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연형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연형 인사) 유통소비담당 박재영입니다. (유통소비담당 박재영 인사) 기업유치담당 임재인입니다. (기업유치담당 임재인 인사) 산업단지담당 김진수입니다. (산업단지담당 김진수 인사) 기업지원담당 이혁재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혁재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저희과에서 보고드릴 추진상황은 13건이나 몇 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한 사업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운영과 169쪽, 사회적기업발굴 육성, 170쪽, 희망근로사업추진, 171쪽,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 120명이 근로하다가 3단계에 희망근로와 중복되어 97명으로 축소운영하고 있으며 3월 2일부터 130명을 선발하여 9개 기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경제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구호 및 일자리창출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지난 6월 1일부터 53개 사업장에서 505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표사업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취약계층 무료세탁사업, 금강천수질정화사업, 마을회관과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561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행정안전부 사업초기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시가스(LNG)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는 동지역 9,000여세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동ㆍ취암 택지 도시가스 24세대를 포함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센터,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대교동 주공아파트와 두산아파트에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동면 소재 논산일반산업단지와 택지구간 미공급세대에 공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유망대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지난 7월 16일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내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를 유치 확정하였으며 내일인 9월 1일 11시에 충청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양지2농공단지에 우리시와 충청남도, 동양강철그룹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 산업(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농공)단지 7개소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79쪽, 논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성동면 원북, 원남, 정지리 일원에 48만 1,49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 26일에 산업단지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분양을 실시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논산ㆍ천안간 고속도로와 논산ㆍ부여간 국도에서 논산산업단지로 진입하려는 교차로가 없어 대형차량은 진입이 어려워 국비를 지원받아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면서 교통분석과 사전환경성 협의 등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연무읍 양지리 일원에 13만 7,091㎡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추진과 협약을 체결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비용입니다.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69만 6,218㎡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에서 충청남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오늘 오후 2시에 충청남도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 증가한 23억 9,320만 2,000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 양지제2지구 농공단지조성 진입도로개설공사 등입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총 2억 5,080만원을 균특 2억 400만원, 도비 1,404만원, 시비 3,27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충청남도 내 3년 이상 사업을 영유한 기업이 5,000만원 이상 신규투자할 경우 직원고용에 따라 1인 월 60만원 씩 연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증액사유를 신청인이 당초 100명에서 164명으로 증원되었고 국ㆍ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시비 5,1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난이 심각하여 취업훈련생들의 취업이 쉽지 않고 또한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희망함에 따라 직업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훈련생들이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부임 및 사회보험 등 사업비 7,000만원과 공공근로 자재구입비 3,000만원 총 시비 1억원을 감 요구한 사항으로 희망근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늘어나다보니 공공근로 참여자 수가 감소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농어민직업훈련비로 시비 961만 2,000원을 반영하여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난 극복에 대비코자 직업훈련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총 32억 1,352만 1,000원의 사업비로 국비 26억 3,560만 4,000원, 도비 2억 2,494만 6,000원, 시비 3억 5,297만 1,000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으며 그중 성립전예산 국비 26억 3,560만 4,000원은 1회 추경예산 확정 후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희망근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과목 인부임에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24억 1,014만 1,000원을 희망근로사업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본 인건비 전체사업비의 75%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간식비 및 보험료에 3억 3,741만 9,000원을 희망근로참여자의 부대인건비로 예산 계상하였으며 위원회수당 140만원, 일반수용비에 86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과 희망근로의 생산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 3억 2,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제안한 단체에서 사업비추진을 위해 LIP사업 재료비로 1억 894만 8,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시장관리입니다. 재래시장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및 대행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과목에 전기요금 부족분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아케이드 화재보험료 가입 후 집행잔액인 7,132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질서 확립 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과목에 시 자체보유 기준기 검사를 위해 계량시 검사용 기준기검사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마케팅사업 민간행사보조과목에 연산시장, 강경젓갈시장, 연무안심시장 3개 시장에 대하여 이벤트사업비를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씩 1개 시장당 2,000만원, 화지중앙시장 이벤트사업비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시책에 따라 도비 지원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9쪽, 연무안심시장 장옥정비 시설비입니다. 연무안심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장옥 칸막이공사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저촉되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빗물이 장옥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비가림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연무안심시장 장옥정비시설비를 1억 1,000만원, 소방설비공사를 1억 4,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젓갈홍보용 어선수리 473만원은 사업집행 후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비입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위하여 관외출장이 많아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1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과목에 지방이전보조금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 입주에 따른 시비부담보조금을 제외한 10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및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국비가 조기 소진되어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자원보조과목에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은 하반기 창업투자보조금 신청 마감에 따라 2008년 협력업체인 이레종합 소재의 하반기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 지원예산금액을 제외하고 4,7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지원입니다. 양지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공사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고용촉진훈련비 315만 3,000원, 농업인직업훈련비 325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고용촉진훈련비 39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비에 53만 5,000원, 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로 380만원, 기업밀집지대 도로 확ㆍ포장사업비로 1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052만 4,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시설비로 2,0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로 1,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논산제2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과목에 보상협의회 운영 등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에 3,5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성 시설부대비에 1,8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과목에 산업단지 보상업무추진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산일반산업단지 지금 도 심의로 올라가 있지요?

예.

도 심의에 올라가 있는데 도 심의에 올라가기 전에 시에서 해야 되는 일반 사업들이 뭐지요?

...,

도로 올라가기 전에까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주민공청회하고, 또?

저희는 작년에 9월 22일 특례법이 생겨 가지고 일반산업단지는 도에서 심의하고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3월 25일에 도에다가 시행사인 일산건설측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저희한테 공문이 도에서 오는 바람에 저희는 각 실ㆍ과 의견, 연무ㆍ은진면 의견을 받고 공청회를 해서 그 받은 자료를 해서 올려준 바 있습니다.

그럼 공청회할 당시에 그 주민들이 낸 의견을 정확하게 거기에, 도에 자료 제출할 때 잘 반영해서 올렸습니까?

예, 모두 그대로 올라온 대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그리고 제가 오늘 도 심의인데 도 심의가 오늘 있다는 얘기를 이틀 전에 주민으로부터 받았고 그 도로 올라간 그 심의자료는 오늘 아침 7시에 제가 간단하게 봤고 그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주민들이 한 의견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고 내가 봐도 안 됐고, 이게 지금 어떻게 어디다가 이건...,

주민이 의견 낸 것이 하나도 안 된 것은 아니고요, 택리 주민들의 이주계약만 반영이 지금 일부는 안 됐고요, 나머지는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주계획은,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도 심의가 오늘 있으면 사전에 저나 주민대표나 읍 관계자나 해 가지고 서로 상의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됐는데 이게 전혀 그게 생략이 되다보니까 오늘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동네주변으로 이 녹지공간을 좀 이렇게 배려를 해 주고 도로도 지금 생기는 산업단지도로하고 사통팔달 연결해 가지고 고립되지 않게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올라간 자료를 보니까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네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이고, 그래서 지금 도로 전부 다 올라가 가지고 심의를 좀 미뤄달라고 부탁하러 전부 다 버스로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생략됐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에요, 제가.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그래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해 버리면 나 몰라라 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또 안 되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연무지역으로 그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좋은 일인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조금만 배려를 하고 차분히 대응하면 이런 집단민원도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해 버리니까 여러 가지 시행하는 사업자측도 엉뚱한 그런 곤란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렵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좀 불만이고 그것을 우리 과에서 차분히 이렇게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의원조차도 몰라버리니까 그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누구 붙들고? 주민들이 뭐 알아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이것을 알려주고 하는 정도니까, 아니 시에서 그런 계획안이 최종 나와 가지고 도로 올라가는 정도까지 되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책자도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며칟날 심의를 하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거기에 시민공청회할 때도 참석을 하고 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수차례 만난 바가 있으니까 봐서 이게 반영이 안됐으면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가면 주민반발이 있을 거니까 이건 좀 고치자든지 말이지, 이런 게 있어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사 그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내 현장에서 그 자료를 보니 이게 조율이 되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도에서 심의가 잘돼 가지고 통과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될 걸로 봐요. 그러면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을 주민들하고 또 읍하고 시하고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용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같이 부분부분 바꾸기도 하고 또 가감할 건 가감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사업자측하고 원활히 무리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가 늦어 죄송합니다. 저희도 자료를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드리기를 좀 늦게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또 동산 죽본지구 대단위 산업단지 그 문제는 지금 두 군데서 지금 농어촌공사입니까?

산업단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결과는 지금 잘 안나왔고 만약에 거기서 좀 미진하면 공고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으신 거지요?

일단은 공사가 안 되면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고를 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는 대기업유치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개발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타 시ㆍ군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뒤떨어지지 않게 좀 마련해 가지고 가야 구체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안은 안나온 거죠?

안 나와서 조례규칙심의회 통과하고요, 지금 조례규칙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차분히 하고 있습니까?

예.

신속하게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마련해 가지고 명실공히 논산도 좀 번듯한 대기업중 하나 받을 수 있게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또 직원님들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세요.

예.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이벤트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벤트사업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벤트사업이라는 것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 시책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수초청공연이라든지 아니면 경품추첨행사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벤트성 행사를 해 가지고 시장 오시는 손님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 재래시장이 논산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논산화지중앙시장하고요, 강경의 대흥시장, 젓갈시장, 그다음에 연무안심시장, 그 다음에 연산시장과 양촌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 거기 5개 시장 중에 양촌만 쏙 빠졌습니까, 그게, 예산에?

저희가 이런 사업이 도에서부터 내려오면 각 시장 상인회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공문에 의해서 본인의 시장에서 신청을 하면 하는데 신청을 안 하면 거기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그러면 양촌은 안한 거예요?

예, 신청을 안한 겁니다.

신청 안한 공문하고 내용하고 그것 좀 저한테 좀 복사해서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관복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참 지식도 해박하시고 그래서,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을 집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내가 알기로는 과장까지 올라가시려면 행정학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형평성을 가장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그렇게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논산, 강경, 연무읍하고 연산은 인구가 좀 많다고 그래서 거기만 하고 5개 시장 중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쏙 빼놓으면 양촌은 논산시가 아니고 뭐 어디 전라북도 시인가 보네요. 가정에서도 정부가, 정부나 가정이나 생활은 똑같은데 자식이 다섯이 있는데 제일 막내..., (장내소란) 얘기 들어봐요, 우선. 세상에 이런, 거기는 신청 없다고 쏙 빼놓고 그런, 어디서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게? 이게 돈이 크고 작고 간에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이 부모입장에서는 저도 보면 잘 안 되는 자식이 더 안쓰럽고 그런 건데 이 이벤트사업을 그런 데로 자꾸 해 갖고, 거기는 더군다나 전라북도 운주면이 거기서도 많이 시장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수초청해서 경품잔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쇠퇴해 가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라고 이게 국책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런 돈을 들여서 시장활성화를 하고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너무 안일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무슨 기준으로 양촌은 빼놓았나, 지금 뭐 신청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건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런 행정을 해서는 본인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번 소신을 얘기 좀 해보세요.

추후에 한번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편성이 딱 됐는데 이걸 고칠 수도 없고 하여간 과장님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시 반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거기 담당 계장은 누구여, 그 사무? 여기 시장담당은 누구여? 예?

회의중이에요.

다 안끝났어?

예. ㆍ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조삼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중 주요업무 16건중 6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목표연도 2020년 기준으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 등 불합리하게 수립된 계획을 조정함과 동시에 미세분된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8억 9,4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은 2009년 1월 용역을 착수, 주민설문조사, 선진지사례조사, 자료수집 및 현장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 8일 의원님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상황보고후 9월말까지 15개 읍ㆍ면ㆍ동을 방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실ㆍ과 협의를 완료한 후 의회 의견청취와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7월까지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논산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입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금년 3월 12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용역을 착수, 6월 18일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논산역광장 조성, 대교동 주공아파트 가는 길, 논산역에서 화지시장까지 입영거리 조성사업 등을 계획하였으며 1단계 30억원으로 논산역광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9월중 코레일과 광장부지사용 등 업무협의와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관촉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지산동 기민중학교입구에서 관촉사입구까지 총 80억 8,500만원으로 길이 1,030m, 폭 25m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7월 공사를 착공 종합진도 95%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편입토지의 협의지연 및 개인주택과 민원관계로 공사가 지진부진하였으나 그동안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재착공한 상태이며 앞으로 가압장시설을 10월중에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91페이지, 공운로개설 2차공사입니다. 강산동 세무사거리에서 채운면 화산리 국도23호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68억 6,500만원으로 L 2,040m를 폭 35m로 확장하였으며 호남선철도 횡단구간 260m 구간은 한국철도공사와 2008년 2월 수의탁계약을 체결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준공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68억 5,000만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신규로 추진하는 덕지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아호교사거리에서 덕지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L 279m, 폭 12m를 호남선 철도를 횡단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2008년 8월 한국철도공사와 수탁협약을 체결 우리시에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공사 착공을 위하여 입찰공고중에 있어 9월중 착공할 계획,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1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연산 청동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연산면 청동리 농협공판장 호남선을 횡단하는 사업으로 L 20m, 폭 15m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 6월 한국철도공사와 수탁협약을 체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9년 10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 2011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8,548만 8,000원보다 3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38억 1,1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비인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 8,000만원은 입찰 잔액이 발생 감액하였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은 지난 3월 12일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10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포함 19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사업은 보상금 집행잔액 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이 참가하는 마을만들기와 대교동 강변로 육교설치 공모설계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총 국비 지원이 15억원 밖에 되지 않아 시비부담이 가중되어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 각 950만원과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관촉로 확ㆍ포장공사 8,000만원, 해월로 확ㆍ포장공사 2차 8,000만원, 중간 부분의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 은진면 연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원을 금년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부족사업비를 각각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덕지동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2008년 8월 한국철도공사와 수탁계약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행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지난 4월 29일 실시한 제1회 대한민국자전거축전행사로 도비 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연산 청동 지하차도 개설공사사업은 2009년 6월 한국철도공사 수탁체결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7,486만 5,000원보다 1,404만원이 증액된 6억 8,8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억 7,486만 5,000원보다 1,404만원이 증액된 6억 8,8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1,4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 8,900만원보다 597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8,3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60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난년도수입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 8,900만원보다 597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8,3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지청산교부금 등 7억 5,39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전출금으로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1,620만원보다 4,819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6,4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4,485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3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1,620만원보다 4,819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6,4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지청산교부금 등 7억 5,180만 9,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억 2,000만원보다 3억 7,703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4,2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2,203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295페이지,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그 신난다오락실부터 금곡3리 회관까지 보상, 토지보상은 다 됐죠?

예.

다 됐는데 2010년 12월까지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사업비가 지금 부족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확보해 가지고 상반기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좀 끝내주셨으면 고맙겠고 가로등에 무극램프라는 게 있습니다. 무극램프 아십니까, 무극램프?

예.

우리 지역에 가로등은 거의 다 지금 수은등하고 또 뭐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이 LED가 있고요, 그 CDM, 절전형 삼파장, 그 다음 무전극램프, 그리고...,

무전극램프는 하나도 없어요.

현재...,

어디에 되어 있어요, 무전극램프?

...,

무전극램프는 아직 없죠, 앞으로 계획만 있죠?

예, 예.

무전극램프는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전구를 다시 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전기사용량이 기존의 어떤 그런 램프들에 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 할 때에 교체를 하려면 교체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점차적으로 어차피 바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그게 차세대 램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전기료절감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그걸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그런, 현재까지 우리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요, 포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에 유리하게 처음에 뭐 교체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는 현황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다고 보면 과감하게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 251페이지보면 가로등유지관리 민간위탁있죠?

예.

그것이 8,000만원이 감됐는데 그 입찰하는 과정에서 적게 써진 데를 택하다보니까 8,0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예, 예.

사실 유지관리해 주고 이렇게 하는 데는 돈을 다 줘도 거기서 서비스나 모든 거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8,000만원씩이나 줄였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가요?

현재 1년단위로 계약으로 됐기 때문에요,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저가로 낙찰이 되는 바람에 지금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8,000만원을 감액은 했는데 지금 현재 수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정발의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있더라도 주위에 농민들이 끈다든지 아니면 서로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켜지지 않는 게 있고 또 깻잎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벼농사 짓고 하면 거기에 불을 계속 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동네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그걸 뜯어다가 꼭 필요한 그 동네에 다른 데라도 더 필요한 데 이런 데다 줄 수 있는 보수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분은 옮겨달라고 그러고 어느 분은 신설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별도 우리가 사업비에서 이전을 해 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설도 중요하지만 쓰지 않는 가로등을 뜯어서 그 동네에 다른 데다 옮겨줄 수 있게끔 해 보시는 방안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의원 거수) 예, 전유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의원입니다. 지금 이계천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뭐 수정발의에 뭘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저기...,

보수비를 왜 확보해요?

그것 말고 현재 우리가 사업, 그것은 현재 가로등 관리하는 것은 전기회사하고 위탁이 됐고 별도로 설치된 노후된 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업으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아니, 전체 입찰을 볼 때 그런 사업비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관리비는 순수하게 관리비입니다. 전구가 떨어졌을 때 가서 고쳐주고 그 스위치가 나갔으면 그것 해 주는 거고 이전이라든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입찰할 때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뭐여, 사업이?

전구라든가 아니면 스위치 고장 해 가지고 우리가 관급자재 사주고 그 사람들이 그 놈 갖고 가서 고쳐 가지고 하는 거 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스위치가 안 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온 것을 출장 가 가지고 고쳐주고 하는 것이 현재 위탁업체에서...,

그게 전체사업비가 얼마야?

현재 지금 전체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 2,000만원인데...,

1억...,

2억 2,000만원인데 그 사람이 입찰 본 단가가 얼마야?

지금 현재 2억 2,000만원입니다. 1억 6,000만원...,

애당초는 2억 2,000만원이 더 됐잖아?

예산은 3억원을 세웠었죠.

예, 지난해는 얼마에 했어요?

1억 6,200만원이요.

1억 6,200만원?

예.

얼마 차이도 아니네.

1,800만원.

1,800만원 차이야? 뭐 1억원 가까이 차이 나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야...,

현재 여기서는 예산상에 8,000만원이 지금 감을 시켜 놓은 거고요, 입찰 저기한 것은 1억 6,800만원으로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ㆍ수탁계약을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예.

그거하고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업체한테 지금 전등스위치 보수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9페이지 덕지 지하차도 개설공사 여기에 6억원을 세웠죠?

예.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서 토지보상으로 15억원이 맞죠?

예.

우리가 얼마를 보내줘야 합니까?

우리가 총 20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총 사업비 80억원 중에 25%입니다.

거기가 75%고 우리가 25%죠?

예.

25%를 부담하려고 하면 총 얼마예요?

20억원에서, 총 사업비가 80억원 중에서 시비부담이 20억원입니다.

20억원이면 지금 6억원밖에 안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년도 사업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15억원이 왔는데...,

예.

우리도 그쪽에다도 빨리 해 줘야 이게 하는 거지 이거 언제 하려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하고 계십니까?

철도공사에서 지금 현재 협의를 했는데요, 금년까지는 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 달라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원만 해 가지고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지금 얼마 예산 섰어요?

현재 우리가 그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금279m 도로까지는요, 거기까지 한 것은 지금 현재 보상금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79m 구간까지는 연결도로는 다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하고 연결돼서 우리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비 확보가 해야만이 이제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면 연결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청동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이것도 75대 25로 되어 있죠?

예.

여기는 언제부터 착공이에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우리가 2억 5,000만원만 가지고 토지보상을 저희가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보상비가 안와요?

안오고서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고요.

우리가 해요?

예, 그래 이번 2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원 목적이 관리계획지역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업만 하는 거예요?

사업하고요, 현재 용도지역에서 보면 도로같은 데 돼 가지고 용도지역같은 것이 계획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거하고 도로시설이 현재하고 불부합하게 된 거, 주가 이번은 그 공증하는 것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8억 얼마예요?

8억 9,400만원입니다.

8억 9,000만원, 우리가 2020년을 내다보고 이것을 재정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금년 연말에 도에서 확정을 짓고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이게 좀 많이 수정이 돼야 하는데 지금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 보니까 위에서 지침 내려오고 하는 것이 좀 재정비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즉 얘기하다보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할 곳이 있고 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할 게 있고 또 주거지역도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ㆍ2ㆍ3종으로?

예.

그러면 그쪽을 개발하려고 하면 15층 이상 아파트를 못짓고 5층만 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좀 변경을 해 줘야 할 그런 문제점들이 논산에는 많이 있잖아요?

현재...,

그런 재정비가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같은 것은 1인당 개개 인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면적이 부담이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또 기본계획을 내년도 변경 재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시가와 예정지역이라든가 그건 할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발전, 도시발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된 거기에서 미흡한 것만 정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큰 틀은 관리지역하고 불부합한 지역을 맡은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그전에 세분화사업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일부 지역이 다시 해제될 때, 진흥지역하고요, 산림보전지역이 해제가 돼 가지고 그쪽이 지금 미세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을 개발관리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개발관리지역을 보면 뭐 종손이 땅을 갖고 있는 데를 개발관리지역으로 해 놓으니까 그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관리지역으로 해 놔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뭐 문화재가 있다 뭐 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빼놓고는 어디 공장 하나 들어설 데가 없게끔 지금 이게 되어 있거든요, 보전관리지역으로 다 해 놔버리면 어디 손 하나 못대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다시 했습니다. 9월 8일날 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모시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지금 일정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해 봤지만 1,000㎡, 1만㎡인가 1,000㎡인가 이하면은 또 변경하기도 어렵고 이미 개발된 지역도 보존관리계획지역으로 이렇게 해 놔가지고 사실 토지에 무슨 용도를 써먹을 수 없게끔 다 되어 있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좀 시정해야 할 것을 아주 면밀하게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시정을 해 주셔야지 면적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를 그렇게 묶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무 것도 못해 먹어요, 세분화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상부의 법에 맞게 하면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지 우리시 돈 가지고 뭐하러 합니까?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저희가 직접 피부로 와닿지를 못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9월 10일경서부터 9월말까지 해 가지고 각 읍ㆍ면을 순회해 가면서 직접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이거 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하는지 알아요, 알지만 위에서 내려온 세부지침대로 하다 보면 돈만, 용역비 8억 9,000만원만 없애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만 겪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관련도 있겠죠, 여기 관촉리 그쪽이 그전에는 관촉리하고 성평리인가 그쪽 그전에는 진흥지역이 아닌데 거기 여관들 있고 한데 앞쪽에 거기를 진흥지역인가 뭘로 다 묶어놨다메요, 거기는 농림지역입니까?

예, 예.

그런데 그전에는 거기다 개발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원룸도 짓고 다 했는데 지금 새로 묶은 이유는 뭡니까, 거기를?

현재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 파트보다는 농림쪽에서...,

농림쪽에서 해 놨다메요?

예, 예.

지금 농림지역으로 그걸 묶어버리면 농림부장관까지 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해 놓은 것은 우리시에서 손도 못대고 지금 개발하기 난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농림지역은 이번에 손을 못대요?

그 농림지역하고는 저희가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는 재정비가 안 되죠, 농림지역?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농림지역으로, 옛날 얘기하면 진흥지역으로 이놈을 묶어 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하기도 참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논산이 개발하기가 참 어렵게 지금 돼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이것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규제를 묶는 것보다는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제도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도로 좀 막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 김환규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2쪽입니다. 총 사업은 저희들이 7건에 41억 7,600만원인데요, 계속사업이 6건, 다음에 신규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 시도2호 확ㆍ포장공사인데요, 신풍리에서 연산 고정리, 양촌 반곡리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도가 75% 정도 됐고 협의보상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어서 현재 토지수용령을 내기 위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의뢰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또 잔여사업비가 14억 7,000만원이 현재 부족한데요, 본예산 내년도에 확보해서 2010년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은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시도4호 즉, 벌곡 덕곡에서 국지도68호 연결하는 공산데요, 이 사항도 현재 80% 정도의 공사 진척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산이 4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기한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007년 2월부터 행정절차 이양해 현재 진행 중인데요, 보상을 현재 78% 완료했습니다. 아직 사업은 시작 안 했는데요, 내년도 2월부터 공사착공해서 2011년 1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도 연산201호도 확ㆍ포장공사인데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9쪽, 신규사업입니다. 시도8호 확ㆍ포장공사인데요, 광석 항월리에서 연산 오산리 가는 사업으로서 1.5km 확장에 넓이가 8.5m인데 총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1,000만원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보상실적이 80%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나머지 이제 13억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서에 확보해야 하는데요, 확보해서 2010년,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안전한도로환경조성인데요, 저희들이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나 안전한보행환경사업 또 위험도로가 있으면 개선하는 곳 이렇게 해서 총 4건에 74억 4,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 도로정비사업을 11개소에 9억원을 확보해서 밑에 사업량의 내용처럼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331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초등학교 3곳 또 어린이집 7곳입니다. 이건 뭐 별다른 문제점 없이 9월 말이면 100%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332쪽,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인데 이 사항은 연무 안심리에서 금곡리까지 안전한 보행,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분할측량 또 감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금액 정도 이런 걸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대로 세부계획을 다시 확장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은 위험도로 벌곡 신양리는 이미 완공했고요, 성동 월성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항도 뭐 별다른 어려움 없이 10월달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편리한교통환경조성인데요, 이 사항은 주로 운수업체, 시내버스, 기타 택시나 화물에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사항, 시내버스 정부보조금 지원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브랜드택시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454대를 해야 하는데 현재 212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734-3500번 해 가지고 번호 죽 붙이고 예스민 붙이고 다니는 그건데요, 그래서 나머지를 위해서 현재 추경에 1억원 계상했는데 그 사업비만큼 하고 또 앞으로 차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모든 택시들이 브랜드택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무단방치 무보험운행차량은 저희들이 보험회사나 경찰서, 국토해양부 이런 데서 무보험들은 게 통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주정차위반 및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입니다. 뭐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 불법지도단속을 하고 또 심야,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하는 것 단속하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제일 이게 벌써 민원이 오면 욕부터 시작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교통신호 개선사업은요, 점멸등이나 이런 것 방범, 보안등 보완하는 건데요, 현재 가장 큰 사업이 우리 신호등을 기존 전구에서 LED로 모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LED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목 보시면 숫자판에 파란불이 나오는 시간이 8초, 7초 나오는 그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이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이어서 할까요?

예.

이어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중간정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했는데요, 저희들은 노점상을 단속하는 기간제단속원이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시도2호 벌곡 신교리에서, 벌곡이 아니고 부적면 신교리에서 외성리 확ㆍ포장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용역비 1,000만원 세웠는데요, 기존에 1억원은 환경성검토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2km 이상이 되는 사업은 이게 2.3km 나오는데요, 그것은 또 별도로 사전재해영향검토를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걸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64쪽입니다. 포상금에 선진지견학 1,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도 소유 땅에 대해서 도로점용사용료를 징수하면 30% 정도가 포상금 명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도로보수원들이나 이런 애쓰는 직원들을 위해서 선진지 갈 수 있도록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는요, 도로 및 교량유지나 미개설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이런 건데 예산이 계속 부족한데요, 이것 좀 우선 부족분 4,000만원씩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은 이것이 추가분 국비가 균특이 4,000만원 내려온 것 거기에 따른 시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보수작업장 이전인데요, 현재 환경사업소에 도로보수작업장이 있는데 그걸 비워줘야 합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들 일단 본예산에 4억원을 세워서 현재 도로부지하고 묘지이전을 지금 작업진행 중인데 건물 이전하고 건물 신축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3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반사경 주민들 요구가 계속 늘어나서요, 그 부족분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건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상한 건데요, 좀 용어가 어려운 이게 비보호좌회전신호장치 개선사업, 보행자작동신호장치, 다음장입니다. 직진우선교차로개선사업, 좌회전감응신호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광역방범CCTV설치해서 2억 2,500만원인데요, 이 사항도 경찰서에서 요청사항인데 시ㆍ군계에 보면 방범CCTV가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범죄CCTV를 분석해서 범인을 검거하거나 이런 데 쓸때 부족하다고 해서 저번에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인데요, 승강장교체 및 설치 그 다음 승강장정비인데요, 이 사항도 지금 시내버스승강장을 좀 설치하고 또 옛날 조적조, 연화조로 된 시내버스승강장인데 그것도 계속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 사항도 지금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추경에 사정 어려워서 이 정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은 벽지노선손실보상인데요, 이 사항은 도비가 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33만 8,000원을 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재정지원 이 사항도 도비가 감 돼 가지고 시비로 다시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공영버스구입지원 이 사항도요,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8개가 덕성여객에 있는데요, 이것도 도비가 변경돼 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종사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건 일본 MK택시 택시기사분들이 견학 가는 건데 금년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1,440만원 예산을 자진 자기들이 반납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인데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 즉, 버스, 택시, 화물보조금인데요, 이번에 25억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비나 다른 돈이 아니고 휘발유나 경유 부과되는 유가보조금 유류세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브랜드택시 2차 사업이 지금 1억원을 추가로 또 해서 212대 이외에 한 100여대 정도 더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은 공동운영비인데요, 이게 우편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462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47만 4,000원이 순세계잉여금 결산으로 남아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세출에 464쪽, 3,547만 4,000원인데 예비비로 이것도 인건비나 각종 주차장 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브랜드택시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54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자부담이 얼마 정도나...,

20%입니다. 도비 20%, 자부담 20%, 시비 60%입니다.

그 일반 개인택시들은 괜찮은데 일반택시기사들은 기사들이 자부담을 내야 되는 모양인데 그게...,

법인...,

법인인데 개인들이 그것을 내야 되는 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는 그거 한번 살펴주시고, 그 브랜드택시 디자인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 밑에 734에 뭐 전화번호 있는 거요?

아니, 아니, 그 옆에 문짝에다 붙이고 다니는 그 디자인을...,

예스민 뭐 “딸기가 맛이 좋다.”...,

예스민딸기가 아니라 예스민은 뭐 별로 보이도 않고 탐난다 택시에다가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건 브랜드택시하고 별개고요, 농정과에서 딸기클러스터사업으로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하는데 거기 택시 보면 예스민딸기라는 생각은 안들고 여자얼굴하고 여자 모델얼굴하고 탐난다 밖에 안보여요. ‘저 무슨 탐난다택시가 저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하는데 예스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스민 글자는 거기 색깔에 가려져 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탐난다, 여자얼굴 하나 그려있고 탐난다만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탐나는지 모르겠네.

논산딸기가 탐난다는 얘기인데요...,

논산딸기가 탐나는데 딸기 얘기하고 예스민은 하나도 안보이고 여자얼굴에다가 탐난다만 그게 보인다니까.

그게 이제 농정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도안을 해서 한 거, 저희들이 갖다가 저희들이 안했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농정과에 다른 문안이 있으면 그놈으로 바꾸도록...,

문안이 아니고 탐난다에 예스민이 들어가고 탐난다는 조그만 거기에 문구로 해 가지고 예스민 지금 써져있는데 그 정도만 하면 되고 논산딸기가 탐난다 예스민 이렇게 크게 나가야 되는데 예스민은 그냥 조그맣게 하고 탐난다만 하니까 뭘 홍보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 진짜 그 디자인 불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한번...,

예, 하여튼 농정과의 다른 도안이 있나 봐 가지고 그게 어차피 오래되면 교체할 때요, 다시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어 가지고요...,

그것 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나...,

그게 용역발표하고 세번인가 시장님 참석해 가지고 그렇게 도안을 확정한 것 같아요.

그것 참 이해가 안가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그놈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알았어요, 탐난다택시 지금 계속 지원해 주는데 탐난다택시를 예스민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 좀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예스민 왜 논산에 탐난다택시가 자꾸 돌아다니는지 도대체, 탐난다가 우리 지역 브랜드도 아닌데. 그 탐난다택시를 예스민택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그게 어렵고요, 계약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퇴색되고 잘못하면 그때 좋은 도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고생고생 하셔 가지고요, 거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하여튼 도로교통과 크게 좀 고생하셨다고 치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주민공청회도 잘 끝났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났지요?

예, 감정...,

아차, 저기..., 감정이 거의 다 끝났죠? 언제 끝납니까?

지금 감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다음달 초에는 다 끝납니까?

다음달까지는 안가고..., 예, 다음달 초까지는...,

예, 다음달 초에 끝나면 바로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될 텐데...,

예, 사업비하고 맞춰가지요...,

조속히 좀 시행을 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야 내년에 또 가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사거리쪽부터 해 가지고 좀 주민의견들이 전부 다 그러니만큼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의원 거수) 예, 전유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또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도2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도2호가 부적 신풍리에서 연산 고정리로 넘어가고 또 양촌 반곡리로 그렇게 가는 도로지요?

예, 예.

애당초 신풍리에서 동산골쪽으로 가는 것이 발주까지 했지만 그게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그게 취소가 되고 지금 선형을 지금 바꾸는 거지요?

이미 바꿔 있는데요, 환경단체가 아니고 금강환경청에서 못하게 해 가지고 허가가 안 나서 못했습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금강환경...,

예, 거기서 불허해 가지고...,

원인이 뭐예요?

그 주변에 오염된다고 뭐 그런데요, 저희들 생각에도 그쪽으로 가야지 거리도 옆에 탑정리 봐가며 드라이브도 하고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저도 좀 몇 년 전에 그랬다는데 오염되고 환경이 피해본다고 그래서 불허해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돌렸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게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거 뭐 드라이브하는 맛도 없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걸 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에 따라서 저쪽으로 바꾸는데, 지금 신풍리에서 고정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안됐잖아요?

신풍리에서 지금, 그렇지요. 예, 지금 저께가 토지보상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안 돼서 저쪽 고정리쪽에서 오려고 보니까 개설이 안 돼 가지고 큰 도로쪽으로 나가야지요, 연산상고 인터넷고등학교 있는 데로?

아니 거기서 터널 트고 군사박물관 그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인데요.

그러니까 운행이 안 돼요, 지금 그쪽 길이 없어.

그렇죠, 거기 중간에 막혀있습니다, 하다 말았습니다.

막혀서, 그걸 다시 그쪽 위 면으로 이렇게 돌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탑정호개발계획에 탑정호를 끼고 도로가 나야하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이게 탑정호순환도로라는 얘기를 지금 못한다고.

그게 오히려 김장생묘소 그쪽 사거리에서 올라와 가지고 터널에서 내려가면 바로 거기가 탑정호가 나오는데요. 그게 현재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데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가 바로 탑정호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깝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사계김장생선생 사택쪽으로, 고정리쪽으로 그렇게 나가면...,

그쪽으로 안나갑니다. 그쪽으로 안나가고...,

그 안에 길이 되어 있더라고.

예, 거기는 되어 있고요, 직각으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 도로를 가보니까 토지협의가 안돼서 2차선 길이 1차선 밖에 안나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공사를 그럼 하지 말아야지...,

아니 어디를...,

뜨문뜨문...,

아, 리도201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김장생묘소에서 연산 저쪽으로 나가는데요?

예, 저쪽으로 나가는...,

거기는 리도201호인데요...,

201호요?

예, 거기가 지금 보상이 안 된 데가 가다가 띄엄띄엄 디귿자로 되어 있는 거기가 지금 보상은 계속 추진 중이고요, 사업비가 첫째는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타간 데, 공장 같은 데 아직 이전 안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다 철거를 할 거고요, 어차피 반듯이 해야 합니다, 그건.

반듯이 하는데 협의가 안 돼요, 그게?

협의가 안 된 데 조금 있는데 크게...,

안되면 그걸 전체를 하지 말든가 해야지...,

전체, 첫째는 사업비 못세워서 문제, 그 해결하는 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요, 우선...,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데를 가보니까 야간에 오다보면 사고가 큰 사고 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럼통 같은 걸 갔다놨는데요, 그 저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저기 거기서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안전장치를 조금이나마 해놓으세요, 거기. 잘못알고 달리다가보면 거기 개설 안 된 도로 밑으로 떨어지게 생겼어, 차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해놨는데요, 다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는 것도 환경평가하려고 1,000만원 용역비로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 아니에요?

예, 신규예산 이건 별도의 도로입니다.

별도의 도로요?

예, 거기서 국방산업단지가 온다면 그걸 대비해서...,

국방산업단지가 어디로 오는데?

부적쪽에 그거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해서 장래를 보고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국방산업단지 거기?

예, 도에서 저기 설계비가 1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건 했는데 이제 2km가 넘어가지고 그걸 다시 또 해야 한다고...,

또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개인택시하고 개인용달이 주차증명제를 하지요?

예.

그거 지금 꼭 계속해야 할 값어치가 있어요?

아니 그 주정차 지금 차고지 면제하는 것 조례를 지금 상장해 가지고 내일 그렇지 않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면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차고지증명제가 사실 개인택시나 개인용달이 그 사람들의 큰 재산인데 그전 같으면 차고지증명제도 필요하지만 지금 같아서는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안건 올라온 거 몰랐는데 그게 안됐으면 올려서 하든가 우리 의원입법으로 그걸 하려고 지금...,

저번에 지난 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일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지금 상정해서 설명을, 1톤 이하 트럭 1대하고 개인택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예, 잘됐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견학가는 것 일본 MK 거기 하는 것 왜 1,440만원인데 삭감을 시켰어요?

자기들이 자진해 가지고요, 올해 경제도 어렵고 그런 데 가면 어렵다고 내년이나 다음에 간다고 자기들이 자청해서 한 겁니다. 그동안 언론에도 저희도 몰랐는데 미리 다 신문에 다 나오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아니 우리 택시기사들이 일본 가 가지고 배울 게 참 많아요. 종사자들이 가면 첫째가 요금 영수증을 철저하게 해서 해 주고 친절해요, 일본기사들이. 그래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일본택시업계를 가서 한번만 갔다 오면 여기서 백번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사실 권장해야 할 만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라도 운수종사자들이 일본 MK이나 일본 택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26페이지 보면 노성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 있지요?

예, 예.

그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 만에 이렇게 끝나기로 했는데 2009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좀 세워가지고 보상문제라도 좀 거들어줬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갖고...,

확보를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쪽에서 삭감...,

초기에 본예산에 섰다가 이게 삭감이 된 내용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삭감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은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세우지 못했네요.

그래요, 이후에 2011년 12월달까지는 24개월인데 그때까지 25억원을 세워가지고 다 될 수 있게끔 잘되겠어요?

최대한의 노력해야죠.

그 지역분들이 상당히 요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저도 가봤는데 길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지어 우선 급하면 자갈이라도 깔아야 할 정도로...,

거기 차가 못다녀요. 승용차 조차도...,

저도 알고 저도 두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벼 싣고 다니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어서 아마 올 가을에도 굉장히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하면...,

길이 워낙 좁아서 사실 자갈도 못펴드려, 거기서. 혹시나 자갈 필 수 있으면 작은 차를 이용해서라도 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월면이 그간에 행정복합도시라든지 도청이전 또 국방대 이전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 싶어가지고 아시겠지만 국방대팀장하고도 상의가 되고 또 시장님실에 가서 26개 부락 이장단들이 와서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 그래 그런 점들이 도로망 때문에도 많이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래 645도로가 장마루IC서부터 항공학교 앞으로 해서 상월로, 연산으로 이렇게 뚫리는 것 이 길이 645도로가 국방대가 들어서게 되면 이번에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었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국방대 관계없이 앞으로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 길이 뚫어져야 한다는 것이 상월면민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지사님께 말씀드린다고 했고 저도 면도101호 그 사항도 내년에 우선 용역비 계상해서 시장님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연차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사항을 면도101호하고 645호를 저희들이 도로 별도로 공문을 또 다시 주민의견을 좀 내일모레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101호 관계도 아시겠지만 시장님 초두순시때 그게 요망사항으로 해마다 올라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국방대학이 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된다 해 가지고 무산되고, 무산되고 했는데 거의가 2차선이 안 되고 버스가 다니다보니까 마을어귀나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교통사고 난 사람이 손해를 무지하게 보게 돼요, 2차선이 안돼서 중앙선이 없고 해서. 이것도 꼭 될 수 있게끔...,

예, 거기가 지금 5m 도로밖에 안 되고 또 가다보면 중간에 교량이 꺾는 데가 좀, 저도 가봐서 아는데요, 내년부터 일단사업 저기를 용역비를 넣어가지고 총 2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간은 어려워도 2ㆍ3년 연차사업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리도기 때문에 아마...,

면도101호입니다.

시장님께서, 아니, 면도101호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으니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좀 세울 수 있게끔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의원 거수) 박영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박영자의원님!

박영자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겠어요. 화지산금고하고 향원일식 사이에 황산빌딩이 있지요?

예, 예.

그 밑에 거기가 주차단속구간인가요, 혹시요?

거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거기가 저희들이 저쪽 시내 쪽에서 좌회전에서 향원일식까지 가기 전에 그 밑에다가 차를 쫙 일렬로 대어 있어요. 그런데 황산빌딩 그 앞에 자기네 주차장도 꽉 찼지만 그 밑에까지, 도로까지 일렬로 차가 대어 있고 또 향원에서 그 옆에 바로 옆집을 보면 요즘 중국집이 생겼어요.

청해루가 생겼습니다.

우회전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6시쯤 되면 그 위에 보면 횟집이 있어요. 횟집이 시작이 되면 지그재그 절대 안 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한대 비켜주고 또 비켜주고 한참 비켜줘야 돼요. 거기 혹시 주차단속...,

거기 단속은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해서요, 도로변으로 보면 노란선, 아니면 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노란선은 주정차 아무것도 못하고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주차는 못해도 정차는 할 수 있는데 그거 경찰서 협의된 구간 이외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차량이 있는데 한번씩 지나가면서 방송하고 그렇게까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런 한 두군데 아닌데 저희들도 그리고 낮에 6시는 다 퇴근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대전을 가보니까 대전은 낮에는 아무것도 없더니 저녁먹다보니까 대전 도로변 전부 다 차를 받쳐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토요일, 일요일 또 퇴근시간 후, 그때는 그렇고 또 단속구간이 아닌 걸 법적으로 되지를 않은 것을 저희들이 단속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통순찰차 그걸 자주 왕래 좀 하라고, 그대신 밤에는 퇴근하니까 그때는 안 되고요, 근무시간 내에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시 넘어도요, 백미러가 차에, 제가 그리로 잘 내려가거든요, 백미러가 닿을 정도고 거기께가 너무 다니기가 불편해요. 거기 한번만 지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국민성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제주어장 앞에도 주차장이 텅텅 비고 오거리 고려클리닉 앞에 유료주차장있는데 1,000원만 내면 되는데 거기 한 백 이삼십 대 들어가는데 12대 밖에 없어요. 저도 차 거기 꼭 받치고 가는데, 반월주차장이요, 차 받치는데 500원, 1,000원 내기 싫어가지고 꼭 길옆에다 받치고 하는데 참 제가 교통과장 와 가지고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게 있습니다. 10m, 5m 걷기 싫어가지고, 주차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안에도 지금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1,000원이나 2,000원 내면 충분할 걸 몇미터 걷기 싫고, 돈내기 싫어가지고 거기다 받쳐놓고 밥먹으러 들어가고, 제가 좀 속이 터져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유식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여러 차례 거기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말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탑정호반도로, 탑정호반도로는 산업도로나 고속화도로가 아니고 관광목적도로인데 관광이래 봐야, 저도 지금 새로 개설된 탑정호반도로를 자주 봅니다. 지나가다가 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가는데 그것을 “탑정호를 뒤에다 놓고 한참 멀리 떨어진 도로로 해서 우회를 해버리면 관광목적의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되는 게 아니냐.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 일각에서는 “그쪽 앞으로 해 가지고 고가식으로 해 가지고 물 앞으로 이렇게 돌려야 정말 멋진 도로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적극 그 얘기에 찬성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돼 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돌릴 도로의 토지보상이 다 됐다는 얘기지요? 일부 됐다는 얘기지요?

거의 다 되고요, 지금 세 사람있는데요, 그거 이번에 안 되면 수용할 거니까요, 다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지금 고정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계백장군묘소 물가 나오기 때문에요, 중간 조금만 그렇지 거기는 내내 탑정호로 나옵니다, 그쪽은. 지금 뚫리다 말아서 그렇죠.

좀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뭐 뒷북치는 것 같아 가지고 더 말씀 못드리겠는데...,

거의 다 완결된 사업비만 있으면 되는 시점이라...,

토지수용이 다 됐으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수밖에...,

지금 추진 중인데 수용은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데 바로 좀 있으면 될 겁니다, 10월달에...,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까지 마치고 오늘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우리 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관리센터 건립에서 저소득 거동불편자 출장 이ㆍ미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건강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하여 관촉동 329-1번지 일원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22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강관리센터, 체육시설과 보건소의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건축연면적 9,915㎡,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7월 30일 준공을 하였으며 8월에 지도강사 채용 및 개관을 준비하였고 오는 9월 18일 15시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보건소 및 체육관 건립으로 시민 체력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 논산시민공원 조성입니다. 주변 문화체육시설과 더불어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 만남과 교류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지산ㆍ관촉동 일원에 15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주변 문화체육시설과 조화되는 논산시민공원 조성을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규모는 13만 6,828㎡에 도시숲 조성과 관리시설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법규를 검토하였고 4월 각종 영향평가 사전조사 분석과 6월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8월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서 작성, 9월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심의 및 고시, 공람, 공원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이 되겠으며 11월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승인을 하고 받고 12월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공원조성으로 숲체험,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지역주민의 여유롭고 수준 높은 문화의 장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설운동장 오수처리 개선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 옥외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개선 2개소를 하는 내용으로서 오수관거를 집중관로에 연결하고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하여 오수처리 개선으로 관련법 질서확립 및 논산시의 수질보전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에너지절약형 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유로 시설된 냉ㆍ난방시설을 가격이 낮은 도시가스설비로 전환하여 예산절감을 하는 내용으로서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내 가스배관 매설과 지하실 중앙집중 냉ㆍ난방보일러 2개소, 버너 및 배관교체 공사를 지난 4월 완료하여 연간 4,6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설운동장 휴게공간 기능강화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차구획 및 운동시설과 운동장주변 노후휴게실을 보수하는 내용으로서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레탄 포장, 운동장 부지내 2개소 주차구획 도색, 중앙 상징탑 주변 및 시비공원 휴게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 거동불편자 출장 이ㆍ미용서비스는 저소득 거동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와상노인을 대상으로 복지관미용사가 이ㆍ미용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연 24회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공공시설사업소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저희 사업소 예산은 기정 70억 2,365만 8,000원보다 4억 2,033만 1,000원이 증액된 74억 4,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로서 기정예산 45억 8,727만원보다 1억 3,495만 5,000원이 늘어난 47억 2,22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인건비로서 건강관리센터 조경수목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에 1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수영장 수질관리 응집제 구입에 150만원, 수영장 수질관리 청관제 구입에 150만원, 건강관리센터 기계설비관리 각종 기구ㆍ공구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6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세콤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구대 및 농구공 구입에 1,850만원 배구코트 및 배구공 구입에 150만원, 수영장 바닥 자동청소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건립에서 시설비및부대입니다. 시설비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8쪽입니다. 도시숲조성지원에 예산은 40억원 변함이 없으며 그 시설비에서 1,2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운영에 4,0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매표소 관리인부임에 798만 8,000원, 탈의실관리 인부임에 1,597만 5,000원, 강사유니폼 및 기간제근로자 피복비에 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6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회원모집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회원가입신청서ㆍ영수용지ㆍ입장권용지 등 제작에 30만원, 회원카드 발급용 프린터 칼라리본에 45만원, 수영장 안전수칙 등 제작에 200만원, 45만원, 50만원, 카드결제수수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에 200만원, 손해보험 가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헬스 및 에어로빅장 탈의실 옷장 구입에 100만원, 에어로빅용품 구입에 50만원, 헬스 및 에어로빅장 설비에 500만원, 키밴드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풍기 구입에 50만원, 헤어드라이기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ㆍ여성복지지원에 3,705만원이 늘어나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ㆍ도비 증액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사회복지 지원에 2,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 및 소외계층 식당운영에 1,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다음장입니다. 경로식당 조리원 인부임에 519만 2,000원,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건강관리 및 쉼터운영에 55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전문종사자 인부임에 205만 5,000원, 업무보조상담사 인부임이 34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에 1억 2,93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업소 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302쪽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 그 반환금 및 기타에 3,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3건에 2,652만원, 시도비보조반환금에 3건에 57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09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304페이지 보면 논산시민공원 조성이 있죠?

예.

지금 다른 시ㆍ군에 가보면 시민공원을 참 잘해 놨는데 논산은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물을 좀 끼고 있는 탑정저수지 그 둘레에다가 그런 공원을 조성하면 좋은데 거기에 많이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되서 이 시민공원을 이쪽 공설운동장 뒤쪽 기민중학교 있는 데다 한다는 거죠?

예.

다른 데 가 보셔 가지고 좋은 것만 이렇게 따다가 하시겠지만 처음에 계획 세워서 하실 때 좀 경주같은 데나 아니면 김천같은 데처럼 좀 좋게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건축과 소관

아주 보고 잘해 주셨습니다. 어느 과장님들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 발음도 정확하시고. 저기 불법광고물정비사업 그거 좀 한말씀 여쭤볼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사회개발과장 신도식입니다. 365쪽,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수출유망작목 및 농업인정보화교육 등 6종 335회, 8,33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기계이용기술 및 정보화교육 등 2종에 교육프로그램을 48회,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농업인의 지식영농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작목별연구회 운영 활성화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회 등 3개 단체 59개회 3,200여명을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기모임과 선진지 견학, 공동과세포운영 등 조직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초청 지역 농산물홍보행사와 농업인화합대회 등 지속적인 조직활동을 강화해서 논산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69쪽, 논산농업대학 운영은 딸기와 식량작물학과 등 72명을 선발해서 3월부터 18회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출석률은 약 95%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2회차까지 추가교육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전국 제일의 정예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농촌생활자원개발사업과 371쪽, 농촌여성소득화기술시범 또 372쪽, 농작업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농업기계임대은행 운영은 농기계보관창고 674㎡를 완공하고 임대농기계 39종 70여대를 확보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8월부터 농기계를 임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384쪽, 농촌지도사업 및 농촌농업사진데이터베이스화 및 사진전은 자료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3억 5,488만 8,000원보다 381만 2,000원이 증액된 63억 5,870만원이 계상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와 여비 9,350만 9,000원과 농업기계임대시설비 7,000만원과 농업인회관 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293쪽입니다. 화훼생산 생력화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사업비로 증액된 2,942만 6,000원은 강경젓갈축제와 병행 실시되는 국화전시회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4쪽, 재무활동반환금 453만 9,000원은 2008년도 국ㆍ도비사업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친환경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375쪽, 친환경기술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기술보급 등 19건 중 5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6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기술보급은 고품질쌀 생산 핵심기술 집중 투입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보급종 344톤과 시범포산, 원종장산 등 우량종자는 72%까지 확대 공급하였고 종자자율교환시범포 4개소에 14.3㏊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품질쌀 생산은 예스민쌀 생산단지 259.9㏊와 탑라이스생산단지 53.5㏊ 등 313.4㏊를 집중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스민 등 고품질쌀 생산재배단지를 중점 관리하여 최고 품질의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43점으로 2008년산 예스민쌀 대상 유전자분석에 의한 품종판별 혼입률 검사와 단백질함량 등 성분분석과 쌀풍미검사를 하였고 농가자율교환종자의 품종순도율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스민쌀의 수확 전후 원료곡과 도정후 출하전 품질검사로 논산쌀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은 최근 벼농사에서 문제되는 키다리병과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에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벼 키다리병은 소독약제와 최아기지원,마을순회교육 등을 통하여 육묘상에서 방제성과를 거두었으나 금년에 특이사항으로 주남벼 등 일부 포장에서 이양후 본답에서 늦게까지 발생되고 있으나 쌀 수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실용화, 농업경영 안정화는 농업경영 현장실용화 확산을 위하여 딸기, 수박 등 작목별 농업인 컨설팅과 우수경영체 조사,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논산딸기 소득추계 분석을 완료하여 자료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386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영농순기표 설치는 벼농사에 농작업 일정과 주요 재배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전지크기로 작성하여 논산시 455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에 부착하여 모든 농업인이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몇 페이지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예스민 상표를 우리가 출범시켜 가지고 쌀에다가도 예스민을 붙이고 딸기에다가도 예스민을 붙이고 하는데 예스민 그 상표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농가소득이 최우선 돼야 되는 것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쌀 생산방식 가지고는 앞으로 몇 년후에 도저히 인건비도 뽑기 힘들다, 그런 우려에서 우리가 쌀에다가도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브랜드를 성공시킴으로 해서 결국에 농가소득에 이바지한다 그런 일환이죠, 기존에 짓던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제 쌀 수매도 줄어들고 결국에 가서는 쌀 수매도 없어져 버리니까 13만원대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예스민이 이제 중고가 아닙니까, 중고가, 현재 가격시세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스민 생산단지가 작년보다, 작년 첫해 했는데, 작년 첫해보다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스민상표의 실패를 단적으로 지금 예견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왜냐 지금 2배 이상 늘어나도 좀 시원찮은 판인데 예스민 생산단지가 줄어들어버렸어요, 왜 줄어들었겠어요? 왜 줄어들었느냐면, 과장님 생각할 때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인 농가의 쌀 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전이 안 되죠?

예, 보전이 안됐습니다.

보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가운데서 유통하는 예스민 생산을 하는, 관장하는 연무농협, 황산벌미곡 그리고 삼일영농 여기에서 지금 예스민 쌀 생산해 가지고 상품화시키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 힘든가하면 그 지원이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일단 예스민을 상품, 예스민 브랜드를 성공을 시켜버릴라고 그러면 첫해, 둘째, 셋째 해에 집중적으로 홍보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택배비 지원도 해 주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좀 씩씩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 줄동말동하고 말이죠, 뭐 필요한 예산 있으면 그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사정을 해야 하고 또 그 사정을 해도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준다, 못해 준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운이 딸려버리는 거예요, 의욕이 상실돼 버리고, 그분들을 제가 다 만나봤어요, 삼일영농도 만나보고 연무농협 그 쌀 관장하는 김인차장도 만나보고 전부 다 했는데 ‘야, 이번에 생산단지가 줄어들었다는데 왜 그렇게 줄어들면 안 되지’, ‘재미없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지원만 확실하게 해 준다고 하면 2배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줘가지고 예스민을 성공시켜야 됩니까? 어떡해야 됩니까? 그냥 여기서 말아버릴까요, 좀 성공시켜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추후에 우리가 예스민만 성공시켜도 다른 쌀값 떨어질 때 그 정도 중고가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스민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예, 당연히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면 지금 계속 생산재배면적 줄여가지고 내년에는 더 줄을 건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래 내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한 4배 정도는 더 늘려줘야 된다, 4배 이상 늘려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광벼지 않습니까? 예스민은 현재 삼광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삼광 최고 좋은 품종이니까 좋은 품종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호품벼나 주남벼에다가 예스민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광벼로 예스민이 성공했을 때, 그때 분류를 해 가지고 중저가로 예를 들면 예스민 골드는 삼광벼로 가고 나중에 예스민 그린이나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주남벼나 호품벼로 가가지고 가격차이도 좀 주고 했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삼광벼로 예스민이 성공했을 때나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 지금 뭐 당장 이 예스민 상표에 대한 믿음도 아직 없고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도도 없는 마당에 그걸 붙여버리면 ‘이거 이 예스민은 이것 형편없다.’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삼광벼로 성공했을 때 그때 2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지금 또 세 군데에서 예스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세 군데에서...,

예, 예.

그런데 외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예스민하는 업체를 몇 군데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저 윗선에서도 ‘이것 예스민하는 업체말이야 더해 줘라.’ 이게 기분으로 말이지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예스민 살 수 있어, 지금 더 늘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더 지원을 더 해 가지고 이렇게 살려야 됩니까?

예, 제 소견은 예스민단지시설 유통업체 세 군데인데요, 그 세 군데는 현재대로 가주고 농가단위로 전 읍ㆍ면ㆍ동 전 농업인대상으로 소규모 단지화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단지화는 당연히 해야죠.

예, 단지화로 해야 합니다. 방법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더 늘리는 방법은 이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것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업체도 그 쌀 가공은 연무농협이나 이런 RPC에서, 규모화된 데서 일괄적으로 가공을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 군데 나눠서 하면 예스민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품질 자체가 틀리고...,

그래요, 과장님은 아주 확실한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참 다행이고 지금 절대적으로 이 업체수를, 지금 현재 1년 됐는데 업체수를 늘린다는 것은 이건 장난도 아니에요, 이건 애정이 없는 그런 발상이고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심각하게 우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 안 되면 기존에 300㏊ 정도를 유지를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줄인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줄인다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면 줄이겠어요. 나도 그 예산 때문에 몇 번 왔다갔다 했지만 굉장히 예산 따먹기 힘듭니다. 예스민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기존의 예산보다 4배 이상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력을 다해 주시고 지금 줄어든 생산단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2배 이상 반드시 500㏊ 이상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스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안하든지, 차라리 말아버리든가 계속 희망 없이 계속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여튼 단단히 의지를 한번 가지시고 소신껏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우리 의회 목숨을 걸고라도 도움을 드리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신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291㏊였었는데 금년에 259.9㏊로 줄였습니다. 줄었는데 이것을 저는 단순하게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농가단위에서 소득과 연계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년에도 어렵게 259㏊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금년에 쌀값도 굉장히 불투명해 가지고 예산 조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도 좀 늘리고 어느 정도 농가에 소득도 보장해 주면 분명히 500㏊, 1,000㏊까지 저는 확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농가들을 설득해야 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하고 예산지원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금 수매하는 물벼 40㎏ 하나에 5,000원씩 더 주고 있죠, 그것 조금 더 늘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삼광벼로 가다보니까 품질은 좋지만 소출은 적고 또 쉽게 자빠지고 이렇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실 재미는 없어요, 예스민 져 가지고 예스민을 왜 짓냐 이거 좀 다른 일반 벼농사 짓는 것보다 아니 가마니당 얼마라도 더 생겨야 되는데, 소득이 생겨야 하는데 그게 생기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해 주는 것이 소출 다른 벼 품종 짓는 것보다 이거 뭐 별 재미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흥미가 없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건 살려야 된다 이거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나중에. 지금 보면 나락으로 외지에 판매하는 그런 양이 16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 논산이 최고 많이 나락으로 팔아버리죠,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서 우리 논산나락 사다가 경기미로 둔갑시켜 가지고 팔아먹어도 전혀 손색이 없잖아요, 질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상품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예스민이 반드시 ‘좋은 쌀이다.’, 지금 연무농협같은 데 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대로 나가면 예스민쌀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연무농협같은 데서 인터넷판매를 하는데 주문해 먹은 사람이 계속 주문한답니다. 그것은 뭐냐 먹어보니까 예스민쌀 괜찮다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홍보를 지금까지 시원찮게 해 가지고 그런 면도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홍보하고 첫해에는 돈 많이 쓰는 거죠, 몇 년 소문날 때까지는 서비스도 잘하고 일반식당도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다고 소문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오는 손님들한테 라이타도 선물하고 수건도 선물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간략하게...,

우리 길게 하기로 했잖아, 그 왜 그래, 늦게까지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미약했다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첫해에 그랬거니 앞으로라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일단 성공하면 그만이니까,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예산지원요구도 좀 많이 하시고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우 친환경기술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형도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쌀값이 지금 많이 하락되다보니까 사실 쌀에 대한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못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논산시에서만이라도 지금 현재 사실 우리네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건조기도 갖고 있고 해서 사실 잘 말려가지고 매상도 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10마지기, 20마지기 짓는 소농인, 그 노인양반들보다도 나름대로 이문을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벼를 방앗간에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못찧은 분들이 초고띵이, 우리가 매상을 했을 때는 17만원선은 잡았을 텐데 지금 13만 4,000원이니 이렇게 잡아 있으니까 한 4만원이 떨어졌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이게 수년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없었던 것이 왔어요, 그것이 쌀수입이 제대로 되다보니까 풀리고 또 북한으로도 쌀도 보내주고 하더니 이제 정권도 바뀌고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순위 부족한 분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못자리 관계예요, 그래서 못자리 상토도 이렇게 대주시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못자리를 맡길 수 있는 그 비용부담이라도 좀 논산시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그동안에 시책사업으로 육묘농가를 많이 해마다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육묘쪽에서는 비용지원을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 농정을 시책 추진하고 있는 농정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쌀값이 너무 하락되다 보니까 농촌에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까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몇 포 했는데 올같은 경우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논에 가서 봐도 큰 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서 안해도 되나 농민들이 이게 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벼이삭이 전부 패 가지고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나고 하시니까 못하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안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신가...,

간략하게 발생동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병은 흰빛잎마름병입니다. 우리 지역에 동진찰벼가 가장 취약인데 그것이 한 360ㆍ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품종에서도 조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발생됐다기보다는 기존에 발생된 논들이 우리논에 지금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고요, 나머지 도열병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앞으로 멸구류쪽은 멸구류, 흰등멸구류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은 이 방제지역이 한 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농사는 지금처럼만 되면 금년 농사는 아무 탈없이 지나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항상 해마다 농사는 915작황을 봐야 그 해의 작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8월 27일날, 28일날 이틀에 걸쳐 가지고 생육조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과 같은 해는 없었거든요, 작년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평년작보다도 훨씬 작황이 굉장히 좋은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관계도 거의 지금 상태라면 문제가 없다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별로 약을 안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계속 살펴보시고 혹시 병이 오게 되면 방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 10건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5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입입니다. 딸기산업발전 성장동력 창출사업은 그동안 수경재배 기술보급 4개소와 새로운 육묘기술인 딸기저면관수 육묘기술시범 등 5종 7개소를 보급하였으며 설향ㆍ매향 등 국내육성품종을 442㏊ 전체의 52%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농약재배 딸기생산농가를 85농가 이상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9쪽, 2009논산딸기축제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논산천둔치 및 딸기밭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종목은 4개 분야, 89종목이며 지역경제진흥효과는 180억 3,5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시의회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등 딸기축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육성 활성화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친환경 채소ㆍ버섯 생산기술보급은 새기술 중점보급과 생산유통의 일관 추진을 내용으로 그동안 채소ㆍ버섯 새기술시범포 12종, 23개소 설치 운영하였으며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은 수박, 메론 등 6품목 28회 917명을 대상으로 교육,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평가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시책건의 및 지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전국최고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과수ㆍ화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방제체계구축 등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을 위하여 그동안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을 3종 5개소 시범 보급하였고 권역별 꽃생산단지를 26농가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및 수출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국화전시회를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강경발효젓갈축제와 더불어 개최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꽃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기술 보급은 소비자 신뢰 확보와 생산비절감 및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5종 14개소 추진과 유산균 등 친환경미생물을 85톤 배양하여 2,100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 양돈 등 연구회 육성과 발효미생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질병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청정딸기 육성사업과 396쪽 새소득원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397쪽 과수 주산지역 병해충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 5월까지이고 양촌 인천지구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촌 인천지구와 신흥지구는 지금 사업을 발주시켰고 양촌 거사지구, 벌곡 신양, 한삼천, 도산은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되는 대로, 완료되는 대로 발주시켜 가지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연무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연무 가정선을 연결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그래 지금 가정배수설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32쪽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존 마을하수도 되어 있는 것을 수질방류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여기에 나와 있는 75억원은 이게 추정사업비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의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공원화사업입니다. 공원화사업은 저희 사업소 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서 소나무를 기증받고 꽃을 심고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는 연산의 이국훈씨하고 은진 이찬주씨, 부적 청주한씨 종중에서 소나무를 기증받아 가지고 54주를 이식시켰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세출입니다. 변경예산은 434억 6,2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1,112만 6,000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4,694만 1,000원이 증 됐고 전입금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에 1억 6,591만 7,000원이 감 됐으며 연산하수처리장 8,580만원 증, 농어촌마을하수도 인천지구 1억 9,260만원 증, 양촌 신흥지구 5,94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 4,800만원이 감된 사항으로 연무종말처리장에서 16억 9,600만원, 연산하수처리장 5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인천지구에서 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1억 8,195만원이 감된 사항으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2억 2,400만원 감, 연산하수처리장 1억 4,800만원 감, 농어촌마을하수 인천지구 1억 5,100만원 증, 신흥지구 3,905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70쪽입니다. 총예산은 434억 6,2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1,112만 6,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사업소 운영 및 공원조성 사업소 운영ㆍ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거기에서 시설비에서 7,000만원이 증 되는데 사무실시설유지비 3,000만원, 사무실 바닥 및 내부 도장 2,000만원, 시설동 외벽 방수공사 2,000원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증 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서고책장 및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2억 6,638만3,000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는 23억 5,230만원이 감되는 사항으로 국비 16억 9,600만원, 도비 2억 2,400만원, 시비 4억 3,230만원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마을하수도개량 인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에서 5억 9,160만원이 증 되는 사항으로 국비 2억 4,800만원, 도비 1억 5,100만원, 시비 1억 9,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수입에 시설비 하수도사용료 원가분석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부과하면 하수사용료가 톤당 217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예측할 때 837원쯤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한 380% 이상 인상을 해야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시ㆍ군도 비교를 해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한번 예측해 보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연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5억 6,22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5억원, 도비 1억 4,800만원, 시비는 8,580만원 증입니다. 연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재이용사업은 2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472쪽입니다. 이 2억원 내용은 저희들이 처리해 가지고 나가는 방류수를 중교천에 재활용수로 해 가지고 항상 물이 흐를 수 있게 사용을 하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교천이 건설방재과에서 소하천으로 지정돼 가지고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 2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신흥지구마을하수도정비에서는 9,845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 3,905만원, 시비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하수차집관거 불명수 CCTV 조사비 7,600만원을 감 시키고 1중계장 수중펌프 증설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민중학교 옆에 있는 중계펌프장인데 그 옆에 우리 보건소하고 공설운동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려고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수중펌프를 1대 더 놓아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시험용구가 2003년도부터 쓰다보니까 더군다나 오수를 취급하고 하기 때문에 오래되다보니 고장이 잦고 해 가지고 실용연구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인건비 변동분은 직원 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ㆍ소에 대한 2009년 추진상황보고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형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745억 3,5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57억 6,000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7억 7,500만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처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9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