을 읍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추경할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0원이라도 더 깎으라해서 있는거 다 찾아 삭감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175쪽,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희망근로를 각 읍면에 하고 있는데 물론 연로하시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안이한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운데 쉬어가면서 해야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대로 수로에 나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베고 이래야 하는데 아예 시킬 엄두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여파가 다른 산업쪽이라도 농사관련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여파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 할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관리도 해주고 물론 고달프고 하면 쉬어가면서 더울때는 쉴때도 있어야 하지만은 어느정도 일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들어 과수원에 적과를 한다든지 과일을 따는거는 이런건 아예 할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도 하루에 4만원 되는데 3만5,000원 주고 일 시키다 놀다시피해도 4만원 주면 누가 하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몸도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걸 효율성 있게 그중에 보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방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제일 걱정한 부분이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일부 그런 걱정도 합니다. 전 국민을 반거충이 다 만드는거 아닌가 그래서 나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나름대로 사업을 개발하고 또 별도 재료비를 더 지원해가지고 특수하게 뭔가 남는거 또 했다는 성과가 있는거 이런걸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는 더 알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하니까 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쪽에 풀깍기 예산 이런거는 많이 줄였는데 그 인원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좀 이용해서 분명히 거기 보면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냇가에 나무도 좀 베고 그런 재난쪽에도 보면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또 농어촌공사와 서로 짬뽕되어가지고 그건 니거다 아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어차피 우리 인원이 있으니까 좀 탄력적으로 이용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2쪽에 기타보상금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쓰레기봉투를 말합니까?

음식점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모범업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이게 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하는데......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음식점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해가지고 별도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체들입니까?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일반적으로 소매업 하는 그런 쪽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용소라든지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77쪽에 왜관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하는데 요새 인조잔디구장을 해났는데도 걷어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피부병이라든가 알레르기나 이런거 때문에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봤습니까?

천연잔디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연잔디는 3일 뛰고나면 잔디 새로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리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것이고 다만 우리 현실상에 인조잔디라도......

인조잔디가 우리 나라에도 오래된 것을 인체에 상당히 유해를 가한다고 걷어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11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든 이유가 저희들 자료상 보면은 전에 할때는 보면 밑에 까는 재료자체가 고무성질이라든지 이런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폐기물 활용해가지고 하는 그런쪽 폐타이어 압축해서 하는 그런 재료로 해서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쪽에 친환경적으로 재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이고 인체에 유해한 부분은 저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 그런 친환경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상민입니다. 새마을과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관련 해서 새마을중앙교육, 새마을도민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행복한 가정꾸미기 실천대회 참석자 실비 이것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여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 매년 독거노인과 불우이웃을 위해서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본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곡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해가지고 난방연료비 200만원을 집행잔액까지 예상해서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도 자원봉사자대회 봉사자교육참석자 실비보상 가족봉사단 발대식 가족봉사단 간담회 전체를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코디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코디 두사람에 대한 퇴직금으로 25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먼저 석적읍 복지회관 건립비 이 부분은 토지매입 부족분으로 6,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적읍 복지회관이 작년도에 1차분 12만7,3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2차분 해가지고 2억6,500만원 중에 1억9,800만원은 지급을 하고 지급하지 못한분 6,6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부분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9억원중에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참가비 급식제공과 자연보호 기념행사 참가자 급식제공 해서 집행잔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행사 및 캠페인 활동에 관련된 어깨띠 이 부분도 집행하고 난 잔액 24만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자연보호활동 자재구입비 이것도 집행잔액 15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군민체육센터 건립비와 관련해가지고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억원은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으로 29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작년에 3억원을 교부받고 금년도에 10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1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에 실시설계비 용역이 완료되면은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군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6,280만원, 시설부대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가산면 학산리 듬티마을 입구하고 동명면 봉암리 실골마을 입구에 2개소에 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전 지원과 관련해서 군민체전 무대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민체전은 10월 10일 토요일날 10시에 석적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공원 특성상 별도로 무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무대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행사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군청 경기부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군청 레슬링팀 운영비로 4,146만3,000원을 도비와 군비 부담분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레슬링팀이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 선수 6명 그래서 운영비로 급여하고 운영 제경비 그러니까 훈련비, 피복비, 숙소관리비 이렇게해서 도비지원에 따른 부담분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약동초등학교 수영부 지원에 300만원, 대교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동초등학교 수영부는 지금 현재 4명이 경북도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소년체전 금메달, 전국동아수영대회 금메달, 금년도에 대통령기 전국수영대회 금메달 2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 따른 대회 출전경비라든지 코치수당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대교초등학교 잔디운동장은 금년도 2월경에 생활체육시설 기금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어서 기 체육진흥기금 3억5,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군비부담분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구상문학관 관리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부분은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정운영상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상문학관 옥상 방수공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께 보고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장마시에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미리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유림회관 관리와 관련해서 건물장비유지비입니다. 이 부분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건물장비 유지비에서 지금 현재 유림회관이 2층 회의실 하고 3층 여성 다도실에 교육용 비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물장비유지비 6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석적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석적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적도서관 건립은 석적 중리에 성당옆에 장곡초등학교부터 700m 장곡중학교로부터 500m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 2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광특예산 16억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12년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 조치하고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에 부족한 공사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필요한 재원은 일제 삭감시키고 공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도서관 운영 업무추진여비, 전기기계 부품 및 약품구입비 이 부분을 삭감조치하고 최소한의 운영경비로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비용이 전체 3,546만3,000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 관련되는 시설비 쪽에서는 사인몰 제작 설치비 이 부분도 2,800만원을 삭감하고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공사비 이 부분은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리 썬팅이라든지 난간대 교체라든지 옥상, 계단부분 이런 부분에서 1억6,0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3,500만원 최소 운영경비만 남겨놓고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비입니다.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120만원 삭감하고 관광 칠곡 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지도 제작은 행정박람회라든지 문화관광 박람회, 축제, 고속도로휴게소라든지 비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물량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다부동 전적기념관내에 안내소가 설치되고 난 후에 내부 비품이라든지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물품 및 기자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도 신설로 5,000만원을 추가로 기금에 따르는 부담분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관광안내도 신설은 지천 낙산삼거리 추동교 부근입니다. 여기 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도 개보수로 2,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따른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입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리～학산간 도로 하고 지방도 79호선, 국지도 67호선 등 해서 10개소에 표지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4가지는 전체적으로 관광진흥 개발기금에 따른 군비부담분으로 직접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내부비품 및 기자재 설치입니다. 이것도 과목별 조금전에 보고드린 부분입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르는 80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비품하고 기자재 설치하는 쪽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해설사가 우리군에 3명이 등록되어 가지고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4월부터 11월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기금에 따른 보조 부분으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테마형 체험 시범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산 죽전리 원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험관, 그러니깐 단체형 생태주말농장 조성하고 신선치즈 및 요쿠르트 제조공방 설치, 목공 제조공방 설치 등 체험관과 황토방, 화장실, 마을진입로, 조경, 개천정비와 휀스설치, 안내판 이렇게 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있어가지고 문화재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및 기록보존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국조전, 광리당 전기 보수공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국조전 광리당에 전기부분이 배선부분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그다음에 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구 초강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인력운영비조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 1명, 구상문학관 시설관리 인부임 1명, 군립도서관 시설물관리인부임 1명, 문화의집 관리 인부임 1명 각 1명씩 이 부분에 대해서 인부임 단가 조정입니다. 상향조정했는 부분 보수로서 전체 7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쪽수는 34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 해서 총 1억5,000만원을 회계 정리차원에서 전체 세출예산 예비비 1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예산 3억5천은 이상천 의원이 받아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67쪽에 체육센터 건립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아니고 국민입니까?

예, 국민이 맞습니다. 중앙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이 자기네들이 기금을 지원하면서 이 시설물 명칭을 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을 일괄 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 준공이 되면은 로고도 붙여줘야 되고 붙여주는 조건으로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29억중에 13억이 왔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 현재 총사업비를 당초에 예정할때는 50억원을 예정해서 지금 실시설계 완료시점인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그대로 나왔는게 한 55억이 나와서 5억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감 시킬거라든지 들어가는 부분 기자재라든지 안에 시설물을 좀 조정할 것을 조정해서 최소로 낮춘 것이 51억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보고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50억 예산을 했다가 한 1억정도는 더 안 늘겠나 이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금을 29억 받고 나머지 군비 21억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 되면은 1억 늘어나면은 군비가 22억이 됩니다.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지금 기금이 작년에 3억 내려왔고 올해 10억 내려왔고......

그게 29억 다 받는다 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총괄 발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감리비 하고 시설부대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계상하면은 올해 발주가 가능합니다.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기금 잔여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받을 경우에 군비하고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래 갈라줍니까?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기금이라든지 국비주는게 일괄 안주고 저희들도 중앙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액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도 안주고 조금씩 주고 옛날에 과거형태로 보면 권위의식도 있습니다. 조금 주고 생색내고 사정하면 주고 어차피 주는거는 확정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도 정확하게 못 잡겠네요?

총괄 발주해가지고 사업기간을 내년도 나머지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2011년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밑에 쪽 군민체전에 제일 중요한 무대설치비가 원래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잡을때 무대 설치안하고 할려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초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무대설치 없이는 작년에도 무대설치를 해서 이벤트사로 해가지고 체전을 운영했습니다. 무대설치한데는 평지이기 때문에 무대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전 관련되는 세부적인 종목이라든지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쪽에 도서관 신축공사비 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을라 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미리 옥상 계단하고 난간, 유리선팅이라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개관도 하기전에 다 고치는데 제가 볼때는 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적사항으로 보이는데 원래 공사업자는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설계대로 했을거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되었지 이 사람 공사업자가 잘못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상 감독이 소홀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거나 안그러면 그 사이에 마음이 변했거나 그런 쪽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잘못이 없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해놓고 나니까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지금 난간도 멀쩡한 난간 빼고 새로 하실라 하고 유리도 그래서 투명으로 했다 썬팅으로 하고 계단도 그런식으로 하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예산낭비인데 이런거는 과장님 한테 물으면 안되겠지만은 이걸 우리가 승인을 해야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도 도서관을 업무를 맡고 난 후에 현장도 몇 번 둘러보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모든게 저의 불찰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설계대로 모든 시공을 해 나가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저도 여타 부서에 있어봤지만은 설계서대로 하더라도 실제 시공을 하고 난후에 이게 하다 보면은 달라져 나오는 부분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부분도 유리 썬팅 부분에 있어서도 맨 유리로 했을때하고 썬팅을 더 했을때 하고 외부 시각적 효과라든지 내부에서 학생들이 평온하게 학습할 수 있는 효과 그다음에 2층 난간 이런 부분도 설계서대로 했을때 하고 보니까 난간의 위험성이 많이 대두 되었습니다. 물론 설계할때는 그정도 하면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막상 설치를 하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위험이 상존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외벽에 덧붙이는 부분은 그대로 안 붙이는 걸로 했고 설계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공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그런 돌출부분이 되었는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래 해서 꼭 연말에 개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사는 다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직제도 저희들 승인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1억6,000만원 더 추가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꼭 연말에 개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되는데 앞으로라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해놓고 나니까 약하다 해놓고 나니 투명이다 그런데 도서관에 투명유리 하면 안된다 하는거는 사전에 설계할 때 그정도는 누가봐도 알것인데도 이렇게 하고 또 난간도 약해서 보강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인 난간을 없애고 새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강하는데 기존 난간은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보강해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렇게 이중 돈이 안드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삭감된 예산도 전에 올라왔는거 개관도 안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 온다고 삭감했다가 다시 올려야 된다고 해서 다시 살려줬는 부분인데 결국 이렇게 삭감하면서 그때 꼭 세워야 된다고 하시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이런식으로 예산 낭비하는 것을 알면 의원들 욕 먹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계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시안적인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되면 언제쯤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부적으로 기자재라든지 각종 내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구입이 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12월달에 임시개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임시개관을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하고 최소경비만 남겨 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구상문학관 방수공사는 끝났습니까?

지금 종결은 안됐는데 앞으로 추후에 비가 오더라도 누수가 안되도록 방치는 해났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집행을 해가지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했는건 아니고요?

그게 설계하고 그당시 간담회시에 어느정도 승낙이 계셨기 때문에 미리 사업자라든지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방수는 중요한데 다른 경우라든지 건축쪽에 잘 상의하셔서 방수는 한번 하면 다시 안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하단부에 도시환경 기반조성에 깨끗한 경관조성이라 하면은 화단 만드는겁니까?

아닙니다. 자연보호활동 장․관․항․목 부기별로 부기가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그래 예산 부기 명칭을 달았는 겁니다.

새마을 참여는 좀 어떻습니까?

참여는 자연보호 군연합회가 있고 그밑에 읍면별 협회가 가산을 빼고 7개 읍면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심껏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

예,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국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그쪽에 따로 떨어져서 센터 건립을 하면 혹시 나중에 후회 안하겠습니까?

이 부분 운동장은 일반 밖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이부분은 농구장하고 배구장, 배드민턴장 겸용해서 2층 규모로 하면 지하는 기계실이 들어가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설치하면은 활용측면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도는 틀리지만 체육관련 되는거는 한자리에 모아서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육시설 뿐만 아니고 여타 시설이라도 공동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운영관리 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석적같은 경우에도 행정종합타운을 만들려고 하는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운동시설 이런 부분도 종합운동장옆에 모든 시설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이런게 다 들어가면은 운영관리라든지 이용객 편의에서도 좋습니다. 나중에 도민체전이라든지 했을때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국민체육센터 설치기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그 옆에 따로 추가 부지를 확보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칠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국방부 땅을 매입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활용할려고 준비중인데 이런 시설물들도 그쪽에 같이 모아서 하면은 더 안 좋겠나라는 생각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73쪽에 테마형 체험 시범관광조성 사업인데 이게 전번에도 사업을 했었지요?

아직 사업 안했습니다.

강건너 아닙니까?

지금 강건너 어디냐 하면은 소방서 옆입니다.

송광 매원 서명선씨 있는 그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원골하고 다 포함됩니다.

작년에 산업과에서 지원해 줬는 그 동네 아닙니까?

동네는 맞습니다.

녹색체험마을 했는데 녹색체험 마을이나 테마형 체험마을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잘 하셨겠지만은 그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 산업파트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기도 3억인가, 3, 4억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동네에 이런형의 또다른 사업을 한다니까 조금 준비를 잘했는건지 나중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획서하고 장소, 대상자 신상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장극진입니다. 세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에 소득할 주민세가 5억1,700만원이 감액이 되어 79억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전반적으로 경기둔화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토지분은 9,300만원 증가된 5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승요인은 적용비율이 작년도에는 65%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70%를 적용해서 조금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5,900만원을 증액해서 63억7,900만원입니다. 이거는 승용분 자동차세인데 대수 증가요인과 금년도에 노후차 교체로 인해서 신차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담배소비세는 4,100만원이 감소된 8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인구 감소가 주요요인이 될것입니다. 다음 10쪽, 주행세는 9억원을 증액해서 13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주행세가 더 걷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세에 도시계획세 2억3,800만원을 감액해서 26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율인하로 인한 감소요인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3억600만원이 감소된 10억9,400만원입니다. 이거는 경기둔화로 인해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6억원을 증액을 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를 감안해서 체납세를 징수했는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344만7,000원이 감액된 73억8,690만원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는 468만원을 증액한 1,3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은 110만원이 증가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훼는 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972만7,000원이 감소된 16억9,5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감액 요인은 금리인하 및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군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이 증가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군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7억5,181만3,000원을 감액한 160억7,129만4,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금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겁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5억1,094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는 2억4,08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수입 이거는 3,394만5,000원이 증액된 3,3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의장님 차량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타잡수입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공사 암반관정 손실보상금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공 3단지 및 가감차선 설치공사비 주공부담분이 2억300만원, 왜관3 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수립비 5억1,656만8,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공사 보상업무 위탁수수료가 4,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 2억5,000만원이 증가된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을 주민수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하고 재정보전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소관 세출예산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국제화여비 외국조세제도 자료수집 연수비가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세 부과관리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창봉투 이거는 수요가 줄어서 199만2,000원을 감액한 10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 도세 부과관리에 도세 OCR 고지서 및 각종서식대 6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세 고지서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 140만원을 감액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20만원을 증액 계상한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균특회계에서 내려온 돈하고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지방세체계가 전면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세징수 시스템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은 800만원을 감액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데 국비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예산으로 충당하고 지방비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관리 체납세 징수지원에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500만원이 증액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요인은 금년도에는 지난년도에 체납세를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체납세 징수독려용 네비게이션 55만원을 감액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단가가 내려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납세 편의시책 운영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결제수수료 75만원을 감액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합동 징수운영팀 운영에 국내여비 이거는 전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납세 합동징수팀 여비가 138만5,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가 90만3,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세무지도관리 사무관리비에 법인 세무조사서식 등 이거는 5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서면조사서는 100만원을 감액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남는 부분, 필요없는 부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자금운영 및 세외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및 수입증지제조비가 231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수입증지는 경기둔화의 원인도 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걸 여분을 조사하니까 금년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지방세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조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 유공공무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징수에 직접 종사해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한테 지급할 수 있고 또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게 하는 공무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에 이바지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 체납액은 체납금액의 1/100, 1년차는 3/100 이런식으로 저희들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할때는 지급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래 지급을 합니다.

이거는 많이 나갈수록 좋은 겁니까?

많이 나가면은 그만큼 체납세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동입니다. 회계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사무관리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기 지나갔습니다마는 예산이 당초에 1인당 10만원 세워났다가 7만원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이 당초에 550만원 계상되어있었는데 집행을 300만원하고 2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용도업무 서식유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15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시설비에 약목중학교 부지매입을 작년도에 해가지고 잔금이 저희들이 작년도 7억9,486만4,500원에 계약되어가지고 4억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거를 금년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재정 형편에 의해가지고 우선 금년도 집행액 중에 2억만 집행하고 나머지 2억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일용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사역하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명에 대한 부족분 360만원, 이거는 전부 도비보조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겁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국공유재산 무단경작이 없도록 안내판 제작하는데 이것도 도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장비 유지 및 소모품 구입 100만원 하고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168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및 관리대상지 실태조사 해가지고 이번에 360만원 계상하고 국가소송수행 업무여비 148만6,000원 두가지 다 도비보조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토지를 찾아가기 편리하도록 필지를 찾기 위해서 네비게이션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90쪽입니다. 청사재해 복구비 이거 기정예산에 4,500만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 전액 잔액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용품관련 해가지고 물품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물품관리도 일반마트나 이런데 가면은 바코드로 해가지고 전자태그로 관리하도록 되어 가지고 여기 관리에 따르는 태그 구입비 1,840만원, 그다음에 밑에 물품 및 취득비 리더기 2대 구입하는데 400만원, 그다음 전자태그 발행기 1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도부터는 관용 물품관리를 군산하 전 읍․면․사업소에 대해서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90쪽에 인건비가 금년도가 계상되어 있는거 인건비 수당이라든지 각종 급식비 군 예산 형편에 의해가지고 지금 재정을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쓸 것을 감안해가지고 제외하고 전체 1억9,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일반 사업비 급한곳에 쓰도록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쪽에 약목중학교 부지는 우리가 학교에 사줍니까? 학교부지를 우리가 매입합니까?

샀습니다. 작년 도시계획도로 편입하고 그옆에 부지가 경로당부지 쓸거 하고 작년 12월달에 계약은 기 이루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당시에 전체 7억9,486만4,000원중에 그당시에 3억9,400만원 주고 4억은 그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집행하도록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자는 그당시 계약에 보니까 연 4%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금병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금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학희 위원장님, 그리고 나남훈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이상천 위원님, 이우용 위원님! 항상 애정어린 마음으로 민원봉사과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작지만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예산절감 10%를 위하여 민원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민원인 구독용 잡지 150만원과 선거법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여성민원안내자 운영경비중 민원안내조끼 제작구입비 27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또한 여성민원 안내자 수련대회도 기부행위에 저촉되어 예산 500만원중 교육비 3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관련 지역 세분화작업에 따른 인건비 3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중 감정평가산정토지수수료, 검정수수료 400만원과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400만원등 총 800만원을 감하고 토지행정시스템 변경에 의하여 현행 도면 자체 출력이 불가능하여 외부제작으로 매년 2,000만원 경비가 소요되고 있어 향후 예산절감과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면 출력기 1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하단부터 97쪽까지입니다. 새주소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새주소사업 일반운영비 개별고지문 제작비 2,545만원중 700만원과 개별고지문 발송우편료 1,890만원등 259만원을 감하였으며 새주소사업 시설비 4억2,000만원중 부족분 6,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안내지도제작 6,0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충원토록 하고 안내지도제작에 따른 추가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실있고 알찬 민원행정업무 추진으로 주민봉사에 한발 더 가까기 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석홍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석홍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U-칠곡 기반구축에 대민정보서비스 지원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업의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로서 추경성립전 예산승인으로 일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 기반확대로서 자산취득비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도입에 2,200만원을 감 시켰고 백업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에 2,247만3,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6만원을 감했고 공공운영비로 324만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01 일반운영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200만원, 발급창구용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500만원, 창구용 옥내부스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23쪽에 민원발급기 북삼에 1대 계상했는데 이보다 급한 공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그래도 지금 공단하고 약목쪽에 1개를 더 설치를 해야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대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초도순시 하실 때 북삼읍에 주민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속 발급 설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장비를 많이 보완해야 하는데 예산을 자꾸 깎아서 전산장비나 이런쪽이 더 후퇴하는거 아닙니까?

매년 장비를 계속 보완하고 새로운 구축 사업을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는데 전에 말씀듣기로는 상당히 부족한게 많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자꾸 깎기만 하고 이래서 이런거는 전산이라든지 보안장치라든지 이런거는 앞서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매년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구축사업으로 올해보다는 많은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에 꼭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때 4,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수정예산까지 올라오고는 3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급한것도 아닌데 4,500만원 깎이고 나니 손해다 싶어서 억지로 넣었는 겁니까? 어떻게 수정예산에 이 부분이 올라왔습니까?

이게 지금 모든 읍면이 똑같겠습니다마는 특히 북삼읍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대밖에 없습니다. 인구 비례해가지고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을 세울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불가 몇일 상간이 아닌데 상당히 오랜기간 고심을 했을것이지만 이 부분이 수정예산에 올라올만큼 못 챙겼는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4,7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교육문화복지지원 정책사업 청사유지관리 단위사업 청사일반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시 감액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담보보험료 3,0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진흥정책사업 문화예술공연 진흥단위사업 문화예술공연 세부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홍보물제작비 1,008만원을 감액하여 공연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 정책사업, 사회교육 및 복지추진 단위사업 노인교실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 정책사업, 여성개발추진 단위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공모사업인 골프도우미과정 세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골프도우미과정 인건비 203만6,000원, 일반운영비 1,2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부에서 공모한 여성경력단절 취업공모에서 공모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5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공모사업인 그림책심리 전문가과정 세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림책 전문가과정 인건비 203만6,000원, 일반운영비 1,2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입니다. 취업설계사 배치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56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260쪽입니다. 취업설계사 교육실비보상금 100만원, 기자재 구입비 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복지지원 단위사업,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내역 변경에 따라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금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1쪽입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 경비지원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 정책사업 평생학습운영 단위사업, 평생학습도시 세부사업입니다. 지역민 정보화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36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정보활용센터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6회 칠곡평생학습축제 개최비를 작년 수준으로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인건비입니다. 예산의 긴축편성을 위하여 인건비 7,156만3,000원과 물건비 168만원등 인력운영비 7,324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교육문화복지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은 지역민에게 한층 더 낳은 여건에서 교육문화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경력단절여성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가정주부를 위한 교육으로서 사업 이름 자체가 여성부에서 공모할 때 경력단절여성 취업공모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일반 가정주부로 보면 됩니까? 취업같은 이런 경력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이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식품 및 위생관리 부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밑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6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HACCP 컨설팅 사업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성립전에 했습니다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중에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영세업소에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인 자부담 500만원, 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 및 현충시설 공사에서 애국동산 기념비 이담명 관찰사 정비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담명 관찰사 비석내에 안에 바닥개체하고 진입보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103쪽,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축입니다. 여기에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8,400만원이 국비 50, 군비 50으로 했습니다마는 부족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장휀스, 발코니, 난간대 나머지 설치비용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원부분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학기중입니다. 이거는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여기 1억9,512만원 계상했습니다. 2008년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인원은 1,780명 정도 됩니다. 다음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여기 성립전에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6,287만원 계상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입양 양육보조금 202만5,000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당초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의료비 부분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여기 3,600만원 반영했습니다. 운영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여기 3명에 대해서 입학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1,18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 106쪽입니다. 개인운영 노인시설 공공요금지원입니다. 여기 감 부분입니다. 53만3,000원인데 이게 분도노인마을에 월 80만원, 연 960만원 지원인데 반영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감액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노인시설 및 요양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여기는 10억3,97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초의료수급권자에 대해가지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으로 예탁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매 분기에 10억내지 15억정도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 부식 및 김장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감 510만4,000원입니다. 다음 밑에 노인일자리 지원부분에 1억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77명이 추가로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분 월 2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에 이어서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여기 전담인력 1명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노인일자리지원 운영비입니다. 여기 645만2,000원인데 여기는 77명 시행에 따른 쓰레기봉투나 집게, 조끼구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산재보험료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경로당운영 지원부분에 경로당 수요증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166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이 당초에 204개였습니다마는 207개로 3개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경로당은 월 운영비 6만원, 난방비 연 50만원, 집행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거는 동절기 대비해서 면적별로 난방비를 환산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분권교부세, 그리고 도 군비인데 매 1월, 10월, 두차례 나눠서 지급합니다. 보통 10평 기준 하면은 연 94만원정도 30평이상은 109만원정도 특별연료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경로당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이거는 300만원 기준해서 8개소 2,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읍변별로 환경불순한 부분은 보완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그밑에 분도노인마을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분도노인마을이 밑에 식당이라든지 목욕탕, 그리고 배수관, 화장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행복한마을 기능보강사업 19억4,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법인 인의복지재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산면 영2리 임야입니다. 여기에 건물 650평정도 규모로 수용정원은 80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4%, 도비가 10%, 군비가 16%가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1가구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100만원정도 지원해서 도배하고 장판교체, 조명기구 교체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밑쪽입니다. 우수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교육하고 취미활동 프로그램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취업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취업센터가 5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국 노인의날 행사 10월 1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여기에서 전국 행사할 적에 참가비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노후경로당 유지보수 하고 인평 1리 경로당 보수, 인평 9리 화성경로당 보수, 용수리 용계경로당 보수해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지천 덕산리 널동경로당 6,000만원, 약목 관호5리 삼주경로당 3,000만원은 추가입니다. 학산1리 안마경로당은 이거는 시행을 못해서 감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왜관10리 경로당 리모델링비 1,000만원, 남원2리 2,000만원, 도비시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삼 삼주아파트 경로당 건립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관리 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에 제13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여기 군자체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500만원 감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청소년 현수막 부분하고 밑에 우수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북삼 삼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부분이 청소년공부방을 1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6개소, 일반 8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113쪽입니다. 밑에 행사분 감액된 부분은 전부 행사 취소되고 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육정책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과목경정입니다. 여기 900만원을 감하고 민간행사 보조로 과목을 정정해서 900만원 올렸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600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한을 연장해서 1년씩 더 있는 관계로 감되었는 겁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 85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담지원인력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1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관련 해가지고 위기가족 상담지원에 인건비 720만원 6개월분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지원 여기 1억6,9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당초 1,980명정도에서 인원이 2,900명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아동간식비는 하루에 1인당 500원정도 300일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8월까지만 지급대상이 되어 있어서 추가부분 반영했습니다. 116쪽,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은 당초 인원 예상을 70명 했습니다마는 40명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2,500만원 감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올해 4개소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117쪽,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운영에 1,400만원인데 이거는 12세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인데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카드사업 부분은 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운영입니다. 여기 안에 내역별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 사업이 2억9,400만원 여기에 국도비가 2억6,800만원이고 군비가 2,600만원인데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올해 7월 17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 군비를 지원하는 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입니다. 19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 부분에 석전 3리 귀바우 경로당건립 4,000만원, 약목 복성5리에 경로당 건립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109쪽에 행복한마을 기능보강사업이라 했는데 기능보강이라 하는 명칭이 원래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했습니까?

사업신청 확정되는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 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매년 출연되어야 됩니까? 또 운영방식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원은 됩니다. 그 부분은 장기노인요양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노인요양법에 적용한 보험이 나가고 그리고 중식비, 종사자 수당, 기타운영비 요양법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적용받고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부담합니다.

전에 듣기로는 보험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그게 보험수가에 의해서 적용받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고 직원들 봉급도 우리가 주고 하는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일부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듣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전에 듣기로는 보험으로 거의 운영이 되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건물만 지어주면 군비지원이 없다고......

종사자 수당하고 필요할 때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인데......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전체를 말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새로 들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하고 달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08쪽에 경로당 연료비지원사업 이 부분 아까 말씀한대로 면적에 따라서 지원이 다릅니까?

예, 10평미만은 94만원, 20평이하는 99만원, 30평이하는......

과장님 경로당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207개입니다.

207개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일부에서 왜관쪽인데 아마 그 분은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할 때 산악회를 다닐때 얼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몇분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런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로당 지원비를 나눠서 쓴다, 예를 들어서 북삼쪽에도 보면 어른들이 기름을 안 떼고 전기요를 켜고 연료비를 절감하시는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절약한다는 면도 있겠지만 아끼는 것은 좋겠는데 그냥 무작위로 아끼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관리하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당에 보면 평균치로 따지면 1개소당 연간 200만원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사실상 연료를 조금 써도 되고 절약은 해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연료비가 올라서 더욱 힘들테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것가지고 아껴쓰면 경로당별로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아껴가지고 몇몇분이 음식도 사먹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돈을 지원만 했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안되고 있지요?

읍면에서 하는데 돈이 충분하고 하면 괜찮은데 실제는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일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이 일부 어르신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지시를 해서 물론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다른 어르신들이 심기가 불편하시면 안되니까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103쪽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에 대해서 어려운 아동은 어느정도의 가정살림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통보오면은 그걸 과거에는 읍면에서 다시 재산조회를 하고 심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면 전액 반영을 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되었는 부분입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군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또 각 사회단체에서도 결식아동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중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중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간에서 돕고 하는거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렇긴한데 결국에는 어딘가에선가 학교에서 돈을 못내는 학생들한테 교육청에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 사회단체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읍면에서도 아동을 돕기위해서 하면은 되도록이면 이 대상은 제외하고 차상위를 선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01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줄였는데 감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허위 과대 광고에 관한 포상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저희들 보면은 불량식품이다 음식물을 속여서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우리 군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는데 벌금을 메긴다든지 이런게 너무 약하고 근절이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에 보니까 고춧가루에다 구두약 염색약을 쓴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거는 이런 단속하고 포상금을 미리 줄인다는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잘 생각하셨다가 착오 없도록 불량식품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하는 것이 좀 안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102쪽에 애국동산에 이담명영 관찰사 하는 곳이 누각 해서 놓은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밑에 바닥이 다 깨져서 옆에도 깨져서 올라가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104쪽에 아동지원센터 지원은 기존에 월 얼마씩 240만원씩 나가지요?

당초에 220만원입니다.

105쪽에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이거는 과년도에서도 하던 겁니까?

이거 소급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입학금 지원인데 몇원까지 붙고 계산방법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3명분인데 금액을 산출해났습니다. 이게 아마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소급진행을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입학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수증을 다 받아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8쪽, 분도노인마을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듣기로는 한 2억이 필요한데 자부담 해서 1억5,000만원을 올려주기로 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말씀 잘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5,0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제가 가 보니까 조금조금 할 사업이 아니고 하면 한몫 해야될 사업인데 시작하지도 못하고 5,000만원 잡아 놓으면 있으나마나인데 통과되면 어떻게 공사할 작정입니까?

곽경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총사업비가 2억정도 해가지고 군비를 1억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이게 자부담도 보니까 자기들이 넉넉지 않아서 바자회를 해서 모금하는 걸로 해서 2억을 요구를 해왔었는데 저희들 예산협의 과정에서 5,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도 노인마을 하는게 법인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신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성베네딕도수도원인데 거기서 일부 지원받고 나머지는 수급자라든지 개인한테 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하나의 봉사적인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가보면 목욕탕이나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전부 과거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45명정도 있는데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이 모두 불편해 하고 이렇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다 개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5,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지 겨울전에 해줘야 노인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용인을 해주신다면은 5,000만원 가지고도 총괄 발주를 해서 매듭 지우면 정리 추경에라든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해야 시작이 되지 5,000만원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이게 한건물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것 하나만 뜯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관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자주 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는 상당히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줘도 보람이 있고 또 원장님이 수사라서 아주 양심적으로 잘 하시고 노인들도 보니까 어디 부잣집 어른들처럼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특히 목욕탕 같은 이런 시설보강 같으면 좀 빨리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한꺼번에 발주해서 달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102쪽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HACCP 컨설팅사업 지원 하는거는 1개소는 어디인지 HACCP 용어는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HACCP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전문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영세업자에 대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0, 국비 500인데 그런데 성립전에 집행은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되돌아와서 반납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지천에 있는 성안식품입니다. 여기 컨설팅 비용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이게 컨설팅교육을 받게 되면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을 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컨설팅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은 무료로 자기들이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다시 반납해서 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립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남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한마을 기능보강사업이라 했는데 이 금액이 19억4,000만원이라 하면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거는 우리 의회에 간담회도 안 거칩니까?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한두번이라도 간담회를 거친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군비가 수반되고 하는데 의회간담회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업은 1억5,000만원도 간담회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어찌해서 20억이나 되는 사업이 사전 설명이 없었나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제목도 생소하고 어떤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에서 어차피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과장님 의회간담회도 안거쳐도 됩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개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도에 올려서 그다음 중앙에서 결정을 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에는 없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도 안 거치고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되돌리수는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118쪽에 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올 7월 1일 확정이 되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7월 17일날 현판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도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포항, 구미, 김천, 우리까지 4개소인데 안에 가보면은 속속들이 취업지원서비스, 대체로 주부들이 해당됩니다. 주부인턴제, 설계사 운영 이런쪽으로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1개소 하는게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개소 한개소 입니까?

아닙니다. 센터는 기존 6명인가 여성인력센터에 있는데 추가인력 하고 해가지고 센터가 별도로 또하나 같이 더 붙는겁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좀더 세분화해가지고 주부들 위주로 여성들 일하는 위주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하는 그런 지원 부분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